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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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료 주신 부분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불법정화조 관리방안 2005년10월14일날 4대 김천수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정화조의 경우에 이것이 과거에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집단이주지역이 되다보니까 과거에 집단이주지역정착을 할 때 15평 정도의 어떤 규모를 주고 거기에서 정착을 시켰는데 집짓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정화조 같은 게 대부분 집 밑에 이렇게 있다든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집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증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정화조 용량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구정 반영 여부 보면 ‘용량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후에 양성화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일괄적인 양성화가 현행법상 어려우므로 장기발전 과제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이 지역에 불법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을 자료로 받았었는데 추가 자료에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이 2건입니까? 30만원씩?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2건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건이고 지금 불법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이 두 건 밖에 안 되는 것은 불법정화조가 두 건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제 불법정화조라는 것은 설치신고를 미 이행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나가게 되거든요. 설치신고 미 이행한 경우는 건물을 갖다가 증개축 한다든지 용도 변경할 경우에 현장 나가보면 설치신고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설치신고 안한 경우는 파악하기는 힘들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용량이 적법하면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2건 뿐이라는 것은 아니고 두 건이 적발이 됐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정화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정 반영여부를 보면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용량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후에 양성화 조치한다.’ 그 다음에 ‘일괄적인 양성화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사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정화조와 관련해서 과연 심각한 고민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답이 너무 의례적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조금 심각하게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좀 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단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 해운대구에서 지난 10월달에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 용량이 법상에 100분의20미만 부족할 경우에 현행법에는 6개월마다 한번 씩 정화조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를 4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을 준용을 해서...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정화조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청소 횟수를 늘려가지고 불법정화조를 양성화시키는 이런 쪽의 대안을 해운대구청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에서 몇 번이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런 방안들을 의회에서 생각을 해냈으면 개선방안으로서 좋았는데 일단 의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방안을 생각을 못해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를 할 동안에 과연 우리 금정구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 주거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금정구가 먼저 좀 방안들을 개선책을 내놓고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는가 그래서 의회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도 지금 저희한테 자료 온 것도 이것이 지금 2006년10월4일자로 해 가지고 부산일보에 해운대구청 관련된 내용들이 실렸는데 그때 까지도 이것이 저희 자료는 훨씬 그 이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 사실은 우리 김연호 위원장님이 과장님 그때 한번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해운대구청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금정구에서도 이런 방안들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구민들이 정화조 관련 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아마 제4대 의원때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이현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요. 그때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서 포상금하고 과태료를 좀 올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마지막 보면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조례 개정준비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과태료 이 부분은 지방자치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쓰레기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신고포상금도 많이 나가고 그래야 지역이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이 지났는데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개정을 언제 할지 지금 혹시 개정을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그런 문제는 환경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기범

김기범위원

‘규정의 한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타구하고의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신고포상금은 이 달 하순 경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금의 60%를 포상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한 20% 더 올려서 80% 까지 포상금을 지불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보면 최대 얼마까지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예규에 보면 지금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는 1차위반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원하고 있죠. 그럼 최대 20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재활용촉진협의회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재활용촉진협의회가 재활용촉진의 시책방향이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은 2001년도 이후에는 재활용촉진방향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촉진협의회 이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라든지 시책 같은 것 주민참여 확대방안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인데 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주로 국가나 시에서 감량정책이라든지 시책이 시달되어 오면 그에 따라서 여기서 추진하게끔 별도의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2001년 이후부터 저희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나 음식쓰레기 같은 것 재활용율의 증감추세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재활용율이 얼마 정도나...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신 자료에 95%이상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재활용율을 알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율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재활용율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 이렇게 5년 동안 실적이 없는 협의회라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조례상에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추진협의회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만약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국책이나 시책만 기다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만들어서 협의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해 가지고 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수집장려금 지급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이 99년도부터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이 수집이 되면 보통 저희 일반주택에서 된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된 것하고 재활용품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 재활용쓰레기하고 공동주택 쓰레기하고 다같이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그리로 판매 되고 공동주택 판매대금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는 따로 장려금 같은 게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들어갈 수 없고 판매수익금만 구 세외수입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금 장려금 주는 것하고 판매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수익금을 저희가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200만원정도 되고요. 일반주택과 공공 쓰레기 중에서 선별되는 재활용품이 약 6400만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판매대금 중에 몇 % 정도가 우리 장려금으로 지급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가 아니고 품목별로 장려 금액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보니까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 가능재원의 수집점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고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품목지급액이 언제 산정이 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따로 정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하달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kg당 60원 페트병은 130원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장려금을 주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저희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플라스틱 장려금 kg당 30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매대금입니다. 장려금지급은 플라스틱 경우는 30원 페트병 30원 이렇습니다. kg당.

정운

박정운위원

폐트병 같은 경우는 판매대금 130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는 따로 없고 그냥 정해 주는 대로 쭉 따라 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시달해 주는 내용대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판매대금에 보면 수집되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파는 것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대금에 넣고 보상금은 현장에서 그 분들이 수거한 거기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높다고 보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 같은 경우에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체 같으면 생산량 대비 재활용 추진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전부터 많이 강조해 오던 그런 시책인 것 같은데 생산량 대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도를 강구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세정이나 몇몇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 기업들에게 그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쭉 보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배경은 01년 이후부터 아무 실적이 없다는 게 너무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이 참 중요한 시책인 것 같은데 아무런 표기 사항도 없고 추진하는 시책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만 무조건 따라 한다는 게 재활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않나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쪽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관내 업체들과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런데서 나온 방안들을 협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도 해 주시고 모든 이런 협의회니 업체들이니 구청 관이든 다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01년 이후부터 그냥 시책에 따라 나오는 것만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과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반드시 시에서 내려 온 시책을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고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협의회 개최하려고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고 2006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요구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 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어떤 방향이나 시책 같은 것 우리 쪽의 방안 같은 것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려면 우리 쪽에 방안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정운

박정운위원

어떤 방안이나 뭔가 제시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되니까 우리 협의회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런 것 예산에 한번 잡아주면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 한번 개최해 보겠다 해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실적이 없는 부분은 참 안타깝고 향후로도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폐기물들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관내 재활용품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국유지에 무상임대 하고 있지요? 2008년12월31일까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이후로도 무상임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보장이 200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2008년12월31일까지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무상임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연장 사용승인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후명년도 구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끝날 때 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운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재활용품 판매 해서 6451만2000원 나오는데 이 재활용품이 어떤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공공쓰레기입니다. 공공쓰레기에서 나오는

일현

윤일현간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나오는 것들을 판매한 게 6451만2000원이라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36페이지 2006년도 재활용품 판매 해서 9건에 6451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재활용품 판매는 공동주택 부분은 빠져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주택하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공동주택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현

윤일현간사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는 일반주택 부분이 약 6400 공동주택이 1200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금액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판매대금이 전액 공동주택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일반주택과 공공 재활용품은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6451만원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이 6400만원에 공동주택 부분은 빠져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빠져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아까 답변하고 달라가지고 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활용품 처리 실적해 가지고 제일 위에 표가 하나 나오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처리실적?

일현

윤일현간사

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에 마지막 나오는 표인데 여기 보면 판매대금이 231만3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6400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6400중에서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하고 여기 판매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판매대금하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231만원 하는 것은 일반주택 말고 공공용 쓰레기 중에서 선별한 재활용품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공공용 쓰레기 관련해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공공용 쓰레기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연간 수익은 231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재활용품선별장이 금정경찰서 맞은편 주유소 뒤편에 있는 거기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 보면 지금 공공근로 인원이 있죠.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자료 4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2명하고 공공근로자 3명 있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다섯 분이 일을 하시는데 3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집행내역이 2484만9000원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해 가지고 수익이 23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비용이 지금 2484만9000원이 발생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품 선별장 올해 보수 수리

일현

윤일현간사

수리 비용이 2484만9000원입니까? 인건비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인건비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민간인이다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관이 아니고. 230만원 벌려고 비용을 2484만9000원을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공공쓰레기를 수집을 하고 나서 재활용품 분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분리를 안 하고 넣으면 생곡매립장 이런 데서 안 받아 줍니다. 반입이 안 되고 해서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감소하고도 한다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만약에 분리를 안 하고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는 경우에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선 반입이 안 되고요. 점검을 하니까 반입이 안 되고 그에 따른 반입차가 운행정지를 당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운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벌금을 더 물고 운행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회 적발한 경우에 반입정지 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적자를 보고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실적 대비해 가지고 비용이 너무 거의 한 10배 정도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을 일단 먼저 가지고 이것 외주처리는 불가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수익 대비해서 돈이 너무 많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주처리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로 다 넘어가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곡쓰레기 대책위원회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이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생곡으로 보내기로 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의무규정은 없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혹시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 말고 별도 일반업자 하고의 어떤 계약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이 공동주택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또 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에 생곡주민 보상차원에서 합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권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의 어떤 재활용품 매입단가 하고 일반업체의 매입단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파악해 놓은 것은 없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업자가 재활용을 매입하는 경우하고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에서 매입하는 경우하고 단가의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혜택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곡 쪽하고도 어떻게 양해를 좀 구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공동주택의 어떤 재활용품 부분을 주민들한테 보다 더 혜택이 가는 방안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난 9월달에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건의를 했었는데 회시 오기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하고 재활용품 수집업자하고 매각대금을 체결해서 재활용품 매각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 다만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 보상 차원에서 우리 시 재활용품을 생곡대책위에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재활용품이 생곡대책위에 반입될 수 있도록 각 구.군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식으로 회시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강제규정이 아니면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장하고 생곡대책위 김천직 위원장하고 우리 같이 향후 10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31년까지 연장계약

기범

김기범위원

연장계약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방금 윤일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생곡대책위에 주민 보상차원에서 재활용품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재활용품이 생곡대책위에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생곡대책위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면 저희들은 그것을 감수를 하겠지만 생곡대책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개인회사인 생곡자원에서 가져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제가 아까 페트가 130원에 나왔는데 페트가 시중가에 가면 20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 30원 나갔어도 플라스틱은 한 7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생곡자원에서는 부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재활용품을 독과로 가져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시도 살펴봐도 재활용품을 관할 시에서 거의 다 매각을 하거든요. 입찰공고를 붙여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유독 부산시는 물론 생곡대책위 보상차원으로 준다고 하지만 생곡대책위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개인생곡자원에서 가져간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생곡대책위와 부산시가 계약을 했다는데 거기서 과연 생곡자원이 빠졌는지 아니면 생곡대책위가 가져가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생곡자원이나 생곡자원 직원들이 일종의 공동주택 큰 대단지 아파트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면서 자기들한테 재활용품을 안 주면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반입할 때 약간의 패널티를 줄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롯데캐슬이 재활용품을 자체 수집해 가지고 병하고 페트하고 플라스틱을 따로 수집 해 가지고 자체 판매를 해 가지고 하면 자기 아파트의 수입은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 쓰레기봉투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롯데캐슬이 자기들한테 안 보내는 것을 생곡자원에서는 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우리가 일반 종량제봉투에 병뚜껑도 들어 갈 수 있고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생곡 들어 갈 때 롯데캐슬 차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관이 실제로 생곡자원의 생곡대책위에 너무 끌려가지 않느냐. 쓰레기를 볼모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과 금정구민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죠. 실제로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재활용품을 판매해 가지고 부산시 세수를 잡을 수 있고 또 작게는 우리 금정구에서도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세수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개인 업체라 하겠죠. 그런데 배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시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부산시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업체에 안 들어가고 생곡대책위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다는 것을 좀 풀어주면 실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만약에 SK 아파트에서 직접 매각을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아파트에 무언의 압력을 줘요. ‘개인적으로 업체한테 팔지 마시고 생곡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거기 가면 130원 받을 것 자기가 팔면 200원 받을 수 있는데 2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싶지 130원의 수입을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그런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자기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그 아파트가 판매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물론 우리 구청의 애로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생곡대책위와 우리 금정구 청소행정과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구가 재활용품에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김기범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생곡대책위에 가는 것은 시하고 합의에 의해서 거기에 가는데 지난번에 하도급업체에 간 그 관계는 시에 한번 물어보니까 어디까지나 생곡대책위에 가는 것이지 생곡대책위에서 하도급에 주는 것이니까 사인간의 관계가 아니냐. 어디까지나 생곡대책위에 가는 것이지 실제로 하도급 업체에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도급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생곡대책위에 계약에 의해서 반입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곡자원하고 옛날에 생곡대책위원장 하시던 분하고는 개인 매형과 처남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앞에 위원장이 개인 불법투기물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생곡대책위원장 김천직씨와 생곡자원의 김충주씨가 법적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생곡대책위가 이길 것 같으니까 생곡자원에서 몇 년 동안 유예를 시켜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생곡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하면 재활용품을 할 때 생곡대책위원들한테 부산시에서 혜택을 줄려고 했지 않습니까? 혜택을 줄려고 했는데 생곡대책위에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일을 해 가지고 kg당 100원을 벌었다 치면 그 당시 생곡대책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일을 하지 말고 80원을 벌자 그렇게 된 논리입니다.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하도급을 준 케이스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맞죠. 그래서 손 안대고 코 푼다 이거죠. 실제로 왜냐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만약에 재활용품 플라스틱 페트가 생곡으로 갑니까? 직접 안가지 않습니까? 생곡자원에 전화 한 통화 하면 어디로 갖다 줘라 어디로 갖다 줘라. 실제로 현실이 그런 실정입니다. 양산으로 갈 수가 있고 김해로 갈 수도 있고 울산으로 갈 수 있고 현재 딱 그 업체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곡 바깥으로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부산시와 생곡대책위가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혜택은 생곡대책위에 안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름철에 대다수 주민들이 수거횟수를 늘려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고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의 수거횟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현재는 일주일에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거하고 금요일날 수거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5ℓ 음식물 통을 주3회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양이 다 안차기 때문에 서민 가계에 좀 부담이 가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3회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3ℓ 용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부담이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 품목별로 배출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배출을 하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기제작 하는데 드는 예산 부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3리터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3ℓ 제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ℓ 짜리 두 개 사놓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야기 안하셔도 5ℓ를 두 개 구입해 놓고 교대로 사용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이 하절기에는 주로 음식이 쌓이다 보면 좋지 못한 냄새도 나고 날파리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주민들 위생상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데 지난번에도 검토 중이다 하고 예산만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빨리 빨리 수거를 해가야 우리가 하절기에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도 약을 치고 하는데 하절기에는 음식찌꺼기에서 굉장히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또 음식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절기에만 조금 횟수를 한번 정도만 더 늘려주면 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7년도에는 꼭 이것을 수거횟수를 늘리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2007년도 7월1일부터 또 업체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무일수는 하루 줄어드는데 현재 음식물폐기물을 주2회 수거에서 주3회 수거로 음식물폐기물 수거 일수는 하루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 끌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5일제 되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고 다른 쓰레기도 수거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경쟁력 있게 어떤 경쟁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업체를 늘리는 거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경쟁력이 있어야지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업체에서 주5일 근무한다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주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게 경쟁업체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경쟁업체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하절기에 3회 횟수 늘려 달라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꼭 수거횟수를 늘리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음식쓰레기 용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용기 납부필증 끼우는 보관함 아시지요?

그것이 매우 약해서 파손이 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김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36페이지에 보면 용지 커팅기를 포함하여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지커팅기 자체가 위에서 딱 쳐줘야 납부필증이 끼워지면서 커팅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납부필증 보관함이 플라스틱인데다가 납부필증을 끼울 때마다 탁탁 위에서 쳐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부필증 보관함만 별도로 보관하여 다시 제작하든지 하지 않으면 현재 보관함 그것만이라도 별도로 부착하여 쓸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여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제작하고 배부하고 난 뒤에 일부 잔량이 있습니다. 잔량이 소모되고 새로 제작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보관함만 별도로 제작하면 됩니다. 뚜껑까지 전체 할 필요 없고 그것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용기 자체에 보관함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업체에 하면 되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보시면 그 용기가 망가져가지고 거의 다 납부필증 할 때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보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남아있는 용기 다 소모되면 내년도 하반기쯤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제작 할 때 그것을 별도로 한번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용기 소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쓰는 용기를 현재 그대로 하고위에 보관함만 갖다 붙이든지 할 수 있게끔 보관함만 다시 제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용기를 다시 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관함만 제작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접착제를 붙이든지 아니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용기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 보관함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떼어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할...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얘기를 드리는데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게 부러지더라도 그 부착된 부분에라도 다시 그 보관함만 제작을 하면 지금현재 용기 부러진 그 위에다가 다시 붙여 쓸 수 있게끔 제 얘기는 보관함만 제작을 하시면 어떻겠나 그 말씀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이야기하면... 하여튼 그 관계는 제작업체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해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는 붙이는 그 과정만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만 ......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낭비하지 않고 음식물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뚜껑에 납부필증 부착하는 그것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접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개선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볼트와 너트로 해 가지고 거기에 구멍만 뚫어서 조이면 만약에 부러져 나가면 그 부분만 다시 구멍에 끼워서 조이면 되거든요 그것은 가정에서 주부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은 공장에서도 크게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나눔장터의 근본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금정 나눔장터는 김호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 자원 순환형 사회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환경부 권장으로 2003년 7월달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문상인들하고 타 지역 주민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지금 근본취지 대로 장터가 잘 안 되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당초 개장할 때의 취지하고는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상인들이 장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시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 오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추첨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신분증 확인하고 자리 배정을 추첨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온다고 해 가지고 분위기는 조금 어색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장터가 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순수한 일반인들이 와서 교환물품을 판매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나눔회에서 관리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일반장터로 활성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장터로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다보니까 전문상인들이 이분들이 지금 당초의 취지는 약간 퇴색이 됐습니다마는 전문상인들이 일종의 나눔 장터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안했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상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매주 그것을 하고 있는.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기여를 하셨다는데 지금 일반참여자가 장터 전체 운영의 몇 %를 차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통상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기여를 하셨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일반 참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를 했다는 말씀은 조금 지나 치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여라 말한 것은 지금까지 활성화되고 정착화 되는 과정에 이분들이 조금 기여가 되지 않았나.

호숙

김호숙위원

앞으로는 조금 이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좀 퇴색이 됐습니다마는 초기에 좀 기여가 있었지 않았나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요즘 보면 물자가 풍부해서 물건들이 가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각 봉사단체나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나눔장터를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동별로 동 공간의 단체라든지 아파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 호적번호를 설치를 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각동에도 금정나눔장터 운영개선 참여 협조해 가지고 공문도 한번 시달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장꾼들로 인해서 일단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그것이 기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든지 주민들에게 그냥 건성으로 홍보를 한다 하시지 말고 아파트나 봉사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답이 나오실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청소 행정종합평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구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구로 뽑히기까지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159회 임시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책자 123페이지에 의하면 상사업비로 가로청소원들이 공공마대를 들고 다니면서 책임 구간을 청소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옮기는데 문제가 있고 하여 가로청소용 쓰레기 손수레 제작 검토라고 되어 상사업비 쓸 곳에 쓰는구나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4페이지 상사업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집기를 사는데 집행이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눔이라는 개인 단체에 단체복을 구입해 주는데 1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과에서 개인 단체에도 이렇게 단체복을 해 주는데 100만원씩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상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 중에 금정나눔회는 우리 금정 나눔장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맞춰주려고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이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눔회 자체에서도 옷가지들을 팔면 거기에서 수입도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손수레 제작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바꾸셨는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손수레 제작은 저희들 가로 청소에 카트기를 한 대당 20만원 합니다. 2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70명이니까 70명 한 명당 한 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카트구입비용이 14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가로등주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무용품 이런데 좀 사업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70명 모두는 하지 못하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마대를 들고 다니 시면 끌고 다니시면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참 좋은 곳에 쓰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단체복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앞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에 관해서 공문 시달하셨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각동에 나눔장터 운영 개선 협조해 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 공문내용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구청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주차 관계 불편을 겪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나눔장터의 상인들 꼭 상인이라 표현하기 보다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갖고 오셔가지고 상하차 하시는 관계로 아침에 보면 민원인들이 그 차량 때문에 주차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차가 되어 가지고 주차면을 찾지 못해서 밖에 댄다든지 금요일만 되면 주차 때문에 불법주차 무단 주차 상당히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보시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상인들 차량 문제는 9시전에 저희들 코너 추첨을 하거든요. 코너 추첨을 하게 되면 자리 배정이 되면 그분들 차를 다 뺍니다. 주차장안에 주차를 하면 주차비용이 하루 1만5,000～6,000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청사 바깥 쪽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는 지금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기네들이 주차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추첨시간이 몇 시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약 9시10분전부터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늦죠. 9시 되면 구청업무를 시작하는데 민원인들이 오실 시간이 9시 이전부터 오시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첨을 하고 그분들이 30분간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 활용하고 또 한 30분정도 하다 보면 10시정도까지는 차가 만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요일 되면 회의참석하기 위해서 올 때 항상 불안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 지난 주부터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추첨시간을 앞당겨가지고 9시 이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 당장 불편을 겪게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활용하는데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용료 받는 것은 없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줘서도 안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찾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동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체나 일반인들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오실 때도 상인들과 같이 추첨을 할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고정코너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럴 때 지금 하면 일단 먼저 일반인들이 올 때는 그 홍보도 같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인지 상인인지 구별이 안 돼서 전부 추첨을 하라고 하면 그 과정도 잘 모를 뿐더러 사람들이 당황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구민이 누구라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일반코너를 지정을 해 주든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반인 경우에도 단체와 같이...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정을 해 주시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서서히 본래의 취지를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외부의 상인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서히 물러나면 정말 그때는 장터를 이루는데 대해서 어떤 공로가 있겠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전문상인과 타구 주민들을 서서히 배제하는 그런 뜻에서 전문코너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일반인 상인들도 여러 가지 단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자기 코너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호숙

김호숙위원

하여튼 운영방법을 지금 보다 더 개선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나눔장터 최초 개장 일자가 언제였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03년 7월25일날 개장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주관 단체가 어디 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주관단체라기 보다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부의 권장을 받아서 시에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하는데 금정나눔회가 있어 가지고 나눔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거의 주관해서 하다시피 안 합니까 그렇죠?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특히 여름철 겨울철 혹한기 폭설기에 고생들 하고 계신데 아나바다 운동 아껴쓰고 바꿔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이러한 근본 취지 자체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고생하신 보람이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11시16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나눔센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나눔장터가 보면 여성분들, 남자도 마찬가지고 옷을 살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탈의실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탈의실 대용으로 쓰는 데가 구청입구 왼쪽편에 홍보관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누차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탈의실 같은 것을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 때 보면 투표 기표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간이로 만들어 가지고 금요일 되면 거기 거울하고 밑에 목욕탕 나무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금요일 되면 설치했다가 철수하고 거기 안에 거울 하나 달아주면 좋겠죠. 그 정도해 가지고 거기서 여성분들 옷을 사러오면 재어본다구요. 사람이 입어보지 않으면 정확한 자기 옷 치수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나 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사실 구청광장에서 나눔장터를 하다보니까 밑에 실제로 번호판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하다보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실제로 신분증을 두개 가지고 오면 두 군데 받을 수 있다구요. 내가 가족만 많이 데리고 오면 세 개 네 개 받아도 되고 사실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리방안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밑에 바닥 타일에 번호를 적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구청광장이 깨끗했는데 제가 한번 씩 의회동 위에서 내려 다 보면 실제로 번호 쓸 때 보면 우리가 붓 가지고 쓱쓱 그려버린 형태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수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저것이 다 타일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요즘 타일에도 번호가 새겨져서 나오는 타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에서 한번 내려보십시오. 빨간 것 파란 것 숫자가 선도 안 맞고 너무 참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치려니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겠고 저도 대안은 제시 못하겠지만 저 정도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소한의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깨끗한 구청광장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금정 나눔장터 때문에 구청광장이 더 좀 깨끗하게 안 보인다 이거죠. 그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아래 추경전 사용승인 내역을 보면 차고지밑 담장보수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98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담장보수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98만원 가지고 설치가 다 됩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표기만 한 부분이냐. 실제로 금액까지... 간이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입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간이화장실 3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때 할 때 200만원 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차고지안에 우리 기사분들 이용하는 조그만 FRP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차고지 담장 보수한 것은 작년에 태풍 때문에 일부분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한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 간이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차고지 안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차고지 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구서2동에 청소차량 차고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태풍때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조금 보수한 부분이 있고 화장실도 그 안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은 잘 집행을 하셨겠지만 이런 건 한번 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업은 좀 거창하고 예산은 어찌 보면 적게 집행되는 역으로 밑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디카를 몇 대구입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네 대 구입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네 대 구입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각계별로 한대씩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업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업무용으로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사셨더라도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현황에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총 11개소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1개소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 누가 관리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두 분하고 공공근로인력 2명하고 4명이 순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 정부에서도 제일 지향하는 게 화장실을 좀 깨끗이 하자. 물론 서초구하고 저희들하고 차원이 틀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초구의 어느 화장실을 가니까 실제로 화장실 안에 음악이 흐르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올 정도로 아주 우수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정구의 공중화장실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 화장지 비치도 안되어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유리파손이라든지 유리창 파손은 아니지만 판넬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구민에게 다가 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먼저 우리 관이 앞서 가지고 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비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것은 안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수세식화장실에는 비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구민들에게 행정을 베푸는 측면에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누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도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67명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7분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보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미화원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물론 사람들은 다 음주를 할 수 있겠죠. 음주하고 자기 직분을 망각해서 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 행사장에 보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직분에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특히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쯤 교육을 하셔 가지고 환경미화원도 우리 금정구청 직원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저희 과 자체적으로 매월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마는 한 번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말이죠. 다들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의 물의에 의해 가지고 조직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중에도 환경미화원 중에 물론 바깥에서 추운날씨에 또는 외근하시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때로는 술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나서 저희들이 보기에 불편한 그런 행동이나 언사를 사용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확대시키지 않고 저희들 끼리 조용히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분명히 문제 삼아가지고 단 한분이라도 그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른 미화원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서 화장실에 방향제 투입이라든가 화장지 비치 그다음에 실명제로서 관리자를 표기를 해 놓고 노후표지판도 정비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페이지 보면 예산이 1년 동안에 2972만8000원 정도 들어갔고 연 투입인원이 894명입니다. 1일 인건비를 대충 계산하니까 한 3만324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 인건비 책정은 어떤 기준에서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1일 공공근로인력이 하루에 2만5000원에다가 부대비 3000원 해서 2만8000원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만8000원인데 지금 연인원 894명에 2972만8000원 같으면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리비가 포함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인건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인건비를 나누면 1일 3만3000원이 넘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하루에 네 명이 근무를 했고요 4/4분기부터 두명씩...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총 집행예산액하고 투입인원을 나눠보면 3만3000원 넘는다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기본 2만8000원에다가 일차 월차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한 월차하고 주차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주차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주차비 말고 주차수당 월차수당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것 관리하는 게 지금 화장실 11개에는 상시 관리인을 두고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1개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중화장실 이것만 순수관리비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관리인을 고정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보면 전담자 네 명에 순회자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순회전담요원이 미화원 두 사람하고 공공근로인력 두 사람 이렇게 네 명이 순회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때 말씀하신 6명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명이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 관리자를 지금 실명제로 해 가지고 관리자를 표기를 해 놨다는데 화장실 가면 표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휴대폰번호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시관리를 할 정도인데 유리창이 파손이 되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고 지저분하다는 것은 상시관리체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 화장실에 한 명씩 전담배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명이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1개에 4명이 순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기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상시 전담을 뒀다면 1일 1～2회는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가보면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공중화장실 문제는 청결유지를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를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위치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위치파악을 해보고 한번 쯤은 현장에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중앙로 변에 개방형 화장실을 확대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구요.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중앙로변에 확대된 화장실 실적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중앙로변에 62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관공서하고 6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지나가다가 주유소 가더라도 기름을 안 넣고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확대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키로는 그런 공중화장실로서 저변 확대해 나갈 것 같으면 거기에 그 업소들한테 의논을 해서 개방형 공중화장실이라고 어떤 그런 표기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가 있지 그것 아니고는 이용자가 아니고는 가기가 드물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지를 부착을 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스티커 붙여놓으면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들어가봐야 알지 안들어가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표지는 개방형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화장실 위치가 안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시민들 이용하는 경우에 눈에 안 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수범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를 해야 알지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홍보를 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주유소라든지 관공서 대형마트 지하철역 이런 곳에 좀더 표기가 쉽게 눈에 뜨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지하고 홍보 관계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쭉 행정감사의 조치사항들을 보면 거의가 연구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방안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답변으로서 그치지 말고 정말로 한번 해 가지고 보이는 그런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반운영에 있어서 올 7월부터 10월까지 동별 2명씩 해가지고 지역별 4개반 16명을 야간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7월부터 10월까지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기간을 굳이 왜 석 달 기간을 두고 실시를 했을까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지난 하절기에 환경미화원 두 명씩을 동별로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야간에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기간을 그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간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4개반 16명이 7월부터 10월까지 단속 활동을 했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이 84건에 84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4건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84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840만원 그러면 이것이 7월부터 10월까지의 추진실적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7,8,9 예.

성수

김성수위원

7,8,9 9월까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3/4사분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11월부터 12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11월말이 지났으니까 한 달 아니겠습니까? 4개 반으로 8명이 야간특별단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9건에 19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 이렇게 우리가 특별단속을 운영을 해 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 사실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보는데 실적을 우리가 많이 거둬서 좋다기보다는 계도 차원이 더 앞서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속반을 운영을 해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추진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효과도 있지만 단속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간에 홍보가 되면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야간투기 단속관계는 지금 일단 12월달까지 해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우리가 각동으로 동에도 각단체가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입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회의자료로 한번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동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지역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자율반상회를 하도록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개최결과도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 동에다가 무단투기 쓰레기 근절에 대한 주민들 반상회 개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분기별로 이동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3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매월 1일 클린데이라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저희 주민들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현수막 들고 홍보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우리가 물론 행위 자체는 나쁩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사실은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의식계몽에 신경을 써주셔서 스스로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1999년10월11일 환경부 고시 단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난 지금 그 고시단가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이후로 아직 변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실정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를 분리하는 내용을 지금 12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 단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환경부 단가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환경부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타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7년 전의 환경부 고시단가 하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타구와 우리구와의 단가표를 같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현실적인 단가가 과연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금정구의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책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류 수거통 또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특별히 추가로 시행되는 것은 없고 이때까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는 거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아무래도 쓰레기라는 게 우리 주민들 의식이 과거보다는 조금씩조금씩 높아지니까 쓰레기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생활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체가 주식회사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 두 개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계약이 언제부터 체결이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일현

윤일현간사

제일 처음 이 업체하고 계약한 게 언제부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금정구 개청되고 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2개 업체가 개청 시에 계약이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개청 시에 이 2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한번도 없고 계속 지금 계약을 체결해 왔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구역만 조금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세명하고 청륜하고 두개 다 개청 시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84년도.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청륜만 하다가 나중에는 한 개 안 들어 왔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84년도에 청륜하다가.... 개청이후에는 아, 처음부터 두 개 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약은 일단 84년부터 되었고 지금 우리 청륜이나 세명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업체로부터 재무재표라든지 장비현황 이런 것들은 다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할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원가 계산 말고 자료를 재무재표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은 안받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장비현황표는요? 장비현황표는 당연히 받겠죠. 왜냐하면 청소용역을 하기 위한 기준이 걸리니까 우리 금정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있죠? 쓰레기처리업체가 갖춰야 될 기준요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허가 요건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허가 요건자료.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매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저희 추가 자료요청 한 것 보시면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해 가지고 2004년 2005년 2006년도 쓰레기발생량하고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2004년도 청륜하고 세명기업사 보면 쓰레기발생량이 3만5141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49억7300만원이고 그런데 2005년도에 보시면 쓰레기발생량이 3만1661톤이에요. 그래서 3480톤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51억3000만원으로 오히려 1억5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쓰레기발생량이 거의 10% 가까이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5년 6년도 보면 쓰레기발생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그렇죠? 물론 물가 인상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증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부 기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이 됐고 또 보험료 이런 것도 좀 인상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지금 우리 2006년도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서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계약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서 보시면 제7조2항에 보시면 이것이 이번에 체결된 계약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7조2항에 보시면 ‘실제 위탁지역 내 쓰레기수집 운반양의 증가 아파트신축 입주, 세대수 인구수의 증감등 위탁수수료의 변동요인에 의하여 정산하지 않는다’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냐 하니까 쓰레기가 줄든 인구가 줄든 어쨌든 이 돈은 나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만약에 증가를 할 거냐 감소를 할 거냐 추이를 분석을 하고 쓰레기발생량이 증가를 할 거다 예상을 하면 이런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쓰레기발생량이 감소될 거다 생각하면 이런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손해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가 2004년부터 5년 6년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해 가지고 음식물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해 가지고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한 게 결국은 쓰레기처리비용은 줄었는데 이 계약 금액은 일정하니까 결국 쓰레기발생량이 금정구에서 줄은 것들이 쓰레기처리업체인 민간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계약체결이 잘못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할 때 용역업체에서 증가분하고 감소분을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을 받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쓰레기 증가분 감소분을 비교를 한다는 게 그러면 2005년도에 쓰레기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금액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용역을 계산하는데 그 관계는 더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연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2004년에서 5년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가 좀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제가 찾다보니까 이 계약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계약이 되려면 앞으로 금정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줄 것으로 보거든요.

인구도 줄고 인구 줄면 그 다음에 주민들 의식도 높아지다 보니까 쓰레기배출량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계약은 쓰레기가 줄든 늘든 금액을 일정하게 계약을 해 놨다는 거죠. 이 계약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쓰레기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물동량 변동에 따라 가지고 정산을 한다는 그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물동량 변동에 따른 정산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세명기업사 계약인데 청륜은 별도로 계약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계약서를 안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금액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청륜하고 세명이 연대 보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연대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금정구의 청소처리업체가 제가 보니까 동업자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경쟁 회사거든요. 경쟁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계약서를 쓴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연대보증이 들어갔느냐 보니까 계약서 제6조1항 제일 뒤에 보시면 유사시에 쓰레기수집 운반의 보장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여야한다. 한마디로 한 기업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레기처리를 못하는 경우에 다른 기업이 연대 보증을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처리업체들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장비 없이 추가 처리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세명이라든지 청륜에서 자기들 쓰레기 처리하는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 외의 물량을 다른 업체가 처리를 못한다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존장비를 가지고 추가처리 한다는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조금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대 보증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연대보증을 안 하더라도 한 업체가 처리를 못하면 새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대보증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처리업체가 금정구 개청이래 딱 두개 기업만이 계속 독점적으로 지금 계약을 해 오고 있다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 조례에 참가자격이 쓰레기처리대행업체의 영업구역 구.군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군 단위로 되어 있고 이 문제는 해마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추가 허가할 경우에는 기존업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자유경쟁 할 경우에 과다경쟁을 해서 업체가 난립된다든지 경영수익 문제라든지 또 업무처리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가 쓰레기처리업체를 두 개 업체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정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쓰레기처리양이라든지 따져가지고 지금 해운대구는 4개 업체 부산진구는 3개 업체 그 외의 구는 전부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개 업체부터 4개 업체까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강서구는 1개 업체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조금 전에 장비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이런 쓰레기처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기업이 장비를 갖추고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 같으면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가능하겠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이때까지 한 업체도 없었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왜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없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 쓰레기 처리하는 업이 수익이 난다고 보는데 왜 다른 업체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집니다. 자료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민간업체별 쓰레기처리현황 6번에 보시면 인원이 나오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사 인원을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인원이 토탈이 똑 같아요 75명 74명 한 명 차이 나죠. 그렇죠? 유사합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사무직이 청륜산업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세명은 8명이죠 그렇죠?

청륜산업의 사무직이 세명에 비해 가지고 50%가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 운전원이 청륜은 26명이고 그다음 세명은 16명입니다. 무려 10명 차이가 납니다. 운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청소장비에서 차이가 안 나고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미화원은 보시면 역전이 되요. 청륜산업은 운전원도 많고 사무직도 많은데 미화원은 37명입니다. 그런데 세명기업은 미화원이 50명이에요.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정구에서 과당경쟁이라든지 업자의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비를 추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 기존 업체가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 기업의 흥망성쇠까지 우리 금정구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정구가 가장 이득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쓰레기처리업체도 선정을 하고 객관성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허가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입찰과정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게 우리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의 눈초리 이런 부분들을 좀더 상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 시 주관회의 이런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하고 별개로 금정구에서 당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만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결국은 검토해 보고 나면 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내년되면 또 이 문제가 또 제기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일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사무직원하고 차량 현황에서 보면 전체 차량대수가 지금 압축, 압놀 기타 이래가지고 총 30대입니다. 청륜산업에. 그러면 우리가 그 압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문자 그대로 압축해 가지고 차에서 실으면서 압축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차에서 압축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차에 부착된 기계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차에 부착된 겁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압놀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압놀은 쓰레기통 쓰레기박스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압놀

성수

김성수위원

상차 할 때 돌아가는 그거죠. 차에 부착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차에 부착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부착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기타 이것이 우리가 운행되는 차량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압축 압놀 다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은 차에 부착된 장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기사가 따로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압축차량이 7대 압놀차량이 5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타 18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기타 18대인데 그럼 차량대수가 압축 압놀 차량하고 그러면 쓰레기운반 차량하고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압축차량도 쓰레기운반차량이고 압놀차량도 쓰레기운반차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타 이것은 뭡니까? 열여덟 해 놓은 것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기타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상차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30대가 되겠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수거차량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30대인데 그럼 차량은 30대인데 운전자가 26명해서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제 한 대당 운전을 한 명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새벽시간대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차량대수가 30대인데 운전자가 26명이라면 4대는 그냥 세워 두고 있는 차량입니까. 보조차량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보조차량도 있고 업무용차량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운전자가 더 적다니까요. 차량 운행대수보다도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작업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새벽에 운반하는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 수치가 아까 윤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운전자하고 차량대수하고가 합리적일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 운전자가 26명 같으면 한 사람이 두 대의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세워 두는 차량이 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사무직에 12명 해 놨는데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청륜에는 한 50%가 더 많습니다. 사실 제가 무직원의 업무가 뭐냐고 내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도표를 보내셨더라구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밑에 하단에 직원 직책이 있습니다. 전무 상무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자료가 안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자 했는데 사무직원이 물론 전체 미화원을 빼고 운전자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안의 내부 인력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내가 기업을 한다면 정확한 구성 직책들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승요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사무직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 나름대로 운영체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틀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체 계약금이 얼마 입니까? 5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 전체의 쓰레기대행을 해 주시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쭉 지적되고 있고 바깥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업체들이 물론 기업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인 간섭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가 전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생겼다고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실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를 한번 짚어보셨냐 이 말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건비 단가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사무직요원이 이렇게 과연 필요로 하느냐 그 다음 차량도 마찬가지 필요 없는 차량을 이렇게 많이 세워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사무직 수에 대해서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직에 대한 임금을 간접 노무직이라 보면 직접 노무비의 20% 이하로 책정하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어려운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바깥에서의 의혹은 개청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두 개 업체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간업체라기 보다는 구청 예하의 청소대행업체라고 볼 정도의 느낌은 안 듭니까? 한 번도 변동이 없이 개청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유지해 온다는 것은 저희 구청하고 업체하고의 항상 어떤 협약관계에 의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업체가 허가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업체 등록을 했을 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시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계장께서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담당이 보충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앞에 앉아서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계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두 개 업체를 머릿속에 넣고 지금 하는 말씀 같은데요. 지역도급제라는 게 부산시에서 딱 못을 박은 제도 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계장

예, 시 전체로 통일된 하나의 제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지역도급제 라는 것은 어느 업체를 두개 주라고 지정해 놓은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계장

지역도급제라는 것은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물량의 변동이 없이 확정된 그 물량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그 제도가 지역도급제이지 업체 수는 제한된 게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역도급제라 하면 부산에 몇 개 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방법에 경쟁입찰로 했을 때 3년을 한다. 그것은 그 참여업체가 어떤 장비를 허가 기준을 갖추고 그 나름대로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해서 그 물동량에 맞춰서 2개 업체가 굳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이 지금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경쟁입찰을 했을 때 부산시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입찰공고를 하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 하시고 자꾸 근본적인 그것부터 차단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계장

현재 법규상의 영업구역은 구.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구내에는 두 개 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구.군에서 시 단위에 계속 건의를 올리는 이유가 시의 조례상에 협의조정 가능한 부분만 협의만 되면 시 전체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시 전체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제도에서는 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면 우리 구역내 업체가 허가 요건을 갖추고 허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계장

그렇죠. 자치구에서 허가를 현재 2개 업체가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5개나 6개 업체가 허가가 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경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조례 개정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아까 계약단위의 계약 금액의 상승분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할 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자꾸 그대로 계약을 성립시키고 했을 때는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짚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감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계장

물론 저희들 원가계산을 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원가조사는 합니다. 단,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량이 3년 동안 계속 감량이 되면 감량된 그 수치도 다 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 반면에 인건비 상승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1톤 처리하는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63% 내지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요인이 지금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금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체가 경쟁입찰이 되면 용역업체에서 산정된 것을 우리가 산정된 금액이 나오더라도 입찰과정이 필요로 하면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용역만 받아오면 그대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와의 삼각구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계장

예, 저희들도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무던히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의 직원 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업체에 있는 운전원들은 자기 전용차도 물론 있겠지만 한 사람이 꼭 A란 차면 A란 차 하나만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아침에 03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03시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처리장에 반입되는 시간이 2시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1시간 잡고 3시까지 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 수집하는 것은 보통 소형트럭 1톤 트럭을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하고 난 다음에 적치장에서 각 동별로 보통 1개소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 소형트럭에서 수거한 양을 11톤 짜리나 15톤 짜리 압축차에다 전부 이전을 해 가지고 그 양을 압축을 시켜 가지고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차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 사람이 두 대 어떤 때는 3대씩을 차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차량대수하고 운전원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꾸 이런 민간 위탁업체 관계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구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하시지 않고 과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속개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어 가지고 조금 모자란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6년7월1일 정례보고서에 보면 우리 위탁업체차량 21대에 대해서 도색비가 4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한대 당 도색비가 195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우리 구청차량이 2대 있고 대행업체 차량이 19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입찰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는 3398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300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3398만원 그중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성수

김성수위원

그 보고서에서 4100만원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4100만원은 그 예산서상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서상 나온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이 10월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월말에 종료가 되었다. 또 구청차량 두 대도 포함된 거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 발주는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청소과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물론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입찰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입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입찰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 우리 위탁업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쭈어볼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것 할 때 우리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발주를 몇몇 업체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입찰업체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정말 구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우리 정화조 업체 관리부분에 보면 정화조청소업체 있지 않습니까? 분뇨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분뇨수거업체에 보면 수거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오니배양을 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분뇨수거를 하고 나서 업체에서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페이지보다도 그러니까 분뇨수거업체에서 제가 관리상태를 보니까 분뇨 수거 후에 오니배양을 한다는데 오니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오니는 찌꺼기입니다. 분뇨수거하고 난 뒤에 밑에 물하고 섞여있어서 남은 찌꺼기 그것을 오니라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니라고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폐수오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퍼냅니까? 흡입차량으로 하면 안 빨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다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흡입차량에 다 빨려 올라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빨아올려 가지고 그것을 지금 버리는 데는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엄궁동이나 부산시 위생처리사업소에

성수

김성수위원

예, 처리사업소에 갖다버리는데 그럼 찌꺼기도 같이 거기다가 수거업체에 같이 버립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흡입할 때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같이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버리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민간쓰레기 부분이나 분뇨부분에 이것도 역시 부산정화하고 항도정화 두개 업체가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들을 같은 맥락에서 좀 심도 있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방금 김성수 위원님 차 도색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단가가 시중도색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물건을 살 때도 적게 살 때 보다 많이 살 때가 조금 싸게 해 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색상 디자인...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금정구에는 실제 관용차량이 과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건을 사러가도 적게 살 때 보다 많이 사면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책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에서 톤당 기준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기준금액을 보면 5톤 차량의 경우에는 한 대 당 색상 입히는데 178만2000원 그런 기준금액을 가지고 각 구별로 경쟁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렇습니다. 저희 금액이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이 차령들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평균 차령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5년이상 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번에 부산경실련 6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 관용차량이 평균 차령이 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운행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 경과 3년 초과 된 차량이 두 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1년에 한 대 당 300～400만원씩 이렇게 소요 되는데 지금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 재정 여건상 좀 힘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도색이 시중보다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색비용이 좀 비싼 것은 입찰 본 결과 낙찰율이 좀 높아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여기 35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사유조치사항에 보시면 거기 조치내용에 보시면 이민수 외 99명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유무는 확인이 안 되었으나 진정인이 직접 배관확인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공사 후에 차후에 어떤 결과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일단 단독정화조에 육안으로 보면 안 나타나가지고 색소를 투입해 봤습니다. 색소를 투입하면 그 색소물이 정화조 배관에 이상이 있으면 흘러나오거든요. 검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투입결과 배관이 파헤쳐졌다든지 이런 이상을 발견 못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한번 확인공사를 해 보겠다 해서 민원사항이 종결이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단독정화조나 배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소각 단속요망에 교육이 있는데 주로 그 교육을 할 때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어떤 분들 전체 구민을 다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분을?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소각행위자 교육은 현장에서 소각행위가 있으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주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 불법소각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불법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및 관리실태 42페이지요 정화업체도 청소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든지 입찰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똑같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자격요건만 되면 허가를 해 주는데 단지 우리구 조례상 청소대행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청소대행을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전제로 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전제로 그것이 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을...

기범

김기범위원

항도정화나 부산정화나 청소는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기범

김기범위원

정화조 청소를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정화조 청소장비를 구비해 가지고 입찰하면 이것도 청소대행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청소대행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짚기로 하고 지금 항도정화와 부산정화의 지역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항도정화는 장전1,2,3동과 구서1,2동 남산동, 금성동 전역 부산정화는 서1,2,3,4동과 금사동 부곡1,2,3,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그리고 부산대학교 전체를 부산정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도 이렇게 계약서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 가정집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정화조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3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단독정화조 밑에 ‘나’번에 지도 점검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단독주택에 정화조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는 지금 한 건도 안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단독정화조는 보통 1차 저희들 통보하고 나면 한 75% 정도 이행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행하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차 3차까지 하면 거의 100% 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주민들이 100% 다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법을 모르겠는데 아까 결국 정화를 해 가지고 엄궁동 가져가신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가면 이제 반입단가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정해져 있겠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을 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최종처리는 해양투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7월1일부로 공해 상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은 그렇게 제정됐지만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것이 2008년2월 이후부터.

기범

김기범위원

법은 올 7월달에 제정은 됐지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시행은 2008년까지

기범

김기범위원

2008년부터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때부터면 실제로 정화조 반입단가가 상당히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시설업체에서 시설을 최신 시설로 정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좀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청소대행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에서 지역도급제를 실시해 가지고 금정구에 이렇게 업체를 두지 않는 이상은 청소대행업을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대신 금정구에 지역을 두더라도 우리 금정구청에서 그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청소허가업은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허가는 내줄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냐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율경쟁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흥하든 망하든 우리 관에서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안한 것은 자기 의사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들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이 청소용역을 하고 싶다 우리 관에 하겠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우리 입찰에 참가하고 안하고는 그분들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호는 개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 동구에서는 3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14개는 쉬어야 된다는데 그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쉬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죠. 또 그분들이 이것만 안하고 다른 청소용역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일반기업체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관에서 거기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결론을 짓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본을 갖추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면 입찰 자격까지는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까 우리 청소행정담당이 보조설명 드린 것은 지역도급제 이렇게 하면서 타시구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여건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도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해 가지고 지역도급 자체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정구에 한 업체는 금정구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금정구 건설업체가 부산시 강서구라든지 서구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 못하게 지역도급제 이렇게 정해 버리는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 자유경쟁 체제에서 좀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도급제 이 제도 자체도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무한경쟁 체제로서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있는 청소용역 잘 하는 업체면 우리 금정구에 와서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 금정구에 있는 업체 이렇게 지역도급을 딱 정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청소대행업을 허가 할 때 부산시 전체에 있는 대행업체를 다 대상을 안 하고 인근한 3개구 내지 5개구 정도 우선 입찰참가자격을 구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도 우리가 84년 이후부터는 진일보된 생각이신데 하여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수수료 계산전문기관 용역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단위로 이렇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용역줄 때 어떻게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우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란 곳에서 했는데 그 앞에는 또 동양경제란 데서 해 봤고 경성대학교 산업연구원에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한 600만원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0여만원 됩니다. 용역집행비

기범

김기범위원

2004년돈가 경성대학교 할 때 보면 이것을 그 당시 두 군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회계법인하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동양경제

기범

김기범위원

두 군데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2004년도에 2개소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경성대학이 좀 높게 책정되고 성도회계법인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성도회계법인에 따라 가지고 단가를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한 군데만 했어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만약에 업체 로비를 받아가지고 단가 산출을 약간 높게 잡아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성과품를 납품 받으면 과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간부와 구의원님들 모셔놓고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도 하고 보고회결과 여러 의견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최종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저희구 의원님 계시지만 저희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 받는다고 저희들 사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도 보통 두 군데 주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용역 물론 예산이 좀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용역정도 줄 때는 한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 한두 군데 정도 줘 가지고 그리고 꼭 1년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청소를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꼭 1년마다 안하고 2년만에 한번씩 해도 되긴 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한 2년 정도에 하면 왜냐 하면 1년마다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도 한두 군데 정도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도 입찰에 모든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시정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좀 시정되어 주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우리 지역도급제 이야기를 하면서 단가를 톤과 연계시키는 방법하고 단가를 확정짓는 방법하고 두 가지 중에서 과거에는 톤과 연계시키는 그러니까 쓰레기물량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을 쓰다보니까 쓰레기처리업체에서 물량을 부풀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확정을 짓고 그러면 물량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물량 부풀리는 이런 부작용은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순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톤하고 연계시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작용이 있고 대신에 만약에 물량만 정확하다면 정확한 처리비용이 반영 된다는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으로 지금 쓰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부풀리는 이런 단점은 해결이 되지만 앞에서 발생했듯이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들 때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구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청소업체가 다 가져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의계약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입찰로 한다면 모든 쓰레기처리업체가 앞으로 발생할 물량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입찰가격에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민간업체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존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논리에 의해 가지고 입찰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들을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자유경쟁체제에서는 과당경쟁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자 생존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고 못하는 업체는 도태되어야 되는 게 자유경쟁체제입니다. 그래서 과당경쟁이라든지 업자난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업체를 관에서 보호해줘야 될 그런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이 난다고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뛰어 드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안 하면 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입찰에 붙이고 그 선정과정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면 앞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을 수의계약을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영업구역을 구.군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구도 지금 현재 있는 업체 두 개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한다 하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이렇게 우리구에서도 또 그러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도 해줘야 되고 입찰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구에서는 시에 이 부분을 입찰로 가자는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것을 올린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남구에서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런 저런 사유로 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사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도 입찰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경쟁을 붙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우리 금정구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9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9대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그때 각 지역별로 한번 순회를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9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안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이 우리가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더 설치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 예산보다는 이것이 그때 이동식이 가능하다고 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쯤 카메라도 로테이션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앞으로 증설은 계속하되 지역도 한번 씩 로테이션을 시켜 가지고 쓰레기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좀 옮겨 다녔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번 씩

기범

김기범위원

분기별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40페이지 중간에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보면 과장님도 한번씩 보면 간단한 동네병원도 다니실 것이고 동네의원도 다니실 것인데 실제로 탈지면이라든지 거즈가 특정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 중에서 감염성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들어가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일회용 주사기는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탈지면이나 거즈 정도는 어떻게 보면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일반 종량제봉투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보면 거기 바로 담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공문이라든지 계도를 통해 가지고 병원이나 의원 이런데 장례식장에 특히 병원에서는 그렇게 침대나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실제로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섞여가지고 한번씩 생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네의원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좀 잘 지켜지는 편인데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감염성폐기물 특정폐기물은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일반 폐기물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섞여들어 가면 잘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좀더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36페이지 참고하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징수결정이 161건에 금액이 1억8600여만원이고요. 그리고 징수액은 140건에 1억42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21건에 4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분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 일회용품 사용규정 위반과태료 있고 포장폐기물 기준위반과태료가 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자료제출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 보니까 이 과태료 부분 21건에 4450만원 이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잘못됐고요. 그리고 포장관계 과태료가 아마 제일 많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우리 금정구내의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해당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2005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그 포장관계만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05년도는 따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57건 부과해서 납부는 42건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금액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57건에 1억7100만원 부과를 했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1억7100만원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납부는 42건에 1억2600만원 납부가 되어서 체납분이 15건에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003년도에 1억4000이고요. 2004년도에 3억1000 그리고 2005년도 전년도 행감 때 9월30일까지가 4억3200이라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므로 해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활동을 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달리 인센티브 부여보다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이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조례에 그것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세무과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러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는 큰 인센티브 제공이 없다 그래서 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큰 공을 세운 직원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만약 되어 있다면 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더욱 더 우리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 진작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방법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과태료 유형별 징수결정 징수액 체납액 해서 건수별 그리고 금액자료제출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말씀이시죠?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금정구내에 지금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무단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재개발지역을 저희들이 거의 매일 순찰하다시피하고 특히 장전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조합에서 순찰요원을 고용을 해서 순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장전1구역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신문에 보도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마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업체 스스로 정비를 다 하고 지금 휀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깨끗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 철거가 시작되면 무단투기가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조합측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쓰레기라는 것은 발생자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이 주민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아닙니까? 구청에서 계속 치워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확실한 협약을 맺어가지고 구청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는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속개 14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도로변에 보면 예산을 들여서 많은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이 가로수로 인해서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남산동 주변하고 한두 곳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여기 보면 가로수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7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정비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가로수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가로수를 관리 하는데 있어서 총연장이 8.55㎞됩니다. 노선이 중앙노선을 두 개 해서.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사진자료 제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로 보이시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최근에 지금 촬영한 겁니다. 행감직전에 촬영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겠죠? 알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이것이 뭐냐 하면 도로도 파손이 됐지만 이 부분들로 해 가지고 여자분들 구두를 신고 가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든지 보행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거기 뿐만 아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가로수 전지요청

호숙

김호숙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가로수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전선이 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름이나 하절기 때 보통 비바람이 치면 이 가지가 흔들립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가지가 흔들리면 이 전선이 합선이 되거나 누전이 되거나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통유리 그것 한번 켜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이 나무가 이 유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유리를 치면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도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유리가 통유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인들이 이 나무를 치고 싶어도 통유리로 되어서 지금 가지를 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장전역 일대 거의 다 전체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지금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통유리나 이런 것을 쳐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을 때는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11월30일날 구정연설에서 삶의 질을 고양하는 푸르고 깨끗한 도시 살맛나는 부자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좀 나무를 가로수를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하시고 안전에 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로 보면 광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디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상록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연호

김연호위원장

연계되는 질의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연결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다음 위원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말이죠. 지금현재 보면 의장님인 이현우 의원님이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05년 12월달에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이 다 됐고 지금현재 모든 가로수 관리나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수시 수시 모두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시라는 개념이 뭡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봄에 일제정비를 한번 하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정비를 한번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불량 가로수라든지 지금 민원인들이 장애가 오는 그런 것은 수시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약에 계획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선 추진계획 자체를 가로수 관리를 각 동별로 각 지구별로 각 단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인원은 어떻게 배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불편합니다. 남산동 일대도 그렇죠. 지금 가로수가 많이 커져가지고 보도블록이 다 파헤쳐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파헤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보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수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안 들어온 건지 수시로 하겠다 그랬으면 이 부분도 벌써 정비가 됐어야 되거든요. 작년 12월달 것이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과의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저희들 가로수 관리를 하는 인부가 지금 한명밖에 없습니다. 초화양묘장에 고정으로 한 명 있고 가로수 한 명 실제 한두 명이 하는데 이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하려 하면 실제 인력부족이 변명이 아니지만 첫째는 예산이 있으면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실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6명 정도를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꽃 키울 때는 꽃에 투입했다가 그 외에 시간이 남을 때는 틈틈이 저희들이 가로수도 관리하고 또 우리 수벽 광나무라든지 지금 사철나무 꽃댕강 같은 건 우리가 쭉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손질을 하고 하는데 또 우리 태광산업 위에 가면 녹지대 있는데 풀 베는 것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는 사실 참 예산이 없어 놓으니까 인력손이 못 미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일부 투입을 해서 하는데 실제의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기술이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제초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호숙 위원님과 박정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창문에 피해가 오고 또 전주와 전선이 엮인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선충 인부들을 갖다가 산에 투입을 계속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하는데 그것도 주어진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되니까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구의 임무니까 그 임무를 성실히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관내의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사전에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번 봄에도 우리위원장님 집 주변에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중장비를 우리가 대어 가지고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인력난 예산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력난 예산난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한계 내에서도 최대한 계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뭐든지 1단계 작업이든 2단계 작업이든 3단계 작업이든 4단계 작업이든 단계별로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계획은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수시로 민원접수 왔으니까 방금 하신 이야기도 여쭈어 봐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하겠다 그런 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 지역 이 지역들이 상습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지구 단위는 지구단위로 지역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05년도 콘크리트 옹벽 담쟁이 녹화공사가 있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자료 주신데 보면 범어사 진입로 등 4개소 해 가지고 지금 833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여기는 지금 313만8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사진 첨부된 이 자료에 보시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앞에 질의하신 것은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지금 서동에 보면 시영아파트 밑 절벽에 했고 그 위에 산복도로 개설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했고 또 농협주변

일현

윤일현간사

기찰농협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주변에 하나 했고 하나는 범어사 입구에 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 입구 것은 APEC 때문에 우리가 심어놨는데 도색을 전부 해 가지고 망실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우리가 심고 했고 그 300...

일현

윤일현간사

13만8000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본청 녹지공원과에서 추가로 하라고 하는데 온천교 장전역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일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한 그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자료주신데 보면 위치가 범어사 진입로변 옹벽에 낙엽담쟁이 270본 노랑사철 135본 해 가지고 313만8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체 합해가지고 833만원 아닙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4군데가 지금 833만원인데 지금 자료를 제가 2개 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4군데를 합쳐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833만원인데 그 중에서 범어사 진입로변 옹벽 해 가지고 313만8000원이 소요 됐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별개의 어떤 특정한 질문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네 곳을 작년에 제가 있을 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범어사 진입로변 옹벽에 담쟁이 하고 설치가 됐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거기 주유소 있죠? 입구 들어가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보면 APEC때문에 그림을 그려 놨고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불 좀 꺼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일현

윤일현간사

범어사입구 쪽 담쟁이식재 대상 옹벽 여기가 지금 대상이거든요. 지금 자료상으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오른쪽이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들어가면 아닙니다. 이 반대쪽

일현

윤일현간사

반대쪽으로 했단 말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반대쪽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거죠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다음 화면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 담쟁이가 설치된 게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것이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인데 거의 없거든요. 저기 지금 몇 줄 있는게 식재를 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 같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는 거기에 일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밑에 관목심어놓고 한 것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만든 건데 담쟁이를 처음에 저희들이 봄에 했거든요. 봄에 했는데 11월에 APEC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타부서에서 도색을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지금...

일현

윤일현간사

제거를 해 버렸다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자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봄에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APEC 때문에 도색을 하는 게 적어도 APEC이 열린다는 게 벌써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PEC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사전에 다 이야기가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건데 그럼 결국은 그런 계획을 모르고 담쟁이를 식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처음에는 전혀 APEC를 할 때 도색이라든지 이것은 계획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APEC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범어사에 영부인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현장확인을 나와 가지고 불결지를 전부 다시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했는데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여기 도색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사전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도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것은 저희들 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이 했습니다. 주변에 주유소 뒤에 그때 아마 통신공사가 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미관상 담쟁이를 우리가 식재를 했는데 지금 저것이 만약에 제거가 됐다면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인자부담으로 돌리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일부는 직영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 부분은 자기들이 도색을 하고 자기들이 없앴으니까 저희들이 하라는데 그 당시에 사실 APEC이라는 중차대한 어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구에서 그렇게 좀 했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것은 지금은 전출을 갔는데 전 조경계장 양주석계장의 얘기는 다시 보식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놨는데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안 되면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다시 보식을 하거나 하면 추가로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밑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철나무 관목 심어놓은 그것은... 담쟁이는 사실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일현

윤일현간사

큰 예산이 안들어 갑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예측불가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보다 낫게 하려는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실 때 사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담쟁이 녹화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이 지역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동 올라가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닙니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남산동 새마을꽃동산이라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잘 안 보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안 보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옛날에 남산동 새마을꽃동산이라고 지금 담쟁이를 해 놓은 곳인데 여기 원래 담쟁이 식재를 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담쟁이는 그 특성상 있지 않습니까. 크게 너무 처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절단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담쟁이는 그렇게 큰손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단 있지 않습니까. 화단의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그 부분 보다는 미관상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녹화하기 위해서 담쟁이 사업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바람 불고 이것도 청소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여기 지금 보이실 겁니다. 화면상에 지금 잘 안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얀 것 지금 철조망 해 놓고 담쟁이 사이사이로 지금 실타래 걸려있고 휴지도 걸려있고 오히려 이 담쟁이 녹화사업을 한 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리를 하실 때 제초작업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범어사에도 담쟁이 식재 해놓고 나서 그냥 그대로 놔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기 흉물스럽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만약에 설치를 했으면 사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담쟁이가 집중되어 있는 게 남산하고 지금 서동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거기 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큰 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합심을 해서 하고 정비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런 흉물이 있으면 우리가 손이 갈 데는 다 합니다. 하는데 도시에 있어보면 사실 매일 못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향후 상시적인 순찰계획이든지 어떤 정비계획이 없이 그냥 수시로 수시로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환경을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구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향후로도 청소행정과하고 유관부서끼리 잘 협조가 되어 가지고 모든 업무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사후관리계획하고 그런 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총 7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군데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나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서동상가시장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올 봄에 또 4억을 넣어서 현대화 계량사업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냉난방시설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고 나서의 활성화 실적을 대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구서오시게 시장 여기 있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구서오시게시장은 한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10억을 들였으니까 어떻게 지금 되느냐’는 대화와 토론을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매출액이 한 30% 정도 늘었답니다. 그리고 서동시장에는 조윤철 위원장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동시장은 한계가 있는 게 시장입구에 많은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근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냉난방시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니까 고객은 지금 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확한 어떤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장전상가시장 부산대학교앞 그 시장에는 저희들이 바닥공사하고 일부 전기시설을 해 놓으니까 거기도 지금 전체 시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각 시장마다 안했지만 장전상가시장도 지금 상당히 이용자들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동에 가스폭발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날 저녁에 현장 지휘를 하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우리 소방차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 서동상가시장에 1995년도에 2층에 화재 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들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가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화재가 난 현장은 사실은 2층입니다. 2층인데 지금 1층에는 물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후속조치가 우리가 활성화 쪽으로만 신경 쓸게 아니고 안전 쪽으로도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에 폭발현장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는 소방차나 안전요원들이 진입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지금 서동시장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만한 그러니까 그거적으로 어려운 건지 안 그러면 지원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저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관리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저 위치는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장입구입니다.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우측편이 상가시장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진입로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아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 뒤쪽에도 마찬가지 이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는 시장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입차량이 개인 시설물들을 부수고 진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번 폭발사고에서도 끝까지 진입하는 사고현장까지 진입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고 차량만 치우는데 한 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치물들을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진입할 때 까지는 얼마나 막히겠느냐 여기까지 뿐 아니고 이 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도로는 이쪽 뒷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진입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시장 뒤쪽에 도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 뒤편인데 정책이주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다른 아파트나 보면 소방차 무슨 정차구역이라든지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표지를 해 주시면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한 우리가 그만한 사전예고를 했기 때문에 단속할 빌미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층에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2층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동시장 2층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일전에 위에 아파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 또 그래서 안전진단을 그때 D판정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D판정을 받고 난 상태에서 사실 저희들이 2층에 또 다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시장측에서도 2층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향이 없답니다. 없고 그래서 못하고 또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1층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마저 해 놓아 가지고도 큰 투자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상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또 그것을 만약에 2층에 한다 해도 전문시장 가구점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전문시장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러다보면 주위에 전문 E마트 라든지 유명 메이커 있는 그런 점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2층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도 저희들이 부곡시장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할 때 1차적으로 저희들이 1층에 완벽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2층을 올라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내년 정도 우리가 하고 나면 부곡시장 되고 나면 시장별로 거의 다 됩니다. 되고 나면 이 시장사업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앞에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현대화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도 따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모니터에서 본 바와 같이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가들이 도로의 진입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나 다른 도시안전과나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의 활성화 쪽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나서 가지고 그 시장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쯤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돈만 예산만 내가지고 시장활성화 안 된다 그것은 좀 언어도단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진입로부분의 어떤 상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부분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서동시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소방훈련을 하게끔 그러면 자연 정리가 좀 되고 그런 기화로 해서 사실 앞에 점포가 안에 보다 거의 밖이 3분의1 정도 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하려고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측구공사를 해 가지고 물론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계기로 해 가지고 통로를 확보하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좋지 못해 가지고 계획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것을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추가 자료입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각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여부 그 다음에 화재예방 홍보교육 그 다음 화재보험 가입율 이런 등등을 도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화재보험이 몇 개 업소가 들어가 있고 거의가 화재보험 가입율이 없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물론 영세상인들이 전부 입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사업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우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보험가입을 갖다가 하도록 유도해 보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화재관계는 물론 저희들 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것을 세세하게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소방차 진출입 가능 여부 화재예방 홍보교육 보험 또 전기 가스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각종 목적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소홀히 한 그것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없어서 이것은 실제 소방서 관할의 소관이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답변을 제출을 하고 했는데 개별법에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법 하는 것은 개별소관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도 있을 거고 전기면 도시안전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가 있는데 거기서 각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시장을 관리하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협조를 하신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한 사안이 있으면 각과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어떤 주관부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시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 식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과의 어떤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지역경제에만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방서 관계하고 불법설치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앞장서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실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타과에서도 도시안전과에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 또 전기관계는 소방서 소방시설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협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쩐지 좀 부서의 이기주의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는 해서 앞으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방차 진입에 좀 용이하게 조치를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 불법설치물들 소방차 진입에 용의하도록 좀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재보험 같은 것은 각 시장에 번영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있으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시장 상인들의 각자의 개인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 보호차원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각 시장번영회장님과 협의하면 자기 재산 보호차원에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권유해 가지고 그렇게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이왕 지역경제과는 우리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니까 하나의 특화사업으로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각 구별로 가면 명물거리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큰 명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산아시안게임 때 대비해 가지고 부산대 앞에 보면 패션거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부산시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왕 우리가 금정구에 도시형 미니 크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면 하나의 특화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특별히 제가 내세울 것은 우리가 금사공단이 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대 명물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대 패션거리 그것을 좀 지역상품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건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일전에도 위원님하고 의논도 한번 하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 겨울부터는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한 400여개 업체가 있거든요. 있어서 우리가 해운대 가면 로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완전 명품 좀 메이커 있는 그런 옷을 전부 다 취급하는 거리가 있고 사하경찰서 주변에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부산대학교 주변에 좀 도시 미니 크러스터 육성을 하는데 패션타운 있지 않습니까? 패션타운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51개 업체가 의사를 밝혀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것은 저희 구에 드는 돈은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아치를 갖다가 초량에 가면 부산역 앞에 보면 중국차이나타운 해 가지고 아치 하듯이 그것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PR도 하고 여러가지 자기들이 물물교환 할 때의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각각 500만원씩 한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일부는 저희들이 약속을 시하고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최초 2003년도에 구서오시게시장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번영회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하시고 회의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금년초에 저희들이 시장 대표자들 이것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인 사무도 아니고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지금 서동시장의 조윤철 위원장이 회장을 하고 총무는 구서오시게 시장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정례적으로 모이자 이렇게 됐는데 참 답변하기가... 금년도는 중간에 선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결산을 할 때에는 이제는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현대화 시키는데 어떤 세미나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하기로 굳게 결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하지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참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번영회들끼리 각자들만의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게 하는 방안들 머리를 모아서 생각하다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됐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통상품권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오늘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오늘 나왔죠?

그 부분도 그런 협의체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전체 우리도 참가를 하자 번영회만 있는 시장이라면 참여에 전혀 제한이 없다고 다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가입금 같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 가입해 가지고 상품권 사용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그런 영세시장에서 대형마트하고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편리성이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접근에 용이하거나 그 안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움직일 때 이동을 할 때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 대형마트 같은데 보면 카트가 다 있으니까 카트 끌고 다니니까 편하게 시장을 마음껏 봐 가지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현재는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향후로 얼마나 이 방향이 특별법의 제정이 얼마나 계속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번영회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현대화 방안은 안에서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도를 확실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좀 공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카트를 둬가지고 그 안에서 장을 보시는 주부님들 편하게 장 보시고 만약에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배달공영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장 본 것을 그쪽에 갖다 주게 되면 다 배달을 해 주겠다 그런 어떤 다른 재래시장들하고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적용여부도 검토해 보시고 협의체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선거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자주자주 모이셔가지고 그런 방안들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 자료 주신 것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댁에서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집에서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는 하단 가락타운에서 사니까 구청까지 오는데 제 차를 가져오면 한 45분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아니, 지역의 동사무소까지 관할 동사무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집에서?

일현

윤일현간사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0분 거리에요. 저도 동사무소를 한번 가려고 하면 동사무소가 상당히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서류를 떼려고 하면 거리가 의외로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73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서동지역에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주민휴식공간이 필요하다라고 2005년10월14일날 김천수의원이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 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 실적을 해 놨는데 이것이 처음에 보면 지금 제1번으로 추진실적이 서2동 동사무소 주변 쉼터 조성이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서2동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서4동에 역시 예산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루어진 실적은 하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동 가보셨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서동이 지금 사실 제일 문제지역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서동 내에서도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서4동 그 주변이 별도의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4동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집단이주지역에 가면 과거에 집단이주지역에 이주를 할 때 15평씩 땅의 구역을 그어주고 거기에 주택들이 굉장히 이렇게 3층 4층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집은 굉장히 붙어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계속 떠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다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 다녀보면 이 분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그냥 길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천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이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어떤 주민 쉼터를 만들어라 그러면 예산이 항상 보면 관 주변이 먼저 정비가 되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에 쉼터가 조성됐다는 게 이것이 1번으로 됐다는 것은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쪽보다도 훨씬 필요한 게 주거 밀집지역에 그 주거지역 일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서4동에 보면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의 예산을 구에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8페이지 보니까 집단민원 10인 이상 발생현황 사유 조치 사항 해 가지고 두 번째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서4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0명이 서4동에 이런 것을 조성을 건의해 달라.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서4동 444-2번지 이것이 사유지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유지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땅 소유주가 저한테도 왔다 갔습니다. 왔고 이 건의는 신임 청장님이 동순방 때 건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건의할 때 지금현재 서동시장에 조윤철 회장이 자치위원장이고 하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여러 사이드로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도 저희들이 하려고 검토는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부지는 한 4억 드는 부지를 사면 위에 지상물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저희들 돈 들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있어야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한 사람 소유지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한 사람 소유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한 사람 소유지고 여기 가면 건물도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냥 주차장 노면 상태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니까 제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이것이 예산이 4억이거든요. 예산이 4억인데 지금 서동 주거밀집지역에 가보면 주택 한 채가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 물론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15평이면 평균 한 4000에서 5000정도에서 거래가 된데요. 그러면 4000만원을 잡았을 때 4억이면 10채거든요. 10채고 150평입니다. 그러면 150평에 주택건물까지 있는 게 4억이면 된다는 거죠. 5000만원을 잡았어도 약120평 정도 그래서 지금 4억 이라는 게 그냥 맨땅만 이렇게 구입하는 단가로는 조금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지역보다도 오히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거 밀집지역 내에 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헐고 난 뒤에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쉼터를 만드는 게 그 인근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쉬기가 더 낫지 않나 지금 여기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도 많고 몸이 병약하다보니까 멀리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사무소 물어봤던 게 젊은 사람 10분 거리를 나이 드신 분들은 못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길거리에서 삼삼오오 아니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계신데 그런 쪽에 조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휴식공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해 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2동에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집을 10채인가 사가지고 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그래서 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오고 여기 서4동 4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또 실사를 한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는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을 책정한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지금 서동쪽에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당연히 녹지를 확보하는 게 저희 과의 의무인데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대단히 흡족합니다. 그런데 윤일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그런 부분들에 적소에 유치되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78페이지에 집단민원 사항에 그 민원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10명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산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추진실적하고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국시비 구비까지 해 가지고 5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추진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006년3월에서 5월까지 구민의 숲 조성이 추진됐습니다. 3,4월에 임도 구조 계량공사가 됐는데 70페이지 보면 구민의 숲 조성공사에서 보면 집단민원 사항에 그것을 해 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편의 시설도 같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구민의 숲 조성 때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검토를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3,4월 6월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것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지금 추진실적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윤산 임도 구조 계량공사를 하는 것은 부곡암에서 임도있는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윤산 안에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할 때도 보면 주변에 벚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식물을 저희들이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산 테마공원의 큰 카테고리를 보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중에서 50억이라는 이 내용은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물론 저희 구비도 듭니다. 시비도 들고 50대50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윤산 테마공원 하면 큰 윤산 전체를 저희들이 보고하는 거고 이 위에 50억을 우리 포인트를 준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개발을 합니다.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산림청에서 타당성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다는 내용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이고 지금 6억이 내시되었던 것은 내년도 이 설계비입니다. 국비 3억하고 우리 지방비 3억 그러니까 시비 900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2억1000 들고 3억 3억이니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나오는데 이 앞에 임도구조 개선하고 3월 5월 쭉 한다는 구민의 숲 조성 공사 하는 것은 사실 단위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3월 5월 하는 이런 것은 보면 저희들이 1억을 금년도 확보해 가지고 서곡...

성수

김성수위원

뒤편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쭉 하고 이쪽에 부곡동쪽으로 저희들이 계단을 만들고 윤산 테마공원은 전체를 저희들이 테마를 보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현재 50억이라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면 기본조사용역을 들어가면 실제 50억이 7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주로 카톨릭대 이쪽으로 그러니까 부곡암 밑으로는 생태 숲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 현재 부곡2동 근접에서 회동동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우리 위원장님은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우리 봉우리마다 지역명을 갖다가 해오름쉼터 해맞이쉼터 솔바람쉼터라든지 솔내음쉼터 하는 이름을 다 지어 놨습니다. 지어 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오고 저희들이 구에서 확보를 하고 이원화시켜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윤산 전체가 테마공원이 될 수 있다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5페이지에 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윤산 일원에 10월말부터 해 가지고 11월27일까지 5헥타르에 5797만6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하나도 그것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제일 밑에 칸 말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 지금 큰나무 공익조림은 어제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완료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완료를 했는데 이 큰나무 공익조림은 뭐라 하냐 하면 수고가 한 1m 이상이면 저희들이 큰나무 경관조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륜동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길 올라가는 데서 쭉 도로변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철 푸르게 끔 하기 위해서 편백을 지금 심었고 또 일부 무단경작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는 벚나무를 일부 심고 해서 5700, 5800여만원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지는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산의 개념은 일단 자기 산에 자기가 무단불법형질변경을 하면 자기가 원상복구도 할 그런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령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무단경작지 같은 게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일반 산에는 관계없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무단경작지를 했으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벚나무를 심어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전국에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의는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에서 하는 행사에 큰 구조물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계속 즐겨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는 저희들이 반드시 동의를 받습니다. 그 외에 일반 산을 조림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안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녹화사업이니까 산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어서 그렇지 심어만 주면 좋아는 하겠습니까.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국고보조금 6억 내시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3억을 들여 가지고 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금정산은 시에서 관리주체가 되겠고 금정구에서는 윤산에 집중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첫 단추를 여는 사람이 결국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시행에서 잘 하셔야 정말 멋진 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항상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사후 조치들을 보면 자리를 벗어나고 나니까 조치사항들이 거의 얻어지는 결과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적극 고려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 매월 짚어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테니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윤산만큼은 이미 전 산이 전체적 마스트플랜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단숨에 최단 기일 안에 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향후 한 5～6년이 지나면 윤산이 좀 변화가 올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부산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거죠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난 5월부터 해 가지고 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시비 약 2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사진을 몇 장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렇게 네 장 사진인데 참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금정구 특히나 장전동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해가 지고 난 후에 많이들 오셔서 쉬시고 그리고 또 오시면서 가시면서 늘 이렇게 참 학교란 이미지가 담장 속에 갇혀있는 그런 울타리속의 세계에서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또 학생들도 우리 일반적인 사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첫째는 우리가 공사구간 안에는 상당히 미관이 깨끗하지만 일부 하수도 측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담장이 당장 허물어지면 주변에 건너편에서 오는 교통관계 안전관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자연히 이 숲이 되고 그러면 경계가 개방이 되다보니까 조금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위경관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역시 전문가다우시게 아주 문제점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침마다 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등교시간에 등교하고 난 후에 당번제로 해 가지고 비닐봉지 집게를 하나씩 꼭꼭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여기에 청소가 많이 잘된 편인데 이런 오물 같은 것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만 깨끗하게 하시면 되는데 오물을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특히나 이쪽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벤치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정자 이쪽에 그쪽에 특히 여름철에는 술판이 벌어지다시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구대에다가 순찰을 강화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담배 술 아주 난잡한 행동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근처에는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교 근처에 위락시설에서 놀다가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변을 보기도 하고 이런 상당히 학교에서 부담스러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그 후에 문제점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심정 같아서는 차라리 담장을 다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까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 게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학교하고 차도 인도 바로 연결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단횡단 해 가지고 어른도 지금 무단횡단 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 등교길이구요. 통행로입니다. 그 다음 인도와 차도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장애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애들이 어린 마음에 이쪽에 친구가 기다린다든지 부모가 있으면 애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떤 휀스라도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요청 받으셨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교통부서에 전기는 도시안전과하고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답변할 때 예산관계를 자꾸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이 예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회신오기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좀 책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스쿨존 설치하는 것 같이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말이죠. 담장허물기사업의 효과가 반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100% 노출되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 세 군데 만큼이라도 어떤 수벽이라든지 또는 운모화분 어떤 모양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막아주면 애들이 튀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길을 올라가는 것도 차단을 시켜 달라는 그것은 아니죠?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 바로 튀어 나오면 교통사고 나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경계선 부분 여기다가 모양을 어떻게 강구를 하셔 가지고 설치만 하면 애들이 튀어 나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전면적인 휀스 설치해 달라는 요청은 구청의 예산관계로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담장허물기 사업의 효과도 반감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속개 16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성격상 여러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늘 감사한 것은 특히 현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부서에 아침 일찍부터 자기 맡은 일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보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산간지역 곳곳이라든지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아침 일찍 다니다 보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도 감사드리고요. 그런 만큼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최초 88년도에 금정구에서 먼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달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작년 35만 그루에서 올해 한 16만 그루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재선충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서 재선충 감염목 자체는 줄었지만 주위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 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게 서식지가 되거든요. 서식지가 되어서 그런 것까지 전부 이번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배정도 는 것으로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감염목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이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한 600억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우리 영남지방에 현재 포항 위로는 거의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도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그래도 좀 알고 싶은 게 처리 과정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재선충 감염된 나무가 발견된 이후부터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체계가 예찰원이 있습니다. 예찰원이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일단 감염된 목은 그 자리에서 절단을 해 가지고 바로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감염목에 대한 어떤 약제처리 킬퍼라는 약제를 처리를 합니다. 처리해서 비닐을 덮어가지고 밀봉을 시킵니다. 밀봉을 시키는 그것이 한 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훈증은 얼마 정도 시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훈증은 지금 우리가 킬퍼 약제는 한 2년간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초의 약효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통계상으로 우리가 일반 데이터를 보면 거의 15일부터 한달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그 약효가 날 수 있고 그 안에 완전히 훈증이 되어서 병충해가 서식 못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6개월 동안 이제 훈증처리를 해서 보관을 해 두신다 말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대로 산에 전부 더미로 다 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본 몇 군데에서 훈증처리가 좀 미약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그런데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훈증처리가 불량한 여기가 훈증처리를 해서 비닐을 덮어놓은 부분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비닐이 지금 벗겨져있습니다. 벗겨져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아예 다 날라 가고 소나무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훈증이 되고 있지 않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놨다 이러면 다시 또 여기 안에서 벌레가 또 나와 가지고 다시 또 재감염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실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것은 우리가 해 놓다보면 바람에 의해서 갈 수 있고 등산객들이 ‘이것이 뭐지’ 하면서 우리 경고판을 물론 그 안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실제 사후관리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저 나무가 거의 2년 이상 지난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다시 매개를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베어놓은 나무들을 전부 다 벌채를 하려고 신천쪽에 적재를 하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적재를 해 놓은 사진이 지금... 이것이 적재를 해 놓은 사진들이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 저것은요.

정운

박정운위원

신천쪽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쇄하려고 이제

정운

박정운위원

갖고 가가지고 파쇄하려고 적재해 놓은 현상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쇄기고 이것이 유압도끼라는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난번 저희가 2차추경 때 유압도끼하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8300만원

정운

박정운위원

크레인하고 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장비구비 현황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매계약을 해서 이미 계약이 다 됐고요. 12월15일부터 20일 사이에 납품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15일부터 20일 사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납품 다 되도록 조치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납품이 되고 나면 시설관리 녹지사업소 여기서 저희가 빌려 쓰던 것들은 다 돌려드리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녹지사업소 빌린 것도 부산시 전체에서 다 재선충 감염목이 있는 구에는 서로 빌려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 부분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쇄기를 구입하면 굳이 녹지사업소에 빌려서 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다시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윤산 주변인가? 아, 저기는 오륜동 입구 들어가는...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 남광복지원 쪽인데요 여기가 남광복지원 뒤쪽인데 정리가 다 됐다는데 다시 또 여기 재선충 나무가 또 생겼거든요.

그것이 지금 제 생각에 이런 피복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이동상의 매개체가 흘러가지고 감염이 또다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더라구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복상태가 잘못됐다면 예산을 좀더 쓰더라도 이 피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타프린’이라 하는 피복제가 지금은 이제 다시 이 비닐에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타프린’ 제품을 산림청에서 개발해 온 그것은 사실 비닐은 나무를 자연히 적재하다보면 솔가지나 이런데 파손이 될 수 있는 찢어지고 하는데 이 타프린 성분은 우리가 시골 가면 베 같은 것하고 또 우리 이런 건물에 천막 치는 그런 성분의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훈증해서 하면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지금 금정산에도 중간에 올라가다보면 색깔이 지금 새파란 하늘 색깔 해 가지고 조금 두꺼운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재선충을 우리가 거의 제거를 한 주변에도 가끔 나타나는 것은 이 잠복기간이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통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방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우선 큰 것부터 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우선 금정산의 전체 4900헥타르를 16명이 커버를 하려니까 큰 것부터 빨리 하고 또 돌아가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계속하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감염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큰... 우선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나간 그런 자리에는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재선충의 번식력이 그 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 번식력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하나 그것이 또 생겼다 그러면 지금 큰 것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작은 것 하나 생겨가지고 그 얼마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금방 또 번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 되어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급격히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주변에서 방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피해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벌목도 중요하지만 그 방제작업도 확실히 해 가지고 더 번지는 부분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신문보도 나온 것 중에 생물적 방제방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생물적 방제방안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산림과학원에서 기장군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수관주사 놓는 그것을.

정운

박정운위원

주사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천적을 이용한 개미침벌이라고 내년 봄까지 4만5000마리 방사 해 가지고 지금 실험성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나왔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방제를 하는 방안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방제가 있고 훈증도 하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파쇄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예, 파쇄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생물적 방제를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실내 실험한 결과로 95% 이상 방제효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방제효과가 나왔고 그것을 이제 외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기장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방사를 4만5000마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해 가지고 내년 봄에 방사한 실험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쭉 계속 참고하셔 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이나 생물체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훈증을 하려면 인력소요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인력소요도 많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 모르셨다고 그러셨지만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기장군이나 그런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고 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또 우리 쪽으로 내정된다 그러면 빨리 적용시켜 가지고 이 개미침벌이라는 게 사람을 조금 괴롭히는 부작용이 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등지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크게 위협적이라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천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방제라는 게 단기간 안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조금씩 우리 금정구에서도 최초 발생지고 아주 널리 확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시 진행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계획을 잘 잡아서 업무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소각장

정운

박정운위원

아,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처리를 할 때 소각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소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소각하는 게 지금 제대로 된 장치 안에서 소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무단소각을 해 버려가지고 자연형태를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대로 꺼지고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여기 미관만 해치고 그런 부분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산불이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예방책도 안하고 그냥 나무만 쌓아놓고 소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도는 하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각은 신천양묘장에서 하는 것은 그 주위에 크게 산불우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차하고 또 소방서에도 미리 통보를 하고 합니다. 매연이 올라오고 하면 화재관계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인부도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산속에서 저희들이 소각을 할 때는 서곡초등학교 뒤라든지 약수터 뒤에도 소각을 한번씩 합니다. 하는 것은 비올 때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 산불관계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비가 올 때 그것도 어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것이 하다보니까 재가 나오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한번 더 주위에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 같은 것은 지금 크게 저 위에는 여름 되면 다시 풀이 올라오고 미관상으로는 좀 안 좋은 것은 있지만 크게 토양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미관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합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여기가 우리 소각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혹시나 모르는 안전사고나 그 다음 제 생각에 여기서 이것을 태우면서도 다른 부분도 또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안전 그런 사항이 없이

연호

김연호위원장

쓰레기 더미 있잖아요. 일반쓰레기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 지금 그러니까 꼭 나무만 태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들 환경오염 배기가스 나오는 것을 가져가가지고 태움으로서 나오는 배기가스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일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참고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를 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1만6000본

기범

김기범위원

1만6000본 하셨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하면서 나무에다가 표기를 하셨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이후에 재선충에 감염됐다든지 그런 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저 예방주사를 놓고 나면 효과가 한 2년 간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 겨울에 저희들이 범어사 시연을 하고 올 부산대학교 뒤에 일부 했기 때문에 그 주사 맞은 나무는 현재까지는.

기범

김기범위원

감염된 것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생력이 상당히 왕성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까지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실험결과는 2년까지는 나타난다 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2년간 약효를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박정운 위원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는데 실제로 훈증 처리제 비닐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산림청에서 타프린이라는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하반기부터는

기범

김기범위원

하반기부터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제로 저것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꼭 산림청에서 유도하는 이 천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비닐로 했지만 실제로 방역처리라든지 자외선처리로 잘된 천 같은 게 아주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것이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런데서 아쉬움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발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5페이지에 제158회 임시회 때 우리 박도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로수를 공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일 건데 그것을 이관 받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아직까지 하자 보증기간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지금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조치는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니까 지금현재 조금 더 부족한 어떤 그것이 있어서 지주목이라든지 또 불량목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관을 받기 위해서 건설사에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도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관을 받으시면 우리 가로수 정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직접적인 소관은 아닐 겁니다. 경륜공단을 한번 가보셨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경륜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금정체육공원은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륜공단으로 넘어간 게 맞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경륜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금정체육공원에 보면 금정체육공원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죠? 어찌 보면 휀스역할을 하는 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어디?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체육관 테두리가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조경수로 자그맣게 이렇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 예

기범

김기범위원

가슴 높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결국 시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실제로 주말되면 거기서 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형오토바이 임대업이라든지 자전거 임대업자들이 화단에 조성된 하나의 울타리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를 드나들면서 그 화단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에 특히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것은 부산시와 좀 협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예 다른 통로를 내어 가지고 양성화시키려면 그 길을 틔워주던지 아니면 그 길을 안 틔워 주니까 어떤 발생이 일어나냐 하면 그냥 아무 나무나 넘나든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울타리 화단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륜공단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실제 에이리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할은 개울 건너편에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겠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또 이 위에 본 동네 가로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공단은 전부 에이리어가 다 공단 안에 있거든요. 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금정구 관할이고 또 이용을 해도 우리 금정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륜공단에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관계자를 불러내어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 주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책 9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가 나와 있는데 보면 83개 업소를 10회에 걸쳐서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 업체를 10회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석유업소가 주유소 33개가 있고 일반 판매소가 5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주유소마다 일반판매소하고 다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한 절반씩 하니까 42개씩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유소 위험요소가 있고 여태까지 지적을 당했다든지 조금 의심 가는 그런 주유소를 표본으로 해서 두 번 해 가지고 84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평균하면 42개 정도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10회에 걸쳐서 88업소를 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이 책자 자료에 참고하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 품질검사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도 점검 84개 아니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해 가지고 83개 업소를 하는데 10회가 걸렸다 이 말씀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은 하는 것은 뭘 하느냐 하면 유사 휘발유를 섞어서 판다는 제보라든지 또 아니면 취약주유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주변이나 변두리에 있는 이런 데가 좀 취약하지 시내 안에는 그렇게 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83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요즘 보면 유사 석유제품 판매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단속을 어느 때 하면 지금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제보가 새어 나가가지고 적발되는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가서 적발하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매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일반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또 위험요소 같은 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우리 큰 주유소 33개 하고 일반 54개 정도 같으면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나가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단속은 석유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은 ...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연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다보면 자기들 업체끼리도 연락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과징금이 여기 보니까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소들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를 해 가지고 이 과징금보다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단속에 실효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과징금 정도 주는 것은 영업정지 한 며칠 갈음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경제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업주의 어떤 영업이 앞으로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업주의 너무 큰 소행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또 그 업소를 당장 영업정지를 하면 그 주위에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없게끔 저희들이 메스를 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장려도 하면서 단속도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영업정지 시킬 것도 있습니다. 너무 한 죄질이 무겁고 이것은 어쩔 수 없겠다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정구가 더구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너무 가혹하게 벌을 주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단지 우리가 장려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먹으면 병이 오는데 이런 유사 석유제품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차량이라든지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21만원 하는 이런 것은 석유품질을 속여서 하는 것은 4000만원까지입니다. 그것이 4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경감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재량이고 또 법상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21만원선 경미하게 하는 것은 보면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설비를 규격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좀 방심을 해 가지고 좀 비치를 안 해놨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석유를 섞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무거운 벌을 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무거운 벌로 4000만원까지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자기들이 이것보다 판매를 해서 더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실효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부적절한 이런 기름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 방법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고발에 따른 영업정지를 하고 그래도 주유소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 탱크로리에 경유를 싣고 왔다가 물론 요즘 전용차가 다 있지만 종업원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안이 명확한 것 같으면 과징금이 한 4000만원 되거든요. 4000만원인데 절감을 한 2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우리도 한 2건 했습니다. 2건을 부과한 그런 것도 있고 원칙은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93페이지로 넘어가면 농산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이 농산지 원산지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농산물이 가지 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바르게 적지 않을 때에 그런 것을 직원들이 어떻게 가려 낼 수 있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행정 쪽으로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단속을 할 때는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홀에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입농산물하고 국산하고 비교전시를 하고 E마트하고 또 GS마트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단속을 나갈 때에는 품질관리원하고 소비자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YMCA, YWCA 소비자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항상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은 원산지 표시나 유통기한이나 가격표시 같은 이런 것은 주민들들의 건강이나 또 예를 들어서 원산지가 틀리는데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가격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식별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제 법을 강화해서 철저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축산물 수산물 부분에 넘어가서 제가 또 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아직도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보면 원산지나 또 원산지가 적혀 있더라도 허위표시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허위표시 하는 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은 또 농산물하고 또 축산물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똑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벌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과태료가 적거나 하면 얼마든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과태료를 좀 적게 이 정도 내고 오히려 내가 조금 부정을 해서 더 하는게 낫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맞는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영역이 보면 서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큰 고가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주로 해 봐야 생선류 육고기 같은 이런 종류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접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업주가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주로 보면 쇠고기 같은것 수입하고 한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수산물도 횟집 같은 데도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원산지 표시나 가격표시 이런 부분이 아주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강화하여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용차량이 세 대가 있네요. 세 대 맞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차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4대가 있습니까? 제가 1대는 잘 못 봤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80러4883 있네요. 그리고 9382가 있고 여기 보면 똑같은 중형화물에 기사가 똑같은 분이 하시고 계시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가 보니까 4883도 월 439㎞ 그런데 이것이 차령도 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9382는 월 330㎞ 두 대다 합쳐도 월 800㎞가 안 되네요 그런데 기사가 한 분이신데 이 차를 동시에 똑같은 차를 운전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차량 두 대를 움직이면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트럭 한 대는 산불 이동차를 운영하고 하나는 우리 조경 파트에서 운영을 합니다. 트럭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대인데 두 개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는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이 항시 대기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운전요원으로 저희들이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해 가지고 사업장을 계속 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 중형화물이 똑같은 차량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똑같은 차량이고 기획파트 책자에 보면 1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수가 월 330㎞ 439㎞입니다. 한 대는 330㎞고 한 대는 439㎞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한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기사가 두 대를 세 대를 하시는데 지금 중형화물은 한 분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차를 별로 ㎞수를 보면 두 개 합쳐도 800㎞밖에 안 되는데 이 차가 두 대 있음으로써 여기에 소모되는 자동차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차가 지금 5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일반 관용차는 좋은 길만 다니면서 공무를 수행하지만 저희 차는 상당히 악조건 하에서 운행이 되거든요. 산에... 그리고 크게 보면 이 차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산림관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곳곳의 산을 달리고 매일 순찰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도 많이 들고 자연히 그러다보니까 마모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타과 보다 수리비가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요. 두 대까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차가 모자랍니다. 우리과로서는 현업부서에서는

호숙

김호숙위원

기사가 두 분이 되어 가지고 두 대를 움직인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분이 이 두 대를 움직이고 한 대는 서있다 이 말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차량은 4대가 있지만 사실 기본이면 기사 1명 있으면 1대만 매일 운행이 되어야 되면 ㎞수도 적어질 것이고 연료비도 자연히 경감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주어진 기사는 한 명 밖에 없는데 일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전문운전하는 사람을 선임을 해서 또 그런 사람들 나중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선임해서 운행을 하고 현장에 매일 나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원칙 기사 한 명이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 한 대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 과의 특수성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차도 모자랍니다. 산불 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차량이나 장비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보면 4883은 차량이 좀 오래 됐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안전에 또 문제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비를 잘 하여서 운행이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1066 차량 보면 연식이 2005년도인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빨간 물차 있죠? 불이 나면 물 싣고 가는 그 차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무리하게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밖에 안됐는데 타이어도 교환하고 이렇게 많이 했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차는 산악을 매일 다니고 험난한 길을 많이 다니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일반 관용차 같으면 그렇게 될 그것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 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석유판매업 지도단속 현황 보시면 아까 질의를 쭉 했는데 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 관련된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도 점검은 전부 시설 관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유사 석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녹스라든지 아니면 가짜 휘발유 이런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 품질검사 실시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석유품질 검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뜯어가지고 거기 맡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여기도 가짜휘발유 이런 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판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나오는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유판매업 이 부분이 유통질서가 굉장히 문란하다보니까 잊을 만 하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가짜 휘발유문제가 계속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데 사실은 가짜 휘발유로 인해 가지고 얻는 이익이 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단속이 되면 기본적으로 검찰 고발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고발되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과태료하고 별개로 사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앞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주유소 보면 판매단가를 보이는 곳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가격이 높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 눈에 잘 안보이는 곳에 찾아보면 비치를 해 놨다 그러는데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석유판매업소 중에서 지금 어떤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동절기 되면 난방용 연료 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부판점이라 그러죠? 판매업자들이 탱크로리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말통으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기름을 구입을 해 보면 말통이 한 말이 안 되요. 보통 10%에서 20% 정도는 그냥 물량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왜 이렇게 적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왜 적느냐’ 이러면 배달료라 그래요. 그러면서 묻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달료라면 정확하게 배달료를 해 가지고 추가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기름값에 얹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가 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대체가 되다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이런 기름 물량을 속이는 경우로 인해 가지고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공무원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 보면 신규가 40개 이전이 21개 폐업이 6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9페이지 제일 위에 표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이전이 전입입니까? 전출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전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

일현

윤일현간사

나가는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나가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결국은 신규로 공장이 등록되는 게 40개 그 다음에 공장이 빠져 나가는 게 폐업까지 해 가지고 85개네요. 거의 2배입니다.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전기 대비해 가지고 증가율을 낸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2005년 대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대비 2006년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것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심각하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의 구조 금정구의 구조 부산의 구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찌됐든 이 기업체가 금정구에 많이 있어야지 고용이 활성화되고 금정구 세수도 늘어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정구에서 어떤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세일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금정에 있는 기업은 가능하면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업이 되려면 정보라든지 제반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니팩스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떤 거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애니팩스

일현

윤일현간사

애니팩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전송 저희들이 넣으면 우리 관내 전 기업체가 다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라든지 기업알선이라든지 각종 융자제도 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근 아무래도 우리 금사공단 같으면 노동력이 좀 많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서동 주변에서 인력수급이 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기업은 특수성을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기업의 특성상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시책을 강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중소기업 지원 추진실적에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이 어디서 오는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일부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일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국비예산 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청 자금하고 시 자금 이다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일현

윤일현간사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지원기준은 있을 거고 심사기관은 그러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90페이지 보시면 또 중소기업 도와주는 일환으로 북경시 창평구 경제교류단과 간담회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금정구 예산배정이 있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창평구가 자기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투자설명을 해 주는.

일현

윤일현간사

투자설명회한 거죠.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결국 창평구가 투자설명회 한다는 것은 금정구의 입장에서 보면 금정구의 기업이 중국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착안인데 금정구가 창평구에 가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했으면 모르는데 결국 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자매결연 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업유치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그것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 한다 해도 그리 효과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사실은 경제가 죽다보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움직이다시피 이것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경쟁이고 시와 시 사이의 경쟁 그 다음 구와 구 사이에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금정구도 지금 사실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뾰족하게 뭐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1페이지 보시면 금형산업을 이런 식으로 특화시켜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도시형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패션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정구 내부에 부산대학교란 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상당히 고급 두뇌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박사급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금정구내에서 우리 벤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산학경제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결국은 우리가 세계적인 대기업 이런 경우도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가 어떤 중후 장대한 이런 산업보다는 남들보다 앞서 가는 아이디어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김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기획총무위원회 108페이지를 좀 펴주시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108페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앞 시간 우리 차량현황 운행실태를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4883이라는 차가 연식이 1998년식이다 보니까 차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05년1월14일날 차가 엔진오일을 교환했다 그렇죠? 불과 며칠후 또 1월18일날 또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든요 이런 게 이 자료를 제가 다보면 실제로... 과장님 삼발이가 뭔가 알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삼발이.

삼발이가 우리 클러치 땠다) 할 때 그것을 삼발이라고 하는데 110페이지 보면 위에서 넷째줄 삼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삼발이 교체가 몇 건 있었냐? 똑같은 차종입니다. 한 6건 있었는데 이것이 천차만별이에요 2만6000원 10만원 5만원 4만8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차에 똑같은 교환을 하는데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 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110페이지 가운데 보면 5을9382 9월29일자 엔진오일 교환 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9월29일에 9381 엔진오일 교환한 것 1만8000원 똑같은 엔진오일1만6000원 또 밑에 엔진오일 9000원 또 밑에 엔진오일 4600원 차를 교환하면 있지 않습니까. 엔진오일 하나만 교환 합니다. 같은 날짜에 이렇게 4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한 것 보면 이 금액도 실제로... 또 109페이지도 마찬가지 실제로 제출한 이 자료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계신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것은 1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량번호 80두9382 2006년1월16일날 교환했는데 하나는 삼발이가 10만원인데 거기는 또 3만9000원 되어 있어요. 똑같은 차종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 112페이지는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동액 같은 경우는 10만원가지고 교체가 안 되거든요. 중간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114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휠바란스 조정이 있어요. 휠바란스 조정은 이 정도 가면 그 정도를 해 준다고요. 휠바란스 넣으면 휠어라이먼트 하고 휠바란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만원 받고 또 그 위에는 06년4월12일 해 가지고 같은 날짜에 엔진오일 휠터교환 해가지고 1만5000원 또 별도로 엔진오일 1만5000원 또 오일휠터 4800원 또 에어클리너 7300원 이 정도 자료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물론 지역경제과가 활용한 차량에 대한 관리실태인데요. 물론 기획총무에 제출했지만 어떻게 차량관리를 할 때 실제로 엔진오일 교환되면 최소한 그 근사치 금액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10만원 갔다가 하나는 3만원 갔다가 같은 날짜에 중복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동일 차종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오일관계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실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분석을 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이것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잠시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것 다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금액란에 그것이 문제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 엔진을 보면 지금 우리 물차 같은 게 보면 뒤에 탱크에서 물을 펌핑 할 수 있는 모터가 또 있거든요.. 있고 원 본체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이 책을 잘 보면요. 프런티어 한 차종에 대해서 똑같은 차종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차종에 만약에 삼발이가 10만원이면 그다음 수리에도 10만원 근처 가야 된다고요. 똑같은 차종에 삼발이 수리하는데 10만원이고 하나는 2만8000원이고 하나는 3만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규명을 해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차량별로 관리기록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다 첨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내일 중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기범 위원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보통 각종 민원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보면 ‘법적불가’로 되어 있는데 그 ‘법적불가’가 보통 거리에 제한을 두는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주로 거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거리가 50m입니다. 이쪽 담배집에서 지금 내고자 하는 집의 거리가 50m를

기범

김기범위원

50m 내면 다 그런 거리 때문에 법적불가 된다는 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혹시 과태료가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실제로 금정구에 담배자판기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구내에 한 106개 정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6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총 저희들이 839개가 있는데 일반판매점이 734개고 구내가 106개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6개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반 판매소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 자동판매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동판매기는 사실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 광고 어떤 문구만 있고 안에 구내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자연히 주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고 주로 우리 규제를 못하는 것이 역이나 대합실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이런 데는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담당계장님 그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 주민등록증을 인식을 안 하게끔 그 시스템을 차단시키는 게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담배 판매 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읽히게 해도 판매를 하게끔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판매기할 때 우리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자동판매기 할 때 주민등록증을 넣게 되어 있었다고요. 원래는 그렇게 자동판매기가 만들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것을 안 넣어도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는 유기 동물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유기 동물증가 추세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230마리 2005년도에는 270마리 2006년도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227마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처리절차에 주민이 신고 해 가지고 신고접수 받고 단체에 이야기해서 포획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공고를 1개월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 게시판 하고 우리구 게시판에

정운

박정운위원

게시판에 공고만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한번 들어 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축산담당 하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해 봤었는데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유기 동물관련 한번 들어 가보셨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어 가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젊은층 같은 경우는 동에 가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유기동물 관련된 우리 구청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자기가 잃어버렸다면 거기 먼저 우선 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당시에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이 있는데도 거기 올라와 있는 것은 11월2일자에 생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올라있는 사진이. 한 마리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저하고 통화할 때 분명히 열몇 마리가 더 발생이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 업데이트 된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홈페이지 관리상의 무슨 문제든 어떤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에 공고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가서 확인 하십시오’ 라고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동물들이 포획되고 했다 그러면 몇일자 어디에서 이런 동물이 포획되었다 찾아보면 바로 바로 알 수 있게 그래 가지고 오랜 기간 보관해 가지고 우리구의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지지 않게 빨리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간다 그러면 구예산 낭비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고가 확인이 안 되고 주인들은 그냥 찾다가 안 찾아지면 없어졌나 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고 인터넷에 확실하게 그런 것들도 띄우고 홍보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도 잃어버린 유기동물이나 유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동물이겠죠.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우리 관련 동물병원이 있든 보호소든 보호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 동물 찾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계해 가지고 같은 동물 쪽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것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 북쪽에 조류 인플루엔자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부산에 발표 난 것으로 보면 부산에는 아직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내역이 전혀 없다라고 신문보도는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쉽게 부산에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전염될 그런 위험 여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현재 닭이나 오리 그런 조류들을 키우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총 4농가가 있습니다. 회동동에 4농가하고 노포동에 1농가 노포동에서는 양산으로 가는 검문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그만한 물통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회동동에는 동대마을 안에 집중적으로 4농가가 있고 총 5농가에 450마리입니다. 닭이 300수고 오리가 150마리 150수가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여기 4농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런 언론보도나 발표가 난 이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쪽 농가에 소독이나 예방차원에서 예방 나가신 적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안에 상황실을 설치했고 지금 다섯 농가에 출입제한조치를 취했으며 저희들이 출입제한 경고간판도 다 씌우고 지금 방역소독도 전부 다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상황실 설치한 것이라든지 소독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다해 놓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발 빠른 조치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런 언론보도나 있을 때 이런 고병원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처리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계속 준비를 해 두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로도 계속 직접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전 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대 지하철 앞에 노점상 단속 지양과 교통해소방안을 위해서 그때 화단을 설치한 것 기억나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부산대역에 보면 지하철 옆에 화단화분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운모화분하고 ...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봤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실제로 정책적 판단오류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우리가 화단을 조성하고 이럴 때는 노점상도 많이 해소되겠고 교통량도 차를 못 대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도로를 좀 점용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다보니까 사실은 교통에 더 원활한 흐름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저런 게 운모화분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런 게 낮 시간에 보면 저런 데는 앞에 노점상이 없습니다. 저것이 밤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 앞에 포장마차센터가 앞에 들어서거든요. 들어서가지고 저기 보면 음식 오뎅국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운모화분에 물을 버려가지고 저 운모화분이 관리가 안 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또 앞에 포장마차는 들어서고 이러니까 도로는 협소해 가지고 교통에 방해는 되고 그래서 차라리 운모화분을 치우든지 아니면 좀 노점상을 단속을 하셔 가지고 물론 여기도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노점상을 단속하시든지 아니면 운모화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축했는데 거기 쭉 가보십시오. 운모화분이 살아있는 게 몇 개있는가 그래서 운모화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는 저것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놓아두면 뭐합니까? 관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꼭 저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애완견들 집에서 사육을 하다가 이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푼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동물에 대한 병원비가 사람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물이 의료보험 됩니까? 안 되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지금은 안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병이 들면 사육을 못해서 보다도 병들면 처치곤란이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에 장례비가 수십만원씩 해 가지고 초호화판 장례를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현재 취급하는 동물병원이 어디 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유기견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우리 캐츠동물병원 장전동에 있는 거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강서구 강동동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시내에 있는 구하고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강서구에서 여기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수거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3시간 안에 출동을 해서 다 포획해 가지고 가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데려가고 그 다음 거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겠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체계가 저희들이 맡기면 자기들이 현재 거기에 가보시면 각 구별로 계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개를 잡아간 것을 전부 다 포획해서 하는데 상당히 관리를 잘합니다. 잘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병이 걸려가지고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한 달이 되니까 한 달 안에 주인이 찾으러오면 일부 저렴하게 보관비 관리비를 받고 내주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다시 분양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안락사 시키고 또 거기서 진료든 치료를 해서 나름대로 개의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은 이미 저희들 소관을 떠납니다. 보관소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우리 예산 확보한 것은 한달간 저희들 공고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월 9만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두당 9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관리비 겸해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사육비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다들 살아있는 생물이고 생명체인데 이것이 저희들 부산 그러니까 지금 금정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 강서구에서 하니까 부산시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부산에서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광역시에서 굉장히 생명체를 아주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접할 수 있는데 먹이도 제대로 안주고 물만 줘가지고 겨울에 생명을 한달 동안 방치를 하다시피하고 또는 굉장히 불결한 상황에서 개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오히려 병이 더 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정구에 그러한 취급하는 곳이 아니고 강서구에 있다니까 저희들로서는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왕 저희들 금정구에서 거의 발생한 그런 유기견이나 고양이 일텐데 보내면서도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주인이 찾아올 수 있으면 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병든 생명체는 제대로 나을 수 있도록 하라고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맡기지만 여기 맡긴 데가 동물보호협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협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동물을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 구에서 발생된 것은 한번 수시로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좋은 치료가 되어서 또 좋은 분한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많이 흡족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을 테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자료준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워낙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가 방대하다보니까 제출하신 자료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질의나 답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자료제출한 내용을 훑어보니까 상당히 업무상 원활히 잘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안전과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으로 도시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