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의정을 마무리 하는 두 번째 정례회입니다. 주요안건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지역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고 공무원과 시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이 재앙을 해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 바쁜 업무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어 살처분이 어제부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인 바 이 자리를 빌려 그 간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회의일정을 최소화 하자는데 합의하였고 예산 설명시에도 해당과장님을 비롯하여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배려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로 집행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배려에 부응하여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1,007억 7,800만원과 세출예산 1,8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의료보험기금운영 37억 9,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이 37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682억 800만원, 도비보조금 287억 9,500만원으로서 과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세입총계는 581억 5,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452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128억 4,6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총계는 351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192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157억 2,6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총계는 7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3,500만원입니다. 청소과 세입총계는 66억 8,300만원으로 세외수입 31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34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 8,8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세입은 세외수입은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733억 6,300만원, 가정복지과 572억 1,800만원, 환경위생과 15억 9,900만원, 청소과 497억 8,500만원, 여성회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주거비 등에 422억원과 자활근로사업 등에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장애수당·의료비 등에 61억원, 장애인·부랑인 시설 등 지원에 1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추진비와 관련 단체·시설 운영비 등에 총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복지증진사업과 보육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을 3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비, 경로당운영비 및 신축·개보수사업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210억원,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운영 및 시설 개·보수 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6억원, 환경단체연구소 지원에 1억원, 왕궁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처리 관련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비구입·유지비, 각종 위탁수수료 등에 224억원, 매립장운영비 및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자원화시설 설치 및 대체매립장 조성에 2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취미·교양교육, 작품발표회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겠으며 5억여 원을 지출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시민들의 생존과 행복추구에 꼭 필요한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우리시를 선진복지제도와 깨끗한 환경을 갖춘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일괄하여 들었는데 질의는 회기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는 11쪽이고 본예산서는 52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잡수입을 작년에 2,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액수는 큰 거는 아닌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세웠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관리가 이게 좀 희석되지 않았나, 우리 올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처분한 것이 얼마나 돼요? 파악 못하시나요?

지금 11월말 현재 1,0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그렇게···

1,000만원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말하자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넓게 해 놔야지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단속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해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청소년보호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예산을 높게 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목표달성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도단속하고 그러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징금 처분된 것은 저희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과징금 한 것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익산시장에게 의뢰가 오면 교정에 맞춰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 또는 송치가 된 안에 대하여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단속 안 나갑니까?

지도·단속은 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걸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할 때 보조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90쪽요, 예산서 390쪽 보면 성년의 날 격려카드 제작 발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제작 발송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 성년의 날 성년이라 하면 몇 세를 말합니까? 만20세를 말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명 됩니까?

예, 통계로···

통계 보니까 4,000명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전체 발급해 주나요?

예,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카드만 제작해서 그냥 축하발송만 해요?

예, 성년이 됨을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명의로 카드만 발송을 하고 다른 기념품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품 그런 거 없어요?

예.

옛날에 보면 우리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책갈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으로 돼 있어요. 18K인가,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넣어서 보내줘야지,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카드 하나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타일반운영비 해서 2,705만 1,000원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역이 지금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뭉뚱그려서 놔 버렸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양비,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 같은 이런 것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총액편성이 4,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 평균 350만원의 여비가 지출되는 예산인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인은 관내여비가 단가가 하루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1만원으로 했을 때는 1사람당 한달 10만원이 여비의 기준이었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20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명이 있는데 그렇게 환산하면 12개월로 한 6,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그 예산 중에 한 67%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만원이 올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관내여비 단가인상을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승률입니까? 이 부분이? 1만원에서 2만원이?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제일 상단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인데요,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100% 보조하는지 아니면 총액대비 몇 %를 보조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4,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법정조직인데 여기에서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어떤 내역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랄지 거기 종사원의 인건비랄지···

그래서 많은 실적을 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이러한 예산을 지출을 함으로서 더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이 드세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에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 가지고 세미나랄지 워크숍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복지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실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2쪽 한번 보겠습니다. 42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경상보조금이 3,580만원이 증액된 3억 4,212만 6,000원으로 시에서 전체살림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추궁도 했습니다만 관리·감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부담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행정 같습니다. 또 본위원이 지적한 걸 개선했다고 그래서 책상, 의자 구입으로 350만원을 또 주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자부담은 않고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지 또 앞쪽 11쪽을 보면요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해서 220만원이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집행부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생각한다든지 지원을 실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체세입이 아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2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대관료 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시·군·구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고 그걸 자치단체를 대행해서 문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은 청소년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전부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일 경우 20%의 자부담이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자부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제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시키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추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걸 또 의자를 사주고 책상을 사주고 그러면 계속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다 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시의 예산을 알뜰살뜰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주고 이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220만원은 어떤 료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거든요.

220만원 저희가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료 1시간당 500원씩 사용자한테 받는 돈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홀이라고 설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 대관료, 필요한 사람이 대관해서 쓸 경우에 대관료를 받는 수입이 연간 22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소년유해감시단 활동지원 해서 1,000만원이 예산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소는 사항별 설명서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청소년을 선도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 한 마디로···

예를 들면 오염되지 않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것이에요? 감시를 하고?

선도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선도캠페인요?

예, 그 다음에 업소를 순회하면서 현장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갖는 등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성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량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현장지도나 선도활동을 통해서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감시단이 되어야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면 382페이지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액이 됐는가요?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1,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지원하셨죠? 작년에도 4,000만원 정도 예산책정 해 달라고 올라왔습니까? 혹시?

그건 제가 잘···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익산시가 지금 증액시킬만한 어떤 재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할 돈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무려 1,000만원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25% 올라간 겁니까? 30%가량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올리는 것이 어떤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좀 다른 그런 복지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금년보다는 활성화되게 운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금년보다는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익산시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또 올라가고 또 이번에 4,000만원을 책정해 주면 내년에 5,000만원 올라가고 또 내후년에는 6,000만원 올라가고 이런 사업은 똑같으면서도 이런 금액들이 증액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조사랄지 기타 일반 행사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들이 증액이 된다고 그래서 보다 나은 어떤 효과적인 그런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자기들 자체수입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이런 자체 수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죠? 3개소가? 4,600만원 증액됐습니다. 4,648만 8,000원이 증액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증액시킬만한 그런 재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익산시 사업거리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들을 진행시킬만한 여유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도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복지관이 규모에 따라서 유형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으로 그래서 그 유형이 변동이 돼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이 제일 큰 비중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다른 사업을 금년과 다르게 창발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주문은 않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에 좀 보탬이 되는 예산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자체 충당하는 금액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숫자가 적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저희들이 갔을 때 파악한 바로는 80명이 정원인데 80명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80명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1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거기에서 받은 교육비가 16만원입니다. 80명에 16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거기에 건물 임대료 없잖아요? 거기는? 복지관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예.

그걸 파악하시란 이 말이에요. 지금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임대료 없지요, 차량지원 우리시에서 나가잖아요? 자체에서 합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해요? 우리 운영비 주잖아요. 기사봉급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세, 공공요금 우리시에서 다 주잖아요. 운영비로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가는 비용이 뭐 있습니까? 보충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화장실까지 애들이 늘어났다고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화장실까지 우리가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이 좁다고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기능보강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인지 물론 과장님이 그걸 얼마나 파악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종교재단에서 하는 것은 포함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정말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보니까 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소득층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교사인건비만 나갑니다. 우리시에서 교사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나가지만 거기에서 교사들은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근거 없이 위원님이 이런 예산서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부분이지.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렴풋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말이죠, 그러면 이윤도 내지 않고 그렇다면 왜 공간만 활용합니까? 차라리 어린이집은 전문 기관한테 맡겨야지. 거기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해야지, 복지관으로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지 왜 어린이집을 거기에서 해요?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쪽 대변하는 인상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올해도 어김없이 2억원 가량이 증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부랑인복지시설 이리자선원 기능보강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가 있고요,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가량 이렇게 나오지만 또 우리시에서도 1억 2,700만원가량이 여기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대비로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작년에는 기능보강시설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투입된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들이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실질적으로 해 오셔서, 해 오신 거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예산 편성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고 도에서 채택이 되면 다시 중앙에 올라가고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소 세부내역을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6개소 어느 곳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죠.

먼저 동그라미재활원에 전기공사가 있고요, 여기는 한 5,015만 4,000원 소요가 되고, 전북보성원에 우레탄 방수공사로 5,215만원, 그 다음에 전북보성원에 차량구입비로 3,712만원, 영산원에 장애인시설 개·보수로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 장비보강으로 영산원에 1억원, 전북보성원에 1억원 이렇게 도합 5억 993만 4,000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지만 이런 내용들을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본위원과 이 장애인시설들을 일일이 한번 체킹 해봐서 과연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보강사업들은 이제 해마다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우리가 국고, 도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돈들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옷이랄지 아니면 연료랄지 이런 것들을 사서 실질 사용할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왜냐하면 장애인 생활시설들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을 않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여건들이 얼마든지 갖추어져 있어요. 한데 기능보상사업이라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함께 가서 과연 이게 기능사업으로 들어갈 돈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맨 아래쪽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 3,600만원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600만원 지원하셨죠?

예.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과 소관만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만 3,600만원요?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사항 3,600만원 건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사무실이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특히 사무실이전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관계자하고 대화를 두어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무실이전 문제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389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식당증축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익산시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도 새로 놓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 식당증축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예산서에 오기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389쪽의 장애인복지관 식당증축 기능보강사업이 8,82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88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2억 1,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2억 1,200만원 속에 식당증축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억원 내에 이 8,8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저희 예산요구를 하고 이게 예산파트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기난 모양인데요, 지금 적당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하고는 상의를 드렸었는데 설명 때 말씀···

미리미리 말씀 했어야죠. 만약에 못 짚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체크해 놨는데···

이런 것은 미리 자료발표 전에 시작되기 전에 정정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못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하까지 안내려갑니까? 식당까지?

식당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2억원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본위원 평생동안 벌어도 이 돈 만져볼까 말까한 돈이에요, 사실은. 한데 이런 돈들이 계속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잠깐 보시겠어요? 395쪽에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지원금 있죠?

예.

9,300만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요, 388쪽 과장님 이거 부기를 지금 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인 좀, 물론 과장님말씀 제가 100%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기자체를 그러면 똑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혹시 어느 지역인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이 2억 1,000만원 속에서 지금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삭감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관 식당증축 기능보강사업은?

예.

그렇죠? 이거 부기를 똑같이 해 주셔야 돼. 내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애인 복지관 예를 들어서 운영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좀 부기를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내내 이거 없었어요. 없어서 새로운 장애인복지시설이 생긴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어디다 기능보강사업을 합니까? 땅을 사서 합니까? 아니면 지하에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돼 있고요, 3층까지 전부다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엘리베이터 용량이 적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다시 하는가 아니면 층수를 지금 어디 쪽에 생각하시고 이거 증축사업 계획서를 냈는가, 이런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그 상태로는 어디 증축할 데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지금 식당하고 주방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식당하고?

주방요.

식당하고 주방을 증축하는데 엘리베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지하에 지금 식당 있잖아요? 과장님 지하에 식당 있죠?

예.

지하에 식당 있는데 식당을 가보면 벽만 털면 돼요, 벽만. 통로까지 이용하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한 8,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것을 따로따로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증축은 위에 옥상쪽에다 더 증축하지 않으면 증축할 땅이 없어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섰는가, 궁금하네요.

지금 옥상쪽에는 체육공간을 설비하는 것으로 기능보강 속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무엇이 과연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가 이것을 봐서 현장답사도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 38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참 애매한 사업인데 이건 국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사업입니까? 어디 누구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6억 5,000이나 나가고···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예산 편성이 이 항목으로 안 됐었는데요, 그간의 사회복지를 바꿔가지고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이나 그 다음에 수요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직접 발굴을 해서 앞으로는 시행을 해야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심사하고 그 사업을 선정만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그리고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만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은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 추진하는 사업에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선정되는 사업에.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지자체별로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모된 사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3곳에 있는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가네요?

그 복지관에서만 사업안을 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랄지 그 다음에 각급 복지대상들 시설에서도 지금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12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전부 내용들을 공모를 해서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는 것을 대충 머리에 스쳐가는 것은 어떤 사업을 혁신사업이라고 하는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어떤 사업을 혁신사업이라고 해요?

기존서비스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서비스 혁신은 보편적인 서비스로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 말하자면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고령·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맞도록 노인들 일자리창출이랄지 그 다음에 저출산은 지금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니까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니까 아이들 보육문제랄지 육아 이런 관점 그런데 서비스를 찾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일과 외 시간에 일과시간에는 바쁘니까 문화·예술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야간의 문화예술 기능을 문을 열어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일자리다 해서 제공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2007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다음에는 우리시비가 많이 지원될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가사업이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그것도 한 1억 3,500만원 정도 지금 하는데요, 도비, 시비, 균특자금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 익산시심부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전화가 몇 번입니까? 장애인들이 심부름을 시키려면? 그런데 내가 이걸 보지를 못 했어요.

위원님 몇 쪽···

385쪽 제일 밑에요.

지금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이리공고 정문 앞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장애인들 이동권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을 해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심부름 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관한 운영비에요?

예, 차량운영비도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한테 주는 겁니까?

시각장애인연합회만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만 장애인 아니잖아요?

예,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그런 명목에 맞도록 하려면 많은 유형의 장애인들이 전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시각장애인만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시 1일 건수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거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주세요. 1일 몇 건 올린다든가,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38쪽에 트랙터 구입 1대라고 했는데 트랙터 규모나 사용용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리자선원에 지원하는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트랙터의 용량이라고 할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원내 자활활동 예를 들어서 영농이랄지 원예 같은데 소요되는 그런 기계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쪽 제가 자선원을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가 본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이런 지원지침들이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이 돼야 할 텐데 실제로 제가 거기 가 본 바로는 이분들이 트랙터 운전이 가능한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것을 직원들이 트랙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경지면적은 얼마나 되고 과연 이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기타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랙터는 놔두고 굳이 새로 구입을 해 줘야 되는가···

그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96쪽에 전출금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버렸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원인이 있는가···

삭감됐어요.

삭감됐어요? 죄송합니다. 395쪽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활동지원은 우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맞벌이 부부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에서 4, 5, 6학년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매일 17시에서 21시까지 방과 후에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학생들에 대한 저녁식사 그 다음에 학습지도에 임하는 교사들의 인건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초빙해서 쓰는 강사 수당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같은 것 저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387쪽인데요, 내용이나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데다가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는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이 한간에서 저희들 농담처럼 던지는 얘기로 정부 돈 먼저 받는 게 임자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런 사업들은 1년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고 내용과 기획을 충분히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충분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부적인 지침은 중앙으로부터 어떤 사업에 어느 용도에 하는 것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회의나 교육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혁신사업을 찾아내는 범위가 지금 고령화되기 때문에 간병, 수발, 노인들에 대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그 다음에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 가사 그 다음에 주5일제 근무로 문화·예술, 여가생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이런 사회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다, 그렇게 우선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자금 나가는 시설이 지금 여기에서, 저는 농촌지역에 살아요.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읍·면지역에 청소년시설이나 아동시설, 부녀시설을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다고 하면 그 현황을 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예,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속에서 몇 년차 예산이에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지금 그냥 작성된 예산안이에요?

중장기계획을 그대로 이쪽에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옮겼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계획속에 폭넓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럼 이 중장기계획이 몇 년차 시기에요?

내년도가 첫해입니다. 우리가 2007년에서 10년도까지 4년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내년도가 첫해입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책정되는 사업들은 전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완성마무리 될 때 까지 지속되나요?

예,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는 것은 있고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3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해가지고 616만원 맞죠?

예.

전년도에는 삭감됐었죠? 의회에서?

지난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보니까 7만원씩 88명,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님들이 8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꼭 필요하다, 실질적인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어쩌면 우리익산시의 얼굴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소외받고 정말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발로 뛰고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익산시의 사회복지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워크숍이나 이런분들의 교육을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더 시켜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교육은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보면 복지환경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복지환경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하고 환경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3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관 우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아까 어린이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어린이집을 해서 전혀 흑자를 못 내고 계속 어떤 돈이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어린이집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대안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맥은요 분명히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흑자를 날 것이다, 난다. 본위원도 어린이집을 20년 이상 운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부다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전부다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교사인건비만 지급되는데 여기에서 흑자를 못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그냥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으로만 운영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어린이집 넣고 그런 필요가 있느냐, 공간만 더 뺏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383쪽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데요.

중학교, 고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는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업무한계가 그렇게 됩니다. 수급자 자제들 중에서 장애인자녀는 장애인 복지팀에서 교육급여를 해 주고 나머지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은 복지기획팀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 교육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자제 중에서 장애인자녀를 가진 사람은 저희가 이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겁니다.

장애인자녀들이 우리시에서 20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장애인자녀가 20명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자들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20명을 선발합니까?

저희가 신청이 아니고 물론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장애인가정에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장학금을 달라, 신청을 하면 우리과에서···

장애인이라도 수급자 범주에 들어가는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애당초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범주에 들어가는 장애인 자녀가 우리시에 20명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장애인 자녀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예, 수급자···

내 주의에 있는 애들만 해도, 수급자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안 될까요? 과장님?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시에 20명만 된다는 것은 잘못된 파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비입니다. 이리자선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많은 말씀하셨고 저도 트랙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경지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다 트랙터를 제가 알기로는, 최기재 위원님 우리 트랙터 1년에 한 2번 씁니까?

아니요, 자선원 같은데는 많이 쓰는 것으로 알아요. 채소농사를 주로 짓기 때문에.

거기 경지면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선원.

자선원의 정확한 경지면적은 잘 모겠습니다.

잘 모르죠? 트랙터가 가면 본위원이 불손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트랙터 1대가 가면 여기에 면세유가 많이 나옵니다. 또 이런 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기능보강은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1대가 가면 트랙터 1대가 감으로서 또 거기에 대한 면세유가 지급되고 그 면세유를 어떻게 다른데다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 부랑인들이 제가 볼 때 부랑인들이 트랙터 운전을 위험한건데 상당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직원들이 사용을 한다면 임대를 해서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 트랙터가 있을 텐데 연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한번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384쪽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이리 자선원입니까? 4억 4,922만 7,000원요?

예, 자선원입니다.

이리자선원?

예.

여기에 수용된 인원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계절별로 월별로 다 틀리죠? 들어왔다 나갔다, 입소했다가 퇴소했다가 이런 부분들이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죠?

예.

유동적이지만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급이 되는 거죠?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랄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어린이들 원아가 잘 모집되면 교사를 많이 확보하고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부랑인들이 이번달에는 예를 들어서 5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운영비가 좀 더 증액될 것이고 또 퇴소를 했다 하면 좀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일괄적으로 그냥 복지과에서 기준으로 해서 1월 달에 50명이 있었다 그러면 50명 전체를 가지고 전부다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거기에 부랑인들 관리할 수 있는 교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취사부도 있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50명 있었다가 30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교사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되고 식단이나 이런 것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운영비 계산할 때? 과장님 진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시설들에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받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 사람들이 검찰수사 받고 이렇게 해서 구속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랑인들이 이번 달에는 50명이 왔으면 50명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딱 지원을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장부 맞추기도 엄청 힘들거예요, 아마. 영수증 이런 것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감추게 되고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의 운영비를 좀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는 것 있으면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세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6쪽 한번 보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5명 했습니다.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 운전면허를 우리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경비를 지출한 거죠?

예, 이게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선 예산서안에 신규사업이 여러 건 편성이 돼 있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내려오고 그 안에 어떤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우선은 첫해이기 때문에 인원을 적게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잘 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장애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 아마 많은 장애인들이 이걸 신청할 겁니다. 과연 그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5명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 부분도 과장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사업계획서 같은 거 다 돼 있죠?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면허증을 따게 해 주겠다, 이런 것?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없어요?

예, 안 돼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달이나 1월 달에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시달이 되고 회의도 있을 것으로 그때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이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번 해 보겠다?

예, 이게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네요.

면허취득은 도에서 도단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서 다음부터는 우리 익산의 도의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정말로, 장애우들이 차가 이제는 발입니다, 그분들의 발. 사치품이 아니고요, 발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우리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야간보호 부송, 동산복지관 이렇게 했는데요, 2,4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동야간보호 실태나 어린이들 사용 내역 다 있습니까?

예, 지금 부송사회복지관하고 동산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1명으로···

야간보호라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한 실적 다 있죠?

예.

그거 한번 지금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야간보호 이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4시간 일하는 여성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어디에 놓지 못해서 집에 아파트에다 혼자 방치해 버리는 실태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과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린이들의 사용시간이랄지 사용한 어린이들의 숫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본위원이 참 궁금해요. 이 부동, 동산복지관에서 과연 야간에 어린이들을 야간보호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에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 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94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유스포럼홍보 우리 위원님들 혹시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유스포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잘 모릅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유스포럼 홍보하는데 2,45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10차 세계유스포럼 대회가 2008년 7월 7일부터 나흘간 우리지역의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주최, 주관이 다 원광대학교죠?

주최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되고 주관은 원광대학교가 됩니다. 여기에는 세계 150국에서 한5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 대표단 29명 중에 우리 전북대표단이 9분이 포함이 돼서 아프리카의 튀니지에 가서 10차 대회를 우리 익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각 나라별로 오는데 내년에 영국 런던에서 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를 해서 2008년도에 있을 10차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한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홍보예산으로 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 대회를 앞두고 원광대학교에서 거의 숙식을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이런 큰 대회가 오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도시환경정비랄지 그 다음에 우리한국의 고유의 문화공연이랄지 그 다음에 14개 시·군별로 향토특산품전시랄지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해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그런 간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청소년 홍보를 우리시에서 할 겁니까? 원광대학교 하는데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겹니까?

이건 원광대학교 쪽의 지원이 아니고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광대학교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김정수 위원님 말씀이 원광대학교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홍보를, 목적이 홍보비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내겠다, 아니면 TV 광고를 하겠다, 아니면 반상회보에 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잼버리대회가 런던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익산시 부스나 익산시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예, 영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현지에 가서 내년도 잼버리대회에 나올 사람들이 2008년도 유스포럼 대회도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유스포럼 대회를 치루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시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잼버리대회장에 가서 우리 익산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가 뭔가 자꾸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데 영구 잼버리 가서 전시관을 만들고 이런 홍보비로 쓴다는 거죠? 원광대학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해서 유스포럼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원광대학교에 홍보하는데 그런데 쓰는 돈이 아니고요, 스카우트연맹에서 홍보를 하러가는데 스카우트연맹에서 연맹원들이 홍보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직접공무원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공무원이···

그러면 여비나 경비로 해야지 홍보비가 아니그만.

이게 보상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399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54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254세대 상당히 지금 많은 양의 집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읍·면·동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서 하는 겁니까?

15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254세대를 내년에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라고 이제 제목은 돼 있습니다만 1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 부엌개량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해도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가수선정은 읍·면·동에 신청을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다 올리고 시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그 지원되는 금액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초과될 때는 자부담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활후견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집수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집수리사업을 과장님 생각할 때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런···

아니,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집수리 세대수가 이만큼 많은데 우리가 전년도에 집수리한 것을 경험을 삼아서 보강할 부분과 좀 안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절약하고 깎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아마 대부분 어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특히 장애우들 가정들을 아마 현실적으로 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집수리를 할 때 아까 도배나 장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단일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다, 전기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랄지 수도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150만원 선에서 하되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으로 써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400쪽 한번 보실까요. 저소득층 장학기금 전출금 이 예산이 올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예산이···

지난해 1억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출현을 했는데 지금 좀 재원이 부족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장학재단 설립 준비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5,000만원 정도만 출현을 하고 장기계획으로 장학재단 설립에 맞춰서 해 나갈 요량으로 5,000만원만 지난해보다 줄여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장학재단 설립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학기금을 줄여버린다는 것은 다른 재원이 없어서 줄였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좀 과장님께서 생각의 변화, 사고를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집행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실과 우리 예산이 이렇게 동떨어진다면 누가 적은 액수이지만 누가 우리시를 신뢰할 것이며 어떤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인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더 증액을 해도, 이런 예산을 다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질의하셨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좀.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아까 38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런 재원이 마련되는 겁니까? 38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재원은 국고 보조금입니까?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단체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이건 활동보조인한테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활동보조를 하는 사람한테···

보조?

예, 보조인. 지금 우리 간병도우미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소정의 인부임을 주고 간병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난해하네요. 왜 그러냐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아닙니까? 그럼 이게 시간별로 파트별로 사용을 하실 것이고 한분이 몇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1명당 몇 시간을 사용해라, 며칠을 사용해라,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대상자는 지체, 뇌병변, 시각 등 중증장애인한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가지고 사회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지침서나 이런 것 안 했어요?

예, 안 왔습니다. 아직.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우 1명당 예를 들어서 1명이 한달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지첨서가 도착을 한 했다?

예, 운전면허 취득도 그렇고 아직 안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들이 혹시나 있는가, 이 예산안을 전부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에서 택시를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한다고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하는 것도 제가 원치 않고 그렇습니다. 왜냐?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지금 익산시에 3교대로 해 가지고 3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까? 아니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쉽니까? 개인택시가? 그러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 익산시에서 뽑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뽑아서 예를 들어서 순번을 정해서 차를 사줄 것이 아니고 쉬는 택시들 있잖아요, 개인택시. 그러면 순번을 정해 가지고 당번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이 장애인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영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로 만들자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치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십 원도 책정이 안 됐어요. 지금 교통행정과 잘 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 한 푼이 지금 책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했어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도. 그런데 이 콜택시를 별도로 살 것이 아니고 쉬는 비번있죠, 비번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순번을 쭉 먹여서 이런 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그날 당번되시는 분들한테는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홍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다 이루어질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이 관리·운영조례안도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더 합리적인 것이 뭔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