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정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오정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많은 참여와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우리 익산시에 갑작스럽게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 모두가 염려하고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확산이 방지되고 전염원이 차단되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7년의 사업추진을 위한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07년 예산안은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고 현실에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편성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시민본위의 행정구현에 앞장서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난 11월 2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시 관내 함열과 황등지역에 발생하여 710만 마리의 닭, 돼지, 종란 등을 살처분 또는 폐기하였고 19개소 이동통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공무원은 물론 경찰, 군인 등 연인원 5,600여명을 통제소근무, 방역소독, 살처분 등에 동원 AI의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의 발생은 양축 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농림부장관과 도지사 방문시 100억원의 특별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중·고교 및 대학생 학자금, 가축입식비 등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극복을 위한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산업진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87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도비보조금은 16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45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농산과 192억3,000만원, 과학산업과 61억9,200만원, 축산관리과 10억6,400만원, 산림공원과 16억300만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억4,900,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7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과가 304억9,700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17억4,900만원,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 12억1,400만원, 농기계 지원산업 2억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193억5,100만원,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등에 20억200만원,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원, 2007전국농기계전시회 1억5,000만원, 농업기반 조성 사업 18억5천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208억8,1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으로 75억300만원,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4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8억5,000만원, 왕공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65억원, 전북신용보증 재단기금 및 니트산업 연구원 자립기반출연금 4억1,300만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과는 22억5,800만원으로 가축방역사업 4억3,400만원, 왕공특수지역 톱밥지원사업 2억원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800만원, 국민건강증진 및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사업 3억2,500만원, 왕공특수지역 축산농가 알칼리이온생성기 설치사업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업과는 80억1,400만원으로서 임도구조개량 및 보식사업 2억5,900만원, 도시숲조림 및 가로수 조성 등 조림사업 12억900만원, 팔봉공원 조성 및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 등 35억원, 학교공원화사업 및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3억5,000만원, 꽃 양묘장 이전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는 7억9,500만원으로서 보석축제 기간 중 기획전시 및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행사지원비로 3,300만원, 관람객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한 각종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6,100만원, 박물관 및 주변시설물 공사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억8,000만원으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공사비로 1억6만원, 나머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70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65억원,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계약금 귀속 6,0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66억원,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산과 소관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23억5,391만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5억24만1,000원, 예치금 회수 118억5,36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9,400만원, 예치금 118억5,99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29억1,098만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299만8,000원, 시비출현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 7억3,859만원, 예치금 회수 20억3,939만6,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1억1,336만5,000원, 예치금 27억3,730만4,000원, 기금적립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선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김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국장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만 하시고 예산에 대한 보고는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세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입니다 저희도 지금 통제소 근무인력 때문에 주무계장과 직원 한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30쪽을 보시면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48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건물감정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를 받기 위한 건물평가 그런 요금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 도매시장 안에 12동의 건물이 있고 수산회사동, 청과물동 등 각종 건물을 법인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건물시설 사용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렇게 매년 480만원씩 들여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나요?

매년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 세월이 경과되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건물에 감정평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건물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몇 %로 나온다고 규정이 거의 되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감가상각비를 낮춰서 거기에 대한 그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또 건물보수 노후방지를 위해서 또 예산투입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률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점도 한 번 소장님께서 우리 예산절감에 관계도 되고 하니까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맨 아래쪽 국내여비에서 도매시장 활성화추진 및 유통조사로 1,44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건 어떤 편성인가요?

저희 직원 10명에 대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전 부서가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예, 국내여비입니다.

다른 유통조사 용역비가 아니고요?

별도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관도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배관을 교체한다는 것보다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관을 교체해야지 맞거든요?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도래됐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부품들, 설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거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우리가 오래 노후해서 못쓰게 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예산에는 배관이나 노후소방펌프 많은 기계가 거기 많은 있는 곳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4쪽 보면 CCTV를 설치한다고 75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이번에 저기 보석박물관도 도난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그것으로는 완전 예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청원경찰이 네 사람 있지요?

예,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근무는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정문과 후문에 24시간 근무하고,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시간별로 한 번씩 청원경찰이 위험지구를 돌면 사전 예방도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잘 소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750만원 설치는 그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온저장고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도난을 당한 예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서로 물건이 바뀌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현재 관리는 중도매인들이 각 법인별로 중도매인들이 지정돼서 전담 관리인이 있지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물건도 서로 혼동해서 바뀌는 경우가 간혹 발생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많은 물품이 쌓여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바뀌는 경우 도난,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CCTV 설치, 또 우리 청원경찰 감시, 또 무인경비 용역, 그렇게 세 파트로 우리가 구분해서 하는데 그 점을 잘 검토하셔서 절대 도난이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예.

매년 시장 사용료가 내려가고 있죠?

예.

이것을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농안법과 저희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요율은 올릴 수가 없고, 시장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증가되면 시장사용료는 늘어나고, 부소시설 사용료는 건물의 노후화가 계속되면서 사용료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중에서 거래물량은 약간씩 줄지만 거래 금액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2007년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는 한 이천 여 만원 적게 잡혀져 있지만 올 수준에 시장사용료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자액 액수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자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료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년 투자되는 시설 보수비, 유지비 여기에 비해서 사용료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지금 2007년도 예산은 총 세입예산이 3억6,290만2,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3억8,042만3,000원입니다. 거의 세입과 세출 예산이 거의 엇비슷한데 현재 시설보수비로는 연간 1억 조금 이상씩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수도세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부담하죠?

아닙니다. 각 시설 입주해있는 법인별로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래시장과는 좀 틀리네요?

예.

그리고 보니까 차단기, 형광등, 연수기, 자체 직원들이 교체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저희 현재 직원 중에 전기직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정규직직원이 직접 교체,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문을 아주 좋은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그 인력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네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는 세입이 약간 웃도는데 거꾸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2006년도 세입예산이 3억8,800여 만원인데 올해 3억6,200여 만원이니까 2,516만9,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물량 감소와 거래 금액이 축소되는 관계 때문에 시장사용료 수집이 대부분인 관계인데 올해 추산을 해보면 내년 예산은 3억6,200만원이지만 올 수준의 예산은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는 상황에서 3억6,20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는 예산이 좀 덜 확보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올해부터 각종 설비와 부속건물 등에 투자되는 비용이 전년도보다도 좀 많이 증가된 관계도 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세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많은 투자를 해서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 현상인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28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도 별것이 아니지만은 일시사역인부 수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제초작업 같은 것도 아니면 5명씩 이틀, 너무 작은 것까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말하자면 제초제를 쓴다든지 또 기계화식 한다든지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지금 일시사역임부임을 저희가 여기에 한 것은 저희 직원들 10명이 거의 매주 한 번씩 자체 청소를 하고 제초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최소 필요 인력만 지금 요구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도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그 부대시설 사용료가 다 합쳐도 48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무리해서 매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국유산 임대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그 시설사용료에 부과기준을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나온 걸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또 돈을 투자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임의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평가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마한 것까지도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가능한한 자체에서 금액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세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장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33페이지 펌프교체 6대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 이것을 판단해서 이번에 다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노후소방펌프 및 배관설비는 지금 저희 도매시장 안에 펌프는 총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을 매년 1회씩 받게 되는데 소방안전점검 결과 교체해야 할 펌프가 6대로 판정이 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6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펌프의 성능이 부실하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펌프나 노후된 것은 거의 지금 이 펌프가 시설물 전체에 공중에서 물 뿌리는 그 설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장나면 화재 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계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점검 결과...

결과 해서 여섯 대는 교체를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어떤 테스트를 했습니까?

저희 법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배관 교체는 배관을 잘라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미터는 교체를 해라,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기준보다는 거기 전체에 지금 배관설비나 이런 내용들을 점거한 결과, 물이 가지 않는 배관이나 막힌 배관이나 누수 되는 배관 등을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 가능한 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검토해서 교체하지 않을 건물이나 배관이나 펌프 같은 것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을 위한 설계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 번 가봐야겠네요? 최소한도 알려면.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타 시도 도매시장 업무협의 및 견학이 있잖아요?

예.

견학은 누가 가요?

저희 직원들이 전국에 38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상호도매시장간 그 업무협의,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서로 교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견학차 필요한 것을 연간 경비로 세워 놨습니다.

연간 몇 회나 갑니까?

연간 삼사 회 정도 되겠습니다.

1회에 몇 분 정도 나가요?

1회에 한 2,3명 정도씩 가는 경우가...

그런 업무협의 및 견학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여기다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자꾸 우리가 묻는 것은 도매시장에 그 많은 투자를 해 놓고 투자한 가치만큼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묻는 거 같습니다. 좀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혹시 예산 편성과정 속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빠졌다는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매시장 전체적으로 조경수를 더 많이 심어 보고자 조경수 수목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가 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경수?

예.

예, 알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우리 소장님 오신 뒤로 각종 보수라든가 방수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시도 도매시장 업무 협의 및 견학이요, 두세 분이 삼사회 가는데 예산이 480만원,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한 두세 명씩 가게 되고 그러니까 비용은 그 정도 들을 것 같은 데요.

그날 바로 올 것 아닙니까?

한 번 돌때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돌게 됩니다.

두세 분이 3~4회요?

예.

이게 480만원이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계산을 해서 자료로 보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이게 3,675만원인가요?

예.

어느 정도 좀 자세히...

예, 그 내용은 부서별로 직원수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일률적으로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안 적었는데 두 가지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온저장고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당초 건물 지을 때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건물 감정평가라는 게 해년마다 꼭 해야 합니까?

예,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건물 감정평가를 받은, 그 산출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감정평가를 매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건 회계과 관련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도 시에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년 감정평가를 같은 감정평가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 받도록 합니다. 1개 감정기관을 받은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평가기관이 계속 도매시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는게 계속 그 감정평가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되면 그리고 해년마다 그 건물이 그 건물인데 평가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잘 참고하셔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회계과랑 협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감정평가서 2004년, 2005년, 2006년도 것, 두 군데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 좀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한 일반운영비, 타시도 도매시장 업무견학 그 내용하고, 감정평가,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일반 운영비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해주세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에 우리 익산시 농산업무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과 30여 공무원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평가하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우리 시 관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양축농가는 물론이고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이 처해있고, 또 아울러 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이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위원님들 여기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가 다른 해보다 올해 굉장히 많은데 32페이지 아랫부분 원예농협도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들어왔죠? 여기 민간자본보조 속에요.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예.

거기서부터 지역별로나 의문 나는 점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하시라 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여기 32페이지 2번에 지금 민간자본예산이 너무 올라왔는데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그 아래까지 지역별이라 해서 이게 농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계획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어디 외부에서 누가 부탁들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산안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이랄지 이런 데하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협의회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 됐습니다. 고만하시고, 본 위원이 원예농협이라든가 이런데는 자기들 예산도 많은데 지금 익산시 웬만한 단체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로비들을 하고 하는데 이 아래 자세하게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어느 예산인가 이렇게 자세히 여기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신소재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육묘에 따른 영농비를 좀 절감하고자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000㏊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도 2006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9억에 3,000㏊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0㏊에 5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읍면동 면적이랄지 또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여건이랄지 이런걸 봐가면서 읍면에 신청에 의해서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온 통풍식건조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8월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사업인데요, 이것을 소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총 정부매입이랄지 RPC 매입한 것을 제외하고 보니까 약 370대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우리가 30대를 요구 했었는데 10대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아마 이것은 필요한 읍·면에다가 1개소식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지역별로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역은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놔두고 나머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은 우리가 15개 읍·면과 5개 농촌동이 있는데 20개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동당 하나씩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20대씩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기종에 따라서 10대에서 적은 것은 5대, 많은 것은 20대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기종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선호기종형과 경지면적선을 감안해가지고 조정해서 배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묘목대와 그 블루베리 비가림설치 지원사업은 웅포면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6백 여 평이 재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그 지역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10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주산지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펄수박 브랜드화 생산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망성 소펄지구에 집하장 및 선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안 딸기 간이집하장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안 딸기작목반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농가 지원사업은 과수연합회의 요구도 있었지만은 우리 FTA기금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또 과수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금마를 비롯한 동부 4개면 정도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낭산 공정육묘장 부직포 지원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원협에서 지금 고추랄지 찰토마토, 방울토마토, 배추, 이런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도 육묘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협에 있는 낭산 공정육묘장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원예농가시설하우스 경보기설치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했을 적에 보일러가 잠시 작동을 멈춘다든가 했을 적에 실내온도에 변화가 생기면 애써 지은 것이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80농가에다가 나눠줄 계획입니다. 아직 어느 지역이나 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예용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익산 원협의 협력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일정부분의 돈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용동 한방방울토마토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은 창측에, 양쪽에 비닐하우스를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환풍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동지역에 이것은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이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세워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세입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47억이 지금 직불제가 들어와 있죠? 여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들어와 있죠?

본예산은 안 들어 있고 추경에 1회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 빼면 벌써 28억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 동안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있는 것은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이나 여러 사업들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기반 쪽에서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반사업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총 46억9,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반영된 것이 10억2,000만원 정도 되가지고 미계상된 것이 농로포장 55건, 36억7,8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7억 정도는 저기가 된다고 봐가지고 농로포장이 일절 계상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지금 2002년도부터 2007년도에까지 농수산개발비로 나와 있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11%에서 8.2%로 자꾸 떨어져나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출을 하신 건데 이걸 잘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에서 8.2%, 경제개발이 지금 26%에서 23%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줄 것이고, 얼마까지 줄일 예정입니까? 이게. 목표는 얼마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1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2%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이 우리시의 제정도 어렵습니다만 이 농림 분야, 특히 농산과 분야의 도비보조사업이 5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이 약 16억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입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도 이거에 대해서 50:50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32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후 추경 때라도 도와 더 많은 절충을 통해서 도비를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으로 17%에서 29%, 10%이상이 늘어나고 있고, 농업인은 FTA로 곤란해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생각지 않고 계속 프로테이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힘 좀 쓰셔가지고 올바른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노력해서 최소한도 10%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한미FTA 협상관련 농민 동향파악추진’ 이게 멉니까?

예, 여비는 대부분이 총액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그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고 그럴 적에 사용되는 그런 여비...

아니, 동향파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향을 파악한다는 건데 동향파악으로 다니는 여비로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까? 농민들이 지금 간첩짓을 하고 있습니까? FTA반대를 한다고 해서, 정당한 농민들의 권리인데 그것을 파악을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이런 문구가 나옵니까?

여기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농민연대나 농민단체들하고,,.

저는 같은 농민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농민연대 해외연수보상금, 올해 갔습니까? 2006년도에.

지금 똑같이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11월 말쯤 해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서까지 다 제출이 되고 그랬는데 조류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뜻에서 그분들이 출발을 안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불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못 갔으니까요.

그럼 이건 삭제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내년도치인데요, 금년도에도 그분들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불용이면 이제 안 가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21페이지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이 2만5,000포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500포 이상은 찾아가서 확인도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되었습니까?

지금 대량으로 소비된 것이 한 두세 건이 있습니다. 서동축제하고 들녘마라톤하고 그 다음에 보석마라톤하고, 익산시장기 배드민턴대회인가에 한 이삼천 포대씩 나갔는데요, 나머지는 주로 우리 AT센터나 서울 직판행사 쪽에서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금방 말한 대량으로 나간 범위가 보통 우리 익산 시민들로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점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타 지역 인사 방문객에 배포하게 되어 있는 포장미를, 2만5,000포대를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농협별 매입가가 이것이 순수미로 나가는데 함열에서는 4만9,500원으로 가마당 매입하고, 기타 지역은 4만7,000원으로 매입하는데 똑같은 순수미로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매입가가 틀립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원료미 확보를 위해서 함열농협에서 좀 더 농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더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매입가, 또 판매가, 수량, 파악해서 올려주세요. 몇 개를 얼마로 매입해서 몇 개를 팔았는데 남은 돈은 얼마만큼 이익 받고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홍보용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전체 순수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2농가 이게 어딥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전문가가 했습니다, 그분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농가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농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그분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컨설팅 전문가하고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기술센터에도 있던데 다른 점은 뭡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12농가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야 합니다.

28페이지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 이게 어디입니까? 내용이 무엇이고, 대상은 무엇인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남부평야 과수지원 사업은 전라북도를 크게 과수산업을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동부과수산업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익산을 포함해 가지고 전주, 정읍, 김제, 완주, 여기는 서남부평야 과수산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한파를 대비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배나무에 덕을 만든다든지, 또는 방조망을 한다든지, 방풍망을 한다든지, 또는 친환경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시 관내는 약 118㏊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전체 농가입니까?

전체 농가는 아닙니다.

서남부라 해서 익산 내에서 어느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산, 금마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과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묵은지 가공시설 지원, 이 내용은 멉니까?

지금 그 함라면에서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 신규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묵은지 김치를 담아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묵은지가 되는데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데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개인입니까 이게?

예. 도에서 지시부담이 지방비하고 도비, 시비가 된 것이지요,

하다가 죄송한데, 시장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은 무엇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블루베리 한 건입니다.

한 건입니까?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닐하우스 1-2W 이런데 부직포를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평커텐을 한다든지, 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약 1㏊당 3,000평당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한 계획인데, 이 사업물량은 한 5㏊ 정도 됩니다.

5㏊요? 읍면에 아직 배정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배정을 못하죠,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가식적으로 이미 세워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31페이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인데, 기술센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도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작년 12월달에 과수농가들이 농기계를 SS분무기를 비롯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 주관으로 금마농협에서 농협장이 신청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금년 11월달이 되면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고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이동수리반도 있고, 농기계수리기술자가 별정 6급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계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빌려도 주고 돈도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어떤 농기계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예, 이게 당초에 우리가 신청하기를 원예용 농기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SS분무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소요가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예용 농기계를 사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신소재 상토매트 지원, 이게 타 시군에서 해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이나 충남에서나 군산에서 다 했던 사업이고 지금 심을 때 제대로 안 심긴다고 하고, 생육도 부진하고, 뜬모가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3억2,500만원을 신소재 상토매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 사항입니까?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심을 때에 보면 이렇게 판이 있으면 모판이 쭉 같이 심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많이 찍어지고 적게 찍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육도 부진하고, 우리 농민들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읍이나 충남에서나 군산 전부 다 폐지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생산업체가 어디입니까? 신소재 상토매트 생산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도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김제를 비롯해가지고...

아니, 생산업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김제에도 있고, 매트사업을 이리농협에서도 지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이리농협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 이리농협에서는 아직까지 생산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검토하고 올리셨습니까?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육부진이랄지 뜬모에 대해서는 안 하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매트가 부풀어 올라오면서 발아가 균일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민들이 어차피 육묘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겨서 육묘를 한다 라고 한다면 유용하다는 결론도 내렸고, 두 번째로 요즘에 상토용 토양이 채취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못자리용 십일모상토로 바꾸면 안 됩니까?

다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못자리용 십일모상토. 보통 우리가 할 때 매트형식으로는 실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상토를 쓰게 되면 흙을 밑에다 깔고 볍씨를 깔고 그 위에 상토를 쓰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자구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여러 상황을 봐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아니, 다른 농민들이 지금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농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나 농산과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3억2,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는 이것을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서 대해는 검토서를 다시 분석하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블루베리 묘목 공약사업인데, 지금 블루베리가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복분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복분자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주로 지금 미국 서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키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것은 한 5미터 정도 되고, 작은 것은 한 30cm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열매가 우리나라 산에 자생하고 있는 정금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크고 ...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이것이 약재로도 사용하고요, 일반 식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

지금 복분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복분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딸기나 이런 것 보다는 영양가가 훨씬 높고 열매에 함유된 성분이 시력을 강화한다든지, 면역을 증진한다든지, 뇌졸중도 예방하고 피를 맑게 한다 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약 묘목이 30cm정도 하이베리, 로우베리 그러더라고요. 키가 큰 것은 하이베리라고 한 5미터 되는 것은. 로우베리 그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한 일단보에 5,000주 정도 식재가 되는데 위에는 묘목대고 밑에는 그것을 재배하려면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올리는 사항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복분자 가격을 떨어뜨리고 사양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복분자 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아니, 복분자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서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전국농기계전시회 행사비 지원이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된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3회입니다.

2006년도 지원금액은 얼마에요?

2006년도에 지원금액은 시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그래가지고 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러면 2007년도에도 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2006년도가 지금은 시비만 1억5,000만원 잡아져 있고 도비는,,.

도비는 보조내시가 안 왔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추경 때 해서 지원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3억원을 우리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줬는데 1억5,00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1억5,000만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만약 도에서 지원이 안 왔을 때는 그러면 이 행사는 못 하는 것이 되겠네요?

오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3억원을 주면 이 돈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약 2억원 정도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그 협회 돈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전체를 통해서 우리 익산농가에 끼치는 좋은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농기계전시회를 통해가지고 이 지역사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숙식이랄지, 주유소랄지, 이런데 부수되는 효과만 하더라도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 4~5억원 정도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농기계가 전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선택의 기회폭도 넓어지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첫째는 우리 농가에게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주유소, 숙박업, 음식점, 이것도 우리 익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좋겠습니다. 농산과에서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이셔야 하거든요. 2006년도에 한 그 농기계 외에 더 새로운 기계가 출품이 됩니까?

새로이 개발되는 농기계도 있고, 국제적으로 외국농기계들도 여기 와가지고 선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농기계관도 있어가지고 북한의 농기계와 우리 농기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비를 잘 확보하셔서 우리 농기계전시회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가들에게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견학, 견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래요.

예, 최대의 노력을 발휘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병술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은 지금 우리 순수미 친환경쌀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아까 서동축제, 들녘마라톤이네, 보석마라톤이네, 시장배 배드민턴대회네, 거기에 지금 몇 포나 들어갔습니까? 그쪽에 행사비용으로는? 그 행사비용만큼은 빼고 정말 우리 시식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배포용 시식미를 실 예산만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농산과에서 그런 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한테 참여한 대가에 보상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 시식미 배포용은 우리 친환경쌀로 제일 좋은 미질이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용으로는 정말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3만포대였는데, 2만5,000포대로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식미가 정말 적절하게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역분들에게 시식미를 줘서 그분들에게 정말 익산에 순수미, 익산에 나온 쌀이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연대 해외연수보상금을 올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수를 못 가게 하셨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선진지 친환경농산물 그런 선진국 방문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꼭 11월이나 12월로 잡아놓고 무슨 큰 일이 터지면 못가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농한기 때에 우리가 골라서 11월, 12월이 아니라 다른 때 그분들을 보낼 그런 계획은 없으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연대 해외연수보상은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방문할 수 있는 대상나라와 기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농철이고 그러다 보면 바빠서 아마 9월달, 10월달, 이때까지는 좀 각자의 농민연대하면 농민회도 있고, 한농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각자 영농이 바쁘다 보니까 못가고 나중에 협의를 한 것이 11월 말쯤에 가자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12분인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터지다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간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그분들이 제때 갔다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좋지만 그렇게 여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예, 우리 과장님께서 못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준 것은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농민들에게 많은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산을 줬으면 예산이 적절하게 꼭 쓰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11월이나 12월, 농번기에서 불용으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이월로 해서 넘어가면 모르지만 불용이라면 올해 안 쓰여지면 없어지는 예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밤 11시 12시까지, 오늘 처음으로 양복 입어봤습니다, 한 열흘 동안에.

과중한 업무에 고생들 많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할일은 해야 되니까요. 17쪽에 보면 농업용 양수장, 관정 전기요금 해서 2,520만원 세워져 있네요?

예,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세워져야 할 내용이고, 지금 143개소 그랬는데 이것은 대형관정이죠? 양수장이면?

대형양수장도 있고요, 소규모...

양수장 관정은 소형관정도 있습니까? 양수장이 몇 개고, 여기 속해있는 관정이 몇 개입니까?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숫자를 파악해서 하나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지금 소형관정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영농구역에 그러니까 시에서 경기정리를 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소형관정이 몇 개인지 좀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얼마인가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양수장이나 이런 데만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농민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농업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안 내요. 수세도 없어졌을 뿐더러 전기요금도 소형관정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다 농촌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이런 것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소형관정이 몇 개고, 전기요금이 대략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다 틀리니까, 사용하는 양만큼 틀리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한미FTA 협상관련 농민 동향파악 추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민감한 표현은 하시지 않는게 좋고 또 이런데 100만원씩 경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라서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이 내용을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접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가 공개되는 상황인데, 그 농민들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경찰이나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쓴다면 농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이나 편성을 해서는 안 되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문구 하나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담장 없애버리든가 하세요.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면. 그리고 20쪽에 보면 농민연대 해외연수보상금 이것이 저는 왜 집행이 안 됐는가를 말하기 보다 한 사람이 310만원 소요되는데 50%보조로 되어 있죠?

예.

아니, 우리 의원연수도 해외연수 나갈 때 130만원 지원받아서 나가는데 여기는 310만원을 받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방문하고 연수 나가는 나라에 따라가지고 항공료랄지 체제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어디를 간다 라는 것이 먼저 선정되었으면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폭넓은 농민들 해외연수를 위해서 의원들 수준으로 130만원으로 하시고 숫자를 좀 늘리세요. 늘려서 50% 부담. 어차피 50%부담 시킬거면 숫자가 10명이면 1년에 10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가는 것이죠.

1년에 10명인데 10명씩 내보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숫자를 1년에 100명 내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하여튼 금액을 이 1,550만원 가지고 최대한 많은 숫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1,550만원 예산이 선다면 그건 농민연대측하고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이 시비가 47억, 그리고 정부에서 146억이에요?

그것은 고정형 직불제입니다.

고정형직불도 우리 예산에 들어와서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거죠? 결국은.

고정형직불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가지 193억을 빼고 나면 정말 우리 농산과에 실질적인 집행예산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농촌봉사활동 지원 해서 700명씩 인데 우리 익산에 700명씩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700명씩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봉사활동 지원 이것은 대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700명이 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오륙백명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있던 평균적인 수치, 그리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지금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농민연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지역 내 농민연대 회원 중에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국내...

선진지 견학은 뭐고, 친환경농업 현장견학은 뭐고, 체험지원은 뭐고, 이게 다 선진지 견학, 그다음 24쪽에 보면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다 틀려요?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연대에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가는 겁니다.

이거 중복시키지 않고 일관되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앞에 있는 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도에서 지시 부담사업으로 온 것이거든요. 24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357명은. 그 사람들 식비에요. 현장 가는 사람들.

29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묵은지 가공시설 지원, 이거 완전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4억이고 자부담이 1억7,000만원, 확실한 전망은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것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장신축 100평하고 저온저장고 60평이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HACCP시설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하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이것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공장을 옮겨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시설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위생처리시설 HACCP시설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차라리 옮겨서 새로 짓는게 낫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사업계획서 잘 받아보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하시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고 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하여튼 충분히 주관 부서에서 책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보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소재 상토매트 지원사업, 이것은 저도 여러 사람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다른데서는 다 실패해서 안 하는 사업인데 우리 익산에서는 인제 다시 시작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으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사업은 이 블루베리를 농가에 보급해서 정말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냥 이건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해서는 위원들이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사업계획서들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앞으로 사업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동 한방방울토마토 자동, 이게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이 지금 여기는 50%라고 했는데 이 지원금액이 낭산 딸기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사업신청을 예산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도 얼마 지원을 해주고, 중앙에서 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러한 계획서를 올렸는데 예산이 안 됐다고 그러길래 외부로부터 지원이 많은 사업이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될텐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510개네요?

예.

시에서 50%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보조가 안 돼요?

거기에는 원협이나 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시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좀 해줘야 했을 텐데... 그리고 농기계 보조를 쭉 보면 거의 다 50% 보조를 해왔죠?

예.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50%보조네요. 농기계 지원 나가는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크라이스콤바인은 왜 90%를 지원합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 왜 그래요? 왜 여기는 특혜를 주는 거에요? 특혜가 아닙니까? 다른 건 다 50%씩 보조하는데 왜 거기만 90%를 보조하는 거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50%씩 보조를 한다고 하면 2대를 보조하면 좋을꺼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꼭 1대만 해야 되요? 50%보조해서 2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한 내용 가능합니까? 2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2대로 하는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사업 보면 32쪽에요, 비료살포기 60만원 10대 50%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 있거든요?

예.

비료살포기를 예를 들면 60만원이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가입니까?

아닙니다. 농기계는 공급가격입니다.

공급가라고 하시나 매입가나 가격은 똑같은 거죠?

이것은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장도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일반상품에 보면 권장소비가 이런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가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 가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공급가라는 얘기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기계 공급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걸로 예산을 세우지 원가나 판매가 이렇게는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주는 원가대로, 단가대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네요?

적어도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렇게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벼건조기가 300만원짜린데 300만원짜리에 50% 보조를 받으면 150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건조기 판매하는 회사에 가서 살 때에는 보조 안 받고 자기가 가서 살 때는 3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조받는 것은 5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단체인가가 거기에서 정해주는 단가만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한두 대도 아니고 100대 이상이 거래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엄청나게 물건을 살 때 싼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에 있던 재고 다 털어다가 싸게 파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잖아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나가는 거에요. 과장님!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동에 있는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개폐기,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혜택이 가게 하시지 말고, 전체 익산시 전체에 소요되는 개폐기가 몇 개가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씩 공급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익산시에서, 그리고 그 공급체계도 그래요. 공급체계도 원협한테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원협한테 끌려가시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원협 너희들이 30%만 우리 시에다 돈을 줘라, 예산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50% 보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사업으로 하시자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급확대를 해야지 이거 어느 지역에다가 딱 묶어놓고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한 500개씩 주고 다른데서는 쳐다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당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부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바로 찾아주세요. 바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금방 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괄 입찰제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추건조기가 380만원인데 10대 이상만 사면 300만원이면 삽니다. 아까 말씀했던 비료살포기도 60만원인데 이거 40만원이면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공동으로 하면 금액은 좋은데 더 많은 대수가 농민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입찰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다, 비료살포기다 그러면은 만드는 회사마다 가격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또 농민들은 선호하는 기종들이 각각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료살포기를 A라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딱 그중에 하나만 있다 하면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건조기라 하더라도 한성서 나온 것이 다르고, 딴 데서 나온 것이 다르고 그러듯이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각각 다르고 이렇게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민들이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한다 라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민 대다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만원짜리 60만원 주고 시청에서는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농가한테 돈을 주면 농가가 선정을 하는 것이죠.

결국 시비가 60만원 가고 농가들은 40만원짜리를 60만원에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농민의 세금가지고 농민이 사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면 40만원씩 사고, 아까 380만원짜리도 3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씩 묶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작목반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고추건조기 20대 그러면 농가들 20명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맡겨도 좋습니다. 하여튼 더 좀 검토를 해주셔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수농가가 저쪽 서남부평야 과수농가육성이 12억이 나가고 있고 과수농가 지원사업이 똑같은 과수농가 생산기반시설 지원인데 1억2,1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3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중복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28페이지에 있는 서남부평야 과수지원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아니, 성격은 달라도 내내 과수농가 동부지역 4개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서남부평야 육성지원사업은 관정이랄지 이런 것을 해주는 거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1페이지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3페이지 과수농가 지원사업.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관정, 덕, 방조망, 방풍망, 이런 것이나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비가림하우스랄지 부직포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나온 것 보면 지금 신청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말하자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토마토, 딸기, 고추 신청이 아직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111대짜리 기종도 안 되어 있지만 하여튼 신청 그것도 해야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도 그렇고, 신청할 것이 많이 있는데 대게 몇몇 사람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면별로 연락해서 적당히 받아서 하는 신청이 되지 않도록 신청서·양식 내지는 구비조건 이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에다가 예산안이 확정되면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어디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몇 가지 사업계획서 검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회의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