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일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과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환경농업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ㆍ도비사업 문제는 중요한 것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군으로서 상당히 농업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에는 기업도시네 도청이네 해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셔도 티도 안나는 편이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농업에 관한 관심은 끊임없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즈음 들어서 자유무역이다 농산물 협약이다 해 가지고 무안의 농산물과 축산업에 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10여분이 여기 오셔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티가 나든 안나든 여러분이 계시기에 무안군의 농업은 앞으로 장래가 밝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쪽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나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많이 쓰여진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국비가 많이 배제된 것은 유통업무보다도 정책적 사항이 대형화 유통화 하는 추세다 보니까 영세한 농가들의 배려 차원에서 생산자 조직이나 작목반을 지원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혹시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무안군 자체에서 군비나 도비를 쓰는데 있어서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군에서 군비로 충당한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국ㆍ도비 관계 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사업은 그런 없이 없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특별교부세 사업도 군비 지원 비율이 없습니다. 국ㆍ도비만 비율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도비가 얼마가 됐든 국비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가져 오셔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무안군 돈을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대단히 의지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겠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 육계사육 농장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사업이든지 현대화 기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사업비가 이것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
관형
김관형위원
왜 내가 여쭤보냐 하면 저희들도 외국내지 국내의 우수 축산농가라고 해서 견학을 가 보면 도저히 돈 3억원 지원해 가지고 하나의 농장이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책정하고 선정했을 때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품목을 채우는 식의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지원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사업 일부를 뒤로 미루어 놓더라도 활기찬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를 그려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만 갖고 떨 것이 아니라 쓸 예산이 있으면 쓰시고 시기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뒤로 미루어져도 괜찮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해야 되는데 육계농장을 몇 평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해가지고 현대화 시스템이 갖추어지겠습니까? 올 처음이라고 하셨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계산업이 전남 도에서 1위입니다마는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당초에 12억원을 주라고 했는데 내려온 것이 3억원이 내려왔고 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정리될 것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군비로 확보하는 것이고 자기 부담이 3억8,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9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590평 정도 2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3억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기존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고 사육밀도도 평당 60수를 키우는데 80수를 키울 수 있고 년간 회전율도 기존 6회전에서 8회전 정도...
관형
김관형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9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중에서 군비만 3억원을 지원한다 진즉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티나지 않는 부서에서 열심히 더구나 다른 부서하고 달리 소탈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정교하고 깨끗하고 날카롭고 맛나는 직업은 아닙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되므로 인해서 원천적인 농업군으로서 무안군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393쪽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차량구입 5,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차량구입하면 기사도 있어야 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할텐데 내년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접근성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접근성을 좁히려면 차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고령자나 어린이를 태우고 다녀야 하는데 차를 임차해서 봉고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먼저 있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고, 39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산지농산물 종합유통매장 설치사업을 무안농협에서 10억원 요구했는데 2억원을 잡아 놓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산지농산물 종합유통매장 사업계획이 작년에 군에서 7억원을 지원하려다가 무안농협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중에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자기들이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인테리어 집기해서 68억4,900만원이 드는데 무안군에서 10억원을 주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매장면적이 400평 창고 170평 됩니다. 가능하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0억원을 주라고 했는데 2억원 밖에 계상치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 쪽 농협이사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전화가 걸려와서 물어봅니다. 아무튼 10억원 요구했는데 2억원 줘가지고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트에 대한 지원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우리는 이 사업 자체를 마트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서 몇 평을 농산물을 판매할 것이냐 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산
김산위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큰 의미로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무안농협 마트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어떤 일정 부분 매장의 한 코너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안농협이 조합원도 군민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5일시장의 재래시장은 무안군은 활성화되는 편인데 과연 군민들이 바라볼 때 마트에 2억원을 주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무안농협이 대형 마트를 100억원 투자해서 하든 200억원 투자해서 하든 시장에 대한 개입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 상인의 원성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무안 농협이 4개 읍면농협이 통합된 농협입니다. 조합원들의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시군하고 농협하고 협력하면 농협중앙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은 양에 안 차겠지만 우선 돈이 없으니까 2억원이라도 편성한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민간자본보조나 기타사업 보조를 보면 유통 산지의 저장고 이런데 보조사업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비지 즉 광주나 서울이나 대도시권의 소비지 물류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한다든지 우리 농산물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군 형편상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지에 물류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예산이나 모든 것은 각 실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자세히 설명하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모두에 위원님들이 좋은 인사를 하시고 위로를 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자 무안농협에 산지농산물 종합유통매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기술센터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군민들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주어야지 자기들이 농산물유통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상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청계농협에서도 농산물직판장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므로 중앙에서 보조를 받는데 군의 전체적인 매장이 아니고 군민의 시선이 뒷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군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군민들의 지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획한 자체부터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싶고, 몇 년간 대두된 사항인데 396쪽에 보면 소규모 저온창고 물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8개 10평짜리로 자부담 50%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750만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750만원 들어 있죠? 좋은 일 하시면서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말썽이 많은 부분들이예요. 그 뒤로 저온창고 보조해 주고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봤어요. 확인 안 해봤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물어보고 제가 대답할게요. 현재 타 읍면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부분이 출입이나 하고 관공서를 드나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면에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해서 쓰고 있는지 몰라도 군의원 배경이라도 대동해야, 농산물 저온창고 농민들한테 줘야죠? 실제 농사 한 평도 짓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창고 현황 알아요? 우리 면뿐 아니라 다른 읍면도 그럴 것이다. 물론 장사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농산물 저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줬는데 현실적으로 식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농가로 해서 신청했겠죠? 공급 잘해 줬습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정을 잘못해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해보고 내년에는 실제로 직접 농사짓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본데 임덕수 위원도 해 주시고 김산 위원도 해 주셨는데 농산물유통센터 지원한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물론 한정된 조합원들이 귀속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무안군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군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뒷따르는 여론이 있어요. 소상인들 다 죽습니다. 청계같은 경우에 마트 개장해 놓니까 주위 상가에서 상가 다 죽인다고 불매 운동했습니다. 거기다 지원해 주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농산물 판매 안 합니까? 자기들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농산물 판매해요. 이것 안 해준다고 해서 사업 못합니까? 농협 중앙회에서 다 지원해줘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군 단위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성공한데가 있느냐 내 판단은 인건비 따지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농협 중앙회에서 컨설팅 한 것을 용역을 갖고 왔는데 몇 개 군 단위에도 성과는 있답니다. 무안은 기업도시도 오고 더 발전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 ...
요진
이요진위원
특별히 농산물 매장만 계획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형마트 설계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농산물 코너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을 하지 않으면서 농산물유통매장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코너에 매장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저장뿐 아니라 모든 과정을 감독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배추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생산비 조차 건져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농산물 하락에 따른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 그 분들도 좋은 농사를 짓고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비하면 소숫점 이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농산물로 인해서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값 하락을 지켜보면서 농협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일정 부분 종자대라도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 분야는 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군은 채소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배제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김선호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의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자에 얘기한 대로 좀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2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작년대비 50%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에 오해가 있기 보다는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항상 공무원들 하고 비교합니다마는 저도 농협 임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조합장 뜻을 가지고 있다 실패도 했지만 나 과장님 연봉 5,000만원 됩니까? 그렇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단위농협에 나 과장님 연령 정도 되면 억대 받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몽탄농협같은데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주고도 돈이 남아돌아가요. 물론 무안농협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458쪽 FMF 사료공장 완전 배합발효사료라는 뜻이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선정법인체라든지 축협에서 누구 선정됐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선정기준이 어느 단체나 법인체나 오는 것이 현재 있어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선정기준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직과 재정이 있는 단체가 가장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일반 단체보다 축협이 가장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이나 영광도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가급적 축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법인체나 축협하고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에서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의논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가 단체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식으로 군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이 자체는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었고 공약사항 이후에 축협장하고 우리과하고 만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축협자체에서도 공약사항에 넣은 사항이다.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어디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의견 조율은 했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저는 조율도 안 하고 예산만 넣어준 것인 줄 알고 축협이나 단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참 좋은 사업인데 무안군 법인체로 한다면 무안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축협이 한다고 하면 목포시는 목포 축협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목포도 소 키우는데 있고 신안도 소 키우는데 있죠? 우리 군비 자체로만 신안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이 사료를 사용할 수 있죠? 축협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 예산도 목포나 신안에서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464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양돈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축분처리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많이 해왔고 2008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축분을 이용해서 농가에게 액비를 주고 순환하는 사업인데 액비라는 것은 일정 정도 기간썩혀서 냄새가 안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1,000ha를 확보해서 액비살포를 하고 있는데 액비저장조가 잘 되어야 냄새가 안나는 비료가 됩니다. 이러면 축산농가도 살고 일반 경쟁농가도 삽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군비 자체사업으로 전액이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해양수산부에서 투기를 못하게 했다고 하면 일단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사업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이런 사업에서 국ㆍ도비 메뉴얼이 없고 단지 축분 유통센터를 양돈협회에서 설치했습니다. 축분유통센터 할 때는 일로 출신 축산국장 계실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통센터는 액비저장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해양수산부에서 2008년부터 투기를 못하게 했죠? 그렇다고 하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에는 투기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건의를 해 보셨어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해양수산부 소관은 단속 부서이고 한다고 하면 농림부에 축정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분유통센터를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군비 자체로만 6억원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2008년부터 투기를 못하게 하면 최대한 축산인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인데 등한히 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46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유기동물 보호 위탁사업 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일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개가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한 마리당 10만원씩 해서 시설 업체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면에나 경찰서에 동물이 버려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다.
김산
김산위원
일로 구체적으로 그 업소가 어디입니까?
인표
김인표축산계장
목포 무안 유기동물협회가 있는데 일로 청호리 한 농가에 위탁을 줬습니다. 목포 무안 유기동물 협회가 있는데 480만원을 집행합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신고 건수가 경찰관서나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396쪽 농산물 물류시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기계 장비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10개소에 3,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이나 하역 포장 설비를 규격화 하고 기계화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파레트 수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2007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급진전하면서 농업 농촌이 망신창이 되었어요. 농업농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관광을 하더라도 소득이 없어요. 먹고 쓰고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비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 있고 4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문제가 된 사항인데 외국에 어떤 관계로든지 가는 사람이 또 가고 경영인 중에서도 가는 사람이 또 가고 현재는 경영인이 아닌 사람이 가고 축산분야 관련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 갔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명단확보도 했습니다. 확인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전에는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관광성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뭔가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온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이나 사업비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교육이고 필요한 연수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나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수산경영인들한테 연수비 500만원이 서 있던데 그것도 금년 처음이랍니다. 무안군 이래 수산경영인들한테 세웠던 계획서 보니까 500만원 들어있던데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쓰여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 계획이 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6쪽 양파 인건비절감을 위한 양파정식부착기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429페이지 농촌마을 전문가가 뭡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426쪽 무안군은 마늘양파 주산군으로 마늘양파 생산시기와 수확시기에 많은 인건비가 소모됩니다. 양파 마늘이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증식을 하고 있는 기계가 기 나와 있는데 6조식으로 되어 있어 심어보고 농가에 보급하려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통 12조 이상 14조를 심게 되어 있어 지역 실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나와 있는 기계를 무안군 실정에 맞게 개조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잘 만들어질 것 같고 그것은 자신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보급해 보려 합니다. 429쪽 농촌마을 전문가 자문활동 수당인데 행복마을 만들기라든지 잘사는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무안군이나 농촌의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무안군 각 마을하고 자매결연식으로 한 마을당 한 사람씩 묶었습니다. 1차적으로 마을을 신청받고 전문가들 신청을 받았는데 16개 마을 하고 16명 전문가를 연계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교육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멀리서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현재 농촌마을 전문가가 외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님도 포함되어 있고 농촌진흥청 농촌개발분야 전문가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화하고 전통문화나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김산
김산위원
주로 관광쪽이라고 하십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관광쪽하고 소득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농촌현실에 그분들과 현재 농민들과 접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마늘 양파나 기술적인 부분에 농민들이 재래적으로 해온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와 농촌마을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과의 접목이 현실성이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432쪽 민간자본보조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지 어느 마을을 육성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현경하고 삼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마을은 현재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청계 남안리 월선리, 현경 마산리가 되겠습니다. 남도음식관광 상품화 이것은 아직 상품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친환경 마을 이것은 신청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어디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해제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53쪽 일로 농업인 상담소 개축하는데 몇 평을 어떻게 할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75평 2층으로 150평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일로는 다른 사회단체도 많은데 일로농업인 상담소라고 했을 때 다른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이라도 한칸씩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있더란말입니다. 농업인 상담소로 못을 박아서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2층으로 75평씩 해서 지으면 상담소로 다 사용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상담소로는 너무 규모가 큽니다. 150평이라는 것은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일로 지역 농업인들 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처음부터 그 분들한테 개방 한다는 것은 말을 못하겠고 군 건물이기 때문에 상담소를 제외하고 이용한다고 하면 군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낸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위원도 생각할 때 2층으로 지어져서 상당히 큰데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로 정하더라도 남아 돌아서 비어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편법으로 많이 하는데 꼭 편법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소가 앞으로 규모가 커진다면 그 단체는 물러나야겠죠 농업인 상담소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4억5,000만원이죠?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무안군에 농업상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무안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타 지역에서 상담소를 지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지어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쪽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철로변쪽에 한 군데하기 위해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75평 2층이면 150평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4억5,000만원인데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를 지으려면 국비를 10억원 정도 따올 수 있는데 상담소는 힘듭니다. 무안은 상담소가 9군데 있다가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용도 폐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로서 새로 부활하는 상태입니다. 지어놓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무안읍 상담소가 도비 얼마 받았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5,000만원 받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에 지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체 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입할 때 도의원들도 알고 계세요 ? 상담소를 일로에 짓는데 있어서 도 의원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자체 자본이 부족하니까 도비라도 지원해 주라 농민들이 고달프다 얘기 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도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도 관계자한테도 협의를 했는데 상담소 짓는 것은 어렵다. 차라리 제목을 마을 회관이라고 하면 올린대로 주겠다 하는데 명칭이 상담소이기 때문에 상담소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지어야지 도비까지 해서 짓기는 어렵다. 도 의원님도 도 행복마을과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를 했고 일로 읍장님도 도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도비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도 의원님들 4명이 계시는데 도 의원님이 다 그렇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주로 김철주 의원님께서 도에 말씀해 주시고 ...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안했죠? 상담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개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고치는 것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거기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으면 신축인데 있는 상태에서 뜯고 짓는 것은 개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착공해 가지고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도비를 책정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무안읍 상담소도 몇 년 됐죠. 도비 5,000만원에다 군비까지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책정 안됐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비 책정은 안 된다, 농민 상담소는 농민을 위한 단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도비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더라고요. 433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한 군데 무안에서 하고 있는데 일로 두레미 마을을 농촌전통 테마 마을로 육성해 가지고 올해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2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해에 1억 또 1억원을 그 다음에 3년째는 자립하는 단계로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로가 끝났는데 현경 용정리 석북에서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무안군이 선정되어서 균특으로 5,000만원 받고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마을이니 시범마을이니 그린 농촌마을이니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하겠지만 타 지역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구상이 3년에 한번인데 좋은 평가를 얻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자중도 하고 군비가 안들어간다면 몰라도 여러 가지 벌어진 사업들은 정리할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치중해서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일로가 끝났고 현경쪽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쪽 한 군데 하면 더 이상 안 할 것입니다. 여기하면 테마마을은 끝을 낼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433쪽 민간자본보조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 400만원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군비하고 교부세인데 거기도 친환경 화장실 400만원 1개소 친환경화장실을 4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친환경 화장실은 실외에다 주로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짓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400만원이면 한군데 지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 무안이 선정되어 있고 선호하는 신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3군데...
김산
김산위원
아직 3군데 선정이 안됐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앞에 나와 있는 군비하고 교부세는 어디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거기는 해제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끝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선호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안은 전에는 양파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로 봐서도 마늘농사는 사양길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마늘은 판단하기에 퇴적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농사하고 특별히 인연은 없지만 관심은 많습니다. 땅병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연작에 따른 피해 또 소득이 투자했던 것에 비해 낮은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80년 중반에 대만산 마늘 종자를 수입해 가지고 그해 이천몇백원 정도에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값이 kg당 2,500원대 호가합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마늘 농사가 권장할 농사 품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99쪽에 보면 마늘종구 갱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어차피 마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마늘 품질향상이 기본이 됩니다. 마늘 농사가 존치되는 한 종구갱신사업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402쪽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여 농가가 잎담배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안군 약 6만 군민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정확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 정도 되죠? 그 70%속에서 215 농가라고 하면 소숫점 이하 그런 농가에 해당한데 잎담배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잎담배 농사가?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전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잎담배 농가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사도 따지고 보면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잘된 해도 있고 못된 해도 있고 한데 잘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경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다고 해서 아주 적은 숫자인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배추농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성급하신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401쪽 마늘 기계화 사업 마늘 쪽분리기 맞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쪽분리기하고 선별기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2006년도 쪽분리기 다 보급했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마늘 생산 기계화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55%선 그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2006년도 사업이?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렇게 55%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을 또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이것이 도비나 자체사업 예산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할당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수요량보다 많이 배정된 문제가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 주의가 아니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지자체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6년도가 18대 정도 되는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35% 지자체 물량이고 농가에서는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받으려고 할것입니다. 필요성보다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보급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첫째 원인은 실제로 이 관련된 기계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이 보급되어 있고, 지자체 물량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보급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상당 부분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물량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 기계가 필요없다고 할 때 401쪽에 있는 군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국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군비 부담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가급적이면 소요량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402쪽 원예작물생산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하고 원예작물생산 비가림 하우스 시설보완사업은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하우스가 설치된지 오래되어 가지고 보온커텐이라든지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현재 5,250만원이죠?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우리가 비가림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농민들께서 등한히 하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농사를 짓다보면, 농민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자기 돈으로 고칠 것도 고치지 않고 무조건 군에서 해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많이 받더라고요. 관리를 조금 더 하면 되는데 놔두고 군비를 받아가지고 고친다, 기준을 갖고 해 줍니까?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런 일들이 많아요. 관리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비 가지고 그 돈으로 돈 얼마 안드는데 행정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작년에 시설 보완사업으로 해서 동네마다 있죠, 명단?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런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집에 어떤 시설을 보완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셔 가지고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우스시설 보완사업으로 5,250만원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내년에 20ha 정도로 물량을 잡아놨습니다. 전체 물량이 아닙니다. 전체 물량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일부분만 지원하는 쪽으로 5,250만원을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 않고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액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나왔는데 3만5,000원 곱하기 2,000평 50% 이것 무슨 뜻입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양액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2,000평입니다. 단위당 소요되는 단가를 3만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양액시설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뭡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시설하는 채소에다 양액이라고 하면 비료나 영양성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2,000평에 3만5,000원이면 총 7,000만원, 50% 3,500만원이 보조인데 2,000평에다 3만5,000원 그것밖에 못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평당 3만5,000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무안군 지가로 보면 3만5,000원 땅도 살 땅이 많이 있을텐데 계수 관념이 정확하게 머리에 안 떠올라 그럽니다마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산출기초나 자세한 내역서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니 산출 내역서를 갔다 주십시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401쪽 초의생가 영농조합법인 포장재 구입비는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원예특작 교육 교재구입비라고 해 놨는데 초의생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차를 생산합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나무 몇 그루 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없는 것 같던데.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지금 못 팔아 가지고 ...
덕수
임덕수위원
보성이나 다른 데서 가져다 쓴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443쪽 곡물건조기 곡물이송기 지원은 의원 되어 들어와서 느낀 것인데 사무감사에서 지적하려다 경고만 주고 말았습니다마는 곡물건조기 지원했을 때 농사짓는 면적이라든지 기준을 두고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공정성을 기해서 어느 기준을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업무보고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같습니다. 442쪽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해 가지고 트렉터 외 29종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때 보면 임대사업 필수운영요원 확보 2인 이상 증원 필요 이랬어요, 기계를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하는 2명이 직접 고령이나 영세농가에 가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이니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기계를 빌려다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쓰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농기계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계라는 것은 함부로 돌리게 되면 빨리 마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에 따른 일정 자격요건이나 기술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세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도 지난 번에 벤치마킹을 갔고 그 이후로도 계속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에 계수 조정을 한 후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