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장비구입 보수비 유지비 수리비는 각 실과에 해당된 것인가요?

각 실과에서 장비구입비 내지는 수리비나 보수비가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별도로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그쪽 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과 것을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과 것을 삭감 내지 증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산담당께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꾸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하는데 장비구입에 관한 것은 어차피 장비 구입으로 봐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전 과를 상대로 필요한 것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자꾸 그 쪽하고 이것은 별도라고 하는데 어떤 과는 재무과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어느 과에서는 각자 자기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지적해서 죄송한데 의사과장님 이해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체가 이런 식이예요. 결과적으로 위원 머리 테스트하는 것 밖에 안 되어요. 도표로 그려가면서 공부시키는 경우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드럼 토너구입 및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 이렇게 해서 중복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70페이지를 보면 무안읍 창고 및 예비군 읍면본부 신축공사 하고 예비군 읍대본부 설계 용역비 해서 2억8,0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참고로 307쪽을 봐주십시오. 307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몽탄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공사 예비군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성이 있단 말입니다. 읍대본부하고 중대본부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두건 적발했어요. 결과적으로 안보고 오면 중복성인 뭔지 몰라요, 그 과에 한정해 가지고 거기에 잠깐 머리 놓고 있는 순간 이것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 한편으로는 위원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계장님은 자꾸 나한테 엊그제도 별도로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별도의 개념이라는 것이 세출예산 심사하면서 여기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자꾸 별도로 설명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요.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 나가는 것을 어떻게 군 재산으로 활용한단 말입니까?

예산이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8,000만원씩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면서 이런 업무 행정을 하시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군민에게 모든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봉사하는 자세로 임합니다마는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봉사를 원칙으로 하죠?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이 조잡하죠 그렇죠?

거기다 맞추어서 안 될 일입니다마는 봉사를 군민에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예산에 대한 쪼들림 정도는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각박하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대 예산가지고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하시면 일 하신만큼 눈치 보지 마시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담하는 위원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느 과에 못지 않게 색깔별로 알아보기 쉽게 도표를 첨부해서 갔고 오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과장님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백련회산지와 관련해서 무안군의 간판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가서 전라남도 전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성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꽃은 궁중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불교하고 밀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찰 하나쯤 민간업자 대동해서라도 전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귀퉁이에서라도 목탁소리라도 들려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군정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내년에 연꽃축제를 축소내지는 격년제 또는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연중 내내 관광화를 시켜서 오픈시키겠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홍보에 의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축제를 폐쇄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초의선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의선사에 관련해서 들어간 군비 예산을 다 계산을 해 보시라고 하면 무리일 것 같고 내년도에 초의선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 군비가 8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광명소 내지는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해 주는 차원은 좋은데 초의선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성이 있는 마찰이 있는 부분은 아시죠?

사업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신선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 유지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떠나서 좋은 관계 유지가 됐으면 하는 심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에 관한 얘기 다도에 관한 얘기가 중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차에 관한 것은 전라남도 가까운데를 보더라도 보성 구례가 무안군보다 선진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적당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장에 간다고 표현하시는데 도저히 보성차의 역사와 전통 홍보성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무안 초의선사 쪽의 다도에 관해서는 거기를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례도 중진 이상의 홍보성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초의의 뜻을 기리고 후손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인물을 알리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 해놨다고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력 수익성 모든 면에서 특별한 것을 창출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노후 교체 책상 의자 과장님 담당급 해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또 관광문화과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백련지와 관련해서 유리온실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 급여 나가는 부분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백련지에 대해서는 빠른 활성화로 수익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유형적인 것 보다 무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예술과 관련해서 센스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다니는 예술 문화제 기타 등등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소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를 빛낼 수 있는 예술인들이 간간이 나왔고 무형적인 재산으로 가치성을 창출해 냈고 보이고 있는 것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예산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500만원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후하게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후하게 쓰라는 얘기는 위원으로서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이면 보아가 외국 나가서 노래 몇 곡 불러가지고 국익에 7,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갔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울러 욘사마가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갔다 주고 있어요. 이것이 청소년과 더불어 보고 느끼고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창출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품바 115쪽에 보면 이것도 중복성입니다. 261쪽에 보면 경제개발과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61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품바공연 등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상설 공연장 설치 그 속에 품바공연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자꾸 앞장 뒷장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중복성이 안되게 해 주셔야 돼요.

경제개발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셔터를 막아야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할 때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셔터를 막으면 안 되고 사유화되니까 셔터를 못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할 예정이십니까? 예, 품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61쪽에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공연장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품바공연 등 해서 품바공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설공연장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시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녹취되고 있고 그러는데 저를 유도하는 것 같아서 눈치 있는 위원들 아닙니까?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잘못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속에서 편성하고 계상하다보니까 예산담당 혼자로서 밑에 직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중복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지 예산심사하면서 이 중복성에 대한 질문이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의선사 과잉 투자부분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은 더 투자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품바공연대회 토론회에 대한 중복성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어느 과보다 설명에 관한 자료를 특출하게 잘 해 오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에게도 찬사를 보내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안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군으로 서로 상생하면서 좋은 발전을 거듭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한 오해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105쪽 무안군 예술인 합동전시회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청계 월선리 예술인촌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청계 예술인촌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이 없습니까?

도자기 축제는 예술인촌뿐 아니라 무안요 몽탄요 다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월선리 문화예술인촌에 관여 되어 있는 분들이 목포 민예총하고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이쪽에 두고 예산을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목포 시청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무안군 예술인촌에서 무안군과 더불어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목포 예총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 누구인지 명단을 빼달라 그 쪽 사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 위주로 활동하는 부서죠?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고 밝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쓰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과연 보건소에다 웃음을 줄 수 있고 선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 생각해봤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선물의 개념보다도 짖궂은 질의에 더 치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직업의식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해는 하십니까?

382쪽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한산촌 노인 요양원 운영관계가 있고 가칭 한산촌 노인요양원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부분은 현재 한산촌을 놓고 얘기한 것이고 그 밑에는 증축 내지 새로운 신축이나 개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업무가 광범위하고 보건소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갖고 오기도 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심의 하다 보면 군비에만 치우쳐 가지고 군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행정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잘 쪼개 쓰고 세밀함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ㆍ31 선거때 보니까 불무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도로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빽빽해 져서 그것을 잘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런 나무를 다른 장소에 심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무를 식재하겠다 해서 아쉬움이 뒷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나무가 커지면서 공간을 차지하면 다른데로 물론 잘 생각하셔서 이식비와 새로운 나무를 갔다 심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만 유념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