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별 감사 건과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감사결과는 위원장이 해당과장에게 질의와 함께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분야별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쓰레기봉투 제작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 동판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 관계공무원이 상주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업체에게 일임하여 봉투제작을 맡길 시에는 봉투 불법제작 발생 우려가 있어 차후 동판관리 및 쓰레기봉투 제작 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쓰레기봉투 제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별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건과 뉴타운 조성 사업추진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은 군산시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인근에 100억원의 사업비을 들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연건평 1,000평의 2층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거쳐 토지매입과 함께 전주 길건축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었다가 직도 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근대역사문화관의 건립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중단시킨 상태로 군산 시립박물관 사업을 근대역사문화관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사업부지 변경과 범위 확대에 따라 박물관 타당성 검토용역비 1,637만원이 사장되었고 설계비 4억 7,500만원의 설계용역 건은 정산 후 지급하여야 하며 내흥동 박물관 부지로 10억 6,200만원을 주고 매입한 토지는 활용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설계용역 정산 후 지급할 금액과 내항에 건립예정인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며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건은 내항 연안 지역 일원에 2002년도부터 2005년의 사업기간으로 차이나타운을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2004년도 2월 뉴타운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범도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여 26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워터프런트 계획,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사업과 사업이 중첩되는 면이 있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 되었습니다. 뉴타운조성 사업 역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차이나타운에서 뉴타운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용역결과물을 받음으로써 3,646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그동안의회에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사업의 비효율성을 의회에서 지적하였지만 시정이 안 되고 사업추진을 계속하다가 종국에 사업변경을 한 것은 업무추진 부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되색여 보아야 할 점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민선4기 집행부에서는 정책실패가 가져오는 시간과 예산의 소모에 대한 비효율성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여져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별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각종 여성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합니다. 분야별 감사에서 여성복지관장과 담당은 사실을 번복하여 인정하는 행위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불신하는 행위로밖에 여길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여성복지관장은 앞으로 자원봉사자활동비 지급에 대해 담당계장 이하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복지관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정산과정, 지도 업무에 있어서 보조금, 후원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각종 수입과 지출 및 관련증빙서를 행사 후 즉시 첨부하여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뒤늦게 위원님들의 재가를 득하지도 않은 채 일부 서류를 수정하는 행위와 대장정리 부실행위는 공무원 신분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여성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허술하게 했다고 생각되며 각종 장부의 미정리를 일부와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관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청소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별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장비들 언제 구입했습니까?

장비 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 예정입니까?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장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감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당해년도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감사실에서 조차 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실 부서만이라도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산시 행정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고 현업부서의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항상 감사결과 보고를 받고 차기년도 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 해야 될 부분에서 책임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들은 잠깐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사항이 있어서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각종 현황이 실과 별로 다르고 정확성이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분량이 많아 자료제출이 불가능 하다는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자료가 부실 하였습니다. 이후 사무감사나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실과별로 행사비, 보조단체 지원금의 사후 정산관리가 소홀 했던 점입니다. 향후 각종 행사는 내실 있는 행사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정확히 평가하여 차기 행사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나 정산과정에 있어서 해당과장께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지적사항이 번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단체들의 명예만 앞세워 많은 예산을 들여 행사만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제도 개선과 아울러 올바른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정의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민선4기 집행부와 시의회와 각기 다른 기구로 보지 않고 살기 좋은 군산시 건설에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군산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일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며칠 몇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감사태도는 향후 필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아시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감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