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목
이종목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8일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연천군의회 라원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라원식 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10시02분
김창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라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라원식 의원입니다.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국방부에서 지난 2006년 9월 14일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연천군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과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안보 달성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는 누리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군사시설 보호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하고 있으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지난 2006년 9월 14일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축소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에 연천군민을 대표하여 연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건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 연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4.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먼저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활용품 분리방법 변경 및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여 재활용품 분리선별 및 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재활용품 품목의 추가로 인해 배출요령 수정으로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파랑 라호에 라면과 과자봉지 등 코팅된 비닐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두 번째로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 및 종류별 수거요일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중 재사용 봉투가 추가되고, 기존 더블형에서 끈, 지퍼, 접착식형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수거방식을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수거방식에서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하는 매일 수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폐기물관련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본청 업무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업무가 읍면장 위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2개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는 연천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도 2월 5일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대한 지침을 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 과태료 부과액의 50%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 세부항목별로 신고포상금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신고율을 높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신설하게 하였습니다.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액 개정에 따른 과태료액 변경으로서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과태료액 및 부과기준액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서는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호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 지정여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중 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화 사업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호를 근거로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간 군보, 게시판, 인터넷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감량화 사업장 수는 기존 사업장 면적 125㎡시 8개사업장에서 조례의 개정으로서 58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이는 우리군 음식물처리장의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하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판단합니다.이상으로서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기량 800㏄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에 있어 현행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경감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중 1일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주차요금의 경감한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중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1일 주차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군보, 게시판, 인터넷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김응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의 분리방법 및 쓰레기 규격봉투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고, 기존 읍면장에게 위임하였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5일자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액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 지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기존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것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여 경형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군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있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의견있는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군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연천군수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실과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을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배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영수지 사업들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방치 또는 해체되는 것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우리군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사업중 사업성격으로 보아 경영수익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중장기 지방재정사업계획중 경영수지 분석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사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완료후 주요 시설별 세부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의한 우리군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중앙부처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상의 사업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련 계획의 수립 승인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공원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이 늘고 있으며 군수 공약사항에서도 20억원을 들여 생활체육공원을 확충한다고 밝히셨는데 공원과 같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공영시설은 전문적인 관리인력과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공원관리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인력이 없이 각 실과 및 읍면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올해 공원유지 관리에 소요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공원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종합복지관 및 문예체육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수 공약사항에서 총사업비 53억원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금번 업무보고시에 문예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건립후 각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3번우회국도 건설 및 37번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3번우회국도 건설사업과 37번국도 확포장사업은 우리군으로서는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업임은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그러나 이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우리군의 전략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정부-소요산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2월 15일부터는 수도권 전철이 소요산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합니다.전철개통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지역발전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군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전철 조기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전략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임기초 밝히신 8개분야 43개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임기내 사업완료가 36건, 임기내 시행사업은 3건, 장기반영사업은 4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임진강 종합개발사업외 3건의 장기반영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한탄강 수질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은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산입니다.현재 한탄강 주변에는 관광지 재개발사업,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구석기 문화유적 등 우리군의 중장기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한탄강을 연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매년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의 불만은 한탄강의 수질오염으로 향후 한탄강을 발전시키게 되면 수질개선이 급선무라고 여겨지는데 현재 한탄강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 주요 오염원인 신천의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질문] 군남 황지산업단지 및 연천 현가산업단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3년간 우리군에서 지원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도 교육협력사업과 명문고 육성사업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이에 대한 지원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향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완료후 집중호우시 침수가 예상되는 시설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가 등 기타 시설의 수해로부터 안전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먼저 군수님의 장시간에 걸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전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 사업수가 126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00건이나 늘어난 226건의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100건이나 사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편성에서 세분화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00건이 늘었다는 답변이시죠?
새로운 사업이 100건 증가한 것은 아니죠?
본 의원은 갑자기 100건이 늘었기 때문에 너무 건수만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답변 잘 들었고요.두 번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수지분석을 하셨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로하스파크의 경영수지 분석결과도 생산유발효과나 소득유발효과 도 사업운영 기간중의 고용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특히 민자부문 투자원금이 사업 6년차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조금전에 들었습니다만 아무쪼록 로하스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로하스파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파크는 연천군과 메첼이 제3섹터형으로 법인설립후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설립후 연천군하고 메첼하고 주식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장의 경영진 구성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운영권, 경영진 구성이요.
지금 방금 답변중에 메첼에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라 주식비율이나 공장의 경영진 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양측의 이견때문에 군에서도 최후통첩을 보냈고 또 만약에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2차적으로 일반회사를 공모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것도 주식비율이나 공장의 경영권 그런데에서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식비율은 어떠한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이고, 공장의 경영권은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첼과의 협상이 그냥 답보상태로 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메첼을 비롯한 타 회사와 제3섹터로 가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전문경영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방금 답변에서 주식비율도 연천군쪽에서 많이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에 관련해서 회계관리라든지 대표이사 문제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도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그렇게 구상을 잘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영이나 회계관리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좀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의 취지입니다.다음은 연천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군수님 답변중에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연천군의 2020기본계획상 인구가 8만5천명으로 의결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당초 우리군에서 예상한 인구수는 몇 명인지하고 8만5천명으로 의결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를 하는 게 연천군에서 12만명이상으로 예상을 했고요, 의결된 부분은 8만5천명인데 3만5천명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게 의결돼 버리면 우리가 각종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나 대학유치같은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혹시 인구수가 적게 의결됨으로써 계산했던 것만큼 축소를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럼 신시가지가 군에서 추진하는 게 150만평 아닙니까?
150만평인데 군에서 추정인구가 12만명하고...,
예, 그래서 의결인구가 8만5천명인데 이러한데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영향은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알겠습니다.다음은 3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하고 37번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37번국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건교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등 그 동안 노력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37번국도 확포장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얻었다고 보고요.2년을 앞둔 데에서 금년 10월초에 적성-전곡구간에서 금년도 하반기 선보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용지보상을 위한 측랑비 5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답변을 해서 그 동안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3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이것은 건교부 5개년 계획 반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이 2010년도까지의 계획인데 그럼 2010년이 지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우리군의 대책중에서 건교부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새로 책정을 위한 변경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연천군의 대책중에서 미군공여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특별법에 사업책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의 내용이 우선사업 대상을 해서 7,8건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정이나 제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된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3번국도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할 부분이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시에 현가산업단지를 거론하셨잖아요? 현가산업단지와 3번국도 예정지가 현가리 사격장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가리 사격장 이전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군부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3번국도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교통불편도 해소를 하시고 그와 연관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최근에 연천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부분이 의정부-소요산 전철 연장사업이 15일부터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두천 주민들은 상당히 교통여건이 편리해진 반면에 연천주민들은 전철 개통을 위해서 오히려 불이익과 불편함, 모든 면에서 여건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과연 이런 부분을 철도 당국에서 어느 천년에 연천까지 전철을 해 줄 것이냐, 군수님께서는 좀전 답변에 13년이 앞당겨져서 2010년에 착수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일종의 예산문제로 해서 3번국도나 그런 모든 면에 연관지어 보면 또 이것도 확정지을 수 없는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소요산에서 연천까지의 거리가 한 18km정도 되고 총사업비가 5천억원정도 든다고 철도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사업비 구성비율도 국비가 75%, 지자체가 25% 이렇게 사업비 구성비율이 아마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이것을 계산해 볼 때 국비가 75%면 3,750억원, 군비가 지자체 부담분이 25%로 1,250억원입니다.그래서 이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연천군비도 투자를 해서 빨리 연천까지만이라도 전철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평소 이런 부분에 군수님께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전철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구성비율이 어차피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2010년도 이후에 착공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25% 부담은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오히려 우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25%에 대한 부담을 경기하고 분담해서 차라리 역으로 우리가 자부담을 할 테니까 전철을 빨리 착공하자 이러한 식으로 대책을 세우신 방안이 있나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조기에 신탄리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교육지원사업과 명문화학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그 동안 우리군에서도 학교 실력향상이나 여건 등을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부방 설치라든지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을 하고 기숙사를 건립해서 한 3년동안 100억원이상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도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조금전에 답변중에서도 서울 명문대와 서울대 등 다수 합격자가 나왔고 또 관내 중학생의 외부 진학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학교별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교육투자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데에는 본 의원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명문고를 육성하고 육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종의 기존 명문고에 대해서 지도방법이나 지원하는 방법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혹시 우수 명문고에 담당부서를 벤치마킹 보내신 적이 있는지, 없으면 보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방금 답변중에 교육관계는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업무관여는 침해때문에 못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3년동안에 걸쳐서 100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학교 만들기나 명문고 만들기는 목적은 군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3년에 걸쳐서 100억원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그래서 교육청에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군에서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또 제출해서 검토시에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 검토당시에 좋으신 군의 의견을 같이 삽입해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최근에 의회에서 순창구를 벤치마킹했을 때 순창고등학교에서는 인근 유명강사를 학교에 불러놓고 강의를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수님도 이따금씩 가셔서 지도감독을 해서 아주 실력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우리가 벤치마킹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그래서 3년동안 1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지원금액중에서 경상경비 일부를 우수강사 초청쪽으로 돌려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 주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께서 일과가 끝나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과외시간에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자율학습 형식으로 분위기만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시간에 진짜 강의가 필요한 시간에 강의는 하지 않고 자율학습 분위기만 감독을 하고 있고요.주말에 기숙사도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주말만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학습분위기나 실력향상을 위해서 자율학습 감독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워는
이워는의원
그리고 인근 포천시나 양주시에서는 군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천시는 시장이 직접 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해서 한 200억원정도 목표로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요.양주시도 향토장학기금을 모태로 해서 150억원정도 기금목표를 세우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도 이러한 인근 시군의 좋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여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원근의원
알겠습니다.여러 가지 교육발전에 노력을 해 주셨는데 더욱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관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질높은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인재육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아홉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신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는 연천군 미래의 주력 성장산업으로 타 시군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그러하듯이 문화관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하고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을 군수님께서는 각종 투자분석이라든지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많은 영업이익하고 투자비 회수를 예상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불확실성하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내재하고 있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럴 경우에 군 전체 행정이나 군 전체 투자를 볼 때 이런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천군 전체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또한 각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의 답변은 잘 이해가 됩니다.지역의 안배적인 균형발전보다는 우선시돼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산업의 균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왜냐 하면 우리 연천군같은 경우에 지역산업이 전체 세대수의 31%이상이 농가를 하는 세대로 되어 있고, 또 전체 경제인구의 5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제인구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에 앞서서 간략하게 위험성을 산재해서 분산을 시켜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일단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시가 일단 군 행정은 관광문화 산업쪽으로 가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더 우선시되고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지연된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이런 것에만 의존하고 규제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우리 연천군의 현실정이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닌가, 또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대로 어느 단체장님들께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누구나가 원하는 하나의 바람일 것입니다.그렇지만 우리 연천군에는 인구감소 원인중에 제일 주된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자꾸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유로 저희가 올해 노령화 인구비율이 16%대라고 나와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수년내에 20%대,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20%대도 더 가속화되면 2,3년내에도 20% 초고령화 노인인구비율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연천군을 생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시키시는 데도 경제인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또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군의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물론 기업이 들어오기에 조건이 나쁘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다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군의 총역량을 기울여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신경을 쓰시고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학 산업단지하고 군남 황지산업단지를 저희가 처음으로 군에서 조성하고 유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각종 시행착오라든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제법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군의 현실을 헤아리셔서 적극적으로 연천군의 총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회의진행상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군수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의원
김선기 의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차후 공사완료후 관리사무소 및 상가예정지는 침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나 체육시설, 주차장, 야영장 등은 지대가 낮아 침수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도 상가예정지 높이로 지대를 높이면 수해로부터 안전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창석의장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의원
신동진 의원입니다.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에게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직장 주5일근무제 및 여가생활 그리고 문화욕구 증가차원에서 휴식과 정서함양 등등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공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 우리군 관내에 조성된 공원은 그 수도 부족할 뿐더러 주민 1인당 환산한 면적도 경기도 평균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저입니다.그나마도 관리의 한계 및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여겨집니다.향후 공원확충계획이 있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접근성이 확보되어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도심 한복판에수목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거리상으로 오산대역에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나무숲의 위용을 자랑하는 웰빙공원으로서 역앞에서 주관람로까지 계획된 테마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안내센터에서는 안내책자를 무료로 교부하여 주고 있고 역앞에서부터 공원까지의 도로에는 안내표시 또한 잘되어 있어서 교통문제에 시달리지 않고도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는 도시공원으로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향후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구상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가화 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나름대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장소는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 공원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공원관리를 향후에는 정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거든요.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이원근 부의장님이 학교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민선 3기 취임하시면서부터 지난 4년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명문고 육성사업 일환으로 연천·전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한다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해 많은 교육개선사업 지원비를 아끼시지 않았는데 그간의 교육과정이 자체 개발사업치고는 상당히 빠른 시간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그간 군수님의 노고에 본 의원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타 지자체에서는 아마도 저희 지자체 모습을 많이 반영해서인지 몰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예산의 확대를 대폭 늘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경남 산천군이나 아까 거론된 순창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대비 최대 5%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볼 때 군수님께서는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서 별도의 강구책을 마련하신 부분이 있나 해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교육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어떻게 보면 자치교육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보조금 결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보다 세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면 우리군의 업무담당은 어느 정도까지 심사작업을 하고 있는지 군수님이 확인하신 경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서나 세밀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세세한 사업목록을 해마다 확인을 하시지요?
그러면 학교별로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군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군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학생대비 교육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 투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군수님은 군정업무가 물론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양대 두 고등학교를 몇 번씩 가보셨는지요?
민선3기 초기에는 물론 사업을 하시느라고 학교에 상당히 여러번 방문을 하셔서 고충이나 애로점을 많이 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올해에는 대충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는지요?
본 의원도 당연히 군의 혈세를 감안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정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되려면 될 수 있으면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미리 접수를 받고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또 그에 따른 우수학교 시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 재원이 확립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현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현가리 사격장의 이전 및 3번국도 확포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30년이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추진되는 양상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가리 사격장 추진사항을 짚어볼 때 기획예산처에 267억원을 아마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연천군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혹 2007년도에도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해 질 수 있고 또한 산업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거든요.그래서 지금 연천 현가리에서 도신리까지 3번국도도 추진이 잘 안될 것도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 현가리에서 도신리까지 사격장 폐쇄가 안되면 도로인 1안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추진이 안될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연천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천군 소재지인 연천읍 한복판에 50년동안나 전차포 사격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참고 견뎌왔습니까? 그렇다면 연천군에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많지만 현가리 사격장 및 3번국도 문제만큼은 최고의 화두로 일을 시작해야만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