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보완 해놓고 그냥 반려가 됐다고 해서 서류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서류보완을 안 해줘서 반려를 한건지 감사자료 내용만 봐서는 무엇 때문에 반려를 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예요? 금방 자료가 안나오면 제가 다른 얘기하는 동안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중간쯤 보면 경제도시과에 진정 김재호씨가 진정을 냈는데 3회 이상 동일 내용 반복민원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 역시 3회 이상을 민원처리 관계법규에 보면 두 건 까지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신이 낸 것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회시를 한 다음에 그랬는데도 3회에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냈을 때는 반려사유가 되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김재호씨 라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하게 관계근거가 있어서 법규에 의거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 드린 거라면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인제군청에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냈는데 왜 반려를 했는지 모르겠다 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제군청을 원망하게 된다구요. 항상 잘한건 열건중에 아홉건을 잘했더라도 크게 평가를 못들어요 그냥 당연히 잘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껏 아홉 번 잘해줫다가도 한건만 만약에 잘못 해주면 그게 불씨가 돼서 “인제군청 갔더니 민원공무원들이 불친철 하기가 형편없고”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휘젓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 한다구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제군수님의 얼굴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구요.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해줘도 칭찬을 듣는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거냐 그 사람이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현행법 가지고는 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서는 어디가서 속된 표현으로 술이도 한잔 받아주고 싶은 그런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구요. 그런데 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안되는 것 같이 또 된다는 소리인지 안된다는 소리인지 뉘앙스를 이상하게 말 한마디를 돌려서 한번 더 찾아오라는 소리인지 이래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밤새도록 가서 이걸 또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건지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건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등등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 만큼은 여기 타이틀을 내 걸어 놓으셨는데 신속하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전부 주옥같은 내용들로만 제가 볼때는 어느해 보다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내용이 좋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꼭 실천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선행조건이 이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이 안됩니까? 반려가 3회이상 진정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돼서 반려가 됐다 확인 좀 해 주시고, 더 내려가 보면 경제도시과에 엄기영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냈는데 정확하게 몇일날 냈느냐 하면 8월 17일날 접수를 했는데 8월 25일까지 그런데 8월 24일날 가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한 내용이 “농경지 정리로 해당 면사무소에 신고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일이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려합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18일씩이나 가지고 있다가 그게 해당 읍면에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일이면 간단하게 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18일씩이나 가지고 있다 그것도 처리기간이 다 끝나기 직전에 가서 반려합니다 이러면 그 민원을 접수 시켰던 민원인이 얼마나 담당공무원을 욕을 했겠느냐 이거죠. 이런걸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걸 두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안해 주면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민원봉사과 뿐 아니라 민원봉사과라는데는 민원을 서류접수 처리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경유부서죠.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에 경우는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타 실과로 전부 이송을 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건 민원봉사과장님이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로 듣지는 마시고 어느 공무원이든 어느 실과든 다 똑같다 이거죠. 거기에 서류를 이첩 넘겨받은 부서에서는 민원처리 규정상에 보면은 보완서류도 몇시간 이내에 하게 돼있느냐 하면 1일내 처리해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읍면에서 신고처리로 가능한 업무처리를 17일만에 반려를 하면서 “해당 읍면에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해서 보내놓으니 그 민원인이 얼마나 욕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접수가 돼서 각 실과에 넘겨 받은 부서에서는 제발 민원서류만은 획기적으로 더 더욱이나 4대 민선군수님이 새로 취임해 들어오셔서 “인제군청에 들어가니까 뭐가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얘기를 듣는건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전부 말로다 천냥 빚을 갚을 정도로 말 한마디면 되는거고 자기 주관만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업무보고가 나옵니다만 이 내용이 다시 2007년도 12월 31일날 가서 행정감사장에서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괄목할만한 획기적으로 민원행정이 쇄신됐다 하는 내용만 나오고 다른 얘기는 저희네 감사자 입장에서는 나올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소 감사때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건축분야 입장만은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그 고지된 납부기간내에 행정관서에 와서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현행 제도 법적으로 안되는걸 강요해서 시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수는 없지만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납세편의를 어떤 사람은 몇일이내에 납부하는지를 몰라서 소홀히 했다가 가산금까지 무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취득을 하러 들어간 사람치고는 돈 준비는 대개 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돈 내라고 하면 돈도 낼텐데 내라 소리를 안하고 30일이내에 가서 신고하라니까 돈 준비를 해서 갔다가도 준비한걸 안내고 그냥 돈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인제군에서 취득과 동시에 등록절차를 이행할 때 받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한번 권장해 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취득세만은 우리 도세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여기에 보니까 징수실적이 나오는걸 보면 도세가 평균 85% 나오는데 사실상 도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게 취득세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만 개선이 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쯤 관계부서에다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월 2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책정이 된거죠?

그게 지금 군 대책상에 한 동절기에 지원이 끝나는데 그게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금방 알아듣겠는데, 그걸 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인제군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수재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유들이 있는 자금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수재민 겨울난방 대책에 전기난로 245대, 히터 200대 이런식으로 전기장판은 세대당 3개 이상도 지원한데도 있고 다 틀리는데 지금 주거용을 제가 아까 민원봉사과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콘테이너를 구입한게 204동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동안에 여기서는 콘테이너 집 최종 월동관리대상으로 108동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는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동절기에 컨테이너 집에서 살 사람들은 108세대 밖에 없는건지 이렇게 남은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게 1년에 1,100만원씩 지원되는 단체인데 사업신청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800만원이고 꽃값 그러니까 4개 단체가 공히 꽃값이 1년에 124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1,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실제 사업비가 꽃값까지 합쳐서 24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지원범위에서 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무궁수훈자를 빼놓고 3개 단체는 간사가 한사람으로 돼있습니다. 신청서 내역대로라면 그 한사람이 3개 단체에서 연 240만원이란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