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철원군수로부터 심의 의결을 요하는 추가 안건이 접수 되었기에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추가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0일자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으로 인한 환경자원사업소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에서 들은바와 같이 추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두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 28건과 현안사업 2건 해서 30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참여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수급자는 총 1,321가구 2,143명이며, 이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여 부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69억4,88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1,321가구에 대해서 47억9,550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15가구 1,023만4,000원을,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에 120가구 1억3,4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비, 주거,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67억1,83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에 2억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1,696가구 3,31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지원, 장애인 보장구지원, 기타 사례관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61억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에 43억5,880만7,000원을 본인부담환급금지원 50명,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25명,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에 38명, 사례관리에 110명, 의료급여 일수연장에 5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지원에 3,319명에 대해서 60억8,8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불금 지원을 400만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원에 175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4,500만원을, 사례관리 120명,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8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특별 위로금을 지원함은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지원혜택의 격차를 해소하여 차상위계층의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차상위계층 현황은 총 80세대 202명이 되겠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과 의료급여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차상위계층을 15가구를 추가로 발굴했으며, 특별위로금을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차상위계층 발굴을 현재 80세대에서 150세대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별위로금을 1,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특례지원대상자를 현재 202명에서 250명으로 확충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We Start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교육분야에서 맞춤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철원읍 화지리 11개 마을과 월하, 관전리 등 총 13개 마을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12세이하의 저소득층아동 15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 교육, 복지 프로그램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보건분야는 9개 사업분야에 1,893만원을, 교육분야는 10개사업에 1,644만원을, 복지분야는 10개사업에 352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보건분야에 3,822만원을 투자해서 영유아 및 임산부 방문보건사업,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양제공급사업, 취학아동 및 가족건강관리, 취학아동 구강검진사업, 정서장애아동 지원사업, 영양식단 등 7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분야는 7,160만원을 투자해서 두루미 공부방운영사업, 일대일 학습지원, 영유야 방문보육, 토요일을 즐겨라, 부모학습지원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맥가이버클럽, 취학장애아동 특별활동 등 7개사업을, 복지분야는 1,492만원을 투자해서 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우미 지원사업, 목욕지원사업, 부모모임, 자원봉사자 모임 등 6개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의 사기를 앙양하고 국가공헌에 대한 명예존중 및 호국·액국정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3개 호국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총 6,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각 단체별 1,000만원씩 지원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2,950만원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800만원, 자유수호 안보결의대회, 전적지순례 및 현충원 참배, 천도제,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위패봉안 작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패봉안을 할 수 없는 실정인바 탑신에 위치한 위패봉안자 명단을 현충탑 뒷면에 설치하여 증가하는 위패봉안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 4리에 있으며, 건립은 79년 6월 6일 했으며, 현재 위패봉안자는 총 161명이 되겠습니다. 추가 봉안대상은 현재 57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탑 전면부에 위치한 위패봉안 오석을 철거하여 탑 뒷면에 설치하고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석붙임 및 글자를 새기는데 550만원, 계단 전면보수에 450만원해서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현충일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전적을 기념하고 참전 회고를 통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위치는 갈말읍 내대리 542-7번지 승일공원내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4월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운영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총 2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정부지원시설이 6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건강검진비, 입소료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장비지원,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년도 실적은 보육시설 지원에 8억1,974만1,000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아동 지원에 17억3,680만2,000원을 지원했으며,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육시설에 24개소에 대해서 10억4,449만2,000원을, 저소득층아동지원에 18억8,484만7,000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91가구 120명이 있으며, 결식아동은 409명,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42개소가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총 4억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아동보호지원에 8,556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에 2억2,220만1,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에 4,16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호아동지원에 120명에 대해서 1억9,022만4,000원을, 어린이날 행사지원,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에 1억6,483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지원에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부지면적 3,589㎡에 연면적 1,455.28㎡가 되겠습니다. 현재 병실수는 2인용 1실과 6인용 9실 등 총 10개의 병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으며, 현재 입소정원은 56명중 현재 50명이 입소해 있으며, 직원은 정원 33명중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관리운영비 지원은 6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5억8,160만7,000원으로 도비 4억6,200만원, 군비 1,1960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는 인건비가 5억1,160만7,000원, 운영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불우 영세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지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만원에서 5만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를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6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지급은 1,366명에 대해서 6억8,312만1,000원을, 교통수당은 6,580명에 대해서 8억8,388만1,000원을,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145명에 2억1,314만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15명에 대해서 1억643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경로연금지급을 5억4,026만5,000원을, 교통수당을 8억7,253만2,000원,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1억4,450만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8,6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 및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전년대비 9,000만원이 현재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회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노인 수당지원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원군 장수노인은 총 591명이 현재 거주해 계시며, 이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철원군 장수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월 3만원씩 9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했으며, 지원한 금액이 122명에 대해서 2,1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도 조례가 시행되어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도 장수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월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은 8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481명에 대해서 5,65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수지급노인 수당 대상을 85세에서 89세는 월 2만원을, 90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 강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이용노인 지원사업, 노인복지대학 및 충효교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2회 지원하였으며, 노인쉼터 조성사업에 8개소, 노인일자리사업 130명에 대해서 1억6,984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113개소에 대해서 4억7,959만6,000원을 지원했고, 노인복지대학 및 충효교실 5개소에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을,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960만원을, 노인쉼터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5,220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지원에 5억720만원을, 노인복지대학 및 충효교실 지원에 1,4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후된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시설 제공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건물균열 및 누수 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화장실의 환경 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 시설 내·외부의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신축 2개소에 3억8,0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에 44개소 2억원을 지원했으며, 2007년도에는 마을회관신축 2개소와 경로당 개·보수 25개소 등 총 27개소에 대해서 4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여를 증진하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14세대 312명이 있으며, 이중에서 지원대상은 66세대 177명이고, 현재 수급자인 관리대상은 48세대 135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78만2,000원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자녀학비,학용품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건강증진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업 및 생활안정에 4,093만6,000원을 지원했으며, 건강증진사업에 80만원을, 모·부자가정 하계수련대회에 486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업지원에 1,801만6,000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1,887만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하계수련대회, 저소득 모·부자가정 구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 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7개사업에 1억1,508만1,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등의식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2,620만2,000원을, 요보호여성 구료비에 96만원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추진에 120명에 대해서 1,505만2,000원을, 각종 여성사회교육 추진에 200명에 대해서 380만원을,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8개단체에 1,867만8,000원을, 여성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3,340만9,000원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527만원,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에 17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자원봉사 등록현황이 1,558명이며, 이들에 대한 사업비로 9,049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제5회 철원군 자원봉사자대회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15가구에 2,400만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 3,389만8,000원을,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교육, 자원봉사단체 회의개최 급식, 푸드뱅크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지역개발 선도와 군정발전의 지도자로 육성하며,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조직은 현재 남여 새마을지도자 각 120명으로 현재 240명이 현직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45만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로 4,716만8,000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54만9,000원, 새마을단체 육성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교육에 1,00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특별수련회,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4,7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이웃사랑나눔“사랑의쌀·김장나누기 운동추진”에 300만원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새마을단체 육성사업에 1,968만9,000원을, 지도자교육, 지도자 자녀 특별수련회, 장기근속 및 우수지도자 포상,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 참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관내 만18세 이상 여성 18,371명이 되겠으며, 교육은 4개월과정 연 3회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및 교양, 인성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억3,12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233명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교육을 받았으며, 그중에 81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술·문화교육을 3회에 거쳐서 1,000명을,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운영을 2회에 200명을,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을 300명을, 엄마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을 200명, 여성특별강좌 2회에 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한 외국인 주부들의 군민 정착화 및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부 및 배우자가 되겠으며, 현재 총 외국인 주부는 108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 총 2,482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이 2003년도에는 8가구 30명을, 2004년도에는 9가구 28명을, 2006년도에는 5가구 19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 한글교육을 6회에 거쳐서 30명을 실시했고, 외국인 주부 우리 전통 알리기 행사를 해서 장담그기 및 김치담그기를 했으며, 외국인 주부 부부연수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에 10가구 2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주부 우리군민되기운동, 외국인 주부 워크��, 외국인 주부 도 연찬회 참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기초생활보장으로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장애인은 총 2,289명이 되겠으며, 이들에 대해서 6억9,990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4개사업에 2억5,934만4,000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2,025만3,000원을 지원했으며, 2007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 4개 사업에 5억8,60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199만원을,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에 81,188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기반 복지시설 확충으로 자율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철원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철원군 농아인협회, 철원군 시각장애인협회 등 총 3개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2,720만원을,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아인협회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운영에 따른 7,2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5,800만원을,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연합회인 3개협회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총 17개사업 6,165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및 수련활동 등 청소년의 일탈과 탈선행위 사전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회에 1,000만원을, 청소년 댄스뮤직 페스티벌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의 달 늘푸른축제 운영, 청소년단체 및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을 했으며, 2007년도에는 9,562만4,000원을 들여서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의 달 늘푸른축제 운영,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청소년단체 및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 불우청소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지원기능을 수행하여 체계적인 청소년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총 9,0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국비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2,87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월자로 청소년센터 직원들이 사직을 하고 그동안 채용을 못해서 실적이 미진했습니다만 11월 28일자로 다시 채용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지역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예방 및 발견에 따른 조기개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 및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운영장소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1,445만원이며, 현재 약 5,000만원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40명으로 초등학교 4, 6학년 20명, 중학교 1, 2학년 2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는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장소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69만원으로 참여대상 인원은 40명으로 초등학교 4, 6학년 20명, 중학교 1, 2학년 2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평일은 16시부터 21시까지 이고, 토요일은 14시부터 19시까지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논술, 영어, 수학, 문화예술, 체육, 토요체험학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29,940㎡, 연건축 7,194㎡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체육관 겸 공연장, 운동장, 수련의 숲,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겠습니다. 수용정원은 2,430명이며, 주차는 76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운영조례를 2006년 3월 15일 제정했으며,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2006년 3월 16일 했습니다.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를 2006년 4월 6일에 했으며, 법인설립 허가는 2006년 6월 29일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방안 계획 수립시에는 수탁의사 단체가 없었으나, 최근 청소년단체에서 수탁의사를 표명해 옴으로써 당초 재단법인 설립후 위탁에서 민간단체 위탁으로 현재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중에 독려해 주신다면 내년 2월말까지 저희가 위탁을 업자를 선정해서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위탁시 출연금 3억원 절감효과가 있고,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경제성을 이용하여 비용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 같고, 민간단체의 기존 경력 및 규모 활용이 용이하고,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민간단체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양 1리 해룡사 납골당 추진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 1리 해룡사 납골당 설치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소송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가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산6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680㎡에 납골당은 1,099.84㎡가 되겠습니다. 납골기수는 9,978기이며, 수허가자는 김화읍 청양 1리 해룡사 주지 이기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찰 및 화장실 건축허가 하였으며, 2000년 5월 3일 납골당 설치허가를 하였고, 2001년 5월 11일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2일부터 2004년 8월 12일까지 청양 1리 주민들이 철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철원군이 행정소송 1,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8월 30일 철원군에서 납골당 설치허가를 취소하였고, 2005년 2월 7일 납골당 설치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을 토목, 건축, 주지 이기윤 해서 3건이 제기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6일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1, 2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며, 현재 건축분야하고 주지 이기윤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김현건이고, 청구금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사항은 납골당 허가 취소에 따른 공사대금 대위청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제기는 2005년 2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원고 증인신청 및 변론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항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이기윤이 되겠으며, 피고는 철원군수가 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23억원이 되겠으며, 주요쟁점내용은 납골당 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제기는 2005년 1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제기 되었으며, 현재 추진은 2006년 1월 16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기일 미지정 상태로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군 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묘지의 공원화를 통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면 자등리 14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제1지구 군유지는 101,440㎡가 되겠으며, 제2지구인 민자업자의 기부채납지역은 253,384㎡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자는 갈말읍 문혜리 김양형이며, 2005년 3월 24일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24일부터 96년 3월 12일까지 제1지구 사업부지확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98년 6월 27일부터 98년 6월 29일까지 민자사업자 선정 및 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였고, 2001년 5월 22일 괸리이행협약서 변경 체결을 하였으며, 2001년 7월 3일 제1지구 착공승인을 하고 7월 19일 공사착공을 보류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6일부터 2001년 7월 39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반대여론 확산으로 해서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2001년 8월 8일 공설묘지설치 백지화 성명을 발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외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협약서에 의한 만간사업자의 재원부담 능력상실로 답보상태에 있고, 민간위탁 사업자 김양형이 사망한 후 유족대표 김희건이 위탁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관련과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나 사업중단 및 협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현재 우려됩니다.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5쪽에 마을회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죠?

현재는 건물은 보통 20년에서 30년정도로 봅니다.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자세히 검토는 안해봤는데, 보통 30년정도.

40년 되거든요. 건물 신축도 문제지만 관리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40년을 이용할 수도 있고, 20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관리에 중점을 두어 주시고요, 마을회관 임대된 현황도 있죠?

일부는 있습니다.

마을회관 임대된 마을회관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임대된 마을회관 현황을 주시면서 사업비하고 같이 내역에 첨부해서 의원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5쪽에 보충질문으로서 마을회관 신축 부분은 하면 하자보증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것을 안 찾아서 하거든요. 왜냐면 찾는 과정도 그렇지만 실지로 공사할 대금보다도 적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자보증기간 지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방치했다가 군에다 의뢰해서 개·보수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증을 다 마을에서 받아놓고, 저희도 복사본을 받아 놓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현재 하자보증 만큼은 공사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도 하자보증 된 부분은 다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한개 마을이 장흥 3리인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자보증이 12월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로 청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사하는데 보통 리에다 다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거기 감리도 채용을 해서 다 하겠지마는 그 부분이 매년 부실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 감독관 파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읍면에 있는 건축직을 활용해서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6쪽에 호국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일괄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국가유공자에 의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이런 것에 쓰이고, 간단한 자체사업...

그 내용은 어느 단체든지 똑 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사업실적이나 어떤 기준없이 그냥...

이것은 법에 의한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사업인데 지금 사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우리 군 단위에서 이런 것까지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베트남 참전 전우회쪽에서도 최근에 안보의식 관계로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좀 이것이라도 건립을 해서 그런 안보의식을 고취시켰으면 한다는...

그런데 이 문제는 기념비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위엄적으로 전유물이 남는 사업인데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상당한 교역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주관이 없이 단 한가지 강대국에 이끌려서, 그리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참전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고 동서 냉전이 와해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단위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되나, 굳이 참전용사들의 사기나 이런 문제를 위한다고 하면은 다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여러 가지 여건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전 세계에서 우리나만 현재 남북이 분단된 현 상태에 있는 만큼 그런 특수성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된 시군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전개되어 왔죠?

마을회관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95년부터 신축해가지고 현재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10여년 전부터 이 사업이 전개되어 왔는데 설계나 신축. 올 여름에도 저희가 이평 10리 준공식에 저희가 다녀 왔는데, 그 규모를 앞으로는 관리 위주로 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축소를 시킬 의양은 없으신지, 왜냐면 공부방이든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덕 2리만 해도 그냥 요즘 추워지니까 난방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마을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해서 좀 신중하게 현실에 맞게 유도를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축하기 전에 해당 마을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활용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평화통일기원 합수제와 평화통일기원 다례제가 저희가 2,300만원 올해 추진이 되었었는데, 사업이.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같은 것은 사실 어떤 결과물 보다는 하나의 국민들의 염원을 담는, 하나의 바람을 나타내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례제 같은 경우는 예술행사쪽에서 작년도에 같이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쪽 분야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부분이 되면 이것 두개를 통합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단체가 한 16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취수를 위해서 백두산과 한라산 장거리. 사실 어떤 관광성 의미가 많이 깊은 뜻이 있는데, 선발에서도 각 여성단체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서 해주어야 되고, 또 행정지도를 해줘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여성단체에다 맡겨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불만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새마을조직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 참가에 올해는 40명해서 54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30명해서 740여만원이 계획이 있는데, 이 규모나 행사일정이 대략 어느정도 돼죠?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전국대회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만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도 있고, 또 강원도대회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일반적인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 계획에 1회에 130명이거든요.

전체로 묶어서 하나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행사라는 개념 하나로 잡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질 내용에 들어가면 전국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있고, 강원도대회가 있고, 군대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계상된 것은 전국대회하고 강원도대회 가는 것을 다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면, 올해는 40명해서 54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을 대략 숫자적으로 1인당 경비를 해보면 13만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내년도 계획은 130명인데 740여만원이면 약 5만7,000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일정이 2박3일인지 1박2일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올해 집행된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사실 130명 가지고는 이것 700만원 가지고 사실 모자라는데.

아니, 그 전에 올해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

가서 1박2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박2일이 제가 알기로는 텐트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강릉에서 했던 대회입니다. 텐트를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숙박을.

1박2일에 13만5,000원씩 지출을 해요?

가서 1박2일 먹고....

그럼, 올해는 5만7,000원으로 거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한데 현재 군 예산사정상 다 확보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5만7,000원은 이것 반도 안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사정상 일부만 확보를 했고, 전체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에서 청소년의 달 늘푸른 청소년축제가 이것 의정부법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 맞죠?

예, 범죄예방위원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범죄예방쪽에서는 예산이 어느정도, 철원군하고 예산비율이 어떻게 돼죠?

이것은 전적으로 군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관만...

주관만 그쪽에서 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작년에도 참석을 해봤고, 올해도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일기 관계로 고석정 전적관에서 치뤘죠?

예.

그런데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이것이 어떤 전시적인 색이 상당히 짙은게 범죄예방쪽에 위원장의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에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좀 지체하고 또 일기도 좋지 않은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예산은 우리 철원군에서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하면서 왜 모든 키는 그쪽으로 맞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행사 주관은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것이 별로 달라지질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계속...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만큼 좀, 솔직히 학생들 위주로 행사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단체의 어떤 전시적인 그런 보조역할만 해주는 들러리 역할만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좀 학교측에서도 불만이 많고, 학생들도 와서 간식이나 먹고, 어머니회에서 지원해주는 간식 먹고, 큰 프로그램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4쪽에 We Start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양식단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식단 지원 20명이 2,880만원이 지원되는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 공급할 때에는 친환경유기농 농산물로 공급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전부 철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대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비지원은 1,0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이군경회의 인원이 곱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족, 미망인회 보다. 왜 똑같이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차등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회원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은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서 115명에 8,6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이 점심시간에 결식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점심식사 하러 많이 복지회관으로 한 70여명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송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확대를 시켜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경로당에 같이 계시다가 같이 식사하러 오시고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행히도 적십자 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비용을 충당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분들까지 확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송에 점심, 토요일, 일요일날 급식배달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시지 않는 분인데도 오셔서 점심식사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이 9회에 1,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원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노인회는 지원이 되는데 게이트볼연합회에는 지원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저희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생활연합회는 체육회, 생활체육쪽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소관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회만 지원해 드리고, 그쪽은 체육파트에서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7쪽에 지금 아까 다시 제시를 하겠는데요, 여성 통일기원합수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국민의 여론들이 합수제의 의미가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합수제의 예산을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교육에 투자하여서 철원군 여성들의 좋은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여성단체하고 작년도 추진된 것을 평가를 해서 정히 그것이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여성분들의 교육이랄까 취미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장애인들의 자율활동 지원함에 있어서 재활활동 소득증대 시키기위해 장애인협회 별도로 장애인들이 참여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터마련에 수작업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장애인협회에 제공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현재 지체장애인은 현재 주차를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자체장애인협회는 두 사람이, 농아인협회는 세 사람이, 시각장애인협회는 한 사람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산불예방할 수 있는 계도요원이라든가 기타 간단히 일할 수 있는 일용파트 부분에서 그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 채용하는 것으로 현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각 과하고도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공사가 진전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4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1억5,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업비가 관급자재대 변동이라든지 그런것들로 인해서 증액이 좀 되었고, 또 보상비가 확정되면서 조금 늘어났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50%, 군비 50%해서 20억 20억해서 40억 예산이었죠?

계획은 그렇고, 도에서는 그때 지사님께서 20억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별도로 내시된 바는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5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도비가 15억에다 국비 5,200만원이면 15억5,200만원 정도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마는 그런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한번 도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라도 좀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무조건 사업 전개만이 문제가 아니라 좀 그런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해준 근거로 해서 좀 사업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5억원을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20억이 되도록 도비지원 20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하고 24쪽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은 나중에 하고, 24쪽에 군 도로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군부대 진입로 사업이 해마다 어느정도 해왔죠?

보통 두개내지 세개정도 해왔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보통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두개나 세 개정도를 해왔습니다.

규모는 상당히 적은 것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최근에 군부대하고 우리 군 현안사업하고 군부동의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거로 해서 좀 그것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물론, 이건 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본 의원으로서는 감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지리 구장 문제도 책임질만한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도, 결국은 서류상에 최종결론은 부동의와 같은 이런 답변서가 오고하는데, 좀 이런 것은 실장님, 종합적으로 군부대와 관계된 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쪽에 CCTV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몇식을 하는거죠? 하나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경찰서에서 요구된 것은 7개소에 시가지 방범용이 4개, 외곽에 강포리 출구, 대마리 사거리, 하오터널 출구 이렇게 해서 경찰서가 얘기하는 목진지인가 거기 3개소 해서 총 7개소를 요구했습니다. 7개소 해서 예산은 외곽이 개소당 2,800만원, 시내가 1,5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약 1억5,0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가지만 하자고 해서 일단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좀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제 질의요지는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7개를 다 설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안돼죠. 시가지가 한개소에 1,500만원이니까 세 개나 네 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요? 기존에 무인카메라식...

방범업무를 자치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요...

아니...

저도 문서 받은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운영방향은 중앙녹화장비 설치의 경위 모니터링 가능한 경찰서 상황실내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절약할 겸,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예산을 같은 설비를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한가지 예로 컴퓨터 인터넷 쓰듯이 무인카메라가 이렇게 쉽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자문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16쪽에 신철원 2리 도로개설사업에 금낭식당옆이요. 이것은 지난 여름에도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일단 설계를 했고요, 예산을 내년...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 토지보상이...

아니, 토지보상도 그렇지만 한 집안의 집 앞으로 아주 근접하게 도로가 나면서 사생활침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동의되어 있는 구간만 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구간만요?

예, 안돼는 지역은 빼고, 입구쪽에서 부터 한 5, 60m정도는 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동의 안된 부분은 인근 주변에서 좀더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착수를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예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갈끔하게 해놓은 곳도 몇곳 있고, 앞으로 추가로 교체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것도 좋지만, 동송시장만해도 도로에서 고개를 한 15도만 올리면 하늘이 안보입니다. 현수막이 전에는 한탄강댐, 공적인 현수막이 쭉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것 아니면 어떤 단체의 행사 이런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안하고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철거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탄강댐 관련된 것, 기관, 경찰, 선관위 이런데서 거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거는 사항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정해서 확실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1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날짜가 지났는데도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사가 지났으면 일정기간 1주일이던 열흘이던 허가를 내주었으면 철저하게 단속이, 읍면을 통해서라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마리쪽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세워져있는 그런 상징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상징물을 보완해서 좀더 도 하고도 의견 제시를 해서 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니까 좀더 모양 있고 그런 것으로 교체해 볼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강포리쪽에서도 들어오고 김화 마현리쪽에서도 우리 군 경계에 상징물이 여러개 있는데, 좀 통일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한번 보면 아, 여기가 철원군이구나 하는 그런 것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디자인을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의원입니다. 29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통학요금이 몇 %나 할인이 되는지요?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50%이고요, 공휴일하고 노는날, 휴일날은 전액 다 내는 것으로.

방학도 안돼고요?

예, 그것이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 일주일에 일요일만 50% 안되고 하니까 운전기사들도 요금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학생들도 당연히 되는줄 알고 탔는데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요일날도 똑같이 50%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잘 얘기가 되면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50%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방학때에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게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내년도 저희 단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사업과 자원·가치·비전의 전략적 육성사업, 철원 플라즈마의 비전과 육성 그 다음에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사업으로 신탄~철원간 철도복원사업 외 두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탄~철원간 철도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수복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철도복원에 대한 국민 최대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과 통일관광분야의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은 신탄진서부터 철원 구철원역까지 약 9.2km에 총 사업비 650억원 계상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였고, 경원선복원 침목보내기 운동과 철원~신탄간 철도연장사업비 20억원을 국회본회의 통과되어서 2005년도에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노반보완 실시설계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 입지선정에 대한 우리군 의견제시를 했었고, 금년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원선복원 예산 30억원이 통과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동 사업 착공비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전개하겠으며, 신탄~대마간 철도복원사업 측량 및 보완설계와 사업착공시 지원과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철원 평화시 건설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추진입니다.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 철원평화시 건설 추진단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철원평화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 추진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철원평화시 건설 기본계획이 금년도 7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적, 제도적 기반확보를 위해서 가칭 철원평화시 건설 특별법을 법률 특성 및 입법과정을 고려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근간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해서 국가계획 반영으로 남북교류 대비 한반도 중심 물류체계 구축과 문화, 교육 등 중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철원의 미래 비젼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함으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만큼 평화시와 관련된 도·중앙부처의 관련사업 전략적 연계하여 도와 중앙단위 정책사업 지원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개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권역별 중장기 종합발전 구상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5년도에 철원군과 토지공사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협의되어서 작년 말까지 사전조사용역을 토공에서 실시했습니다. 2,800만원을 예산으로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어서 사전용역이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강원도와 토공이 사업 제안해서 참여키로 하고, 저희 군과는 금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을 협약해서 토공에서 철원군 중장기발전구상 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내년도 8월 6일까지 12개월간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7일날 용역착수 보고를 했고, 9월 13일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최종보고를 2007년 2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철원군 중장기 발전구상 및 종합실행계획 최종보고를 8월달에 갖도록 해서 토지공사와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원·가치·비전의 전략적 육성사업으로 철원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외 다섯 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가칭 한탄강 FP포츠 특구와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서 철원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추진입니다. 최근 한탄강 래프팅을 중심으로 철원이 국내 최고의 레포츠지대로 급속한 부상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발전 구상을 통해 철원 한탄강을 관광과 휴양, 레포츠의 메카로 중점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성은 천혜의 자연경관 자랑을 하고, 레포츠의 중심인 철원한탄강 수변 일대에 대해서 우리군의 종합적이며, 중장기 구상과 발전계획을 담은 미래발전의 청사진이 없어 보존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으로 철원 한탄강을 국내 최고의 관광 휴양레저의 종합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철원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강원도 권역별 관광개발의 7대 권역중에 철원권의 개발사업에 반영하고 한정적이며, 소규모로 지정받은 고석정 관광지를 확대 지정 또는 한탄강 수변일대를 휴양·레포츠 관광지로 추가 지정 추진하고 특히, 이를 통해서 개발가능한 용도지구의 변경 확대로 대형 민자유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조기에 한탄강댐 가치와 발전구상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구상 용역 시행시에 한탄강의 종합형 관광지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추진을 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탄강을 한수이북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 명지리조트 특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관광자원의 민자유치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수도권 인구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경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0만평 규모로 해서 사업규모는 18홀 골프장과 스키장, 워터파크, 콘도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약 1,800억원 민자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철원군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방식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명지학원에서 저희 군에 사업제안을 했고, 그해 12월달에 군부협의를 신청했습니다. 철원군에서 군단으로 했는데 갈등관위원회 의견 조율결과 사업계획면적을 당초에 120만평에서 80만평으로 줄여서 해달라는 조정이 되어서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사거리문제로 해서 조정이 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대체부지를 지경리에 있는 저희 군 땅을 검토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사격장으로. 했습니다마는 갈등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위험반경내에 있는 사격거리내에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어렵다는 부적정한 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명지학원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서 군부동의를 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부대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군사시설 이전관련한 인허가등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칭 철원두루미 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학저수지 일원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수익시설배치, 지역관광의 거점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학저수지 일원에 약 계획면적 70만평 규모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수지 생태, 철새자원 등을 활용한 공익, 수익적 시설을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입지타당성 연구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군부협의를 다 끝내고 특구사업지내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방식 결정에 따라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구지원승인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사업계획 완료시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양대 물줄기의 하나인 남대천을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그린투어거점 지역으로 조성함으로서 동 사업을 통해서 남대천변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주변마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목적으로 앞으로 1단계로 남대천의 최고 거점인 구 취수장과 학포교, 저격능선~소공원~운동장 일대를 핵심지역으로 중점 조성하고 그 후 2단계로 주변지역인 노치소와 도창리 하천주변을 핵심지역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 조성함으로서 김화 남대천일대를 가족단위 휴양, 수상레져단지로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고소득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에 김화 남대천변 일대에 노치소부터 도창리 구간으로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서부터 내년도까지 총 18억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그린투어 거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남대천 주민연구 발전회 구성·운영하고 있고, 남대천 개발지원단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및 자문의견도 수렴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구발전회 국내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를 갖고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17억1,200만원을 가지고 소프트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계획내용은 별표에 있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청정한 수변환경과 관광수요 분석을 통한 친환경 기반인프라를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실현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 실질소득증대와 남대천변 발전에도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투자 하드웨어와는 달리 주민소득기반분야 소프트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사업명은 친환경 농특산물 경쟁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RIS사업 및 혁신역량 강화 등 3개분야 1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단위사업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저희들이 17개 사업중에서 6개 사업을 완료하고 11개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추진계획과 세부사업을 협의해서 심의토록 하고, 중앙부처에 1월달에 심사승인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내년도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붙임내용 두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행자부소관사업은 1,051억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사업명은 친환경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8억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217억4,100만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개사업에 투자하였고,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도로분야에 9건, 일반에 2건 그래서 5개가 완료되고, 6개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지 현장확인 및 행자부 사업승인을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부터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알뜰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첨부된 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철원 플라즈마의 비전과 육성으로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외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입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산업기지 건설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중점추진 전략과제를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을 전개해서 연구소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기업보육 및 창업지원을 하고,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을 추진하여 전자빔처리장비를 제작 완료하고 시험가동 및 산업화 기술활용, 장비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해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하도록 하고,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해서 거점성장형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함은 물론 전자빔 기술을 집대성한 종합기능의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를 병행 주친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플라즈마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철원군을 21세기 최첨단 플라즈마 산업 메카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 및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서 할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의 전략목표는 기업체를 3개이상 유치하고, 지역내 고용창출을 약 250명정도 창출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입니다. 기업보육센터와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구축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플라즈마 산업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주관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259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5년간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 2, 3차년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총 109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인프라구축을 하고 장비구축을 완료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양 연구소에 인프라구축과 장비구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차년도에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4차년도가 시작됩니다.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63억9,000만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프라구축과 장비구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 6억원의 운영비를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재단법인과 양 연구소에 인프라구축과 장비구축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기업체 유치전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전자빔 처리장치 개발 및 구축에 따른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빔 처리장비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강화 및 기업체를 유치해 전자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가 사업주관이 되어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저 400kev, 중 2Mev, 고 10Mev 에너지 전자빔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하고, 400kev는 완료하고 지금 2Mev하고 10Mev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과 사업 협력체계 구축이 진행됐고, 강원도 중진공을 통한 전자빔 운용분야 진입시장 선정을 위한 시장 매력도 조사와 전자빔 조사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저에너지 및 중·고에네지 전자빔 종합센터내 장비를 구축하고 전자빔 성능테스트와 함께 조사서비스를 개시해서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56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5,380㎡로 사업내용은 전자빔조사시설 외 9개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0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계획해서 도비와 군비 50%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부지매입을 실시하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며, 전자빔 조사시설 건립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전자빔처리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기반조성사업, 저장창고 건축사업 등 장비구축과 가동을 위한 제반사업에 기본 인프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기 구축된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필요하며, 단지조성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단지와 산업도시 육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 종합연구단지 5만평, 산업단지 10만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 760억을 목표로 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동안 플라즈마 육성에 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2회 실시해서 타당성용역을 완료했고, 투융자 심사도 완료했으며, 지금현재 산업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성 대상지구가 선정되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과 환경성검토, 지구지정 승인 등 실시설계 등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의 시책사업으로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외 두 건의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봉국의 도읍지로써 옛 영광을 되찾고 재조명을 통한 태봉역사를 재정립하고 한반도 중심지로서 역사성, 정체성, 미래지행성을 살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내 유일한 국가의 수도였던 철원의 역사성을 통일시대 국토의 중심지로써 역할과 기능의 재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태봉정도기념사업회를 2005년도에 발족시켰으며, 태봉과 궁예와 관련한 사료 및 유적조사 연구용역을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있고, 궁예도성 축소복원 모형도도 제작해서 지금 청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태봉역사 문화유적 학술조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10월까지 수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태봉국의 역사문화 유적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강원도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 평생교육 연린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장을 마련함으로써 수준 높고 감동 있는 강의로 군민의식 함양과 만족 주는 행정실현을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시책은 그동안에 2005년도, 2006년도에 3회에 걸쳐서 17주간 5,000여명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학습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 개설강좌를 통해서 군민 누구에게나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반기별로 6주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행정혁신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각종 법령 또는 불편사항 제도개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혁신사업은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되 내년도 계획으로 1담당 1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지방행정혁신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방행정혁신 평가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우수부서 포상, 혁신킹 시상 등 사업을 전개해서 군정혁신활동에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행정내부의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혁신문화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발전기획단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 한탄강종합관광개발, 철원 두루미 특구 조성사업, 김화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이것이 대형 사업들인데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사업비를 갖고서 국비확보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판단하신 것은 있으세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역별로, 의원님도 알다시피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이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마련된 것이 업어서 용역을 내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될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예, 지금 사업비 자체도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구상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을 잡고 가야 되는데 계획으로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는데 단장님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2007년도 추진 접경지역지원사업 현황에서 이것이 2007년도 한 8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너무 편중되어서 예산이 적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설계 완료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80억이상... 지역적인 편중이 되지 않게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에도 제가 얘기 했듯이 2008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80억이라는 돈이 한번 투자되기 시작하면 또 연결해서 몇 년차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겠지만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모르는게 아닌데, 먼저도 이양수 의원님이 걱정하셔서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쪽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안을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고 추진상황을 검토를 받아가지고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집계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편중됐다는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업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아마 대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율토록 하고요, 2008년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중앙에다 상황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 기반을 끌고 가고자 하면 접경지역 지원법으로, 일반법으로 가기에는 좀 뭐하니까 각 시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아마 올려가지고 조정을 받으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미 검토를 해서 약 한 2조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린 바가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요.

예.

제가 왜 편중됐다는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건의했던 사업도 2007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안에 들어갔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군정질문할 때에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업보고상에는 지금 확정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의논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 부분에서 궁예문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비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지원신청을.

저희들이 당초에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궁예사당 건립이 있었고, 하나는 들어오는 강원도 관문이라고 해서 두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문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기를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5억씩 투자해서 관문을 만들자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도에 실무자하고 검토를 한 결과 그동안에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받아놓은 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 용역을 추진해서 궁예에 대한 사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놓은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부나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 책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태봉역사 문화유적 학술조사 용역이 완료되면서 그런 결과물들을 못 내놓았어요?

거기 사업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역사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했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이냐는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준 목적중에 하나도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 용역이 아니고, 역사에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역사유물을 찾는 그런 성과를 갖는 용역으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계획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상에는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회 운영지원 1,000만원밖에 없네요?

추진위원회 운영하는 운영비만 우선 넣고요, 거기서 위원들이 다듬어내고 같이 도출시켜야 될 문제점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도 정립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더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사업계획에 사업구상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갈 것인지를 앞으로는 강구해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의지가 점점 예산상으로 봐서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부분으로, 우리 철원에 태봉국에 대한 문화사업으로서 철원의 강점,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철원에 한 자산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내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부분이고 사업이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 되어서 결과물이 어떤 상징적으로라든가 형상화될 수 있게끔 사업을 시작과 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23쪽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760억이라는 큰 사업비가 드는데, 내년도 국도비가 어느 정도 순탄하게 보조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계략적인 숫자는 760억원으로 잡고 5개년계획으로 반영을 시켜놨지마는 지금 현재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될지는 국가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은 내놓아야지만 이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지금 분명히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는데 그 준비단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단지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한단지가 됐던지간에 그 단지내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확정된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부처하고 사업비 신청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안이라는 것은 단지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가 되어야만 그 단지를 선정해서 그 계획의 면적이 어디다 무엇을 배치하고 하는 계획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화지역에서 자치발전기획단하고 주민하고 공청회식으로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진적 있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는 그렇다 치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타당성 있는 제안을 하신다고 하면 받아들여서 조율을 해보려고 들어갔던 회의였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철원군에 동송권하고 그쪽하고 좀 지역적인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해서, 동송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공청회나 간담회를 요구를 하면 응해 주십니까?

물론 공청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결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결정을 해놓고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냐는 조율을 하는 방향쪽에 모임에 참석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요구하는쪽의 그런 모임에는 사실 참여를 안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철원군 미래를 위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물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도가 넘쳐서 진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가지 못할 말들이 오가고 심하게는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선 말씀을 못드릴 정도로 그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올바른 행정에 판단이 좀 잘못된 판단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중립을 지켜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도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5쪽에 고품질 벼 채종단지, 지금 일반벼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양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자 말입니까?

예.

내년에도 더 종자채종포를 늘리는 겁니다. 농가요구에 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부족하죠?

우리가 지금 44ha를 하는데 내년도에 66ha로 22ha를 더 늘리는 겁니다.

작부체계가 안 맞아서요, 적어도 1년전에 이 부분을 농협하고 상당히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당장 내년에 심을 것이 없는데 올해 종자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전에 작부체계가 내년도 예상, 이 부분이 되어 주어야 1년전에 그것이 구상이 되어야 종자가 생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44ha를 해서 좀 모자라서 내년에는 좀 늘려서 22ha를 늘려서 후년에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4ha만 계속 해왔는데, 22ha를 늘리는 겁니다.

당장 내년이 문제인데 후년 물량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벼종자 오대 같은 것은 집에서 자가 채종도 하고...

아니, 오대는 되는데 지금 일반종자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종자는 그렇게 판로 때문에...

아니예요, 그렇게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농협은 판매, 유통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지난해에 작부체계를 보면, 오대가 약 90%이상 차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일반벼가 상당히 모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자확보도 안돼서 내년에 작부를 2,8제니 3,7제니 이렇게 심으라고 권장은 하는데 심을 종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것이 금방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농협하고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주셔서 우리가 종자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영농에 차질 없이 하는데, 지금 내년에 또 일반벼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수매를 얼마 못해가지고. 3, 4월이면 소진 다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대가 기획상품을 나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런 현상이 도래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농협 실무자들하고 한번 이것은 고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에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해서 장흥리에서... 그것 생산된 벼는 따로 판매 했습니까?

33농가의 330톤은 생산 수매해놨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9월전에 생산해 놓고서 출하할 예정입니다.

예상가격 있습니까?

예상가격은 청에서 나온 예상가격으로, 2kg에 7,800원, 5kg에 1,850원, 10kg에 3만5,000원이라는 계획으로.

분석해본 자료는 있습니까? 탑라이스로서의 우리가 내놓고 이렇기 때문에 10kg에 3만5,000원을 받아야 된다던지. 이것 일반재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품종 0%, 단백질 함양 6.5%이하, 완전미비율 95%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전미비율이 높다 보면 생산량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최대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반 도정공장들도 시설 현대화를 거쳐서 지금 완전미 수준의 쌀이 나오고 있거든요. 97, 8%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탑라이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개방화가 되면 우리 전 농가들을 이런 식으로 고품질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특정으로 주는 것보다 처음에 시공사업으로 비료 작게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미비율을 높이고 해서 전체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력을 높이는 쪽에다 포인트도 맞춰주셔야지, 여기 인위적인 영양제를 친다거나 또 비료 적게만 쓰고, 순 이런 것이지. 또 유기질 부분을 첨가해서 쓴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청취불능)

유기질은 뭘로 씁니까?

올해 금수강산도... 그 내용은...

별로 넣은 것 없죠?

예.

앞으로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토양 유기물 함양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상당한 중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런 탑라이스, 적어도 탑라이스 시책사업으로 만드는 시범포라고 한다면 그런쪽의 것을 병행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도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14쪽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완전미시설 보강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이것이 친환경 종합가공센터 올해 설치하는데 완전미시설 보강이 뭐냐면, 하다보니까 85%밖에 완전미 비율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95%이상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보강하는 겁니다.

그럼, 애당초에 기계구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것은 안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설치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미 보강시설을 더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완전미 시설 때문에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수차례의 그런 반복과정을 거쳤는데요, 몇 년을 걸쳐서 이 사업자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행착오가 또 나왔거든요. 많은 돈 들여서 선진지 가볼 이유도 없고, 업자 불러서 다양한 회사의 장비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건조장설치 이것은 뭡니까? 어느 건조장이죠?

이것이 친환경가공센터에다 건조장을 더 해서 받아서 건조시키려고. 왜냐면은 건조에도 여러 가지 밥맛이 있기 때문에 적정온도에 의해서 잘...

1억이면 건조기가 몇 대 설치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8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당 얼마씩이죠?

여러 가지로 비싼것도 있고 한데, 가격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1억가지고 한 8대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더해서 10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니, 소장님 지금 예산은 1억이 섯는데 기종이 어떤 기종으로 몇 대. 8대면 기종이 얼마씩 가는데 1억이 드는 것인지, 건물을 안 짓고 기계만 놓는다던지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세한 것은 다시 제출서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는 아직. 내용은 나와 있는데, 계획은 섯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갖고 나왔습니다. 건조장 설치 계획 가격하고 그것은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친환경농업 기술정립시범이요. 지금 참게농법 이것 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죠?

예, 이것이 우리 센터에서 시험한 결과입니다.

일반농가에서 시험한 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분석하고 그러는데 아직 자료가 덜 나왔습니다.

농사지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취합하는 중입니다.

참게 부분은 언제 수확을 하죠? 참게 자체를. 벼 베기전에 수확할 것 아닙니까? 언제쯤 하죠?

보통 9월달이나 10월달쯤 합니다.

작년에도 수확하는 장면이라든가 이 부분을 한번 견학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안됐거든요. 계속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많은 농가가 참여했다가 금년에는 저조했죠?

작년보다는 금년에 덜 했습니다.

덜한 정도가 아니겠죠? 많이 안했죠?

10개 농가가 했습니다, 올해.

10개 농가요? 이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진짜 정확하게 사업분석을 해보시고 그래서 농가 에 이익공급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농가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농가는 지금 엄청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올라오는 것 보며는 가능성 있는 것으로 자꾸만 올라온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내용 들여다 보면 아닌데.

우리가 여기 한 것도 보시면 치게 40kg해서 성게가 42kg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게를 하면서 소비자들하고 앞으로 친환경 참게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개발해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시효과 이외에 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참게를 넣어가지고 참게 수입에서는 그렇게 큰 이익은 없습니다.

아니, 농사에 대한 효과.

친환경쪽이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참게를 기른다고 보고 또 참게가 살아가는데서 농사짓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을 믿을 수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5쪽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에서 참게나 우렁이 농법에서 어떤 경제성은 어떻게 입증이 됐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참게를 넣어서 참게를 수확해서 판매해서 한 수확은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 말씀처럼 친환경쪽에...

아니, 여러 가지 친환경 이런 중복되는 답변은 피하시고 주 목적이 벼농사 아닙니까?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참게 생존율이 한 35%밖에 안되고 또 참게가 크는게 주먹만큼 크는데 한 300%정도 치게가 크고, 그리고 제초능력은 원래...

아니, 제가 어떤 기술적인 것은 생략하고 경제성에서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좀.

여기에 보게 되면 치게구입이 40kg에 80만원 들어갔고, 성게 수확이 42kg해서 kg당 2만원 하니까. 이것을 가공판매하게 되면 kg당 5만원이니까 가공판매 하면 소득이 좀 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종합적인 경제성을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

예, 그 정도면 됐고요, 우렁이가 올해 얼마나 우리 철원군에 들어왔죠? 전체가.

자료를 제가 못...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4억 가까이 되는데, 우렁이를 생산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는 업체가 한번 있었는데 접근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예, 있었습니다. 먼저도 이것을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춥고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 하는 분이 철원에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만평을 그 땅을 구하면 거기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봄에 그분하고 서로 대시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그분도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우리 철원 기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접근을 했을텐데, 어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 우리가 한번 해봤을 때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분이 와서 보시고 철원에도 종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곳에다 땅을 얻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와서 보시고 그냥 가시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농촌에 1개 마을에 들어가는데 기본시설은 건강기구실과 샤워실, 목욕실이 들어가고 권장시설은 찜질방이 들어가던지 거기서 돈이 더 되면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시범사업이 끝납니다.

저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10년정도..

잘 운영이 되도록.

시범사업으로 쭉 해오다가 여러 군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까지 하고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1쪽에 철원명품 물 고추냉이 특화시범 했는데요, 사업지역이 민북지역 2개소 이거든요. 내포리 샘통은 우리 소장님 잘 알다시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245호가 지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화재청에다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득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추진계획에 문화보호구역하고 군부동의가 된 다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되면 예산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4기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왔던 사업이거든요.

예.

예산이 섯다가 이월까지 되가는 부분, 와수리에 고추방아시설로 넘어갔죠? 그런데 또 예산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해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법률검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먼저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포리 샘통, 강산리 석천샘통...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 11쪽에 성공사례 이것은 진작에 다 검토된 사항이고요, 동천샘통이고 어디 지금 지리 꼽으라고 하면 제가 손으로 다 꼽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쪽지역은 농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농지가 다른사람 농지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이유가지고 안됐지만, 내포리 샘통지역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가 기술센터였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 부분은 이월되어서 2년씩 낮잠자다 우리 재정은 없다면서. 이 돈이 그냥 묶여있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2년동안 또 그냥 이 사업을 올림으로서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현상변경승인부터 먼저 받아놓은 다음에 사업을 하셔도, 예산을 짜도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철원지역에 이것을 단지화 되어가지고 진짜 우리 관광객들 상대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진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작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장소가 문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역은 많습니다. 그 부분쪽에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대농가들 하고도 많은 접촉을 해주셔서 동의를 해보시는 것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욕심도 나고 내포리만 아니라 철원 전방으로 다섯군데가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안되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라도 해볼 욕심이 있어서 해보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대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8쪽에 친환경유기농 단체협의회와 잠곡 2리 으뜸마을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철원에도 여성단체라든가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에도 어느 곳에 특화작물이 있는지 명품화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 철원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견학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잡곡 으뜸마을로 의장님도 준공할 때에 가 보셨지만 맨 처음에 농촌에서 농작물 생산해도 판매하기가 힘들고 또 판매하더라도 수입산으로 오인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체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정확히 국산농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사가게 하는 그런 체험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잡곡 으뜸마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철원에 계시는 분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아마 좋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친환경유기농 농가에 대한 리별로 토양검증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요즘에 너도나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거점을 두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 뭘...

친환경이라고 너도 나도 다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별로 토양검증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필지별로 토양검증은 논 토양검증은 다 나와 있고, 또 농가들이 밭이나 시설하우스 이런데 토양검증을 의뢰하면 우리 센터에 올해 좋은 장비를 들여왔기 때문에 검증을 해드리고, 또 밭작물에도 우리가 이 밭에다 무슨 작목을 심으려고 하는데 토양검증을 해달라고 하면 그 작목에 대해서 비료가 작다고 그러면 어떤 비료가 더 필요하다, 그런 것 다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축산기술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철원군에 축산산림과하고 기술센터 이중으로 축산분야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데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것이 시험사업이나 지도사업, 전지사업, 보급사업 이것이 좀 혼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험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혼동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농가들이 와서 보고 와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기위해서 많은 지역이 아니라 몇 개소 해서 시범하고, 또 주위 인근 농가들을 불러서 평가할 때에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서는 보급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장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반이 편성이 되었는데 14명이 수리원입니까? 동송 6명, 갈말 3명, 김화 5명, 환경사업소 파견 1명 해서. 29쪽이요. 수리반편성 해서 4개반 14명, 환경사업소 파견 1명, 동송 6명, 갈말 3명, 김화 5명.

이것이 일용직 다 포함해서 김화는 지소가 있습니다. 지소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전체 인원이요?

예.

농기구 수리인원이 이 인원이 아니죠?

예, 거기 지도사들도 있고 기사들, 일용직들 다 해서.

그러면 지금 동송, 갈말, 김화가 수리인원은 몇 명씩이죠?

동송에 3명, 갈말에 3명, 김화에 3명.

지금 현재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일요일날도 비상근무를 계속 하셨나요? 여기는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4월, 5월, 9월, 10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근무...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조를 짜서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 경운기, 트렉터트레일러 안전경광등 설치 해서 300대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착을 해준겁니까? 금년에.

수리 들어오면 경운기나 트렉터가 들어오게 되면 안전경광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달아줍니다.

이것은 무상인가요?

예.

지금 부품대는 몇% 자부담을 받죠?

자부담 없이 그대로 우리가 사온 가격 그대로.

아니, 경광등은 그냥 무상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렇게 해주고, 부품은 원가로 제공만 해주는 겁니까?

예, 들어오는 원가 그대로 받아서 세입...

마진은 붙이지는 않고?

예.

수리비는요?

수리비는 없습니다.

전액 무상?

예.

그러면 안전경광등 이 관계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경운기들이 노후가 되어서 노인들이 가끔 한번씩 끌고 나가기만 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근간에도 사고가 나서 몇분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을 들어오는 분들한테 달아줄 것이 아니라 이왕 이런 계획이 섯다며는 농한기 때 수리센터에서 부락별 방문을 하면서 경운기, 트렉터에다 달아주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들어온 것만 한다고 하며는 경운기를 실질적으로 농업에 별로 쓰는 것이 없거든요. 농번기에도. 그런데 가끔씩 나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주실 의양은 없으신지.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대에서 300대로 올렸고, 또 내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추진계획에는 500대입니다. 그래서 500대는 우리가 순회수리를 나가거든요. 부락으로 다. 그때 나가서 더 달아주려고 내년도에는 500대를 더 올렸습니다. 200대 더 올려서 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져오는 것만, 순회수리 나가도 가져오는 것만 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망가지고 가져오는 것만. 아니면 못달아 주는데, 이렇게 한다면 500대... 경운기 많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고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직원이 농한기에 3개권역으로 나눠서 하루씩 부락 출장을 나가서 몇 개 안될테니까, 부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게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서 경운기 가끔 쓰는 것이지만 사고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신지요?

예, 10분간 휴식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증진센터 신축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건겅증진사업 시설확보를 통한 자가건강관리 배양능력과 건강클리닉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욕구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보건소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 2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65.6㎡로서 141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37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3,500만원이며, 도비가 1억800만원, 군비가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결의 및 발주가 2007년도 2월에, 설계용역납품이 4월, 시행결의 및 발주의뢰가 5월, 사업착공 6월, 사업준공이 2007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1,200건,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34명에 58악을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실운영사업을 5,5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를 32명,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1,350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741명에게, 구강 보건실운영을 2,613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현재 총 92개소로서 의료기관이 30,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39, 기타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의약품 등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 실적을 1회 8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점검을 1회 21개소, 앵속, 대마 불법재배자 단속을 1회 2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의약품 등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회 92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의약분업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4회,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점검을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방안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서 환자발생 현황은 2006년 11월 현재 31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말라리아가 27명, 장티푸스 1, 발진열 1, 수두 129명, 성병 86명, 결핵 28명, 교상환자 31명,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역학조사를 8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무료 이동진료를 186명에게 실시하였고, 교상환자 관리를 31명, 기생충 검사를 8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비상방역 및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을 28명에게, 성병 및 에이즈관리를 1,500명에게, 결핵관리 BCG, 이동X-선, 객담검사를 1,7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를 2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3억1,800만원으로서 환자발생 현황은 올해 27명이 현재 발생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위탁방역을 276회, 모기유인퇴치기를 1,123대 설치하였으며, 고·저위험지역 축사 내·외부 잔류분무 소독을 110농가에 2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 위험지역 및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52개마을, 고·저위험지역 축사내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1,223대, 고·저위험지역 축사 내·외부 잔류분무를 176농가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 위험지역 해충기피제 에어졸 공급을 10,000통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야간 연막소독을 4개업체에 9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 대여를 1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4,000회,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8회에 400명에게,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운영을 1회 60명, 뇌졸중 예방교육을 2회 1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1,000명에게,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6회 150명에게, 뇌졸증 예방교육을 2회 100명에게, 대장항문질환 무료진료를 2회 15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및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84만6,000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암검진사업을 3,978명에게 실시하였고, 암환자 등록 60, 의료비지원을 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골밀도, 갑상선질환 검진은 64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사업을 4,150명에게, 골밀도, 갑상선, 전립선질환 검진을 992명에게, 암 예방교육 홍보를 2,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18개리 36회 624명에게 실시하였고, 정신과 대상자 및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2회 1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신과 대상자 취미교실 운영을 38회 49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신과 대상자 진료사업을 10회에 1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위생용품 지급을 2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과 65세이상 노인치매 조기검진사업 및 재가 치매노인을 위한 위생용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450만원으로서 운영내용은 체력측정, 영양지도, 운동처방, 운동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뱃살줄이기교실 운영을 84회 1,850명에게, 걷기행사개최를 1회 400명,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1,1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간운동교실 운영을 48회 96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뱃살줄이기교실 운영을 108회 2,160명에게, 영양인형극 교육을 2회 1,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영양교육 2회 250명에게,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48회 9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 체험관 운영을 3개교 79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흡연예방 인형극을 12개원 800명에게 실시하였고, 청소년 금연, 절주교육 및 홍보를 23회 1,69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는 345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흡연예방 인형극을 1회 8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금연, 절주교육 및 홍보를 1,500명에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를 400명에게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절주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 월요일을 절주의 날로 지정하여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4,5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1종에 19,3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을 11종에 19,50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접종으로서 영유아 및 학생정기접종을 7종에 3,747명을 접종토록 하겠으며, 전염병 임시접종을 4종에 12,084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량을 보면 내소환자 진료를 62,500명, 이동 순회진료를 38회 680명, 고령자 무료진료를 36,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소환자 진료를 60,313명에게, 이동 순회진료를 20회 650명에게, 고령자등 무료진료를 36,208명에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73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장애아 예방사업에 350명을 실시하였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8명, 보육시설 순회 건강검진을 20개소 76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모유수유 권장 등 홍보, 계몽사업을 450명, 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성장발달 검사 및 영양제 지원을 300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500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15명, 병설유치원 순회검진을 16개소 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90만원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 현재 1,292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가 1,05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330개소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를 86개소, 모범·으뜸음식점 지정관리 및 수도요금 감면을 52개소를 감면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115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10만원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3일 현재 30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가 30, 즉석판매 업소가 110, 식품소분 판매업이 84, 건강기능식품이 35, 집단급식소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 등 수거검사를 115건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48개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을 1,26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소규모 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위생관리등급제에 따른 일반, 중점관리업소 지도강화를 30개소,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12회 12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금년도 철원읍 화지 4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습관지도 등 보건교육을 4회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운동교실운영을 30회 600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시범마을 건강축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민 건강수준 기초조사와 체력측정, 운동처방, 가구별 고혈압 당뇨관리, 금연, 절주운동을 전개하고 노인 치매예방체조 보급을 실시하며, 식습관지도 등 보건교육과 건강시범마을 건강축제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풍토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426명이 올해 27명까지 해서 발병이 됐고, 치료가 되고 어느분은 사망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치료된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되고 있나요?

전부 완치되어서 건강생활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잠복기가 3년 되는데, 한번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년 별도로 찾아가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적관 소장님의 교육관계로 전적관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적관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페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주요 처리공법은 UF막분리와 팬턴산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총 36,684.5톤을 처리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는 1억4,321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일일평균 155톤, 연간 40,300여톤을 처리계획으로 위탁수수료 수입은 년간 1억5,876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운영관리비는 연간 9억3,989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주요처리공법은 Bз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분뇨처리량 16,308.5톤을 처리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는 3,261만7,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 계획량은 일일평균 65톤으로 연간 16,900톤으로서 수수료수입은 연간 3,360만원이 예상되며, 운영관리비는 2억1,227만8,000원이 소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5톤이며, 처리방식은 M/F막과 R/O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침출수 처리량 6,900톤을 처리하였으며, 침출수운반 인건비는 1,902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침출수 처리량 1일 26톤으로서 연간 6,760톤을 처리계획하고 있으며, 침출수운반 인건비는 연간 2,466만3,000원과 운영관리비 연간 1억2,490만3,000원이 소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갈말과 김화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은 갈말 1일 4,200톤, 김화 1일 2,500톤이며, 처리방식은 CASS SBR 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갈말은 2006년 10월 31일, 김화는 2006년 10월 13일이며, 시설운영 인수를 하여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767톤을,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628톤을 각각 처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900톤을 처리계획으로 운영관리비는 연간 2억2,274만6,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000톤을 처리계획으로 운영관리비는 년간 1억4,849만8,000원이 소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슬러지 처리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총 4,732톤을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 추진계획은 5,150톤을 처리계획으로 슬러지 안전성확보를 위해 유해성분 검사실시를 연2회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에 따른 운반장비 임차료는 1,060만원이 소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금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갈말이 10월 30일, 김화가 10월 13일 이렇게 준공이 됨에 따라서 인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현장확인때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례회 때에 자료 좀 내달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어요?

현장확인시에도 제가 조금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요인원은 8명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갈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소요인원을 8명이요?

예, 8명으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8명중에 자체인원을 3명을 충원하고요, 5명을 증원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철원군조직개편에 따른. 5명이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을 우선 지정근무로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추가로 2명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증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김화나 갈말 양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최소인력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인력이 8명으로.

처음에는 7명이었죠? 처음에는.

저희 자료하고...

저희 의회에 내놓은 자료는 7명이었고, 환경수도과에서는 9명이었고.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명은 내부적으로 충원이 가능하고, 5명은 증원을 해야되고.

예.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3명은 기동배치라고 하면 뭐하고요, 근무지 지정을 해서 발령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3명은 지정근무를 해서.

근무하고 있죠?

예, 배치를 받았습니다.

5명은...

두명만 더 받으면 됩니다.

두명만 더 받으면 된다고요?

예, 8명중에서 3명은 자체로 축산하고 분뇨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쪽에 배치를 시켰고요, 3명은 인사부서에서 타부서 직원을 기 배치를 시킨, 발령만 안났다 뿐이지 배치를 시켰고요, 2명만 추가로 이번에 개정이 된 후에 배치를 받으면.

2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2명은 최소한 인력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때는 증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축산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실정이라서 축산에...

2명이 더 필요한데다 지금 일용직이 또 채용이 되어야죠?

그쪽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일용직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기술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계획도 없고.

주변관리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기는 다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 말고, 근무를 그래도 한명정도는 서야되지 않아요?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당직이요?

예.

그러니까 자체 직원들이 당직 선다고요?

현재 본청만 서고 다른 사업소라든지 읍면은 지금 당직을 안서는데 저희는 시설도 야간에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2개소에서 당직을 계속 서고 있습니다.

2개소라는 것이.

축산 한쪽하고 분뇨에서 하던 당직을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예.

그러면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명도 안나가 있어요?

3명을 고정배치해서 근무는 일상적으로 하고요, 당직을 통합해서 갈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영을 할 때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화에요?

예.

김화에 3명이 나가있고, 당직은 안서고.

갈말에서 총괄.

총괄 다서고?

예.

그럼, 무슨일이 발생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우리가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때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많이 유입량이 많은데 그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입시스템이 통합시스템으로 갈말...

통합시스템인거 아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그 즉시에서 연락을 받고 해결을 해야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좋으신 지적 하셨는데요, 그래서 현재 인원이 되었던 앞으로라도 김화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하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구를 해서 대치를 해놓겠고요, 현재로는 다행히 김화쪽에 생활권 있는 직원이 있어서 김화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영구적으로 다른 직원하고 발령 인사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또 우기시되면 오수량이 많이 들어온다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연말이나 연초에 비 우수기일 때 골고루... 저희가 처음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관계로 노하우도 아직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 현장에서도 지적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시기 얘기하셨는데, 지금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무금천사업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만 오면 우수가 유입됩니다.

염두해 두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분리식이 아니라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 올 때마다 누가 달려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현재 여러부서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근무는 없고요, 당직을 계속 운영해서 당직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직 체크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일직근무를? 안 선다고 그랬잖아요.

갈말에...

아니, 갈말이 아니라 여기 환경사업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2개소에서 당직이건 일직이건 거기서...

그런데 여기는 휴일에는 안선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정상적인 근무만 안하는 것이지 당직을 서면서 제반기계 돌아간다던지 시스템 이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안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인원관계요?

예.

지휘부라든지 인사부서에도 몇차례 얘기를 드렸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은 더 받아야지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운영은 되는 것으로 보고 해놨습니다.

저희 의회에 처음에 민간위탁해서 직영체제로 갈 때에는 추가 증원은 필요없고 자체 충원으로서 충분하다고 그래서 보고할 때에. 그래서 정원 증원에 대한 조례개정 우리 심의할 때에 그 부분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선. 일단 사업부서에는 꼭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3명을 자체 인원에서 빼서, 뺐다고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부적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한데, 현재 기존 축산이라든지 그 인원 가지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장님한테 제가 전에 CASS SBR공법 적용내용 있죠? 자료요구.

예.

그것 좀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 등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셔서 각종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막힘없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