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건설과장 유석환 건설행정담당 김덕진 하천관리담당 최종립 토목담당 박주일

건설행정담당 김덕진입니다. (인 사) 하천담당 최종립입니다. (인 사) 토목담당 박주일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군의 특색있는 야생화 꽃길조성과 군 직영 꽃묘장 운영과 도로변 가로화단 숙근초를 식재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9개 읍면 주요도로변에 설치했으며 사업량은 꽃길조성 외 8개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본 사업은 2006년 10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대상은 도로, 하천분야고 195건에 592억3,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3%, 도비가 9%, 군비가 8%입니다. 읍면배정을 90건 했고 개산발주를 28건, 확정발주를 77건 했습니다. 복구방침입니다. 하천시설복구는 수해흔적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하천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 반영했습니다. 방침은 자연형하고 산간계곡형으로 구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지형에 맞는 장경간 교량으로 설계 반영해서 수해 예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해피해 조사를 7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개산계약 대상사업 발주 28건을 7월에 실시했습니다. 확정계약 대상사업 발주 및 착공은 77건은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분에 대해서는 32%의 공사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은 금년도 12월까지, 대규모시설은 내년도 11월까지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회동리에서 용탄리입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260미터입니다. 본 사업은 4억 원으로 9월 2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장천 정비사업은 오늘 별도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유평리 소마평입니다. 사업량은 610미터, 10억 중에 국비 60%, 도비가 12%, 군비가 28%입니다. 본 사업은 12월 9일까지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2호선 새비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리로 1.56㎞를 9월 13일에 100% 완공했습니다. 9쪽입니다. 신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천포리로서 173미터를 7월 2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군도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도 별지로 내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11명인데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사업비가 없어서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11건에 170억입니다. 사고이월은 작년도 두 건에 140억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하고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입니다. 2003년도에는 접도구역 관리비가 국비가 19만9천 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것은 자재구입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동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가 도비가 2,505만3천 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한전에 납입하고 공사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만3천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치2리 도로 확포장사업 7만3천 원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2,016미터에 16억1,700만 원을 추진해서 현재 96%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토천 정비사업은 100% 완료했고 척산천 남면 무릉리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평천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고토천은 8월 30일 준공됐고 상평천은 11월 19일, 척산천은 당초에 12월 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물량 증가와 편입용지 토지협의 지연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40일 공사를 연기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2월 1일에서 내년도 1월 10일로 연기되었음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있는 군도2호선 조동-북실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골안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총 3.5㎞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9억7,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8%, 군비가 62%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 착수해서 2008년 12월 준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2005년 1월에 했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2005년 4월에, 보상금 협의를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실적은 토지는 79필지 중에 56필지를 지급했고 건물은 15동 중에 7동을 보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보상은 금년도 12월말까지 100%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귤암리에서 신동읍 운치리 구간입니다. 총 사업량은 4.2㎞입니다. 귤암지구가 2개소에 1.7㎞, 신동 운치지구가 2.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을 투자해 가지고 1.3㎞를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설계를 2005년도 8월에 했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작년도 12월에 했고 사업추진을 금년도 3월에 계약해서 2007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현재 95%, 콘크리트포장을 600미터 시공을 했습니다. 18쪽에는 농촌생활도로 덕산기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우리 덕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559미터, 중력식옹벽이 559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9,500만 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1월 28일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9쪽에는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구간은 3개 구간 6.1㎞에 약 51억9,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금강입구에서 화암약수 구간 500미터를 7억4,8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업무협약체결을 9월 4일에 했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100% 도로굴착, 배전선로까지 일괄 추진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부담사업비 납부를 10월 13일에 했습니다. 현재 부진사유는 동면 소재지 수용가 접지장치 설치 및 화표교량 통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4㎞인데 사업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500미터로 축소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조달시스템 변경으로 자재 확보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25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4개소에 5억9,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100% 진척을 올렸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일제조사를 3월에서 4월 실시했고 사업비 배부를 6월에 배부했습니다. 사업준공은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읍면별로 추진현황은 아래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비포장 구간에 요철이 심한 구간을 정비를 못했습니다. 3개소에 1만5천미터에 1억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면 구절리 군도9호선하고, 북평면 숙암리 군도3호선, 남면 낙동하고 광덕리 군도4호선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달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지장천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3억4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65미터의 석축 및 옹벽을 시공했고 8,500㎡에 대해서 하상준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3억4천만 원,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남면 광덕리 역밭은 7월 21일 393미터를 완료했고 남면 광덕리 소마평은 현재 95%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북 시가지 하천 병목현상에 하천준설작업을 현재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북 은하장뒤에 옹벽 보강 62미터를 현재 3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이달 20일경에 다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도38호선 공사구간 중 노후된 불안전 도로 구조물, 하천구간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안전점검 용역결과 나타난 재해위험 시설물과 지난 9월에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도, 정선군 합동점검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공사와 관련이 없는 기존국도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신동에서 고한읍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된 후에 시설보수 및 도로법 제28조제2항과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타난 보수․보강 대상 사업은 가드레일 외 네 개 사업입니다. 철도가도 교각 안전시설이 네 개 있습니다. 이건 사북4리하고 고한14리 고토일지구가 되겠습니다. 사북4리 교량신축 이음이 보수가 요구됩니다. 이건 연세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측구가 불량합니다. 고한14리 고토일 도로변에 측구가 없어 가지고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역앞 U형 측구 보수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아주 간단하네요. 과장님,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 하나 묻고 싶은 사업인데요,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 좀 봐 주십시오. 4페이지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건 긴급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나 착공했습니까? 아직도 설계 중인 사업이 있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게 도로하고 하천이 195건입니다. 11월말 현재 발주 및 착공된 게 173건 88%가 착수됐고 금년도 12월 가면 100% 착수가 됩니다. 준공은 금년말에 41%가 준공되고 내년 6월에 94%, 12월에는 10건이 준공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지만 외부로 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일찍이 원활히 조기에 안된 것은 토목기술 인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지금 과에도 토목직이 결원됐고 정선군 전체에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그 사업을 심사,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다음에 동강주변 하천은 생태계 지정되어 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등등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밖으로 느끼기에는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강이나 송천강, 진부천 이쪽하고 우리 각 골짜기 들 내년도 집중호우에 다시,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착공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또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작업을 지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만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는 모든 실과의 서류들이 거의다 비슷하게 마찬가지인데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몇 년도하고 구분만, 사고와 명시는 건설과는 분리했네요. 사고인지 명시인지도 모르는 구분도 안되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몇 월 며칠 사업발주를 했다는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이런 자료들 앞으로는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만 나와 있고, 예산을 다루는 자료는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예산만 나와 있고 날짜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건 검토를 나중에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자료인데 동면 화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을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아우라지와 구절리 구간에 전주가 말이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년 장마가 지든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만, 큰물이 나가면 항시 강가쪽으로 전주가 다 세워져 있다 말이죠, 지금 현재도. 이것들이 강물만 넘치면 계속 전주가 쓰러지고 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라든가 노추산 등산코스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관광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그 도로구간을 내려오면서 다 보게 되는데 과장님, 이 구간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금방 시행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꽤 큰, 동면하고 비슷한 관광지로 조성될 지역이니까 한 번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강환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업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고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비가 들고 순수한 군비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면 화암지구 배전선로를 마무리 하고 주요 관광도로를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방도 415호 유천-구절 구간은 레일바이크와 각종 관광 코스도로입니다. 교통도,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동면지중화 끝난 다음에 각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말이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추가분 한 번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군도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과장님 예산을 왜 주느냐 안주느냐가 아니고 감사자리입니다. 감사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군도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 현황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농어촌도로 이런게 북면에 하나도 없어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분들께서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좀 부탁합니다.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대상사업이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5천만 원 이상, 이 기준은 상위기관의 규칙이나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저희들 정선군 규칙입니다.

그 밑에 보면 위촉직이 연세대 교수, 삼척대 교수, 세경대 교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견실시공을 위해 사업비나 용역비 규모를 하향조정해서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도의 예규에 위임받아 가지고 정선군에서 하는 건데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하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까? 13쪽 좀 봐 주십시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 2004년에서 2005년, 2005년 사고이월비가 두 건 있죠, 그죠?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이월사유를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군도4호선 광덕 도로 확․포장공사는 두 건 다 공사기간이 1년에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되는데 실지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10달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 번, 사고이월, 공사에서 하도 사고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기 때문에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사고이월이라 함은 연도내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천재지변이나 관급자재의 지급부족 등 사고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은 아니네요, 그죠? 그런 사유라면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사업을 할 때 명시가 되고 명시해서 사업이 안되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은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을 때 사고이월 시킨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명시이월에 대한 조항에 들어가는데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렇게 명시이월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이란 천재지변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족 등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내에서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절대공기부족은 사고이월에 들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14쪽을 좀, 동면 지중화사업이 말입니다, 도비가 한 2,505만3천 원 반납됐는데 동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100% 완공됐습니까?

3년차 공사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1차 연도 도비가 반납된 것은 첫 해 연도에 아름다운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후로부터 100% 군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단 지중화 사업은 목표를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총 6억이네요, 그죠? 15쪽을 좀, 제가 평창 갔다 오다 보니까 옆에 몇 분들이 타셨는데 저한테 찡한 말을 해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평천 정비사업은 위치가 가스주유소 앞에 있는 현장이 맞죠?

좌로입니다.

좌로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농경지도 없고 야산만 있는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했는지 자연석 쌓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에 대한.

그거는 자연석 쌓기가 아니고 전석 쌓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은 농지를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비용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비용하고 어떤 때는 그 사업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국토이용 관리와 토지주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단 한 평이라도 지방이나 국가에 보상받고 안하려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지역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토지주를 만나 가지고 매입을 수차에 걸쳐 하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중 땅이라 해 가지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천 폭을 넓히는 방법, 또 이런 시설이 안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비사업에 468미터인데 단위가 보면 말입니다, 천 원입니다. 24만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위로 얘기한다면 24만4천 원으로 468미터를 공사하는데,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죠?

예, 금액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19쪽, 마지막 장을 봐 주십시오. 14쪽에 아까도 제가 짚고 넘어갔지만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동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19쪽에는 사업비가 12억4,400만 원입니다. 한치입구에서 소금강 입구 해 가지고 한전 50%, 정선군 50%.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한전부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12억4,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억, 3억 해서 6억 원이고요.

정선군 50%가 도비 50%, 군비 50% 이래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입니다. 3쪽에 보시면 도로변 가로화단을 위해서 꽃묘장을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년대비 해 가지고 얼마 정도나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답변이 곤란하고요, 매년 꽃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적은 예산 갖다가 최소한 줄여 보려고 직영꽃묘장도 운영하고 숙근초 위주로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상당한 것보다는 금액상으로는 보고가 어렵고 지금 직영 꽃묘를 이용하니까 꽃묘 자재 구입비가 절감됐고 다음에 숙근초가 다년생이니까 매년 꽃묘를 바꾸는 예산이 절감됐는데 4억에서 10%에서 15% 정도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관심 깊게 보냐면요, 우리 군의 각 실과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2005년이나 2006년도에 각종 건축이나 도로설계, 또는 교량이라든가 설계용역비로 2005년도에 14억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2006년도에는 63건에 설계비로만 32억7천 정도가 지출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건축기사라든가 산업기사, 또는 기술사, 토목기사 등 해서 수십 명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건축이라든가 교량, 도로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 토목직이 39명입니다. 강원도에 890명인데 시단위 토목직은 평균 56.7명입니다. 군단위 토목직은 평균 30.18, 30명인데 우리 정선군은 39명입니다. 평균치보다 9명이 더 많은데 지금 홍천군이 44명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13명이 더 많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230억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인 삼척시는 2,300억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규모인데 거기는 우리 군보다 13명이 더 많은 52명입니다. 기술인력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자체적으로 감독하면 예산을 연간, 금년도만 보더라도 용역비가 우리 정선군에서 57건에 36억 원이 지출됐고 공사감리가 15건에 52억, 근 90억 원이 설계비 및 용역비로 지출됐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설계 감독할 수 있는 39명 토목직 인력이 충분한 자질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자면 필수인원이 트랜싯이라든가 거리측량, 수준, 횡단, 종단, 이래 가지고 8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순수한 기술인력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한데 측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용역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일부는 큰 사업, 대규모사업 같은 거는 신기술이라든가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읍면에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읍면 한 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측량하는데 8명이 필요한데 최소한 기술인력이 세 명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측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만 용역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데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비하고 설계비만 한 1년에, 올해치도 90억 정도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측량관련 기사분이나 기능사라든가 기사분이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과 직속에 읍면에 산재해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현재 군청에 있는 직원들을 따로 건축설계감리 이런 한 팀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따로 주어준다고 하면 군예산에 막대한 절감이 예상되거든요.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똑같은 일을 시킨다면 일이 가중되기 때문에 서로들 안하려고 할 겁니다. 특별히 그런 특별분야팀을 측량이라든가 설계하는 분들을 따로 특수직으로 편성해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지금 감리비나 용역비가 나가는 것을 그만큼은 안되지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자기업무분야를 넘어서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내외라든가 이런 업무팀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90억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20~30억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선군 토목직 39명은 측량, 설계, 감리 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견해 같은데 증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개편이 있으면 그때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그때 관심을 갖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의지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부서에서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관계가 있으니까 예민한 관계고요, 조직개편이나 그럴 때 그런 것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선군 건설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수해복구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복구 현황을 파악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해복구 조사 과정에서 누락됐다든지 빠진 부분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잘 확인하셨는지요.

예, 지금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에 현지 읍면에서 자체조사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은 한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울러 인근사업장 하고 복구할 때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특히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피해가 아니면 제2의 수해시 인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죠?

일반이 46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체가 98개 업체입니다.

지금 195건 중에 군 발주가 105건인데 물론 중복되어서 더 되는 데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회에 걸쳐서 발주를 했는데 7%에서 12%까지 됐습니다.

한 번 이 건설업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겁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주도 가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법상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를 테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안 서있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시군의 입장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 타 시군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런 제도를 검토한 건지 아니면 향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찰되는데는 몇 개 업체도 계속 능력에 따라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업자 안되는 부분은 계속 안될 수 있고 하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사업발주, 공사감독을 진행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은 하게 되는데 공사관련 되어서 건설업하고의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게 맞고 지금 관내업체들이 이런 수해가 발생되고 하면 외지에서 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경쟁이 굉장히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복안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사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수의계약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법이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경쟁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업체 한정을 안하다 보니까, 공사감독 부서에서 사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우리 지역의 인근업체들이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력으로 이렇게 와서 응원을 해 주는데, 이게 입찰을 강원도나 전국으로 푸니까 지역업체들한테 혜택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이 걱정이됩니다. 걱정이 되고 계약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수해났을 적에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역의 특별한, 정선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한다면 물론 자본주의에서 능력이 되는 업체가 많이 해 가지고 능력위주로 가는 거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느 게 많이 좋은 건지는 판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 제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를 테면 영월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한 번 수주가 된 업체는 배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 업체수순에 의해 밟아가는 그런 절차를 제가 얘기한 건데, 그런 제도적인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수주가 되는 대로 능력껏 가는 게 좋은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5쪽에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에 물론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런 부분에 전반적인 사업을 했겠지만 총 46억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나 원인 이런 부분에 별개로 우리가 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본 건천화 해소사업은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하천이 비만 안오면 건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회동은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한 번 자연으로 다시 살려 보자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2.33㎞ 구간에 석회석 동공, 금이 나 있어 가지고 물이 스며든다 해 가지고 건천화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공법으로 물을 다시 하천을 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걸 찾으니까 수로형으로 하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공청회도 거쳤고 사업비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몇 년차 공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민들하고 관광경제로 얼만큼 연계가 되어서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조사가 2.33㎞ 정도 석회석구간이라는데 어느 구간에서 그게 빠지고 있는지 또 어느 구간에서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을 물론 전문용역에다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자체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물론 물이 안흐르는 것보다는 흘러야겠죠, 관광지고. 과연 그게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이정도로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는 사회간접자원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백태가 껴 가지고 엉성하게, 관광지인데 저희들이 관광지 가면 그런 것 보지 않습니까? 여기 시각효과 이런 것을 따지면 물이 빨리 하천으로 흘러야 하지 않겠나 절실히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300미터 정도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2.4㎞ 구간이 전부 다 물이 빠진다는 겁니까?

2.33㎞ 중에 한 네 군데가 그 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거는 다 파악이 됐다 이거죠?

예, 다 됐습니다. 탐사도 다 됐고 지역주민들 충분한 의견도 수렴했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장마가 진다든지 연차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공청회를 몇 번 거쳤고 여기 복원하는 공법도 여러 가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적당하고 사업예산도 적게 드는 것으로 수로형으로 채택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천화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까?

광업소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광업소가 가동하고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업소면 옛날 광산 얘기하나요?

예, 회동광업소, 거기 한 5개 광업소가 있었습니다. 조광까지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광업소가 가동되고 건천화가 된 게 아니고 아마 수년간 아닌가 싶네요. 몇 년 전만 해도 물이 흐르더라고요.

광산이 개발되고 그 일부가 폐광되고 그후부터 점차점차 물이 죽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급수도 모자라서 그 상류지로 이동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진짜로 관광지에 대한 예산의 투자는 전반적인 관광객 대비 또 주민경제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물론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육안으로 많이 보는 곳인데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반대쪽으로 보면 그쪽에는 몇 가구 안되는 곳이 식당도 있고 민가 비슷하게 두서너집이 있습니다. 거기 한 데는 철길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 데는. 그래서 철길은 부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철길 보완차원으로 전석붙임을 했지 않느냐고 오해를…….

잠깐만요, 위원처럼 이해를 잘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문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정정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소마평 지역 주민들이 한 30여 가구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면소재지를 이용하자면 현재 59번국도 인도없이 위험한 도로를 자전거나 오토바이 심지어는 도보로 다닙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지역에 지적도 도면상에 2미터에서 넓게는 3미터50, 4미터 도면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예방하면서 도로를 만들면 주민들이 면소재지를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철길로 위험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아 가지고 이 위에 방앗간이 있습니다. 그 교량까지는 연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하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및 지역주민들 도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 상단에도 폭 3미터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철도 저거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고 또 반대편에는 식당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있는데 수해가 있을 때 반대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 또 자연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길 옆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철망에 들어가는…….

돌망태.

돌망태라고 해요, 그걸? 그걸 쌓는게 그건 경관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의다 완공이 되어 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됐든 막대한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 수해가 발생되어서 했을 때 그런 것이 유실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마무리 보완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쪽 보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명 동면, 농어촌, 운치리 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집행액 대비해서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동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는 2,105만3천 원, 그 밑에 7만7천 원, 운치리에도 7만2천 원. 이게 차액이 생겼어요. 확인을 하셨나요?

어떤 차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집행액 대비해 가지고 반납액에 차액이 생겼는데.

반납 사유는 말이죠, 동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505만3천 원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공사를 정선 한전지점에다 사업비를 불입했습니다. 불입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대행했거든요.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공사 예산잔액이 2,505만3천 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사이에, 행정사무자료가 군비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게 군비가 되겠습니다.

차액된 부분은 군비라고요.

군비입니다. 순수한 반납은 국․도비만.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첨부해 줘야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 19쪽에 화표교량,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가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전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키로당 얼마 이래 가지고 예산을 한전도 잡고 했는데 한전에서도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접지장치라든가 교량 밑으로 빠지는 걸 한전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증액사유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추가로 사업을 해서 공정대비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예됐든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담당 직원님하고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우리 군의 특색있는 야생화 꽃길조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꽃길조성했는지.

저희들이 야생화꽃길을 숙근초 위주로 했습니다. 벌개미취, 각시둥굴레, 천궁, 난초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는 억새를 한 번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금년도까지 2년차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좀 미흡해서 성과는 미흡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야생화거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남면에 억새는 사실 그거는 다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야생화 꽃길조성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새 꽃길, 하여튼 꽃길 조성하는데 예산절감 한다는데 대해서는 고생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벌개미취는 많이 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백 같은 경우는 그 꽃이 많이 펴 있을 때는 굉장히 관광객들도 거기 사진찍으러 일부러 가고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남면 같은 경우 억새를 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짚었습니다.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9개 읍면을 그래도 예산도 절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그러면서 약용식물, 도라지 같은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꽃길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화를 갖다가 소국 같은 것을 심었다가 안캐내고 있으니까 아주 보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근 정도가 되든지 9개 읍면 관내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절감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했다고, 아까 안나왔다고 했죠?

그 수치는 꽃묘 구입대라든가 숙근초로 해 가지고 반복 꽃묘 구입하는 걸 하면 10%에서 15% 정도는 절감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튼 관내를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할 필요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열심히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선군 설계자문위원회를 보면 2006년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안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 대상이 총 사업비가 보상비를 제외하고 100억 원이상 공사가 대상이 되고 설계용역 같은 거는 1억5천이상 되어야만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생겨서 다시 설계를 바꾸고 변경하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굳이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나 용역이 1억5천 이렇게 꼭, 이런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로 설계, 하여튼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공사를 하다가 설계에 문제에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 들어가서 공기가 늦춰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30억 이상 되는 것은 도 심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도 설계심의를 받고 기준미달 되는 사업은 담당계장, 담당, 저 해 가지고 군수, 의회에서 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도도 감리단 다음에 직원들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위원회라든가 이런 명칭, 그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자문제는 1년에 두 번 검사합니다. 상반기 6월에 하고 하반기 12월에 하자검사를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연간 2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사업부서별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좀 애매한 것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주민들 누구나 보면 바로 차선 옆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정선군에 돈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얘기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주민들이, 철도 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도가 있지만 그 철도가 무슨 새마을호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꼬마열차 다니는 선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한 10억 정도, 여기는 보니까 제방공사라고 하는데 사실 1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철도를 보호하는 건지 안그러면 그쪽 상습피해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건지, 주민들이 지나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사업이 타당하고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농경지가 22㏊가 된다고 하고 수해상습지역 정비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일인가요. 그 공사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소재지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적도 도면 상에 도로가 있고 해서 주민들 교통해소 차원, 그리고 이 지역에 비가 오면 수해를 입습니다. 그런 해소차원 등등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착공됐고 철도변에 한 것도 접근도로망을 철도변이라 빼 놓으면 그 사업도 효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200미터가 철도와 겹치는데 그 부분도 도로를 내다보면 200미터 다른 데 내자면 더이상 들어야 할 사항인데 그지역은 한 번 건너가 보시면 이쪽 건너서 보는 것 하고 그 마을에 가서 보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실 때 안전한 도로가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남면지역을 넘어갈 때는 교량을 지나서 바로 우회전하면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중앙선을 넘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험있는 도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로는 다 위험한 도로입니까? 안전한 도로라고 해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교통해소차원이라고 그런 것, 또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사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동의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주민설명회 다 거쳤습니다.

설명회 가질 때 반대얘기는…….

반대 얘기 없었고요,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측량설계를 이 아래 소마평 다리에서부터 이 위에 방앗간 거기까지가 설계 다 됐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사업을 어디에서부터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경운기가 국도로 다닙니다. 공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민들 안전사고도 납니다. 심지어는 철도로도 다닙니다. 철도로 면소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버스 외에, 대중교통 외에는 교통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체도로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뜻도 사업성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에 농경지가 몇 평이나 정확하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계획상 22㏊로 되어 있는데.

아니, 제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농경지가 22㏊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공사를 해서 득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땅 평수는 한 5천 평밖에, 많이 잡아봐야 5천 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기대효과 22㏊ 놓은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그쪽에 소마평 전이 다 22㏊면 모르겠으나 이걸로 해서 기대효과가 22㏊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 제방에 접해 있는 농지를 따지는 것은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인 효과도 보는 것도 저희들이 수혜면적에 집어 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도를 한다고 그러면 국도에 인접한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도 면적이나…….

아니죠, 그거는. 제가 과장님하고는 이해가 틀립니다만, 농경지 22㏊를 기대효과에 수해 상습지역을 정비했다는 것을 하면서 농경지 22㏊를 하신 거는 …….

아니,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22㏊로,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요, 주택이 다섯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섯 집이 정말 살고 있는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집이 살고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는 사실 거의 빈집이고 제대로 살고 있는 집은 공사해서 있는 한 집이고…….

이건 제가 나가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집은 하나고 방앗간집까지 해서 집이 두 개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집은 사실 폐가나 공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다섯 집에 열두명을, 제가 왜서 이걸 얘기 하냐면 물론 군민들이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해서 상습피해지역이 줄어들고 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거기 슬라브집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공사한 바로 그집요. 그 집은 수해 제방공사를 해서 자기 집이 푹 빠져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이 한 집이지 않습니까? 제방공사 앞에는. 그 집이 하나 있는데 제방공사 할 때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하고 제방공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집들한테는 물이 찰 수도 있고, 또 일단 집을 지었는데 집이 제방보다 낮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설명회 할 적에는 참석한 분들이 반대한 분이 안 계셨고 사업장 위치도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류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했고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일하면 100% 다 만족해 가지고, 100% 다 찬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사업은 공익을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피해를 보고 불가피하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장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현장에 갔던 것처럼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다고…….

제 얘기는 거기다가 10억씩 들여서 하는 예산이 물론 현장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판단하거나 과장님도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현장확인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동료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가서, 거기 농경지 22㏊는 아니죠, 분명히?

직접적인 면적은 5천여평 되겠고 간접적으로 플러스해서 22㏊는 됩니다.

아니, 거기 보이는게 5천 평 정도도 안되지 않습니까? 많이 봐 줘도 5천 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이 다섯 가구라고 했는데 주택도 다섯 가구 안되죠? 현장확인으로.

주택은 좀 전에 갔던…….

방앗간집하고…….

김승수 집 인근에 세 가구, 그 다음에 방앗간집하고 옆에 재활용창고 두 동 해 가지고 다섯 동입니다.

재활용창고하고 방앗간집하고…….

두 동하고…….

아까 나와서 이의 제기하던 아줌마 집하고…….

그 건너편의 집하고 그 바로 옆에 할머니집하고 해서 세 동.

건너편 어디요, 그 위에 언덕배기에요?

아니, 언덕배기 아니고요. 김승수집 바로 옆집하고…….

아니, 공사를 일단은 제방공사를 해 가지고 그 쪽 되는 집은 재활용창고까지 해 가지고 세 가구로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수해를 입으면 바로 하천 변 뿐만 아니고 같은 레벨로 수위를 봤을 적에는 이쪽에 아주머니 있는 데 인근에 세 가옥,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서 방앗간 있는데 방앗간 집하고 그 옆에 재활용창고 해서 두 가옥 해서 5동은 맞습니다.

제방공사해서 다섯가구로 본다는 건가요, 과장님?

김승수…….

지금 제방한 것 가지고 봤을 때 제방한 거기에서 다섯 집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김승수 그 집하고 그 레벨로 물이 범람되면 그 레벨로 해서 수해를 입을 적에 그 인근의 세 가옥, 세 동이고 김승수 집하고 그 옆에 집하고 그 옆에 집에서 바로 뒤에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 가구고…….

그 옆의 집이 어디를 보고 그 옆의 집이라고 그러나요? (

(도면제시하며) 지금 소마평 다리 건너 와 가지고 김승수 이 집에서 얘기하고 바로 도로 건너편에 요 한 집이 있고, 요 집이 있고 그 옆에 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도면상에도 제방둑을 가지고 기점으로 했을 때는 그 옆에 집은 도로가 높단 말이에요. 그 너머까지 같은 레벨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홍수위 계위로 볼 적에는 도로도 홍수위계위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를 제기하던 아주머니집 옆에 붙은 게 아니고 거기는 일단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너머의 집인데 거기까지 합쳐서 다섯 집이라고 그럽니까?

예.

하여튼 아까 여기 보면 22㏊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이의를 제기하던 아주머니가 이의를 자꾸 제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그건과 관련해서는 등기상에 있는 소유권자하고 기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상이 다 지출됐고 부대적으로 장마가 지면 배수 문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옆으로, 원래 그땅이 위원님들 오늘 나가서 보셨겠지만 집둘레 옹벽 상단이 보입니다. 지금 배수로 난 자리는 집에서 오늘 민원을 얘기하신 아주머니가 요구를 해 가지고 평균 50에서 깊게는 1미터이상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해 가지고 배수로를 처리했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는 배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이번이 제방을 하면서 배수로를 해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흄관을 묻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주머니는 분명히 찬성을 안하고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책임은 앞으로 누가 집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 그런 책임에 대한 거는 누가 지냐 이거죠.

저희들이 그때 협의할 적에는 등기소유권자하고 협의가 됐고 그때도 아주머니께서 인정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가 봤을 때 그 아줌마가 분명히 처음부터 자기는 반대했었다고 그러고 그 앞에 도로, 하여튼 현장에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반대했었다고 그러고 옆에 담당계장님들이고 다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계속 이의를 제기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기공승락할 때도 문제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아주머니 문제를 제기 하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거기 가서 보면, 이쪽 편에서 봤을 때 부분하고 그쪽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랬는데 가서 봐도 별로 차이라는 게, 왜 그것을 했다고는 명쾌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현재도 야기되고 있고 또 건설과장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다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 또 군비가 소요되는 데도 과장님이 아까 22㏊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닌건 맞는데 자꾸 22㏊라고 주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으로부터는 듣기가 불성실하게 답변이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군수가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출석요구해서 내일이라도 들으면 되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봤을 때 22㏊가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자꾸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는 의회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수치상, 22㏊ 모르고 2㏊ 모릅니까? 그거는 엉터리 보고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과장 답변보다는 집행부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혜택면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에 대해서 납득도 안가는 부분이고 현장에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군수답변 없으면 저는 이거 분명히 문제 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도시교통과장 김영만 도시계획담당 한종수 도시개발담당 유상환 경관관리팀장 김영도 주택담당 김남홍 교통행정담당 전광덕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한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유상환 담당입니다. (인 사) 경관관리담당을 하고 있는 김영도 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관리를 하고 있는 김남홍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 전광덕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과는 자료요청하신 내용 중에 실적과 감사자료가 내용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가 2억 원이고 금년도 군관리계획 내용 중에는 신월리 공공청사 입지가 있는데 이건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 고한읍 보․차 혼용 통로 변경 1개소, 신동읍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했고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12월 중으로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광휴양형과 주거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만㎡고 사업비는 7억1천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용역계약 및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10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기 전에 폐특법에 의한 지균법으로 해서 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된 내용입니다. 때문에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져갔을 때 양 법이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법으로 갈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협의해서 내년 7월까지는 강원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총괄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9개소에 62억3천만 원, 보조사업이 1개소에 3억 원, 자체사업 1개소에 1억5천만 원, 이월사업이 5개소에 33억4,100만 원 해서 총 100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진도 87%를 보이고 있고 16개소중 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7개소는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연내보상도 완료하고 나머지 신동읍 예미역앞 구간은 연내 완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5건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합계가 도시가로등, 보안 등, 농촌가로등 합해서 4,784동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을 가지고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라든지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는 전액 읍면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허가현황은 가로형 간판 등 해서 총 860개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관리조례도 일부 개정했고 현수막 게시대도 신설보수했고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을 한국옥외광고협회 강원도지부 정선군지회하고 위탁관리 체결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 대비해서 국도변 불법․불량 광고물 240건 정비를 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전도 검사를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선읍 애산리 일대 즉 역전지구에 17만2,720㎡을 대상으로 건교부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도로개설이 26개 노선, 상하수도시설 등 해서 사업비가 8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차년도는 금년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도에 할 거를 2차년도로 해서 금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까지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인 2010년까지 가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교통시설물 현황은 신호등, 경보등, 보조등,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총 합해서 2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한 실적으로는 사업비 4억6,200만 원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했고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 4,300만 원을 가지고 노후 경보등이라든지 표지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버스․택시 교통량조사 학술용역입니다. 먼저 농촌버스 교통량조사 학술용역을 금년 4월부터 해서 6월에 가졌습니다. 7개 업체 55노선을 했고 전 구간별 탑승인원을 조사했습니다. 탑승률이 1.45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통․폐합노선도 선정됐고 경영개선 방안도 제시됐지만, 통․폐합노선은 고한-박심구간인데 이 부분은 교통약자 보호차원에서 업체와 협의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경영개선 방안은 완전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이거를 해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택시 교통량조사 학술용역입니다. 택시가 개인, 법인 합해서 183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용역을 했는데 탑승률 조사와 실차율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정선군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계획위원회를 2회 했고 광고물관리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책위원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회 했습니다. 2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총 예산액이 48억9천만 원 해서 이월액이 42억8,054만1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계획부분 변경용역이라든지 예미6리 위험도로 정비사업, 송계6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북평면 나전역 주변 정비사업, 군경계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북평 직업전문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북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구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용역, 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관주택 지원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대비 도로변 불량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액 및 징수액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인데요, 징수결정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결산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1억326만 원인데 금년도 징수액이 5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746만 원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건당 4만 원으로 체납자 납부의지가 우선 결여되어 있고 전당포에 저당잡힌 차량들의 소유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대책으로는 체납차량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 또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97%, 2,357대를 했고 재산조회 중에 있는 것이 73대가 있습니다. 공직자 체납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최근 3년간입니다. 2004년도는 없고 2005년도, 2006년도가 있는데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발생한 수해주택 복구사업비입니다. 처음에 계산은 125억8,136만 원으로 했는데 신축을 포기하고 반파수리 들어간 곳도 있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집단위주지역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납액이 됐고 2006년도에는 집단위주지역 중 정선 2개소는 2005년도에 반납되고 임계면은 봉산아파트 앞쪽에 대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군비를 제외한 남은 돈 1억5,616만6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동읍 시가지정비공사 추진현황과 월별 공정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신동읍 예미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6천만 원 가량 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 5월 9일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종합진도는 95% 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미주유소 건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사업 용역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공간적 범위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6,26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5,100만 원 가량 당초계획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계약을 2005년도 1월 14일 해서 그동안에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지금 관계기관과 토지이용계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4월에 강원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의 행위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와 불가 합해서 281건을 처리하고 접수했습니다. 그중에 준공처리가 113개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선 철도운행 감축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입니다. 감축 운행시기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철도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58개 노선에 대하여 감축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증산에서 아우라지 왕복 2회가 감축됐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열차시간표를 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산에서 정선쪽으로, 고등학교입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금년말까지는 현 노선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암운수와 버스시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수업체측이 얘기하는 거로는 과거에도 이 문제 때문에 10분간 단축을 했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이라든지 탑승인원이 5~6명으로 급격히 줄기 때문에 다시 환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축 운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 명령을 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명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곡중학교에 공문도 보냈지만 이런 뜻을 넣어 가지고 학교에다 알아 보니까 12월 20일경 되어야 이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편의 제공차 파악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진학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명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구 제사공장 부지내고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해서 내년도 7월말까지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했고 30년 임대입니다. 규모는 256세대로서 19평형이 174세대, 24평형이 82세대입니다. 입주자 모집을 금년 5월에 했는데 19평형 입주보증금이 1,40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5천 원, 24평형이 보증금 1,900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 원 되겠습니다. 이 자료 낼 때까지만 해도 15세대가 미계약 되어 있었습니다, 19평형이. 그런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주자 모집결과 19평형은 36명, 24평형은 12명을 접수해 놓았습니다. 아직 계약은 입주단계에서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빈집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36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한19리와 송계4거리 일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19리는 20개 업소에 40개, 송계4거리는 100개 업소에 154개, 사업비는 6억2,500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임계면은 디자인개발용역에서부터 주민설명회, 자율추진협의회 구성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한읍은 디자인개발용역부터 해서 정비대상업소 자부담 20%까지 예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실적입니다. 이 부분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계획시설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장기미집행이고 미불용지는 어떻게든 간에, 주차장이든 도로든 개설을 했는데 지적불일치라든지 소유자 파악을 미처 못했다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소유자에게 보상비가 나가지 않은 그게 미불용지로 알아 주십시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필지수가 5,750인데 사유대지는 1,151필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예정이고 미불용지는 1,108필지인데 지금까지 325필지를 했고 앞으로783필지가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이와 관련해서 16필지에 1억8,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사업추진하는 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38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전세버스는 제외하고요. 재원은 정부에서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자치단체별로 안분했는데, 안분이라는 것은 차량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중앙에서 산정해서 배부를 합니다. 군에는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3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47개소에 2,159면입니다. 9개 읍면 합해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사업실적은 사용수익허가를 정선, 고한, 사북에 있는 공영주차장 7개소에 272면에 대해서 허가계약했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 했습니다. 1년간 4,400만 원입니다. 구 석탄회관 앞 임시주차장도 조성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강원랜드 진입로 입구 사북5거리 임대료를 계약했으나 임대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2개월 가량 운영하고 운영업체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료화를 하려고 해도 적자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계절 몇 개월 빼놓고는 적자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유료화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근절대책입니다. 총 적발대수는 92대인데 63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9대 있고 범칙금부과를 820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에 저당잡힌 차량의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주차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각종 제세공과금 미납에 따른 압류건 과다로 자진폐차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단방치행위를 근본 발본색원토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할 건 법으로 다 하고 인력으로 할 건 인력으로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농촌 빈집 정비, 경관주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농촌 주택개량이 28동 중 완공 22동 했고 현재 공사 중이 6동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50동인데 철거를 42동 했고 추진 중이 8동 있습니다. 경관주택지원은 금년 3월에 지원계획 공고를 했고 금월 중으로 완료된 집 중에서 경관주택을 신청할 줄로 압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라고 하면 농촌 빈집정비는 동당 50만 원 소요되는데 집이 크고 작고, 또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군비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포괄적인 예산의 범주내에서 건물마다 탄력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동읍 예미3리, 경로당에서 예미농협 앞입니다, 구간 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폭이 8미터에 203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1,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5천만 원 섰는데 현재 보상비가 집행된 건 건물 한 동에 4,500만 원입니다. 지금 보상협의 서류 중에 있는 게 다섯 동 됩니다. 이 부분도 금년 중에 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까지 최대한 사업완료토록 계획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읍면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9개 읍면에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4,78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로등 설치, 경관가로등 설치, 사업관련 설치 해 가지고 334개소에 7억9,800만 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형 가로등 표준안으로 교체해서 도시경관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45쪽입니다. 농촌 및 공영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촌버스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은 9억7,600여만 원되고 지원액은 현재 3/4분기까지 7억5,600여만 원입니다. 대상은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영월교통입니다. 벽지노선은 강원도가 운행명령하는 노선이고 손실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수익선은 정선군수가 운행명령한 것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체의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 지원율을 보면 비수익노선은 58%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구입 지원은 3,600만 원을 했습니다. 영암운수에 한 대 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현황입니다. 이거는 농어촌버스가 너무나 운영결손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행 자체를 포기한 노선에 대해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군 관내 노추산회, 고양산회, 운치회 세 개가 있습니다. 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지원액은 3/4분기까지 6,729만6천 원 되겠습니다. 2/4분기까지는 마을공영버스에 대해서 유류대, 보험료, 타이어 구입비만 지원했는데 상부지침에 따라서 마을버스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차율에 의해서 지급이 3/4분기부터 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원격감시카메라 운영실적입니다. 사북읍사무소 앞과 사북신협 앞 2개소에 7,2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총 원격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건수가 6월부터 현재까지 701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2,844만 원 되겠고 주차요원들이 단속한 것과 전체에 비해서 총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단속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있지만 스키장 개장 등으로 더욱 교통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화물차들 영업 때문에 어차피 서야 될 걸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거는 어렵겠습니다. 주변상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원격감시카메라 운영시간도 저녁 6시나 많으면 8시까지 했는데 이제는 밤12시나 11시까지도, 심야시간대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계도 및 홍보를 했고, 12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7쪽입니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증차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 3년간, 2004년부터 2006년까 택시증차 실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11대가 있었고 2003년도에 23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랜드 스키장이 개장되고 택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북면 레일바이크로 인한 관광객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증차를 계획할 목적으로 택시수급중기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 11대, 개인택시 11대 증차 계획으로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결과보고서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도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내년에 풀 것인지는 결정해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20만7천 평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입니다. 그동안에 방침결정부터 계약체결,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중간보고, 관련 읍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설명회를 대비해서 우선 투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관계를 먼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휴게공원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 있는 숫자 단지수, 동수, 세대수는 10년 이상된 단지수, 동수,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총 아파트, 연립주택 합해서 34단지에 107개 동수에, 4,742세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에 군이 조정한 휴게공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에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보조사업으로 휴게공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파고라, 조경시설이나 벤치 이런 부분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숙박단지 범바위골, 범바위골은 현재 주거지역인데 이 지역을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의지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북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202년도에 재정비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연도는 2011년이고 인구는 4만명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2.937㎢에서 3.526㎢로 0.589㎢가 증가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2003년도에 국토법이 바뀌면서 일반주거지역이란 개념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사북읍의 경우는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이 95만3,800㎡를 증감없이 그대로 됐고 변경을 36만6,470㎡으로 감이 58만7,330㎡입니다, 주거지역만. 상업지역이 7만6,330㎡에서 18만7,530㎡으로 늘어났고 증이 11만1,200㎡이 되겠습니다. 즉 주거지역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다른 도시계획용도지역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상업지역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강원도고시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그래서 범바위골 지역은 그동안에 사북읍의 번영회라든지 지역주민다수가 상업지역으로 건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범바위골 여관 및 모텔신축은 2002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국토법이나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건립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 법이라든지 조례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2003년도에 국토법이 통합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이라면 나번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시내전역에 39만4,980㎡로서 고한이 20만7,450㎡, 사북이 18만7530㎡으로 결정하고 각종 도시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지역은 259만4천㎡가 소요되나 결정면적은 148만3,6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111만330㎡ 추가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보고 따졌을 때 상업지역은 확장은 어렵지 않나 전망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부분을 내년도에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이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한 번 입안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반영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이 아니됐는지 동료위원님께서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에서 보면 10쪽인가요, 향후계획. 나에 주류합동에서 정선병원 입구간 도로개설 외 5건은 이월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 했는데 내년도에는 모두 마무리 됩니까? 2007년도에 모두 마무리 됩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마무리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인근시군에는 도시계획도로도 도비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 도시계획도로 도비는 많이 확보되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요…….

아니,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도비.

글쎄, 예산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자료배포가 안됐습니다.

자료를 한 번도 안받았습니까?

예, 임계면은 다른 국․도비가 투자가 안됐다고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관내에 국비라든지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비는, 특히 국비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임계면은 개촉지구에서 탄광지역하고 안되었기 때문에 탄개비가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도시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무과장님께서 2007년도 도비가, 우리 군이 도시계획도로도 도비사업이 확보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주무과장님께서 13일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아직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면 그게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성심껏 답변을 해 달라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무과장님께서 도비가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요, 아직 예산유인물이, 설명자료를 책으로 못 받았다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월 13일에 도시교통과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확보를 못했으면 못했다, 아니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되다 보니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도 안하셨다 말입니까?

제가 예산 오타난 것 이런 부분은 직원한테 받아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확보 못했으면 못했다…….

예, 맞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검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봤고 제가 그동안 변경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말씀 못드린 거지만 예산책자가 저희한테 배부된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확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예, 제가 잘못 받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합니다. 솔직한 답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이 되면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죠?

예.

강구책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제정을 해서 기구가 편성되었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런데 앞으로 교통혼란은 확실하게 과장님도 인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군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제로입니다.

예, 못했습니다.

좀 실적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해 보세요.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 대비해서 교통대책은 군이 위원 7명 안전대책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주문했고 방금 전에도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군이 이 위원회 범위를 넘어서 전 군민이 고한사북이 동참하고 각 유관기관 전체가 국도유지에서부터 군차원에서 다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우선 교통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심의하고 열리고 이래 가지고 먼저 대책을 하고 전 군민이 뒤에 솔선수범 따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안해도 군민들이 먼저 솔선수범, 물론 됩니다.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맡으셨는데 먼저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대책강구하려면 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열어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일이지 나중에 있지만 이거 안해도 군민들이 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위원회가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가 설립됐으면 당연히 교통혼란이 예상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가 한창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전 군민이 교통혼란 예상해서라도 솔선수범 나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 올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군수님이에요.

구성원이…….

당연직으로 7명 해 가지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는 다시 국도유지라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복합적으로, 이걸 우리가 먼저 가져가는 것보다 그분들 더 해서 군차원에서 하자는…….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 다 해야 합니다. 정선군 군민 전체가, 아니면 공직자들 전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불씨를 필 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했다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다른 데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도 안 열은 거 본 위원만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하시지 마시고 솔선수범 딱 해놓고 이거는 맞다, 한 번도 안했으니까 몇 번 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십시오. 고한사북지역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과 관련하여 주차난도 예상되는 것도 문제 되는 게 맞죠? 고한사북지역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된 차량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 전당포에서 잡은 장기주차 차량도 있고. 거기 대책은 다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는 견인차한 대도 없죠?

예, 없습니다.

도로정체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한사북 쪽은 도로정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 과장님이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정도는 한 대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쪽을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가로등 얘기한 적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총 가로등이 4,784동으로 매우 많은 수량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연간 전기요금은 얼마나 되죠? 알 수 없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나중에 알아 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당시에 고장시스템을 관리공단에다 넘기면 어떻겠느냐 업무보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계 테니스장 옆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난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몇 번씩이나 면사무소에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습니다. 과장님, 빨리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6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원격감시카메라 운영실적. 불법주정차 감사카메라도 단속된 차량 총 건수는 30%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과태료 납부실적은 몇 %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과태료 납부징수실적이 60%정도입니다. 그 선에서 보시면…….

대략 60%. 카메라 단속된 차량은 소유주가 분명한 차량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태료 징수실적을 좀, 소유주가 확실한 차량이니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증차계획. 고한사북지역 택시들이 강원랜드 위주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주민들이 택시 이용하기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택시들이 강원랜드 위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관구입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계획에 장기적인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재산상의 불익을 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할 계획이 적극적으로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2006년도 2억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는 아직 확실한 금액이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집행된 게 대략적인 수치로 200억 정도 되는데 한 1% 정도 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지역 쪽에서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도시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향후 2007년 이후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광지역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은 협곡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까닭에 있는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관련 법규 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므로 이에 발 맞춰서 우리 공무원도 지역개발에 고민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개발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법을 다루는 도시계획부서는 더욱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지역개발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페이지의 예를 들어보면 범바위골 문제도 종전에 관련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용도에 맞춰서 지구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한 같은 경우도 13리가 선데일 콘도 짓고 있는데가 13리고 그 맞은 편도 다 13리인데 일부분만 되고 일부분은 아직까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14리 고토일 지역도 향후 고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도시개발이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4리라든가 5리 지역 정도는 상업지구로 확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상업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주거지역도 필요하지만 산간계곡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형실적에 맞게끔 조금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 개장되면서 교통대란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물론 이에 대처해서 군과 강원랜드와 경찰서가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임시적인 대책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38국도에서 내려오는데 주유소 부분이 벌써 수 년간 서로 보상협의가 안돼서 수년동안 있는 바람에 진입도로가 일차선으로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내년이라도 보상합의를 해서 38국도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2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 생각되는데 기존에 있는 고한사북의 주차장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불법주정차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이 벌써 2006년 12월에 개장된다고 5년, 6년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미뤘던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좀 봐 주시죠.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주택복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포기하면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대지확보라든지 자부담 문제, 융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지원금만 받고 신축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신축을 포기하고 복구도 포기하게 되고. 복구사업은…….

그러니까 신축하려다가 반파 복구.

신축을 하려다가 대지구입이라든가 그게 안되니까 반파복구만 하고 만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복구는 거의 다 했나요?

예.

반납액이 많네요. 주택복구 포기에 따라서, 포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아 졌고만요.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선 철도운행 감축에 따른 향후 대책방안인데 열차가 한 회선이 줄었네요, 완전히. 한 회선이 줄었는데 이게 11월 1일부터 줄은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철도공사가 금년 7월부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영주사업소도 없어지고 충북지사로 제천이 있고 모든 시설은 원주 강원지역본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측에서는 정선선 운행하는 것도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운행결손금을 받든지 아니면 임대를 받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선도 줄어들 것 같고 운행에 따른 결손금, 적자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 북평면 북면지역에 열차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을 겪겠네요. 퇴근시간에 딱 걸리는 열차라서. 증산-아우라지 구간 18시15분에서 19시10분, 아우라지-증산구간, 보시고 계시죠? 91시30분에서 20시24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표기된 거죠?

예, 19시30분입니다.

19시죠? 91시는 없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써 주세요. 37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실적 했는데 향후 계획에는 미불용지는 향후 연차별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추진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되어서 민원발생시에만, 민원이 발생할 때에만 대비하지 마시고 미불용지를 자체에서 점검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민원발생 될 때만 기다리지 말고.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 의지보다는 예산확보가 더 큽니다. 예산만 많으면 지원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또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전부다가 예산이 없다고 이럽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감사 할 저기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떡하든지 확보하셔야 되고 우리 정선군 예산이 타시군보다 굉장히 재원이 현재는 높습니다. 높으니까 높은 만큼 행정도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노력하시고 노력해서 안될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요. 농촌 및 공영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 했는데 많이 발전됐네요.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 지원한다니까 혜택이 더 가는 거죠?

맞습니다.

실적에 보면 비수익노선 업체손실액 58%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나머지 42%는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농촌인구는 자꾸 감소될 수밖에 없는상황이고 현재도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한정되어 있다,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운행을 하면서도 손실의 가중은 점점 더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2005년도 감사 때 질의를 했어요. 그때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답변하시기를 2006년도에는 70%까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신청해 놓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와 똑같은 58%다 이거죠. 신청한 예산과 지원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가능한지요. 물론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신청한 자료나 왜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개 업체의 3/4분기까지 손실액은 총 11억6,900만 원입니다. 벽지노선은 100% 지급 되니까 그렇고 비수익노선은 합해서 7억2천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4/4분기 하나 남았는데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합해 가지고 61.6%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손실액이 10억6,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6억1,900만 원이 지금까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8%입니다. 아마 예산 범위내에서 4/4분기까지 지급하면 금년도 예산이 10억7,100만 원입니다. 6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70%는 좀 모자라고 충분한 노력을 하셨다는 답변이신데 계속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다 주민이죠. 주민들이 큰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공영버스가 운행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명시사고이월 현황인데 여기는 전부다 절대공기 부족,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 했는데 다 사고이월이죠?

그렇습니다.

다 사고이월이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예산만 보자는 게 아니고 왜 절대공기 부족이됐는가 여기에 대한 날짜가 하나도 안들어와 있네요. 한 칸만 더 만들어서 날짜를 만들어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에 대해서 과장님 정의를 내릴 수있나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알기 쉽게 말씀 드리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다음 년도에 넘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은 기 추진하다가 공기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이런 것은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그 부분도 공사를 하고 천재지변을 당했느냐, 그냥 돈만 가지고 있다가 당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발주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명시이월이고 작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다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면 천채지변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다. 천재지변 이런게 명시이월 아닌가요? 다 사고이월로 들어 갑니까?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하는 것하고 그냥 예산편성상엔 있는데 천재지변을 당한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관계공무원들하고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8페이지하고 41페이지 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농촌 주택개량 있죠.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신청량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도비하고 주택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80동 올려도 신고가 안되어서 50동이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동 배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사업량이 2006년도 거 보면 28동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농촌 주택 개량자금 확보를 위해서 도시교통과장이 얼마나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위에서 예산 배정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제가 신청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값을 많이 올리고 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왜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는 지금 동계올림픽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정선은 관광지로서 강원도내에서 꼽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주택개량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사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수요에 다 못미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28동 이런 것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저조한 건데 그냥 예산배정 떨어지는 대로 농가에서 신청하면 이렇게 하면 안일하게 대처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도의원들을 활용하든가 어떻게 역할을 해서라도 농촌주택개량작업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 예산확보는 반드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관내에 다른 데보다는, 28동 이거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래저래, 하여튼 수요를 못미치니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몇 동이나…….

5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동이면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시고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인데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같은 사업이지만 여기에서 농촌의 빈집정비를 하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전에 보고드릴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동당 50만 원 되어있는…….

50만 원 이거는 형식상이지…….

철거비입니다. 장비지급대입니다. 장비지급대하고 일부 폐기물 처리비인데 평수가 적은 주택은 사실 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큰 건물은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죠.

내년도에는 동 수에 관계없이 지침을 개정해서…….

읍면장의 재량에 맡기겠다 이거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한 동에 5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 짚고 싶고요, 21페이지하고 47페이지 일반택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의 택시를 증차한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시를 잡기가, 과장님 택시 잡아 볼 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녁 8시 넘어서는 좀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3대를 증차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 금년까지는 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증차계획이 11대, 보고하실 때 11대 증차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 11대를 증차를 하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현재 대중교통 수단 이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이걸 데이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택시를 이용합니다만 그냥 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콜택시를 불렀을 때 그것도 기다려 가지고 차가 오고. 이러면 이게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입증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이 듣고 싶은데 콜택시 위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택시.

택시가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도 콜해서 다녀 보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인택시 면허를, 택시를 받을 때 자격요건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충 복사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관내 버스를 운행을 몇 년간 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죠?

예, 순위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순위가 있는데 왜서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하느냐 하면 2003년도에 택시 23대 증차할 때 고한사북에 거의 지정했나요?

아닙니다. 군단위 전체로 풀었습니다.

군단위 전체를 풀었는데 애로사항들이 주소를 이쪽에 뒀을 때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데 제일 우선 순위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태백에서 고한사북에다주소만 옮겨 놓고 택시를 받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7월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능력이 못되시겠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증차하실 때에 확인을 해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췄는데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실적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계획 건을 한 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인데 정선군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도우려고 묻겠습니다. 2006년 7월 6일 지역주민간담회를 남면에서 개최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6월 16일에 공청회를 하고 남면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 나와서 다시 설명을 해 달라 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건의된 내용으로 보면 자뭇골지역하고 민둥산지역, 자미원 이런데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묶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높은 산지는 제외하고 이 법률에서 규제하는 시가지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화예정지로 범위를 넓혀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51페이지를 봐 주시면 상업단지 변경추진 현황입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배후도시 건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동이나 남면 특히 자뭇골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신동, 남면은 군기본계획에서 특별한 것이 없었고,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처럼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를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간에 전체를 놓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느냐 또 개발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부분도 두위봉재 올라가는데 그쪽이라든지 새골쪽, 예미, 천포리쪽 이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이원 스키장이 개장되면 교통난이 물론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차난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숙박난이 예상됩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대란이 다 예상되는데 카지노 배후도시로 자뭇골지역을 개발할 의향은,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것을 들어봤습니까?

물론 그쪽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해 달라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도시계획구역 예상지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글쎄, 기본계획에 포함만 됐지 도시계획은 아직…….

그렇죠.

거기에서는 아직은 안되지 않습니까.

하위계획이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해야죠.

하여튼 그쪽에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집중여론이 그렇다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뭇골지역.

그 부분을 그냥 안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철도운행 감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정선선 철도운행 감축이 통학열차죠?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아침에 6시15분차 이거는 거의 20~30년 된 시간대가 그대로고 저녁에 7시반에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폐지되면 거기 통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보고했다시피 영암운수 버스가 8시에 증산에서 출발해서 북실리에 8시40분에 도착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이쪽 정선 방향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수를 파악해서 지금 다행히도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입니다. 3학년까지 간다고 봐서 신입생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학생수를 가지고 다시 회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곡중학교에 2007년도 졸업생들이나 정선고등학교 포함해서 진학희망 학생수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곡중학교 졸업생이고 정선의 중학생들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고등학생들만 있는데 정선의 남면에서 문곡중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정선중학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자취를 한다든가 하여튼 하숙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군의 대처방안이 있어야합니다. 학생들이 외지에 자꾸 나간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학열차가 감축되면 버스가, 버스는 또 8시에서 저녁시간까지 있는데 학생들 편의사항 위주로 짜여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님이 앞으로 통학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 번 듣고 싶거든요. 그냥 학생들 수를 파악해서 그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버스회사하고 학생수를 파악해서 당장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기숙사를 건립해서 이렇게 해 나가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숙사건립 건은 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 먼저 건립하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자체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먼저 시도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 건립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뾰죽한 대책은 없고, 죄송합니다만 없고 버스운행시간을 30분간 단축시키는 것. 그래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숙사 건립은 차후의 문제고, 기숙사 건립문제는 앞으로 계획안일 뿐이지 계획에 선 예도 없고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 기숙사 건립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답변같고요, 버스회사하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겠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통학생들이 정선학교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님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버스비를, 하여튼 군에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학생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려운 농촌 현실이든가 또 외지의 학교로 진학한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인구 늘리기 대책에 여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를 갖고 과장님 추진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검토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분명한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학생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강제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강제명령이라는 개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강제명령은 어느정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비수익노선이 많고 교통량 조사를 해 봐도 버스가 2.5명입니다, 노선수 실차율이.

버스를 타는 사람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숙하고 자취한다든가 이런 학생들까지 같이 계산에 집어넣어야죠. 접근방법이 틀린 겁니다.

학생이든 일반주민들이든 버스 한 노선 왔다갔다 하는 게 평균실차율이 2.5명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노선은 8시에 증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생도 이용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관공서가 9시에 일을 보기 때문에 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회사에 알아보니까 한 30명 가량이 탄대요, 이 시간대 해서. 그래서 그걸 당겨서 운영하면 함백에서 6시5분인가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9시5분에 북실리에 도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그 버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데 그 버스로는 아이들 등교가 안되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정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6명입니다. 1학년이 네 명, 2학년이 두 명 해서 6명인데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래서는 회사에서 너무 운영결손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진학하는 학생수가 웬만치만 된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도시교통과장님의 견해로 버스가 6명 정도 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지금 그쪽의 학부형들이 봉고차를 이용해서 아이들 통학시키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까지 챙겨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버스에 6명, 당연히 적자기 때문에 운행 안하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 학부형들이 모여서 통학하는게 불편하니까 봉고차를 이용해서 아이들 실어나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한 번 보셔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특단의 대책이, 제가 자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통학생들이 어려움이 없고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등하교를 책임지느라고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과장님,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에 여기 정선 봉양의 주공아파트에 19평이나 24평짜리가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그럼 왜 처음보다 나중에 다시 추가모집을 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왜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계약을 입주신청을 했다가 도저히 들어가서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또 임대료 뿐만 아니라 거기 가스, 전기료, 수도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그 포기한 계약자들은 몇 %정도 됐습니까?

15세대가 미계약이니까 전부가 그렇게, 일부사정은 좀 있겠지만…….

그럼 한 10%내외겠네요.

256세대에 15세대니까 한 5%.

24평형은 어떻습니까?

24평형은 다…….

여기는 처음부터 22다구가 다…….

82세대 다 됐습니다.

아니, 여기 향후 3번에 보면 24평형 22세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비입주자. 그러니까 추가모집은 19평형이 15세대 안들어 온게 맞고 51세대하고 24평은 다 들어왔지만 또 15세대 19평형이 입주신청을 받았지만 중간에 포기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계약을 못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예비입주자를 더 확보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예비입주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럼 24평짜리는 군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좋다고 봐야죠. 처음부터 다 차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다 차있었고 다음에 예비입주자도 22명이나 확보된 상태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조건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죠. 수해주택 개념이니까. 수해피해 이재민을 우선 1순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피해지역 그런 가구가 제일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 이렇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미리 주셨으면 질의가 덜 됐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부분하고 아까 개인택시 면허자료하고는 서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입주순위하고 그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 안에 휴게공원 조성하는 것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예, 섰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일이지 않습니까?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신중히 정말 휴게공원이 없는 곳에 접근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가 많은 상당히 관계로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설명회를 통하고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떻습니까, 주민들 설명회를 통한 결과.

고한지역은 긍정적입니다. 100% 다 완료했습니다.

물론 도비지원도 있고 바람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 정선관광지역이 여러 가지로 부합되는 이를 테면 옛날 같은 경우 네온이 처음 시작될 때 도시에 네온도 볼거리로서의 역할도 했듯이 새로이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겠고 시범지역으로 도의 특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고한 같은 경우는 도비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내 우수한 간판가꾸기 선정합니다. 해서 입상을 하면 기관표창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정선관내에서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해서 9개 읍면이 거의 관광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계획을 해서 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사북오거리에 보면 강원랜드에서 조형물하고 간판을 만들었죠? 아직까지는 그게 시범 테스트기간으로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일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강원랜드가 타 지역에 있는 시도로 되고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게 분명히 정선군 관내에 있는 강원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이원 스키장, 강원랜드 이말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강원랜드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정선군에 입지가 분명히 밝혀질 수있도록 협의를 해서 대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농어촌버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직 오지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보는 주민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공영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을도 아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뭡니까?

우선 마을버스 내지 공영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촌버스가 비수익 노선으로 해서 운행을 포기한 노선입니다. 너무나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먼저 공영버스운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부담하고 결손나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 재정지원도 하고 버스 구입도 해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소외되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지역주민에 대해서 대안을 더 해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탄회관 앞 주차장 문제입니다마는 어차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죠? 관리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스키장 개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청소년 탈선 장소라든지 동절기는 덜 합니다, 그런 문제는. 또 스키장 개장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된 거 아까 말한 전당사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리를 제가 금년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한두 차례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검토가 나온 게, 아까도 보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역주민 여론이 어떻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한사북 읍장님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서 제출해 주십시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북은 금요일에 공문이 들어왔는데 7대3인지 6대4인지 유료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고한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유료와 무료가 비등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을 합해서 입찰공고를 내더라도 같이 내려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12월중으로는 가능합니까?

15일 정도 주면 만일 응찰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2월중으로 가능하다.

15일 동안 공고를 하니까.

그러면 입찰제로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었죠? 저번에 한 번 입찰을 했을 때. 그러면 모든 시스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가요?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재정법하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원가계산에 대한 개념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이라도 한 번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임대료가 마이너스 나와도 한 번 추진해 보겠다, 과거에 그렇게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또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질의해 보니까 그게 위법이라고 회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전계획 대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향후 더 검토하도록 하고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스키장 시즌기간 만큼은 주차관리 재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체제라도 우선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복잡한 스키시즌이 끝난 후에 항구적인 제도를 검토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유료가 됐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료로 저 상태에서는 관광객들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아무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증차에 대해서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를 합쳐서 11대를…….

아닙니다. 개인택시만 11대입니다.

그럼 일반택시는…….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증차계획, 그러면 그냥 개인택시라고 해야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이래 가지고 해 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동네의 어떤 벗어나서 민원들이 접하는 걸 보면 어느 수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택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자를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양자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반 택시에 대한 증차는 여러 가지 어려운게 업자의 능력에 달린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의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증차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현 추세가 개인택시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분석한 용역결과도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좀 특수하죠? 그런 흐름하고 현실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관광객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니까 개인택시를 물론 개인택시를 증차함으로써 개인택시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내를 같이 돌아준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으면 그게 순환이 된다고 봐 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거리 한 번 딱 하면 천 원, 2천 원 이렇게 하려고 하죠? 문제가 그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향후 공청회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아니, 향후.

글쎄요. 개인택시면허 발급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반영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용역중간 설명회 때 번영회장님들도 참석했는데 제가 용역회사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택시 증차, 감차 이런 수급체계 이런 것은 전문분야가 지역여건에 따라 학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여론에 의해서 움직일 사항이 아니다, 물론 이해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에 번영회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이 참여하면 물론 공통개념이 있죠. 그런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들이 양분되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푸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만 대립됩니다. 이게 전번에도 중간 용역결과보고 할 때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왔습니다. 서로 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그래서…….

그런 이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곪아 터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도시교통과에 그래도 책임되시는 분이 향후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부분이고 한데, 향후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행정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리 지구단위용역이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지난 9월에 정식적인 용역은 중지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켰어요?

당초 계획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간다면 엉뚱한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지만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우선 제일 바라는 게 투자계획인데 투자계획에 대한 자료부터 먼저 뽑아라 했습니다. 본 용역자체는 중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11월 하순경에 중간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8월 20며칠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들었고 주민전체 설명회는 아니고 중지를 했으면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됐습니까?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갈 일인데요. 최근에 중지가 된 것도 아니고 9월 며칠에 중지가 됐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며칠에 중지됐는지 날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좀 있다가 연락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설명회를 해서 향후 그때 설명하실 때에 기본적인 상하수도 기반도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고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지됐다라면 최소한의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라든지 한 번 정도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 지금까지 저는 지구단위용역이 의뢰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사업투자나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를,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게 9월에 지구단위용역이 중지가 됐다면 지금 12월인데 너무 좀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대충 드렸는데 이걸 용역회사가 하는 작업과정이 있습니다. 계획표를 중지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중지를 하고, 그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계획은 맨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계획을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 도로 부분 이런 전체 투자부분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뽑아라. 본 용역추진 계획은 무시하고, 일단 중지를 시켜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먼저 뽑아라 해서, 그게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11월 하순경에 받아봤습니다. 용역을 그냥 관두고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묘니까…….

어떻게 됐든 도시교통과에 대한 위원의 신뢰가 상당히 실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 여기 보면 1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안은 뭡니까?

기본적인 구획결정하고 투자비입니다. 투자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알기로는 1,180억 나왔습니다. 그거를 연차별 투자계획을 가지고…….

아니, 지금 용역이 중단됐다면서 투자계획이…….

그 부분을 별도로 뽑으라고, 그 기간을, 이걸 다 완료하려며 나중에 공기가 모자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 공기보전 차원에서 중지를 시켜놓은 거고 이 부분은 2개월 가량 해서 뽑았습니다. 그때 간담회 하실 적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하고 면적 제척하는 것하고 투자비를, 그대로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투자계획을 만들어라 해서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공기부족 상태도 있고 그대로 가면 나중에 엉뚱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요령상 중지를 협의해서 시켜 놓은 겁니다. 초안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12월 중순경에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흥분되는 거 같아서 결론을 못 짓겠습니다. 그리고 38국도에 사북철길이라고 그러죠? 철다리 밑에 노면이 수해로 인해서 7월에 그랬는데 몇 개월째 거기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조치가, 물론 조치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작업이지만 협의나 요청한 게 있습니까?

예, 있고요, 오늘도 경찰서 회의 했지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북번영회장님도 지시하시고 국토관리청 보수과장도 참석했는데 본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한다고 오늘 얘기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금 있으면 스키장 개장을 해야 되는데 개장하면 차량이, 그런 부분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점점 날은 얼어붙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고 아스콘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동절기 제설작업의 현황은 장비라든지 대안 대책은 준비가 완전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같은 경우에 중기를 가지고 있는 대수보다 배나 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쪽에서 폭설이 오게 되면 이를 테면 저쪽 고한에는 뭐뭐 몇 대, 사북에는 몇 대, 임계는 몇 대, 위험지구는 몇 대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도시교통과에서 어차피 저쪽에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대안을 가져오기 전에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서 협의를 하고 우리 지역 정선관내 전체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참고적으로 정선 국도유지관리소에서 동절기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데이터가, 페로다가 몇 대 해 가지고 시내는 어떻게 하고 기본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죠?

국도유지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요.

그래요, 전반적인 제설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다음에 또 아까도 삼거리입구에 갓길 부분도 타부서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된 것 같은데 우선 항구적으로 절대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공기부족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시라도 우선은 가변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항구적으로 내년에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선 임시적으로 갓길이라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 때문에 오늘 개찰을 했습니다. 오늘 개찰을 했는데 어떤 업체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낙찰자가 결정되면 우선 이쪽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가변차선 우선 3차로 확보하고 측구로 한 차로 한 이런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업자가 결정되면 그런 거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니까 조율해서 그렇게 좀 하시고 다음에 물론이것은 스키열차 정차문제 관련된 부분인데, 강원랜드가 KTX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사북역에는 정차를 하니 안하니 이래 가지고 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관련되어서 스키랜털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 무슨 장사하는 분들, 여기에 연관된 부분들,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불안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에서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으로 판단할 때에는 물론 고한이라는 역에서 다 전반적인 시설이 이런 것이 제대로 못갖춰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어차피 사북이나 고한이나 스키장, 다 강원랜드 섹터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한 번 정차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여건이 나은지 본인들이 다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랜드랑 진지하게 지역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 저것도 없이 잘못가다 보면 타 지역에서 봤을 때 보기에 안좋은 식의 입장이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해서 좋은 입장이 됐으면 하는 측면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인데 고한역에만 당초에 정차하는 것으로,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한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이유도, 물론 정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랜드 위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스키열차가 서야 되지 않느냐, 또 진입도로도 당초에는 사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한도 또 다시 생기게 되었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시 구분해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협의자체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도야 계약자 당사자가 어디어디에 정차를 원하면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와 계약해서 손님이 있든없든 70%를 강원랜드에서 쉽게 말하면 자리 값을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원만하게 지역 큰 저기 없이 조율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행정에서도 관망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범바위골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숙박단지는 들어와서 영업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그외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본다면 더이상 확대할 면적이 안 나오는 것이 현재 검토대상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강원랜드 올라가다 보면 동원 옛 사택부지 같은 부분들이 아직 집단거주지역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어차피 개발섹터 안에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집단이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명분을 찾아서라도 도시지역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거기도 한 500세대 집단거주지가 있고…….

주거지역이 맞습니다. 범바위골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개발섹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부지를 언젠가는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것이고 또, 어차피 강원랜드 수용지구안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런 입장이 되면 집단이주가 필요하므로 그런 부분에 지역확보를 위해서 도시지역을 그렇게 명분을 하든 해서 대안을 찾아 주시고 다음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선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지역에 그런 부분이 조그만한 도로를 하나 내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하든지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잘 검토해서 변경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1리 2,209번지, 70-8번지 국민주택에 보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을 알죠? 옛날 수해가 나 가지고 국민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해서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 30여명이 인당 250만 원을 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정선군에서 이걸 부지로 해서 대출을 내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죠? 정선군에서 연대보증을 섰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업자가 세 번 바뀌고 등등 하면서 결국은 여기 주민들이 한 8년 정도의 전기를 임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되고 수도배관 등등 이 사람들이 30~40만 원씩 일괄 개인거출해 가지고 개인 연결해 가지고 수도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향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서로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다 군에서 부지를 아예 매입을 해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하나씩 불하해 주든지 이거는 이렇게 주민들 연체료만 계속 올라가게 묶어 놓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나전 역사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전번의 그건은 도시교통과가 왜 타겟이 됐냐 하면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은 건축물을, 역사를 철거하니까 건축물대상 멸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변명 같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원주에 제가 이것 때문에 두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물론 함백역 복원사업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에 있는 무인역도 철거는 정선군 동의없이는 철거하지 않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후로는 철거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해당부서에서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상기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담당 강상기 복구지원담당 전종복 지역협력담당 황선홍 방위지원담당 유병은

전종복 복구지원담당 전종복입니다. (인 사)

유병은 방위지원담당 유병은입니다. (인 사)

강상기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군수고 위원이 당연직이 7, 위촉직 6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8명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선군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당연직 하나, 위촉직 19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위원회가 안준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명시․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은 6건에 예산액이 81억3,541만2천 원이고 이월액이 21억2,540만5천 원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 네 건에 63억2,202만5천 원 예산에서 12억249만8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를 보면 두 건에 18억1,338만7천 원 예산액에서 9억2,290만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은 최근 3년간으로 2003년도 8건에 1억1,686만1천 원 예산액에서 집행액 1억1,587만2천 원으로 집행해서 49만5천 원이 반납되었고 2004년도 5건으로서 예산이 4,259만9천 원 예산액에서 3,969만1천 원이 집행되어서 157만3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005년을 말씀드리면 두 건으로 예산액이 1,237만4천 원 예산편성되어서 1,215만5천 원을 집행해서 7만9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가구 중 독립가구 선정을 해서 선정자체는 정선군기초생활수급대상자 1,108가구 중에서 선정해서 예산범위 5천만 원 범위내에서 전기, 건물, 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 수리 및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5가구, 하반기 11가구 해서 총 26가구를 5천만 원으로 해서 수리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면, 북평은 당초에 읍면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소방서 직원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정원이 94, 현원 94고 직능별로 보면 총원이 94명, 현원이 94명, 직능별 보면 소방에 20, 운전에 46, 응급이 25, 구조가 3,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고한7리 진골이 2만㎡로 건물철거 28동이 계획되어 지정되어 있고, 2004년 10월 29일 지정되었습니다. 고한17리 양지말은 4만6,723㎡에 건물철거 37동, 2002년 10월 29일 지정되었습니다. 고한17리 등마을 1만7천㎡ 건물철거 11동, 2004년 10월 29일 지정되었고 사북12리 소잡는골은 1만8,721㎡에 건물철거 80동이 2005년 12월 8일 추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봉양6리 세대에 2,100㎡ 피암터널 300미터 2005년 12월 8일 지정되었습니다. 북평시가지 북평면 북평3, 4리가 되겠습니다. 9만㎡에 펌프장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주요내용을 보면 고한읍 진골지구는 지정사유가 산비탈 급경사지 계곡에 주택형성으로 매년 우기 및 해빙기시 산사태 발생 우려 및 주민불안 가중으로 해서 예상피해 인명 28세대에 약 64명, 주택이 28동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한읍 양지말입니다. 지정사유는 30도이상의 비탈면에 주택지 형성 및 지반침하로 인한 주택균열 발생이 인명 37세대에 79명, 주택은 3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한읍 등마을지구입니다. 경사도 40도 정도의 급경사와 태백선 터널위에 형성된 마을로 매년 우기시 붕괴위험이 상존해서 인명피해 14세대 29명, 주택 11동, 사북읍 소잡는골지구는 지정사유는 산악지역 급경사지 30도에서 60도 가량에 주택이 밀집되어 해빙기 및 집중호우시 붕괴우려가 상존해 있고 1차 지구 정비사업을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83동, 비탈면정비가 1만6,745㎡에 36억8,3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 잔여지구 예상피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인명 80여세대에 224명, 주택 80동, 정선읍 세대지구는 지정사유가 도로절개지 사면상태가 불안정하여 안전사고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평면 북평지구는 집중호우시 골지천 수계 지방2급 하천의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역류 및 내수로 저지대 침수발생이 되어 침수예방에 150세대 480명, 농경지가 7.72㏊가 되겠습니다. 추정면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북12리 소잡는골, 정선읍 봉양6리 세대, 북평면 지구 추가 지정을 2005년 12월 8일 추가지정을 했고 고한읍 고한17리 양지말지구 사업완료를 2006년 8월 21일에 완료했습니다. 또 고한읍 고한17리 등마을지구 사업완료를 2006년 7월 15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지말, 등마을은 사업완료로 지구지정 해지를 2006년 12월 31일 해지할 계획입니다.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보상을 2006년 12월 31일 금년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고한7리 진골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2006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보상은 6억5천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현황은 486건에 1,876억9,400만 원 되겠고 군 소관과 타 기관 소관이 있는데 정선군 소관으로 401건에 872억4,300만 원, 도로 5건, 하천 145건, 소규모가 133건, 상하수도가 29건, 수리시설 25건, 기타공공이 16건, 재난지원금이 1건으로 해서 사유시설 피해가구 지급 재난지원금이 1,006명에 22억7,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선군 소관 재원별 현황을 보면 872억4,300만 원 중에 국비가 667억6,400만 원 74%이고 도비가 94억5,700만 원에 10%가 되고 군비가 1,100억2,200만 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소관시설 복수실적 및 계획을 보면 복구대상이 400건에서 도로․교량이 52건, 하천이 145건, 수리시설이 25건, 상하수도시설이 29건, 사방․임도가 6건, 소규모시설이 133건, 기타공공시설이 10건.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북교량 D등급 판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사북교고 195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제원은 25.95미터, 설계하중이 DB가 18, 자체 교량안전점검을 2005년 4월 28일에 했으며 결과로는 교면포장 일부 손상되었고 신축이음 3개소 파손심화 및 연석 일부파손, 슬라브 노후화에 따른 슬라브 저면 및 빔에서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 노출 다량 관찰, 교대는 백태 다량관찰 및 A1 좌측면 주균열 관찰, 교각은 백태 다량관찰, 철근노출 및 기초쇄굴 심화, 조치내용 관련부서 협조 및 예산확보 후 정밀안전진단기관 정밀검정 의뢰. 그래서 사북교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을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2월 12일까지 3개월간 해서 용역비 5,738만7천 원을 들여 가지고 대호이엔씨 용역을 해 가지고 교량안전성 정밀점검 결과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구조검토 및 내하력평가 결과 불안정으로 있고, 보수․보강 실시 경우 안정성 및 사용성 확보 불확실, 과업 수행결과 상태 등급 D등급으로 안정성 등급 D등급 평가, 교량신설 건의로 해서 사업비 7억900만 원으로 행정조치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사북교를 재해위험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북교 신설예산 7억900만 원을 2007년도 당초예산 건설과에 반영했으나 반영이 안되고 탄개비로 조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정선군 의용소방대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비가 3천만 원이고 난방비가 1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이 예산이면 각 읍면 1개대에 어느 정도씩 되는 겁니까, 지원이?

강상기 이걸 저희들이 100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00일을 기준 잡아 가지고 식대는 하루 끼당 5천 원씩 해서 6명으로 1일 기준 잡아서 100일을 잡으니까 전체로 하면 300만 원 정도.

1개대에 연간, 연간지원액이죠?

강상기 약 그정도 됩니다.

동절기 유류비 포함해 가지고, 난방비 포함해서. 우리 군의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데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강상기 예, 지금은 예산사정이 그래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아끼고 예산을 줄이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큰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대원들 전체적으로 화재현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강상기 예.

그런 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정원에서 한 명이라도 오버되면 안되죠? 30명이면 30명 정원에 의해서만 보험가입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현황 했는데 추신질적에 북평면과 북면에 전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물었는데 왜 신청자가 없었는지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강상기 저희들이 당초에 9개 읍면에다 이런 계획을 내부지침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한다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북평면하고 북면은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든 저소득층은 있을 텐데 읍면으로 통보해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하는 겁니까?

강상기 예.

전혀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이거죠. 신청가구가 없는 걸로?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을 봐 주십시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몇 % 정도 발주됐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강상기 실지 프로테이지수는 30%가 발주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설계 중인 사업도 많이 있죠?

강상기 그게 소규모라고 한다고 했지만 금액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설계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오기 전에는 완료되겠습니다.

큰 사업들은 우기 전에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상기 그런 부분은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완벽을…….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해복구사업의 개요 즉 수해복구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설계 등으로 인해서 오래 지연된다면 내년 우기철에 또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 말이죠. 그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 7월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설계가 되고 해서 내년도 우기철, 그러니까 장마철까지는 전에 교각 같은 건 다 세워져야만 장마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내년 여름에 가서 교각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장마 지면 무조건 수해피해를 입거든요. 그랬을 때는 설계변경이나 어떤 방법으로 변상을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업자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착공 부분이 많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현장파악, 측량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강상기 어차피 설계용역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있어서 설계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지만 내부적인 이런 사항은 동절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내부적인 사항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챙겨서…….

최대한 독려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업자든 정선군이든 재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죠?

강상기 예, 133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덩어리가 큰 종합건설부분이라든가 이런 일반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붙죠. 우리 담당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감리를 꼭 해야지 좋은 건가, 감리가 붙었을 때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우리 정선군 공무원으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직접 챙겼을 때가 더 현명한 것인지, 어느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부담없이 갖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강상기 글쎄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견해를 단순하게 하기가…….

난해하다, 답변하시기가 난해하다. 이게 전종복 담당님 말이죠, 감리가 붙었을 때가 더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입니까?

갖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종복 복구지원담당 전종복입니다. 강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실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하면 단순한 공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석축, 또 작은 암거나 수방 이런 작은 간단한 공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복잡한 공법을 요하는 부분.

전종복 예를 들면 교량이라거나 이런 사업비가 많은 거는 감리를 통해 가지고 감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기술자격으로 보나…….

전문가니까.

전종복 전문가고 기술사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감리한테 모든 책임까지 다…….

전종복 물론 저희들이 감리도 하면서 감리의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죠.

전종복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안 계시는데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보면요, 정선소방서 청사를 신축했는데 도비 군비 한 50%씩 지원되어서 한 40억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론 청사를 이렇게 잘 짓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장비확충에 더 노력했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한 번 하고 싶고요, 여기에 정원이 98명 현원이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정선에 주소지를 옮겨놓은 상태입니까?

강상기 주소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11월 22일, 개소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주소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주소지를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관내에 주소지를 안 옮겼으면 거기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기 알겠습니다.

그냥 무늬만, 모양새만 여기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소화전 신설 및 개․보수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겠습니다. 우리 정선에 5일장, 재래시장이 노후건물이고 또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가 겨울철에 특히 또 난방을 했을 때 화재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럴 때 대단히 위험한 재래시장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복안이?

강상기 정선읍이 올해 신설이 20개지 않습니까? 정선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어디어디에 소화전이 필요한 거냐, 실지 확인답사 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해서 20개소가 들어간…….

소화전 20개 있는 거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거고 제 얘기는 만약에 재래시장에 불이 났을 때, 불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건물이고 밀집된 상가지역이고 이런 부분에서 화재발생시 대책, 복안이 있는지. 겨울철이기 때문에.

강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올해 20개소를 했는데 또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 부분에 복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화전 20개가 중요한 게 일단은 화재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게 났을 때에는 신속한 대체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얘기 했습니다. 14페이지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추진을 여기는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수리를 하고 교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층에 혹시 우리 관내에 가스라든가 전기, 수도 이런 게 단전되고 이런 가구가 없습니까? 그걸 감사자료로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엉뚱한 게 나온 것 같아서.

강상기 이거 말고, 이거는 분야가 틀리고 저소득가구로 해서 안전점검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읍면에 나간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그런 집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단전이라든가 단수, 수도요금 못내면 단수되지 않습니까? 또 전기세 많이 연체되면 단전 됐을 거고, 가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런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 그거가 궁금하고 거기에 또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론 여기는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저소득층 시설에 대한 수리 교체한 부분이 나와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정선소방서 위에는 직원들 문제는 아까 제가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었고 장비현황에 가서 소방차가 38대가 있습니까?

강상기 전체 소방차가…….

그러니까 전체 관내에 있는 게 38대죠? 그런데 고가차라는 게 50미터 이상 차가 하나도 없는 거고…….

강상기 한 대 있습니다. 33미터이하짜리 한 개.

그러니까 50미터이상 차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가차가 33미터 이하까지가 한 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내에 보면 고층아파트가, 없다고 보십니까?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소방서가 이쪽으로 지어져 가지고 관내 소방은 물론이고 주변의 군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차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강상기 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죠. 사야되겠죠.

강상기 사기를 소방서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는 33미터 이하 차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그거 가지고도 될 수 있다면 다행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데 강상기 주무계장님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짚고 넘어갔는데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오시면 건의 좀 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말입니다, 이것은 정선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강상기 아닙니다. 정선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원하잖아요.

강상기 별개입니다.

별개로 하는데 이런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강상기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건 있잖아요. 이게 별개인데, 당연히 별개지. 그런데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안하는데 차상위계층도 사실 어렵거든요.

강상기 읍면 직원들이 어차피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사실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하부기관도 믿는 건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선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강원랜드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원사업을 하니까 업무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고 차상위계층 같은 데도 지원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임계 송계8리라는 초등학교 위쪽이 있습니다. 임계 송계8리.

강상기 들어가는 입구…….

그 위로, 초등학교 위쪽으로.

강상기 위쪽이면 강릉가는 쪽으로…….

예, 강릉가는 쪽 그 뒤편 쪽에 말입니다. 하천이 있는데 하천 변에 저소득가구 두 가구가 할머니가 어린 초등학생 두 명을 데리고 사는 한 가구하고 또 한 가구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그 쪽으로 가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좀 재해대책 차원에서 이주조치할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강상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16쪽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주거대책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행한 일인데 지금 보니까 재해위험 대책은 거의다 사업을 완료하시고 향후추진계획에서 북평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보상이 완료됐고 또 고한7리 진골 재해위험지구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까?

강상기 고한 진골은 지금 설계용역이 6억5천에 끝났고 2007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7억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강상기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가내시면 확정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 및 보상이 6억5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상기 이거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하느라고 여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설계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 7억이 가내시 되어있기 때문에…….

7억이면 다 가능합니까, 그 지역이?

강상기 연차적으로, 3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 7, 8, 9년.

강상기 내년 하반기니까 조금…….

3년차면 07, 08, 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 이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연재해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얘기를,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짚었었는데 봉양리 안에 갑자기 내려오는 폭우 때에는 배수시설이 용량이 적다고 해야 하나요? 삼익주유소 앞에 2교다리를 건너서 오는 그쪽에 물이 합수되면서 미성당 앞으로 해서 봉파까지 가는 쪽 또 다시 거기에서 내려와는 이쪽에 낚시점 있는데까지 오는 쪽 이런데가 갑자기 내리는 비 양이 많을 때는 배수가 잘 안되더란 말이죠. 그런데는 앞으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강상기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부분으로 해 가지고 유입되도록 하는 조치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치가 아까 다시 한번, 처음에 잘 못들었는데…….

전종복 구룡동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