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지금부터 200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피감기관의 대표이신 심성택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성택
심성택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심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피감사자로서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보조할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이어서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송덕환.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OO초등학교 본관도색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신암3동 동대구초등학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누가 올렸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때 교장선생님 학부모님이 찾아 오셔서 해 가지고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초등학교 본관도색 선심성이 개진되어 구 예산 그러면 선심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선심성이 개진되어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이 선심성 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선심성 한다는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그러니까 구청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지요. 구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 하시면서 결정하고 총책임은 구청장이 지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안됩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안됩니까? 자치구의 대표 청장이지 뭐 공무원은 또 뭐 선거에 안 나가면 관련 없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제 생각은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본관도색 같은 것 학교의 본연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 지원 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왜 학교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에 구역 내에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구역 내에 교육, 경제, 문화 총괄해야 되는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운동장 개방에 따른 운동장의 시설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본관도색 하는 것은 학교시설비이기 때문에 학교 순수한 학교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하기 곤란하다 이 취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행위를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하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여기 선심성 해 놨으니까 이 자구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페이지 “선심성” 이러니까 똑 무슨 선거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같이 이래 되는데 합동사무감사에 그 학교하고, 우리 행정하고, 교육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 기구가 다르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이 동대구만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안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 월급이 1년에 한 440억 이지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60억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외수입은 다른 기관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 국가사무감사에 걸린다는 그런 공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안되는 것을 해야 되지 이 선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 되면 어느 학교는 체육, 구청장이 그지요? 체육관을 지어줘도 돼요, 막말로 돈만 있으면. 선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자치구 시대에 문화 모든 것을 교육, 경제, 사회, 전반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이 내려왔고, 내부규칙이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선심성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적 알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여기 공통사항이나 여기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처음으로 우리 초선들은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한편으로는 어깨도 무겁고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저희 초선들이 질문이라든지 시정사항을 제시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장님께서 이해 잘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6쪽에 넘어가 봅시다. 백신구입 예산에 대해서 감사개요가 있었는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백신구입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여기 지금 했는데 올해 같으면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참고로 05년도에는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금년도에는 1억5,700입니다. 07년도는 지금 조금 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한 1억70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도 이것이 실제로 실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일단 예산만 편성 해놨지 팔공메아리나 아니면 언론상에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감기백신 같은 경우도 61세 이상은 무료, 61세 이하는 돈을 주고 이래 하는데도 실제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무료이지만 또 일부 돈을 조금 내고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애기를 안고 이래 많이 와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 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그것은 또 사산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뤄줄 줄로 믿습니다만 어차피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5년도에 5,000만원, 6년도에 1억5,700만원을 편성 했는 것 같으면 이것이 구민들이 이런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보건소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올해 돌아가는 그냥 왔다가 맞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구민들을 내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것이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쭉 조치사항을 쭉 봐 왔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이래 종합적으로 보면 아주 피상적이고 저는 제 생각에 알맹이가 없다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뭐 할 계획이다 등등 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 최선을 다 했는데 어떤 부분이 최선을 다 했는지 아니면 노력하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지금 이만치 왔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계획이다 하면 어떤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수립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피상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할 계획이다, 이것보다는 앞으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치상 필요한 부분을 기재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치를 기재해 가지고 신뢰성 있는 구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드네요. 올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에 또 이런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어떤 안을 짜 가지고 기재를 해 줬으면 더 나은 어떤 조치결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준비를 하다가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정확하게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왜 그렇냐면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조자료를 보조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해 줬으면 위원들이 한결 이해를 더 돋굴 수 있고, 저희들도 또 성의표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점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행정소송 계류중이거나 지금 패소되었거나, 또 승소 했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뒤에 지금현재 그 뒷 부분에 16쪽에 거기 가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공통사항인데 여기도 행정소송.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설명을 마치고 나면 뒤에 뒷 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설명 드릴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뒤쪽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아까 전자에 우리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교육청 소관에 소속된 그런 한정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각 학교마다 물론 주변의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은 학교 문제 또 운동장 이용문제가 별 문제로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이쪽 주로 보면 갑지역쪽에는 많습니다. 신천, 효목, 신암지역에 이런 쪽에는 보면 방과 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상당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만 업무가 학생들이 공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학교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본인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번 만나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자기들도 학교 업무시간 외에는 개방을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향후에는 상당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목 문제입니다. 일과 후에는 주민들이 쓰는 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범위 외기 때문에 예산 투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가 구 단위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운동장, 체육시설 족구를 한다든지 또 배구를 한다든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요즘 운동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학교 없이 아침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가보면 한 30명, 40명 내지 이렇게 운동장을 돌고 하는 열심히 운동하는 분이 많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이 조례로 우리 구 조례로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아까 보니까 여기에 아까 같이 선심성 개진 구 예산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구 조례로 해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그런 목적에는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뜻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임금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충당 못할 때에는 학교예산 지원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민한 것이 공무원 임금을 어디까지 보느냐, 청소종사원 봉급까지 보느냐,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정확한 한계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저는 기획감사실에 제가 개인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시설은 지금 학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현재 무슨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손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시설은 본관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학교 건물을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개방 저희들 실제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규모사업 주민편익 시설은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야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쪽 예산에선 저희들이 예산 일부 지원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법을 구체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본인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몇 개 구, 시 단위에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몇 구가 그렇게 앞서 가는 구들이 있다니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이 구 우리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인건비를 충당 할 때는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구 같으면 수성구, 달서구는 가능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인건비 대비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구를 선호하고 선호 못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우리 학교가 개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도 예산 부분이 아까 같이 본관 이런데는 문제가 아까 법상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 야간에 지금 주정차 제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학교에 오후에 우리가 불편 없는 그런 주정차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쪽에 주정차에 관련되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진짜 별개로 우리 구에서 해줄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같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구태여 그런 시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아까 같이 그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구정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 편리하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쪽에 그래 핵심적으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이 제일 뭐가 불편하나, 불편한데 우리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특히 기획실은 뭐 어디 큰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바로 옆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데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줘야 그 구가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는 그런 구정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불필요한 것 아주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예산 편성이 실 같이 되어서 참 아무 기대에 혜택 못보고 전체적인 그런 쪽의 혜택을 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뭐 별 문제없는 그런데는 선심성이나 이런데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뭐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자꾸 풀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 누구 이름내기 위해서 그런 행정은 결국은 역대 지금 제가 있어 보지만 일회성, 즉흥적 아까 여기 보면 투융자 심사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 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제가 8년 동안 한번도 없었어요. 그냥 졸속으로 처리 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실패 원인이고 낭비 요소가 많고 이런 거에요. 이런데 대해서는 그래 예산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기획실장께서 한번 소신 있게 윗사람 눈치보지 말고 이것은 맞다라고 하면 청장 아니라 부청장이라도 가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실장의 몫이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지원 관계는 소규모 학교의 예산지원 소규모 예산지원 관계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 그렇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 그 시설 거의 주민들이 방과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내에 자체 훼손된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고, 또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청장님 결심 받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만일 이래 했을 때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며, 중학교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에서 너나없이 다 이래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어느 어느 주변 여건이라든지 누가 봐도 과연 거기는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맞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학교가 전수조사를 미리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데는 과연 해야 되겠다라고 판정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딱 매겨 놓는 것입니다. 누가 해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육하원칙으로 해서 딱 하는데 누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을 딱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잣대 있게 과연 이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되면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 소관이지만 그 업무는 또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총괄적인 우리 조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아까 같이 본관에는 안된다든지 이런 명시만 딱 되면 우리 동구 자체에 조례가 맨 법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는 그렇게 딱 정해 놓자는 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놔야 기획실장이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자꾸 있는 척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이 비껴 가는 그런 방법밖에 안되니까 아예 이참에 그런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자 이런 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조례 관계는 신중히 검토 하겠고요. 예산 관계는 내년도부터라도 저희들이 학교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얼마 해 놓으면 거기에서 방금 하다시피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그것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다가 제가 한번 덧붙이면요. 학교지원법이라 해 가지고 지금 상위법에는 지금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있습디다. 있는데 우리 동구도 조례로 제정은 안 했지만 나가는 것이 미미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아양초등학교 담벼락 그것 옛날에 있을 때 지원해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전부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그런 모태 속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달서구 같은데는 올해 학교지원법 조례를 가결했는데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5% 내에는 달서구에 이번에 모모 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5억원 지원을 하면서 프로테이지는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달서구에서는 물론 저희들보다 재정은 굉장히 낫다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2007년도, 2008년도 거의 한 전체 예산의 5% 정도는 계속 학교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 제가 내가 한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미미하지만 프로테이지로서는 못 따지겠지만 나가는 것은 있긴 있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비공식적이란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제 소규모편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편성되었는 것에다가 좀 빼준다 이런 이야기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학교지원하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학교지원 하는 것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기획실장님 정리 좀 합시다. 행정 범위 행정영역에서 우리가 이래 정리를 해 보면 지원되고 안되고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많아요, 지금. 물론 문화공보 소관인 만큼 예산만 배정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아동에 관한 학교나 아동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행정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인적자원부 예산이죠. 학교도 지역사회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녀가 구성되어 있다 해서 학교가 주체가 이제는 선생님과 아동과 지역사회 학부모 해 가지고 3인이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개방한다는 것은 바로 공간을 활용하고 체육시설이나 녹지에 쉼터를 조성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량권에서는 청장이 교육에 모든 행정을 다 돈만 있으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아까 공무원 월급이 상회하지 않는 그런 지방 자치구 예산 가지고는 국가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예산집행 할 수 없다는 국가합동사무감사에 걸린다 하는 것은 내부규칙이고 과거에 학교지원법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없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선심성 행정이 안되는 것은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또 어린이한테는 학교행정이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법안입니다.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정당법 다르고, 선거법 다르고, 정치자금법 다르고, 주택법 다르고, 건축법 다르고, 국토법 다르고 도정법이 달라요. 규정마다 다르고 이해 해석이 매우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그런 경우입니다. 청장이 지역사회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 안에는 안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쓰는 것은 표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밥 먹는 것, 무슨 밥 먹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ㅇㅇㅇ 급식.)
신화
강신화위원
예, 급식시설에 관한 조례에 급식시설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돈이 많은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정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예산이 상회되지 않은 월급예산을 상회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일부 떼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공통경비 풀경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재량을 활용해서 하는데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정식공무원에 대한 월급이 한 350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외수입 360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통 풀 경비 지원조례 특별제정을 만들어 가지고 순위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법망 속에서 조례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법 테두리에서 행정집행 해야 된다, 이 명심하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그 목차를 한번 봐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목차 공통사항에 1, 2, 3, 4, 5가지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두 번째 또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1, 2번을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3, 4, 5, 6, 7번은 이것은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묶어서 송 실장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왜냐 하면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실장님이 1, 2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나도 그 자리에서 보고도 많이 해 봤고 저거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중간에 다른 저것 듣지 마시고 1, 2번 공통사항하고 2번하고 예산 관계가 3, 4, 5, 6, 7번 그것 또 설명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15페이지에 동구 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내가 한번 들어 봤는데 신암3동에 상업지역이라 해 가지고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학술용역 여기에서 발표가 그런데 그때 예산이 4억5,000인가 하여튼 그래 되는 것을 아는데 얼마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서를 봐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군용항공기지법에 고도제한이 묶어서 15층밖에 못 짓는데 고밀도 개발할 수 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230-280 용폐율이 있는데 540% 지을 수 있다고 이래 발표합디다. 이런 것을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 전혀 우리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내고 있는데 소위 말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거짓 차후에죠, 물론. 사기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사기 비슷하게 그래서 그에 근거로 해 가지고 신암4동 같은 경우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정비를 도시환경정비를 하면서 또 고도제한 규제 없는 것 같이 발표하다가 그 시행사가 쫓겨나는 주민들한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동구발전은 동구전체에 대한 발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차, 2차 보고회를 할 때 해당 과장님도 배석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규 같은 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해석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장기발전 발표하신 용역업체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대경원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대구 대경 그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분 만약에 주민들이 나는 아직 중간입장에서 감사 기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입장에서 제가 주민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사실 근거로 해서 시행관리사 정비업체가 발표하다가 주민들한테 몰매 맞고 쫓겨났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신암4동에 이것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입 다물어 버렸는데 이것 진짜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로 이렇게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내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거짓 지금 여기에서 진술하겠습니까?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실 진짜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더라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아보고 그 사람 왜 그런 말했는지 그지요? 대회의장에서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왜 그래 하셨는지 그 다음에 돈 받아 가는데 정당한지 저한테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지금 실장님 행정소송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못 했고,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전부 연관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목차, 목차대로 하도록 송실장이 행정소송관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박소영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좀 있다가 송실장이 다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합시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면 또 앞 페이지 넘겼다, 뒷 페이지 넘겼다, 제목보고 내용보고 왔다갔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페이지수대로 설명할 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좀 해 주시면 그 순위에 맞춰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미흡한 것은 목차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받아야 되나 하면요. 이것이 전부 행정소송 같으면 그 페이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연관되어 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할 것을 지적하실 것을 메모해 놨다가 또 줄을 쳐놨다가 질의를 하고 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끝나야 만이 모든 것을 또 답변도 원활하게 듣고 이렇기 때문에 전에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것을 답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배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지금 합의를 봤는 사항은 큰 타이틀 공통사항 2번에 행정소송, 세 번째 예산불용액 현황 이래서 큰 타이틀 위주로 해 가지고 설명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그래 저것을 봤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감사실장은 여기에 지금 유인물로 다 있는 것을 전부 읽고 이러기보다도 간단하게 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많이 있도록 그래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페이지 이야기 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6쪽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행정소송까지 제가.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가정으로 치면 가정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기획실장님 항상 보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가 보니까 52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어떤 우리 구 조례로 정해진 그 위원회가 몇 개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됐습니다. 여기 52개 중에 파악을 해 보면 알텐데요. 본 위원은 보니까 한 25개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52개 중에 상위법하고 조례로 정해진 것이 52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운영실적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데요. 파악을 해 보니까 1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하고 2006년도에 한번 실시를 한 것은 25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위원회는 많지만 사실 어떤 실적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요. 예를 들어서 11쪽에 13번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를 보면 여기 2005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고,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동구문화체육회관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요. 운영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도 운영위원회를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구문화체육회관 거기에 운영실적이 2005년도에 한번이고, 2006년도에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번에 구보편집위원회를 보면 2005년도에 5번, 2006년도에 5번인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의 자료인데요. 문화공보실에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11번 구보편집 위원회를 보면 문화공보실쪽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면 거기는 지금 6번, 6번을 했다고 해 놨거든요. 실장님 보이시죠? 1번에 구보편집 위원회 운영실적이 6번, 6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5번,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는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한번 그리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실 자료에 의하면 두번, 한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도 또 있거든요. 제가 문화공보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한 것이 중요하고 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충설명 해 주시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알아봤는데요. 자료를 안 있습니까? 작성 시점은 11월이고, 이것은 지금현재 12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원칙은 안 넣는 것이 맞고 한데, 계획상에 12월은 아직 계획안이 그렇지요. 할지 안 할지 확실한 것은 아닌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이 접수가 아직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라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12월달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요, 한번, 두번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4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려 여기는 5번, 6번인데요. 23번, 27번으로 총무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대화) 이 자료를 전부다 해당 부서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위원님이 양해만 하신다면 그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한번 규명을 한번 해 주시면.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2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천국이라는 말을 오명을 벗고 정말 그야말로 운영실적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실적이 없을 바에야 이런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운영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운영하는 10번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작년에도 한번도 없고, 올해도 지금 실제로 없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올해 안 그래도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국제화 추진협의회 한번도 하지 않은 이 협의회를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냐 하면 저희도 맞습니다. 옳게 생각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 송무계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대외협력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의회하고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행정소송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현재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설도로 보상을 달라고 하면 주민이 이제 소송을 넣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만 하지 그 업무 본연의 업무는 건설과 도로 보상계나 도로담당이 그 서류를 전부 해 가지고 송무 그 기획감사실에서는 요새는 뭐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같이 갑니까? 건설과 담당자하고 같이 출두를 법원에 갑니까? 안 그러면 송무계에서 건설과하고는 서류 가지고 전달만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요. 실제로 소송담당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소송담당자를 정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소송담당자를 정할 때 담당 부서하고 맨 기획실에 또 직원하고 같이 가도록 합니까? 안 그러면 전적으로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맡겨 버리고 안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이면 문화공보실에 맡겨 가지고 소송을 하게끔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일단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기획실에서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해당 부서에.
주현
김주현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만 기획감사실에서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결과만 보고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현재 하는 소송 담당하는 그것이 약간 미온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그런 책임감이 별로 없다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담당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 담당자 소송일 때는 만일 승소했을 때는 10만원의 포상금도 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진행중인 그것이 17건인데 그것은 대충 실장이 17건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서면으로 드릴까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날 한 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9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한 사회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내역이라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금 단체 해당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은 전부다 우리 기획실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개 단체 3억9,000만원이 결정액으로 지급되었고, 또 결정액 뒤에 또 나가는 것이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임의보조단체 지급하는 것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도는요. 저희들 당초에 3억8,000만원 해 가지고 조금 결정을 여유를 좀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두건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발생했는데 지원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대식
강대식위원
전혀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예 1월달에 결정할 때 3억9,000만원 전부다 결정 다 해 버렸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결정을 다 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뒤에 뒤로 나가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15쪽에 보면 각종 용역에 관한 건데요. 용역을 주다보면 중간보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열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의원 참석 많이 합니까? 구의원들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의원님들 참석하시라고 저희들 통보를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거의 구의원 참석 표시된 것이 잘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것 전번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중간보고 할 때 꼭 구의원 반드시 참석 해야됩니다. 이것 물론 실장님 해당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실장님은 간과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각과에 해당과에 무엇을 하든지 소속된 구의원들은 최소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도 만약에 결산시에 또 올라올 때 참석여부 표시를 구의원 누가 참석했다고 하는 표시를 꼭 해줘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정식 시달하겠습니다. 통보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 현황 및 금액 있고 밑에 보면 구상권 행사여부라고 있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해당 없음 이래 놨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
대식
강대식위원
패소 시에 공무원이 구상권 가능합니까, 실제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요.
대식
강대식위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대식
강대식위원
예를 들어볼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체회관에 화성산업에 지금 5억 패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ES건 아닙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공사가 끝난지가 지금 3, 4년이 되어가 가지고 이제 패소를 해서 졌단 말입니다. 그때 계약할 당시에 공무원이 했겠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이래 패소되었을 때 물론 그 내용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계약시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겠죠, 그지요? 이것이 돈이 5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아니고, 5억이라고 하는 손해가 발생해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알려졌을 때는 공무원들 정말 신뢰를 안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동구문화체육회관의 ES건은 공사금액 변동......
대식
강대식위원
구태여 동구문화체육회관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그냥 만약에 이런 큰 금액이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되는 그 분야는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 잘못 했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이 중대한 자기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만일에 구 예산에 그것 했을 때는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을 살리기 위한 잣대인지 아니면 죽이기 위한 잣대인지 그것은 그때 그 잣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리겠죠, 그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송비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은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것이 그냥 무작정 소송 붙어 가지고 내 돈 안 나가니까 내 몰라라 하고 이래 던져 놨다가 져버리면 또 물어주고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팽배해 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해당 우리 실장님 담당 어떤 그런 소관은 아니겠지만 전체적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ES건은 좀 복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복잡한 것은 복잡한 것이고 돈이 낭비되는 것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돈이 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이것 붙을 때도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한다든지 해 가지고 패소할 것 뻔히 알면서 어떤 맹목적으로 어떤 명분을 위해서 소송 붙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예 이것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해서 그대로 돈 낭비 안 하는 그것도 하나의 큰 이익을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공무원 아닙니까? 잘못을 했는 것도 잘못을 시인도 안 하고 질 것 뻔히 알면서도 붙어 가지고 결국 변호사 선임료다, 그것 패소로 인한 또 물어주는 돈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그것은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굉장히 낭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점이 저도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공무원이 무슨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일에 자기가 판단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은요. 그래서 자기가 법원에 판결이라든가 하여튼 국가기관의 판결에 따라 거기에 할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명분을 위한 싸움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못을 했으면 깨끗이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공무원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우리 강대식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책임론이 지금 논제로 나오는데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감사계가 있고, 감사실이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입장이면 애초에 누가 이것이 근본적인 사업구상을 할 때 또 계약서 체결을 할 때 그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 구민들의 혈세를 적게 나가기 위한 방법론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국장이 지시를 했다든지 누가 지시를 했든간에 그 담당 과장 책임 주무과장이 책임질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원인이 뭡니까? 패소 제일 큰 원인이 이슈가? 그 통보서 왔을 것 아닙니까? 패소판결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뭔가 잘 했는 것은 상을 주더라도 못 했는 부분들은 벌을 주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공직기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 뭐 잘못했다고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 기획감사실장이 할 직분이고 감사실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잘못되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해야되는 것이고 잘했으면 또 표창 상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감사실의 할 일이고 금액이 이래 5억 이래서 아까 말따나 쉬쉬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잘못되었으면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이것이 패소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역으로 해석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담당 그때 공무원이 있든지 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뭣 때문에 해서 법원 판결은 분명히 행위를 다 기재해서 패소판결 나오잖아, 그지요? 재판에 거기에서 그래 잘못되었으면 이것 우리 구상권 행사여부 해당 없음 이래가 될 일이 아니라 이런 뜻이지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한다든지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때는 다 우리 구민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감사하는 것이지 아무 이것 이런식으로 그냥 해당 없음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위원들을 질타를 하겠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본 위원은 원인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판결요지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한부 드리......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은 요지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읽을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것 한번 그것 우리 위원님한테 전부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시고 그 향후에 그것을 다시 우선 한부 주시고 향후에 그것은 거론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일단 합시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패소 법원에서 왔는 것 결정문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감사가 넘어가 버리면 또 이런 사례가 연속적으로 또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구청에서 민원허가담당 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내가 거기 가 보니까 완전히 재판하는 분위기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해서는 안된다는 민원이 반대민원이 제기될 때 위원 구성이 되어서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승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고 난 뒤에 그것이 패소 되었는 사람은 패소가 아니죠, 패위원회에서 졌는 사람은 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뻔한 것도 져버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권이라든가, 기본권이나, 생존권이라든가 법률에 관해서 내가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지금 또 야기될 수 있는 민혜정 산장에 대한 내 권한 행복추구권에 대한 주민들의 권한 여기에서 병원을 못 짓게 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가면 행정소송을 하면 은 민혜정 산장이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잠정 내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와 내 삶의 주권과 기본권 권리가 우선이라도 공익선을 우선하는 사회성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 그러나 상위법에서는 인간존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주권이 이겨버리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져버리는 것은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뭣 때문에 졌느냐 이렇게 방관만 할 것이냐 하면은 중대하고 중대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입증이 되면 구상권이 있습니다. 책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중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진짜 중대 명백하게 되어 있는지 중대명백성을 3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중대한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답변이 또 틀린 답변인데 계속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악의가 아니고 선의고 중대하고, 실수 없고, 사기 아니고, 착오 아니고, 심리유보, 허위통정 아니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요. 중대명백성입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개인이 손해가 많이 나고 국가가 위법하고 지방자치가 위법하고 손해와 과실이 고의적으로 입혔을 때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입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감사기간에 그지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행정에서 덕치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중대한 뭐가 중대한데요, 그래? 주민이 손해를 끼쳤고, 손해를 입었고, 중대하게 손해를 입었고, 자치구나 정부가 법을 만들어 냈으니까 그런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위법성이 있고 그것이 중대한 것 아닙니까? 그냥 중대하다, 중대하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하나만 이것이 지금 내년 예산도에 우리 지급할 금액이 올라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예를 제시한 금액 패소 했는 금액이 갚을려고 하면 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대답만 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억8,000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대안이 없다고 하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못 준다고 이래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위원들이 이것 못 준다, 잘못 했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내 줄 수 없다 해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공보실장님 오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못했다 보다도 줄 수 있었는 것을 우리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한번 우기다가 지금현재 그런 결론이 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안 주다가 그때 줘야 되는 것을 한번 안줘볼려고 하다가 결국 그러면 여기 300만원, 300만원 이것 선임료 해서 1차, 2차까지 가서 졌는 이것은 그러면 누가 물어줍니까? 이것도 전부다 구청 돈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개인 돈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그것 안 줄려고 했는 발상을 한 그 공무원들이 그러면 공무원한테 해 가지고 선임료만이라도 물어내라고 하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표현이 안 줄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표현을 그래 하다보니까 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잘못이 안 있나.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이랬겠지요. 이것이 하면 우리가 이겨 가지고 나는 구청에 정말로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래 생각했겠죠. 그 공무원도 뭐 어디 지 돈 아니라고 구청 돈 가져 가 가지고 뭐 이래 하겠다, 이래 생각은 안 했을 저도 미루어 짐작은 하건대 그렇지만 잘못된 어떤 한순간의 생각으로 이것 엄청난 큰 그것을 초래했는데 여기 이자도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자가 법정 그것 할 때 이자가 포함.
대식
강대식위원
이자 포함되어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에는 화성에도 잘못이 많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또 우리 문화공보실에 재차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쩌면 잘 하면 이것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세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여기에 보면은 어차피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공보실 소관이지만 이것이 잘, 잘못을 기획실에서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에 판결요지를 내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원고는 2004년 2월 26일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약금액의 조정여부를 검토 의뢰하였을 뿐이고 원고 주장의 보완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는 04년 4월 동우 이시에 즉 이엔드시에 제출되었을 뿐 피고에게는 제출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04년 2월 24일경 계약 금액 조정신청은 일반종건 22조의 관계법령에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피고로부터 준공금액 4억7,942만원 맞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7억.
상수
장상수위원
준공금이 479만4,000...... 아닌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7억이요.
상수
장상수위원
47억9,42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계약을 해도 물가상승율 이런 것까지 명시를 할 때 딱 그래가 얼마를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 딜레이 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까지 물가상승율까지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제가 이것 전문 이런 위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약서가 판결요지가 이렇게 딱 나온다고 하는 자체는 벌써 뭔가 잘못된다는 인정이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될 부분들이에요. 집 지을때 우리가 계약할 때 당사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하는 시공자들 보고 이것 얼마 할 것이다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딱 해 버리면 물가상승율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딱 명시를 넣어서 얼마에 딱 해가 해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을 결국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 어차피 이것은 구상권 문제가 감사실에서라도 누구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근 돈 5억 소송비용 이것도 600만원 우리 지금 변호사 구청에서 연간 계약하는 변호사가 얼마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연간 계약하는 그것은 없고요. 월 수당 15만원씩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월 수당 15만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수임할 때마다수임료는 별도로 주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300, 300, 600만원 들어간 택이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수임료죠, 이것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착수금 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또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만일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어차피 주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패소하면 이것으로 끝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600만원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하여튼 뭐가 잘못 됐죠? 아니 우리 행정이 이 계약서 잘못해서 그래 돈 5억씩 물어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누가 우리 구민들이 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이것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계약서 잘못해서 물가상승율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배상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분명히 이것은 해 가지고 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가 그러면 100번 또 결과에서 법 해석은 해 줘야 된다 해서 동정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해줬습니다. 요구대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대의정치다 보니까 다수결의 민주제도방식이 많이 적용되는데 법하고 멀어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이 결과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패소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 위반사항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이 결과까지도 그러면 또 행정이 법대로 한다 해 가지고 너무 삭막하고, 법대로 해 가지고 덕치도 없고, 법대로 해 가지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그래 하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그런 소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행정소송에 패소가 되는 사례가. 애당초 소위원회라든가 허가민원 관련해서 행정이나 모든 결정을 법조인으로 구성되면 해소 안 되겠나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다면 법조인도 넣어서 이해 해석도 시키고 보충설명, 제안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에 근거로 해서 심판하는 것이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를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 되면 또 공무원들도 그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정되기 전에 복지부동 한다든가, 결정되고 난 뒤에 부작의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은 또 행정소송에 져버리고 그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입장이 하기는 하더라도 알고 하면 패소가 덜 안 되겠나, 교수진들도 보니까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래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염려가 됩디다, 제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종 위원회 그 할 때 위촉할 때 법조인을 될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이 넣는 방향으로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법조인을 많이 넣으면 이것이 또 행정의 재량이 없어져서 너무 경직될까봐 청장님이 일부로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 일부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는 않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법조인들이 했을 때 바빠서 못 온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도 동구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인데 법 해석이 없이 물론 법치도 법에 한계에서 해야되거든 그지요? 법을 알고 이 잣대 속에 행정을 집행하지만 뭔가 유도리는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되거든. 국토법 예를 들어 건축관련해서는 주택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 그것도 또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두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공무원님들도 견해가 깊지만 또 법조인들도 대단히 마지막 결론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입장에서 결과까지 패소까지 안 가더라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마 우리 행정소송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위원은 지금 현재 수임변호사 정해 놔도 우리 여기 서류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저거 해놓고는 줘 버리고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고 또 국세청 같은 데는 일선 세무서가 있지만 세무서에 소송을 안 맡깁니다. 국세청에서 일괄 쥐고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국세청 청장 대구지방 국세청장 산하에 과에서 전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왜 이런 폐단이 나오노 하면 세무서에 일선 세무서 직원을 전문성도 없고 또 그것 세무서에 관련되는 공무원하고 또 납세인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 안 맡깁니다. 국세청에서 지금 들고 거기는 99%를 승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각 구청에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총괄하면서 각 과별로 소송담당자를 정해 가지고 법원에 보내 가지고 전문성도 결여되고 또 피고, 원고 한 자리에서 또 만나 가지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뭐 하고 공무원 뭐 하고, 뭐 이런 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덕환 씨가 이래하고 저래하고 못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걱정을 합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 10억도 날아가고, 50억도 날아가고 나중에 가면 이것이 1년 따지면 돈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각 건설과, 보건소, 총무과 뭐 전부 소송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옳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무리 옳게 교육을 시켜도 제도가 이것이 지금 잘 안 맞아 가지고 안 그러면 대구 시청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부 쥐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전문성 결여가 되어 있고, 여기 출장 나가고 바쁜데 이것 오면은 마구 미루어 버리고 내일쯤 들라라 하면 오늘쯤 밤에 후닥닥 몇 자 적어 가지고 들라 버리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다 같은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질문을 하시니까 그래 실장님 아시고 근본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5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된 금액이 무려 2004년도에 90억원, 2005년도에 76억원 지금 2006년도 것은 안 올라왔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2006년도는 아직.
대식
강대식위원
참 이것 묘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산과목이 보면 매년 같고, 같은 사업에 불용액이 500만원이상 발생되고 있어요. 전체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 보면 예산과목이 매년 같고, 같은 사업임에도 불용액이 계속 500만원 이상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나,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결정을 잘못 내린 것입니다. 그것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이래 한번씩 편성할 때 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보는데 그것이 똑같은 과목이 똑같은 그것이 매년 500만원 넘는 물론 또 이야기하면 또 뭐 어떤어떤 사유에 의해서 있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또 제가 내년에 볼 때 2006년도에 또 불용액에 올라올 때 내 3년도 것을 내가 딱 비교해서 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2년 동안 같은 것이 오는데 또 2006년도까지 똑같이 그래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것은 총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미만 불용액 이상 불용액 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매년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넣어 놨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모든 것이 다 그러면 불필요한 사업은 추경시 예산에서 재조정도 가능 안 합니까? 어디어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추경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이것이 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뭔가 해당 부서에서 대충대충 했거나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왜 너거 전년도 1억 이래 남겼는데 또 2년 동안 남겼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없어도 되겠네 하면서 뭘하든지 그리고 또 예측되는 일은 추경 시에 삭감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똑같은 낱말을 보기도 싫게 이것 똑같이 이래 올라온다고 하는 자체는 그것은 뭐 어느 부서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잘못되었는 것이지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기 보면 지금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이랍니다.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직원들 결원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동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억수로 절약해서 살림 잘 살았다,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편성을 떡 해 놓고 왜냐 하면 정말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또 공무원들 복지후생사업 이런데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데도 이 불용액이 90억이니, 76억이니 이래 남는 것 그런데는 편성 못하고 내 아쉬워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불용액이 이만치 남긴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도 이것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쓸데가 돈은 참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사업을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이 편성 못 했다고 하면 주민들 기만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후생복지사업에 못 해줬다고 하는 것 공무원들 그만치 일 못한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실장님 이것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추경할 때 지금도 결산추경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의 때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불용액은 과감히 삭감해 달라고 아침에 또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불용액을 또 그런 식으로 삭감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또 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지금 막 연말까지 막 한다고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불용액 남기면 남기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과목에 그것이 왜 2년 연차로 똑같이 그런 금액이 올라오느냐 이것이지 그 말이라요.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인건비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이래 한번 해 보면 이것이 올해는 불용액이 남는구나, 내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예지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과목에 똑같이 남아 이래 올 때는 그러면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5명 더 편성할 것을 20명, 30명 더 편성해 놨다 그것 남으면 또 매년 똑같고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성은 물론 포함하겠지만 나머지 사업성은 특별히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옛날 같으면 전번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라고 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라고 무슨 예를 들면 인도가 갑자기 부서졌다던가 어디 하수도가 맨홀이 부서졌다 이럴 때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장재량사업비 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 하는 그것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이 금액으로 굳이 환산한다면 소규모의 기준이 얼마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기준 하는 것 없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3,000-4,000 미만을 소규모로 봅니다. 그 나머지 드는 것은.
소영
박소영위원
3,000-4,000 미만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래도 3,000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3,000만원 이상 사업을 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은 액수로 볼 때 소규모라고 생각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런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은 단독 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소규모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별로 배정을 할 때 보통 상반기 한 3,000만원 정도 동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동에서 제가 반드시 이야기하거든요. 위원님하고 사업장 선정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라, 위원들하고 협의를 안 거쳤을 때는 우리가 문책하면 그 하지만 하여튼 해당 동을 앞으로는 예산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들하고 반드시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 3,000만원을 이래 하라 이러면 동에서 필요한 사업 방금 하듯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소규모 사업 예를 들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건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3,000만원 조그마한 것 보면 3,500만원이라고 그래 올리고 한 건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동네별로 보면요. 어떤 정말 소규모사업을 해 가지고 작은 돈을 들여서 여러 사업을 한 그런 동네가 있고요. 뭐 몇 건해서 큰 건을 몇 개 안 한 그런 동네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동네가 한 1,500에서 6,000만원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효목2동하고 방촌동 같은 경우 보면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배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만원이라도 거의 공히 같은 수준으로 배정을 하는데 신청 건수가 동에서 적게 올라온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 건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은 그러면 대부분 동에 주민들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장하고, 주민위원회하고, 구의원들 반드시 구의원한테 확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저기 보면 송정동 하천정비 7,900만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그냥 들으세요.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공한지 정비조성 7,300만원 이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하천정비 이런 것은 또 다른 어떤 소규모편익사업보다 더 돈은 들 수가 있겠지 그지요? 그런데 7,900만원, 7,300만원 이런 투입된 이런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굳이 찾아 볼 필요 없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기보다는 7,900, 7,300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옳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소규모라고 하니까 이것 너무 7,900도 소규모가 이래 생각해 가지고 오해하시는 우리 또 위원님들도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또 적시적소에 또 돈이 쓰였겠지만 이 정도 돈 액수라고 하면 그냥 별도 사업비에 편성해도 충분하게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옳은 지적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송 실장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 마치고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하도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소규모 제가 실장님한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는 것은 한 동네 얼마씩 내려주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이래 구청장이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 따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6억을 편성했으면 한 4억 내지 5억 정도는 동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1, 2억은 하는데 예산편성 따라 좀 틀립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평동 같은 데는 4,400만원 작년에 또 신천4동 같은데는 1,300만원, 효목2동은 2,700만원 이래서 맨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는 적게 주고, 효목1동 같이 기반시설이 영 안되어 있는데는 좀 더 주고 이런 것은 차등 또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2만 이상 인구가 우리 동구에 몇 개 동 안됩니까?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수혜자가 많으면 인구수에 따라 준다든지 기반시설이 영 낙후한데는 좀 더 준다든지 이래 무슨 여기 기관 동장님들 기관운영비도 40만원 한 동네 주는 데도 있고, 인구 2만5,000이상 되면 또 60만원 주는데도 있고 요새 차등 지급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심3,4동만 4만원 이상.
주현
김주현위원장
우리 차등 지급 안 합니까? 이래서 2006년도에는 무조건 동에서 올라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이래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 같으면 우리 동구 전체를 총괄을 하고 또 각 실과에 저것도 하는데 인구수 기반시설관계 또 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차등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한 동네에 예를 들면 금액이 5,000만원, 1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 2,000-3,000만원 되는 것을 구태여 차등하며 지급하기 그래서...... 그리고 어떤 동은 또 예를 들어 전부 해 놓으면 왜 우리 돈 적게라고 하며 동장님들 항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차등을 검토하겠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도 구민들이 또 예를 들어 효목1동 같으면 사실상 인구수는 많고 동촌유원지 끼고 말이지 별 그것 일이 많은데 그런데는 효목1동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가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실장한테 구 형편이 또 어떤지 그래서 뭐 기반시설이 완전히 많이 되어 있는데는 좀 적게 지급하고 맨 표준은 정해 놨더라도 또 기반시설 영 동갑지역이면 동 이쪽에 이쪽에는 효목1동이 제일 지금 취약지라. 저쪽에는 동을은 또 안심하고, 공산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차등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큰 동네는 인구수 따라 가지고 또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를 또 추려 가지고 이래 지급을 하도록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0몇 페이지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44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부족예산 이것은 기초수급생활자는 국비지원이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요. 분권교부세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작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저희들 일단 구비로 먼저 집행하고 일부는 차후에 후에 받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301-01 이것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는 이것이 지방비로 지급하고 국비로 받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 분권교부세 그 당시에 산정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첫해가 되다 보니까 산정기준을 잘못해서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비를 시비로 받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과목 변경이든지 지방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고 국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회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원칙은 쓸 수 없습니다. 저소득 그것은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우선 집행 했는 것이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것도 맨.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국비를 이 돈 액수만큼 받아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잡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차후에 받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앞에 보면 40페이지에 보면은요. 노인복지사업 해 가지고 돈을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실장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사업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둘째 줄에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4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노인복지사업 시설운영비외 10건 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지금 돈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내역 해 가지고 지금 엄연하게 지금 반환을 해 놓고 지금 44페이지 보면 예비비로 반환할 때는 찾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반환은 해 놓고는 또 왜 예비비로 또 이래 사용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요. 40페이지는 시설운영비이고.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시설 이것도 맨 노인복지시설 운영.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다. 44페이지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안 있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밑에.
소영
박소영위원
노인복지시설.
대식
강대식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돈이 나갔습니다,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반납되었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제 말을 지금 실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0페이지 보면 돈을 반환시켜 놓고 4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 해서 또 돈을 예비비에서 당겨서 썼단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아듣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앞에 노인복지사업 하는 것 노인복지시설 운영외 10건 하는 것은 이것은 전반적인 것 다 묶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식
강대식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묶었거나 흩어놨거나 간에 일단 돈을 지금 남아 가지고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반환을 했는데 4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산출 해 가지고 산정 해 지출되었잖아, 지금.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목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틀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예산서 갖고 설명 드릴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것 예산 과목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강대식 위원과 담당직원 대화) 참고 자료를 위원장님 잘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날짜와 또 어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만약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 이래 예비비로 편성하면서도 말썽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되겠지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ㅇㅇㅇ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가능한 비슷한 맥락에서 그 밑에 부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고 하면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불요불급한 상황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여기 보니까 산불발생 사전예방하고 태풍 에위니아 왔을 때하고 이렇게 쓴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405-01번에 휴대폰 무전기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재난대비이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재난대비이지 이것이 발생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사전 산불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이런 것은 그냥 원 예산에 도시녹지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아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에 문제점이 약간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것 시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요즘은 감사가 구청에서 감사받는 감사원 감사는 몇 년 마다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는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요. 시에 할 때.
주현
김주현위원장
연계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행자부 감사, 시 감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행자부 감사 직접 받는 것은 없고요. 시 할 때 맨 우리가.
주현
김주현위원장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에 종합감사 2년에 한번 2년의 단위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시에 그러면 행자부도 시로 이첩해서 시에서 감사할 때 각 관련 부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연관되는 것을 서류를 가져 온나 하고 그래 하고, 감사원도 시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각 구청 7개 구청 연관되는 서류 가져오는 그것으로서 감사원 감사 그러면 대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시 감사 그러면 한번 가지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 감사가 주고, 그 다음에 자체 감사 강화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시 감사 한번, 자체 감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특별감사 해 가지고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에 관련되면 구청에 와서 직접 와서 또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아마 감사원 감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면 시대로, 또 광역시 구, 일반 시의 시, 군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년 마다 한번씩.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몇 년 마다 그 하는 것 지금 현재 감사가 행자부에서 3년 단위로 정부합동감사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하고요. 시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그것을 하고요. 특별감사 해 가지고 수시로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특별 감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대형사고 같은 것이 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금전적으로 사고가 나든지 도시개발공사든지 사고가 나면 특별감사를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일제 몇 년마다 자치단체에 감사하는 것은 폐지되었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50페이지 중간쯤 보면 옻골 전통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설계 부적정 이라 하는 시정사항 하나 나와가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50페이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50페이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끝에서 페이지수로 51페이지 넘어가서 밑에서 세 번째 둔산동 경주최씨종가 서편 도로확장 및 담장복원공사 실시계획용역 부적정 하는 것 나와가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지금 옻골 전통마을이나 경주최씨 종가나 이것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공사명이 옻골전통마을 진입도로 예, 최씨 종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분이 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옻골 전통마을 해 가지고요. 진입도로 건설하는 것이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씨종가 그 마을하고, 옻골 전통마을하고 이것이 똑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봐도 되는데요. 옻골전통마을 하면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요. 최씨종가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재로.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제가 가 봤는데요. 똑같아요. 옻골전통마을 하면서 구석에 있는 것 가면 전부다 최씨 종가 거기 기와집들 있잖아, 옛날 그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래 하나는 옻골 전통마을 해 놓고 하나는 경주최씨 종가로 이래 놨는데 그래 나는 또 두 가지인가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 구비가 안 나간다, 시비로서 아니면 국비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지는 또 우리 후손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국비나 시비나 편성된다고 하면 결국 따르는 것이 우리 구비도 따른다고 봐야 되거든,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되니까 이것은 제가 과거에 자료들을 이래 한번 쭉 훑어보니까 돈이 심심찮게 꽤 이것 투자가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실상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께요. 저는 뒷산을 내가 산행을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꼭 거쳐 갈려고 하면 전통 이것 옻골이나 아니면 최씨종가인지 하여튼 이곳을 거쳐가야 됩니다. 봄철에도 가봤고, 여름철에도 가 봤고, 가을철에도 가봤고, 겨울철에 4계절 다 한번 가 봤더랬어요. 제가 우리 구에 들어오기 전에도 시작해 가지고 가봤는데 실상 구에 와 가지고 여기에서 돈이 투자 되었는 것하고 실제로 시티투어 한번 휙 거쳐 가지고 수십명이 타고 그냥 한번 돌아 가지고 가는 것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상 과연 우리가 돈을 이만치 투자할 어떤 명소나 아니면 이런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등산 다녔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과거에 집행 되었는 어떤 예산을 본 어떤 그런 그것에서는 좀 돈이 아깝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제가 듭디다. 그것은 물론 국비를 보조를 해서 이런 것을 구청사업으로서 해라고 이렇게 돈은 내려오니까 짜맞추기식으로 억지로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아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찾는 횟수라든지 또 우리가 볼거리를 찾아서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볼거리를 찾는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된 돈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뭐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국비나 시비로 조달되어 가지고 개발된 것 또 지금 돈 썼는 것 다시 회수는 못할 것이고, 하되 했다면 정말로 돈을 그만치 소요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이런 어떤 이런 그것도 있다 하는 것을 돈들인 만큼은 빼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빈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으로 키우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심도 있게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이 아니면 동구주민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돈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다만 어느 인원이라도 찾아와 가지고 빈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소로 키울려고 하면 이것 생각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마냥 그냥 국비나 시비나 보조 온다고 해서 듬성듬성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도 명심하시고 혹시 또 다른 다음에 차후에 어떤 국비, 시비 보조로서 이런 전통마을 또 찾으라고 할 때는 정말로 사전조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정말로 잘 접근해서 볼거리 아니면 전통마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61쪽에 보면은요. 구정질문 처리대장이 있는데 작년 이것이 2005년 것이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세 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그 마지막 것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정흥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요. 대구시 안전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의 타구에서도 님비현상으로 다 기피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팔공산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유치하는 만큼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당시에 여기에 유치하면서 뭔가 인센티브 하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현재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단시설지구의 요구사항하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요구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었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민대표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과 면담해 가지고 주민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어떠한 인센티브가 되는 요건들이 있다면 사실 님비현상을 발휘해야될 그런 사항에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시는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모든 그런 좋은 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부시장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요. 54쪽에 보면 2006년 동 정기종합감사를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감사계장 그 당시에 감사하셨던 감사계장님 와 계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잠시 위원장님 허락으로 앞에 모셨으면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감사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감사계장님 뭐 별건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우리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장님께서 20개 동을 감사를 하셨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ㅇㅇㅇ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실 동안 어떤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압력 같은 것은 없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ㅇㅇㅇ 저희들 지금 동에 감사가 전에는 3년마다 실시를 하다가 올해부터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주기가 짧아지고 이렇게 해서 자주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고 동에 있는 업무들이 대개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고 동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평소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요즘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처리를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우리가 점검 감사를 나가면 그 이후에 대장정리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편의 관계쪽에 어떤 미비한 점이 있나, 없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압력행사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치내역에 거의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보기에 물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진정으로 있잖아요. 가슴으로 형식적이 아닌 그런 진짜 어떤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ㅇㅇㅇ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주로 보면 시감사 분이 몇 쪽이냐면...... 45쪽 대구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더라도 조치내역은 보면 거의 주의, 훈계, 훈계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주의, 훈계 받으면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의, 훈계는 신분상의 그것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고요. 근평 같은 것 할 때 공무원이 이런 받았기 때문에 근평에서 좀 자기들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것 보면은 여기 내용보면 이것 해마다 계속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저 시정, 주의, 훈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 보면은 문화체육회관 50쪽 같으면 문화체육회관 메인 무대막 구동기기 설치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이것 감사를 안 했으면 이것이 이 금액이 630만5,000원 이지요? 이 감사를 해서 회수를 합니까? 그 전에 회수가 되었는 사항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감사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여기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보면은 공사비 과다책정 회수, 설계변경 하여 감액조치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공무원들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이것 보면은 해마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그런 감사계획은 없습니까? 해마다 이것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이렇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감액 조치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보면은 공사과다액 책정, 설계변경 재계약 전부 이것이 보면 전부 그런 업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로서 지탄을 받아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징계를 준다든지 이래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부분에 시정조치가 촉구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의 뭐 이렇게 해서 돈이 금전이 이것이 잘못 회수된다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면 여기 공무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느껴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력하게 복무 공무원들 복무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 확실한 이런 조치가 내려져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만큼 조심성 있게 또 계획되게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 할 것인데 그냥 가시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그만이고 이런 쪽으로 참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를 지금 앞서가는 동구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더 좋은 의견을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기획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지금 계속 7, 8년 매일 뭐 매일 이것입니다. 감사 때 보면은 이것은 약방 감초같이 이래 나오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감사 이것은 지적사항 이것은 실제로 보면 96건 시감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 구청의 전 부서를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 아닌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너무 경미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참 공무원 직원들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가볍게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수
장상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맨 감사계장도 있고 또 시에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같은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경종을 안 울리면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 다면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들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 부서에서 가장 감사 부서를 전부 기피합니다. 감사 부서에 가면 다면평가를 옳게 못 받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일부에서는 다면평가를 시 감사 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래 지금현재 건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감사 부서에 전부다 안 갈려고 합니다. 자기가 감사를 보며 불이익 줬을 때는 다음에 자기가 다면평가 받을 때 무조건 다면평가를 좋게 못 받아 갑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를 전부 기피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아까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국사안 같으면 전국사안에 맞게 어차피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장도 있고, 행정의 수장인 부구청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딱 전국사안이기 때문에 딱 건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든지 해서 법적장치, 제도적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지 이것 지금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형태로 그래간다고 하면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뭔가 확실하게 민주주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찾으려고 하면요. 확실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잣대를 두고 그렇게 법개정도 하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그것 저희들이 시하고 우리 저희 구하고 각 시도의 사례를 봐가며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조치가 확실하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페이지를 넘어가 버리니까 접어놨는데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감사 부실해 가지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59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발주 부서는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 청소 및 경비용역이라 해 가지고 보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세부감사 내용 자료를 하나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실장님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62쪽을 한번 펴 보시죠. 거기 보면 진정민원, 언론보도에 따른 감사실적과 조치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다섯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로 민원사항을 이첩한 것이 8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첩을 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현재 알고 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해당 부서로 지금 조치결과가 가는 것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해당 부서로 가면 거기에서 그냥 끝이 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에 가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 조치결과를 통보 해 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통보를 해 주고 시로 이첩한 결과 같은 것은 통보를 안해 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로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민원이 직접 안 오잖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에서도 우리한테 통보해주고, 민원인한테 또 통보해주고 이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각 과로 가는 것 이첩을 시킨 것도 그것은 끝까지 민원인한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해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부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사항이 지금 안되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처음에 일을 받았으면 끝까지 어떤 책임 있게 소신껏 다 통보해 주시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메모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여기까지 하고 정책기획단은 다음에 할 요량하고 황산시는 여기는 2005년도 우리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5월 9일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1년에 그러면 우리가 몇 번 가고, 거기가 몇 번 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보통 한번, 한번씩 이래.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에서 한번 오고, 우리가 한번 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그쪽에서는 안 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안 왔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갈 때는 구청장하고 또 국장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래 몇 명 갑니까? 집행부에서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똑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이번에 11월 초에 갔을 때는 의회 네분, 우리 구청이 다섯분 이래 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갈 인원하고 항공료 같은 것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그냥 막.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사전에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사전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면 부구청장 가시겠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꼭 어느 분이 가신다 하는 그것은 없고, 보통 보면 청장님 가시면 또 부청장님 한번 가시고 이래 하십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야 되지 구청장만 자꾸 가고 이러면 부구청장 한번 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 하십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구청장 한번 가고, 의회도 의장이 한번 가고, 부의장이 한번 가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간 사람만 가 가지고 자꾸 보고 견문 넓혀 가지고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보통 그래 하십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다음에는 그러면 부구청장 갑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가시기는 가시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그래......
웃음
장내 웃음
주현
김주현위원장
황산시 한번 가고 다음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황산시에서 올 계획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초청하고자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황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는 그 동기가 처음 뭐 어떻게 그래 맺었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동구하고 특이한 사항이 같은 공통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산품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특산품이 이리 오고 무슨 뭐가 이유가 있어야 무슨 이유로 황산시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2001년도에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배낭팀이 황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친서도 전달하시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 또 그쪽에서 황산 국제여행절때 대표단이 우리 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아니 우리 청, 우리 구청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친분도모로서 맺고 있다는 말이죠? 친분도모.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지금 1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진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거기 정책추진기획단 중간쯤 보면 구정의 통합모델 제시 해 놨는데 찾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83쪽입니다. 구정의 통합모델 제시 해 놨는 문구 찾았습니까? 83쪽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구정의 통합모델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실장님 알고 계신 것 계십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혹시 세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실장 이것 현 청장이 와서 지금 이것 정책사업기획단 구성을 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 할 때 어떤 모토로 어떤 취지로 이것이 각 지금 기획실에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정책사업기획단을 구성했습니까?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그 당시에는 무보직이 있었습니다. 무보직 6급이 구청에 지금현재도 한 두 부서에 있습니다만 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더 활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청장님이 또 취임하시고 새로운 정책사업 같은 것 발굴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해서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기존 있는 무보직을 많이 활용 많이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보직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3명 들어갔습니다. 계장 3명, 직원 3명, 6명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 보면 전자에도 구정에 과 신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쉽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번에 또 정원조례 그것이 시행할 때도 과가 지금 민원실이 전에 있다가 다시 또 평생학습과로 되었죠? 학습과로 또 이렇게 해서 통폐합되고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가 지금 많이 생각 없이 연도에 많은 그것 어차피 또 과가 신설되고 이름이 바뀌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은 수반 조금 됩니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예산은 수반 안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수반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구조조정을 자꾸 더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신설로 해 가지고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지금 뭐뭐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8월달부터 지금 9, 10, 11, 12월 거의 뭐 4개월째 되는데 획기적으로 했는 사업이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한시적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한시적인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한시적 조금 전에 말...... 구정 설명회를 일단 우리가 구민들하고 직원들 상대 구정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했고 또 주요시책에 대해서 즉 보고회를 3회를 했습니다. 주요시책 65건을 정리해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개편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상당히 실제로 광범위하게 했습니다만 이것 조직 개편을 또 추진했고,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지금현재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 조직이 구성됨으로 해 가지고 아까 구정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뭐 꼭 이것 정책 아니라도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유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 우리 무보직들 이용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컨대 과가 자꾸 명칭이 바뀌고 또 그렇게 하면 구민들이 혼란을 많이 초래한단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 단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틀린데, 그런 식으로 명칭이 자꾸 바뀌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아까 같이 업무분장이 정책사업기획단을 구성하면은 다른 또 과에서도 그만큼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모델들을 제시할 때 그런 것을 어차피 몇 몇 사람의 결정보다는 우리 동구민이나 또 800여명의 공무원들 안이나 이런 것을 잘 합리적으로 수합을 해서 이렇게 정책입안이나 동구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어느 한두 사람의 특정 사고를 가지고 하면은요, 항상 실패될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이 지금 아주 필요로 할 때입니다. 아까 담당 계장이나 또 주무나 또 이런 공직자들이 의견 제시할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은 실장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이것이 어차피 정책사업기획단에서 구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제시보다는 밑에서 연구해서 검토 했는 부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되어야 되지 위에서 제목을 예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결국 졸속 그런 기획밖에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짤 때 그런 전 공무원 또 오래 노하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믹스해 가지고 우리 동구 발전에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감사실장이 기획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계장들이 하시는 부분에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정책추진기획단 하는 것 이것이 기획실장으로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바른 말도 하고 또 의회 와 가지고도 의장이나 또 누구한테 바른말 이래 자주 하는데 정책추진기획단 하는 것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폐지 이것 뭐 별 이것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것이 전에 벌써 전부터 이것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이래 본 견지에는 6급들 여기 6급 와 가지고 뭐 이래했는데 이것이 실제 이것이 전에도 내가 이것 보니까 별 필요가 없다니까, 구청장이 하다 못해 구청장이 저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선 뭐라고 할까? 공보실에서 다 하는 것을 그것을 저래 하기 위해 가지고 이래 추진해 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원칙은. 기획실장 건의해서 이것 6급 3명, 7급 3명, 이것 바쁜데 바쁜 부서에 배치시키지 이것 뭐 할려고 기획 정책기획단을 배치시켜 가지고 여기에 근무할 필요가 없고, 기획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더라, 이런 조직은 필요 없으니까 폐지시켜 가지고 바쁜데 인력을 지원하도록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저도 보충질문 될 것 같은데요. 63페이지 아까 간사님 질문 동력 성장 축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비전제시 그것을 뭐냐고 물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줘야죠. “통합적인 모델 제시가 뭡니까?” 하니까 “나중에 보고하면 안됩니까?” 몰라 그러는 거에요? 미처 공부를 안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하고 거품을 빼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주민대표인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일례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구정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런 그래 성장 동력성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배에 관련한 업무가 있고, 동력 성장에 관련한 업무가 있는데 그래 앞으로 동구가 발전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미래 꿈이 있다 치더라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해서 통합적인 모델이 뭐냐고 이래 묻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잖아요. 4년의 공약사항을 공무원과 함께 했다, 그러면 뭐를 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나왔을 때 뭐를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은 감성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반영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측후소 이전한다,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데 측후소가 이전되기 힘들어요, 사실. 관측노장이 계속 존치 해야 되고, 3년의 평균값이 나와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상대가 기상청으로 승격해 봐야 사람이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불과하고 그 10명에 40명 늘어나면은 건물이 커야되고, 크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고 그러나 관측노장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관측노장 거리에 4분의 1 고도제한이 엄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바꿔지는 것도 없는데도 그 이전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은 감성정치이고, 선동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당선되고 난 이후에라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의원들이 당정협의회라든가 상임위원회라든가 감사기관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하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이 정책적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그래서 아까 계장님들도 막 기록하시고 이러데요. 예를 들어서 6억 이상의 예산을 줬는데 대경에서는 고밀도 상업지역이라 해서 고밀도 개발하겠다, 우리 맨하튼 거리 만들겠다, 그 됩니까? 쌍둥이 건물 짓겠다, 그것 됩니까? 안 되잖아요. 15층 미만의 군용항공기지법에서 6구역으로 지정되면은 효목주공아파트가 15층밖에 못 짓다 보니까 밑에 지하층을 뚫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막 청석 때려 넣어 가지고 땅 파다가 인건비 많이 들어가서 청석 나타나 가지고 부도 나 가지고 태왕메트로시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 정책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다 그것이 어떻게 실효가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감사받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러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딱 보고해 줘야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지적해 줘야 되고, 그것이 2006년도를 마감하고 감사하면서 2007년도 새롭게 면모를 일신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심기일전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래 그것을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드려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 저희들이 공약사항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이 공약하셨더라도 실천이 불가능한 사업은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실천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약사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공약사항 위주로 해서 로드맵을 해 갖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한 두가지 예를 한번 들어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38가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38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구체화 좀 시켜 주세요. 그래야 감을 딱 잡지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용 서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래 버리면.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제가 서면답변 해 달라고 했어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서 12월 1일간 혹시 행사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1월 30일부터요?
대식
강대식위원
12월 1일까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1박 2일 행사 그것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 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대구은행에서 워크샵 가졌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주관은 대구시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구청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 워크샵 할 때 청장님 가서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또 참석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참석은 부구청장님이 가셨고요.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직원들 하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 동네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미래에 다가올 일을 잠깐 예견을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보상 문제다, 아니면 주민들 대책 이주대책이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구청 측에서나 이런 사람들을 주민들 대표들 거기 좀 이야기해 잘해 달라고 이런 부탁은 우리 구의원한테도 오겠죠, 그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벌써 실장님 감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행사 같으면 우리 전체 의원들은 다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당해 구의원 정도는 그 지역에 혁신도시에 포함된 의원들 제가 칭합니다. 해 봤자 한 두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신문을 보고 언론을 통해서 내가 이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았지 우리 구청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우리 구의원을 아주 저 밑에 발톱의 때 정도 보는 건지는 몰라도 어떤 민원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몸으로 막고 서로 의견조율하고 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적어도 구의원 그 당해 지역에 포함된 구의원 정도는 저 공공기관에 이전할 임직원들이 무슨 사고를 갖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에서는 앞으로 대책이 이 사람들 뭐를 한다고 하는 정도는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12개 공공기관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시와 지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주민들 계몽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는 치루는 것은 그래 치뤄 놓고 나중에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것 정말 내가 참 제일 7월달부터 구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비참했던 것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화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참여대상 인원이 공무원 생각은 안 그렇겠습니까? 참여대상이 누구누구다라고 명시를 해가 오면 왜 그 사람들만 참여 시키노, 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그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아닙니다. 왜 앞으로 향후 내년 7월 보상부터 들어가서 첫 삽을 뜰 때까지의 어떤 일어날 일은 제가 먼저 지레 겁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일비재하게 일거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것 같으면 이런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의회 대표 한 사람 정도하고, 당해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 정도는 불러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 가니까 이런 것을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라고 그 차원에서는 불러줘야 됩니다. 제가 빠졌다고 해서 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게 대처를 한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보충 설명 조금 드릴까요?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해 보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강 위원님 저희들이 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크샵은 워크샵인데요. 실제로는 친목도모입니다. 그래서 사업관계 거기에 하여튼 사업관계 일체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그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친목을 도모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지금 집행부에 참석 했는 사람 신서혁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사람 누구 있습니까? 주민대표 불렀어요, 누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민대표 부르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친목이다, 친목 같으면 대구시 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공공기관 들어올 임직원들하고 자기네 3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친목 도모해 봤자 나중에 일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실장님도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 대표 정도는 불러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친목을 도모하더라도 주민들과 제일 가까워져야 그것이 친목이지 나중에 일 발생시키면 전부다 구의원들 앞장서라 하고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이것 전부다 경운기 갖고 때려 막고 말이지 나중에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하고 완전히 이것이 좀 어긋났다 싶을 때 곡괭이 들고, 괭이 들고, 동구청에 꽉 에워싸면 구청장 머리 내밀고 나가겠습니까? 결국은 저하고 그 당해 구의원들 나가야 돼요. 머리가 깨지든, 가슴이 깨지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실장님이 만약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넓게 생각해 가지고 도재준 시의원 참석 했습디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의원도 참석 안 하는데, 구의원 따가리가 뭐 참석하노, 이래 이야기하면 할 말이 전혀 없고, 제가 하는 것은 향후에 어떤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친목을 도모했건, 아니면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건 간에 적어도 당해 지역의 의원 정도는 뒷자리에 참석시켜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든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강 위원에 대해서 질책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옳은 말씀 맞습니다. 일단 아무리 이전기관하고, 관련기관하고 친목도모 행사이지만 구의원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그 행사에 축사만 하시고 바로 가시고 저도 행사 축사하고 참석할 때는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직원하고 워크샵에 같이 강의 듣고 그 사람들 저녁에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날 등산을 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셔도 직원끼리 그 했기 때문에 이해를 넓게 해 주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해 못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장님 제가 말씀 이래 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모두에 조금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 제가 우리 지금 집행부에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제일 마지막 관청으로서 준비된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준비하다가는 박살납니다, 누가 나든지 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에 대한 의회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구정질의를 통해서 내가 경각심을 한번 일으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 우리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어떤 도시의 모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보상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며, 그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조사해 가지고 놔놨다가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것을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정말 가래로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가래로 막아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삽도 안되고 나중엔 불도저도 안되는 이런 식이 올까봐 그런 일이 초래될까봐 저는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한사람, 한사람들이 입으로 전달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연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별로 없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는 또 그런 성격을 띄었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할지언정 그렇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우리 너거는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하면 실장님 직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짝짜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고 아이고 의원님들 당해 의원님들 거기 참석해서 같이 친목도모 해 가지고 서로를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좀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안 하는 방향을 해야 그것이 정말 미래적이고 진보적인 그것이지, 남 하던 것 그것은 내하고, 구습 따라가서 내하는 그것이야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주민들 상대 설명회는 앞으로 많이 합니다.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문 하시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7쪽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75개 각종 단체가 우리 동구에 있는데요. 여기 75개 각각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현재 나가고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물론 나가는 것 있고요. 나가는 것 있고 안 나가는 것......
소영
박소영위원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나가는데도 상당히 많을 텐데 나가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아주 유명무실하게 회원 없는 그런 단체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회장단만 있으면서 보조금 지원 받을려는 의도로 그런 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횡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측면에서 감시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보조단체는 지금현재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보조금 집행내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회장단 같은 경우는요. 이 대표자가 동구에 살지 않고 우리 동구 단체의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살지 않는 회장, 총무님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동구 전체의 어떤 장이라면 마음속에 애향심도 있으면서 동구를 위해서 진정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단체를 이끌어 나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중에서 회장의 임원들이 타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그래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들 중에는 이렇게 조례에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어서 계속해서 연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연임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 단체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그냥 소모적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정말 진정한 일을 안 하는 그런 회장님들도 있다는데 이런 단체도 어떤 회장 임기에 대한 조례라 할까요? 그런 것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회칙이라든가 규칙.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그 뜻을 전해 가지고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75개 같은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필히 꼭 메모했다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저것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의정 직능단체 위원회 72 단체, 52개 단체 명단을 연락처를 명부장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감사실장 직능단체별로 52개 있는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위원 쭉 있는 명부하고 연락처, 전화번호 있는 것하고 이래 가지고 한부씩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직능단체 말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만.
신화
강신화위원
다, 둘 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둘 다요?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 52개 단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나오는 것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해서 연락처 있는 것 그것을 전부다 명단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마 자료는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출력하면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방금 박소영 위원님 이야기한데 대해서 제가 이것은 실장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도 아니고 제가 방금 머릿속에 싹 스쳐 가는 묘안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데 보면 실장님은 예산편성만 하지 각 과에 전부다 예산만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과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각 과에서 지금 여기 보면 참 어안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올려고 하는데 수도 없이 말 하나 바꿔 가지고 말만 글자 토씨만 하나 바꿔 가지고 유사한 단체가 여러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 나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보조금 안 받는 단체도 많이 지금 여기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각 과에 5개다, 혁신과다, 아니면 문화공보실이다, 건설과다 이렇게 딱 나가는데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 지적했듯이 유명무실하게 정말로 사업실적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거짓으로 사업실적 내용 올리고, 다문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보조 받아 가지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쓴다든지, 이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그냥 돈 회수하고 그냥 다음부터 너거 예산 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냐 하면 제가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이 말입니다. 각 과에 그 실과에 대한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장이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실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어떻겠노 싶어요. 만약에 그 어떤 이야기가 나간다고 하면 실제로 하고 있나, 관리감독이 사후에라도 얼마나 귀추를 주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노하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장님께서 어떤 공식석상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만약에 이것이 누구 구의원을 통하든지, 주민을 통하든지 이래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이 감사실로 올라갔을 때 각 담당 계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이라든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아 이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단체일까? 아니면 이 돈을 다문 100만원, 50만원 받아가서 적시적소 하게 정말로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쓸까? 이런 것을 뒤에 사후에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예산해서 떡 던져 놓으면 이 사람들도 올라와 가지고 목매다니까 안 줄 수도 없고, 떡 모사떡 갈라주듯이 씩 갈라 줘놓고는 뒤에 뭐 어떻게 쓰는지 실제로 이것이 존재하는 단체인지도...... 이것이 허다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다문 얼마라도 보조를 주니까 이런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자꾸 늘어나요. 나중에 한 100개 채우지 싶어요, 내 생각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했는 것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도로도 만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단체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현재 제도로도 관련 부서를 문책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문책할 단체가 여러 개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9,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9,000이라고 하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억9,000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9,000이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저작년에 3억9,500입니까? 분명히 끝 단위 500 있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3억8,500 아닙니까? 조금 남겨 놔서 그렇지.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 맞아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나는 3억9,500으로 알고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억8,450.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단체가 몇 개였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가.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75개 되어 있는데 그때 50 몇 개 아니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53개이고, 금년도 52개 싶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번에는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52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회가 52개이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단체도 예산 집행한 단체가.
신화
강신화위원
직능단체 75개 중에 보조금 지원 했는 것이 52개란 말입니까? 그래 돼요? 맞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회 52개랑 헷갈려 가지고 제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위원회랑 헷갈려 가지고, 52개 분명히 맞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52개, 그러면 75개 중에 52개가 지원했는데 55개 중에 자연보호에서도 휴지 줍기, 또 뭐 샛강 살리기 치어 방류,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서도 또 종이 줍기, 또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종이 줍기, 자원 자방에서도 또 자연보호 캠페인 금호강 종이 줍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사업에 그러면 다 지원해야 됩니까? 그 공공근로는 또 할 일 없다 해 가지고 또 일하고, 이래 가지고 성장 동력이 재원이 마련되겠냐는 것이지요. 감사 기법에서 이것 또 지적 안 하면 뭐 지적할 것도 아니고, 돈은 나가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사업 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면 무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이래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참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것을 동일사업을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 안된다 해서 감사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시작할 때 1년 사업 설명회를 제안 받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또 집행해야 되고 집행 결정 심의위원회가 있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이래 말하면 새마을에서 서류 돈 썼는 것 서류 올리라, 서류를 해 놨잖아, 그지요?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지적하면 공무원들 서류 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지역에 가면 주민대표인 우리가 또 직격탄 받습니다. 아 씨발 누가 이래 또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라, 까다롭고, 뭐 어떻게 저떻고 하면서 우리보고 그래 안 하면 안되냐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복사업은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중복사업마는 그지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보조금 이것 내역 단체 이것 실장님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고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지금현재 혁신학습과에서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혁신학습과에서 20개 동 얼마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 돈 넘겨 줘 버립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새마을지회에서는 각 동에 20개 동 너거 20만원 줬으니까 회의 했는 사진 찍고 자연보호 했는 사진 아주 한목에 고마 10장 찍어 가지고 이래도 찍고, 저래도 찍고 이래해서 고마 월별로 회의 했는 것 식당 가 가지고 영수증 받고, 거리 질서 한번 했는 것 거기 가서 한 3-4명 해 놓고는 회원들 3분의 2했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식당 영수증 붙여 줘 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올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혁신학습과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기획실장이 그래 그 감사계에 있고 뭐 해도 그것 뭐 기획실장도 동장 할 때 그것 내막 잘 알 것인데 왜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3억 몇 천하고 이것이 참 돈이 아까운 돈이라, 가 가지고 저거 밥 먹고, 술 먹고, 저녁에 심지어는 노래방 가고 심지어는 더 저거 하는 것 같으면 어디 개입 하노 하면은 또 선거에 개입하는 아주 큰 단체를 유령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까지도 이것이 지방선거에 개입이 됩니다. 이것이 조직이 지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본 견지에는 근본적으로 보조금 주지말고 너거가 옳게 일을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옳게 밥값을 내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저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지금 구에서 자꾸 돈을 자꾸 주고 하니까 말이지. 위원장, 부위원장 이야기 하고 또 새마을 협의회장 뽑는데 또 거기에 저거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장 뽑는데 거기 전부 저것하고, 거기 동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누구 뽑자 하고 말이지 이래 뽑고 지금 이것이 각 동에 지금 약간의 지금 이탈 길로 지금 걷고 있어요. 실장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시정도 안됩니다. 실장도 또 시정도 안되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옳은 혁신이 또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업무처리 할 때도 혁신과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너거 보조금 정산 받지 말고 각 동에 가 가지고 담당자 회의를 하든지 그 혁신과에도 학습과에도 다 못하니까 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진실로 20만원이 분기별로 30만원이 보조되면 30만원에 대한 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50만원, 60만원어치 가치 되게끔 일하게끔 주민들을 계도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운영내무위원들 아무리 떠들었다 이것이 시정도 안되고 그렇다고 보조금 중단할 수도 없고, 청소년 왜 아이들 학교 저것 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선도위원.
주현
김주현위원장
청소년 선도위원회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런데는 지금 내가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기에 얼마 나갑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2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12만원 아니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20만원......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청소년 선도 위원 할려고 하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하고도 저녁에 밥도 한 그릇 못 먹는다고 하고 그것은 내가 보니까 그것은 보니까 젊은 사람들 보니까 대충 수긍이 가는데 어떻게든지 실장님이 잘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학습과면 학습과, 또 이래 해 가지고 거기 학습과에서 동직원들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영글게 집행이, 옳게 집행이 되게끔 실장님이 계도를 바라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요새도 직원들 견문보고제라고 해서 몇 건씩 하라고 하고 이럽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의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총체적으로 이제껏 기획감사실 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감사실장이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더 챙길 일이 계시면 한 10분간 챙겨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이 아까 약간 언급을 하다가 그때 질타하려고 하다가 보고서 때문에 그래 되었는 사항인데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이 우리가 4억9,928만8,000원인데 이것이 내용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 보조금도 우리 예비비로 지출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집행 안됩니다. 안 되는데 분권교부세 지난해에 분권교부세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중간에 분권교부세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예산은 없고 해서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연말에 그것을 다시 받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노인복지 말입니다. 노인복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노인복지 그 요양원 같은데 이런데 우리 시설 복지시설에 전자에 지방 교부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대체해 준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분권교부세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을 왜 시비를 받아서 하지 그것이 새로 받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사후에 받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억9,900만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억9,900만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일이 그래 아까 같이 알다시피 그래 복지시설이 동구에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쪽에도 우리가 대체를 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비비 갖고 쓸 부분이 못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국가도 우스운 일이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인건비를 그래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 어떤 변명의 소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일 죽기 살기로 일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일하면 성과금은 못줄 망정 그런 부분까지 지방에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이런 것이 만약에 예비비가 우리가 지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출 안 하면 만일에 저희들이 지출 못하겠다 버티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당장 생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상수
장상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떠나더라도 아까 우리 복지시설에 인건비 같은 부분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뺀다 치더라도 복지시설에 그래 인건비를 우리가 어차피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방 분권세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래 모자라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안 주면 그렇게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우리 법대로 하면 못 주는 입장 아닙니까? 예비비 전용이 안되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법대로 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담 받아서 생활해 나갔는데...... 복지시설이요? 예,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도 만일 거기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못 했을 때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예비비 전용하는 것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안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것이 전용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지적 사항이에요, 어쨌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작년에 안 그래도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구만 아니고 대구시를 포함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전국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 안 맞는 행정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정부에서 미루어 가지고 안 그러면 시로 미루어서 시비가 못 따니까 단체 복지시설 그 하시는 분한테 시에 가서 받아라 하든지 뭐 어차피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전부 동구에 지금 복지시설이 지금 대구시 전체에 몇 프로입니까? 근 40% 더 와가 있을 거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사회복지비가 약 43%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비비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비비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 잘못되었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사전에 예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7월, 8월달부터 벌써 시하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대구시에서 부담해라, 시에서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현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은 그래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래 봉급도 못 준다고 해서 그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참 세계적으로 보면 웃음거리, 웃음거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1, 2, 3, 4대 때 보면 또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기관에 또 감사하는 감사설명 하는 것하고 옛날에는 다소 고성도 이래 오고가고 이래 했는데 저도 화기애애하게 감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또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는 중에 약간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이해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