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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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셨던 금년도 벌써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그리고 각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 서비스 등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을 통해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더불어 개선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현안문제를 풀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수요점검은 물론이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현장과 현장확인의 연계가 수반되어 효율적인 감사가 된다는 점에 있어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실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군

김태군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태군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도시국의 각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 구정을 운영해왔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해주시고 충언해주시는 모든 사항은 동구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피감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에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 드리며 간다하나마 이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정된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과장만 수감 준비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

영권

전영권위원장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난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중이라도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분량이 좀 많고 이런 것은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원본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데 어떻게 책임 현황에 대한 뭐 그것이 없이 그러면 해당 없음 해 놓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취약시설 책임관 현황은 유지관리 부서에서 지정을 하고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총괄하는 부서 같으면 이 현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자료는 있지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 부서에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왜 총괄하는 부서에서 현황이 있어야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각 예를 들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 부서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종합을 하고 관리를 하지 우리가 그것.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총괄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 정도는 있어야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창현

정창현위원

해당 없음 해놔 가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당 없는데 이것이 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유지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당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현황 하면서 물으면 해당 없음 이래 나오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효율성 있게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합적인 관리는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댐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유지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서에서 책임관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총괄 부서에서 아주 이러면 효율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교통 무슨 다른 것 부서라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방문 때 우리가 테마파크를 갔다왔습니다. 그 이후로 뭐 다른 진정이 있었는가, 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착공은 9월 20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9월 20일 그때 우리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때 거기 하는 김태락 씨라든가 그런 분들의 반대민원이 많이 부딪혔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지금 문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시위라든지 집단행동은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오늘 준비도 많이 해오셨고 이런데 민방위의 날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민방위의 날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분기별로 한번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제대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대피훈련은 우리 유도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초창기와는 비교가 안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대피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갈수록 더 오히려 잘 안되고 있지 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초창기보다는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참여라든지 저희 과에서 홍보가 덜 부족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지 싶은데 1년에 네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간에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뭐 통반장들 각 동에서 통반장들 동원해 가지고 나오면 실실 놀러 나온 것 한 가지에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놀러 나와가 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도 아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민방위 하면 “아, 저거는 관공서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아예 치워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왜 아까운 시간에 그것 가는 차 멈춰 가지고 있으면서 유도요원들이 실실 놀러 다니면서 장난이나 실실 치고 말이지 희희닥거리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도로변에 서 가지고 그냥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서 있는 것밖에 안되고, 이것 정말로 이것 무슨 비상상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것 감당할는지 염려됩니다, 의심스럽고요. 이것 앞으로 이것은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나가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에 지침 내려 가지고 동장 통제 하에 각 동네 동장이 총 책임을 지고 각 동네 운영하지 싶은데 책임을 지고 유도요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제시간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식 같으면 형식에 따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쇠퇴되어 있어요. 이런걸 뭐 하러 합니까? 아까운 시간에...... 앞으로 이 점을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해봐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앰프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한 개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실 안에 리모델링 하면서 손을 대었는데 곧 복구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앰프시설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시간만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 드는데, 별 시간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그것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위급할 시에는 전에 같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알림도 많이 해 주기도 하고, 급할 때는 그 앰프 틀어 가지고 말이지, 각 동에 알리기도 했는데 요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디다. 그것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고요. 동사무소에 라디오 비치되어 있어요? 라디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일시 방송하는 시설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에.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에서 위급할 때는 급할 때는 라디오를 틀어서 그 방송을 전국적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민방위 훈련 문제하고 각 동사무소에 위급시에 알릴 수 있는 앰프시설 기능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정말로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위급할 때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언젠가 한번 점검 한번 할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현재 결손내역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과태료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민방위 과태료 결손내역을 97년도98년도 2회 했는데 그지요, 했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2회 했는데 그 2회하고 나서는 지금 99년도 이래 안 했는데 이것 결손내역을 몇 년 에 한번씩 정리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시효소멸 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도록.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시효소멸이 언제인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99년도는 금년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99년도 것은 금년도 같으면 7년에 한번씩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수환

차수환위원

5년이 그래 5년이 경과하면서 지금 올해 2006년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 해야 되지 이것은 98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98년.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97년도, 98년도 것은 2004년도에 같이 해 놨어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2년에 한번씩 묶어서 합니까? 5년, 6년씩 묶어서 한번씩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결손금액이 민방위 교육을 뭐 이것 과태료 부과해서 합니까? 한번 하는데 얼마씩 나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해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결손 안 했는 건이 한 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가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잠시만요. 제가 98년도 것 65만원이래 해 놨는데 이것 다섯 건에 건당 13만원 치입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97년도 것은 265만원 같으면 그래 되어 있으면 이것 할 때마다 바뀌고, 2년마다 묶어서 하고 그리고 재산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재산 없으면 처분 못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서 시효소멸 분으로 결손을 시키고.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차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차가 있으면 압류조치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압류하면 결손처리 안되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 사람들 그러면 요즘 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예, 차가 없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래 결손처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세무과에 조사하면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 세무과에 의뢰해 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다 의뢰 다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의뢰 했는 의뢰서 한 장 카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허진구 위원님 했었던 민방위의 앰프시설 확인해봤다고 했는데 확인했다고 하는 확인서 한부 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첨부물 53페이지에 일련번호 다섯 번째 이름이 이원규 씨인데 예를 들면 부과할 때는 15만원 부과할 때 그랬는데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과를 어떤식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요. 재산압류 과태료 내역에 있는데 제1번 이 사람이주민등록을 보면 85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아직 민방위 벌금 내고 이럽니까? 그래 54쪽에 안상용 씨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떡 보니까 2121 뭐 이래 놨는데 85살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21년생이라면 해당이 안되죠, 민방위.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안 되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되었노, 그것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에 하나 빠졌는 것, 숫자가 빠졌는 모양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도 이상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러면 자동차 다 되어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97년 12월 5일날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당장 볼 수도 있습니까? 이것 한 장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압류대장 보면.

창현

정창현위원

응?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압류대장에 보면.

진구

허진구위원

빠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고 이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난 이상해 가지고 85살 주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압류 이것은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압류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압류대장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것 한번 보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62년생입니다. 6자가 앞에 빠졌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21 뒷자가 빠졌는가 싶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은 미쓰 프린트로 오류로 보겠습니다. 미쓰 프린트로 하다 보면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조금 전에 보자. 이원규 씨 주민등록번호 아까 내 말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것 과태료 결손처분내역이21건 중에 21건 중에 한 건만 과태료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원 신고위반이 30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1회 불참을 해서 30만원이 된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 97년도에도 30만원짜리도 두 개 있고, 98년도에도 1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97년 5월 2일에 우성문 씨라는 사람하고 97년 김양욱 씨 30만원씩 체납액이 있는데, 98년 2월 23일 교육훈련위반 이것은 10만원이에요. 아니, 30만원짜리 이것 위반이 뭐냐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회 과태료가 15만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불참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이 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또 교육훈련위반 그래 가지고 총결손액이 지금 이래 소멸 시효소멸 처리한 금액이 330만원이 됩니다. 2년 동안에 97년과 98년에 그러면 33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지금 뒷부분에 53-50 뒤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이 오타 차량 압류 그러면 21명중에 1명만 내면 이것을 거두겠다는 것입니까? 안 거두겠다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된 현황이 그렇지.

태현

남태현위원

예, 현황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과는 이 이상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53-1에 보면은 주민등록말소, 사망 이것 사망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등록증 말소가 지금 4명이 있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왜 이것이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결손처분을 시킬 때 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대상이 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무재산, 재산이 없다고 증거 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결손처분 할 때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손이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으면 주민등록말소 사실상 요새같이 전산이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말소 이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 말소하고 5년씩, 10년씩 살 수 있습니까? 범죄인 이외에는? 있다고 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것 민방위 결손처분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 우리 여러분들이 애 쓰십니다만 이래 되면 형평성을 잃으면 안됩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무재산 안 내고 버티다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막 해 버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결손처분 낸 사람이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이 있으면 법을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반 안내고 넘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첫째 굉장히 신의를 잃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일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결손처분을 이것이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효 이래 가지고 시효소멸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철저히 다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이 사람들한테 봉급에 대해서 차압도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무재산이고 봉급생활자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현재 여기 살긴 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전출된 사람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만약에 전출되어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가도 추적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압류가 되었는 것이든지 결손이 안되면 우리 징수 그것 되면은 추적 관리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방위 통지서 미전달, 교육훈련위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저는 이래 봅니다. 물론 공평성 있게 다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사망했다든지 영 행방이 불분명하다든지 이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결손처분 같은 것은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은 의무교육입니다. 군 의무교육과 똑같이 의무교육인데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 사회질서를 똑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다 하나의 흐트러져서 나가니까 이 사회 요새 사회가 정말 기초질서부터 전부다 엉망 아닙니까?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결손처분 하는 일 없도록 하고 말소 주민등록 말소되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외에는 결손처분 없는 것으로 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 기금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액의 1,000분의1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세 기준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보통세.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준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1,000분의 1.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적립금액이 11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은행에 다 예치가 되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굳이 대구은행에 예치를 꼭 할 방법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금고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구은행 금액 이자와 예를 들었습니다. 국민은행 이자와, 하나은행 이자와 이자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작년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이율이 비슷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대구은행 금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세무과 자료도 한번 보니까 현재 우리 정기적금이 350억 정도가 되는데 전부다 100% 그것이 대구은행으로 되어가 있어요.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대구은행 외에는 국민은행 더 준다고 해서 국민은행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구금고로 지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까지는 지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차수환 간사님께서 결손내역 세무과에 의뢰한 것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고, 동사무소 방송시설 점검 했는 것 해 주시고, 압류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정기예금이 9억4,000만원이 지금 2007년 1월 2일로 마감이 되는데요. 만기일자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의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을 할 때 어차피 우리 대구은행이 금고이니까 다시 예금을 어디에 정기예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조금 참 0.1%라도 여기에 어차피 그것은 우리 과별로 예치할 수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치하는 것 우리 과 기금이니까 그래서 그 금리를 다문 0.1%라도 더 이래 해서 적립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양수기 구입 등 재난상황실 정비 CCTV 이래 가지고 지출내역이 있는데 밑에 보면 은 설해대비 적사장 보수 그 다음에 태풍 피해 중기임차료 및 군 유류비까지 나옵니다. 위에 양수기라든지 CCTV 이런 것은 구입하는 데서 하자보수 기간도 있습니까? 뭐 점검도 합니까? 양수기 점검도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CCTV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는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동촌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진구

허진구위원

동촌유원지 어디쯤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촌유원지 유선장 있는데 식당 앞에 이런데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과에서 보는 것은 CCTV 해 가지고 뭘 보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의 흐름이라든지 수위표라든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오리배 유선장 관리도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게 렌즈가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주택가로 물이 침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항상 날씨가 기후가 이상할 때는 항상 그것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백안삼거리에는 월동기를 대비해 가지고 온도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온도 해 가지고 제빙정도까지 전부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암2수문 있는데 한 군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신암2동 주민들이 물이 침수하는지 안 하는지도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방송시설까지 있습니다. 되어가 있어 가지고 주민대피가 필요할 시는 대피 방송까지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월 지하철역에 하고 농경지하고 그것을 방지 감시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야월에 금강동에 안심3,4동에 금강동에 오목지하잠수교가 있습니다. 잠수교를 교통 통제를 위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쭉 위로 오면서 영천댐에 있는 것은 경북도의 것을 관리를 해 가지고 영천댐의 물 흐름 그 다음에 우리 금강잠수교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서 물 흐름 그 다음 동촌유원지 그 다음 신암수문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금호강 지류의 물 흐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항상 CCTV로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항상 다 모니터 할 수 있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진구

허진구위원

작동이 100%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조금 전에 2006년도 태풍피해 응급복구 중기임차료 및 군 유류비 이래 해 놨는데 군 유류비 이것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군대에서 지원한 것이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디 지원했습니까? 어느 현장에 지원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복구 응급 복구를 위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산동이라든지 몇 군데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군 유류비를 254, 여기 피해 태풍피해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남 배수펌프장에 그 했을 때 물난리 치고 주민들이 물이 잠기고 할 때 제가 장비를 불러 가지고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건설과에서 그 하더라마는 지금 여기 제 옆에 앉아있는 남태현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가 상매동인가 매남골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남태현 위원님이 포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잠수교에 묻힌 것을 꺼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 그것은 재난이 아니고 뭡니까? 그 재난하고 장비 구의원이 장비 불러 가지고 돈 쓰고,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하면서 장기예탁 정기예금을 9억4,000만원씩 넣어 놓고 이러면 그 돈 언제 쓸려고 자꾸 아끼고 그 구의원들 주머니 열어 가지고 장비 불러서 일해야 되고 또 하자보수비 문제, 관리비 문제 이것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 드릴께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자보수 CCTV 이런 것 하자보수는 언제 기간인데 보통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무상 A/S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한번 빼 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중기임차료 군 유류비 군대에서 사용하는 포크레인 기름 값을 군대 차라면 250만원 디젤 경유 값을 넣는다면 장비를 몇 날 몇 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썼는지 관리 현황하고 전부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재난관리과의 돈이 이만큼 있는데 왜 할 때 지원해서 빨리 하지 이제 이런 그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이 2005년도, 2006년도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설해대비 적사장 보수 이래 해 놨는데 모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눈 올 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모래주머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팔공산에 순환도로에 제가 보니까 눈비가 올 때는 특히 눈 올 때는 상당히 참 자살도로이다, 저는 그래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에 몇 년 되었습니다만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갔다가 갑작스럽게 눈이 와 있더라고요. 혼이 났습니다. 아주 혼이 났습니다. 이것 완전히 그것은 완전히 스케이트 타는 것과 같은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면은 이것 정말 주민의 편의 안위를 위해서 모래라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다가 실상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재난안전기금을 앞으로 돈은 11억 얼마씩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내용을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체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비를 부를 때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 놔야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가 있는데 그 집행내역이 보면 아주 포괄적이라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 아주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집행할 수 지금 법적으로 집행하는 그 내역을 쭉 봤는데 제가 어디서 그것을 한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제출해주시고, 한번 계획을 어떠, 어떠한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것을 한번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 지금 감사 끝난 후에도 괜찮습니다. 그래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요, 남태현 위원님께서 법규라든가, 내규라든가 그것은 감사 끝나고라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빨리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남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먼저 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동촌유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 요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 해 가지고 근무를 한다, 말씀 하셨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거기 그냥 가서 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약에 4월, 10월 같으면 한참 동촌유원지에 오리배라든지 동촌유원지에는 그래도 애들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바람 쐬러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안전지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 놀다가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선장에 근무를 하면서 오리배에 승선을 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용병호에 승선 오버해서 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응급사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상황실로 조치까지도 전부다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러면 현재 동촌유원지에 우리가 구청에서 안전지도 요원이 구청에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자체에서도 비상 구조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대가 한 대 각 업소마다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도요원이 안전지도요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현재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이고 만약에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신고를 할려고 그러면 어디 해야 될지 왔다갔다하다 보면은 그분들 모르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나가면 유원지 나가면 아 여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도요원이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신고를 해도 여기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은 업소에서는 전부다 다 나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9 동부소방서에서 119구조단이 여름철에는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이 보고 여기에 지도요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뭐 팻말을 한 개 만든다든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야만이 되지,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검사대상이 유선이 114척인데 검사는 누가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오리배 114척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자체에 그런 기술진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선박직이 있고, 우리는 구청에서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14척에 대한 검사는 믿을 수 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믿을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그것 일일이 다 검사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엔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수동으로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것이 오래 쓰게 되면 그것이 낡고 이러면 그것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하면은 FRP도색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부다 그 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월 1회씩 한다고 하는데,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 2006년도에 1회씩 검사한 검사일지라고 그러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검사일지를 빨리 빠른 시간에 지금 제출해주시고, 인명구조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조선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조선이 있고,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구명조끼는 몇 개정도, 몇 인분 정도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업소마다 그것은 전부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현재 법적으로 몇 개 비치하라는 법이 있을 것인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대수에 따라 가지고기 전부다 틀립니다. 그 업소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업소마다 비치하라는 법적으로 비치하라는 그것이 있을 것인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신고에 따라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업소마다 전부다.

태현

남태현위원

구명조끼를 몇 개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별로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기타 장비를 갖추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한번 그 업체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구명조끼는 지금현재 우리 유선장에 110%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10%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0% 오버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인명구조 장비에 구명조끼 개수가 현재 몇 개 비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빨리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현장점검 나갑시다. 이것 지금 빨리 지금 여기 몇 개가 비치해야 되는지 이것 알려주세요.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를 횟수 연2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안전교육 연2회 한 일지도 지금 바로 제출해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4월부터10월까지 7개월간 토, 일 및 공휴일날 다 현장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초소 없이 그러면 길바닥에 서 있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공무원이 또 4월부터 10월 같으면 비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10월 같으면 굉장히 날씨 쌀쌀한 경우도 있는데 직원들이 강바람 쐬어가면서 서 있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재난안전관리에 보니까 돈도 많고 한데 초소 하나 뭐 산에 공익요원 보내도 산불초소 하나 지어서 내보내는데 공무원들 강바람에 세워 내보내며 초소 하나 없이 내보낸다고 하는 이것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선장이 한 곳에 집합이 되어 있으면 초소를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선장이 여섯 군데입니다만 전부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저도 유선장에 용병호 그 이사장 그분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이런데, 그 분 유일하게 공무원들이 비 피하고 할 수 있는 곳 용병호 사무실 밖에 없어요. 없고 그리고 전부 그 옆에 쭉 가면서 오리 있는데 하루종일 공무원이 여섯 개를 왔다갔다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손님 타는 것 눈으로 봐도 오리 같은 것 눈으로 봐도 몇 명 탔다, 어떤 장비를 입었다, 눈으로 다 보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용병호 그 부분만 초소 하나 난간에 하나 세워 놓으면 그 서서도 다 관리가 돼요. 제가 봐도 되는데 오리배 타면 조끼 안 입으면 나오라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되지 공무원들 길바닥, 강바람 세워 놓고 서 있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초소 한번 어떻게 조치하도록.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말입니다. 여기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해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에게 담당 근무하시는 분에게 특별 수당이라도 지급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직을 대신하기 때문에 당직비 수당 기준으로 해 갖고 1일 3만원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했는 근무일지를 하나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 나갔을 때 신암동 신암공원 옆에 한 군데 갔습니다만 그 가신데가 과장님이 우리 장소 그러니까 제일 좋은데 갔을 것입니다, 아마. 시설유지가 제일 잘 되는 곳으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음용수 3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현장 갔을 때 물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없겠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봅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안전 전기안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안전검사 했는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시설검사 했다고 하는데 시설검사 했는 내역서도 주시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내역서도 중요하지만 수질검사 음용수 3개소 연 4회 했는데 이것이 검사한 기관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검사필증이 다 나오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에 현재 보니까 견본품을 갖다 놓으셨는데 담당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앞에 설명을 부탁드리면 되겠고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국에는 미안합니다. 미국에는 전번 911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방독면을 제작한 공장이 있는데 24시간 철야근무 해도 다 미국에 대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정작 미국 저 물 건너 미국에는 그렇게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정작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수가 4만명 정도 하는데 올해하고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2004, 5년도부터 6년도까지는 현재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구입도 안 하고 있습디다. 누차 또 과장님이 많이 보충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현재 우리 개수에는 영 턱없이 모자라고 민방위 대원만 쓰고해도 모자라는데 일반 주민들의 구민 수에 우리 구민에 대해 수 갖고는 이것은 턱없이 그냥 그저 형식적에 불과하다 개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방위 수만큼이라도 좀 이래 점차적으로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004년도에 부실 방독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본래 당초에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수의 숫자에 맞추어서 구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부실방독면이 발생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산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우리 과장님께서부터 현재 안전재난과를 맡고 계시니까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과에 계신 분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간부진이라도 이렇게 방독면 쓰는 요령을 알고 계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고 계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착용 한번 시범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쓰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리 뒤에 우리 계장님들 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그래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도 쓸 줄 알아야 되지 형식만 갖다 놓고 “아,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장

채찬수 계장님 한번 쓰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능숙해야 됩니다. 시범조교 능숙해야 됩니다, 능숙해야 돼. (방독면 착용시범) 한번 써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곁들여 주시고 어디어디 용도에 맞는지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것은 일반 방독면입니다. 일반방독면은 가스만 방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균이라든지 방사능 분진 여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해서 우리 마스크 그것 있는데 이것이 점화통이죠. 점화통이 방호 가능 시간은 6분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계장님 쓰신 것은 이런 것은 지하철 같은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이 안됩니다. 지하철 같은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되고 그러면 어떤 장소에 씁니까, 주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가스만 되거든요. 가스만 되고 오염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지대로 대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물론 이것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툰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가스 모든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또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재난과에 계신 분들은 한번씩 시범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지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훈련 해주시고 현재 각 동사무소 보면은 지급이 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쓰는 방법을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동사무소 비치 방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박스에 넣어 가지고 창고에 재워놓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창고에 넣어 가지고 테이프 딱 발라 가지고 해 놓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것 그냥 있다 하는 것만 점검이 되는 것이고 과자 써 가지고 농 위에 얹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쓸 줄 모르고, 막 위급상황이 왔다, 그러면 내어 가지고 이것 우둑둑 하게 이것이 쓰는 것이다, 하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쓰고 있다가 다 재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수도 상황이 정말로 보관도 정확하게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도 되어야 되고, 개수도 어느 정도 창고를 지어서 전부다 방독면 하나라도 제대로 비치해 가지고 위급할 때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써 가지고 주민들이 오면 씌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충분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알고 내년에는 민방위 담당자라도 교육을 한번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범을 해 가지고 시범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논리로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시범 해 가지고 직접 한번 시범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방독면 구입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왜냐하면 아까 잠시 내가 들으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조달청 이외에는 우리가 품질 성능 검사라든가 또 경쟁입찰을 해서 좋은 같은 돈이 들더라도 좋은 품질을 우리가 방독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대답 해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98년도까지는 전량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1차적으로 구입을 해 볼려고 폐기처분 한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개를 해 볼려고 하니까 일반방독면은 조달 구입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개로 해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 3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성능검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는 지금 우리구청에서 직접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우리 위원들이 제품을 볼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구입을 할 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 이것이 지금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에 한 5년 정도 되면 폐기처분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5년 이상 주로 보면 비닐로 되어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빨리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에 요구를 다음부터 요구를 할 때 5년 지나도 비닐 같은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천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규격이 국가에서 규격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저것을 5년 지나서 폐기처분 하면 상당한 우리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구입 방법과 방독면에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깨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 꼭 그것을 관여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품질이 어떻게 어떤 품질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 한번 연락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방독면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제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할 때 300만원 이하는 우리가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할 수 도 있고, 공개경쟁 됩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개 업체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의계약 그렇게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경우에 또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그 분야에 또 우리 의원님들 아는 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더 품질 좋은 것을 싸게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하고 같이 의논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처음 폐기처분 한 방독면은 몇 개나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에 24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도 가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방독면을 폐기처분 하는 것이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폐기처분 할 때 이러이러한 상태로 인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라고 샘플을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5년이 경과되면 폐기처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것도 놔뒀다가 5년 있으면 폐기처분 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폐기처분은 하지 않고 밀봉해 놓은 그대로 상태에서 샘플 성능 검사가 불합격이 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안에 휠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점화통.

진구

허진구위원

점화통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민방위 우리 간부요원한테도 지급하라고 보급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반장들이 현재 민방위 각 통의 대장들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장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1년에 4번 하는 훈련도 제대로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되고 이 민방위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혹시 불나면 불끄러 다닐 수 있고 지역의 재난이 있을 때 조금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급할 때는 정말로 민방위 대원들이 또 대장들은 또 특히 그렇습니다. 통반장이 대장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을 민방위의 날 하든지 별도로 훈련해 가지고 이런 이러한 장비를 보여주면서 그분들이라도 민방위 착용방법이라든지 또 썼을 때 이것이 무슨 어떻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효과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아무리 방독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쓸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헛일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각 동마다 20개 동에 비치하고 있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아무 동이나 집어서 한 두 개 정도 우리가 현장 방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지하철 역사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비치가 되어 있지요? 개수 나와 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하철 역사에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위급할 때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하철 역장님들이 지하철 역장님들 교육을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적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에요. 조금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면 그러면 방독면 저 창고에 있습니다. 박스에 재워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중앙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조그마한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쓰는지 거꾸로 쓰는지 뒤집어 쓰는지 전혀 모르니까 앞으로 이번에 현재 현장점검도 나간다고 했는데 지하철역에도 현재 한두군데 정도 나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간부진들은 사고가 나게 되면은 지하철역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무자들이 필히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지하철역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근무자들을 불러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쓰는 방법을 같이 해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현장 방문관계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자가 지하철 같은 경우 근무자가 방독면 쓰는 요령이라도 모르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 재난과에서 그 요령 아는 사람이 지하철 사고나서 현장 가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르쳐 주기는 사실상 힘든 것이고, 어디 격일제로 하든지 각 역사라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통장들 교육가서 각 통마다 통우회 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때 한 두개 동네씩, 세개 동네씩 나가서 현장 통장들 교육 한번 시키는 문제하고, 역사에 가 가지고 해당 공무원들 우리가 가서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 반정도 들어와서 격일제로 해 가지고 휴무일날 와서 잠깐 방독면 쓰는 교육 군에서 다 받아봤으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만하면 다 처리돼요. 그리고 한국형 방독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일반형 저거는 한번 벗겼다가 지하철 밖에 못 써먹고 하니까 저것 특히 아주 간편하고 하니까 벗기기만 하면 되니까 교육 간단하잖아요. 교육 한번 시키는 방법하고 지하철에는 그러면 어떤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으며, 그 관리 같은 것이라든지 매나 우리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 볼께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형 방독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방독면 제일 끝에 것 저것이 지금 현재 지하철에 사용하는 방독면입니다. 저것이 각 지하철마다 200개씩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관리만 하고 있고 교육은 전혀 안된 상태네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교육 한번 시키도록 합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왜 보류가 계획이 보류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보류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것이 부실 방독면 이 발생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방독면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군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한군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이 지금 공장에서는 그것이 품질이 개선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품질이 개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방방재청 계획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방독면을 막 철야작업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 내던데 품질도 빨리 알아보시고 계획을 구입계획에 또 예산 다 수반된 것 같은데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6년도에 방독면을 갖다가 폐기처분 그 연도수가 되고, 사용불가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러면 그 대체로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 이후에는 계획 보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도가 흘러가면서 자꾸 폐기처분만 하고 보완을 안해 두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정부에다가 자꾸 폐기처분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면서 하는데 예산 뭐 어떻고 이래 해 가지고 그것 개수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 데 숫자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원 숫자를 맞춰 놔도 자꾸 줄어 들어가는 판인데 이 건은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지금 2006년도 몇 개 폐기 했어요, 2006년도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695개 폐기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695개를 폐기처분 했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207개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방독면은 이것 우리 장비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이것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위에 이야기를 해서 우선 현지 숫자라도 맞춰놓고 해야 되지 자꾸 내년가면 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크게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샘플 성능검사에 의해서 폐기처분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여기 폐기처분 하는 것만큼 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이상은 못 하더라도...... 그 방안을 심각하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니까요. 산림 녹지, 차량단속, 질서계도는 다 알겠는데 일반행정보조 12명 같으면 여기는 어디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원실에 많이 지금 되어 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예를 들면 질서계도에 예를 들면 47명 같으면 어디어디 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일반행정보조에 대해 가지고 근무자료를 현황 어느 부서 몇 명, 어느 부서 몇 명 그런 것도 참고로 볼 수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하나 자료를 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면은 공익요원 근무 현황에 보면은 산림, 공원, 녹지감시 해 놨는데 산림은 뭐 산불감시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도시과인데 관리는 우리 재난과에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지침을 이 분들은 지침을 우리 재난과에서 받습니까? 재난과 소속으로 받습니까? 지침을 뭐 근무상황, 근무를 어떻게 해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과에서 받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해당과.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에서 분류만 해주고 각 과에.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분류만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근무상태는 도시과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물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제일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불참자 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것이 사항이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 가지고 한 5년 지나다가 소멸시효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지금 과태료 부과하면 철저하게 과태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 놓고 받는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내요. 또 10명중에 한 두명은 내면 그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5년도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불참자가 13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8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75만원 징수하고 5만원 지금현재 미수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태료 지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80만원 중에 75만원 징수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징수율이 높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것 아주 징수율이 참 좋습니다. 아주 재난안전관리과에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재난과에 부서는 근무하시는 분 적어도 이것 알고 보니까 일할 것이 제가 보니까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들고, 아주 수고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지금 이재민 수용시설 우리가 저희들은 대구가 참 축복 받은 도시가 되어 가지고 큰 피해 없이 항상 이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게릴라식 태풍이 오더라고요. 대구 여기도 옵디다. 갑작스럽게 말이야 사람이 못 설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러니까 이것 참 대구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이재민 수용시설에 점검내역 보면은 각 동에 한 학교씩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해 가지고 수용수는 120명 해 가지고 한 동네에 인구가 보통 만5,000 큰데는 2만5,000까지 되는데 누구는 수용시키고 누구는 수용 안 시키려고 합니까?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그 학교의 학교장과 섭외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학교의 각급 학교 관공서라든지 각급 학교가 있으면 전원 전부 다 구청과 협의체계를 맺어서 항상 위급할 때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싶은데 왜 이렇게 교실도 6교실 뭐 이렇게 딱 지정해 놓고 하필 이렇게 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학교장한테 맡겨 놨다. 학교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의 애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서 그것 주민들 위급할 때 수용시설까지 책임지겠는가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지고 이것은 서로 협의체계도 맺어야 되겠고, 언제든지 이 시설은 이용해야 되겠고, 또 점검도 정말 인력이 딸린다면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항상 학교하고 매치가 되어 서 이원화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체 점검은 관리책임자를 학교장으로 지정을 해 놨지만 자체 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작년 5월 3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5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했고, 그리고 10년간 연평균 이재민수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22명에 불과 합니다. 불과하기 때문에 480명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지금 이재민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의 무슨 비상사태가 났을 때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추가로 해서 배치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서로 협의체계가 예를 들어서 불로초등학교 120명이 아니라 전 교실을 다 쓸 수 있도록 협의해 놓고 22명만 나면 더 좋죠.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만약에 무슨 비상 사태가 났을 때 아이고 우리는 이것 교실 이것밖에 내줄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 학교를 다 이재민 수용소로 서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이것을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놔야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체적으로 교장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관리를 맡겨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꼭 나가서 점검을 한번하고 학교장하고 이렇게 서로 면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 듭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구호물자 비축현황에요. 전번에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이것 왜 달서구에 창고를 두고 죽전동에 거기 왜 죽전동에 뒀습니까? 우리 구에 비축물자인데 달서구 어떤 장소이기에 이쪽에 합니까? 동구에 안 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구시에 각 구청에 지금현재 비축 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구호물자를 그러면 줄 때는 달서구까지 가 가지고, 가지고 이리 와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은 말도 안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대구시에도 창고의 부족으로 경남 함양까지 함양에도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비축물자를.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려...... 봉무공원에 가면 말입니다. 공익요원들 내무반이 그 위에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막사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밑에 보면은 화장실 옆에 보면 옛날에 내무반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는 내무반도 있고 공익요원들 그 있는 그 옆에다가 다른 막사를 하나 짓든지 재난과에서 그 돈도 그만큼 돈 넣어 놔놓고 막사 지을 돈이 없어서 죽전동까지 구호물자를 가지러 간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동구로 하도록 합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함양이라고 하는 것이 경남 함양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경남 함양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경남 함양까지 그러면 그까지 가지러 가고 그럽니까? 동구 이렇게 넓은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말도 안된다, 말도 안돼.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일괄 보관하는 것은 시에서 보관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준비만 되면은 항상 창고만 준비되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만 하면은 우리가.

창현

정창현위원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러면 큰일났다, 재난 하면 이것이 함양까지 거기 놔뒀다가 가지러 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갖다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요구를 해서 언제 그것 내...... 함양까지 간다는 것은 솔직히 누가 들어도 이것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놀란바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놀란바 있으면 시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루속히 우리 구청에서 비축창고를 준비를 해서 우리 동구에 배당 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창고에 우리 동구청 관내의 창고에 보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솔직히 제도개선을 과장님이 힘써서 꼭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솔직히 이것 함양까지 가지러 간다고 하면 구민들 보면 전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수용시설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20개 동에서 지금 8개 동이 지금 수용시설이 지정되어 있네요.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안심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매미 때에 매여천이 아마도 한 30mm나 비가 더 와서 매여천이 넘치면 그쪽 8통 쪽으로 물이 넘치려고 했는데, 물이 넘치면 율하동 쪽으로 가 가지고 그것이 상당한 율하동 쪽에는 물이 가면 상당한 지역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눈이 참 비가 더 많이 온다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안심지역에 동부고등학교, 정동고등학교든지 아니면 기타 중고등학교에 안심지역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이재민 수용시설이 한 군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심지역에 우리 지정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대비를 위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안심지역에 지금 한 학교든, 두 학교든 지정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때가 있는 것이고 재해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두 학교 정도로 안되면 안심지역의 한 학교라도 지정을 해서 준비 할 수 있도록.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중복됩니다만 여기 과장님은 죽전동에 한번 갔다 왔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동구 창고 얼마만큼 크게 할래” 그러면 과장님도 누가 물으면 대답도 못 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재난관리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 갔다 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함양도 모르고 거기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러면 “오냐 돈 주께 창고 만들어라”고 하면서 “몇 평 할래” 과장님 불러가 가면 몇 평 어디 크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 도움을 도움 이해를.

창현

정창현위원

도움이 아니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위해서 저희들 물품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이 물품의 양을 봐서 창고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간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형편이 되어서 누가 독지가 나타나서 과장님 불러서 “이것 창고 이것 달서구 죽전동에 있으니까 참 창피스럽다, 여기 만들어줄게 크기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할래” 그러면 지금 대답도 못 하겠네. 창고 만들어 줄 사람 있다고 가정하고 구청에 돈을 줘도 얼마만큼 몇 평 할래 하는 것 덮어놓고 못 한다고 하면 모르겠네요, 지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저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장님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알고 계시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장답사를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 많으니까 현장답사 시간 있으면 내 가지고 한번 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전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면 우리 동구 관내에는 전 학교를 지정하십시오. 지정해 놨다가 안 쓰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만약에 위급상황이 와 가지고 그것 그때 가서 아이고 여기는 지정 안 되었는 것인데 우리는 지정 안되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정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쓰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안심지역의 인구가 우리 동구에서 제일 많습니다만 학교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거기 전 관공서에 협조체계가 다 이루어 져야 됩니다. 시에 관공서도 있을 것이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 재난수용시설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오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에 상세한 내역을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난과에 우리 박근호 과장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것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적은 별로 안 올라오고 또 속으로는 일할 것이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60만 대군이 한번 써먹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재난도 한번 써먹기 위해서 대비를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손에 우리 이재민들이라든지 무슨 위급할 시에는 대피하기 좋고 항상 대비용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하면은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에 감사에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을 해 달라고 했고,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관한 법규, 내규, 세 번째 결손내역 세무과에 의뢰한 자료, 동사무소 방송시설 점검현황, 압류대장 제출, 또 유선안전 점검실시일지, 교육일지, 구조 장비 몇 개가 비치되어야 되나 여기는 현장방문을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일곱 번째 수질검사 자료 검사필증 전기안전관리 점검내역, 그리고 방독면을 폐기하는 샘플을 한 개 보여 달라는 의견도 나왔고, 지하철 역사나 동사무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방독면 비치대를 가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근무현황, 도시과에 몇 명한다는 이렇게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과 전문위원과 대화) 그렇죠, 11번째는 하자보수 관련 자료, 하자보수 관련 자료 이렇게 좀 부탁을...... 지금 자료가 많이 미비 들어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응급구호 세트도 가져오고, 방독면도 가져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했는 전체적인 내용은 재난안전리과는 돈 있는 집행을 내역을 가지고 막사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방독면이 전반적인 이야기 나왔고, 이재민 수용시설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잘 참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까지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건축주택과장 배헌식.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가 지금 오전에 우리 재난관리과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많은 것은 원본 위에 것만 주고 그대로 대장을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하면 되니까 그 외에 일부 자료는 오늘 우리가 마치는 시간 전까지 중간에서 밑에 우리 오늘 주무들도 다 오셨는데 직원들 시켜 가지고 자료를 빨리 빨리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다른 것보다 나는 막연하게 재해취약시설에 관리 책임관으로서 이 많은 종목을 전부 다가 과장님 한 분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실제 여기에는 보면은 각자 담당자가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총괄적으로는 하겠지만 더욱더 책임 있게 할려고 그러면 계장이 몇 분 더 계시니까 분담, 분담해 가지고 책임을 지면 다 더욱더 잘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여기 책임자가 직원이 되어 있고, 그것 또 책임을 하면은 확인이 또 담당 또 계장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상 최종 확인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계장님이 확인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그것까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관리 책임관으로 한 분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해나가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최종 그것만 합니까? 점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세광트윈빌은 현장방문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익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경일대에 평생교육원에 중단공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중단공사 되어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경일대 평생교육원은 기존 건물 위에 리모델링을 하고 위에 증축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증축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이 옛날에 조달청 그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조달청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앞으로 재개할 그것은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사업성 검토를 위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세광트윈빌은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런 것은 없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주변에 또 안전이라든지 보기 흉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안에 리모델링만 조금 할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요, 도심지 아닙니까? 도심지에 이런 것이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되게 바쁜 일이 있는가 되게 빨리 넘어가시네요. 저기 왜 마지막에 별첨에 보면 3페이지 별첨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왜 옛날 그 폐 아파트 한성에서 하다가 또 중지해 가지고 이번에 매각해 가지고 그 옆에 공항재개발지구와 같이 묶어서 할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하는데 철거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불로그린.

수환

차수환위원

예, 중단공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철거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골조가 공사가 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 골조된 것을 철거 했는 것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내가 그 내용 더 잘 아는데요. 원래 지상물 있던 것 6층 짜리 그것을 부수면서도 민원이 분진이든지 주변에 공항쪽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하다가 중지되고 해 가지고 다시 했는데 지하 부분을 철거하다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의 허가를 득 할 테니까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주택계장 이도열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6, 4층과 두동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그 밑에 지하층 부분은 지금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것은 지금 번영건설이 인수한 업체인데 번영건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업계획변경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만 우선 윗부분만 지상물만 철거를 하고 지금 아랫부분은 아무래도 거기 지하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안전은 지금 저희들이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해 놔놓은 상태이고 그래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시의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 사항이 아니고 구청 행정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주변에 전체적으로 건축경기하고 또 맞물려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은 지하층 부분도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정리를 할 예정으로 그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철거를 애초에 5억에 한다, 뭐 6억에 한다, 말이 있다가 3억에 한다 하다가 이랬는데 철거를 이 사람들이 했으면 지하층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견적을 다 받을 것이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를 하다, 그 지하실에 항상 물이 고여가 있고, 범죄 우려성이 있고 항상 그것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이 몇 년간을 애를 먹고 하다가 이번엔 좀 시행되는가 싶었는데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하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퍼뜩퍼뜩 속개할 생각 안 하고, 또 지하층 남겨 놔놓고 또 중단한다면 지금 이것은 그 옆에 우방하고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몇 번을 가 봤는데 그 우방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번영회에서 하기나 어디서 하기나 간에 협조를 해줄려고 나름대로 그 하고 있던데 이것 지하층 부분 남겨놓고 철거 중단해 버리고 다음에 또 자기들 원래 애초에 그러면 15층까지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5층 이상 허가가 나면은 얼마든지 사업성도 있고 할 것인데 이것 지하층 부분 남겨 놔놓고 중단한다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분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하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독려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하층 부분도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어차피 이것 그 사람들 착공계를 내었는 도면 정식 도면 들어온 것입니까? 착공계 넣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착공계는 옛날에.)

수환

차수환위원

옛날에 착공계 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옛날에 내어 가지고 공사를 했었지요. 그 상태에서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옛날에 그러면 한성에서 하던 착공계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수환

차수환위원

착공계를 넣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 그때까지 안 하면 안되잖아요. 그 기한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기한이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착공계 넣어 놓고 10년이고 20년 뒤에 뭐 언제든지 지으면 되네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다시 재개는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중지해 놓은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저희들 건축법상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착공계를 넣어 놔놓고 그 한번 부도가 났잖아요? 경매 들어가고 이런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했으면 다시 이것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할 때 그 당시 지상물 6층까지 올라왔던 것을 철거하고 지금 시행을 다시 한다면 다시 새도면을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밭하고 나대지 하고 다 사 들였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에 대한 착공계는 들어온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 철거부분만 들어온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철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철거한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짓다가 착공계 내어가 짓다가 형편이 안 되니까 다시 부수었다가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구청에 아직 착공계 들어온 것이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착공계는.)

수환

차수환위원

현 시점에서 바로한 것에 대한 착공계는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 언제쯤 이것 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것도 지금 올해 제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가 지나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2006년 말입니까? 2007년 이야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2007년.)

수환

차수환위원

2007년이 지나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니까 2007년쯤 되면은 사업의 윤곽이 대충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이것 건축도면이 나오면 구청으로 일단 착공계를 넣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시로 넣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것은 변경승인입니다. 변경승인을 시에다가 변경승인을 하면은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도면이 한 부 내려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오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것 미안합니다. 착공계 들어오거든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조치 소홀로 이것 시정완료 했다고 하면은 시정을 어떤 식으로 철거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위반건축물이 신발생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사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현행건축법에 안 맞다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기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들이 일단은 또 건축법에 적법한지 여부를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적법한 것은 추인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되는 것은 자진 시정토록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자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이 지금 얼마 남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정완료 다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수환

차수환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정완료가 끝났는데 지금도 왜 특정 부분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금은 항측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계속 시정조치.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늘어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차후 추인 받던 식으로 해 가지고 부활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특정부분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연말까지인데 그것은 사실상 해당이 별로 없어요. 단독주택인 경우에 100헤베 미만 이래서 당초에 법을 허가를 받아서 위법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것은 해당이 잘 없어 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한 7건 나갔는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나가봐야 한 두건 정도 더 나갈까, 이래 예측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소홀로 용도위반 해 가지고 했는데 시정조치 완료했다 했는데 현재 신암동 284-7외 7건, 7개소 해 가지고 시정완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료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주로 용도위반입니다. 용도위반이 당초에 1층 부분에 실내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가 사실 준공검사 받고 나면은 실내주차장을 안하고 그것 뭐 창고로 쓴다든지, 사무실로 쓴다든지 실제 용도를 많이 바꾸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주로 근린생활시설에 5대 미만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이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규모 10대 이상씩 이래 되는데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뒤에 마당에다가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이것이 한 두 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업소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하던 것을 거기 인제 사무실 하던 것을 다 비워 내고 주차장 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 시정을 완료하고 그래.

진구

허진구위원

완료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사무실 완료해 놨는데 완료 했는 근거자료는 볼 수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완료 했는 근거자료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어 가지고 복명을 다 붙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사진 찍은 것을 나중에 있다가 한번 보여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 정기감사에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 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나가서 적발해서 했는지, 아니면 신고 와서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주로 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에 점검할 때에 주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적발된 거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에 말고라도 현재도 주차장을 용도위반 해 가지고 쓰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수시로 현재 동네에 가 보면은 어느 동네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 용도가 모자라 가지고 이웃간에도 불화다툼도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고, 많은 말썽이 있는데 심지어 편법으로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적발하기보다도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늘 주위에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광고물 소홀 조치로 했다 하는데 현대해상대리점 안심대리점 외 4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광고물 뭐 어떤 것입니까? 뭐 현수막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은 기간을 정합니다. 보통 3년이면 3년, 광고물을 갖다가 기간을 정해 서 내주는데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던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주에게 저희들 시정요구를 해서 전부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게릴라식 현수막을 잘 철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에 제가 어제 제가 오후에 종일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것이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찍은 사진. 여기 보면은 현수막이 약 한 쪽에 보면은 8개 정도 붙여 있습니다. 어제 찍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여기는 물론 단속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엄연히 큰 도로변에도 붙어있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예 금요일 오후 되면은 딱 갖다 붙여버립디다. 심지어 우리 집 앞에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동네 다녀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어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안 하려면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버리고 단속할려면 철두철미하게 다 떼버리세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벌금을 매깁니까? 단속되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매기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붙인 사람한테 매깁니까? 광고주한테 붙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붙인 사람한테 매기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내용을 붙인 사람한테 매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내용의 집주인한테 매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뭐 한다면 형식만 내 놓고 말이야 하는 듯, 마는 듯 하면 이 사회의 질서가 결국은 서로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한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양성화시키고 놔둬버리든지 아니면 할려면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본때를 한번 보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세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도로에 소방도로나 큰도로에 가보면은 바람 넣어 가지고 왜 광고판 있지요, 동그란 것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 이런 것.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것, 이런 식으로 이것이 소방도로에 대면은요. 소방도로 도로 같으면 이만큼 내어놓습니다. 잘 보이도록. 사람도 다니기 불편한데 차가 다니면 차가 이렇게 돌아서 비켜나갑니다. 이것 단속해버리세요. 이것은 정말로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광고주는 자기 하는 것이 업이 되어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민들로 봐 가지고는 다니는데 통행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속할 인력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계에 직원이 지금 계장 담당 합쳐 가지고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지만 여직원 하나가 또 있고, 실제 현장을 다니는데는 공익요원 또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이런데 사실 저희들이 다닌다고 다니고 있지만 이 넓은 동구 전역을 갖다 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또 지금 저것이 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불법 광고물 자체가 사실상 경기가 불경기일수록 불법광고물이 성행합니다. 어쨌든 자기 업소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틔기 위해서 그런 경우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사실상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형평성의문제도 또 일어나요. 여기 하고 나면은 왜 저거는 안 하노.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왜 저거는 안 하노 이런 식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형평성이고 뭐 경기고 보다도요. 경기 좋으면 좋은대로 또 나타나고, 안 좋으면 안 좋은대로 나타납니다. 나는데 이것을 인력이 없다고 하지말고 단속을 질서정연하게 하세요. 하시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동그란 것 이것 광고판 이것 좀 하시고, 또 이것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달고 나면 이것이 뭔지 압니까? 잘 안 보셔서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수막 매었는 전부 고리입니다. 전봇대에 끈입니다, 끈. 이것 보세요. 전봇대에 어디 뭐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현재 형편없습니다. 이것 보면은 이것 전부 불법으로 해 가지고 했는 사람들이 끊을 때 중간에만 딱 끊고 가니까 길게 끈이 주렁주렁 해 가지고 바람 불면 펄럭펄럭 날립니다. 이것 큰 대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아주 나쁩니다. 이것 좀 끊을 용의 없습니까? 이것 깨끗하게 청소할 용의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봄에 어차피 환경정비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하면은요.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은 이것 단속하면은 벌금을 매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잠시 제가...... 12월 10일까지 조치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 것 말입니까? 끈 이것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리끈, 잔재물 끈 그것.

진구

허진구위원

끈 이것 12월 10일까지 오늘 몇 칠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오늘 12월 4일.

진구

허진구위원

오늘 4일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이것 다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총 그것이 저희들 조사된 것이 450군데랍니다. 450군데를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다 끊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높이 있기 때문에 이것 수월한 것 아닙니다. 하나 끊는데 우리가 사람을 이래 봉사활동을 한번 해 보니까요 전주 하나 끊는데 한나절 걸려요, 한나절. 굉장히 어렵습디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면 시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단속을 철두철미 해야 만이 이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여기에 받는 과태료 가지고 여기에 끊는 사람한테 일당을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것 단속 안 하면 이것 하나마나 입니다. 이것 400몇 군데 이것 한 두 군데도 아니고 400몇 군데 할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완전히 해야 만이 이것이 없어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저희들 사실 저희들과에 불가피한 사정을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눈치를 보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괴전동 임대주택, 봉무산업단지 보상비 미지급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불로동 화물터미널 부지 불로천 못 관계 그것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동네 주민들 차원에서 불법으로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인근주변에는 철거를 하기가 형평성이 나중에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를 저희들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우리 담당자 누구입니까? 이것 갖고 가세요. 이것 보시고 앞으로 12월 10일까지 그러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철거에 있어 가지고 나도 여기 사진을 한 두 어장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맨날 붙어있는 것은 아까 괴전동 철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저희들이 예고를 합니다. 어차피 그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저희들이 보통 보름이면 보름 그때에 마을자치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이것은 불법인데 바로 철거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유예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보통 통보를 하면 한 며칠간 걸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그것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한 보름 정도를 많이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한번씩 보면은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내 계속 붙어 있고, 어떤 것은 퍼뜩 예를 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안 붙입니까? 월요일날 달자마자 걸려서 끊어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주일씩, 3주일씩 그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평성이 너무 그것 하지만 설득을 잘 시키든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철거 되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누가 독불장군이 있나 어떻게 되었나 하는 이런 식인거라. 참고로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광고물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수체육대회 이런 것은 안 떼고 있습니다. 왜 안 뗍니까? 이것 안 떼야 되는 내규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찍었는데 수요일날인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이것만 붙어가 있어요. 이것 장수대회 안 떼라는 내규가 있습니까? 법규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위치를 어디쯤 가르쳐......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치가 아니라 지금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기 보세요. 위치는 나중에 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국제패션페어 해 가지고 이것 왜 안 뗍니까? 다른 것 다 떼졌는데 왜 이것은 안 뗍니까? 눈치보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눈치본다고 못하고 이것 하면 어떻게 행정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이것 학원 해 가지고 원아모집 해 가지고 다 사진을 다 떼고 해서 돌아서면 뗀다하고, 떼었다하고, 떼었다고 하는데 장수대학 같은 것은 안 떼고, 국제패션페어 안 떼고 아까 여기 보면은 또 사진 있습니다. 여기 원아모집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은 지금 성신유치원 원아모집 이런 것은 돌아서면 뗍니다, 뗍니다. 이것을 떼고자, 안 떼고자 하는 내규는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떼야 됩니다, 당연히.

영권

전영권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붙여 놓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붙여놓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의해서 게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좋죠, 게첨을 한다. 그러면 지금 장수체육대회 이런 것은 법이 없죠, 그러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 불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불법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왜 그러면 이것을 안 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이 지금 동구에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지금 우리가 이것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심려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광고물 나오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안되면 오늘 광고물협회에 있는 사람들 증인 채택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허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고리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고리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깨끗하게 해서 해주는데 협회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협회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전부 해 줘야 될 입장인데 협회에서는 돈 받기 바쁘고 돈 밑에서 이래 받기가 바빠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양심 고운 그런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무조건 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 속도 모르고 이래 저래 걸리는 속도 모르고 무조건 입장에서만 의원 입장에서만 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야속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지금 사회가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요. 기초질서가 너무 안 잡힙니다. 이것이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불법으로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 나름대로 먹고살기 위해서 다 게첨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입장만 자꾸 무조건 붙여놓고 달아나 버리고 뭐 끈 붙일 때는 자기가 알아서 붙여놓고 뗄 때는요. 네가 떼가라, 구청에서 알아서 떼가라 이것입니다. 답답하면 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중간에 떡 끊어 가니까 덜렁덜렁 놀잖아요. 구청에서 안 떼면 어떤 것은 행사 지났는데도 실실 일주일 지나도 안 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양심들이 없어요.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자꾸 문화적으로는 발전되지만 이것 자기 이기주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라도 철두철미 추적 해 가지고 아니면 추적해서라도 잡아 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당연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수막 다음에 한번 더 붙이게 되면은 당신은 절대적으로 어떤 조치를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것까지도 심어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사회질서가 하나하나 좀 잡아나가야 된다 싶어서 저는 기초질서가 너무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것도 사회의 하나 기초질서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동네에 다녀 보면은요. 너무 실제로 간단한 도로 하나 걷는 것도 제대로 안 걷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사고나면 말이지 배 째라는 식으로 무조건 내 놔라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 관공서에서 위계질서를 좀 잡아 나갑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불법으로 상습으로 게시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을 100% 정도 부과하던 것을 두 번째 되면은 30%씩 증가해 가지고 가중처벌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손이 그만치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열심히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다음주 금요일부터는 현수막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다녀 보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말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단속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장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을 때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 주택과에서 관장 안 합니까? 공사를 내가 시행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예전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전부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85년도인가부터 건축에 관계된 부조리 이런 사건이 아주 많다 보니까 법이 아예 바뀌어 가지고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건축공사장은 저희들이 안전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축공사장은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에 가게 되면은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시적으로 보는 눈길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주변에서 민원이 없는 다음에는 현장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집을 뜯어낼 때는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철거를 할 때는 저희들 현행 법령에 보면 건축물 멸실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멸실신고도 10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에 저희들한테 철거멸실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신고는 어디까지나 서류만 받아서 다 되면 자기들이 또 신고를 하면 우리 대장만 멸실 정리만 하지 법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청에서 3만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5,000평방미터 이상 이런 것 철거할 때만 재해취약시설물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내주는 데만 하지 그 외에는 관여하는 것 없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허가만 내주는데만 관여하지 허가분에 대해서만 하지 그것 시행할 때 이래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철거를 한다하는 것이 허가를 받고 거의가 철거를 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할 때 철거할 때 허가 철거할 때 뭐 어떻게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한 것은 없는데 단 인제 공익상 크게 물의를 일으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든지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계 들어 올 때에 저희들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강구를 하는지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지시를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에는 또 허가조건에다가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 전에 누가 우리 주택과에서 누가 신고 받았습니까? 방촌동에 철거할 때 집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집이 인도로 바로 쏟아져 가지고 한 누가 왔다고 하던데? 누가 와서 사진 찍어 갔다고 하던데 주택과에서 찍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있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현장에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왜 그렇냐 하면, 왜 묻느냐 하면은요. 우리 방촌동에 보면은 버스 승강장 있는 데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항상 빈틈없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늦게 들어왔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건물을 안전시설 뭐라고 합니까? 이것 세워 가지고 막지요? 막는데 나는 용어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 뜯다가 포크레인 갖고 뜯다가 말이지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것 못 들어오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까 이것 차광막을 해 가지고 안 쏟아지도록 잘 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뜯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설퍼요. 뜯었는데 하니까 이 집이 툭 튀어나오면서 인도를 덮쳐버렸어요 인도를 다 끊었습니다. 6m 인도를 덮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가로수가 없었으면 아마 제가 보기는 도로로 쏟아졌을 거에요. 그 건물 자체가 도로로 쏟아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저도 이래 보니까 내가 그날 저녁에 그때 구에서 의회에서는 늦게 들어갔더니만 막 누가 주민이 쫓아와서 가 보니까 진짜 아찔했어요. 그 승강장이니까 사람이 늘 북적거렸는데 그것이 도로로 쏟아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 보니까 가로수에 그것이 몸체가 대여 가지고 가로수가 그 집을 떠받들고 있는 거에요. 상황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공사하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찾으니까 아이고 뭐 치우면 됩니다. 치우면 됩니다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만약 사람 한 두사람 사고나 가지고 사망 사고 났으면 그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꾸 우리 주택과에서 무슨 관련 없는가 묻는 것은 공사현장에 할 때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요. 노가다 하는 출신은 모르겠지만 그것 뭐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공사책임자 불러 가지고 공사 한번만 이런 식으로 안전점검 안 하면 공사중단 시킨다고 하니까 막 명함 내가 받아달라고 해 가지고 받아 놓고 당신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조금 낫더라고요. 낫는데 정말로 안전에 정말 유의 해 주세요. 부탁 좀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오늘 건축과 너무 붙든다 그지요? 저 뭐야, GS프라자 GS호텔의 건축 허가반려에 따른 탄원 및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요구 이름만 자꾸 바꾸고, 여기 앞장에는 정승원 외 67인 그 뒤에는 보면은 또 GS 그것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 증축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 가지고 이것도 매나 금성프라자관광호텔 이것이 맨 GS입니다, 매나. 또 마지막에 보면은 2006년 10월 12일날 대구지법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해서 여기도 개인 김철규 이름으로 해서 똑같은 건이 세 건입니다, 이것이. 세 건인데 이 사람들 왜 집요하게 나이트클럽 할려고 하고 증축할려고 하고 나이트클럽 허가요구 불가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안 맞았습니까? 아니면 주민에 대한 진정입니까?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이트클럽을 당초에 GS프라자호텔의 지하에 위락시설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이트클럽으로 해야지만 수익을 창출을 극대화하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중조 홀도 만들고 해서 2층 안에도 뭡니까? 극장식으로 이래 빼 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해서 증축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당초에 증축이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 소통에도 지장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GS프라자를 나이트시설로 안 하겠다 하는 공증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무마를 시켰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또 계속 하다보니까 이것이 장사가 또 안되니까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공증각서가 첨부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니까 그것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28일인가 행정심판은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해 가지고 또 행정소송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도 행정심판이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여기에 보통 호텔 나이트클럽을 넣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관광나이트클럽을 관광호텔로 안 만들면 관광호텔이라는 명칭 나이트클럽이 들어옴으로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성인오락실이 따라옵니다. 지금현재 GS 같은 경우는 골목 주차지하도 있지만 지하에는 거의 사용도 안하고 1층 노면에다 하면서 그것 저것 안에 보면은 농촌지도소 안에 까지 가외 양차로에 주차 다 하고 지도소 안에 밤에 그 안에 주차 다 하고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속내가 지금 보면은 나이트클럽을 만들 관광호텔로 해 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만들고 다음 지하에다가 빠징고 오락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 반려 참 잘되었다고 보는데 이것 똑같은 사람이 이름만 바꾸어서 세 번씩 자꾸 이런 식으로 내고 이것도 해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응 해 가지고 아무리 주민의 민이 좋다고 하지만 이분들 사실은 북구의 사람들입니다. 북구 금성예식장 어른이 금성예식장 사람이고 아들이 지금 김철규 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 사람 잘 알아요. 아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을 봐 가지고는 당연히 우리가 도와 가지고 나이트클럽도 만들어 주고, 다 해주면 좋겠지만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안 부적합하지 않나 해 가지고 과장님 잘 설명하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법정에서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춰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차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했었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것 첨부해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증축은 어디 안에다가 증축한단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실 안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 안에다가 증축.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실 안이 층고가 상당히 높으니까 층고 높은 것을 이용해서 중간에 중층을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현재 반려를 했구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바로 호텔뒤에는 1,300-1,4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영남 1차, 2차 포함하면은 그리고 주택포함하면 1,300세대가 아마 운집 해 있는데 1,300세대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현재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예식장을 운영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것도 어제 찍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아파트이고 바로 여기에 이쪽 편에 GS프라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이 도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못 씁니다. 쓸 수 없는 도로입니다. 즉 예식장을 위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한테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자기들은 핑계삼아 돈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땅을 못 사고 있다. 이것이 핑계거리입니다. 돈은 자기들이 벌고 지역 주민한테 남는 것은 매연가스하고 차 주차장 보태는 것 밖에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 만약에 GS프라자에 또 나이트클럽을 해 준다면 밤에도 이 꼬라지 납니다, 밤에도. 이제 밤에도 이 꼬라지 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금 학교가 바로 학교가 어떠냐 하면 학교가 이웃에 그 안에 불과 한 200m 떨어진데 초등학교가 한 개 있고, 또 200m 떨어진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동촌중학교, 동촌초등학교, 방촌초등학교 3개가 운집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아파트 1,300세대 안에 있고 학교 세 개 안에 이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딱 한복판에 있어요. 있다 보니까 아마 나이트가 들어서면은 물론 나이트도 하나의 성인들이 있을 장소입니다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학교가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데 아마 보기는 아마 하나도 도움이 그런데서는 도움 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애초에 이것을 주민들한테는 아마 영남네오빌에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나이트클럽 들어선다고 하면 아마 구청에 업무 못 볼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 사람들이 의식수준도 높지만 굉장히 별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별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분들은 그렇게 얼마 전만 해도 이 소식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각서 썼는 것을 갖다가 한 부 달라고 해서 내가 안 주고는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나이트만큼은 지금 성인오락실 들어와 있어요. 빠징고는 들어와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이트만큼은 정말로 허가를 안 냈으면 싶은데 정말 잘 생각해서 대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불가론을 다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진정은 보통 며칠 이내에 처리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저희들이 7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민원처리는 몇 일만에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민원처리 규정이 7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진정이나 민원이 7일 이내에 되어야 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9쪽에 한번 봅시다. 9쪽에 2006년 6월 13일날로 되어 있죠? 최영수 씨가 검사동 984-34번지 뭐 이래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에서부터 여기 보면은 지금 5대가 개원하고부터 집단민원은 몇 인 이상이 되어야 집단민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5인 이상.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김용춘 씨가 5인 했고, 류상락 외 47인, 권중도 외 16인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정승원 외 67인 송라아파트 주민 일동 그리고 이기애 외 5인 지금 집단민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민원 들어왔는 것 한 개도 모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단민원 정도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개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을 개인민원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사안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집단민원 5인 이상 되는 것이 벌써 몇 가지가 되는데 본 위원장부터 한 가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동구의 룰이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를 제가 잘 몰랐고 사실상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라도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원님들께 건설위원장님께는 집단민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고자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큰 민원이 한 개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로 지금 소관이 되는데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위원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민원인들 찾아 와 가지고 난리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이것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67인이 GS건축허가 반려에 따른 탄원 및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불가 되었다, 위원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4대에 벌어졌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5대에 와 가지고 6월 이후에 벌어진 일은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1쪽에 앞에 것은 지금 보니까 진정이고, 뒤에는 민원으로 생각하는데 뒤에 민원 11쪽을 넘겨봅시다. 그 뒤에도 보면은 2006년도 7월 20일 김창수 씨 외 212인 했고 이래 있습니다. 그전에 4월달 것은 안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말인가 본 위원장은 한 개도 모릅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서도 모르고 하면 은 민원인들이 찾아 와 가지고 왜 모르고 달려들면은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집단진정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개인적인 민원도 사안이 중요하면 해주겠지만 개인적인 민원까지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단민원 5인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저기 왜 지묘동에 이번에 병원 들어올려고 하다가 민혜정 산장 병원 들어오려고 하다가 정지 된 것 있지요? 그것 완전 허가가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지 중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졌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졌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패소를 해 가지고 패소 원인은 그것이 신고사항은 법률적으로 구비서류만 갖추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청에서의 처리유무에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왜 월성동에서 뭐 이리 지묘동으로 이사를 왔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그 법 취지와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패소를 했지만 제가 3일 전에 건축 관계자들 전부 불러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양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안실이라든지, 장례식장을 안 넣겠다 하는 공증각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려고 했던 과가 요양시설이고 노인 그것이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 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금 오늘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또 20%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박진주라는 사람이 또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것이 몇 개월간 자꾸 차일피일 밀리다보니까 재정관계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생리병원으로 해 가지고 정형외과, 내과, 뭐 일반외과 이런 준병원 체계의 그러한 내용을 하면서 노인들이 일부 오게 되면 봐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병원이 뭐고 하면은요. 방촌동 강남병원이나 저런 것하고 똑같은 그것인데 장례예식장으로 허가를 내면 기존 처음에 내면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으니까 보통 장례식장을 해야 돈이 돼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장례식장을 차리면 보증금 한 5억에 월 한 한 몇 백 만원씩 받으니까 그 사람들 병원 운영비 나와요. 결국은 허가를 내 주고 그런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했었던 GS호텔 관광 나이트클럽 건이나 똑같은데 각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반려한다, 반려한다 이래 나가는데 지묘동 같은 병원도 정형외과, 내과 결국은 또 어른들 요양시설 치매병원 오면은 받아준다. 이래 되면 결국은 어른들이 많이 들랑거리고 정형외과나 이런 신경외과 이런 과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다 교통사고들이 오거든요. 교통사고들이 오면은 결국 그 사람 죽을 경우가 많아요. 이동 중에 죽는 경우도 있고, 특히 팔공산 저쪽으로 올라가면 토요일, 일요일날 정체현상이 일어나니까 급한데 아무 병원이나 빨리 간다고 가까운 병원에 또 119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가까운 병원부터 갖다주지 다른데는 안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으로 해서 병원 나중에도 분명히 이것 허가가 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요. 병원 운영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 장례예식장을 안 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될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는 지금 분명히 각서 쓸거에요. 자기들 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가를 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딱 버티고 나면은 우리 병원 운영상 도저히 안된다, 문 닫을 입장이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또 설치해 놨는 병원 그것 또 폐병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행정소송에 지면은 저 사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행정소송에 지면은 또 장례예식장이 허가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것을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도 뺑 돌아가면서 태왕이고 전신에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따라 오겠나 싶은 것이 걱정이라서 내용을 한번 물어 봤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패소가 되었으면 되었다는 것 그 부녀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우리 동네 쾌적한 환경 만들어 달라고 수백명이 와서 매일 데모를 하고 알지만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방금 이야기는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소송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소송에서 졌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금요일날도 그쪽의 주민들 한 20명이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그때 왜 제가 좀 늦게 안 들어갑디까? 그때 주민들 20명을 의장님 방에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 결과하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청에서는 손배소송까지 감수를 하고 신고를 법에도 없는 신고를 부결로 처리를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기 신고 서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를 해 가지고 병원으로 바꿔도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전부 설명도 일일이 드렸고,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은 주민들이 실력 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력행사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건축주가 세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요. 이 서울 사람들은 상당히 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이김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제가 그때 중재를 해서 공증각서를 징구를 해 보니까 건축주 대구에 있는 건축주 한 사람밖에는 공증각서를 안해 줬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공증각서를 안해 줬어요. 왜 안해 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공증각서를 해줄 필요도 없고, 법에 이겼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게 되면 은 손배소송 걸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중간에 병원을 운영할 사람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켜 가지고 병원을 할 사람하고,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하고, 공증각서를 두 개를 받았어요. 두 개를 받았는데 공증각서 내용이 병원 할 사람은 요양원하고, 영안실하고, 장례식장을 안 하겠다, 운영을 안 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았고, 40% 거기는 만약에 매도 시에 인수인계를 하겠다, 그것을 문구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행정청에서는 할 만치 다 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사를 개진을 했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저쪽 조금만 내다 앉으세요. 제가 과장님 잘 안 보입니다.

장내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래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저쪽에는 분명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것이고, 우리는 직원이 합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소송수행은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들한테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문변호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삼일법무법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삼일법무법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삼일법무법인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방금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홍 계장이 이야기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우리 지금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둘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저번에도 기획실부터 해서 따져도 그것이 안되는데 지금 삼일법무법인에서 하는 것은 팔공메아리에 게재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고 일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허가민원과인가 거기에서 해 주는 변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안되더라고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가 삼일법무법인에 있는 이춘희 변호사, 최준곤 변호사그 쪽 맞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것 우리 의뢰할 때 개인이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에? 이 건 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없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럼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정도가 되면 여기에서 변호사 비용을 물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우리 변호사비 얼마씩 주는 그 조건은 알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상 기획실이나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부 체결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변호사들 저쪽에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고 우리는 우리 개인이 가서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변론을 해 가지고 판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사실 건축은 일종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저희들이 전부 수행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손배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마침 이때까지 들어온 것도 없고 해 가지고 그렇게 큰 건이 안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변호사를 전담을 해가 준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는 자문만 그대로 고문변호사의 의견만 저희들이 받고 다음에 법률적인 용어 같은 것 이런 것 저희들이 자문 받아 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까 과장님 월성동에서 지묘동 병원이 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이전한다고 그랬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입신고.

수환

차수환위원

전입신고 한다고 그랬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표현을 우리 주민등록을 전입시에 와 가지고 하면은 바로 등록해줘야 되는 이런 판례하고 똑같다로 행정소송.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유사하게.

수환

차수환위원

예, 유사하게 행정소송이 나왔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월성동에서 할 때는 영안실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냥 병원만 했지요? 거기에서도 영안실을 했는가? 그 병원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병원이 월성동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와 같은 유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월성동에서 병원 하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오는 것이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원을 하다가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생전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알기로.

수환

차수환위원

신규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규로 지금 개설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신규로 개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 주민들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 병원을 운영할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 이야기가 경주에서 요양시설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노인병원을 했던 그 명함을 아마 처음에 대면시에 돌리다보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내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합디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은 노인요양병원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서울에 있는 두 사람은 과장님이 써 달라고 하니까 안 써주고 공증 써 달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환

차수환위원

써주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써주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 공증각서는 못하고 각서만 첨부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팔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아래 박진주라고 20% 가지고 있는 사람.

수환

차수환위원

팔아버리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팔아버렸어요.

수환

차수환위원

이제 주주가 그러면 둘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정형외과 하는 김대진 뭐 의사인가 그분이 20% 지분을 받았답니다. 제가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것 아니고도 동구에 장례식장도 많고 고속도로 옆에도 붙었고, 전신만신 장례예식장인데 될 수 있으면 또 팔공로 그쪽에 장례예식장 붙으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행강제금이 이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시효소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효소멸이 되어서 지금 건축법 제83조 6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리분에 관하여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이것을 시효소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되는데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해석해서 이래 시효소멸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안된다는 것은 불법이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소멸이 안된다는 소리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결손처분은 기간이 5년 간이니까 경과가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 95년도 한 건과 96년도 한 건, 97년도 한 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IMF때 이것이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 건이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이 세건 자체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경매에서 배당 받은 금액이 부채를 전부 갚고 나니까 저희들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불법강제금 이행강제금을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회수를 못하고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해본 바 아직까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도 한 건 김영하 씨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해서 넘어갔지만 일부 금액이 배당 받은 금액과 부채를 다 처분하고 몇 푼 남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회수를 조금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행강제금도 강제금이지만 지금 이것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단위가 상당히 크네요, 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보통 보니까 1,000만원대 넘어가고, 두 건은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데 그래 이렇게 액수가 큰 것은 우리가 일찍일찍 대처하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일반 무슨 과태료 같으면 10만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금액이 2,234만1,000원 또 한 건은 1,897만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도대체가 이것이 이행강제금이 우째 이렇게 큰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일 때 이행강제금을 보통 부과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강제집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법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을 우리가 환수하는 그러한 체제로 법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주택일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 부분에 과표의 100의 50분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 건 95년도부터 97년도 이 세 건은 IMF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됨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결손처분일자가 나왔는데 독촉을 이분한테 몇 번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독촉을 몇 번 정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독촉을 몇 번했어요? 독촉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부과를 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매년 보면 은 이행강제금 이것을 갖다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들어왔는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때 그때 안 들어 왔는 것은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독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독촉을 하고 우리 직원이 그러면 담당 징수하는 직원이 직접 나가기도 합니까? 나가 가지고 징수하기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나와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나가서 독촉하기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나가 가지고 징수하는 경우는 그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에 인근현장을 갔을 때 저희들이 구두로 독촉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 가지고 그 돈을 영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냥 서류상으로 독촉장만 계속 남발을 하고 직접 나가서 당신이 안 냈으니까 좀 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독촉은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현장을 갔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 가지고 구두로 독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조금만요. 우리 구비가 우리 여기에 입찰을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구비가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순위라고 하는 것은 압류를 했을 때의 순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가 안될 때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압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압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 1금융권, 2금융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 근저당 이래 가지고 순위 쭉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압류할 때는 이 사람들이 1순위, 2순위가 다 찼는 경우가 이후에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도 되어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구비가 구비 자체가 이것이 구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일단 징수를 했으니까 그지요? 구세이니까 원래 지방세 국세보다는 뒤지만 우리 구비가 은행 금융권보다는 우선순위 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빌려줄 때 1금융권이나 이런데서 선순위 저당을 하기 때문에 가압류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지상권 설정.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권에 보다도 구비 자체가 우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국세하고 지방세가 우선순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우선순위인데 그러면 금융권보다 우선순위 같으면 이것이 뭡니까? 공매되어 가지고 날라간 것 같으면 우리는 찾아와야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세권 설정자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전세권 설정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구비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비가 국세 다음으로 구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세권이 우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확실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세권이 우선이지.

수환

차수환위원

맞아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전세권 내주고 나니까 돈 찾아올 것이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금융권에도 한 개도 없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금융권에서는 그러면 못 가져가는 것이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서 정확한 내역을 알아 보고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상세한 것은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뒤에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여기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쪽에 마이크, 마이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주택계장 이도열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 나중에 경매를 하면은 판사가 배당 금액을 갈라줍니다. 배당판결을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부상에 압류가 되어 있나 안 그러면 전세권 뭐 기타 금융 1금융, 2금융 쭉 을구에 그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판사가 전부 배당판결을 또 다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럴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판사가 다시 배당판결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문 1원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배당판결이 안된다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라도 있으면 판사가 돌려주는대로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판결을 났을 때 우리가 가 가지고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과를 다 알아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것은 경매가 넘어가면은 그 경매하면서 저희들한테 법원에서 그것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통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이 금액을 많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사가 배당판결을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배당 비율별로 그것을 주는대로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다시 입금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누락되고 그럴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효소멸 하는 것이 이것 없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 독촉고지서만 해놓고 있지 말고 앞으로는 그지요? 독촉고지서만 해 놓고 있지 말고 관계 부서에서 가서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세금 내야 된다고 독촉을 서면으로 했으면 그 지역에 가시든지 해 가지고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각종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훑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제일 꼴지 가 가지고 더구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000몇 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미리 설정을 하거나 가설정을 하거나 해야 받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것이 시효소멸까지 가려면 한 5년이 걸리잖아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 5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설정 다 하고 우리는 경매 넘어가 가지고 그때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것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더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보통 연말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것이 징수되었는지를 보통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1년 안에 그것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안되는 것은 재산조사를 해서 바로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마냥 5년간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늦어도 1년만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보통 압류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를 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징수가 안된 것은 압류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만에 그것이 그러니까 압류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만큼 이 사람들 못 받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앞에 벌써 1년 안에 나머지 1, 2금융권에서 다 설정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이요. 조금 IMF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낙찰가 율이 사실상 실거래가의 보통 80에서 60%, 한번 유찰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또 몇 % 씩 또 깎여버리면 40%까지 또 깍여 버립니다. 그런데 IMF때는 사실상 실거래가 하는 금액자체도 유명무실했습니다. 3층, 4층 빌딩이 뭐 2억에 팔리고 이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도 경매가가 상당히 저금액으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IMF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논하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받을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빨리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꼭 6개월 기다렸다가 또 해도 최소한 1년 지나 정확하게 압류를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은 뭐 과태료니, 이행강제금이니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부과만 해 놔놓고 못 받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죠. 소문이 퍼져 가지고 지금은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자 하는 국민의식이 아주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든 이것을 저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감사기간 끝나고 좀더 연구해서 내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과는 못 받을 것 같으면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일부 받고 일부 어영부영 넘어가다 시효소멸 해 버리고 이러고 나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나쁩니다. 끝까지 버텨 공무원들 이까지 나올 시간 없어 이래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 신중하게 발부를 하고 그 대신에 한번 발부를 하면 진짜 우리 공무원 한, 두명 빼서라도 앞으로 무슨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많이 지금 안 내요. 예산 따오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금이나 제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훨씬 나아요. 하여튼 그 문제를 이것 뒤에 다시 또 다른 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1년 안에 압류하고 재산조회하고 다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고요. 부과대상하고 부과대장하고 압류대장하고 물론 조회를 안 해 봤겠습니까마는 아까 국세, 지방세 그것이 사실상 폐지된 마당에 우리가 구에서 먼저 압류시키면은 1금융권보다도 먼저입니다. 먼저이고 보통 전세권 세입자도 방 한칸에 700만원, 두 칸에 1,300인가 1,500만원 상가건물이면 얼마 이래 규정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내줄 때 방 세 칸 있으면 깎을 것 다 까고 대출 내줍니다. 다 까고 내주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 안 내줍니다, 그 사람들. 지방세, 국세가 먼저고 우선순위니 뭐니 그것하고 해당사항이 없고, 지금 단지 세 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포함되었는가 몰라, 이 금액 보니까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모 식당 업주 중에서 1년에 몇 천만원씩 부과되어도 돈 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팔공로 주변에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잘 아실 거에요, 아마. 동구에서는 유망한 사람이니까 구청에서 세금 내라면 내 먹어라, 나는 국가에 내면 냈지 구청에는 못 준다고 하고 째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세를 안 내면은 재산 압류 그 사람 재산 많아요. 차도 몇 대씩 갖고 있고 압류시키면 돼요. 자꾸 몇 천만원씩 미루어서, 지금 제가 알기론 근 밀린 세금까지 한 1억 가까이 될 꺼야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야 될 돈이 그 내용은 없는데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부과대장하고 압류대장을 한번 자료요청은 필요 없고 그냥 잠깐 한번 갖고 오셔 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자료를 가지고 있죠? 95년 것이라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찾으면 나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잠깐 있다가 원장 한번 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34쪽에 가면은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참고로 제가 34쪽을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집행내역이 34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징수율이 20%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은 거의 100%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의 100%이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의 법규의식 수준과 또 생활수준이 조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과를 해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은 거의 100%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부과만 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 인정해주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부과하고 난 뒤에는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면 계속 6개월마다 부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철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전에는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초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발생 위주로 철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뭐고 신 발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 발생은 이제 현장에 바로 짓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럴 경우에도 허가 여건에 맞으면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기존무허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 공히 처리를 하는 기준이 공익에 크게 해를 안 끼치고,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를 안 미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적, 재산적, 물적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철거를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계 직원들이 인력도 그렇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 올린 만큼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남 위원님 염려와 같이 사실상 인력이 못 미치다보니까 불법건축물 이것은 징수율이 거의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마는 이것이 건수도 워낙 많습니다. 많고 또 매년 발생율이 한 200건 정도 돼요. 이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전담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세금만 이래 내고 대충해라 이 소리네, 그지요? 그 소리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무허가를 양성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만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세시가표준액의 2분의 1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내 6개월마다 내지 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에서는 또 인력 핑계되면서 아이고 대충 부과만 하고 그것도 세외수입 나니까 대충 넘어간 택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상.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내가 부화 터지는 소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앞의 것은 세 건 그것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대로 압류시기, 재산조회 사항, 부과대장, 압류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34쪽에 이것은 2005년도 분이기 때문에 앞에 이 세 건하고는 무관한 것이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것은 그것이고, 이 앞의 것은 그 전의 것 아닙니까? 97년도까지 아닙니까? 세 건 이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한참 오래된 거죠.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런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고, 이 뒤에 있는 이 건은 다른 건이거든요. 다른 건이니까 그것 아까 이 세 건은 아까 했던 자료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저희들이 1년에 압류를 하고 하는 것은 요즘에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세 놓는 것이지 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부가 세놓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 놓는 것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세놓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체납이 되고 시효소멸이 돼요? 세를 어떤 방법으로 놓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거의 건축과에서 대부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보면은 왜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지구지정 될 때에 열악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열악한 주거환경 안에 보면은 우리가 도로부지, 구거부지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무허가로 지었든지 이래 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철거를 하라니까 시정을 하라니까 시정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도로 같은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부득이하게 점유하게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부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안내면 못 받네, 그러면? 안 내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무허가로 되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재산도 조회해 보면 없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 내가 이것을 또 금액도 또 많아요. 한 건인데, 한 건에 그래 90만7,000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이것은 좌우간 진짜로 없어 가지고 면적도 상당히 커요, 이 정도 되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것은 내가 의심이 나는데 이것 누구인지 내 진짜 의심납니다. 한 건에 실컷 자기가 점유하고 해 놨다가 이것 세내라고 하니까 사용한 세내라고 하니까 이것 그냥 버티고 안 내고 시효소멸까지 왔는데 이것 내가 뭔가 냄새가 나요. 이것 확인 좀 해 가지고 장부를 부과금 할 때부터 98할 때까지 시효소멸 될 때까지 이것 파악 좀 한 것 저한테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 건에 그래 90만7,000원 그 면적도 그래 자기가 점유해가 있는 것도 넓죠. 금액도 조그마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상습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하다가 나중에 시효소멸 시킨 거에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내역서 보니까 286만원 뭐 그런데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금액 차이점이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크기나 수량에 따라 가지고 각기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6번에 한번 보시면 19쪽.

진구

허진구위원

예, 김수자 씨.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9쪽 6번에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것은 크기가 적은 것이라 가지고 5만원짜리가 과태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쪽, 5쪽은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건당 1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20만원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큰 것은 2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큰 것은 2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 현수막도 아주 큰 것 있지요? 8m이상 되고 길이가 이런 것은 20만원이고, 8m 미만 되는 것은 10만원이고.

진구

허진구위원

1회 위반 때 그렇습니까? 1회 위반 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두 번 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두 번 위반되면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합니다. 30%씩 가중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옆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 광고물 전담하셨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것 시효소멸 해 가지고 광고한다고 하면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업을 위해서 자기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것 왜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이것 재산 없음 이렇게 못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허진구.)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받으려고 노력을 얼마만치 했습니까? 받을려고 얼마만큼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시효소멸 재산 없음까지 나왔습니까? 그것까지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주한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재산여부 파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과고지를 하고 난 뒤에 납기를 주고 그 다음에 1회 독촉을 하고 난 뒤에부터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권자로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면 채권확보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건물주인이고 자영주 같으면 부동산도 있고 있지만 소규모 실내포장마차, 소주방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조회를 보면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은 합니다, 항상. 하는데 재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타 시도나 아니면 타 구 이렇게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독려해서 징수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이것 2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 20만원, 5만원 이래 나오는데 업은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치 성의가 없이 징수를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때 위반해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러면 한달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열흘하고 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가 가지고 영업하는 영업장에 가서 받아야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렇게 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인력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이 안되도록 채권확보하고 현장독려도 하고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는데요, 이것 괜히 남 장사하는데 우리가 가서 적발하는 시간 낭비, 또 고지서 보내면 우편요금 그리고 인쇄비 이것 다 우리가 손해봤잖아요. 남의 장사 잘 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만 현재 이렇게 비용만 쏟아지고 오늘 이렇게 감사받는 자리에서 괜히 또 질타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장사하면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소득이 없으면 장사 안 하잖아요. 포장마차 하면은 포장마차 하는데 가 가지고 위반되었으니까 돈을 내라 아니면 이것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당장 내 놓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정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각종 사용료 과태료 관계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것이 왜 이래 되었노, 돈을 왜 못 받았노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심층 있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 것을 다 메모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하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가져온 자료 원장을 보니까 96년도에 했다가 압류는 뭐 한 3년 뒤에 압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매년 매년 체크 좀 해 주시고, 체납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세무과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무과에서 국세청으로 했을 것이고, 그지요? 재산조회 말입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무과로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세무과로 했는 그 조회서를 한번 나중에 한번 봅시다. 보고 그러면 우리는 카피해주면 세무과 직원을 불러 가지고 나중에 제가 세무과 직원한테 국세청에 의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내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넘겼는 그 의뢰서를 한번 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신발생에 대한 금액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럼 이행강제금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발생 56건 중에 자진정비가 45건이고, 정비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정명령 해서 그 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두 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항측을 하는데 1년에 몇 번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년에 항측은 1차가 5월경에 내려옵니다. 시에서 항측이 되어 가지고 한 5월경에 내려오고요. 2차로 9월경에 1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항측을 판독을 해 가지고 보통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헬기로 해서 항측 조사를 1년에 한번 정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판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로 5월달에 먼저 판독했는 것을 내려 주고, 또 2차로 9월달에 또 추후에 판독된 것이 또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측 같은 경우에 처리가 이래 보면은 어떤 것은 아직 조사중에 있고, 어떤 것은 기 조치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있고 아직 조치중인 것이 있고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항측을 1년에 두 번해서 이것은 벌금이 나오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첫째 항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가 첫째 시정통보를 합니다. 시정통보를 충분한 시간을 줘 가지고 1차, 2차 한달씩 해 가지고 시정계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 천막 같은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진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버리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지금 우리 상당히 힘듭니다. 서민들 살기는 지금 우리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갑쪽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없지만 을쪽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내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측 걸리고 우리가 신발생 뜯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래 원리원칙대로 할려면 지금 우리 다 감당 못합니다. 전직원 850명 동원시켜도 원리원칙대로 못합니다. 좀 이래 담당자들이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곧이곧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픔은 조금 이래 같이 이래 위로를 해 가면서 무조건 내가 가서 내가 단속반이니까 내가 대장이다 이런 식은 그런 사고는 지우고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또 게중에 있는 사람들도 해서 달아내고 뭐 하고 항측 걸려서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다 어렵고 서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되니까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신발생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진철거 또 했고 자진정비를 했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실제 자진정비가 다 된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자진정비 하고 재발생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사정이 딱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 보면은 철주천막에 그래 저희들이 사실 융통성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안 됐겠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을 부드럽게 해 버리는데 현재에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것 조립식 판넬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래 애들을 수용한다 이러면 뭔가 모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엄연히 허가를 얻어서 어떤 데는 우리 구 지원도 얻어 가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들 하면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복지사업으로서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생계형은 사실상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은 단호히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린이집 개인영리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어린이집 하는 것 사회의 복지 해 가지고 복지 헌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저는 사진에 대조가 있으면 한번 대조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전에 왜 적발되었을 때와 시정했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조립식 판넬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어린이들 사고나면은 정말로 우리 구에서도 큰 문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애들한테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생활여건이 괜찮은 사람들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애들을 보면은 수용하면서 가건물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가건물 들여놔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개인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적으로 이래 차리는 것 이런 것은 단호히 저희들이 조치를 할께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런 것은 애들을 수용하는데 판넬 조립식 판넬 붙여 가지고 더 확장한다든지 그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지도도 해야 되고, 그지요? 하니까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과장님 33쪽에 보면은 조립판넬 학원이 또 나오네요, 신암동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런 것은 척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 허가를 안 내고 나중에 학원 해 가지고 아까 전에 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겠지만 학원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 이런 것은 단호하게 척결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 불이 난다든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애들이 놀다가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척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까 제가 6번 말씀 드렸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6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 6번 말씀 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5쪽에 16번을 한번 봐 주세요. KT 동대구라고 지저동에 있는데 예를 들면 부과를 해서 징수가 지금 납부 독려중이라고 하는데 KT 같은데는 잘 안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여기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잘 들어오는데 어떻게 납부독려중이고 뭐 그래 됩니까? 개인도 아니고 KT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KT에 이것이요. 703-5번지인데 5번에도 보면 거기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5번을 보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기 보면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하면은 KT에 여기도 자기들이 이행강제금 이것을 예산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된 것은 그 다음 년도에 1월달에 징수가 되었고, 올해 6월달에 다시 또 6개월만에 징수를 하니까 이것은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꾸 과장님 뭐야 이행강제금 못 거둔 것 뭐라고 하지 말고 아까 여기 보니까 7건 불법건축물 7건 이것 뭐 거의 95.5%인데 이것 분납 20만원씩 분납하면 거의 100% 될 것 같은데 잘한 부분도 있는데 그 앞부분에 13건 건수에 대해서는 한 2,500만원 돈이 남아 있네요. 20.5%라고 하는 것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무허가 건축물 이것도 무허가건축물이지만 땅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공중에 집 짓지는 안 하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아까 앞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부분도 압류하는 부분 자꾸만 3년씩 걸릴지 말고 아까 했듯이 한번 더 짚었듯이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이 밑에 불법건축물처럼 하여튼 할부를 받더라도 거의 100%를 이래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 전에 정창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KT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5년 12월 23일 123만원, 2006년 6월 19일 112만8,000원, 2006년 10월 2일 159만7,000원 이것 상습적으로 하네요. 그런데 여기 위에 것은 잘 받았는데 이 밑에 것 납부독려중, 납부독려중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물 각오를 하고 있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저동 703번지의 KT동대구 지점이 있고, 907의 방촌동 907-3에 KT 동대구 지점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물 각오를 하고 하네요. 공공 KT 같으면 이것 뭐 강제금을 물으면 된다, 강제금을 한번 물으면 끝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6개월에 한번씩 저희들 부과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6개월에 한번씩 물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6개월마다 받기만 잘 받으면 우리 세외수입도 좋긴 좋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이 크게 지금 저해 안되는 부분에 지금 있거든요. 사실 세외수입 저희들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 구로 봐서는 아무래도 구세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데 받아들이는 것 이런데는 사실 잘 납부가 되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놔두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장내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동일하게 KT가 이래 세 건이 쭉 올라와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고서라도 한시적으로 해야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6개월마다 사실상 이렇게 하면 안되긴 안되는데 6개월마다 철저하게 받아들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꾸 말씀을 시키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한데 어차피 물어보는 것 궁금하니까 물어봐야 되고 9번에 보시면 용수동 273번지 김태순 씨가 1,372만1,000원입니다, 맞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1,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개인인데? 이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옆에 보면은 무재산 재산조회중 이래 해놨는데 무재산인 사람한테 어떻게 1,30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관련 서류를 제가 조금 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우리 질의가 끝나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관련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경시설 훼손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경시설 어떻게 해 놔 가지고 방촌동에 1119-73 이름이 장건 씨인데 두 번째입니다. 뭐 내역이 어떻습니까? 내역이 어때 가지고 이렇게 부과가 된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런 것은 조경지를 빼 내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경용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경용지를 5%, 10%씩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요즘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경시설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설치한 경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시정완료 했다고 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시정완료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해 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시 조경을 식수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식수했는 것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증거자료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시정완료로 써 놨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써 놨는데 이것이 다 증거자료가 다 또 시정완료 된 것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확실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이것을 전부다 시정완료 할려면 현장조사 복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23번에 지저동에 23번에 지저동에 이상돈 씨 외 1명해서 시정완료 했는데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원인과 완료된 것을 하나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나만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질의한번 합시다. 40쪽에 세군데에서 이래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 어느 만큼 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신암2-3지구 어디만큼 분양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분양을 도개공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거의가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70에서 75%로 되어 있고 나머지 25%에서 30%를 대구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 실적까지는 미쳐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론 신암2동 2-3지구 지금 30%도 분양 안되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좋긴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우리 동네에 있는 도로를 한 개 더 닦아 가지고 뭐 있다가 이래 하면 좋은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아람 아파트 같은데는 어디만큼 분양광고를 내느냐 하면은 영남일보 앞에 전면 정치면 밑에 내고 있지만 심지어 아래 보니까 교차로 뒤에도 냈더라고 얼마나 답답하니까 교차로까지 내겠습니까? 그 분들이 도개공에서 무이자 특전이 많더라고 그 원고를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을 보면은 상당히 발버둥을 쳐 가지고 이것을 분양할려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동구에 재건축재개발 38군데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만약에 해서 분양이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도개공에서 하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주민이 살고 있는 사람 몇 % 들어가고, 몇 %에서 분양을 하니까 몇 %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영신학교 같은데는 공사를 중지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 3월에 공사한다는데 왜 안 합니까,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돈이 없어서 거기에 분양해도 분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주택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오겠지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재건축재개발조합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38군데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총체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하기에는요. 사실상 동구는 수성구나 달서구, 북구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30개, 38개 지구가 정비예정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15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한 70%이상까지 동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성에 들어가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한 서너개 지구 정도가 옳게 잘 추진이 될 것이고 이것이 무슨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변경이 된다고 지금 저는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동구지구에 38개 지구 중에 거의 90%가 제가 봐서는 조금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봐 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코보스톤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영신학교 짓는다고 그분들은 학교를 지어 가지고 영신학교는 봉무동에 이사를 갔고, 지금 이것이 돈을 주고 요즘 이런 분들이 기업을 해도 자기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은행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퍼뜩 기억이 안 나네...... 은행에서 하는 그 자금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EF 자금인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TF자금인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자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대림을 지었다, 중앙상고 옆에 수성구에는 대림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선불을 겁니다. 대림은 아파트를 잘 짓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평당가가 높아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GS에서 짓겠다, 금성에서 짓겠다는 것은 한 다운 낮추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림에서 지어 가지고 여기 서 하면은 본전도 안 나오고 이런데 이래서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우리 파다하게 지금 이것이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도 위원님들은 동네에서 하니까 다 협조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체계를 잡아 가지고 무조건 다 한다고 해서 방금 내가 38군데에서 몇 군데 분양되겠냐고 하니까 몇 군데 안되거든요. 안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전부다 그분들 업자들한테 대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근본 자체가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아까 전에 3개 그것 도개공에서 주택공사에서 하겠지만 그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보니까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잘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아파트 분양가는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분양승인을 해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까지 구청에서 주택건축과에서 이것은 너무 높다, 이것 안된다 해서 반려한 것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분양신청금액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아파트의 분양금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현저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 금액을 조정토록 권고를 해 가지고 요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동구에는 분양가를 그렇게 높이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잘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분양가 조정을 할 권한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조정은 저희들이 권한이라기 보다는 행정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강제성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우리 동구쪽에는 상당히 지금 다른 구의 신문지상에 보면은 너무 높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반려시키고 이래 가지고 왔다갔다하다가 조정을 하던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동촌유원지 내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촌유원지에는 사실상 현재 우리 저희들 건축과에는 민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이 없어 가지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직 못 가봤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요, 동촌유원지는 명실공히 글자 그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유원지입니다. 이것이 한 20년전, 30년전만 해도 지역에 동촌유원지 갔다왔다 이러면 상당히 자랑거리가 되었고 팔공산 못지 않은 자랑거리가 되었고 명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촌유원지 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동촌유원지에 소풍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만 개발하고 잘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곳도 동촌유원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가보시면 여관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유원지 내에 여관이 많이 들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저 먹고 여관 그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 동촌유원지에 여관 허락을 해 달라고 승인을 해 달라고 신청하면 또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봐서는 동촌유원지는 상세 계획지역입니다. 유원지 구역내에 상세 계획지역은 각 필지마다 당초에 유원지로 지정을 할 때에 용도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렇지 앞으로 또 승인 요청 온다면 또 여관에, 모텔이라고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진구

허진구위원

또 허가를 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상세 용도지구에 맞는 용도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반려할 명문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반려할 명문은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현재 여기에 양성하다시피 지금 여관이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돌아서면 여관, 돌아서면 식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촌유원지가 동촌유원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동촌유원지에 소풍도 꼬마들이 유치원생들 소풍도 많이 왔습니다. 지금 소풍이 다 끊겼습니다. 일절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망우공원만 현재 그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저 여름에 더우면 거기에 벤치에 앉아 가지고 땀이나 식히러 올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유원지라는 그러한 형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웃 동네에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시 둑에 나가면 유원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걱정이 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숙박시설이 또 들어서겠느냐 그것 또 신청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정말 앞으로는 좀더 유원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써야 되겠지만 주택과에서도 이점을 반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촌에 보면 동부공고가 있습니다. 동부공고가 원래 학교에서 200m 정화구역내에서는 여관도 지을 수 없고, 술집을 할 수 없고, 유흥업소를 할 수 없고 동부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동촌에 그것은 입지적인 조건은 다 됩니다. 허가 내줘야 됩니다. 안 내주고 되겠습니까? 200m 이내에는 구청에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이 심의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본위원장이 한 몇 년 동안 심의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몇 년 전에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해 봤는데 동촌에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촌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들어서고 식당이 상당히 잘 되고 지금 문화체육회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장도 그래 아까 전에 이야기로는 내달라고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다. 내줘야 됩니다. 동네에 교회 들어온다, 절 들어온다, 하자 없습니다. 내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30% 싯가가 떨어지니까 왜 교회가 들어오느냐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하지만 교회 내줘야 됩니다. 그것 못 내주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가면 판례 나면은 패소 다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다른 이런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모텔이라든가 이런 여관 숙박업이 들어온다면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건축과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별지역 상세 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상세 계획지구는 도시계획과나 공원과, 녹지과에서 유원지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사실 도시계획시설로서 이것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지정된 것을 집행만 할 뿐인데 집행부서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용도지역 지구에 맞게 끔 들어온 건축허가를 반려할 명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유원지 같이 할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건축과의 수장으로서 아니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앞전에 과장님이 여기 부임 오시기 전에 임대윤 청장이 재임할 때 과다하게 이것을 허가를 하는 머리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미에는 임대윤 청장 말미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동촌유원지 허가를 여관허가를 안 한다, 이런 말도 제가 간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현재 구청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가면 우리가 균형발전도 이루어야 안되겠습니까? 유원지 내에 여관만 빼곡이 들어서 가지고는 어떡하겠습니까? 애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각도가 안 좋겠고, 유원지 내에도 모텔이 꽉 들어서서는 그것이 상실합니다. 지금 앞으로 조금 더 들어선다면 정말로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밥이나 먹고 여관에만 가는 사람만 가지 그 외에는 유원지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균형발전 또 공원이 균형발전 되려면 이제는 더 이상 여관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에요. 하고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세요. 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조만간에 유원지 내에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고 현재 이런 말 했는 것이 어느 정도 실감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야 만이 회의 들어가서 확대간부회의 가면은 이런 이야기도 아마 순조롭게 또 건의도 하고,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할 꺼리가 안 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게시대 수수료를 게시대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를 보면은 제일 최고 윗 상단에는 광고물협회에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수수료 징수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게시대에 제일 윗 글은 광고물협의회에다가 주고 관리를 거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한 개를 게시하는데 기간을 대개 보면은 보름씩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름에 보통 보름으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보름에 얼마씩 우리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5일 기준으로 수수료는 한 건당 7,000원이고, 도로 점용료는 2만1,000원으로 해 가지고 건당 2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7,000원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수료 7,000원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로점용료 2만1,000원하고 건당 2만8,000원씩.

태현

남태현위원

건당 2만8,000원 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보름에 한번씩.

태현

남태현위원

보름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것 상당한 수입이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징수율은 이것 우선 순위 그 하지만, 그런데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물 담당은 어느 계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불법으로 광고협회끼리 자기들 짜 가지고 2만8,000원인데 뭐 이것 거기 또 좋은 자리 게시할려니까 하는 방법 없느냐 하니까 4만원, 5만원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광고물 관리담당 김주한입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다를 41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조사한다는 것이 짧은 시간내에 불가능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개소 위치도 좋고, 경쟁이 치열한 5군데를 이것이 15일 단위로 게시를 하니까 11월 13일날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개 게시대니까 한 게시대에 5개를 달수 있으니까 25개입니다. 현수막 숫자로 하면은 25개 수량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 인터넷 신청하는 숫자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13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불일치한 것이 11개, 그 다음 에 미게첨이 한 개였고, 그 다음에 11월 22일날 또 보름 분이니까 그 뒤에 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했는 맨 그 장소를 택했는데 25개 중에 당초하고 일치되는 것이 21개, 그 다음에 빈자리 가 4개인데 이것은 강제철거를 했는 것입니다. 예, 그것 지금 현장을 조사한 내용이 당초에 제고하신 것이 정확하게는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광고업자가 그 광고주를 미리 교섭하기 전에 그 빠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 해 가지고 좋은 위치를 잡고 그것을 아마 개당에 얼마씩 이렇게 받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파악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다시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름 후에 다시 했는데 일치하는 것이24건이라고 그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21건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21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번에 달고 그 다음에 또 달았다는 이야기지요? 21건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그것은 신청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처음에 15일 기준하면은 연거푸는 못 다니까 보름 뒤에는 달은 내용인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인제25개 중에 21개는 당초 인터넷 신청하고 맞았고, 4개가 안 맞으니까 협회에서 강제철거를 했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협회 직원이 관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이 선착순으로 컴퓨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사실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업자가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미리 광고내용이 꼭 병원 개원을 내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아주시오, 이것이 확정된 것말고 자기 가 일부로 좋은 위치에 한달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 해 놨다가 이 병원개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원래 달면은 2만8,000원만 주면 되는데 4만원씩, 5만원씩 받고 그래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무조건 당초 내용하고 틀리는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도록끔 그래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담당께서 좋은 것을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내가 수고했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2만8,000원을 받는데 그 광고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편법으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편법으로 자기가 좋은 자리 선점해 있다가 “야 그것 갖고 와” 이러면 “5만원 주면 위에 내 대신 달아줄 수 있어” 이것이 편법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편법인데 이것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하면은 왜 우리는 2만8,000원 받는데 손 도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다른 사람 4만원, 5만원 해 가지고 그 수입을 자기가 호주머니 넣고,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를 보고 구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거기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요. 4만원, 5만원 주고 단 사람은요. 자기는 임시 답답해서 돈을 4만원 주고 달지만 구청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에 구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허수아비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광고를 한 사람은요,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광고도 못해요. 저도 여기에 몇 년 전입니다. 여기에 컴퓨터 달아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엄두를 못 내겠습디다. 그래서 광고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5만원 내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담당께서는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위탁기간이 2008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008년에 이것 계약이 끝나면 우리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고,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골고루 같은 기회균등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어떤 일부 업자의 선점으로 해 가지고 배불리기식 형태는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어느 누구라도 공평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2만8,000원 이라는 금액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심지어 잘 보이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로수에 의해 가지고 낙엽이 이래 이파리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곳의 사람은 똑같이 돈을 주고 하겠습니까? 광고를 할 수 있게 잘 잘라줘야 돼요. 낙엽이나 나뭇가지에 광고가 현수막을 가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 공평하게 해 주시고, 많이 달도록 하고 비워두면 뭐합니까? 소득도 올릴 수 있으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공평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장님 지금 이 문제는 정창현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상당히 우리 분과의 이슈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약서 이런 것 다 있지요? 계약서라든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정식 명칭이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맡겼는데가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지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대구지부입니까? 그 관련은 누가 다 합니까? 회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인적사항을 주세요. 우리가 증인출두서 그것을 한 개 그것을 보내겠습니다. 증인채택하면 오늘 우리가 보내면 3일 이내로 우리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분들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분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것을 제보를 했는 분도 자꾸 일이 커지니까 자기는 미안해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밝힐 것이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은 자료는 제출해주고 인적 사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내에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그분들 회장님하고, 회장님 누구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부장에 이만규 씨라고 지금 현재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분하고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용수라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분을 우리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하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중구의회 의원이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현재 구의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선거법에도 관련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검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아보고 연락해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미안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있어서 하나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영조아파트 앞에 거기 보면은 현수막 허가필증 교부자 및 허가광고 내용이 있는데 47쪽입니다. 넘어가서 50쪽에 보면은 이것 신청한 사람이 79번에 김수정 씨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모집으로 되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2페이지에 보면은 김수정이라고 128번에 김수정 씨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윤선생 영어교실 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또 넘어가서 54쪽에 178번에 보면 은 또 김수정 되어 있지요? 윤선생 영어교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또 넘어 가면은 56쪽에 228번에 김수정 윤선생 영어교실이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있지요? 솔직히 다른데는 안 봤습니다. 영조아파트 사거리 앞 거기만 봤는데 중복된 것이 이래 많거든요. 이것을 전자입찰식으로 한다고 이랬습니다. 무슨 도사가 아닌 이상 전자 그것을 해 가지고 과장님 내 달달이 달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제가 그것 저희들이 문제를 조금 전에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에 임시회 당시에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도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수막을 하는 운영 방식이 동구만 지금 유일하게 선착순 인터넷 접수입니다. 나머지 타구는 추첨식이고요. 물론 제도를 시행하면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광고업자가 PC 사양이나 인터넷속도가 빠르니까 이것이 선착순 접수다 보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오히려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래 입찰하는 것이 더욱더 골고루 안 가겠네요, 혜택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인터넷 바로 넣어 버리면 바로 가버리고 그래 버리면 내 하던 사람이 또 하고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지금 우리 광고협회지부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은 추첨의 방식이 오히려 지금 더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PC성능도 좋고 인터넷속도가 빠른 이 업체가 미리 자리를 선점 해 놓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선점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광고내용은 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맞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사람만 자꾸 피해만 입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 하고 현장방문시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진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군데 목 좋은데를 해 보니까 처음에 25개중에 13군데만 현 당초에 인터넷 했는 내용하고 같고 11개가 틀렸습니다. 11개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업체의 PC사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좋은 위치를 선점해 놨다가 사실 웃돈을 얹어서 파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점검 때는 11월 초순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말경에 점검을 두 차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그 업체에서도 당초 내용하고 틀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철거 한다 하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는 두 번째 점검했을 때에 다른 내용이 있었는 4개는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로는 시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지금 현재는 지금 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1차적인 1회적인 성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오고 나도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매나 이것 시정할 더 이상 시정은 안 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위탁기간이 2008년도 11월 30일날 종료가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8년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11월 30일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만약 위법을 한다든가 잘못되면 계약 파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현저하게 그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증인 채택 해 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해지나 해제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파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도가 위탁을 주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광고를 한번 내고 싶은 사람은 내 못내는거라.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위탁을 참 이것 하나 붙여달라고 하면 웃돈을 줘야 붙이는 지금 실정이거든 아직까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파악은 그래 하고 있지요? 그러면 시정은 어떤 식으로 하노, 이것 PC 잘하고, 기계 좋고, 현장 빠르면 맨날 1등 해 버리면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의 신청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저거 되는 경우에는 전부다 강제철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저희들 얼마전에 우리 구 홈페이지도 올라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달았는데 왜 강제철거를 하느냐, 지정된 게시대에 달았는데 지금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업자가 미리 장소를 선점해 놨다가 나중에 광고를 요구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달고 보니까 당초 내용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철거가 되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저희들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증인 신청해 놨으면 나중에 물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나중에 또 받으시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알아서 와 가지고 증인하고 또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증인채택은 위원장이 한대로 회장하고 사무국장 주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증인채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정회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광고물 관계 채택을 하는데 회장님을 제외하고 사무국장님만 채택할 수 있도록 광고협회 사무국장님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증인채택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도와주시면 우리 채택을 해 가지고 3일 후에 우리가 다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촌유원지 여관 허가 관계 그 자료를 8부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등록조례를 바꾸면서 말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하는 것으로 새로 등록규정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그냥 하는 유임하는 것으로 이래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광고업자한테 공문이 각 보낸 적 있지요? 건축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것이 본 위원 동네에 기존하고 있는 업자가 그 공문을 보고는 2008년인가 뭐 그때부터는 2008년 9월인가 그때부터는 모든 간판 광고업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 신규등록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 날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

영권

전영권위원장

저기 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광고물 담당 김주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 24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등록제로 바뀌면서 기술자격 기준하고 시설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격 기준은 기존하던 분들이 하던 분들이 자격이 없어도 기득권 원칙에 의해서 부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만큼은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제작업이면 세평, 광고물 대행업이면 두평 이래 가지고 겸임해서 하는 경우에는 맨 세평만 있으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2년 동안 유예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시설 기준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래 공문내용을 내가 읽어 봤는데 말입니다. 2년 뒤에 할 때는 다시 재등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세평이상 뭐 이런 평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무슨 광고, 디자인, 무슨 기획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다시 등록하라고 그러면 기존하던 사람들 사실 그래요. 과거에 한 30년씩, 40년씩 간판 일 하던 사람들 지금 와서 컴퓨터 만지고 뭐 해서 간판 따 그 사람은 컴퓨터는 만져요. 만지는데 그것을 자격증을 따라고 하면은 그 머리에 그것이 들어가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제가 차수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 24일날 시행개정이 되면서 2년간 유보를 하면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유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2년 내에 기술자격과 시설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처음에 안내공문이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시도에서 각 시도에서 문제가 되니까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타 시군구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2년 내에 자격을 갖출 것 같으면 무슨 기득권 보호가 되느냐, 기존업자는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기술자격은 안 갖추어도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추후 재공지를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기술자격은 안 갖추어도 되고 시설기준만 세평 이상만 되는 것으로 다시 통지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 업체에서는 뒤에 2차 날린 공문을 못 봤는지 1차 공문만 보고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하기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뒤에 다시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지금 민감합니다. 아주 요새 노이로제 제 자신이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우째 나이트하고 황제나이트, 호박나이트, 나이트가 과태료가 300만원씩 나가 있는데 이것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1번과 7번에 보시면 호박나이트하고 황제나이트하고 300만원씩 과태료 지금 독려중.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7번에 호박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압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황제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추나이트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다시 또 시정 통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름만 바꾸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업주가 바뀌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업주가 바뀌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못 받겠네요, 그러면 업주가 바뀌었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다시 시정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불법을 법 간교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황제나이트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유흥음식점이 바지사장이라 해 가지고 일정한 직업도 잘 없는 사람을 거의 바지사장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든 과태료, 고발 이런 것 그 사람들한테 전부 덤탱이 씌우고 월급사장을 보통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황제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사도 하고 있지만 아마 바지사장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재산조사 해 봐야 안 나올 것이고 아마 부과는 해 놨지만 징수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PC방 같은데도 망한 PC방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100만원씩 부과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 12번에 보면은 FI PC방이라고 10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05년 5월달 그때 개업한다고 했는 것인데 이것 받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받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날짜가 적힌 것은 받은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날짜 적힌 것.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보안등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지요? 각 동네별로 지금 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좀 3,4동 같은 좀 큰 것도 있고, 또 좀 적은 동네 세대수 적은 적은데도 있고 이 보안등 전기세는 뭐 어떤 식으로 냅니까? 이것은 이것 뭐 건축과에서 따로 냅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일괄 해가 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안등은 건축과에서 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내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안등일 경우에는 가로 등과 보안등이 구분이 되는데요.

수환

차수환위원

잠깐만요. 가로등은 우리가 20m 폭 넘으면 우리가 시설 해 가지고라도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시키고 전기세는 가로등을 우리가 냅니다. 동구청에서 내고 보안등도 한전에 우리가 계량기는 없지만 전봇대 바로 떼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충 개수 때려 가지고 한전에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우리 한전에 보안등 전기세 내는 것은 어느 정도 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안등 전기료는 현재 저희들이 관련 예산이 1년에 1억5,630만6,000원 정도가 잡혀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1억5,42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 그런데 이것 한전에서 우리가 한전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줍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제시해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전에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금액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트수 따져 가지고 개수 따져 가지고 대충 그래 계산 하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할 때에 한전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서 한전에서 그것이 설치해도 좋다 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안등의 지금 관리가 말입니다. 골목길에 뻘겋게 들어오고 이것은 과전류가 흘러서 그런데 이것 나중에 내가 또 건설과 할 때 또 따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보안등 관리를 안에 용역을 부르든지 이래 가지고 안에 좀 닦아주고 청소를 하고 하면은 밝기가 훨씬 차이납니다. 밝기 훨씬 차이 나는데 지금 골목길에 들어가면 등은 달려 있으면서도 안에 먼지가 끼이고 이래 가지고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골목길 밝기가 굉장히 어두컴컴하게 나오거든요. 이것 보안등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전기야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쓰는 전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골목골목 붙은 것을 더 각 박스마다 또 그것 안전기를 달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넘어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보안등 한등에 얼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안등.

영권

전영권위원장

29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설을 하면 28만5,000원 정도가 치입니다. 개당.

영권

전영권위원장

28만5,000원 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28만5,000원하는 것 요새 새로 등 나온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새로 등 나온 것 그 전의 등은 얼마 했습니까? 그 전에 했던 것. (위원장과 정창현위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전에는 등기구만 4만4,000원 개당인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은 2만3,000원 이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전에 2만3,000원인데 요즘은 4만4,000원 이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하면은 지금은 28만5,000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전기실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기실에 직원이 지금 현재 한 명입니다. 한 명이서 보조해주는 직원하고 해서 둘이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많은 등이 지금 우리 동구에 등 우리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9,127개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9,127개가 있는데 이 등을 지금 관리하는데 두 사람이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장이 현장에 가 가지고 설계를 그리고 보고 이런 것은 안할 것이고 밑에 직원이 둘이가 하는데 인원이 안 적습니까? 두 사람이 하기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전자입찰로 강 동쪽하고 강 서쪽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업체를 위탁관리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지금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시는 것은 위탁주는 것은 위탁을 주지마는 그래도 위원들이 전화해 가지고 자꾸 고치세요, 고치세요 하며 들어오는 것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것도 소화를 해 내는데 9,000등을 관리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해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공익요원 같은 친구들을 같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재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기 그것은 상당히 재난사고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자격을 안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만약에 공익요원으로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은 과연 그 책임 문제는 그것 또 그런 것도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수백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익요원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미술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대출신도 있을 것이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기파트에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제일 우리가 민생치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네에 등 다는 것하고 방역입니다. 방역 두 가지입니다. 위원들은 동네에 가면 그 이야기만 듣습니다. 방역이 안된다고 어른들 뭐라고 하시죠, 또 등이 안 온다. 그러면 부탁을 하면은 그것 또 해 가지고 또 신청해서 동사무소 신청해서 달라고 하면은 3일 있다가 받았습니까하면 안 받았습니다 이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 가면은 어제 고쳤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민원도 좀 경과를 지켜보고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을 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꼭 입찰을 안 하고 직원을 하나 더 들여가지고 우리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설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이것이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석달째입니다만 보안등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전문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확실히 지금 저도 감이 지금 안 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탁을 해 놔 놓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개당 이것이 단가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도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검토를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 해 가지고 사실 등 한 개 등 사진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사진 여기 있을 거라.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등 한 개 29만5,000원, 28만5,000원 안 줘도 답니다. 충분한 인건비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자꾸 업체에 주니까 맡기는데 맡겨서 돈 들지요 또 우리가 또 보수해서 돈 들죠. 지금 신 가로등은 이것입니다. 보안등에 신 새로 나온 것이 이것이고 옛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옛날 것은 청소를 잘 하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소가 엉망이라서 안에 보면은 우리가 청소하는데부터 인원 동원을 시켜야 됩니다. 또 경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하면은 자 이것은 옛날 가로등 이것은 신 가로등인데, 지금 신 가로등이 옛날 가로등보다 불빛은 상당히 밝습니다. 상당히 밝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와도 보니까 다른데 이것을 꼭 우리가 줄 필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즘은 고용 관계가 사실상 이것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이 연간 말이지 한 1억 거진 가까이 돈이 드는데 그 돈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인원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수하는 방법도 사실은 검토해 볼만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계약직이 예를 들어 노동법상 계약을 또 하게 되면은 또 이것 장기 또 정원이 또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검토를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지금 봐집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도 지금 판단을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요 연말에 했으니까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이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계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지금 아무리 달아도 공산쪽에 가면은 어디 있나하고 이럽니다. 어디 있냐고 하고 이럽니다. 여기 있는 우리 홍진종 계장님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다뤄왔습니다. 잘 압니다. 지금 내용 하는 것 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쪽으로 안심쪽으로 가면은 전부 달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28만5,000원을 꼭 우리가 그래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우리가 이것 사람을 조금 들여서 하면은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신년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시설계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작은집으로 시집 온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논리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론이하 핵심을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가로등도 같이 포함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포함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등은, 등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을 등이 불이 오고 그런 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로등.

진구

허진구위원

자체를 다 거기에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을 하기를 12m 이상 도로변에 인도가 있는데는 가로등이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12m미만 인도가 없는 12m미만 도로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등 자체를 불 오기나 안 오기나 구분 되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모든 것을 전부다 관리를.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공원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쪽에는 가로등이고 이쪽에는 보안등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어제 제가 사진 찍느라고 추운데 혼났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저희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4개 도시를 다녔는데 제가 늘 가로등과 보안등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4개 도시 다녔습니다. 한 개 도시 갔는 것 같으면 농담 삼아서 아이고 우리 오니까 깨끗하게 해 놨구나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는데 4개 도시를 갔는데 한결같이 깨끗했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다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무슨 약품을 칠하나, 아니면 무슨 특수한 조명이 있는가, 먼지 내지 때가 안 묻는 전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래 쳐다보니까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도 격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돌아서면은 전구는 많이 달아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달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가로등 보세요. 흙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바로 불을 켠들 깜깜한 밤에 안경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보안등을 보세요. 때가 끼어 가지고 시커먼데 불이 오면 불이 뻘겋게 되었습니다. 밤에 밝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 이것이 대다수입니다. 거진 같습니다. 그리고 거미줄이 엉키고 설키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상당히 흉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 동네에 보안등 설치가 이렇게 구분 해 놨습니다만 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공원이나 이렇게 보안등 자체가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소를 전반적으로 여기에 뭡니까? 이것이 다 높게 달렸기 때문에 낮은데 달린 것 같으면 청소하기 쉬운데 높게 다 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놓고 불 밝기를 원하고 희미하고 말이지 남 보기도 흉한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몫에 다 하지를 못 하잖아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차적으로 고가 사다리차를 운영한다든지 요새 간판 달 때 사다리차 많이 오데요.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 등이 많기 때문에 예산 세워야 됩니다. 뭐 공공근로한테 시켜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획 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것 이런데 거미줄하고 또 칠이 벗겨지면 칠도 좀 하고 전구도 빼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로등은 건설과, 보안등은 뭐 주택과니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할 때 다 같이하면 안됩니까?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보안등 유지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보수와 유지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보안등 올해 저희들 나간 금액이요. 신설하는데 2,793만원이고, 개체가 6,561만원, 보수가 1억7,086만7,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이 98개소하는데 2,793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개체가 243개소하는데 6,561만원이 들었고요. 보수가 2,900개소를 하는데 1억7,086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요. 저는 오늘 이 금액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랬습니다. 야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개체, 보수 개체 예를 들어서 갈아도 안 해야될 것을 갈 수도 있고, 닦아만 줘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이것이 대충 해서 거진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신설문제도 있는데 이것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 용역 내용을 한번 용역업체하고 용역료를 어떠한 몰라 지금 과장님께 설명하셨는데 이것 다시 뭔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자료를 심도 있게 우리가 보고 이것이 용역을 줄 것이냐, 용역을 줘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게 줘야 되고 흐리멍텅 돈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고 이러면 우리 전기세가 1년에 한전에다 엄청나게 주고, 또 보안 계속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안전기를 간다거나 이렇게 가서 간단한 기계만 딱딱 갈면 되는 그 안전기 단가가 얼마이며, 뭐 이런 것을 신속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용역 주는 계약하는 계약한 서류하고, 용역료 나간 것하고 이것 한 지금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약은 강서 지역은 2006년도 4월 24일부터 2006년도 12월 말일까지고요. 강동지역은 2006년 4월 21일부터 2006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최소한 10월까지이든지, 11월까지이든지 용역료 나간 것하고, 보수, 비용 물론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단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고, 그 여하튼간 우리 내가 나는 이런 금액이 이래 나가는데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내가 볼 때 보안등 싹 깨끗이 닦아주면 천지차이입니다. 밝기가, 닦아줘 놔놓고서는 뭐 하나 갈았다 하면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 보지 못하잖아요. 뭐 하나 갈았다고 하면 갈은 줄 알지 그렇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안전기를 갈았다, 뭐 등을 갈았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안등 수리 요구가 들어오면은 현장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 고치는 부위를 갖다가 저쪽에 용역업체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하면 용역업체에서 그 위치에 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나중에 고친 것을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또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 가지고 검수조서를 해 가지고 결재해서 돈이 나가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직원이 보안등 하나 이것 나가는데 일일이 다 가서 점검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일이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담당이 나가겠네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전기담당이 나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나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안전기가 고장났다, 이것이 등이 나갔다 그것 다 구분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구분을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둘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담당 직원 하나하고 거기에 보조하는 직원 둘이서 9,127개소를 사실상 관리하기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12월 31일까지 이것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과연 계속 이것이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전자입찰로 합니다. 전자입찰로 해서 최저단가를 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하나 더 확보를 하든지 둘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차량도 거기 전담차량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실익이 올 것인지 그러면 그 두 사람 정도를 더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고용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제가 이것이 사실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3일전부터 지금 이것이 지금 걱정이 지금 저도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법을 강구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일단 새로 설치하는 것은 목돈이 들어갔는데 1년에 평균에 등 하나에 관리, 보수 또 새로 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원이 넘었어요, 등 하나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만원이 들어요.

태현

남태현위원

등 하나에 1년에 그래 물론 여기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신설하는 것은 비싸니까 그런데 저는 대충 이렇게 따져봤는데 그러면 9,000개가 넘는데 물론 신설하는 것이 해마다 조금씩 있지 요, 계속?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대폭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요새 전부다 등도 갈아 끼우면 요새 성능이 좋아 가지고 오래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가고 아주 천지차이가 납니다. 또 안전기도 역시 이래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갑니다. 그런데 이것 등 하나 유지하는데 그래 돈 만원 적게 잡아도 한 7,000-8,000은 들어가겠는데 이것 이상한 내가 이것 이해가 안돼요,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도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계약서류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출된 내역 예를 들어서 신설한 뭐를 무슨 서류가 다 남아 있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무슨 무엇을 몇 개 갈아 교환 했고, 무엇을 몇 개 종목별로 해서 그래가 총 비용이 딱 맞아 떨어질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감사기관에서 볼 것은 과연 뭐 부품을 갈았는데 어떤 부품을 정말 이만큼 갈았느냐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잘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상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이성훈 주임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김영동 주임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보시던 분.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그랬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성훈 주임이 나가고 밑에 있는 직원도 한 명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분 말고 또 한 분 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분하고 두 분이 일하신 다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오늘 보안등 관계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를 하는데 28만5,000원이 되니까 한 개에 신설하는데 가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내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보안등에 청소, 청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업무보고 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남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 자료 전자입찰을 봤으면 어느 계약서 계약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하고 그리고 뭐 스위치를 갈면 얼마, 이것은 전체 가는 것, 일부 또 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일부 가는 것 얼마, 이 자료는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보안등에 대해서 다른 질문......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오전에 했었나? 전봇대에 현수막 끈 자른다고 말씀하셨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을 만들어서 타 군에, 시에 했는 사례를 인쇄해 놨습니다. 지금 어차피 12월 10일까지 저는 그때까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된다고 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혹시 높은데 하면서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가 과장님 많이 납디다. 그러니까 안전에 일을 조금 더디하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인부가 다쳤다든지,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쳤다든지 하면 안되니까 일이 좀 더디더라도 필히 안전에 해 주시고요. 어제 아래께 아시겠지만 방촌동에 둑 공사할 때 한 사람 죽었습니다. 지금 골치가 아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땐 우리 행정, 아니땐 공사업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건설과에 부서에서는 상당히 따지겠지만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전주에 보면은 뭡니까? 광고판을 못 붙이도록 볼록판도 붙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 현수막 고리를 자르면서 전주에 사소한 다른 끈도 많이 매여가 있습니다. 다른 끈도 이 공사업자들 시켜 보면은 이래요. 현수막 끈만 끊어 버려요. 다른 것은 안 끊어요, 또. 시키는 것만 한다니까 시키는 것만......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어차피 높은 데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변에 적재물 불순물 끈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함께 함께 청소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업자한테 그렇게 지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해 주시고 여하튼 도시미관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육교 같은데 올라가 보시면 사람이 잘 보이는 데는 전신만신에 다 붙여 놨습니다. 펄럭펄럭 하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깨끗하게 끈을 아예 맸는 끈을 아예 다 잘라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겨울철에 안전사고에 정말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까 물어 저희들 내용을 다 숙지했는 부분이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내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내가 광고물 전봇대 부착 이것 방지판 문제 이것을 내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지금 보면은 다른 시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하고 서구청 앞에 하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해 놨는데 이것 보니까 2006년도하고 여기 보니까 설치해 놨는 것이 2005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반야월 상록아파트, 송정삼거리 했고, 2006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섞어서 토탈 때리면 이것이 구비가 16% 정도 16.5% 정도, 시비가 83%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것 분명히 더 앞으로 동구가 깨끗하게 보이려면 현수막 게시대니 뭐 부동산이라든지 온갖 홍보물 다 붙어있어요. 이것을 안 붙일려면 이것이 볼록한 것 이것도 물론 풀로 붙여도 안 붙지만 시트지로 매끈하게 가는 것이 또 있어요. 거기 아까 제가 재질을 만져 봤습니다만 시트지를 아주 칼러풀하게 시에서 요즘 FC에서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업체가 있으니까 굳이 대구가 아닌 동구 같으면 더 좋고 그 업자가 동구업자가 해야 동구 세금이라도 한푼 내지 저 다른데 있는 사람들 동구 암만 일해 보세요. 우리들 주머니 들어오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가뜩이나 세수도 적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동구사람이 또 대구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경기도나 서울이나 수원이나, 군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견적을 다 똑같이 받아오겠지만 그 견적을 받더라도 같은 값이면 그 견적에 맞추어서 대구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것 물론 지금 헤베수로 계산하지요? 제곱미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헤베수로 계산하면은 지금현재 지난번에 화랑교, 반야월 2006년하고 2005년도에 하고 했는 것을 자료 한번 주시고, 헤베수 계산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에 치였는지 시트지는 얼마이고, 볼록판은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는 현재 지금 시트지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볼록.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래 볼록 했는 것 있잖아, 그 세 가지가 있잖아, 그 세 가지 맞지요? 그것 했는 것 한번 주시고, 다른 그것도 한번 업체 한번 받아보고 다음에 이것 할 때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서 전문서적 구입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6페이지 그것이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이제 품셈이라든지.

창현

정창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품셈 같은 것 이런 것을.

창현

정창현위원

구청사 관리 유지하는데 전문서적 이 뭐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품셈, 월 별로 보면 왜 정부 조달물가 품셈 그것하고 하듯이 물가정보지입니다. 그러한 것도 사는 비용입니다. 13만4,000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도 여기에서 구입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 1차 추경 때에 승강기 교체에 대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지금 그 업자들한테 알아보니까 2,5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500만원 깎고 3,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줬는데 지금 10월 31일까지 교체한 내역이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공사가 못 들어가고 현재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집행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집행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예산은 줬는데 쓴 내역이 없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직까지는 쓰지를 못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쓰지를 일부러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지금 12월달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금액이 깎이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 뭡니까? 승강기는 LG라든지 금성이라든지 대규모 회사에서 해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 깎이다보니까 돈이 전부 소규모 업체만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우리가 자료를 확보를 할 때에 보니까 그래 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면 어떻겠노, 조달청은 이제 각 전국에서 이제 그것이 전부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조달청에다가 오히려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는 전국에 모여든 그 업체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많이 낮아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에 우리가 깎을 때 다 알아보고 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안 깎습니다. 그것 메이커 LG나 지금 시중에서는 LG오티스를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LG오티스에 지금 승강기에 그 인성으로 해 가지고 얼마면 최저로 할 수 있나, 충분히 해도 얼마 안 들어 2,500만원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1,000만원 깎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금 덜 깎아 가지고 3,500만원 올라온 것을 3,000만원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에서는 LG오티스를 2,500만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상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AS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AS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사실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맞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재벌 대기업쪽으로 선호를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LG오티스가 지금 승강기에서는 최고로 알아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 2,500만원 단가는 내가 알아본 단가는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전부다 AS 다 감안합니다. 부품교환 때 지정된 부품과 예를 들어서 부품교환 교환비만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1년이면 1년, 2년이 지나면 부품교환 하는 부품교환비만 되지 나머지는 그 다 해줍니다. 어느 기간 그런데 지금 그것이 조달 여기에서는 그래 2,500만원 일반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00만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모자라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대기업에다가 응찰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돈 그 돈 가지고는 응찰할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구에 일반사기업체에 거기 밖에는 응찰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러면 안된다, 다시 그러면 알아 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조달청에서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다른 구에도 만약에 저것을 하게 되면은 같이 자기들이 요청을 하니까 대기업에 하기가 용이 안 하겠나, 그러니까 구매를 많이 하게 되니까 가격이 낮은 가격에 같이 하게 되고 저희들도 사실상 조달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공기관이니까 거기에서 선정해 갖고 오는 것은 믿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 딴에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보면은요. 2006년 4월 6일날 승강기 노후 부품교체라고 해서 1,6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 167만2,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이야기 옆에 계시는 남 위원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얼마 전에 새로 하면서 그 돈으로 놓았어요. 승강기도 더 큽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승강기보다도 그렇고, 저도 LG나 동양이나 저도 엘리베이터 회사를 몇 개 알아보니까 이것 2,500 미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항상 조달단가를 알아보면 조달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우리 시중 일반 하는 것보다 우리 거기 대구업체들 이래 한다고 해서 비메이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AS는 2년, 3년씩 다 해주는 것인데, 우리구청 엘리베이터 이것 한지 얼마 되었다고 그 벌써 노후 통째로 바꾸어도 2,500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때 추경 받은지가 언제인데 의뢰해 놓았다고 하면 의뢰는 언제까지 할려고 내년 되면 의뢰 다 될는가 모르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날짜를 당겨 가지고 올해 안에.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빨리 하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 24일날 1차 추경 때 이것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 남태현 위원님이 해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도 건물 한 개에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놔 봤습니다. LG오티스 돈주면 해 줍니다. 2,500만원 충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7월 24일 돈을 해서 만들어 줬는데 아직까지 그것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줬는데도 왜 안해 줍니까? 돈을 줬는데도 7월 24일날 추경해 가지고 했으면 그때부터 해서 했으면 8, 9, 10, 11월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디 가 있다, 어디 가 있다. 지금 조달 그것을 하더라도 개인업자만 해도 2,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각 아파트에도 가면은 전부다 이것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을 하고 본 위원도 우리 동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회의를 가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2,500같으면 충분하게 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차수환 간사님이 했는 것은 부품을 교환한다고 했고, 그때 이때 시절의 우리 기억은 이것을 교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은 10명 타면은10인승인가 그렇다면 7명만 타도 소리가 나고 하기에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라고 그만큼 배려를 해 줘 가지고 돈을 해 가지고 밥을 떠먹으라고 숟가락을 줘도 왜 안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조달로 한다니 그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줬는데 4개월 동안 그러면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7월달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영권

전영권위원장

3,00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때까지 집행을 못한데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후라도 12월 전에까지는 최대한 빨리 당겨 가지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미안하다고 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그래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고 있고, 동네의원들 길 닦는데 300만원만 해 주세요, 해도 그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돈을 따가 가는데 돈 3,000만원 턱 해 가지고 그때 그것도 안해 줄려고 그만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서 해드렸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한 개, 한 개 건축주택과에서 잘 그것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혹시 더 하실 분 있으면 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주거지역에 만약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놔두면 벌칙이 어떤 것이 돌아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컨테이너를 놓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시정통보를 합니다.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치워지면은 다행인데 안 치워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또 추인을 만약에 한다면은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야월 신서동 540번지 거기에 컨테이너 괴전동 국유지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놨다고 하는 것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갖다 놨다고 하는 것 민원 들어 왔는 것 봤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시정조치, 컨테이너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수량이 상당 수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이과에서는 아직 가보도 안 했습니까? 몇 개인지는 모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개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개 정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조치를 그러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행중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제가 조사하기로는 사실상 지금 건축허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추후에 고발을 하고 추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의 의견으로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진정이 들어왔으면 대충한 언제까지쯤에 그 결과를 우리도 알고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어제 건축 아래인가 어제 금요일인가 가설건축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과하고 각 관계 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적법하게 오게 되면은 저희 건축과로서는 고발조치하고 건축을 허가를 내주는 것이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결과조치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88페이지 43번에 보면은요. 보건소 출입전동셔터 보수, 노후부품교체인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로 읽어야 됩니까? 점이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14만9,500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전동셔터가 교환이 아니고 보수 노후부품 교체인데 이 전동셔터 쓰다보면 이것이 자주 이래 한 1년만 써도 전동셔터 모터를 갈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수로 했는데 노후부품해서 이것이 지금 보건소 출입셔터가 언제 교체 했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8월 2일날.

태현

남태현위원

집행을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지금 보건소 나는 왜냐하면 이것이 보수와 노후인데 노후부품교체인데 전동셔터는 크게 모터만 생생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터를 교체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셔터 보수 노후부품교체 이래 놨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노후부품교체에 전동셔터에 모터를 교체 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상세한 것이 모터를 했는지, 보수를 했는지 이것 모터 완전 교환했는지 이것이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동셔터 모터를 교환했는지 보수를 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정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식회사 동부터미널 8개 부서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컨테이너가 지금 10개가 지금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것 집단민원이 벌써부터 발생되어가 있는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몰랐습니다. 이것 이번에 굉장히 논쟁이 뜨거운데 각 과별로 지금 주무부서가 지적과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회신을 해줬기 때문에 지적과할 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지 싶어요. 있는데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 불법을 자인하는 것은 무조건 척결해 가지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사무감사 끝나면 이쪽의 어떤 민원인들한테 이것 의회 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또 다른 분......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었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경각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계획서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데 이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해주시면 제가 또 한번 더 확인 안하고 도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등 청소관계도 해주시고, 현수막철거 및 토요일, 일요일 철거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 해 주시고, 현수막 끈하고 환경정비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하는 것을 괜히 그것 안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되는 날짜를 넣어서 그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각종 강제이행금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해서 받을 것인지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간나시는대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하나 주시면 본 위원이 이렇게 주택가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도록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야월에 장례예식장이 있는 것 아시죠, 커다란 것 우리 고속도로 입구의 도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에 먼저 구청장님도 동 순회 하면서 그것을 빼게끔 하겠다, 안 보이게 아주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민원이 들어가니까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어요. 나무 심어놨는데 이것 심어 놓으나 마나에요. 이것 언제 커 가지고 간판을 가리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 나무도 저희들 도로공사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260m를 했는데요. 지금 그것이 지금은 사실상 나무를 갖다 심을 때 완전히 다 큰 것을 옮기면 그대로 나뭇가지도 안하고 옮기면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향후 한1, 2년 지나야 이것이 수목이 울창.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나무를 작은 것을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대구의 관문에 장례예식장이 저렇게 눈에 딱딱 보이느냐, 그래 우리 의회에서 방안은 거기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해서 차가 지나갈 때 안 보이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방음벽 설치도 도로공사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자기들은 교통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랍니다. 방음벽를 설치를 하게 되면 햇빛이 가려져 가지고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이래 버리면 겨울에 도로가 결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고가 나면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도저히 할 말이 없습디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저도 다른 문제로 도로공사에 했더니 아주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중이니까 여기에 간판이 보이지 않도록 여하튼간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 문제도 저희들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산에 지사까지 방문을 할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지사장님이 일부러 아이고 그래 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이까지 오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밥도 대접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또 극구 사양하시고 이래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260m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내년에 나머지 돌아가는 도는 부분에 한 100m도 내년에 자기들이 예산 다시 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은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답을 얻었는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면 담시에 그 100m를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안 해주면은 시장님이 돈 좀 주세요, 이래 가지고 아마 시장님이 내년에 만약에 안 하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예산에 시 예산으로라도 내려주겠다, 이래 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이것을 도로공사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도 돼죠. 한번 우리가 보낼 수는 있지요. 의회차원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보내지, 여기에서 결정은 하지 말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공사는 우리 마음대로 못 하......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이 의회 감사 때의 지적사항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 지금 도로공사 지금 그 사람들 진짜 그래 지금 내가 하나 민원 내 놓은 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말이야, 하여튼 강력하게 좀 다시 한번 건의 한번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제가 이것 방음벽 관계는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 사안입니다. 그랬는데 지사장님께서 상당히 협조를 해 줘서 그래도 나무를 이래 했는데 그것을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 한다는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의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 해서 관철시키려고 의회에서 그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일단은 한번 보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솔직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 남태현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오면 대구에 딱 들어오면은 대구 전문장례식장 해 가지고 대구에 딱 보이는 것이 어디 망우공원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보이니까 상당히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김주한 계장님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또 거기 하는 그것 다 철거를 시키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제도 보니까 있는데 철거를 안 합니까, 그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불법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또 장례식장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어제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그것도 철거시키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철거를 시키고 과장님도 이것 더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이 간판을 일부러 치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그것 영리 내에서는 사실 보기는 힘들어요.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한번. 과장님 그지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심어 가지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게 식으로 나무를 키우면 결국 그것이 가려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또 시에서는 시에서입니까? 도로공사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도로공사.

진구

허진구위원

방음벽 해 놓으면 그늘이 지면 물이 있으면 도로가 얼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래 나오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결빙 그 다음에.

진구

허진구위원

제 생각은 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들어오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어느 정도 방음벽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잖아, 저쪽은 되어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편 이래 도는 데가 안되어 있잖아 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대구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되어 있는데 그쪽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공원화 되어 가지고 그 간판이 제가 어렴풋이 생각해 볼 때는 그 간판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대구시와 협상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끝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휀스를 치는 방법도 하나 안 있겠나, 대구시하고 협의를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끝에서 장례식장 쪽으로 휀스를 친다면 그것도 가능성 안 있겠나, 일단 안 보이면 되니까. 간판이 장례식장 하는 것이 안 보이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현지에 시간이 있으면 가 보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공사할 때에 제가 거기 가까운 친구분이 있어 가지고 공사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감독관으로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놀러를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생각하니까 그 위치하고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많이 잘 떠오릅니다. 상상이 되는데 들어오는 쪽에 저기서 들어오는 쪽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쪽편에서 반대로 대구시와 협의가 된다면 공원쪽에서 이렇게 종말처리장이 공원쪽에서 이렇게 휀스를 친다면 그것이 안 가려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어렴풋이 생각이 그래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듭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를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 레벨 자체가 장례식장 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레벨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속도로에서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데 고속도로라는 것이 GL이 그쪽의 GL보다도 한 10m 이상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위에서 밑에를 내려 다 보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근에 같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장례식장하고의 GL이 비슷한데 거기에 도대체 방음벽을 높이를 얼마나 쌓아야 도로에서 안 보일 것이냐 그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풍압이라든지 태풍에 대비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는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높이를 얼마야 해야 될 것이며, 구조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도로공사 측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을 봐 가지고 그때 당시 수목을 해줬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그 고차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또 비교 안 시켜 봤으니까 원래 고속도로 변에 휀스가 높게 안 치입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안 되겠나 그 생각이 드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잘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건축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지금 공산동에 쪽에 가면은 요즘 노인요양원, 요양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 허가를 안 내주면 안되겠죠. 일정적으로 오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예산이 없습니다. 전부다 그쪽에 돈 다 뺏겨 버리고 1년에 복지예산 다 뺐기니까 없는데 그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여기 끝나면 국장님하고 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여기에 작년에 건축허가 했는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이 받아본 결과 전부다 노인요양원 쪽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덜렁 내어줄 그것이 안되고 지금도 보면 민원이 걸려서 민원 허가협의를 낸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데에서 잘 좀 착안을 하셔서 어차피 자꾸 나가면 우리 주민들 혈세가 자꾸 떨어집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눈덩이 불어나는 데 동네 길 한 개 닦고 길에 가 가지고 아스콘 씌우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직원들은 의원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예산계 아니고 건설과 바로 양장윤 계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안병섭 계장 바로 해 달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민원 했는 것을 이것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건축주택과가 137건이 들어 왔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인터넷 다 뽑아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대두 되었는 광고물이 36건, 보안등이 37건입니다.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허가 건축단속 철거현황, 주거환경개선 15건, 임대사업 19건, 학교용지 3건, 건축물건축허가 불편사항 10건해서 137건인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광고물 보안등 이런데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적어 놨습니다. 자료 했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대장을 볼 것은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가벼운 것은 복사를 8부 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는 8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8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