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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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지금부터 200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학래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병술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올 한해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5대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업무현황과 실태파악, 감사방법과 기법 등 여러모로 생소한 위원님들에게는 각종 정보와 자료분석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건의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와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으로 기본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내용 중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추가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수

박장수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학래 위원장님과 김종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각종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는 사회복지, 경제, 위생, 환경청소, 보건의료업무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하여 주시면 모든 직원에게 큰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가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의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응석.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럼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주민들 속에서 원하는 사람이 많고 여기에 혜택을 못본 사람이 애매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대개 많은데 이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복지과에서 그 기준을 잘못해서 이런 돈을 남겨가면서 기초 예산에서 이래 남겨가면 이래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의 그 생계비가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약 한 230억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앞에 보면 예산액이 230억1,006만원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 1억은 약 한 0.5%도 채 안 됩니다마는 이 불용액 1억8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여기 10%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어서 약 한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급대상자는 저희들이 뭐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단 뭐냐 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억울하게 자식이 있다, 또는 사위가 있다 이래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그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못 도와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 점도 충분히 본위원도 압니다. 알지마는 그래도 국비든, 시비든 정말로 딱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도 어떤 기준에 한계를 너무 일선 행정에서 너무 좀 형평성 감안하는 것은 전연 없고 그것만 챙겨가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정말 혜택 봐야 될 사람들 1억이면 상당한 숫자로 치면 숫자는 많은 사람한테 해당도 되는데 그 분기별로 신청자가 자꾸 생길텐데 그러면 1년 예산 속에서 그 대상자 선정이 꼭 법에 기준에서 문제가 생기는 선만 아니면 꼭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거기 맞추어서도 좀 해 줄 수 안 있나, 법 기준하는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사정을 애매하게 따지면 그래 많은데 그래 많은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남으면 1사분기, 2사분기 지나가고 3, 4분기쯤 예산을 보고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대충 내용을 확인하고 알 것 아닙니까? 알 적에 이 신청자들이 상당히 각 동네마다 많이 이래 접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어떤 기준에 의해가 탈락시켜버리고, 탈락시켜버리고 뭐 재차 신청하고 이런 현안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도 혜택을 보는데 불용액 처리를 하면서 심사기준이 이렇게 좀 빡빡하게 이래 만드느냐? 그 형평성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나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행정이 진행됐는 속에 신청자를 좀더 신경써서 각 동마다 배려를 해 주는게 안 맞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그 수혜폭을 최대한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자체사업 호국테마공원 용역비에도 여기에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여기에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좀 다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테마공원 저희들 용역결과물하고 테마공원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당초에 그게 2,0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업을 계약을 하면서 그 사업비가 이제 계약금액이 1,78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찰금액이지요. 입찰금액이 1,782만원인데 그 대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고 이제 올해 이월해서 집행을 했고 218만원은 그 2,000만원 중 그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망우공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호국테마공원은 이훈청장님이 계실적에 동구에는 항일이라든가 이와 같은 어떠한 그게 유적, 유물들이 많다. 저희들 뭐 곽재우 장군 동상이라든가 그쪽에 가보면 충의단이라든가 뭐 많습니다. 많고 신암 선열공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일대를 호국관련 시설로 좀 보완을 해갖고 뭔가 테마공원을 한번 장기적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자. 조성을 하면은 학생들을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정신적으로 다소 조금 해이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떠한 그게 선조들의 그 어떤 얼을 기려갖고 어떠한 정신적인 뭔가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그 정도를 준 겁니다. 세부적인 상세한 것은 용역결과물하고 한부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꼭 질책하기 보다는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행정을 수행하게 되도록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불용액을 볼 때 저는 남은 액수에 상관없이 프로테이지를 주로 한번 검토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20% 이상 잔액이 남았는 불용액 처리됐는데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왜 그렇게 남았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3쪽에서 보면은 20% 이상 같은 경우에 세가지가 지금 됩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랑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그리고 자활근로 운영재료비 이렇게 세가지가 되는데 저소득 주민보호 같은 경우는 55.2%가 불용처리 되었고 주거현물급여는 25%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운영재료비는 37.9%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자활근로 인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재료비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20% 이상 남았는 것은 액수가 아까 500만원 이상일 때 설명을 하신다 하는데 그것보다가는 불용액 프로테이지에 비해가지고 한 20% 대비 많이 남았는 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부터 여기 지금 세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 개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경비 일반비가 393만1,000원이 그 당시 예산액이 712만원인데 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저희들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보안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이제 공중화장실 오물수거료 등을 집행하는 그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은 50% 정도가 돈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껴 썼다기 보다가도 아마 예산편성에 사실 조금 저희들이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인정하시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은희

김은희위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퍼센트가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주거현물급여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주거현물급여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그 수급자 중에 이제 자가라든가 무료임차 가구에 저희들이 수리사업입니다. 사업을 해 주는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하반기에 이제 신암동이라든가 신천동, 각산동 일대 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갖고 이쪽에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좀 많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사실상 집수리 건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우리 끝나고 나면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액이 20%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자리를 함께 하는 담당들도 이런 부분은 잘 받아들여갖고 예산편성할 적에 하나하나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활근로운영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재활용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한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경우인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이제 자활근로 운영재료비는 주로 이제 우리가 풀을 베기 위한 도구 낫이라든가 또는 삽, 괭이 이런 부분하고 이제 소모품은 마대 같은 경우를 많이 삽니다. 마대 같은 경우는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집니다마는 낫이라든가 이제 사고 있는 괭이 이런 도구들은 거의 한해 사갖고서 또 쓰고 이럽니다. 거의 분실되고 이러면은 그 숫자를 보충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미리 예측을 하셔갖고 일년에 얼마 정도 그게 그것은 특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뭐 낫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 좀 예측하셔야 되지, 근 37.9%가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 다음부터도 이런 것은 그래 제가 이제 이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뭐 예산심의라든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잘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잘 했는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 같은 대답을 계속 합니다. 올해 지적하면 “예,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또 그래요. 그래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내년 감사때는 정말 확인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정말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갈려고 생각을 하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돈이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집행이 다 안 되면은 추경할 적에 미리 반납조치를 하든지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다른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팔공어르신대학 운영도 57% 불용액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팔공어르신대학은 295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여기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할려고 했는데 졸업생에 대해가지고 그때 참 졸업생이 아니고 그 대학생에 대해가지고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그때 그게 이 부분에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 동구 관내에 경로당이 한 160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수 수리를 하는데 지금 거의 일반 경로당에는 수리가 되고 아파트 경로당은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전체 경로당 중에 약 한 57개소가 이제 공립경로당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공립경로당은 건물하고 대지가 소유가 바로 구청입니다. 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개·보수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경로당은 거기에 건물 주인이 그 아파트 이제 전체적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는 현재까지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달서구 같은 경우 됐고 저도 지금 제 공약에 그걸 넣어놨는데 그게 되면은 아마 아파트에도 시설수리비 같은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때문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민원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왜 아파트는 다른데 다해 주면서 아파트만 안 해 주느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래요, 지금 조례안도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 것도 뭐 이래.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조례 발의하면 김위원님 좀 서명 좀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좀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저희들이 가능한지 한번 제도적으로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2005년도 경로당 보수비 480만원 남았다고 했지요? 조금전에 이야기가, 예? 맞아요? 전체 1,186만원에서 경로당 보수비가 490만원 남았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당 보수비가 어떻게 490만원이 남습니까?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이소. 지금 우리 경로당 보수비가 남아 돌아요? 뭐 다른 것은 하수관이고 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경로당 보수비가 490만원 남았다 하는 거기 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사용해 남았는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비가 저희들이 월별로 쭉 이제 집행을 해 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사실상 12월달쯤 돼서 돈이 한 3, 400 정도 남을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각 동에다가 경로당에 어디에 적게 그 수선할 데가 없느냐, 이래서 그 수선을 해 주면서 최대한 뭐냐 이러니까 그 노인들의 어떠한 편익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또 행정이라는 어떤 관행이 12월달에 뭐 업무를 대충 또 종결을 해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2004년도, 2005년도 각 동에 경로당 보수 신청 올라왔는 것 있지요? 그것 자료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2004년, 2005년도에 각 동마다 경로당 보수신청 올라왔는 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2005년도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2006년도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004년, 5년. 이게 지금 예산 이것 지금 불용났는 것 2005년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2005년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2004년, 5년 2년간만 그 경로당에 각 동마다 올라왔는 보수요청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당초 올라왔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보수했는 것 하고 그걸 한번 가져와 올라 보이소, 지금 바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가 끝나고 올라오지 말고 예? 바로 가져 올라오고, 위원장 이것 요청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지금 동구에 경로당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인가 알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지금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몇 개 있는가 모른다 하면 말이 돼요,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바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이 지금 근본이 지금 사회복지과는 물론 업무가 많지마는 지금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에 근본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만들어 놔 놓은 경로당 하나 지금 현재 요즘 어느 집에 가도 수세식 다 화장실 됐지 재래식 화장실 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금 과장이 파악을 못했다 말입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바로 확인을 해서 그 숫자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빨리 가져와 올라와 보이소, 지금. 올라와가 내 있다가 또 다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부설비 있지요? 5쪽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원래 당초 두군데 하기로 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불로동에 구성마을하고 신천1동에 신천어린이집.

종태

김종태위원

그 모래 다 넣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구성마을 한군데만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한군데 넣었습니까? 불로동 왜 안 넣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불로동에는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아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신천 어린이 놀이터는 이건 전체 어린이집이 새로 재개발에 따라갖고 신축함으로 인해갖고 아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하다 보니까 부설도 안 넣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천 어린이집이 언제 지었어요? 언제 완공 됐습니까? 그 계장들 빨리 퍼뜩퍼뜩 과장한테 퍼뜩 보조해 주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계장이 설명하지말고 과장한테 계장한테 물었나 어데. 거기 서가지고 지금 주라니까 과장한테. (과장 해당직원과 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신천 어린이집이 이전된 데가 아니고 그 길건너 편에 맞은편에 있는 신천1동에 그 어린이놀이터인데 뭐 그렇게 모래를 그렇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넣을 필요성이 없어서 그래서 집행 안 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적에 왜 올렸습니까? 뭐 파악 안 하고 그냥 뭐 예산 모래 넣는다고 두군데 이래 올렸어요? 분명히 예산 다룰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설명할 적에도 노후돼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올렸을 것이고 또 예산을 받을때도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때하고 지금 현재 불용액하고는 지금 과장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동구청 예산 그래 합니까? 예, 그때 그 당시에 과장 여기 사회 우리 여기에 여기 없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과장이 누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공무원이 소홀히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잘못됐는 것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계장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올렸어요, 그때? 멀쩡한 것, 멀쩡한 것 왜 올렸어요? 일 안할 것, 이번에 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한번 다루어 볼까요? 이런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앞으로는 저희들 그 예산 집행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에서 잘못되었는 것 시인하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짚어 주겠습니다. 어느 예산을 10원을 쓰든 100원을 하든 간에 거기에 타당에 맞는 예산은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해 줍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난 후에 이러한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사전에 점검도 옳게 안한 예산서 올렸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과장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만큼은 절대로 이런 예산이 이번 2007년도 예산에 없도록 제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실무진 계장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현장 잘 보고 예산을 잡았으면은 하다못해 여기 못하면 딴데 쓰면 되잖아요. 꼭 여기에 우리가 예산 올려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딴데 쓰면 되잖아, 다른데 다른 놀이터에 왜 이래 합니까, 이것. 1년내 고생하고 감사때 위원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은 공무원의 입장에도 안 좋습니다. 우리도 실지로 공무원들한테 1년내 일하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지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는 분명히 저희들 지적을 합니다. 과장 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7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감사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만 받았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완벽했는 모양이지요? 지적사항이 없는 것 보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뭐 그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7페이지에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서 이게 지금 35건이나 되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다 듣기는 좀 힘들고 인터넷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민원의 시행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인터넷 민원은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좀 신속히 뭐냐 이러니까 전달되고 처리가 되고 하는 어떤 신속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뭐 큰 부담 없이 또 민원을 수월하게 또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도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민원이 처리가 이렇게 빠르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동구청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그렇게 즉시즉시 뭐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인터넷 민원이 시행된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한 5년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단계거든요. 뭐 시행착오라 하는 말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인터넷 민원은 즉시 해결 조치하고 또 재확인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은 전부 처리완료는 되어가 있어요. 처리 완료는 되어 있는데 이제 언제 일단 접수 받아가지고 언제 처리했다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 즉답이 언제 답을 해 갖고 처리했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시 해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인터넷 민원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래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 옳게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호한 그런 답변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에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물론 인터넷 민원을 제시할 때 그 의뢰인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만 밝혔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새로 확인을 한번 해 볼 수 있든지 뭐 저희들이 이런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8쪽에 여섯 번째입니다, 그지요. 지원 받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 받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한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민원인들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은 리플식으로라도 받았는지 그런 행정을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게 참 많아요. 이래 보면은 또 어떤게 있나 하면 수리 11쪽에 보면은 21번, 27번입니다. 수리 요청했다 하는데 수리 요청하고 난 뒤에 확인하러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게 수리요청 했다 하는 답변을 들을려고 민원을 보내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리 요청을 하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장 행정이거든요. 확인 행정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수리 지금 몇 번 말씀하신 겁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11쪽 27번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 완료가 된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셔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담당계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확인을?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노인복지계 있다가 지금 정책개발팀에 가있는 이형신 씨가 그 확인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는 그지요. 물론 답변 참 중요한데 이 답변대로 시행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자료를 이제 작은 공간에다가 최대한 요약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료작성이 제가 봐서는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보통 인터넷 민원은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즉시이고 최대한 1주일 이내에는 다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 민원은 다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인터넷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이 됐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이제 공무원의 어떤 업무태만 불친절에 대해가지고 일파만파로 뭐냐 이러니까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 답변 내용으로 봐갖고는 상당히 이게 형식적으로 된 것 같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그 분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이상 올라온 적은 없습니까? 되지 않아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답변입니다마는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1건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해 주신데 대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답변에 감사하다고 저희들한테 다시 또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주로 뭐냐 이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몇 번 있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기능이 안 좋았는데, 안 그러면 고혈압인데 어떤 장애로 등록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 두어번 반복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것 다를 지금 설명 들을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만 찍어가지고 하시면은 저희 과장님께 대답 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 것 같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기가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 우리 김은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 답변을 했는 구체적인 그 날짜나 그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기관장한테 이게 언제 며칟날 이런게 없이 간단하게 뭐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신경써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공직자가 해야 될 모든 그 임무 속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여기 자료도 내놓는 것이 좀 성실하게 내놔 줬으면 싶고, 앞부분에 그 한마디만 더 덧붙일께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 잘 살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써야 되고 그러면 쓸돈 안 쓸돈 가려서 해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 뭐 국비든, 시비든 또 아까운 예산은 불필요하게 쓸 필요 없는 예산도 있고 그것은 잘못 세워가지고 불용액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바뀌어가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지과에서 아무리 필요없는 예산 국비든, 시비든 그런 예산은 운영상, 업무상 잘 파악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잘 중점적으로 각 팀별로 좀 신경을 써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단 박혜정 위원님 말씀은 좀 자료제출을 즉시 해결했는 이런 형태의 자료제출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해결 그 구체적인 어떤 자료제출이 됩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해결했던 어떤 그 날짜 뭐 자료 제출해도 가능합니까? 해결했는 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자료를 보완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언제 인터넷에 이런 문의를 해 왔는데 보냈는 그 답변이 언제 보냈는지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좀 소홀이 준비한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국정감사자료 준비하는데 뭐 화물차로 두 대분을 했니, 한 대분을 했니 하면서 상당히 세밀히 그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조금 이래 요약하고 또 뭐 조금 이래 소홀히 해 온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뒤에 증빙자료를 다 첨부를 해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 주시고. 예, 그리고 더 성실하게 예산도 그렇고 불용액 이런 문제도 관심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그러면은 그 자료요청을 내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 우리 27번 있지요? 11쪽에 11쪽 27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아까 뭐 누구 직원이라고 이름을 대던데 이것 처리날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담당자, 현장 출장복명서 그것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이소. 보고 우리 이 사항 보고 우리도 여기 한번 현장을 한번 가 볼께요. 정말로 이 전체를 가지고 인터넷 이래 가지고 한 몇가지 보면은 정말 일처리를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은 이것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이제 감사자료도 자꾸 이래 형식적으로 하실라 하지말고 뭔가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했다는 그런 표시를 좀 내주어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30번 있지요? 12페이지 30번, 연고자 이것 노숙자 여기에 상담했다고 하는데 상담을 누가 했으며 상담자 명단 나오지요? 아무 그것 없이 상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상담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상담 언제 했는 그 날짜와 그 시기, 그 다음에 상담했는 우리 공무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하고 아까 것 내 앞에서 자료 요청했는 것 하고 그것 빨리 자료 빨리 가져 오이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7쪽에 네 번째입니다. 원래 규정에 어린이집에 방학이 지금 없는걸로 되어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일주일씩 방학하고 있거든요, 지금. 겨울방학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사실 일주일 겨울에 일주일 방학한다 하면은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요, 일주일간은. 그런데 이제 처리 답변 내용은 보면은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구 관내에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겨울에 방학 일주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확인 한번 해 봐도 됩니까? 진짜 어느 어린이집에 해 가지고 아니면 맞벌이 부부한테 물어봐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방학동안에 그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인다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놀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지금 참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지도했다 하면은 지금 결국은 그러면 동구 관내에서 어린이집에 방학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도를 하고자 했으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인터넷민원 처리접수 보면은 공무원들 정말 100% 일 너무너무 잘 했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은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방학하고 있어요. 방학도 하고 있을 뿐더러 또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단 답변내용이 전체적으로 답변이 나간걸 제가 한번 봐야 여기에 따른 뭐냐 이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검토 안 하고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웃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검토를 그러면 안 하고 주십니까? 답변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 일단 주무부서에서 책임자이신데 저희들 이것 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이 작은 파트 이것을 검토 안 하고 주신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답변을 그러면 안 됐으면 이렇게 지도를 하지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쓰셔야지 이것을 보면은 지금 다 잘되고 있는걸로 지금 되어가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답변 해준 그 자료가 우리 지금. (과장 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 인터넷에서 그게 답변한 원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답변을 이래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인터넷에 답변 원안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 또 실무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에 이제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 법규상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래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했는 것 시정명령 그 했는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없습니까, 그러면? 다 지금 이루어지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왜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안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동구 관내에 그 하고 있는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데도 그러면 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직 시정했는 건수가 한건도 없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할려고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다시 점검을 해서 시정을 안 하고 있는데는 하도록 그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에 확인을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핵가족 되고 있고 지금 그지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를 마음대로 맡기고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된다 하면은 안 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단속실적 한 개도 없다 하는 것은 업무 이것은 좀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단속 좀 해 주시고, 그지요. 이런게 잘되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따라 갑니다. 우리가 꼭 다른 지자체 따라 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모범을 좀 보여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우리 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이 말이지요. 단속기간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린이집 많잖아요? 그 부모들이나 맡긴 부모들이 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수도 있고 이의를 달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 업소에다가 이 업소운영 상황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걸 표시해 주어가지고 그 맡기는 부모들도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히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민원 뭐 요지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과장님 14페이지에 각종 단속현황 및 실적에서 단속문제 말입니다. 이것 뭐 분기별로 1회 한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4회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완전히 형식적이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제 단속을 해서 과태료로 부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단속이 된다라는 그러한 홍보효과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봐서 매일 뭐냐 이러니까 여기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보면은 저희들이 그게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뿐만아니고 또 그 장애인단체에서 가끔 뭐냐 이러니까 또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뭐 과태료 이 부과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징수가 안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징수는 지금 현재에 그 부분이 뒷부분에서 아마 다시 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9쪽에 나오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징수 부분은 제가 19쪽에서 다시 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의욕과 고취 및 자립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형태인데 대체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할 것 같으면은 형식적이고 시간 떼우고 돈만 받아가는 이런 어떤 형태에 지금 전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무엇이 어떤 문제냐 할 것 같으면 감독이 지금 옳게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도도 안 나가고 감독도 안 되니깐 누구 그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의욕과 고취 및 자립능력을 이걸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옳게 안 된다 하는 것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그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이제 자활근로사업에서 이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좀 자활의욕을 높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실상 자활근로사업이 사업장에 뭐 100 한 5, 60명 한 200명 내외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러면서 한달에 30 한 5, 6만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뭐냐 이러니까 2만원 정도고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사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알콜중독자도 있고 뭐 그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기 김수규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뭐 김수규 계장 멱살 쥐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래서 어떤데는 뭐 감당하기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이래서 경찰을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이 공사장에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또 나가니까 국장님, 부청장님도 거기에 나와가지고 또 봉변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펜대 굴리고 일하고 봉급 받고 이러지마는 지금 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느냐?” 여기에 나와서 이런 간섭 하느니, 저런 간섭 하느니 이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자활사업을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0 이제 7, 80명을 한군데 모아서 일을 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희들 한 4, 50명 단위로 3, 40명 단위로 분산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좀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되면은 말입니다. 조금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좀 내실있게 좀 그렇게 감독을 하면서 그런 어떤 대안으로 그런 어떤 형태로 이것 바꾸어 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어떤 실적 위주로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야 뭐 일을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돈도 좀 옳게 주고 그래야 어떤 그 책임감도 있고 말입니다만 어떤 또 감독할 어떤 그것도 되지 명분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런 어떤 형태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뭐 다 국·시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근로지침이 1인이 하루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 주는 뭐냐 이러니까 근로단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뭐 임의적으로 근로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다 뭐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어떤 큰 방안은 지금 옳게 대안은 없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장에 매일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제 도시과가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희들이 우선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조직이 개편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또 공공근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흡수가 되고 이래서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간 일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자활근로사업자 중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혜정

박혜정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 쪽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도 자활 쪽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그 단계가 조금 더 좋게 이래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보는 것은 어때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 뭐 근본적으로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이제 즉 말하자면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 연세가 많은 분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무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그 어떤 규칙에 따라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또 그 중에는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사람도 있고 동사무소 가서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 유형을 보면 또 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가는 그걸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게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자활 쪽에 하는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 그 액수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냐 이러니까 자활근로 쪽에서 저희들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키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알기는 뭐 그쪽에도 원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뒷 부분에 저희들 기초생활수급......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유의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잘 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보면은 자료가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게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49쪽에도 보면은 자활후견기관 활용여부 이런게 나오는데 저도 지금 이게 단어에 대한 개념조차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자활공동체가 뭔지, 뭐 시장진입형이 뭔지, 사회적 일자리형이 뭔지 저희들 다 초선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정의를 좀 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럴 때 하루 급여가 얼마다 하는 것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은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보충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좀 파악을 했는데 자료를 주실 때 감사자료를 주실 때 좀 그런걸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충실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 그러면 현재 우리 자활근로자들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알콜중독자나 무슨 질병이나 이런 있는 사람 없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이 알콜중독자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판명하기는 어렵지마는 이래 보면은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할 적에는 늘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 분들이 행패를 부리고 이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대들고 또 뭐 국장이나 부청장이 가도 욕을 하고 한다 하기 때문에 주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쌓였는 감정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자기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생계를 이끌어 줄려고 공무원들이 앞서가 하는데 거기에 나간다고 욕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일 시키겠습니까, 그것? 그러니 거기에 이제 알콜중독자나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소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행패를 안 부리겠나 싶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악 됐습니까? 그 사람들, 그 파악은 일절 안 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 뭐 이 분들이 알콜중독자다 뭐 그런 것 보다가는 여하튼 이제 생활에 찌달리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거기에 나오던 사람들은 뭐 다소 전과자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좀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어떻겠어요? 방법 없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외시킬 수 있는,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나, 그래 가지고는 어떤 방도가 있어야 되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140명, 뭐 170명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니까 어떠한 군중심리를 이용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5, 60명 과장 말대로 5, 60명을 구분시킨다 해도 똑같습니다. 뭐 180명을 시키나, 5, 60명을 시키는거나 똑같아요. 행패 부리는 사람은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다른 차후의 대책은 지금 현재 해 본적 없습니까? 뭐 5, 60명 외에 말고 다른 대책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실질적으로 우리 자활근로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 알콜중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한 150명, 170명 가까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불과 한 10명 미만이라고 그래 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달구벌 알코올 센터라든가 북구에 있는 위니스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갖다가 치료를 합니다. 알코올 치료라든가 예방치료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가 자기들이 술을 먹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계속적인 그런 행동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 들으면 계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큰 문제가 안 되고 현재도 과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 국장이나 그래 부청장 나가도 욕을 하고 그래 담당자하고 멱살 잡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 경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회사에 그래 종업원이 사장한테 모가지 잡고 설치면은 누가 그 사장이 그 종업원을 시키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이 사람들은 거의다가 뭐 밑바닥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막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볼때는 자기들은 좀 이래 서로가 괴리감을, 거북한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지시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자! 잠깐만 그런 것을 만약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교육을 한번 시킨다든지 꼭 일만 시키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 정신교육을 한번 시킨다든지 왜 당신들을 이 자활근로로 일을 시키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지 그 취지부터 설명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3, 40명을 뭐할적에 아예 그런 사람들 따로 좀 모은다고 그러면 어느 구역에 따로 모아서 너희 놀거나 말거나 놔두어 버리든지 어떤 그런 방도가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과장 이야기를 들은 것 같으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잘못하면 공무원 다쳐버리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어떠한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라는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혹은 뭐냐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우리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는 그런 염려 같으면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실제 지금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일 시킨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차후에 어떤 사건이 된다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도 책임은 또 분명히 우리 구청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좀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뭐 막가파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 그 감정을 내려 앉혀 주어야 됩니다, 첫째. 내려 앉혀 주어가면서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 주어야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잘 파악해 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우리 자활근로자들을 이용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도 우리 김종태 위원 질의했는 것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1대1로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절대 앞으로 이제 당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의를 시키고 경고를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일을 안 시키는 어떤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서 당위성이랄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지 싶고 제일 문제는 지금 돈인데 돈을 좀 줘야만이 어떤 그런 사명감도 있고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으면서도 안 떨어지겠다 어떤 이런 생각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지 싶은데 돈이 첫째 적으니깐 제일 그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래 생각 들면서 그 방법도 한번 옳게 정의화 시키면서 옳게 일이 내실있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중앙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좀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17쪽에 동대구역 무료급식 현황에서 이것은 요구를 해 왔습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7개 단체하고 개인인데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요일날에는 범어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에는 대구 홈리스 지원센터에서 일일배부를 하고 있고, 목요일에는 사랑하나 공동체, 금요일날에는 대구 쪽방상담소에서 나오고, 토요일날에는 삼성교회에서 나오고, 일요일날에는 김태억 씨가 개인적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무료급식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열두시에 또 점심약속도 있고 식사하시고 두시에 1시반에? (『두시에 하자』하는 위원 있음) 예, 두시에 그러면은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8쪽 설명 들어가기전에 오전에 자료 보완 요구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보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50건, 2005년도 41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요구를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요구한 것 중에서 신무동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견적이 빼보니깐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동경로당에 부엌을 수선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 2006년도 예산이 거의 지금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두건은 2007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답변 못 드린 재래식 화장실은 경로당이 저희들이 전체 16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공설경로당이 57개, 사설이 111개가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공설경로당에 두 개가 있고, 사설경로당에 15개, 모두 1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 개체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왜 내가 자료요청 했나 하면은 우리 2005년도에 480만원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수비가 그러면은 이것 2004년, 5년도에 지금 올라왔는 것은 거의 다 해결했다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해결되고 돈이 400만원 남았다는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남았으면은 자! 이 경로당에 지금 이 파악을 지금 옳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할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이것 동구에 경로당에 얼마나 할 것 많아요.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직접 이것 다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과장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이소.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 할 것은 많지마는 이것 실질적으로 480만원 남긴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경로당에 돈 남긴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예산이 한 490만원 정도 잔액이 있음에도 또 요구하는 시설에 보수를 안 했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해 드렸는데 이제 그러나 남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 장판도 바꾸고 뭐 도배도 하고 이래해야 되는건데 다소 좀 안일하게 요구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좀 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480만원 남을 정도 되면은 벌써 예산이 남는 것은 계산이 나오잖아,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빨리 동으로 내려가지고 “너희 빨리 급하게 할게 뭐가 있나, 없나, 올려라.”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딴게 아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6년도 올라왔는 것 또 많이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올라왔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남을라 할때 그때 빨리 동으로 연락해 가지고 선착순 끊든지 어차피 2006년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봐라, 올려보고 거기에 올라왔는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을 해 주어 버렸으면 떨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딴게 아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과장 시인하지요, 그것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시인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은 남기지말고 그 다음 해에라도 당겨가 쓸 수 있잖아요. 뭐 예산을 당겨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당겨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 우리 과장님한테 하지말고 계장들도 좀 살펴가지고 좀 하이소. 계장들 과장한테 다 맡기지말고 이런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많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게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현재 다른 복지에는 여러 가지 복지 그 건물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안 합니까? 있는 경로당이라도 그 노인네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놔두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딴 복지에 덜 쓰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빨리 바꾸어 주이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옛말에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깨끗해지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 있을수록 청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 빨리 시정 좀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뭡니까? 노숙자 이것 노숙자 대상했는 것 이것, 이게 복명서는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 복명서? 내가 복명서 가져오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뒤에 그게 일지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김종태 위원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복명서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게 지금 현재 현장을 우리 담당자가 가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노숙자 이것 뭐 상담센터로 갔네요? 센터로 의논하러, 여기서 직접 우리가 안 했네요? 노숙자 상담센터. (김종태 위원 담당직원과 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위원님 보면은 그 분들이 또 처리과정이 저희들 그 명확한 것은 위원님께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 분이 고맙다고 다시 저희들한테 회신으로 온 내역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다음에 확인 한번 내가 이야기 한번 할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동구권 안에 총 경로당에 건물들을 현황들을 다 파악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경로당으로 구입된 건물이 1, 2층이 있는데 현재 사용은 뭐 1, 2층을 다 용도에 필요하게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2층은 사용 안 하고 1층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건물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황은 지금 현재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관리를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이걸 지금 제대로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건물을 1, 2층이 있는 건물을 가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층은 전혀 사용 안 한다, 1층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 한 건물들은 제대로 전부 더 썩어가고 노후가 되어가는데 이게 몇 년씩 지나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 엄청스럽게 발생됩니다. 현재에 어떤 경로당이 보수비를 신청하니까 이 공사는 밑에 여기만 해서 될게 아니고 전체를 다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엄청스러운 시설비가 수리비가 발생시키니까 예산 감당을 못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공사 자체가 부분적으로 해서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긴박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관리를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가다가는 언젠가는 윗층에 있는 건물에 1층도 사용은 안 해도 손을 대야 밑으로 누수현상도 안 생기고 각종 건축 건물이 제대로 온전하게 지켜져 가는데 제가 아는 경로당도 몇 군데 보면 2층은 전혀 사용 안 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가만히 방치해 놔 놨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방치한 속에 무엇이든지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그것이 보존이 되는데 더 건물이 썩어 들어가고 결론적으론 그게 이제 수리비하고 시설비만 자꾸 투입되어야 되는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어떻게 세운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아직 아무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전체 경로당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아하! 이 건물은 현재 수용인원을 1층만 사용하고 전부 방치되어 있다. 이런 건물들은 조사하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해 가지고 이게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훗날 엄청스러운 시설부담이 줄어 듭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모 경로당 하나 보수관계가 나왔는데 업자가 와보고 이 건물을 이것 손대가 안 된다, 할려고 하면 전신에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실지로는 2층 사용 안 하는 것 건물이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요. 방치해 놔 놓고 밑에만 일부 사용하고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방치해 놔 놓으면 결론적으로 전부 폐쇄되고 썩고 이래 되거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수리라는 것은 현재 건물 구조상 한군데 이렇게 해가 될 때도 있지마는 수리해 버리면 올 수리 몽땅 해 주어야 그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다합니다. 이런데 이런 시설들이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 이런 것도 언젠가는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면 못쓰는 폐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전부 돈 들여서 다 할려고 하면 예산 없다, 또 엄청스런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사용자가 적고 정 없으면 팔아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실지로 사용 안 하는 그 경로당 밑에만 일부분 사용하는 경로당 전부 이런 것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 건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적어도 내년초에는 세워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분명히 그래 시행하도록 하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원래 55쪽에도 거기 나오는데 미리 제가 당겨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층 안 쓰는 경로당이 지금 효목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 현장에 가 봤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 노후되는 진행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우리 사람 살지 않는 집이 더 노후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그때 제가 거기 계장님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민원이 들어와갖고 이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은 확인을 안 해 보면 절대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번에 정말 알았는데 제가 10월 13일날 새마을 경로당에 장판하고 도배가 좀 이렇게 얼룩이 많이 졌다고 해 갖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어갖고 새로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새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뭐 시행할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요청했는 일자가 10월 13일인데 여기에 55쪽에 보면은 10월 20일이라고 요청일자가 되어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가진 다이어리에 보면 10월 13일날 새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그날 제가 민원을 접수했다 하는 것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20일날로 요청일자를 일방적으로 이래 바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제가 그때도 안 되어 있길래 그 1년간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공무원들께 그러니까 갑자기 후다닥 후다닥 해 가지고 효목2동에도 연락하고 해 갖고 뭐 배정은 됐는데 돈이 그 배정했는 자활후견기관에 연락하니까 그 분이 결혼식을 가갖고 1주일 휴가를 갔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그 경로당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사실 이렇고 이렇고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빨리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1주일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행정이라 하는 것이 보면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갖고 하는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 요청일자가 이게 왜 이렇게 변경 됐습니까? 제가 10월 13일날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는데 이걸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요청일자하고 배정일자를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여기서 보면은 거의 이제 뭐 한 3일, 4일 이렇게 뒤에 다 됐다고 되어가 있는데 제가 이것 하나만 봐갖고도 이것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13일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요청일자에는 20일로 되어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3일날에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20일날에 접수가 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건데 저희들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고 건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상 다른 민원보다도 특별히 더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가는 이것이 어떤 민원이라기 보다가는 의원님들이 관내에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이걸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회장님이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부탁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하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으로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제 다이어리에 보면은 10월 12일날 새마을 경로당 방문, 13일날 요청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일날로 이렇게 요청일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가지고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게 효목2동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문이 접수한 일자가 그 20일입니다. 20일이고 이제 경로당이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아갖고 바로 처리하는거가 아니고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갖고서 이제 공문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건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아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공문 왔다 하는 자료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대체로 이야기가 그 사전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입장인 것 같고 사전점검이 어떤 발견이 될 것 같으면은 또 처리가 되는 이런 인력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다 바쁘시니까 좀 그런 결과가 왔지 싶은데 앞으로는 조금 다니시면서 점검도 좀 하시고 해서 어떤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없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세명어린이집 지적에 대해서 이것 확인 아직 그러면 아직까지 확인 중이란 말입니까? 절차가 다 끝났다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보고서는 그때 다 받았습니다. 이제 다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걱정해서 말씀을드리는 것은 이제 3층이 2004년도에 가니까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라, 이래서 작년에 가서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래 2001년도에 가서 지적을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적에는 주택으로 안 쓰겠다 해 놓고 지금 현재 또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그걸 계속 뭐냐 이러니까 추적하고 확인을 못해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도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도 이번 기회에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뭐 세명어린이집만 확인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세명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지적됐는데 다른 어린이집은 지적이 없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다른 어린이집은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기회에 다른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저희들 동구 관내 어린이집은 그 자료를 원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소 뭐 진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몇 개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횡·유용한데는 회수조치하고 고발하고 영업정지까지 저희들 강력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어린이집 어느 어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도 여기 지금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던데 몇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사실상 그 자료가 이제 요구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신서동에 신서 보물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불법 사례를 그냥 이래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한명을 근무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해서 보조금 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90만원은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신암동 미래어린이집이 퇴소한 어린이를 있는 것으로 허위 청구해서 또 보육비 44만8,00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를 또 했습니다. 그 외에 신암동 마야어린이집에 1,559만4,000원 환수 형사고발 시설폐지, 율하동 영지어린이집에 6,335만원 지금 환수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하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신천동 청산어린이집도 961만5,000원 환수를 하고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3월을 했습니다. 괴전동에 예송어린이집에 대해서 136만원3,000원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하고 시설폐지를 했습니다. 또 괴전동에 꼬망어린이집에 대해서 354만원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하고 시설폐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있다보니까 대구시경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는 대구시내에 우리 동구에서 이와 같이 고발을 함으로 인해 갖고 전체 어린이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돼서 다소의 뭐냐 이러니까 부당한 일은 스스로가 있었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 어린이집 전체가 자정결의대회를 하고 우리 관내에도 자료를 요구를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36개 시설에서 스스로 뭐냐 이러니까 1,316만6,000원을 자진 반납한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든지 간에 여하튼 위법사실이 있는 것은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방침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두군데에 뭐 표본으로 감사를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면은 전체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항상 사고가 난뒤에 자꾸 확인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우리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조금을 주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 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관리는 못하지만 공무원들은 충분히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래 확인을 차후는 이런 사고가 좀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어느 특정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갖고 감사를 물론 한군데 하겠지마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각별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는 실지로 복지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에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복지시설은 진짜 관심을 갖고 내 일 같이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세비가 안 샌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시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런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이제 담당계에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는 것이 이 감사자료 내역입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 내역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는 감사자료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때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수시점검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수시점검이 아니고 요는 이러한 어떠한 동향이 있다라는 어떠한 그게 정보에 의해서 지적한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정보에 의해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도 점검은 해 보기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바로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료제출을 감사했는 것 하고 그 동향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 그런 어떤 자료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그 행정처분한 내역을 그 관련자료를 일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19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총 13건 속에 한건도 돈을 징수가 안됩디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혜정

박혜정위원

압류를 그러면 10건 해 놔놓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위에 보면은 25건을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그게.

혜정

박혜정위원

체납자에 대한 이 내용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사람들 주로 압류를 하면 차를 압류해 놨습니까? 뭐를 압류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압류내용이 뭐뭐라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자동차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자동차에다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자동차는 등록소에다만 해가 압류해 놔놓고 다른 조치는 못하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등록사업소.

은희

김은희위원

압류하면 운행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압류해가?

종호

김종호위원

운행은 하는데 등록사업소에서는 팔 때 못판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속도 위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차를 판다든가 또는 그게 폐차할 적에는 이것이 압류된......

종호

김종호위원

차 팔때까지는 괜찮고.

혜정

박혜정위원

폐차하는데도 이것 상관없이 폐차할 수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법이 바뀌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에 이것 잘못 세웠는데 대한 이게 고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단속 나갔을 때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있는 것 보고 그때 스티커 끊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주로 그러면 장소는 위반장소는 어느 주차지역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지나 다니다 보고 주차되어 있는 차는 무조건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세워진 아파트 내에 주차장에는 단속대상이 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그려져 있겠지요, 그지요? 마크가, 장애인 마크가 그려져 있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2005년 7월 이후에 설립된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면 단속을 한번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 복지과에서도 이 단속건수는 일부러 이것 장애인 주차장에 위반차량을 단속할려고 해서 적발된 건수입니까, 모두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쯤 시행한다든지 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네 번정도.

혜정

박혜정위원

한분기에 한번 시행을 한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위원님 차 갖고 가고 이러면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겠습니까? 안 댑니다.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

내 얘기는 정기적으로 단속 한번 해 달라. 인식이 장애인 주차장에 이게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겠느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건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진 찍어가 고발하면 바로 처리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총 건수는 25건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벌금이 얼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10만원 되어가 있잖아요. (장내 소란)

혜정

박혜정위원

25건 그 건수를 과태료 징수를 이래 했는데 그래 현재로 13건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것 징수도 좀 철저히 하고 단속도 조금 분기별로 보다는 조금 인식이 가도록 어느 정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인력이 없다 하는건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해놔야 될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그것 뭐 분기별로 그래 3개월에 그래 한번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지.

혜정

박혜정위원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안 맞나 그래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런걸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도덕적인 이런 문제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양심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보고 이러면은.

혜정

박혜정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본위원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가 서가 있는데 거기 장애인 와서 짜증을 내는 것도 봤고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는 언제든지 뭔차들이 서가 있는지 내가 앞에 보면 장애인 차량이 아닌게 서가 있어요. 있는데 몇 차례 그 장애인이 사는 사람이 못마땅해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위원

특별나게 주기적으로 해야되지 뭐.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 말고 분기별로 연 4회 해 가지고 난뒤에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김계장님 모범적으로 빨리빨리 좀 하이소. 그리고 지적사항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하고 이러다가는 오늘 날 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도 속전속결로. 너무 흐릿하게 보고를 하는데 빨리빨리 그렇게.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빨리 해야 잠도 안 오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이것 빨리 원하는 건지 늦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너무 감을 못잡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너무 천천히 읽어 내려가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한 시간내에 이 보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20페이지에서 거기에서 우리 집단민원 같은 것은 뭐 좀 들어온게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집단민원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잘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나 집단민원이나 건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것은 참고가 되게 위원장한테 좀 자료가 있으면은 앞으로는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하고 업무하고 관련돼서 어떤 다수인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차 미리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힘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리 지원하고 나중에 그걸 받아내는게 그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긴급복지지원은 제가 아는거고요. 알고 그 차후에 그러면 받아내는 것 그것은 그런 사업도 있잖습니까? 이게 구상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못 지급됐는거를 다시 환급한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 지원됐는 것도 우리가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선지원 해준 그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이야기로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 관계도 구상이 돼.)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 이야기 했는 것도 거기 구상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징수됐는 것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잘못됐는 징수 그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이 구상권 행사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를 왜 요구했나 하면은 이제 여섯건에 대한 징수결의건수 해가 여섯건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여섯건 이렇게 되어가 있으면은 상세한 내역을 몰라요. 이것만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해당이 된다 하면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조작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잘못 들어갔는 것을 다시 받아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느 정도 타당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일정부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어떤 의료사고라든지 있을 때 차후에 이제 그 돈을 받아내는 그지요. 그런 의미로 볼때는 이런 그 6개 하는 것 하고 징수금액하고 징수액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것은 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거두어 들였고 그런데 거기 체납했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후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이 자료하고 상관 없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자료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뭐라고 명명을 합니까? 사업명을?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걸 그 사업은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보장비용을......)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급하게 갑자기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은 미리 돈을 빌려주고 그지요. 구청에서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이제 차후 구상권이라 하는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제도가 없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김수규 계장이 명확히 답변을 안 해갖고 혼동이 생겼답니다. 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제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돈을 먼저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현금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하고 거의 비슷한거예요. 돈은 있다고 해도 현금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중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위급한 상황일 때 일단은 사람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기상황에서부터 구해 내고 그 재산이 있는걸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말입니다. 그런 지금 제도가 전혀 없단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일단 한번 알아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긴급지원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긴급지원제도를.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그걸 연결해 갖고 제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연결해가 이야기는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주요 업무 추진사업 성과분석에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번 해 보라고 하나 드렸습니다, 그지요? 아시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위원님들 자료 다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2쪽입니다. 이걸 이 자료를 이래 검토해 보면은 이제 1억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비해서 의료지원이 1억4,000입니다, 그지요? 1억4,000정도 지원 됐는데 이 생명에 관련된 의료지원이 집중된 것만 봐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정말 절실하고 잘 좀 시행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다 좀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평가를 한번 해 봐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가 이래 숙제를 한번 던져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차후검토라도 해 보라는 이런 취지는 이런 자료를 지금 이게 보면은 평가했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냥 던져 주었는 것 밖에 없어요. 제가 요구했는 것은 이러한 수치를 보고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행해 봄으로써 어떤 부분은 보완해 가고 또 어떤 부분은 잘된거기 때문에 좀더 지원을 좀더 한다든지 이런 물론 이게 구청 자체사업이라 하면은 이런 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비용편익효과를 검토해 갖고 시행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구청 자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정부 시책사업이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는 이런 작업을 못하더라도 일단 이것을 1년 해 보면은 어떤 어떤게 차후에 어떤어떤 쪽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이런 쪽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이런 점은 잘되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을 한번 평가해 보라고 제가 이걸 던져놨는데 이 평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평가는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자료만 그냥 우리가 요구했는 이 자료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는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지 한 6개월 밖에 안 돼도 이런 단어 같은 것 책을 보고 이렇게 해 갖고 한번 던져보는데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을 하시면서 이 비용편익이라든지, 비용효과라든지 이런 단어 개념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화가 오고 이래갖고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했는 것 보면은 영 신통치가 않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 제 말씀은 이게 잘하고 잘못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국가에서 내시되어가 와갖고 했으면은 1년 동안 해 봤으면 그지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법이 올 3월달에 시행이 되어갖고 우리가 집행은. (위원장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1일자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물론 그러면 대개 짧은 기간인데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것 올해 처음해 보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한시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그지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평가해 보면은 이게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정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이다. 계속 보존해야 되는 법이라 하면 우리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잘하고 잘 못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한번 해 보라 하는 것인데 이 과장님 보시기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과연 이 평가를 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게 평가자료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심사분석에 의해서 또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래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했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평가했는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봐라 하는 거지요. 평가했는 자료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식으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이런 것을 하고 나니깐 이런 것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좀더 잘 됐는 것 같다, 이런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지요? 그런 것을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구청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사실 구청 자체 예산 아니면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평가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정부에서 내시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은 배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 좀더 개발하고 더 좋은 쪽으로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에 없는데 이제 물론 일거리가 많아집니다마는 그 구청예산으로 하든지, 시 예산으로 하든지, 국가예산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는 한번쯤은 어떤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면 더 그렇지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잘 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실망스러웠거든요. 왜 그렇게 능력있는 분들이 다 지금 공무원 해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이 정도 밖에 이게 어떻게 평가가 안 되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데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우리가 현금으로 긴급복지지원하는 것은 이 법상에 나와있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을 갖다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법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 평가가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왜냐하면 이게 평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 주는 것 전부다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야기 안 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하는 것은 가구수가 얼마 되지 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걸.)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라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많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은 그래 했지마는 이 사람들은 의료비는 수급자도 포함이 되고 저소득계층에 다 포함이 안 됩니까? 그렇지마는 이 평가를 할라하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 가지고 주거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상 나오는 것은 이것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나왔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신게 아니고 그냥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뭐 저런 것은 있습니다. 뭐 보건소처럼 건강을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혈압이 높다, 혈압이 낮다라든가 또는 건강이 좋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경우는 뭐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마는 이 돈을 주고나서 우리가 이 평가했는 것을.)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왜 평가가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 안 됐으면은 어떻게 됐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원이 안 됐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래서 그 지원할려고.)

은희

김은희위원

뭐 눈을 잃었다든지 뭐 팔을 하나 잃어가지고 뭐 맹장수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 했으면 그래 그것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지말고 수치를 보시고 글로써 평가를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그냥 숫자로 이렇게 적지마시고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이제 평가라는 것은 이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제가 압니다, 그것도 그 비용.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중에서 지금 현재 도움을 못받았는 사람이 있을거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제 도움을.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없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따지자 하는게 아니고 주신 자료는 뭐 잘되고 있는지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주신 자료가 이건 그냥 자료를 주신거지 자체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분석하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갈 적에 위원님께서 평가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평가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내 주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내다보니까 이건 평가자료도 아니고 그냥 해서 법을 쭉 설명해 놓았는 그런 내용인데 잘못됐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과장 이번에 이야기 잘 했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걸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그래 위원이 궁금해 가지고 거기에 복지에 대한 평가를 내라 하면은 평가를 안 해보고 내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내 그걸 내가 지금 할라 하니까 과장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자료를 냈으면은 조금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그래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이 감사자료에 평가를 할 수 없는 자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사전에 이것은 이러이러니까 이렇다 하는 그것을 무조건 감사자료를 낼 것이 아니고 안 될 부분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고 난후에 복지는 하고 난뒤에 이래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료는 내놔놓고 이것은 하는 수 없다 하면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이것은 평가자료는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안 그래도 우리 실무담당자가 위원님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는 모양이라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무담당자가 이야기 못하면은 계장이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은 과장이 올라와서 해 주어야 되지 과장이 아니면 국장이 올라와서 해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은 뭔가 잠깐만 뭔가 연구를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로를 건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도로를 뭐 10억을 들여가 했는데 그 유료화 해 가지고 돈을 얼마 받아가 하면서 그렇지만 복지는 돈으로 계산되는게 아니에요. 그냥 효과로 계산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그런 효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 이런걸 한번 해 봤는 것 가지고 완벽한 것을 요구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이런 것을 한번씩 해 보자 이겁니다. 해 보면서 이제 진짜 이게 주민들에게 이런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 하는게 얼마나 만족도를 줄 수 있는가 그 만족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됐을 것 같은 경우하고 지원됐을 것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평가 한번 해 보자 하는건데 이게 이렇게 이것처럼 좋은 평가 그 사업이 없는데 이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시니까 제가 조금 아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효과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못한다 라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없었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없었으니까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했으면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은 수혜를 받은 분들한테 이러한 제도지원을 받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느냐 뭐 상당히 고맙습디다, 또 못받았는 사람들한테 이래이래 갖고 못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떠한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사실상 조금 그 기준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좀 지원을 확대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견수렴을 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다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 다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를 적게 해서 예산이 남는거냐 라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러면 홍보가 최대로 됐는데도 대상자가 없더라. 이래 되면은 앞으로 대상자를 좀 넓혀나가자 좀 넓혀나가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의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달라라든가 저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이제 여기 보면은 지원결과 및 연계지원이라 하면서 표시를 딱 내 놨어요. 이게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걸 갖고 이것을 저한테 줄게 아니고 이것에다가 밑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생계지원에 주소득원이 부상이 되고 질병이 있어서 근로능력이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었는데 근로능력 회복이 다시 또 됐다 이러잖아, 그지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원 안 해 줄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다시 회복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책정 안 되고 스스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 하면 그게 효과분석이에요. 비용 그 효과분석인겁니다. 그런걸 제가 이야기하는거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모든 행정은 뭐 어떤 감사적인 측면보다도 평가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활성화 되어주어야 됩니다.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또 요구한 적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자료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이걸로는 못하겠다 이러시니까 제가 아까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 과장님처럼 처음 시행하는거고 이러니까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 이것은 뭐 사람 또 많고 이런걸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처럼 좋은 평가자료가 없는데도 못한다 하니까 그래 제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다 주관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객관식 공부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우리 이런 것은 앞으로 같이요. 서로 같이 좀 힘 합쳐가지고 해 가지고 정말 복지정책이 좀 잘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암만해도 그것 평가가 처음 시행하고 이래서 좀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것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니까 한시법이고 이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장·단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희망 이런 어떤 측면에서 조금 다음에 내년에는 뭐 어떤 그런 결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뭐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이쪽에도 어떤 그런 부정수급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사전에 선지원 하는 겁니다. 왜냐 이러면은 대상자가 급하다고 이러면은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중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어떤 부정수급자가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서류검토를 해서 부정수급자들은 다시 환수조치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래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 부정수급자 말고 긴급복지지원 이걸로 보다 그냥 기초 뭐 선부정수급자 이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이런 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거의 나타나는 부분은 거의 다 체크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평가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건복지프로그램이 더 이제 세분화 되다보니까 지금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밝혀졌던 것은 지금은 밝혀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화장실도 좀 급하다고 이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관심있는 것만 합시다. 이것 지금 몇 쪽이냐 하면 이게 뭐 수도 없더라고요. 이것 다 설명 들을라 하면은. (계속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몇 쪽인데?

은희

김은희위원

23쪽.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23쪽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23쪽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수입, 지출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에 상당한 그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실제 이익을 이래 많이 남겨놨는지 이건데 이 자료가 어디 것을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김종태 위원 조학래 위원장과 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주는 예산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이 수입, 지출면에서 이렇게 이익을 남겨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것 보고 여기 청구재활원 같은데는 수입과 지출 속에 이 수억이 남았는데 이게 자료가 어떻게 이런 시설에 이래 수입, 지출에 자료가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자료를 작성해가 어떤데는 조금 남고.

장내 웃음소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수입, 지출 현황을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이래 냈습니다마는 이 수입은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그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액은 원래 연간으로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지출은 지금 현재 우리 10월말까지 총계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도 것이라고 연도도 여기 표시해 주고 그래 이 자료 만들적에 이 몇 년도 것인지 이 표시도 없더라니까. 그래 적어도 연도별로 뭐 빼달라고 안 해서 이것 이래된지 몰라도 연도도 표시 없고 그러면 10월달까지 그러면 현재 어떤 건은 수입이 더 들어올데가 있는지 몰라도 10월 것만 기준으로 봐가지고 거의 셈셈이 돈 다 쓴데도 있는데 새로 또 어디에 추경예산은 추가로 더 받아낼데가 있는지 이것도 잘 안 맞아요. 10월달 해도 어떤데는 돈이 여기 청구재활원 같은데는 한 4억이 지금 남아있고 어떤데는 조금 남아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 시설이 돈을 이래 남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보니 이해가 좀 안 간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저희들 시설에 대한 감사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적했는 감사자료가 거의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제 본위원회에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전체적으로는 감사를 못하더라도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1년에 한 두 개 시설 정도라도 표본으로 한번 세밀히 감사를 한번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에 대해서 다소 조금 부정적인 생각 또는 의혹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제 해 봐야 이제 그것이 이제 서로 감사를 이제 명확히 한번 해 봐야 서로가 뭐냐 이러니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본위원회 뿐만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적에 공인회계사를 차출한다든가 시민단체를 또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라든가 이래서 한번 몇 개 시설은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내 한가지 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정부지원보조 국·시비 외에 어떤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도 행정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어떤 후원자가 나서가 어느 시설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시설에 있어가지고 그 지원받은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다 하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에는 국·시비를 받아가 운영해도 맞추어서 하도록 그 계획이 그래 짜였는데 지원받은 예산이 많이 있다, 후원받은 기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연말 총 정산을 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적에 후원금 같은 것이 이제 별도 관리가 될 것이냐, 다소 거기에 어떠한 의혹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추측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감사를 해서 한번 파헤쳐 보면은 모든 의혹들이 좀 풀려가 가지 않겠나 이제 그래 봅니다. 지금 시에서도 지금 오늘부터 15일까지 10일간 우리 관내에 지금 네 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감사하는 목적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줄데를 감사를 하는데 감천 노인복지센터하고, 갓바위 치매센터, SOS 어린이마을, 정심수양원 그 네군데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자료는 너무 근거가 없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시설들 어떻게 이래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자료를 여기 감사자료에 올려놨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아까도 좀 부실하게 자료 낸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가 이렇게 요약되어가지고 나가면은 자료가 좀 상세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약되어가 나간다 하는 것 하고 그 말을 그래 하면 안 맞고 어쨌든 요약했든 어쨌든 맞는 자료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지금 할 수 없으니 이런 시설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아닌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익이 이렇게 수억이 남았는데 그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 이 부분은.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자료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어떤 지출의 그 기관에 그 차이 나니까. 지출하는 기관에 그 차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기관에 차이가 난다 잡아도 어떤 시설에는 돈이 거의 다 됐는 것도 있고 그러면 맞추어서 나오는데도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수입, 지출이 뭐 딱 맞혀져 나온 자료도 있고 얼마 안 남았는데도 있고 엄청스럽게 남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 보니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예, 박위원님 그 설명하신데 대해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워낙 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한두군데에 시설장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상세하게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처음 맞는 감사라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지출 내역이라든지 또 지출내역서 중에서도 경상비를 상세하게 좀 파악해 보려고 제가 괄호해 가지고 경상비 상세하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상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시설에 제가 동일한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여섯 개를 하든지 일곱 개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열여덟개를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본위원이 볼 때 아! 이 청구재활원에는 그 경상비 중에서 생계비가 몇 %가 들어갔다. 무슨 사업비가 몇 % 들어갔다, 시설비가 몇 % 들어갔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자료만 봐가지고 제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은 자료 받아오신게 보면은 자기 재활원에서라든지 그쪽에서 주는 자료만 그냥 갖고와 가지고 그냥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더 배분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점치는 사람 아니고는 이것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잡아 낼려고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걸 봄으로써 아! 어떤 사회복지기관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요구했는 자료대로만 주셨으면은 좀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두군데를 내년에 찝어가지고 하든지 정해가지고 감사를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못됐는지를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심지 뽑기 해 가지고 한두군데 나갈 수 없는거고 아니면은 진짜 언론에서 먼저 터트려가 쓰면은 뒷북 치듯이 우리가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입장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진짜 파악하기 쉽도록 동일한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이게 카바가 되거든요. 지출도 마찬가지고 어떤 만약에 1번 청구재활원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억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그래 지금 이게 페이지수로는 지금 상당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자료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신 공무원들만 힘이 드는거예요. 이런 식 자료는 아무런 우리가 봐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세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물론 거기에 뭐 통일된 어떤 항목을 만들어라 하는 말은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꼭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이 재활원은 많이 들어가고 다른데 비교하니까 다른 것은 뭐 사업비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비에 얼마나 썼는가 하는 것을 다시 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 어떤 곳은 여섯가지, 어떤데는 두개 뭐 생계비, 운영비 이래 끝나는거예요. 경상비 내역이 그래 이런 식으로 이 자료는 정말 우리 진짜 이것 제가 보면서 한 일주일 이래 훑어보면서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제 대비를 해서 이제 올해 자료요구가 이제 작년도 자료 요구보다가는 내용이 조금 이래 보완이 됐습니다. 그 보완이 됐다기보다 요구하는 자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이래 통상적으로 2005년도나 2004년도 뭐 그래 자료 내주는대로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료를 좀 소홀히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다음부터는 통일된 항목에 의해서 그지요. 같이 좀 해 주시면은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기가 쉽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여기 앉아계시는 계장님들한테도 같이 많이 꾸중을 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우리가, 예. 과장님한테만 꾸중을 해서 과장님도 내년도 또 어디 다른데 가버리면 이것 다 또 그냥 넘어가거든요.

웃음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의회에서 이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가 그 복지관이든지 아니 시설 또 그 관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짧은 우리 7일간의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뭐 과장 서두에 앞으로 이런데 좀 감사를 집중적으로 좀 엄하게 해 달라. 뭐 전문 그 해결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좀 해 가지고 뭐 한번 했으면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숫자놀음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이 감사자료 자체가 지금 이런 숫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 나오는거예요. 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오면은 그 밑에 세부적인게 나와야만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과장은 잘한다 했지마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가 나오니까 그 밑에 세부적인게 궁금한거예요. 그리고 또 의회는 감사가 한계가 있다 하는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따르는 어떤 현황이든지 현재 운영이든지 이런 것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현재 우리 공무원과 그 우리 복지단체 이런데 예산 주면서 잘썼는지, 못썼는지 그 파악하고 맨 자체감사하지요, 우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맨 담당자 감사하잖아요? 가가지고 감사보다는 거기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감사도 나올 것이고 또 국가에서도 복지 전체로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이 21개 복지시설에 가장 잘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여기서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정도 가 가지고 왕래를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원들의 조금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케 할 수 있다 하는 그 바램에 거기에 시설 여기에 시설명에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어디인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수의를 해 가지고 한번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방향이든지, 운영방향이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금전에 자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 그지요? 감사하고 뭐 시쪽에 또 감사했는 것 그 부분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몇 군데를 지적을 해 주시면은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그 감사를 해서 경미하게 지적된 내용들이 뒷페이지에 다시 나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뒷페이지 나온다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적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속된 말로 뭔가 돈벌이가 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게 아니냐 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많은 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감사청구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에 나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했지마는 그 생각하는 만큼 어떤 의혹이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개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혹만 가지고 계속 뭐냐 이러니까 불신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뭐냐 이러니까 정확히 감사를 해서 시설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다고 그 인정을 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봅니다. 그래 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 맞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래서 지금 현재 시설에 어떤 운영에 있어서 어느 시설이 잘되고 뭐 잘못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뜻 어디에 뭐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 그저 우리 시설에 나가보면은 느끼는 것이 이 시설은 좀 건방스럽다, 그런 정도지 시설에 어떠한 비리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정도의 저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비리를 캐낸다면은 숫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숫자확인은 우리는 의회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다만 시설관리든지 운영이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우리 시설원에 어디가 가장 현재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숫자놀이는 하지말고 뭐 비리 이런 것은 다 치워버리고 운영방면에 어느 원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를 우리 과장이 우리 의회에 한번 찝어달라니까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찝어주면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과연 이 우리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에 과연 정말로 우리가 갔을 때, 공무원이 갔을 때 그 실태만 봐도 거기에 이용하는 그 시설 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잘해주나, 못해주나 판단이 나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몇 군데 다녀봤지마는 또 우리가 또 어느 뭐 파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 공무원 담당자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관리감독에 의회에서 만약에 간다면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으면은 뭐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은 그렇지마는 또 우리도 전번에도 우리 있었잖아요? 저 어디 경산 어디입니까? 청구지요? 이 문제 때문에도 우리 국장까지 지금 30 몇 년 했는 그 박종칠 국장이지요? 박종칠 국장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국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그런 위기에 왔잖아요? 그게 결국은 국장이 잘못했는 것 아니잖아요? 다 그런대로 한다고 했지마는 법이라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화기 때문에 그게 다 관리 감독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과가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데는 복지시설 이런데는 가 가지고 특별하게 딱 꼬집어가지고 공무원들이든지 어디에 연계되는 이야기는 못한다고 그러나 다만 그 시설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태는 우리가 보고 결국은 그 사람들 앞에 공무원을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 공무원이 그 사람들 또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 몇 군데 감사 우리 의논해 보고 한번 현장을 가든지 그래 한번 하도록 그것은 한번 할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뭐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정사항 뭐냐 이러니까 몇 개 시설에 나가보실 계획이 있는데 어느 시설을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이 그래 계획......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안 하셔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필요한 시설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23쪽에서 31쪽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넘어갑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2쪽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설명) 자!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구재활원 건입니다. 33쪽입니다. 밑에 1,411만7,000원 횡령한 사실 이것을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이것은 횡령이 1,4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경고조치로 끝이 납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고 이것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고조치는 시설에 시설장한테 저희들 경고조치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이 내용은 이제 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세사람에 대해가지고는 개별적으로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시설에서 그 당사자 세사람을 다 고발을 했고 그래 이 사람들은 현재 세사람 다 퇴직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11만7,000원 중에서 280만2,000원이 미수가 있었는데 이 돈도 11월 17일자로 그것은 그냥 다 환수가 된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여기에는 280만원이 남았는데 다 환수조치가 다 됐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 시끄러우니까 뒤에 넘어갑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단 고발 조치 되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퇴사는 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퇴사 다 시켰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속되고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법이 엄해야 되지 너무 쉽게 그런 형태가 됐으면 제2, 제3의 어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넘어갑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9쪽에 여기에서 또 질문을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참여인원이 166명입니다. 이런데 사업단 수도 그 9개단이 참여를 했고 2005년도에는 자격취득이 3명입니다. 자활성공이 4명이고 2006년에는 14단이 참여를 했었는데 자격취득이 한명이고 자활성공이 15명입니다. 이것 예산에 비해서 이것 정말 운영실적이 이것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어떤 그런 기분이 조금 많이 들고요. 조금 내실있는 그런 교육 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좀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그 예산에 맞게 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여기서는 어떤 감독차원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평가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이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세밀히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래서 아까 그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거고 자활후견기관도 뭐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그게 자활공동체는 폐쇄를 시킨다라든가 또는 뭐냐 이러니까 이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2, 3년씩 근무하고 이러면은 독립해서 자활되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자활되어 나가는 숫자는 극소수고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안주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생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많은 연구를 해서 그게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정부시책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민간업체에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 관련시설에는 장애인 종사자가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여기 지금 종사자 수가 29명 되어 있는데 여기 장애인 채용했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물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활동 같은 것을 독려한다든지 또 생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데는 충분히 자격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배치하고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 정도가 지금 장애인 채용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못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별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장애인 관련시설에서조차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그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장애인 관련시설에 최대한 장애인을 채용토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52페이지에서 제가 상담을 주로 몇 년 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보충자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자료가 제가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가 아침에 오니까 제 책상에 있어가 지금 자세하게 훑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양도 많고한데 지금 세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군데가 지금 동구에 있는데 영남가정폭력상담소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왜 세군데 있는데 한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신고 후 1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그 상담실적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해 주는데 두 개 시설은 아직까지 1년이 되지를 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실적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원예산 지원액을 보면은 거의 9,000만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한 단위 단체에 9,000만원 예산투입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들고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면은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담소 운영비에 4,300이 들어가고요. 또 가정폭력자 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에 4,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운영비에는 또 상담소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하면 상담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부부폭력 문제입니다. 성폭력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부부폭력 문제라 하는 그 한가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한가지이면은 상담원을 폭력전문가를 둔다면은 그죠? 상당수 제가 이중 지금 지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상담소 인건비도 인건비대로 나가고 또 밑에 보면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4,600만원이 나가는데 53쪽을 한번 보시면은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은 사전면접, 가족상담, 부부집단상담 이래가지고 이 상담원에 대한 또다른 뭐 어떤 모르겠어요. 교수분들 초빙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상담 그 전문가를 상담원을 전문가를 두면 폭력관련 상담원을 두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집단에 41명, 2차집단, 3차집단 이렇게 3차는 아직까지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2차까지 보면은 저한테 주신 이 자료 명수하고 이 명수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41명 자녀 11명 하면은 3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6명 밖에 그러니까 여덟개 부부예요. 여덟부부니까 16명 밖에 되지 않는데 14명이라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뺐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 사람들이 상담을 안 했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를 그런데 대한 지금 자료도 없고 2차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같은 경우에도 사람수가 안 맞아들어가요. 사람수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 예산도 1차에 1,500, 2차에 1,400 이러는데 왜 이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그렇게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지출됐다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먼저 그 예산.

은희

김은희위원

처음에는 이중지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담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또 전문상담원을 또 의뢰해 가지고 다시 이제 사업비에다가 이 사전면접 1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나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4,362만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행위자 그 교정치료사업비 4,601만5,000원이 복권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한 개 시설에서 두 개 시설이 더 늘어나서 세 개 시설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이 또 안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래서 그 시설에 신고기준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설장 1명하고 상담원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이외에 일정 규모 15평 이상의 그 사무실하고 다른 집기 정도 갖추면은 가능합니다. 시설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가정폭력 상담이 이제 3년 이상 경력, 또 7급이상 공무원이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뭐 상담원 자격취득후 근무 5년 이상인데 이와 같은 자격요건은 갖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와 같이 자격요원이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가정폭력상담소 이것 설치 하나 하면은 먹고 사는데는 큰 걱정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뭐냐 이러니까 법의 목적에 의해서 뭐 당연히 한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이제 국·시비 복권기금으로 지원액이 되고 있고 현재 지원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과다한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떠한 업무평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한번 평가를 해서 시나 저희들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그러면은 자체예산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만 가지고 그게 다 운영이 되는거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만 갖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체예산은 전혀 없고 자체 뭐 수익사업은 전혀 없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래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인원대상 경우도 지금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운영은 우리가 가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적해 가지고 잘못됐는게 나오면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삭감 우리가 물론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그지요? 그것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개 폭력상담소가 더 생기면은 경쟁도 분명히 될 것이고 그지요? 그 사업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갖고 우리가 지적을 주면은 분명히 시에서도 지원예산이 삭감될 것은 분명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되면은 운영을 잘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 이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평가를.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대상인원이 이렇게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온 자료하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받은 자료하고 지금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 뭐 빠뜨렸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잘못됐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 그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자료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자료만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게 뭐 한두명 차이도 아니고 41명 중에서 10명이 차이가 난다 하면은 예산집행에도 참 많은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지요? 과다책정을 했다든지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단속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잘못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걸 판단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경고를 하든지 이런걸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숫자에 무슨 이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게 지금 저기서 왔는 인원하고 우리 주는 인원하고 10명 차이 난다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상세한 평가를 제가 한번 해 보고 싶더라고, 과연 9,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가정폭력에 대한 그 상담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제가 사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래 상담결과는 줄 수 있지만 그 의뢰인들의 그 신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그 뭡니까? 인적사항은 제가 달라 소리를 저도 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달라고 합니다. 김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받았는 상담결과하고 물론 결과만 봐 갖고도 어떻게 됐는지 사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게 숫자적으로 안 맞아들어 간다 말입니다. 이게 숫자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제 생각에는 그 지원액이 지금 결정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숫자가 이렇게 10명이나 안 맞다면은 이 지원액에도 뭐 자기네들이 횡령을 했든지 무슨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잘 점검을 지도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지금 숫자 나왔는 것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요?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구청에서 어디에 숫자에서 나왔어요, 이것요? 구청 나온 숫자는. 과장님 어느 숫자에서 우리 자료 주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게 1차집단 이래가지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상담한 내용 5월에서 9월, 8월에서 12월 뭐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월수에 다소 조금 차례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닙니다. 8에서 12월달은 여기 없습니다. 없고 제가 끝났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2차 1차는 1월부터 5월까지고, 2차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완결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제가 그 확인을 해서 김은희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일 잘못됐으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자녀같은 경우에는 학비감면 안 받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감면 받......

은희

김은희위원

감면 받는데 여기 또 해 주면은 그게 이중지원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등학생은 저희들 이제 저소득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전체 그 받았는 신청했는 학생이 4명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 다해주었고 대학생은 접수를 하니까 모두 올해 28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15명......

은희

김은희위원

전번에 제가 그런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대학생 위주로 하는게 맞다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다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보니까 일정 서류만 떼가면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받고 또 여기서 또 지원 받으면 이중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이 돈은 다른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지원받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다면 구태여 또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때 다음부터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무공수훈자회 동구지회에 1년에 1,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지원내역서를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1,100만원 맞지요? 1,1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어디에?

종호

김종호위원

지원실적 이게 확인할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원실적은 저희들 1,100만원 뿐입니다. 혹시 그 분들이 집행한 내역을 말씀을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내역이라든지 왜냐하면은 여기 쭉 보면은 각 단체에 보훈단체에 4개가 있는데 여기 한군데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것이 좀 있으니까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58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서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재향군인회는 6,000에서 7,500으로 상향되었고 딴데는 뭐 다 똑같은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기획실에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과장 그래 설명하시면 안 되고 단체에 그 실무진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금액을 실무진에서 추진내역을 보고 거기 올려가지고 거기서 올려가 그래도 또 기획실에서 조정해가 그래 심의위원회를 하지, 무조건 심의위원회 다한다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것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종태

김종태위원

검토해가 그래 올려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올립니다. 올리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거의 이제 전년도 기준을 해 갖고서 예산신청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상을 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것도 안 맞지요. 무조건 전년도 기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2005년도에 예산을 주었는 것 같으면 2005년도에 사업결과서를 보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2006년도에 사업타당성을 보고 이래가 기준 잡아야 되지 자꾸 앞면 받쳐가지고 작년도 500만원 주었다고 또 내년에 500만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심의를 내가 몇 년 했는데 심의를 할때 가장 골치 아픈게 그겁니다. 그래 그것을 밑에서 올릴 때 실무진에서 올릴적에 그 지내왔는 결과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원사항을 그 잘썼는지 못썼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것 의회에서 이것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감사할라면 전체 다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이 지원단체를 어느 단체는 가져오라고 하고 어느 단체는 안 가져와도 된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야 편파적으로 한다고 또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 이 50몇 개를 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사회복지는 사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여러 군데 있잖아. 이 분야가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라도 이 올라오면은 그 작년도에 줬는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실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자기들이 할 계획서를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얼마를 줘야 되겠다. 자기들 돈 올라온 것은 엄청스럽게 많잖아,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한 5,000만원 올라오면 우리는 겨우 500만원 줄까 말까인데 그런 타당성을 잘해야 되는거라. 지금 실무진에서. 그것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이 돈 썼는 것 이것만 어디에 썼는가 이렇게 보지 이 사람들 세부적으로 볼라하면은요. 말썽이 나가 완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래 이것은 실무진에서 바로 봐 주어야 된다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고 있잖아?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걸 해 주어야 되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생계비 지원도 있지마는.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여하튼 노인들의 어떤 생계비지원입니다.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그 용돈 정도 벌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래.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명단을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도원 명단은 제가.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연세가 몇 살 되는 분이 있나하면 85세 되는 분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보건소 잘못이 아닌걸로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 하다가 그 85세나 되는 노인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구청에서 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만약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독감접종하고 사망원인이 결부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하는데 85세나 되는 노령자를 썼느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 이것 말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이제 거리환경 지킴이 사업이 있고 이제 하나는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역봉사지도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 봉사지도원은 이게 하루에 한 두세시간 정도 그냥 교통질서 계도라든가 경미한걸 합니다. 하고 또 돈도 월 한 5만원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동별로 두명씩 선정되어 있고 그 6개월 단위로 저희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대부분 보면은 그 경로당에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추천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할때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워가지고 설득을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쪽 경로당에는 85세 되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몇 세 이상은 안 된다 이러면은 노인들도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85세라고 하면은 요즘 물론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마는 혼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기도 힘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물론 하루에 뭐 한두시간 일하고 그게 뭐 큰 힘이 들겠나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고 이 보면은 진짜 저희들 물론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제가 이런 명단을 볼때는 이것 진짜 뭐 이게 시행효과를 보고 이런 것을 하는거지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더 나이 적은 분들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실 분이 지금 서로 할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85세나 되는 이런 분을 만약에 그래 사고가 나시면은 물론 60 되신 분도 일을 하시다가 보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훨씬 가능성이 많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만약에 걷다가 넘어졌다든지 사망 사고가 아니라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언론 이런데서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 왜 85세나 되는 분들을 일을 시켜서 이런 사고를 만드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연세 이런 많은 분들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본인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상담을 하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이게 구청차원에서 안 되면은 좀 건의를 하셔갖고도 어느 정도 나이 제한을 이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90, 100살 냈는 분도 하실라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85세 하면 특히 이래 걷기도 좀 힘들어요. 절뚝절뚝 걸어다니고 이런 분들을 그지요? 이래 길거리에 내놔갖고 지역봉사지도원이라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웃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관리에 따라가지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래 노래자랑 하는데 그 102세 노인분이 노래 부르러 나오던데.

은희

김은희위원

노래 부르러 나왔는 것 하고 이것 돈벌러 나왔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노래 부르러 나왔는 것 하고.

장내 웃음소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예, 저희들이 한번 그 우려하시는.

은희

김은희위원

이건 정말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나이제한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조금 기준을 조금 만드셔야 되겠다, 그지요? 조금 간단하지만 기준도 만드시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뭐 사실상 돈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또 건강체크도 좀 이래 사전에 좀 해 보시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나중에 저한테 못한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가지고.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노인분들이 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어른들 봉사단 있지요? 어른들 지역봉사단 있잖아요, 각 동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맨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이 분들이 합니까, 맨? 포함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하면은 여기 명단 나온 이 분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른봉사단 하면서 각 동에 몇 명씩 있잖아요? 두명이 아니고 인원이 많잖아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이소. 어디서 합디까?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혁신학습과에서 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혁신학습과 자원봉사 그 담당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도 보면은 지금 노인들도 여기 행사를 하고 거리질서 하면서 많이 행사를 하는데 그것 나중에 혁신 그것은 또 우리 관할이 아니라가지고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복지과 맨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 한번 드릴테니까 그것도 우리 혁신과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맨 조금전에 설명한 이 부분이 비슷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봉사단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노란옷 입혀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생색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예? 그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지금 그 어른들도 보면은 안 나갈 수도 없고 불만이 많아요. 여름에 말이야 쓸데없이 거리행진이나 하고 그것 지금 조금 시정해야 돼 지금 우리 구청에서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이번에 은행나무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은행따기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추진은 동구 그 노인지회에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노인지회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지금 과장 이번에 은행따기 거기에 지금 현재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고 있는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 분들이 나오셔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 처음부터 취지부터 이야기 해 보십시오, 취지부터. 구청에서 승낙해 주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그것. 취지과정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제 노인들의 그 어떤 일자리사업을 발굴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이 은행나무를 좀 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러면은 다소 좀 용돈 정도 벌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달성군을 제외하고 7개 구·군이 다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했는데 작업일수는 우리가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한 11일간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했는데 처음에 채취를 할 적에는 이 기간동안 채취를 하고 이러면은 최소한 한 사람 앞에 한 30만원 정도 안 찾아가겠느냐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품을 생산을 다해서 소포장 해 가지고 1kg씩 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판매를 돕는다고 해서 뭐 구청에 한 200포 정도 가까이 와서 직원들한테 팔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가서 집에서 먹을려고 하니까 약 한 반이상이 그게 알이 제대로 없더라. 저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뜯어가지고 구워 봤습니다마는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도저히 지금 우리 작업했는 것을 이 돈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현물로 가르자 라는 그런 방법을 대구시 전체가 다 택했습니다. 택하니까 이제 노인들은 우리는 여기 일하러 왔을 적에 돈을 준다고 해서 일하러 나온거지 현물 받을려고 일하러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해결을 해 주든지 구청에서 해결을 해 주든지 간에 일부 노인분들은 강력히 저희들한테 보상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도감독을 뭐 잘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의도는 뭔가 좀 잘하자고 계획을 했다가 결과가 이래 된 겁니다. 이래 된건데 지금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니까 첫째 이유는 도시에 가로수에 은행나무는 다소 공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여물었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수확을 해서 바로 뭐냐 이러니까 냉동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안이 말랐다 라는 여하튼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내년도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 있습디다마는 일단 이제 문제가 너무 말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인터넷도 민원이 뜨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그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은 달리 지금 현재 구청 예산으로서 어떻게 보상해 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적에 그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금번에 고생하신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얼마라도 보상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 은행이 지금 과장께서는 뭐 바로 따가 냉동에 넣어가지고 그렇다. 뭐 공해로 그래가 그렇다. 그래 지금 현재 구청에 파악됐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구청에서 그 원인을 안 찾아 봤어요? 분석을 안 해 봤어요? 내가 구청에서 분석을 물었어요, 지금 묻는 것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잘못됐는거예요.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과장 이야기 하다시피 구청에서 일당을 보상하라 하고 생난리고 인터넷 뜨고 난리인데 왜 그래 됐는지를 분석을 한번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상 뭐냐 이러니까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노인지회에서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뭐 그런 분석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저게 은행을 딸때부터 시기가 빨랐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알이 굵기전에 알이 원래 모든 과일이든지 열매가 볼적에는 익으면서 속이 찹니다. 쉽게 말하면 사과도 색이 나면서 자꾸 굵어져요. 저것도 익으면서 굵어지는데 굵어질라하는데 따버리니까 속이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찍 따서 이제 그렇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디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가 맞아 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구청에 우리 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일자리를 준다면은 그 은행이 언제 따야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도를 해 주어야 돼요. 지도를요. 그 지도를 못하는 것을 왜 노인들한테 맡겨놓습니까, 그것을. 그 후에 왜 공무원들 자꾸 노인들한테 그런 원성을 들어요. 그게 모든 것이 지도감독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제 노인지회나 저희들도 이제 일을 시작할 적에는 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지회에서는 자기들이 회장단에서 지금 각 동에 이사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원성을 들으니까 숨길라 합니다, 자꾸. 쉬쉬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에 보면은 자식들도 그 집에 가 노인네들이 은행을 딸적에 이러이러했는데 하루에 3만원 줄려고 했는데 11일, 15일인가 했는데 전체도 3만원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 어느 자식이 이야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결국은 누가 욕을 구청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들한테 “너거 뭐하노.”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결과가 바로 구청에서 그런 관리가 잘못했고 노인네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 주어야 돼, 지도를. 무조건 던져가 되는게 아닙니다. 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도가. 할려면 옳게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될 수 있는 이 방향을 틀어주는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노인네들이 뭐를 압니까, 뭐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은행나무 열매 채취는 구청에 어떠한 그게 감독의 소홀 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말썽이 생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앞으로 이 해결차원을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지금? 과장 아까 뭐 내년에 일자리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걸로 다 덮어지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분들한테 구청에서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관한 것도 아닌데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보이소. 구청에서 그런 것을 편성을 안 했다 이러는데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는 구청에서 만들어 주잖아, 그렇지요?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방향제시 하는 것 맞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 제시를 안 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노인네들이 일거리 찾아보니 은행나무 우리가 하겠다. 구청에서 주었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 하는 걸 노인들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된다 하는데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잘 해 주셔야 된다니까 이번에 이 기회로 이것 말고 다른거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그 노인네들의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있다면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옳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좀 잘해 주이소,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앞으로 이제 또 좋은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가지고 내 공무원 내 진짜 과장한테 좀 내 진짜 좀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과장이 앞으로 잘하겠다 하니까 이것으로 덮는데 이것은 지금 바깥에 좀 시끄럽습니다, 이것. 물론 과장도 여기에 대해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것 아니라 다른거라도 한번 더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좀 더 앞으로 세심있게 좀 노인네들에게 방향을 확실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사전점검도 해 주시고 사전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지도 감독도 좀 잘 해주기를 내 부탁드릴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 은행관계 때문에 길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원래 생각할때는 다 노인분들이 은행을 수확을 해서 상당히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이래 생각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걸 따러다니는걸 보고 그런데 물론 그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도 느꼈고 그랬는데 그게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이런 입장이 왔는 것 같은데 실지로는 그러면 과장께서 그 수확에 대한 결과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지 현재 그 수확된 내용을 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압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세한 업무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을 노인들이 그렇게 일했는데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아무리 노인이지마는 댓가없이 그것 그렇게 고생할라 했습니까? 그런데 댓가가 없으니까 그런 불편이 생기는데 그런 생긴속에 적어도 수확결과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어째서 노인들이 저러는지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했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도 그 파악을 모른다 하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러니 그 현물을 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러니까 노인들도 물론 수확했는 내용이 처분도 안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수확했는 내용이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처분했을 적에는 뭐 어떤 기금으로 좀 쓰고도 한 사람 앞에 얼마쯤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는 대답만 하니까 노인들이 못 산 것은 이래 해 놨으니 하는건데 그러면 현재 지금은 그 수확했는 은행에 결실이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네,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 모른다기 보다가는 지금 거의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부가 상품가치 없게 됐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뭐.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이 독려해가 팔려고 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약 한 1,600kg 정도 생산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할때는 좋은 뜻으로 취지로 고용창출을 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취지도.

종호

김종호위원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계획성도 없고 그래 여기 보면 자료에 올라왔는 것 보면 여기 전부다 일했는데 도장도 없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자료에 보면은 지금 직인도 없거든, 이것 누가 올렸는건지 누가 거짓으로 올렸는건지 이것 위원들이 봤을때는 전혀 모른다 하니까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것은 진짜 좀 계획성 있게 융통성 있게 좀 올려 주어야 되는데 그냥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래 떡 올려놓아 버리고 이것 누가 올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정말 시정 좀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좀 이래 일자리 하나를 창출할때도 정말로 면밀히 이래 계획성 있게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욕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다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는 이런 것 일자리 하나는 진짜 조금 세밀히 따져가 판단해 보고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는 이 사업을 노인들한테 아무 계획없이 맡기지 말고 이 동구권 안에 은행을 전부 다 틀었을 때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뭔가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인력을 시켜가지고 일반이 채취해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잘 운영하면 일부 수입도 발생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 없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은행나무 과실물에 대해서 구청 소득을 잡느냐, 안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냐 이러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닌데 내년도 이제 노인분들에게 다시 또 은행나무 채취를 그 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일자리를 이제 다시 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제 은행나무를 다시 수확을 해서 그 어떠한 소득이 있다 라고 어떤 확신이 섰을적에 사실은 그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에 채취해서 지금 상품 가치가 없다. 또는 뭐냐 이러니까 처리과정에서 좀 잘못이 됐다. 이래서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은행이 많이 여는 길가 집에 좀 오래 살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몇 나무 털어가지고 잘 관리해 가지고 은행알을 나온 kg하고 금액으로 대니까 상당한 그 금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동구 전체걸 다 했을 적에는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잘했을 적에는 이익도 좀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한 그 어떤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품은 왜 그래 상품화가 될 수 없느냐고 하면은 현재 그 은행알을 다 다시 모아갖고서 선별을 했을적에 어느 것이 상품이 있다, 없다 하고 선별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상품을 깨어보지 않고는 그 은행이 제대로 된지 안 된지 선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아무튼 주위에 어르신들한테에 잘 좀 이래 이해를 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또 있으면 곤란하지요. 한번 그러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노인 일자리 이 창출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공문을 보고 이러면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경기는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젊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없고 시내에 보면은 1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회에서는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우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노인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노인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이랬는데 대부분이 경비 정도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난 5월달에 그 인구센서스할 적에 일부 노인분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여하튼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다문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적극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번에 노인 일자리 동구노인회 센터장이 상 받았지요? 최종근 씨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선정이.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자랑스런 동구인 상에.

종호

김종호위원

상 받았습니다, 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자랑스런 동구인 상에 노인 일자리에 공이 많다고 해서 자랑스런 동구인 상까지 타게 됐는데 그 분이 노인 일자리 알선을 어느 부분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센서스 할적에 거기 이제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했고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은행나무 채취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노인의 박람회로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데에 대상 노인들이 또 몇 자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뭐 자동차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처음 이래 시작할 적에는 만들다 보면은 만드는 것도 보면 그 차를 못 써가지고 다시 만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도 시행착오가 있었는 것은 저희들 사과드립니다마는 자꾸 그래 아울러 하다가 보면은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앉아가 합시다. 전부 잘하겠다고 하는데 좀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는 서가 하면 편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편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앉으소, 앉아가 합시다. 괜찮습니다. 그 하고 앉아가 합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앉아가 하십시오. 앉으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다른 과에 가가 앉았다 소리 하지 마이소.

장내 웃음소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감사는 앉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 위원장이 배려해 주니까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계속 설명)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 소년소녀가장 말입니다. 지금 여기 친인척 위탁도 있는데 그냥 친인척 위탁도 아니고 여기 애들끼리 사는 것은 여기 두 가구가 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애들끼리 사는데는 그 한 가구입니다. 한 가구에 그 형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이런 애들은 이것 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떤 조금 좀 여러 형태로도 참 좀 가정이 좀 필요할거고 또 지도도 좀 해야될거고 말입니다. 그런 어떤 감독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좀 그런 어떤 가정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좀 이래 광고를 좀 해 보면 어떤 뭐 복지관에 어떤 연계를 시킨다든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은 뭐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뭐 다른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물질적인 지원이겠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원은 전반적으로 어떤 틀을 잡아준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싶은데 어떤 방향이랄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친인척 이것은 뭐 좀 괜찮겠습니다마는 이것 자기들끼리 그것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양부모 어떤 결연 어떤 형태 그지요? 뭐 어떤 복지관 어떤 형태의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좀 매치를 좀 해 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동구에 임대주택이 두군데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세군데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세군데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강남하고, 주공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안심1지구 하고, 안심3지구 그 주공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안심하고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전에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 화재가 한번 발생했지요, 강남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강남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수습을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어떻게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떻게 수습을 했습니까? 어떤 원인이 어떻고 수습 우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이제 부부가 싸우다가 사실상 그게 화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 13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뭐 한 두세대, 세세대를 제외하고는 연기 오손이라든가 이제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대구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화재보험을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시 또.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화재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다되어 있고 이래서 수리를 해서 거의 다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구청에서도 그때 우리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세대당 30만원씩 지원을 했고 시에서는 시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또 50만원씩 지원을 했고 그때 동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한 개만 물을께요. 다 말씀하시지 말고요. 다른 분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영구임대주택이 동구에 대구시 전체에 지금 몇 %쯤 되는 줄 아십니까?

웃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들 한 10% 정도가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잘 아시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한 30%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해 보니 1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참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가하고 계시네요,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달서구 같은데는 상당히 더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제가 궁금했는게 영구임대주택이 동구에 세대수로 몇 세대입니까? 세 곳에 있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952세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 전체적으로는 만8,744세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 전체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시 전체만 한 10% 조금 동구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가 한 10%, 북구가 한 10%, 수성구.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에 입주 희망자들은 계속 밀리고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밀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위에 이 자격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 신청합니까? 구청으로 바로 와요? 동사무소 통해서 구청 오면 구청에서는 이 자원을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처리를 방법을 순번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 심사가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선정을 할적에 그 우선 순위가 다 정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떻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선정을 할 적에 그 우선순위가 점수로 다 산정해 갖고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번, 2번 이런 식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나중에 신청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에 순번이 채점을 하면 몇 점 주니까 이제 차례가 이제 몇 차례쯤 된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나중에 신청해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들이 뭐 괜히 그 쪽에 영구임대주택이라도 평생 사가지고 어디 아파트 가 못살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던데 바로 자기가 시에서 몇 순위에 신청되어 있다 하는걸 바로 파악이 돼요? 접수해 놔놓고 나면 가르쳐 줍니까? 본인한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시에 우리가 진달을 하게 되면 그 지구별로 자기들이 신청했는 그 지구별로 해 가지고 총 대구 시내 8개 구·군에 1번부터 예를 들어 30명을 뽑는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점수 준해서 바로 나타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쪽에라도 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언제 자기 차례가 돌아올는지 이래 몰라서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한테 현재 시에서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데 순번이 몇 째쯤 된다. 후에라도 더 점수가 좋은 사람이 또 신청하게 되면 또 밀리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치도록 기다리지 말고 포기를 시키든지 아주 많이 밀려있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 선정된 통보가 시에서 오면 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대상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게 잘 이해를 못해가 그런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이런 조건에 의해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다가 나중에 기초생활대상자도 아니고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 보내요,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보증금을 더 올려가지고 살려고 희망을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대상자가 아니라도 살 수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비대상자라도 가능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담당자들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기준채점을 시에서 채점해 버리냐, 여기 동구에서 구청에서 채점을 해 가지고 저기로 보내주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동에 담당자가 선출을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동에 담당자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선정기준에 보면은 가구원수라든가 뭐 가구주 연령,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가지고 책정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기준도 채점하는 방법에 의해가지고 몇 점까지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건 아닌지 좀 동구 주민은 너무 주민을 상대로 딱딱하게 해서 그 희망을 너무 안 잃고 이래 차례가 잘 돌아오도록 배려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최대한 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70페이지에 처리의견 중에서 그래 이런 것도 그 현수막 문제 이것 지금 시중에 현수막 12m가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 답이 당장 나올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40만8,000원 할 것 같으면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또 그런 어떤 횡령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딴데 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강력히 이것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 경고만 이것 할게 아니고 물어내라 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향후 현수막 제작 구입 시 예산집행에 철저를 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제가 볼때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걸 이제 행정조치를 하면서 돈이 한 400만원 정도가 어디 횡·유용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해서 밝혀가지고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겠는데 현수막 제작이 40만8,000원 이제 이 부분은 여하튼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우리가 엄중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단 환수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것 조치를 안 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우리 옛날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것은 이래 그냥 넘어갈 것이 돈 액수 400만원 그런걸 떠나서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어떤 시정조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건 도저히 처리결과에 만족을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뭐 지금 5m에 뭐 지금 시중에 여기 전부 현수막 붙었는데 보니 2만원 이러는데 12m 해봐도 이것 뭐 10만원 남짓이지 이것 40만8,000원 같으면 이것 완전히 뭐.

웃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그 기계가 발달해 가지고 전에보다는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는데 2004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현수막 제작하는 기계가 상당히 좀 귀할 그런 때입니다. 때인데 제가 봐갖고는 적정한 금액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여기에서 어떻게 뭐 부정하게 인출을 했다라고는 생각하기가 그 참 어디에 결정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시정 조치토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그냥 넘어갑시다. 그걸 뭐 그래 생각하시면은.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75페이지 여기에 추가된 사업이나 혹은 실적이 저조해서 삭제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환경정비하고 쭉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사간병, 사회복지 도우미나 이런 것 그 중에서 추가로 됐다든지 아니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삭제됐다든지 그런게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지금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활근로자 사업이 취지도 참 좋고 그지요. 실적도 이제 보니까 제가 한 2년을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종류를 조금 더 다양화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부가가치가 있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사업이 더 잘되는게 있거든요. 잘되고 안 되는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자금 흐름을 보니까 이게 고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을 개발해 가지고 나가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고 또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이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담당 공무원이 견학을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지요.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그지요. 이렇게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 그래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정말 좀 더 좋은 사업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감사할 때 정말 잘하셨다는 그래 제가 그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것 마지막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오늘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게 개선이 되고 개선방안이 나와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나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만 되면은 무한정으로 다 주는 겁니까? 이 대출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조건만 되면은 융자한도액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유명무실한게 지원대출을 원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실적이 그지요? 2006년도에 제로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이렇게 실제 대출을 지금 대출 받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대출을 이렇게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도 저소득 주민한테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개선안의 이율을 지금 2% 하향조정을 하겠다라고 2%로 한 것은 벌써 시중은행에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난 10월달부터 2%로 하향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은행 같은데서 좋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이용하는 것이 다소 조금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은 저는 뭣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증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게 보증인인데 보증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별로 없어요. 기껏한다는 것이 뭐 대구 거주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구 거주지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산세 2만원 이상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의 주택을 6～7,000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도의 가장 맹점은 보증인 자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율 때문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율이 지금 연 3%에서 연 2%로 지금 1% 내려갔습니다, 그지요? 그래 이 돈이 1억도 아니고 받는 액수가 기껏해 봐야 뭐 1～2,000만원 정도인데 연 1% 정도의 이율을 낮추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시행을 한번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실적이 좋아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행할라 그러면 그걸 또 제도를 개선할라 그러면은 정말 왜 이러한 영세민들이 못받는지를 잘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 개선방안을 봐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겉만 겉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증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제도개선을 할려고 하면은 먼저 그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시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청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은 저희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그게 다 자료를 뽑으면 뽑을 수 있겠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머리 좀 맞대가지고 조례안 하나 바꾸어 봅시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고 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또 좋은 안을 담아가지고 그래 조례개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이래 바꾸어 가지고는 시행해 보면 알겠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사실은 우리가 2003년 12월 11일자로요. 이 시행규칙을 바꾸었거든요. 규칙을 바꾸었는데 그때는 보증인을 갖다가 재산세 3만원 이상을 2만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낮춘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낮추었고 그 다음에 이율도 2004년 3월 2일자로 조례 그 개정을 해 가지고 결국 5%에서 3%로 낮추었는 이런 부분하고 참 이래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 개선 방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방금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중은행이 지금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이 2%로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4%에서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면서 시중은행에서는 70% 밖에 보조금의 70% 밖에 안 해 주는데 우리는 100%를 해 주겠다. 그런걸 같다가 여기다가 담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은 조례 그 개정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잘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치내역에 지금 현재 그 결과, 결과서 뒤에 다 붙었는데 지금 우리 조치됐는 이 기관에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고 과장 장담할 수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안 나온다고 저희들이 그게 확신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주로 이제 세명어린이집 같은 것이 지적된 것 보면은 법인카드 같은걸 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화 되어있지마는 카드를 좀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계산서도 이제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왜 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느냐 한번 물어보면은 뭐 변명인지는 진실인지는 모르지마는 물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갖고서 그 칠성시장 같은데 가서 샀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적한 이제 그런 사항들이 100% 뭐냐 이러니까 하루 아침에 개선된다고는 저희들이 조금 보기 어렵다. 이제 반복 지적을 하고 계속 이제 지도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안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왜 이래 묻냐 하면은 만약에 올해 지적됐는 사항을 내년에 또 일어난다 하면은 우리 의회는 계속 반복되는 의회감사 밖에 안 됩니다. 지적사항 밖에 안 되고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뭔가 공무원들도 우리 과장 아까 이야기 잘 하시던데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감사를 해가 지적이 나오면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 의회감사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감사에 지적해 본들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우리가 어떤 벌을 줄 수 없어요. 다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다만 공무원들이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우리가 지적하고 거기에 앞으로 또 의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에는 공무원이 낫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적에는 의회가 또 공무원들을 또 올바르게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감사지적에 올해 한해에 이게 지도가 안 되어가지고 물론 아까 간이세금계산서 사소한 이런 것은 이해도 됩니다. 물론 싸게 사기 위해서 소품을 바꾸는 수도 있어요. 소매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냐 공무원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과에 우리가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유도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냈는거지 딴 것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우리가 나가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한테 맡기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래서 과장이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돼 가지고 현재 현실화 되어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벌써 나가 봤어요? 과장이 직접 여기에 체크 한번 해 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체크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여기에 지금 자료 올려왔는 여기에 이것 다른 것 안 할께요. 자료 올라왔는 이 부분 이야기 드릴께요. 다른 부분은 치워버리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지적 참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앞으로 과장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여기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물론 공무원들은 평상시에 이걸 업무를 보지마는 우리 위원들은 이 감사때 되면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면은 이게 시정되는 것이 가장 공무원과 의회가 같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못했다면은 이걸 다시한번 더 살펴주시고 또 올해에 감사지적사항이 몇 가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적사항을 꼭 우리 과장이 직접 우리 실무진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물론 바쁘겠지마는 과장이 직접 한번 살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는 그것을 좀 과장께서도 그걸 시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보람이 납니다. 감사했는 이 보람이 난다니까요. 시정 안 할 감사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 부서가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되도록 우리 과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 경로당이 딴 나라에는 있습니까? 이래 운영되는 것이 그것은 아십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경로당 체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본같은 경우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면이 저희들이 좀 차이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이제 경로당 행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복지회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경로당은 조금 변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개 동에 세 개, 네 개 있는 시설을 한군데 묶어가지고 좀 규모를 뭐냐 이러니까 좀 크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냐 이러니까 경로당 시설도 좀 이래 달라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시설들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경로당들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래서 저는 대형에 어떠한 종합복지회관보다가도 적정 규모의 그 복지회관들이 좀 요소요소에 많이 생겨가지고 뭔가 어르신들에 그 양질의 어떠한 그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 경로당이 앞으로는 지금 경로당이 어떤 형태냐 할 것 같으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고스톱 치고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가 또 싸움이나 벌어지고 말입니다. 술이나 잡숫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래서 건강을 해치는 이런 어떤 입장에 운동시설도 전혀 없고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복지관 어떤 복지관이 아니고 거기 무슨 형태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복지관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그래 보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동촌동만 해도 거기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동촌에 어떤 중심가에 하나 복지관 형태로 말입니다. 하나씩 지어가지고 대구 같으면 동구 같으면 한 20개 동 안 됩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복지관 형태를 옳게 지어가지고 운동시설도 하고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경로당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도 또 체크가 되고 말입니다. 또 건전한 어떤 그런 놀이문화 이런 것을 장려를 하고 그런데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더 어떤 바람직한 그런 경로당 형태가 복지관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을 앞으로 한번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경로당 이것이 그런 복지관의 어떤 형태로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장려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고 말입니다. 지금 수리비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안 많습니까, 그지요?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조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우리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