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제갈남일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유영일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우홍환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심연숙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심윤보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최상건입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유인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6건을 지적해주셨으며 올 한해동안 모두 완료처리 하였으나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건의 지적사항중 3월에 서면으로 기 보고된 4건인 야간 화물차 주박차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철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 철저,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정비사업 추진 철저 등과 당초 건축과 지적사항이었으나 2006년 5월 26일 규칙 제663조 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우리과로 이관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공단내 고잔동 445번지를 비롯한 5개소에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한 홍보용 현수막을 게첩하였고 2006년 2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시, 구, 산업단지공단, 공단노조협의회 관계자간 회의를 개최하여 남동공단내 이면도로에 8,962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면지역 순환버스를 4개 노선에 걸쳐 6대 증설하는 등 남동공단의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사항은 우리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구월동 길병원지구 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3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4.1%에 이르는 주민이 반대의견을 보이는 등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재로 인한 사업부진에 어려운 가운데 시에서 인천시 전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5월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와 협의후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구월3동 1359-7번지외 12개소에 28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였고, 구월1동 1210-16번지 일원의 주차장 예정부지는 1210-18번지 소유자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2007년도에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현동 562-2번지는 관공서 부지로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서의 변경이 선행된 후 추진이 가능하여 현재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구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시와의 지속적인 협의결과 시 추경에 토지매입비 5억8천만원이 반영됨에 예산 절감과 함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동 555번지는 2006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접해있어 인접지역 주차장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판정되어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진정민원처리 현황으로는 금년 10월 현재 구월1동 광장1로 등 일방통행로 관련민원 5건이 주변의 교통흐름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부결처리 되었으며,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진정민원 5건은 완료처리 하였고 주차장 조성후 민간으로 관리이관 요청 2건은 도시관리공단 위탁으로 민간위탁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관련 진정, 전액관리제 위반 신고, 버스정류장 이설 요청, 밤샘주박차 허용 건의, 차량불법개조로 인한 소음공해 진정, 자동차매매관련 진정 등 각 1건으로 총 18건의 진정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동공단 주차난 해소대책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30만5천원을, 자동차관련민원 업무담당 직원격려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9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0월말 교통안전사업 추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9천원을, 부서운영 물품구입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36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3쪽 2천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으로는 2005년 12월까지, 3천만원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만수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경계블록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에 의하여 발주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입찰방식에 의한 발주를 실시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중에 주차장 설치공사 4건과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1건을 입찰 방식에 의하여 발주하였고 중앙분리탄력재 등 특허제품을 사용한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1건은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공사 및 공단근로자들의 유료화 반대로 관련 물량을 줄여야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억695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가 쌈지주차장 건설공사 등 도시가스 인입관로 철거비 반영 및 옹벽 종류 변경, CCTV 방송통신시설 등의 설계변경으로 8,180만원의 설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공사중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공사를 2005년 12월 6일에 착공후 동절기 도래로 착공 즉시 중지하고 2006년 4월 24일 재개하여 2006년 6월 2일에 준공하였으며, 주택가 쌈지주차장 건설공사는 거주자의 보상 불만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2006년 6월 12일에 중지하였다가 2006년 8월 8일 재개하고 2006년 8월 28일 준공하여 현재 공사중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 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 미집행 내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시설파손과 관리상의 문제로 소유자가 개방을 기피하여 1억4,900만원 예산중 2회에 걸쳐 1,448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3,451만7천원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동공단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유료화 계획이었으나 공단근로자들의 유료화 반대로 관련 물량을 줄임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억76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으로 2006년도에 전년 대비 동 수준의 기금 77억5,824만3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0억9,303만3천원이며 잔액은 36억6,521만원이 되겠으며 10월말 현재 실제 수익금은 59억8,7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2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차량등록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순번대기표 1대를 262만5천원에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으로 2005년 11월부터 12월중 6억9,644만9천원을 부과하고 17.1%인 1억1,92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억7,4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관련 개최 및 실시현황으로 2006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관련 주민설명회와 송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으로 간석동 270번지외 2개소에 3,875만8천원을 집행하여 중앙분리탄력대(101경관), 차선규제봉 228개 설치공사는 2006년 10월 발주 완공하였고 잔액은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6년도에 설치 및 보수공사로 1억3,12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359쪽 운수사업 지도 및 단속 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대해 지도결과 총 234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106개소 과태료 305개소 25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6년 10월 1,018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 206개소 과태료 141개 2,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시설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및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로 1,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경계블록 정비공사외 4건에 지출을 6천만원중 3,32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지원실적에 관한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2005년 1건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12건에 대해서 2,717만1천원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의 경우 2,520만원을 지원하여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60쪽부터 36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쪽 무허가 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매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체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업체로서 2005년도 8개소 운영중 3개소가 자진 폐업 하였고, 삼환운수에서 자율수동 및 1개소를 신설하였고, 2006년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 위반 차량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8건을 적발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건을 적발하고 3건에 대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36건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2006년 10월 현재 675건을 적발하고 26건에 대해서 과태료 2,5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개 택시회사에 대해서 3/4분기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을 하였으며, 12월에는 19개 화물운송 및 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지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택시 2회, 버스 2회, 대여업체 1회, 화물업체 1회 등 총 6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 버스운송질서 특별단속기간중 적발된 3개 버스운송에 대해서는 남구와 부평구로 각각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간석1동 901-43번지 일원을 포함한 4개소에 총 93면의 주차면을 사업비 22억9,9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2006년도 10월말 현재 구월3동 1357번지외 12개소에 138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188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10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월1동 1210-16번지 일원과 논현동 562-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으로 2005년도에는 103,904건의 단속과 51,648건의 CCTV를 이용한 무인단속을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및 민원제기 다발지역을 집중단속으로 24회 걸쳐 실시하여 898대를 적발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업무용 상가건물의 부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11억5,918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도에는 1,241건에 11억1,52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 징수율은 9월 부과후 2개월간의 징수액으로 앞으로도 독촉장 발부 및 납부 안내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마을버스 노선 조정 현황으로 노선조정은 시 주관 사항으로서 2006년 10월말 현재 시민의 거주지 변동사항과 교통혼잡 등에 따른 4개 노선이 조정이 있었으며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 용역에 따른 실적 및 용역비 지급 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14,076건을 단속하여 3,216만2천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2006년 10월 현재 52,682건 단속에 1억4,756만9천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19,946건에 8억1,558만원을 부과하고 26%인 5,222건에 2억1,30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77,083건에 31억5,032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4,271건에 9억9,123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징수율 대비 5% 증가한 31%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현황으로 2006년도 10월말 현재 총 13,440건의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유.무료별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으로 우선 우리구에 총 30개의 무료운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월동에 6개소, 간석동에 8개소, 만수동에 14개소, 전원동에 2개소 등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372쪽과 373쪽 유료공영주차장 운영 사항으로는 2005년도에는 노상 5개소, 노외 7개소 등이 운영되어 1억1,964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 10월말 현재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추가 설치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21개소 1,795면에서 징수한 주차장 수입은 5억6,481만원으로 구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무등록 정비업체 현황과 단속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로 364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무등록 업체는 2005년도 269개 정비업소중 8개 업체, 2006년에는 273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로는 2005년도에는 총 51개소를 적발하여 주행거리 미기록 등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처리하였으며 매매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1월 처분하였고 소형정비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13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3개 업체를 적발하여 부분정비업체 2개 업체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 20일과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고 19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 결과로 2005년도에는 887건을 적발하고 28건 2,64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258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675건을 적발하고 26건 2,5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201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2005년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27,752건중 16,337건에 12억1,574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266건에 2억2,450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도에는 미가입자 17,630건중 16,541건에 27억1,767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813건에 1억6,518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356쪽에 세외수입과 징수 및 체납결손 처분 현황에 있어서 2006년도에 자동차 등록 및 검사지연 과태료가 18.5% 징수율을 보였고 또 375페이지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6.0%뿐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징수율이 저조한 방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건가?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건가 보완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지연 사항은 저희도 사실은 놀란 사항인데요. 의외로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대포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 과태료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임보험 가입이 안되고서 운행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자료를 핸드링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힘듭니다. 건교부하고 손해보험협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저희가 손해보험협회 쪽도 그렇고 건교부 쪽에다도 이런 실정을 보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저희는 사실 체납에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그간에 체납된 사항들을 발굴해가지고 독촉고지서를 현재 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체납에 따른 징수에 특별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보면 인력하고 검사지연에 따른 경고 이런 사항들이 중앙정부나 손해보험협회에서 통보가 주기적으로 월 몇 건씩 오면 괜찮은데 이게 분기별로 몰아서 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몰아서 오면 건당 2, 3천건이 넘는 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실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월별로 주기적으로 조금씩 보내주면 괜찮은데 그게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제도를 보완하고요 저희는 지금 각 개인별로 저희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내년서부터 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개별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적은 인원으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신경을 못쓰고 거기 업무에 매달릴 수가 구조적으로 힘이,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원이니까 좀더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2천만원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서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경계블록 정비공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요 사항은 현재 만수복개천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기로 돼 있었습니다. 경계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차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에 대면 뒤에 범버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하고 경계있는 쪽하고 부딪혀가지고 차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수복개천의 경계블록 사항으로 구분을 확실하게 색깔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다가 다시 경계블록을 정확하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12월달에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그때 겨울인데 12월달에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요거는 2005년도에 사항이다 보니까 2005년도 사항에 있어서 기존에 앞서 얘기한 공단 이면도로 사항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 여론이나 기타 상당히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처 이거를 못해가지고 올해 3월달에 처리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3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하게 돼 있었죠?

네, 가능했었습니다.

2005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준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물론 200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었겠죠, 남아 있었으니까 계약을 했겠고요. 2006년도부터는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남아 있고 2005년도에 2006년도부터는 입찰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죠? 1천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돼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 수의계약을 했지 않나 보고요. 제가 다시 근거를 대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차피 또 공사를 했죠? 만수복개천에 대해서 공사를 또 했습니다 2006년도에.

2006년도 만수5동 사항은 교회 위쪽입니다.

360쪽에 보면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경계블록 공사가 똑같은 공영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건입니다. 여기 수치상 그러니까 준공이 2006년 4월 20일날 거기 보시면 353쪽 그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입니까?

요 자료를 낼때 이 제목을 보시면 2천만원이상 공사 용역발주 현황 사항이고요 그 뒤에는 주차관리시설비 예산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용역발주 현황하고 예산 사항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2005년도 12월달에 착공한 부분은 2,821만9천원이고요 그 다음해 4월달에 준공된 4월 20일날 똑같이 준공 날짜도 다르고요 집행은 3,200만원 집행했어요. 그거는 똑같은 공사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영주차장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전자에 12월달에 계약한 공사하고 똑같은 얘깁니까?

내용은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 금액이 다릅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으로 저희가 확인을 시켜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물 공사에서 354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중앙분리 탄력대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를 했네요, 중앙분리대 탄력대 101경관, 규제봉. 인터라인이라는 시공사가 어떤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됐죠?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특허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개별적으로 이거를 구입을 한 사항은 아니고 조달청에 요청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받아서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법률 사항에 보면 마호에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특허에 관련된 제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항은 OCA평가라든가 기타 사항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남동서하고 돼가지고 공사를 빨리 진행을 시켜라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빨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어서 특허제품에 대한 사항은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걸로 추진이 된 거고요. 인터라인하고는 전혀 그런 저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허제품을 개발한 회사하고는 액수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조달청에 아무나 가입을 안 시켜주거든요. 조달청 자체에서도 심사를 해서 자기네가 관급으로다가 아니면 특허제품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올려놓으면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각 구군도 그렇고 각 시도도 그렇고 조달청에 요청해서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보면 도로에 야광등이라든가 규제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업체들이 거의다 보면 타 특허를 허가낸 업체들이라고요 보니까.

교통관련 돼서 특허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사실 특허제품을 개발한 회사들은 입찰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많이 그 업체들이 영업을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위에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얼마전에 아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특허품이다 하면서 사실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내가 교통과장한테 물어본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보니까 그런 업자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어떤 로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374쪽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차업도 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십니까?

폐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 폐차업을 하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스크린, 지산, 서울폐차장 세 군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도단속 및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고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업체가서 주로 뭘 단속을 하시는지, 무슨 지도점검을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가 주로 보는 사항들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기록이 안됐다거나 이런 사항들 하고 또는,

폐차장 업무 지도단속 업무가 뭐뭐예요?

폐차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무단방치차량 쪽 사항이고요, 자동차관리사업체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폐차장을 지도단속 하는 거는 현재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대포차가 될 경우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서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저희 쪽에서 핸드링 한다 보다도 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주로 부분 정비업체 그러니까 카센터, 그 다음에 중고매매 이 사항이거든요. 폐차 쪽은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저희 쪽에 관할이 돼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인천폐차사업소의 소장이 시 전체 회장입니다. 시 교통관리과 쪽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는 폐차장에 대한 그런 단속 기준 그 자체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또 폐차 관련해갖고는 경찰쪽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남동구에서 취해야할 업무사항이 없고,

저희 업무사항은 무단방치차량이 되면 무단방치차량이 돼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이 차량을 견인해가라 라고 했을때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만약에 그 사항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그거를 그냥 그런 것 없이 바로 처리를 하는지를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저기 됐을 경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빙서들을 제출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 폐차를 하는데 있어서 증빙서류 내 사진이나 기타 절차를 안 밟고 바로 했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도 그 나머지 이상은 아닙니다.

폐차장내 업무사항은 우리 남동구 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안한다.

무단방치차량만.

예를 들어서 중고 부속을 팔아야 할 게 있고 못 파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남동구에서 교통과에서는 업무 외적입니까?

폐차장에서 중고 부품을 파는 사항이요?

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폐차장이 중고 부품,

지도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단방치차량,

사진 다 보고요?

네. 거기에서 부품까지,

부품 관련은 남동구 교통과에서,

그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쪽에 아마 받는 걸로다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알고 있기로는 무단방치에 관한 사항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인데 서류상으로 단속해야할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안돼서 아마 교통과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폐차업에 대한 시조례나 그런 거 없습니까? 폐차장을 어디까지 관리 한다는. 그냥 폐차장 등록해서 폐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9-20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정비업에 종합이 있고 소형이 있고 부분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매매업. 그 사항에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만 돼 있고 폐차장 사항은 사실은 좀 관련이 없다고 제가 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도 무단방치 쪽에만 점검을 하지 그 사항은 점검을 안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단방치차량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번호판 관계를 도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단이나 이런 걸 안해놓고 도용을 할 수가 다시 대포차나 이런 데다가 자기네들끼리 음성적으로 거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폐차가 됐을 때 차량 번호판에 대한 절단 관계 요런 사항이지 부품의 매매 이런 사항하고는 저희가 거리가 멉니다.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 실어다 주는 그 과정 폐차가 죽었을 때의 과정만 처리를 한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차량 주택가나 이런 데에 폐차를 하게 되면 세금을 다 완납을 해야 폐차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폐차를 하다 보니까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무단으로 놓고 저길 합니다. 무단방치차량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 해서 바로 처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을 혹시나 아니면,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차업 단속도 우리 교통과에서 하십니까

세차업은 카센터 내에,

허가가 세차장 허가가 있고 정비허가가 있는데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거는 주유소내에 세차업 사업인데 그건 환경쪽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허가는 교통과에서 내주죠?

네, 그거는 부분업, 카센터 정비업은 저희가 해도 거기에 따른 세차 사항은 환경쪽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차업은 교통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마지막에 375페이지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매우 저조하지만 18.47%를 징수를 하셨어요.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6.8%밖에 안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사유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교부나 손보에서 내려오는 건수가 한꺼번에 몰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진 사항 상당히 실질적으로 보면 원인을 보면 누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8%에서 6%까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370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현황 해가지고 징수율이 달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씩 한 10%나 10% 안쪽에서 차이가 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1월달 같은 경우 77%, 8월달엔 82%, 2월달엔 17%, 9월달에 31%, 7월달 24% 차이가 이렇게 많이 씩 나는,

요거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 7월달 그 다음에 집중적인 단속 그런 사항도 있고요.

단속 사항하고 틀리는 게 징수율이잖아요? 단속 건수가 물론 건수 차이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을 부과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징수율이 세외수입이,

그거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 설정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초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 해당되는 기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경을 써서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다는 얘기네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집중적인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저희 나름대로 독촉장을 한번이라도 더 저기를 하고 병행해서 전화라도 한번 하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그러면 물론 업무상에 인원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알고 있겠는데 이게 지금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80%가 넘어가고 70%가 넘어가는데 평달에 20%도 안되고 17% 18%면 차이가 좀, 신경을 써서 한 50% 받던걸 60%를 받았다든가 60% 받던걸 70% 받았다든가 예를 들어 50% 받은 걸 70%받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달 사이에 1월달에는 77%이고 2월달에는 갑자기 17%로 뚝 떨어지고 초반기 때는,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사항은 부과에 징수가 30% 정도 징수만 하면 상당히 양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누적이 1조원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금 체납이 상당히 있지만 예들 들어서 10건을 부과하면 3건 납부하는 거의 수준이 그 수준 30%정도 수준입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82%까지 징수율을 보이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8월달 같은 경우. 1월달 같은 경우도 77%를 징수를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만 있으면 물론 82%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30%이상 또 한 40% 50% 가까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지만 계시다면.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업무연찬을 할 겁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최대한으로다가 높일 수 있게끔 징수율을 평균적으로 50, 60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270페이지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현황에서 2006년도에 있는데 과장님 지금 남동구에 3000㏄이상 차량이 총 차량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건 진짜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냥 구분이 승용차 화물차 구분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오늘 중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주시고요, 남동구에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몇 퍼센트 돼 있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70%가 넘은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프로테이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부설주차장까지 생각해서 한 70%이고 실질적으로는 30～40% 선으로 돼 있습니다.

쭉 견인차량 현황을 보면 물론 이게 문제가 저희 남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부분 보면 대형차나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같이 차가 있더라도 견인을 잘 안해간다는 거죠. 견인을 하게 되면 수입차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하다 차에 기스나 났다던가 손상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걸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같이 있는데 그 차는 빼고 견인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일반 작은 차를 타는 분들은. 쭉 보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3,400여대 한 것중에 수입차가 43대 2000㏄이상 해서 1,096대 했는데 수입차도 흔히 말하는 아주 좋은 수입차가 아니라 본 위원이 예측컨대 좀 오래된 차들 사실 새차 견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2000㏄이상 해서 1,096대 했는데 이중에서도 3000㏄이상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어쩔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구에서는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도 아니고 참 힘든 상황인데 이런 현상 속에서도 계속 정말로 보면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나 견인돼 가는 거나 대부분 90% 이상은 서민들 90% 더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만 되레 세금을 더 내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건 없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게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내집앞 주차장 사항을 최대한 전개해서 시비는 50%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비 50 저희 구비 50% 해서 100% 해서 저희 구예산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확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견인 현황에서도 그러면 15㏄미만이 경정이 지금 2,700대 정도 견인을 했고 2000㏄이상은 1,096대 했는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차나 수입차 같은 경우 견인하기 참 부담이 가는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솔직히 말하면 없이 사는 것도 서운한데 큰 차들은 견인 안해가고 작은차들만 아무소리 안한다고 견인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개 구군중에 군을 빼면 8개 구인데요 8개 구 교통과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견인업체 쪽에 장비를 좀더 현대화시켜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대형차도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장비 관계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정부담이 안되는 범위하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견인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현재의 용역업체 입장에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붙이는 거 하고 견인을 해야되는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단속을 추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교통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조금더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더 아까 얘기한 대형차, 소형차 위주로 이렇게 되질 않고 진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어차피 불법주정차 금지선이지만 교통에 장애가 되는 이중주차라든지 횡단보도 주변이라든지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걸 우선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내에 견인 업체가 태양운송이죠?

네.

지금 태양 운송에 견인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7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요. 2005년도 보니까 대략 18,000대 정도를 견인을 했네요, 자료 안 갖고 계시죠?

네.

대충 월로 따지면 1,500대가 되고요 일로 따지니까 매일 50대 정도 되네요. 견인료를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루에 견인료가 150만원 정도 발생했더라구요. 그러면 7대가 견인을 했다면 대당 30만원정도 가까이 한 20만원 정도 견인료를 올렸네요. 현재 견인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태양운송하고 처음에 계약이 됐죠? 견인료 기본료 얼마.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 사항인데요 보관료는 대행에서 자기네가 귀속을 하는 걸로 하고 견인료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중에서 자기네가 요구한 사항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일 단위로 월 2회 아마 견인료에 대한 그거를 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동안에 한 사항들 하고 검토해서 적정수준이다 그러면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견인료가 3만원으로 확정돼 있습니까?

견인료는 대당 3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고, 계약이 돼 있다는 거는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견인료는 3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만원씩 계산해 갖고 지급합니다.

그러면 좀 먼 지역은 3만원 외에도 알파 이렇게 부과 되나요, 똑같은가요?

먼저번에도 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보관료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관이 길면 길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죠. 그러니까 견인 돼가지고 보관을 하지말고 바로 찾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견인료에 대해서인데 보니까 2005년도에는 대당 3만1천원정도 견인료가 발생됐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2만9천원 3만원이 안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만큼 단속을 완화했다는 사항이 되겠죠. 견인료가 줄었다는 건 단속이 완화됐다는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차피 차량 대수에 의거해서 견인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량대수라는 게 견인을 해가야만 대수 사항이 나오니까 만약에 견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전년이나 전년도 그리고 연초에 비해서는 아마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 질문을 하냐면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견인 차량들이 자기네 편의위주로 실제로 보면 보관 장소가 구월동에 시청앞에 어디 구월동에 있죠?

보관장소는 구월농산물 쪽에 있고요 본점은 흥릉빌딩 2층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견인대상 차량들이 거의다 보면 구월동 근처 실제로 만수3지구쪽 하면 거리가 좀 있겠죠. 거의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쪽에서 빙빙 돈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용역에 따른 하나의 부작용일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요원들이 저희가 구성이 서포터즈라고 일명 얘기하는 사람하고 저희하고 계양구만 하고 있는 민간용역 부분이거든요. 민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금액이 나가니까 월 몇 대이상은 뭘 해야된다라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가깝고 편한 쪽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용역을 없애고 서포터즈를 더 보강시켜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올해 계약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든 올해든 비슷한데 150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7대라면 대당 21만원 하루에 견인료가 21만원입니다.

3만원씩 치면 삼 칠이 21 하루에 한 대당 7대 정도.

21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 남동구내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 지급도 하고 또 우리가 청소과에서 운반 대행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 운송사업입니다, 그렇죠? 운송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견인차 한대 가지고 하루에 21만원 수익금을 올린다, 과장께서 보실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지만 기준 베이스를 잡으면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견인업체는 자기네는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그동안 해온 사항도 있겠지만 자기네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 장비를 구입하고 처음 출발할 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치면 마이너스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다 용역기간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로는 재계약을 할지 공개모집을 할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결정나면 결정나는대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어디서 하죠?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죠.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인데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재계약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교통과에서 자체로.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계약은 아니고 나중에는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겠지만 그게 행정학상으로 보면 견해가 많이들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은 하겠지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계약상 서류상?

네.

그리고 지금 그 업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마이너스다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서 내가 견인업체를 한 게 마이너스다라고 그러는데 또 마이너스를 하면서 굳이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했다 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미리 발생됐을 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통계상 나와있지만 단속 실적이 점점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되면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드렸지만 그 종류도 2종으로다가 과태료만 내는 차량 그리고 과태료 플러스 견인까지 같이 하는 차량 이렇게 구분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바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단속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생각에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의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기 투자 비용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규정상으로는 3대 이상만 되면 가능한데 7개까지 투자를 해놔서 7대까지 해놨다라는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얘기 사항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다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그게 기간이 5년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2년 내지 길면 3년 통상 2년 정도라고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기니까 장기적인 그게 있으니까 2년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할지 안할지 그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 업체가 몇 년째,

올 12월 31일이면 5년.

그죠? 5년전에 처음 계약할 당시에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겠지만 5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런 걸 또 감안해서 계약기간 5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5년씩 안 했겠죠. 우리구에서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5년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건데 그 업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쭉 보다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항상 말이 투자 대비 수익을 발생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더 연장하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계산했을 때 5년을 계산했으면 그러면 5년 안에 투자 대비 이것까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논리로 한번 더 연장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못 벌었기 때문에 한번 더 해야되겠다 나에게 특혜를 줘라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내용을 그것 때문에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견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비하고 인력이 확보돼 있었는데 5년전에 그 업무를 구로 이관을 하면서 구에서 민간용역을 주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 구군에 그걸 장비 등을 분배를 하면서 표준안을 내려 줬습니다 계약에 대한 표준안. 그런데 8개 구군중에서 5개구는 계약조건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하고 부평구하고 3개 구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데가 있고 3년으로 한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5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 내지는 하여간에 그러한 내용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구군들은 지금 현재도 기간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과장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초기 투자비용 과다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뜻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장비하고 인력을 맡았습니다 그 계약된 사람이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과연 새로운 사람이 장비를 그만큼 사서 인력을 확보해서 단속을 했을 때에 주민한테 들어가는 서비스라는 표현보다도 민원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견인 업무가 될 적에 과연 새로운 사람한테 하는 거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미루어 봤을 적에 내년도에는 견인 방법이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은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인 거는 어떤 것이든지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데 거를 우선 견인해가고 했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갖고 이건 견인대상,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견인대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는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충분히 공고라든지 설명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하던지 재계약을 하던지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감안했을 적에 과연 이 업무를 새로운 사람이 했을 적에 더 민원이 최소화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 업체에 종전에 아까 설명할 때는 그런 문제점 플러스 요런 걸 보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있는 업체한테 한 2년 정도 3년은 너무 많고요 한 2년 정도를 정착시키면서 하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다른 안을 모색할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업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확신이 보장되지 않는 사유로 기존 업체를 계속 해야 한다면 그 업체는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에 대한 사항을 당초에 얘기했듯이 시에서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얘기까지 그쪽에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 방법을 분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적자라고 그 분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티커 붙이는 거 자체를 본인들이 붙이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로는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붙이고 같은 업체에서 견인하니까 여러 가지로 수익에 연계될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붙이고 견인하는 것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업체가 하든 수익과는 상당히 어려워질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적에 새로운 업체한테 해서 경영난 때문에 당초 우리가 말하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기 위한 견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그걸 두 가지를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견인 업체에서 그전에 5년간 해오면서 아무 탈없이 정말 잘해왔다면 다음에 또 계약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하신 거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종에 이게 계약은 통상적으로는 2년 내지 3년 하고 1회 연장을 통상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구가 5년으로 해놔서 상당히 길다 그러는데 타구들을 보면 2회 심지어는 계약 기간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구는 저희하고 부평하고 계양이 있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없거든요. 그거는 행정학상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뭐 했을 때는 이 자체는 특혜에 해당된다라고 시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왔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다 합치다 보니까 기존에 형평성이라는 거가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이 대두 되는 건 타구는 그래도 1회 한번씩 다 하게끔 해주는데 왜 남동구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기존에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시 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시관리공단의 시설을 인수를 다 해라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근데 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성능이 괜찮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괜찮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고치고 자기가 장비를 집어넣고 업체 측의 얘기겠죠, 그 사항은. 저희가 볼 때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판단을 해서 재계약이 됐든 그게 공개모집에 추천이 됐든 견인 업무에 대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중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과연 재계약이 좋은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옳은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사업 개최 실시사항에서 주민설문 내용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 했던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설문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때 했던 설문내용, 설문지도 있었거든요. 설문지하고 거기 내용하고 개진 의견하고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바로?

네, 가능합니다.

방금전에 박강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견인업체나 아니면 남동구에서 야간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남동구에서 주차장 관리해가지고 돌산마루 그러니까 간석3동에 돌산마루 위쪽에 24시간 근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견인업체,

견인업체 쪽은 견인업체 사항은 저녁때까지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는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간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발상황이라는 건 어떤 걸,

어느 지역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로 인해서 차가 몇시간 동안 소통이 안되고 양쪽으로 다 막혀 있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없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도로에 소방도로 진입 관계로 인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쪽도 이거는 저희가 해결한다고 이런 것보다 시민의식 자체가 구민의식 자체가 이중주차 되는 사항 자체를 사전에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이거는 기본 에티켓 아니겠느냐. 차가 자기가 이중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주차를 댔다고 하는 거는 그 주변에 다 가는 분들이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실예로 보면 저희같은 경우는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해서 아침에 몇 동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을 안하겠다는 사항은 아니라 최소한의 그거는 운전을 하는 기본 에티켓 양심이지 않겠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충분히 모르는 건 아닌데 당연히 시민의식이 더 좋아야 되겠지만 개중에 그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몇 백명 몇 천명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본 위원이 토요일날 새벽 2시 그러니까 일요일날이 되겠죠 일요일날 새벽 2시에 민원을 받았어요. 로데오거리 나이트앞인데 양쪽에 일방통행은 아니고 저쪽 롯데백화점 옆에서 올라오는 길이더라구요 가보니까. 양쪽 도로에 주차선이 있어서 대 놨어요. 그리고 인제 올라가는 쪽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내려오는 쪽들은 택시가 밑에 나이트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저 위에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침 제 아시는 분이 거기를 차를 갖고 왔다가 새벽2시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1시간째 서 있는데 방법이 없다, 본 위원이 새벽에 나갔는데 차가 2대인가 3대가 그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있어요, 연락이 안돼. 본 위원이 전화를 어떻게 해야될 방법이 없더라구. 그래서 새벽 4시가 넘어서 결국 그게 택시들이 빠지면서 거기 정체가 풀렸는데 그럴 경우 경찰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경찰을 부르겠지만 이 부분은 경찰이 아닌 구청이거든요, 주정차다 보니까. 본 위원도 어디다 전화할 방법이 없어갖고 거기서 새벽 4시까지 그 사람들 찾아 뭐 차 빼고 하다가 제가 새벽 4시 정도 넘어서 풀리면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쪽만 아닌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군데가 있어요. 항상 야간에만 되면 정체 되는 부분. 그런데 이건 딱지 떼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견인을 해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나중에라도 과장님 민간위탁을 견인차량을 주든 아니면 구에서 운영을 하든간에 야간 상황실 근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있어야 돼 조치가. 그래야 요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밤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나와서 해결할려는 부분이 없더라구 보니까. 이게 꼭 그 부분만 아닌 다른 데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차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게 야간 상황실이라든가를 운영을 하면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건축과인가요 할 때 질의를 한 적 있었는데 5월달에 이관 됐다고 했죠?

네.

그럼 5월달 이후로 교통과에서 확인해 본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 할 때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쪽으로 제 사견이지만 안 넘겨도 될 사항입니다. 근데 법상 이게 바뀌어가지고 건축에 따른 허가 사항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부설주차장까지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교통관련. 그래서 그 사항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저희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사항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항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장을 해놓고 나서는 저희가 확인한다는 거는 잘못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게 다 설치가 돼서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활용을 보니까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216개소 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기계식주차장 위주로만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계식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과장님 그쪽에 관한 사항을 다시한번 보고 해주시고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 사용하고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허가를 기준으로 받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물건을 적치했거나 그 현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무실 용도로도 쓰고, 근데 실제 지하로 들어가야 될 주차장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10대든 20대든 못 들어가니까 다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불법주정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건축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과에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주차장 관련이에요. 우리가 남동구 교통과의 임무가 거의 교통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교통이라든가 자동차 주차장 그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통과에서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뭐가 불편하고 뭐가 잘되고 있고 한 그런 내용.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전체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교통행정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쪽의 조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 기감실에서 구민에 대한 삶의 질 만족도의 한 꼭지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거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샘플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동별로라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갖고 한다거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전체적인 구민의 의식조사라면 당연히 기획감사실 다른 데서 할 수 있지만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라면 하나의 사업 일환으로만 예를 들어서 길병원사업지구나 이런 데 그 사업 일환으로만 돼 있지 전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아니 그 설문을 해야 그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뭐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조사를 안해도 뭐가 불편한지는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하면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주민들이 또 시각을 어떻게 보면 무슨 사업을 하면 니네는 맨날 조사만 하냐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할까 했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걸 들어보니까 맨날 조사만 하냐라는 사항이고 뻔히 아는 건데 무슨 소리냐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슨 문제가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안하고도 알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은 어디나 부족하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가 없다, 근데 화물은 영업을 할려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떼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면 나는 저기 차고지가 계산동이다 내가 여기 사는데 내가 계산동까지 대고 와야 되겠느냐는 왜, 남동구는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를 안 만드냐.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쪽에서의 불편 불만 그리고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한 가정에 차량이 한 대이상은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문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주차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주민들이. 왜, 종착지점이거든요. 차를 움직여서 다니다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세울때 벌써 퇴근할 때 오늘은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지,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 걱정을 하고 퇴근을 하세요 어디 갔다 오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차장 문제인데 남동구에서 주차장에 관련돼서 장기적인 계획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단기적인 지금 내년 2007년 사항을 보면 두건이에요 향후 계획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자로 보면 두건인데 이런 단기적인 계획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거는 조만간 예산이 올라갈건데요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운동장 저희 남동공단 1호 운동장인 지하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용역 부분이 하나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전에 보고드렸지만 내집앞 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금은 필히 안할 수가 없다 이제는 안할 수가 없다, 주차장의 확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도시국장입니다. 권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련 사항은 우리 남동구 뿐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말에. 그래서 1년간 인천시 전체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점, 주차문제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각 구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다음에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떻게 할 거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도로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이 어떤 설계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달도 안됐습니다 그거를 발주한 지가. 그래서 어느정도 용역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용역회사에 줘서 자료를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에 중간보고를 할 적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항은 그냥 어디에 어떤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뿐이고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것은 시비가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화물주박차 문제라든지 일반주택가 주차난 문제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뿐이 아니라 어떤 추진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한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연수구에서도 그렇게 여기 구월동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야간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는 내가 돈을 내면 14시간 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거기에 대 있는 차를 다른 사람이 대 있는 차를 24시간 견인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럴려니까 견인 업체가 우선 총 동원되어야 되고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돈 들어가는 돈이 한달에 3만원 갖고는 구역 범위가 좁아서 안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연수구에서 추진했다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시행을 못하고 이면도로 정비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월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거기도 결국은 주민들이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난도 100%가 되질 않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면도로정비사업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용역이 나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걸 모르는 게 아니고 향후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는. 당장 상황실이 있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해갖고 한 두 대만 견인을 하면 금방 풀리는 상황인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몇 백명이서 몇 시간 두 세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도 제가 기자를 통해서 그걸 접했었습니다. 그때 경찰청에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그때 제가 기자하고 얘기한 내용은 택시기사들이 서 있기 때문에 안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112에 신고하면 경찰차가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택시를 빼라고 그러죠 택시 승강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택시 기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걸 시민의 힘으로는 빼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고 택시는 자기 차선에 말 그대로 있어요. 서 있는 것뿐이고 조금조금 가는데 반대차선에 이중으로 하다가 그냥 1차선인데 기본 주차선에 서 있고 주차선 옆에다 세우니까 중앙선까지 거의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차선으로 오고 가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그날 그랬던거고.

그러니까 경찰이 왔으면 그게 택시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거기 승강장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를 뺐어야 되는데 좀 그랬고. 경찰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24시간 2시까지는 아니고 거기 로데오거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11시까지 단속해달라고 해서 몇 번 했었는데 문제점은 어떤 인력이 되면 거기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차 빌딩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근데 주차 빌딩에는 실질적으로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주민들은 거길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내는 데는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 운영에 대한 것도 요번 용역에서 같이 검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로데오거리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주차 빌딩이 있지만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두개나 있는데도 거긴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 대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갈거지만 저희가 CCTV를 5대를 확보하는 걸로다가 대당 3천만원씩 해서 1억5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대는 저희가 장소를 결정을 확정 지은 거는 아니지만 결정은 하이웨이 쪽 하고 몇 군데 두 군데 선정을 하고 2대는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차량 탑재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데오 쪽에 장소 설정을 할때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 취지가 바뀌었는데 로데오 쪽 뿐만 아닌 몇 군데가 남동구에는 본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야간에 불법정차로 인해서 거의 진입, 서로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단속이나 아니면 야간 상황실, 그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그 부분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장기계획 보다는 1년 아니 당장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그거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로 인해서 계획이지 실제적으로 장기계획은 없단 얘기에요. 보면은 1년 1년 단위로 넘어가고 넘어가면 그거로 가는지 한 5년 예를 들어서 10년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통 남동구에 최고 큰 주차장 도심속에 있는 주차장 몇 면 정도 됩니까? 30면, 20면 이 정도죠 거의?

구월3동 예인유치원 자리가 그래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 한 군데 진짜 주차장을 확보해서 몇 천평, 몇 만평 힘들겠죠. 하지만 한 1, 2천대 들어가는 대형주차장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잡아본 적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올해 예산에 상공회의소 맞은편 쪽에 운동장을 지하화 시키는 걸로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가능한 쪽으로도 돌아서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 재정으로서는 엄두가 안 나고 시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다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면수가 한 1천대 정도는 나옵니다.

아니 남동공단도 중요해요, 남동공단 운동장에다 만들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못 대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단도 중요한데 실제 도심 쪽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심 대상사업 관련해서 남동구 같은 데도 여섯 군데가 대상사업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기존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데를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서 만든다면 참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다시 재건축이든 재개발하는 지역 같은 데는 말 그대로 20면, 30면짜리가 아닌 아파트 한두 채 더 짓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공원도 중요하지만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 부분도 그렇다고 그게 법상으로 안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 있어요. 대단위로 몇 백면, 몇 천면 정도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 건설계획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맨 쌈지주차장 어디 주차장 10면, 8면, 20면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말그대로 극히 옆에 집 옆에 집 한 두 집만 혜택을 보는거지 몇 백면, 몇 천면으로 가면 그 지역 웬만한 부분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 돼 있는 도심속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아파트 한두 채 더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 시설로서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는 그런 쪽의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권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도 저밀도로 10%미만으로 건폐율은 10%미만으로 하면서 지상은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주차장은 100%로 지하에 넣도록 하고 그리고 100%이상 세대수 대비해서 100%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지역 자체도 좋아지지만 인근 지역의 사람들도 반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로변에 댔던 것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건축위원회라든지 어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라든지 이런 때는 100% 지하화 하도록 그리고 주차장을 100%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심지에 대한 것들이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점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동에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용역사항 때 의견을 줘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되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파트 안에는.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주변 지역.

그 민원이라는 것은 편입해달라는 거,

편입해달라는 그 민원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남동구 6개 지역이면 6개 지역에 그 주변 지역에서 편입해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편입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을 거기다가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안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할때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다가는 사실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거기 자체 분들만 혜택이 되지 그 밖에 분들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주변 지역에서 지금 편입해달라고 들어오는 부분은 만약에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 큰 지역이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보다 몇 십분의 일 작은 편입지역이다 보면 편입을 해서 거기서 수용하는 부분을 이 안쪽에다가 보상을 해주고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크게 짓는다면 그 지역 분들까지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장 많이 주민 편의 생활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 교통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남동구에 버스, 택시 운송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차고지가 돼 있는 곳이요.

차고지가 돼 있는 사항은 저희 기본현황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택시가 8개 업체 2,594대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이 1,953대, 버스가 9개 업체에 585,

차고지가 ?

차고지 사항은 주로,

화물차고,

네, 화물차고지가 돼 있는데요.

화물차고지말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 573번이다, 택시회사가 몇 개나 되고 버스회사가 차고지가,

그러니까 택시가 8개 업체에 2,594대고 버스가 9개 업체에 585대가 됩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남동구에 다 있습니까?

남동구 현재 지금 저희 쪽에 등록된 업체 사항이니까 남동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버스회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남동구에? 마을버스,

네, 마을버스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통 버스나 택시는 자체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정비합니까?

자체 정비를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정비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체 정비하는 거 마을버스는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종 이상의 종합면허증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고 있는 업체들은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버스는 거의 자체 정비를 많이 하는 쪽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1종 이상의 정비 면허증이 있어야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보통 마을버스말고 버스는 거의 다 자체정비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비할 수 있는 허가는 교통과에서 내주는 거 맞습니까, 경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또 틀리는 사항인데요 저희쪽에,

경정비 허가 교통과에서 안내주는가요?

부분정비,

부분정비.

부분정비는 저희가 내줍니다.

그걸 경정비라고 안 합니까? 부분정비 허가는 그럼 교통과에서 내주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속해 있는 부분정비 허가가 나가서 지금 내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불법 정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정비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카센터 사항을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종합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관여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 내용중에 없단 말씀입니까?

업무 내용중에요, 버스업체 저기하는 사항은,

부분정비 지금 쉽게 얘기해서 부분정비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지금 버스회사 내에 정비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남동구청에서는 관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법조항이 꼭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조항, 당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버스업체 그 사항은 저희가 터치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 면허증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수선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정비를 할 경우에는 소속 건축과에다 저기를 받아야 되겠죠, 사전에 통보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부분정비 가설 저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남동구청 교통과에서 지도 단속이 돼야 한다고 또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해 보셔서 이런 행정착오가 있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버스에 대한 실태 점검이라든가 업체가 저희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도 아까 조금전에 폐차업에 대한 그것도 물품 사항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관리하느냐라는데 저희가 상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다가 폐차업 점검표를 만들어서 나가거든요,

폐차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인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포함이 안되요. 똑같이 버스 사항도 그런 사항이 포함이 안됩니다.

버스회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는 그러니까 종합공업사에다 의뢰를 해서 차를 고칩니다, 보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급정비니까요. 버스는 1급정비로 들어가죠 정비 자체가.

그걸 버스업체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야 되겠죠.

정비 부분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알고 계신가봐요. 버스회사는 1급정비기사,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해서 자체정비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1급정비 자격증이 있으면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차고지에서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고지에서는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에서 정비를 하는 업체가 많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분으로다가 건물을 지었거나 가건물을 지어서 신고를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현지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버스업체에 따라서 무허가로 지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건축물에 대한 거고.

아니 정식으로 정비 그걸 받을려고 하면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차고지 안에서 정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죠?

네.

그럼 지금 남동구 버스하고 택시 차고지만 해도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17개 차고지에서 정비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정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항은. 질문하실려고 하는 게 뭔지 제가 그 사항만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하실려고 하는 사항을 얘기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정비를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불법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지금 남동구청에서 한번도 조사를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해서요?

버스업체가 됐든 택시업체가 됐든 그 안에서 불법정비를 하는 것을 남동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게 있냐하는 거죠.

조사한 건 없습니다. 조사한 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상하반기 이런 거 점검표를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런 항목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는 사항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

불법정비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이라는 사항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도점검 사항에 포함시키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면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부분정비 업체 일명 카센터는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정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택시하고 버스는?

그러니까 카센터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카센터는 정식적인 허가가나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차를 고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차고지에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차고지에서 고친 것은 불법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어서 정비를 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정비를 했다 그러면 정당하겠죠.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업체의 편의상 아니면 업체가 그동안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쪽에 사업자금 부족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그러니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얘길 하신다면 그걸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안하고 그냥 했는지 사항은 확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걸 다 불법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택시회사나 버스 운송수단을 가진 영업이 나가면 더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정비업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에서 수리를 해도 그것은 이미 허가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거지 지금 남동구 차고지에 가보시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정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은 운송에 대한 허가만 나간거지 정비에 대한 허가는 없습니다, 같이 겸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남동구에는 이루어진건지 안 이루어진건지 그 파악을 교통과에서 그게 사항이 없다면 제가 법조항을 다시 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법 조항으로. 운송은 운송에 대한 것만 허가가 나가고 운송에 대한 차 정비는 공업사에다 의뢰를 하던가 보통적으로 의뢰를 해서 1급정비소랑 의뢰를 해서 많이 고치는데 우리 남동구에 차고지에 차고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다든가 또 1급 정비를 하는 차고지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로 제가 볼때는 마을버스를 얘기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급 공업사나 이런 데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부 정비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격 안돼서. 그런데 긴급하게 바로 고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고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물론 마을버스는 나름대로 배차관계 이런 부분에서 특성 때문에 나름대로 차고지에서 정비를 많이 하고 다른 업체들은 거의다 공장하고 연계해서 수리한다고 그랬죠?

네.

확실합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내에 법인택시가 7개사가 있네요 택시회사가.

네, 여덟 개,

여기 보니까 7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 언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법인택시회사들이 거의다 택시 고장나면 전부다 공업사로 보내고 있다, 그거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나름대로 법인 택시들이 정비사를 고용하고 있죠, 거의다. 정비사들을 보통 2급 조그만 경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경정비까지는 합법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경정비까지는.

네.

그건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죠, 현재 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 났을 때 택시가 접촉사고 났을 때 어차피 상대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에는 물론 상대 보험사에서 공업사 들어와도 되겠지만 거의다가 택시회사에 과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판금 도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엔진까지도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더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시정이 안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도급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좀 하셨나요?

글쎄 도급제 하고 있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비하인드스토리겠죠 전면에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본인들이 얘기는 그럴 수도 있겠죠?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단독으로 나갈 경우도 있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얼마전에도 나가봤지만 나가서 현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면 회사 관계자들이나 거기 다 윈윈전략으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에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거 해서 현지시정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현지시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지시정 같은 경우는 오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주행거리 미기록이라든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그런 사항들 해서 현지시정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도급이 많이, 물론 전체적으로 차량이 50대면 50대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죠. 주로 어떤 부분에서 하냐면 새로 신규 채용할 경우에 신규 기사 채용할 경우에 도급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지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이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되지 않을까.

위원님이 그 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3천만원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두 가지를 설계변경 하셨는데 밑에 주택가 쌈지주차장 건설공사에서 변경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한 1억2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전체를 다 묶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쌈지 주자창을 8개 했습니다. 8개를 전체다 묶은 사항이다 보니까 다 더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진성종합건설에서 한 건가요?

이건 하나로 다 묶은 사항입니다. 개별 사항이 아니라 하나로 묶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이런 금액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옆에 시공업체는 진성종합건설 하나만 딱 써 있으니까.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이걸 다 묶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도 1억2천만원이상 차이나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요 사항은 시에서 시비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니 이런 사항들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대로 많이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8개 사업장 사항에 따져보면 낙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뭐 하다보면 좀전에 그런 부분들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이 유인물로 보면 구월4동 1304-7 이쪽에 거의 몇 개가 합쳐져 가지고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유인물로 보면 한 군데 같은데.

여기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가스 인입관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하에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발견을 못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신주 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당초보다 물량이 변경이 됐거나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택가 쌈지주차장 저기 할 때는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공사를 할때 저도 현장을 네 다섯 번씩 나가보지만 현장에 나가면 일단 멀쩡한 담장도 금 갔다고 얘길하고 지반이 약하다고 얘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또 안 들어주고 공사를 강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하는데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애로가 있습니다. 그걸 기회로 지하에 물이 샌다 심지어는 건물 2층에 방바닥에 금이 갔다 이렇게까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100%는 안 들어주지만 거의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겠고요, 위에 거 여쭤볼게요, 남동공단 이면도로 주차장. 처음에 100% 시비죠?

네, 요거는,

처음에 4억인가, 예산 받았던 게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건 그렇고요, 3,265면이 감소했어요 설계변경이.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금액이 낮춰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주차구역 물량이 되레 감소했다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왜 늘리지는 못하고 더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20m이상 간선도로변은 시에서 공사를 했고요 저희는 이면도로상의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거주지우선으로 해갖고 유료화를 시킬려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단 쪽에 투기성 관계로 인해가지고 반대여론이 상당히 강했고 많았었습니다. 이거를 구청장님이 과감하게 방침을 무료화로 추진을 해라라고 결정을 해서 그걸 무료화로다 추진을 한 상태로서 당초보다 물량이 줄어든 거는 유수지 관계 쪽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소방전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거 감안한 사항을 전부 종합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했을 때 여기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 주위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 설계를 변경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 사항은 유료화로 거주지우선주차제 사항에 표본사업으로다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아마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에서도 거주지주차제를 하다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공단에 유료화를 할 경우에는 공단 근로자들이 월 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에 대한 경영자 부담이냐 노동 근로자가 부담을 할 거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검토가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왜 모든 일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을 항상 하면서 중간에 이런 거를 판단하고 나중에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다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100% 맞아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때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5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해가지고 지금 신명교회하고 인천택시공제조합 해가지고 이게 예상대로 여기도 많이 계약을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도 2005년도 사항인데 2005년도에 부설주차장 개방이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쪽이나 교회라든가 이런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거기에 계신 예를 들어서 교회같은 경우는 집행부쪽 거기에 상시 거주보다는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저길 해도 그렇지 않은 교인들 쪽에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교인들 쪽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그래도 저희 쪽 같은 경우는 택시공제조합 구월2동 신세계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거기 사항이 사실은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설득을 해서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요 사항은 내년도에 주차장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교회는 10면, 택시공제조합은 23면을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까?

네, 이거는 끝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실적에 있어서 단독주택 경우 2006년 예산이 7천만원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4,200정도 남았는데 50%이상 했는데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요거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보면 내집앞 주차장 보조금 지급이 담장 철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간 경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내 추가 주차장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장 철거 지원금액이 직각 주차할 경우는 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현장을 나가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주차장으로 안 쓰고 그 안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들여놔놓고 사용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돈이 나갑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하니까 사업을 하겠다하고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컨테이너만 들어내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거는 그냥 돈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컨테이너만 들어내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기가 된 거고요. 현재 내집앞 주차장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에 거기를 짓고 나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맞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돈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8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점상 금액이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연말안으로 이거는 8건에 집주인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돈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돈이 아직 미집행.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350페이지에 진정민원 처리 현황에 있어서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사주하고 노조측에서도 극히 일부인 사람하고의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충돌로 인해서 노조에 극히 일부인 사람이 계속 진정을 내는 사항입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면담을 했지만 노조측에 일부인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왜 피해를 보게끔 하느냐는 항의성 방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느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실거라고 믿고 제원기업 사항입니다, 택시 제원기업사항인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개입할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제원기업에 익히 노조 민원을 내고 있으신 분이 상당히 고의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분이 전력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했던 일부 두 사람이 자기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이름을 빼달라라고 노조측에다는 얘기를 안했지만 두 사람이 취하원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 사항이라는게 그날 벌은 돈은 그날 다 100% 사주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사주는 100% 다 근로자한테 다시 돌려주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액관리제가 위반이다 아니다 사항이 상당히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손 위원님 얘기한대로 실질적으로는 사주하고 근로자하고의 이면 관계가 됐을 경우에는 그걸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부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타까운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3회이상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제척 시킬 수가 있는데 부분부분 적으로 내용들이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수 없이 민원을 받는 입장인데 제 저기 같아서는 이 민원을 앞으로 안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했어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게 바로 비송사건으로다 법원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원기업에 500만원 부과를 했네요?

네.

납부했습니까, 지금 현재?

부과했다고요.

부과만 하고 납부는 아직 안했습니까?

납부는 안 하죠. 이 사주가 납부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도점검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아까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지적된 사항이 없다.

네.

그동안에 보면 조그만 부분에 시정 조치만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전액관리라는 부분이 사실 오늘 하루아침에 거론되는 문제가 아니고 벌써 10여년 이상을 계속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택시 근로자들에 대해서 문제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동구내에서 해결할 사항은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법 안에서 우리가 조치할건 조치하고 개선시킬 건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동구내에 택시회사 7개 법인이 있는데 지금 거의다 택시 7개 회사가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 다수는 아니고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냐면 수습기자라고 있죠, 수습기자.

네.

수습기사는 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사는 전액관리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수습기사를 둘 수는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수습기사를 둘 수 있지 그 수습기사에 대해서 도급제 하라는 부분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다 수습기사들에 대해서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서로 어떤 기사와 회사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근로자와 회사간에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이런 진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근데 위원님 한가지 애로 아닌 애로 사항인데 버스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화물이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처분청이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지도점검을 다 해서 버스니 택시니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청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할 구청에다 처분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다시 또 나갑니다. 나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기존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 약합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움직이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떠어떤게 위반이 됐다, 이게 처리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 이거를 예를 든다면 영업정지 60일로 처리를 해라, 그럼 내려가면 저희가 현장나가서 확인해보면 같이 나갑니다, 점검했던 직원하고.

시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처분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죠, 실질적인 업무라든가 실질적인 그간의 업체들에 대한 어떤 핸드링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소 거리가 있지 않냐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어떤 지도감독 부분에 전적으로 남동구에 어떤 권한을 다 준게 아니고 한 마디로 지도점검을 또 시하고 구하고 같이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처분청이니까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못하니까 판단은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하는 거죠, 처분청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설사 한다 해도 형식적인 부분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는 되겠습니다.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대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운송조합 택시나 버스나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남동구는 행정처분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해야하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바로 전에 질문했던 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화물운송을 빼놓고요 1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개, 9개. 버스 사업자하고 택시 사업자가 남동구에 돼 있는게요. 혹시 운송허가하고 운송허가 받은 데에 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두가지 겸용으로 갖고 있는 업체.

요거는 최근에 준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감사기간이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소래포구 주차장 부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구에서 다시,

네, 이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요금 어떻게 계산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금결정을 할때 지금 주차장 우리구 주차장조례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되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어보겠다라고 아마 제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땅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보다 더 비싸다면 어폐가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우리구로 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근데 저희 애로 아닌 애로사항은 그게 저희구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무료는 절대 안된다는 사항이죠.

무료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저희구 위원님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두개밖에 주차장을 건설을 못하지만 그게 내년도에는 좀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무료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소래는 거기 지금 30분에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옆에 민간인 주차장은 1,000원씩 받고. 너무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짧게 여쭤보면 복개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만수동.

상당히 크게 있는데 거기 원래 일반 주민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거기 보면 먼저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댄다는 거죠. 이삿짐 센터 차는 거의 거기다 주차를 아예 정박을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원래 화물차는 본인들에 대한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 주차장에 화물차들이 대니까 정작 저녁에 주민들이 댈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도시관리공단 측면에서 보면 수입이 고정적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화물이든 승용차든 먼저 신청을 해서 한 쪽에다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저기가 됐는데 저희가 다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일단 승용차를 먼저 대는 걸로 하고 정 저기가 된다면 화물 큰 대형말고 복사이하 정도로 대는 걸로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화물차들 다달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예 하지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주차장 비율을 보면 화물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승용차가 들어갈 공간보다 화물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못 대다 보니까 또 그쪽 일대가 거기 아니면 주차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들 어쩔수 없이 주차하고 견인돼 간다거나 딱지 떼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저 멀리까지 어떻게어떻게 찾아서 대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니까 물론 이 수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복개천 주차장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삿짐센터 차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거기가 본인 건물이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주민공청회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과장님하고도 몇 번 민원 관계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길병원교통개선사업이 실제 작년 2005년 9월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까 팀장님 제가 드렸던 거 과장님, ( 담당, 과장께 자료 줌 ) 2005년 9월부터 여기에 길병원지구교통개선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설문은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만 설문이 있고 또 그 설문 내용도 실제는 2006년 3월달에 이루어졌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4,700부라고 그러면 보통 세대수를 기준했었나요?

그렇죠.

근데 실제 회수가 18.5% 860매 정도가 회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반대가 64%, 그다음에 찬성이 30 몇 퍼센트 나왔는데 이거는 길병원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한 게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내용만 설문한 거죠?

길병원내에 교통지구개선사업의 일환 사업입니다.

일환 사업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설문을 할 때 설문 내용을 보면 일방통행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안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정도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 안한다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구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업을 하기전에 한다 안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할까봐.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병원의 교통지구개선이라는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지구개선사업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럼 이걸 이쪽 사항은 일방통행로 쪽으로다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갔던 사항이면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병행해서 그러면 실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사전에 설문을 했으면 사업을 못할까봐 전혀 안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한 설문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건건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해야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사항이죠.

결국은 반대를 뻔히 알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문 자체를 안했던 거고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도 뻔히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찬성이 많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던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반대가 좀 있을 거다라는 예견은 하죠. 어느 사업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하기전에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 아, 이거는 반대가 좀 많을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거죠.

이거는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한 그냥 밀어붙이기식 사업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왜, 그거 뻔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문을 했을 경우 반대가 나올 건 뻔하고 또 애초에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설문했을 때는 반대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가다가 약간 전체적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저기를 돌리지 않았나.

근데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병원지구교통개선사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식으로다가 내집앞에서는 안된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사업이든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예견된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시행을 해야된다라고 전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 자체도 무리일 뿐더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건건이 전부다 설문조사에 의한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됐든 무슨 저기가 됐든 사전에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이 필요 있어서 실제 설문을 해야될 사업이 있고 안하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단체 어느 개인한테 이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그 지역 전체 주민, 아니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시행을 한건데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한 사전에 주민공청회든 설명회든 설문이든 뭐든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 이루어졌던 부분이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일방통행 부분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해당이 돼 있었어요. 이건 뭐냐 분명히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일방통행로 할려고 하다보면 절대 반대가 나올 걸 예상하고 그걸 가면서 결국은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뻔히 가면 반대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것만 안 하는걸로 묶어 두고 실제 일방통행은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네 지역주민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무슨 사업이든 설문을 다 할 순 없겠죠. 하지만 어느 이익단체가 한쪽이 이익을 본다거나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거는 이익 차원이 아닌 말 그대로 모든 지역 주민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애초부터 이거를 설문했으면 당연히 통과가 안될 걸 예상해서 그런 부분없이 가다가 나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만 설문을 시행한 거 아닌가.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회수율이 18.5%에요. 이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해당돼서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율이 없었던 겁니다. 단, 길병원 교통개선지구로 인해서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면 반대가 나왔을 거예요. 80%가 참여를 했을 겁니다. 왜, 그 분들이 80%가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8% 나왔다는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뒤에 문구를 보시면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잖아요 하나도. 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요. 그럼 이 사업이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입니까? 이걸 애초에 할려고 했던 부분이.

길병원 교통지구개선사업,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2005년 9월 1일부터 설계 용역부터 계약 착공 다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여기 이 문구에,

그건 아까,

무슨 얘긴지 압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문지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설문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하겠지만 실제 2005년 9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닌 일방통행 사업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길병원교통지구개선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일방통행로로다가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그당시에는 일부로 생각했는데 현재 위원님은 80%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80%의 주민들이 현재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대로 민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저희 쪽에 일방통행 규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이 안되니까 관할 기관하고 협조해서 전문적인 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다시 저기를 보낸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기타 어느 정도의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결로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 얘기하시는대로 추가적으로다가 시일이 조금 지나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얘기를 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개선점이 나오는 자체가 여기는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을 폐지하던가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방을 쌍방으로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네다섯 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부결이에요. 그 이유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 그러지만 실제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교통과에서 이런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꾸기 힘듭니다. 왜, 사업초기에 바꿔야 더 쉽지 사업말기, 아니 사업말기라면 그렇지만 사업시행을 하고 1년, 2년, 3년 말 그대로 거기에 그런 건 있겠죠 지역주민 아니면 거길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불편해도 그냥 가는 부분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본인 생각일지 아니면 경찰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더 있다가 하자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디 교통체증이 있으면 그거 놔두면 한달 있으면 다 알아서 빠져나가, 아니면 그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얘기지 그거는 거기 1년, 2년 기다렸다가라도 시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 거기말고 다른 데도 일방통행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시행한 지 몇 년 지난. 거기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더. 그 민원도 몇 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혀 안됐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1년 지나 2년 지났다고 바뀔 부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청에도 사업 해당부서지만 사실 경찰 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한번 주민설문 한번 해보자. 뭐냐, 시행하고 나서 이게 불편한 점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건 잘 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리스트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이 90% 나오고 했을 때는 경찰에서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부분이죠. 왜, 지금 지역 주민들 50명, 60명 들어오는 건 경찰 쪽에서 보기에 일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4,700세대에서 설문을 했을 때 일방통행을 갖고 설문을 하면 분명히 18%보다는 몇배가 나올 겁니다, 참여인원이. 한 60%, 70%선이 참여를 해서 7, 80%선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에서 교통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애초에 사업시행할 때 분명히 그거는 설문을 한번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한번 과장님 여기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바꾼다거나 이게 아닌 다시한번 일방통행로에 대한 설문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요 저희가 뭐냐면 인천시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5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한대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길병원교통지구개선사업안에 거주지우선주차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 관계에 어떤 용역결과 기타 인천시에 전반적으로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한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5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저희가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안 기다리고 그 결과를 안 기다리고 인천시 전체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각 구별로다 특색있는 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뭘 특색있게 추진을 하고 그게 또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또 어떤 사항이 됐을 때 또다시 변경이 되거나 사업을 추진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쪽에서도 제 견해는 아니고요 부결시킨 의견은 경찰서에서 제가 얘기한다해서 들어줄 사항도 아니고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교통영향을 판단한 후에 본인들도 아마 심도있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서 내년 5월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5월에 나오는 용역발주 들어간 내용이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까, 아니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사항입니다. 거기에 과업지시서상에 거주지우선주차제, 일방통행, 기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전부다 들어가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꼭 일방통행을 시행을 하고,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5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은 사전에 미리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어느정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도 반대 몇 퍼센트 찬성 몇 퍼센트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나온 상황에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설문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 5월에 시에서 나오는 용역결과 갖고 접목을 시키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건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죠 위원님.

네, 그러니까 길병원지구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사전에 미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않고 설문이나 이런 거 안하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고 그걸 분명히 구분하셔서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수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보고를 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위원회 개최 현황 등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중 완료된 건이 4건이며 진행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9쪽, 100쪽, 102쪽, 103쪽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중인 것은 101쪽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철저와 관련 2005년 조치중인 17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원상복구와 불 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신 거에 대하여 8건은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5건은 불법형질변경 및 물건적치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용되는 관계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해당되지 못함에 따라 부과치 못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조치중인 4건중에 2건은 금년 6월에 해제되어 일반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건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시정지시 및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80쪽에서 388쪽까지 진정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 진정민원 건은 총 73건이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22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28건, 기타 그린벨트내 개발허용 여부 및 도시계획 내용 질의 등 총 23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 민원 요구 내용을 수용하거나 또는 조율을 통해 해결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이 48건이며 법률적인 해석 등에 대한 답변과 타 기관에 이첩된 건이 12건이고 사업추가 편입의 시기 부적정과 허용이 되지 않는 개발행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13건입니다. 민원인에게 설명과 계도 및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등 추가적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391쪽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4회 개최와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 현황 및 심의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에서 394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입니다. 200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시책추진비 2건에 총 21만6천원과 기타업무추진비 9건에 178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006년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시책추진비 16건 100만6천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9건 3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용역발주는 총 3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만부지구 도로정비 및 구조물정비 1건,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 도로개설사업 7개소 1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남촌동 농로포장 1건으로 공사개요, 설계 및 계약금액, 시공업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이상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공사 완료에 따른 실수량에 의한 정산과 도로기층 골재 변경 등으로 2,377만4천원이 증가된 변경에 있었습니다. 공사 또는 용역중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96쪽 2005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입니다.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800만원과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8,600만원은 주택공사와 협약에 따라서 금년 5월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만부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조물 정비비는 금년 6월에 집행 완료 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설치공사 1억900만원은 금년 6월에 해제 확정 고시됨에 따라 금년에 확보한 1억90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설계완료 및 일상감사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가 조성액 약 38억원중에 약 4억원을 지출하고 34억원의 잔액이 있으며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는 총 조성액 약 135억원중 22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111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가 조성액 약 85억원중 34억원을 지출하고 약 52억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2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도면 등의 출력을 위한 대형 프린터기인 플로터 1대를 작년 12월에 구입하였으며 2005년도 편성예산중 10월 31일까지 미발주된 사업 현황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1억900여만원을 금년 6월 5일자로 구역 해제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고 소래지구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본예산에 시보조사업으로 주공의 개발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에서 398쪽까지 2005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10건과 행정심판 1건 총 11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가 2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반려 및 불허가 처분이 3건, 주유소 설치허가 처분 무효확인이 1건, 토지형질변경 허가취소 처분 1건, 환지예정지 변경 처분 취소가 2건, 손해배상청구가 1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1건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은 없으며 금년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9,105만2천원이며 이중 4,281만원을 징수하였고 4,824만2천원은 체납돼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구유지 매각은 4필지 약 147㎡중 이중 3필지는 완납하였고 1개 필지는 금년 10월 10일자 매각으로 계약금 421만5천원을 납부하고 잔금 3,794만3천원은 금년 12월 8일 납부 한으로 현재 미 징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의 유형은 구의원님 두 분, 공무원 2명, 전문가 15명이며 위원명단은 유인물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4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402쪽 장수지구입니다. 사업위치 및 규모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기반공사, 타절준공 및 환지확정 처분을 위한 측량과 용역이 발주되었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환지확정처분 공고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2006년까지 총 세입이 약 235억원이며 세출은 200억6천여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서창지구입니다. 사업위치 및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되었고 환지확정 처분을 위한 측량과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환지처분 용역 공고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것이며 예산집행으로는 2006년까지 세입이 약 527억원이었고 세출은 약 415억원으로 현재 잔액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도림지구입니다. 사업위치 및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기반시설 및 대지조성공사 공정율이 약 65%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토목공사 완료와 환지처분을 위한 측량 및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내년말까지 환지확정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으로는 세입이 총 224억원이며 세출은 약 172억원으로 잔액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뒤쪽에 431쪽에서 43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는 바와같이 작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3건,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20건으로 총 23건의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12쪽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훼손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 현황으로는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3건이 적발되었고 그중 22건은 원상복구 되었으며 1건은 조치중으로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02건을 적발하여 그중 80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22건은 조치중으로 이중 5건은 행정대집행 하였으며 12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속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뒤쪽 434쪽에서와 같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1건을 부과하여 총 7건을 10월 31일 이전까지 납부하였고 나머지 4건도 11월중에 납부 완료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41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완료한 남촌동 598번지 일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16쪽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으로 각 지구별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3쪽과 414쪽에 향촌지구와 간석지구의 경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이번달 12일자로 인천시 건축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사업승인 및 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촌지구의 경우 도로 및 도로하단부 대지조성은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에는 공동주택 공사 착공 및 분양을 계획중이며 간석지구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장물조사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쪽 대우재지구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협소로 아파트 배치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시급히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시행 인가 및 보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부지구입니다. 만부지구는 기반시설은 구에서 설치하고 주택은 주민 자력으로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경 완료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21쪽까지 사업지구별, 필지별 체비지 현황 및 매각 실적에 대한 현황입니다. 417쪽 도림지구의 경우 총 23필지중 15필지는 매각 완료하였고 8필지는 향후 매각 또는 보류지로 남아 있으며 418쪽과 419쪽의 장수지구는 총 47필지로 매각이 완료된 필지가 45필지, 보류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420쪽에서 421쪽의 서창지구의 경우 총 49필지중 공공용지인 초등학교 부지 1필지를 포함 22필지는 매각 완료하였고 27필지는 미매각 및 보류지로서 필지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쪽 금년도 체비지 매각입니다. 도림지구 2필지, 서창지구 1필지 총 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에서 424쪽의 사업지구별 청산금 관리 현황입니다. 도림지구의 경우 총 징수예정액이 약 58억원중 금년도 1필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약 8억3천만원을 징수하였고 423쪽 장수지구는 총 징수예정액이 약 19억원중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5필지를 포함하여 총 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423쪽 하단부 서창지구는 총 징수예정액 58억원중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3필지를 포함하여 약 2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환지예정지 사용시나 환지 확정 공고시에 부과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구별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징수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25쪽까지 소래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소래구역은 당초 현지개량방식 개발 방향에서 전면개량으로 주공에서 사업시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함에 있어 사업상 판단 및 시행령 판단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주공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주공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할 경우 우리구에서 기 확보한 용역비 15억원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27쪽까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개요 및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금년도 8월 7일까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08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28쪽까지 고잔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 지역은 지난 2005년 10월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1월 7일자로 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금년중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후 2010년 10월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 및 해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동은 구월, 만수, 장수, 서창,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일부로 총 27.23㎢이며 관내 개발제한 구역 해제는 유인물과 같이 총 15개 취락지구로 금년 6월 5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개발제한구역 안내 홍보판 및 표석설치는 금년 10월까지 설치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4일자로 남동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받고 도시계획과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의 부족함과 미숙함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주시고 또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훼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에 102건의 실적중에 지금 조치중이 22건이 있거든요. 조치중이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 안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조치중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네.

시정 안되고 계속 있으면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겁니까?

작년도 1건은 축사를 가내공장 형태로 사용한 용도변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직접적으로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만 내용상에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서 강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도 아직 부과 안했다는 얘기죠?

한 건 부과 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왜 조치중으로, 아직 이행강제금을,

그 자체가 원상복구가 되는 거고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강제금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치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 사람 납부했습니까?

네, 납부 됐습니다. 5월 29일자로요.

그럼 차후에는 계속 이쪽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창고로 허가가 나갔고요.

창고로 했는데 공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한 계고는 할 건데,

물론 계도야 하시겠죠. 그런데 차후에 관리에 있어서.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는 할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도 계속 공장 운영한다는 거는 이행강제금 내버리고 그냥 이걸로 쓰는게 수익상으로 더 낫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익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부과된 게 6개월 정도에 250만원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 하게 되면 우리가 기계를 차압을 하던지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안되고 있고요.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린벨트내에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단순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한다면 어렵겠지만 약간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린벨트내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한번씩 내고 거기서는 6개월 한번 250만원 정도라면 지금 땅값이 얼마고 세가 얼마인데 차리리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내는 게 낫죠. 2006년도에는 22건이 조치중에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이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항 맞습니까?

용도변경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형질변경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적치한 부분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이전에 도시계획법으로 단속을 할 때는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또 시정지시를 안될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개특법에서는 첫 번째 행위에 대한 거는 고발조치를 하거든요. 물론 이 건도 고발조치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고발조치를 한 다음에 시정지시 이후에 고발은 어렵습니다 처벌할 조항이 삭제되는 통에. 그래서 금년초에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물건적치하고 불법형질변경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는데 물건적치에 대해서 보관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적치행위를 대집행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가급적 계도를 통해서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하게 되면 재고발을 한다든지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집행함에 있어서 많이 인력적인 거나 이 사람들이 이런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시는 부분은 알고 있겠는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도 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너무 구에서 탄력적으로 너무 뭐랄까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전에는 저희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저희과에 해당되는 법률로서만 해당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률로서만 제재를 했는데 이제는 확대해가지고 농지법이나 또는 국개법에 의한 토지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접근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거기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적용하는 게 강하지 않을까 현재보다. 그럼으로서 유도를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위법 내용을 쭉 보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나 불법 물건 적치 이런 거는 물론 한번에 하기 힘드시니까 탄력적으로 하시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음식점을 개점을 하고 공장을 또 축사에서 공장으로 변경을 하고 심한 데는 축사에서 음식점으로 변경한 데가 있더라구요, 보면. 축사라는 것은 말그대로 소나 돼지 키우는 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서 어떻게 음식점으로 변경을 했다 하면 처음부터 승인만 축사로 내고,

이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축사들이거든요. 축사들인데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소나 돼지 키우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그래서 남아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음식점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힘드신건 알겠는데 이러한 사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음식점을 해서 영업을 한다는 거, 남동구내에 수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선량하게 세금내고 하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좀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를 신경 써주셔서 줄이지는 못하시더라도 늘어나는 거는 방지하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진정 내용에 대해서 383쪽 장수동 개 사육에 대한 진정 건이 한 5일 10일 간격으로 4건이 똑같은 게 진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답변 내용도 똑같아요,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5일상간으로 계속 들어왔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지역은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거기에 개를 기르는 축사라고 해야 되나, 개를 사육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사업이라든지 대지조성 사업 또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전비를 지급하고 1차 대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도로까지 내고 일부 기존에 있는 데서 계속 이전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대집행을 했습니다. 2차 대집행을 하면서 그 개들을 강제적으로 한쪽으로 모아놓고 인계를 한 거죠, 개 주인한테. 개 주인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일부 저희들이 개 막사 해놓고 해서 옮겨놓았던 자리에서 관리를 하던 중에 상당히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게 동물사랑실천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눈에 띄게 되고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그게 인터넷에 뜨면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좀,

인터넷에 뜬 그 사건이,

네. 그걸로 해서 방송이 한두 차례 나가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시민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개 주인한테 승낙을 받고 이전을 했고 일부는 시민단체에서 개를 보관하고 있는 자체가 관리도 허술하고 위생상태가 안좋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종결되고 다 처분이 됐습니다.

지금 다 종결 됐습니까?

네.

잘 알았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개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됐고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향촌지구를 방문했을 때 민원인들이 우리 들어가는 거를 저지를 했고요 못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방문을 못했잖아요. 근데 방문을 못하게 된 이유라든가 거기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보고 느낀 거를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자 거기를 방문하게 된 건데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도 미처 알지를 못했고 그 분들이 불만의 표출은 사실상 공사 진행하는 거라든지 사업 전반적인 것은 크게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던 건데 어쨌든간에 그날 그렇게 불미스럽게 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주민대책위에서 와가지고 그날 그렇게 저지를 한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님들의 관심을 더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렇다면 그 방법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정식으로 의회에 면담 요청을 해서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게 옳은 방법이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 했습니까, 거기 위원장하고?

네. 그 분들이 12월 12일날 건축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상당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지난 2005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05년도부터 당초에 계획돼 있던 학교부지가 있었거든요. 학교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폐지를 해달라고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폐지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협의, 구하고 교육청과 주공과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협의하는 과정이 좀 걸립니다.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 학교 폐지해도 좋다 하니까 폐지에 따른 또 사업계획을 별도로 변경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이 절차가 또 처음에 사업했던 것만큼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차후에 벌어질 일은 감안하지 않고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받고 건축심의 재심의 받고,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6월달에 건축심의를 올렸는데 그것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계획이 설계가 해서 들어가는데 시 건축심의기준이 달라지는 통에 거기서 부결이 되면서 또 다시 6개월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일부 보상주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한 6개월동안 지연이 됐고요, 거기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주공에다가 향후에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절차를 하겠냐 그래서 주공에서는 내년 정도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후년. 근데 서두르자 그래서 아마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좀 댕겨져가지고. 그래서 분양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에 최대한 댕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는데 주민들은 좀더 신경을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빨리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거는 일종의 이제와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방문한 이유가 뭐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뜻으로 했다고요?

네.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렇게이렇게 해달라 인제 진정하고 요청한 적도 한번도 없었잖아요?

저희들 쪽에는 왔죠, 저희 구쪽에는 왔는데 의회 쪽에는 아마 그래서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의회 쪽에다가는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면담요청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당치가 않고 면담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줬을 때 그렇게 했다면 모를까 너무 오버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때 당혹스러웠고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방문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었는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파악좀 할려고 나갔던 건데 그때 비상대책위라고 하는 분들이 막아갖고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왔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왜 그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이해관계이고 어떤 민원이 있는건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취지라고,

아니 제가 그런게 아니고 그날 했던 행동들이 그걸 표현하고자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분들이 합법적인 단체이든 아니든간에 어차피 합법적인 단체라고 그래서 들어올거고 합법단체 아니면 민원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어차피 그 주민들인데.

그러면 그분들 어떤 부분이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단 얘기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 거기 대책위들이 당초에는 하나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주민대표라고. 그 부분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뜻이 안 맞으니까 다시 둘로 쪼개졌다가 서로들 자기들이 대표성이 있다고들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승인된 그런 기구도 아니고 대표위도 아니고 다만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분들이 두개로 쪼개지든 세 개로 쪼개졌든 한 분이든 세 분이든 열 분이든 주민의 민원은 민원이거든요. 꼭 그 사람들은 주민민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대표성 민원이라도 또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한 거기 속해 있는 주민들의 주민민원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된 얘기는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시는건데 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이제 요 앞전에 일어난 건축심의할 때 시에서 부결을 시킨 것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발의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분히 저희들이 파악된 내용입니다. 속내야 어떤건지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파악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지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부지 폐지로 인한 다시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그런 내용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의원들이 관심없고 뭐해서 사업부진 이렇게 시정이 될 것도 아닐건데 위원들을 현장방문을 막으면서까지 당신들 뭐, 그날 올라와서 그랬죠, 위원장이란 분이 차에 올라와서 위원들 뭐 알고 있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업의 지지부진 때문에 위원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그 분들이 그런 항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그 분들이든 다른 분이든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민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향촌지구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애초에 향촌지구 개선사업할 때 학교 용지가 몇 개 였습니까?

4개.

지금 그 4개 중에,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진 겁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금 길어지는 부분이죠?

네, 변경과정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간석지구도 학교 용지 하나.

있었던 것이 이번에 폐지 됐습니다.

거기는 문제 없습니까? 간석지구는.

학교에 대해서요?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사업,

간석지구는 지금 계획하는 단계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아예 학교를 흡수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문제가 없는거고 향촌지구는 사업을 학교부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이 돼 버리니까 그 보상을 현재까지 안돼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근데 보상 같은 거를 일부 추진을 해 버리면서 학교용지 그 부분을 지금에서 정리를 하니까 그런 갭이 생겨서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 향촌지구나 간석지구나 계획을 짤 때 일단 향촌지구 같은 경우 학교가 4개가 필요하다해서 설계를 했을건데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구 감소 문제해서 학교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이 4개를 지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기준을 잡았던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게 인제 방향이 바뀌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학교용지가 불필요하게 된 거고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가 그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확보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고.

이게 지금 몇 년간 굉장히 길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몇 년 사이에,

최근에 그렇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학교 4개를 계획을 했다가 4개를 다 없앤다는 거는 물론 본 위원은 향후에도 걱정이 되요. 먼저번에 간석지구 학교용지 없애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학교가 지금 남동구내에 다섯 개가 들어설 게 없어지는 상황,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래논현 거기도 한 세 개가 없어졌어요, 당초 계획보다. 또 그 지역말고 일반 그린벨트에다가 학교 잡아놨던 것도 두 개가 지금 없어지고요, 계획했던 것이. 지금 그렇게 학교가 잡아놨던 당초 계획에서 지금 많이 전반적으로 수정해가면서 축소돼 가고 있는 편입니다.

향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학교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이 필요없다 해서 꼭 학생 수용만이 아니라 거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를 다니면 더 좋고 꼭 학생들이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차는 것보다 전체적인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교육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나 특히 또 인천 같은 경우 한 반에 학생수가 많다는 거죠. 길게 봤을 때 좀 교육여건이 좋으면 그만큼 또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대한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한 두개면 모르겠는데 이 남동구 이쪽 내에서만 지금 다섯 개가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지금 추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나 설계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교육청에 그쪽에서도 책임성있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원치 않는데 우리가 학교 꼭 필요하니까 니네들 해라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요.

막상 교육청에서 그런다고 짓지말자고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하는 것 보다도 구에서도,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어요, 거기 간석지구에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학교들이 그거 없애고 나서도 지금 학급이 비어 있답니다, 학교가 지금 남어돈대요 그걸 없애도.

그걸 없애도요?

네, 교육청에서요. 그거 자료 저희들이 받아놨거든요. 그런데다가 학교 필요없다 그러는데 그거 용지 보상금을, 주공에서 지어서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사야 되는 거니까, 용지만 확보하는 것이지. 근데 그걸 굳이 고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좀더 아파트를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는데 넓게 지어지고 인구는 비슷해지면서. 그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학교라는 것이 물론 반에 학생들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향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물론 잘 되면 아무 문제없고 더 좋은 거겠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조사했던 부분있죠 그거 저좀 주세요.

네, 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용지 실제적으로 향촌지구 같은 경우가 2010년에 시작하면 2010 몇 년 정도면 사업이 한 3년정도 잡으면 2013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입주시점이 2010년도말 정도 됩니다.

아, 입주시점이.

거의 그때는 아파트가 다 지어져있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한 가정 두 자녀, 세 자녀이상 낳기를 장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는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향후에 지금 다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거지만 향후에 한 3,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붐이 일어서 애들을 막 두 자녀, 세 자녀 낳을때 다시 또 학교용지를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게 본인 마음이겠지만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둘째, 셋째아이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아마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애를 낳는 분이. 그런 것도 어느정도는 감안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야 여섯 일곱 살 취학아동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향후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3개 지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두 개 지구는 본 공사까지 끝났고요 장수하고 서창지구는 당초에 토목공사 대지조성이라든지 도로, 공원 등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지금 도림지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창, 장수지구는 거의 끝나고 도림지구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서창지구도 몇 개 정도 시설을 추가를 해야될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나중에라도 확장하고 나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요?

네, 향후 생길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향후 두 개다.

도림지구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고질적으로 철거가 안된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러고 장수지구,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된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계획된 대로 하긴 했는데 생활을 하시다 보면 불편한 게 더러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지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진입도로가 좁다든지 등등 이런 기타 부분은 5년동안에 그거 완료되고도 현재 남아있는 잉여부분은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다 다시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 주민들하고 얘길 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을 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 지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에 향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지금은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져 버렸고요,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안에다 흡수시켜서 구획정리사업에 환지방식으로 사업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아직도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한번쯤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자리가 그렇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될 거다 이렇게 또 확정짓지는 않고요. 변화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방향이라든지 등등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도림지구 빼고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요,

서창이나 장수,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서창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토지는 보상이 아니거든요. 토지라는 개념은 그 외적인 거 지구 바깥의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그게 토지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환지를 안해주는 거에 대해서 보상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한지 같은 게 있고 지장물 걸려서 하는 보상이 있는데 지금 서창지구하고 장수지구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게 이 분들이 근저당이 잡혀 있어 가지고 풀리지 못한 거라든지 또는 하여튼 토지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든지 그러한 것이 성숙이 되면 지급할 거고 장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이 약간 있습니다. 도로 걸려 있는 게 담장이 걸렸다든지 대문이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에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을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거든요. 담장이 0.5㎝ 걸렸다든지 50㎝ 걸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남아 있고요. 도림지구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가 무슨 방식이죠. 평가식이니 면적식이니,

평가식입니다.

평가식입니까, 지금?

평가식이죠.

평가식이니 면적식이니 장단점이 있나요?

면적을 감안한 평가식인데요,

두 개를 합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적용하는. 대부분 평가식을 하는 게 금전으로서 모든 걸 정해주는 게 그래서 금전청산 대신에 토지로 다시 평가해가지고 토지가액만큼의 면적을 다시 환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좀 바람직스럽습니다.

평가식, 그러면 장수니 서창이니 감보율이 다 똑같나요?

아니요, 약간씩 다릅니다.

서창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장수지구가 36.5%고요 서창지구는 38%입니다.

도림,

도림지구가 39.05%.

감보율이 틀려지는 내용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틀려집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많다든지 국공유지가 있다든지 또는 처음 초기 투자할 때 국시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시비나 국비를.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거기 지역에 대한 개발을 밀도를 어느정도 갖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거고 저밀도로만 깐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나오니까 공공시설을 확보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감보율이 세질 거고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걸 딱히 무엇 때문에 달라진다고 규정하긴 어렵고요.

이쪽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금액이랄까요, 금액이 각 구획정리사업지구별로 다 틀리죠?

네, 틀립니다. 402쪽, 403쪽, 404쪽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6쪽 보시면 특별회계 운영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예금 현황이 나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면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장수지구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이 한 5만6천평 정도 되는거죠?

네.

실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2개소 해가지고 한 540평, 그 다음에 서창지구는 12만9천평인데 1천평정도 되는 것 같고 주차장 면적이.

주차장이 3,000㎡, 3,400㎡정도 됩니다. 서창지구가 4개소에.

서창동 4개소라고요?

네, 주차장,

3,417㎡면 1천평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천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림지구 같은 경우에도 4만7천평중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280평 정도로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돼서 전부 다 됐을 경우는 각자 거기에 들어오는 건물의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공영주차장 부분을 더 확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여기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에 보시게 되면 체비지 중에서 보류지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보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원이나 또는 어떤 공공시설 확보라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매각을 않고 놔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림동도 일부 기존에 있는 빌라를 빌라가 사업전에는 본인들이 흡수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에 걸리고 환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빌라가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 꼴이 됩니다, 감보가 되다 보니까. 그럼으로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파급되는 피해라든지 서창동에 삼화빌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말씀하신, 저희들이 왜 주차장을 굳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구월지구 만수지구가 옛날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주거지구로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좀더 높았기 때문에 더 심해졌겠지만 거기 구획정리사업지구도 현재는 주택들이 아직 덜 들어왔지만 앞으로 주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법상에는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거 확보를 했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지구별에 남아있는 보류지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대단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거 얘기해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확보하는데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꼭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될 것 같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동네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구획정리사업해서 부자된 동네요?

7, 80년도에. 지금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 잠실이 전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장수나 서창도 강남처럼 될 수 있습니까,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