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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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는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실·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경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증인자 김병선

준환

김준환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한미 FTA의 체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시기상 문제일 뿐 아니라 현실로 다가 온 것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현저히나 과원 폐원등 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지극히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피해액은 산출해 보셨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현재 저희들 한미 FTA 그 문제는 거국적인 문제이고 저희 군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추진 사항으로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가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특히, 과원 폐업분야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체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가지고 농가들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아직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농가들한테 최대한의 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FTA 무주군 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2차례에 걸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기 구성되어 있는 무주군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떤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도와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한미 FTA체결에 대비하여 무주군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그 한미 FTA문제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행정 지원이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수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본다면 과수원 정비사업 저희들이 21.7ha에 대해서 약 2억원의 국·도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비에 들어가 있고 또한 2005년도, 2006년도 FTA에 기인해서 고품질 현대화 생산시설 등 2005년도에는 관배수 외 7종 사업에 대해서 4억6,289만6,000원을 지원 하였고 2006년도에는 관수 관비 외 8종 사업에 대해서 약2억8,2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던가? 또 축산력 경쟁 강화 방안이라던가? 여러 분야에서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은 것을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추가로 위원님한테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분야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고 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품질 향상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해 있고 특히, 앞으로 수출 농작목 육성을 위해서 무풍면에 백합 수출단지를 지금 육성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 안전 공제사업을 하고있으나, 안전공제 가입 인원인 전체 농업인의 7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전공제 가입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보험 혜택을 받은 농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은 처음에 들 때 목적은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통해가지고 농작업을 운행 할 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도에 2006년 예산을 계상 할 때 그때 당시 1인당 14,050원씩 해 가지고 4,400가구 8,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06년도 저희들이 안전 공제에 가입 할 당시 약관이 올랐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 올랐는가 하니? 14,050원이 23,070원으로 약관 공제료가 인상 됐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을 변경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3,794명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1%를 안전 공제에 가입을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진사유를 든다면 현재 안전공제 약관에 보면 80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질병 경력을 갖고 있는 농가나, 농업인에 대해서도 현재 그 약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3,794명 목표량의 71%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거의 다 가입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약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제 실적에 의해서 얼마나 수혜를 받은 농가가 몇 명인지는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많은 농가들이 공제에 가입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더 저희들이 행정적인 홍보를 통해서 100% 더 이상 가입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농 대책비는 저출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고령화로 인하여 한계가 있고, 올 한 해 지원 실적이 11명으로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도우미가 지원되는 사업일 지라도 무주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이미 1일에 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 대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 농촌에서 젊은 여성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같이하는 과정에서 출산으로 인한 영농을 못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 많은 인원이 젊은 여성이 있어가지고 출산을 했다면 더 많은 지원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신청된 인원은 11명으로써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1인당 1년에 40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0원인데, 30,000에 대한 90%인 2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출산 여성이 많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다면 더 많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또 젊은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 실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에서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예산의 활용 범위가 지정 되었다. 하더라도 2자녀 도우미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적용 범위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또는 도에서부터 지정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 목적을 또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저희 지역에 많은 출산모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예산이 된다면 군비라도 확보 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과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사과 농자재 지원은 본 위원이 기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 아니오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주 과수영농조합 사과 농자재 지원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 7월 6일 사업계획을 수립 하셨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7월 13일 군수가 결재를 하셨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 계획은 군수 지시에 의해서 수립을 하셨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군수 지시가 아니고, 농업경영과에서 자체적 사업을 수립 하셨다. 이러한 말씀이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과수 영농조합원들의 건의가 있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과수 영농조합에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대답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때는 군수 지시로 계획을 수립하셨냐? 물었더니 과장께서 금방 답변이 군수 지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과수영농조합의 건의가 있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언제 건의가 있었습니까? 그 간담회를 한 일시, 장소, 참석자 대상 건의 회의록이 지금 자료에 가지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당초에 과수영농조합으로부터 건의가 있던 날은 6월 15일 과수영농조합 간담회시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7월 6일 계획을 수립해서 13일 동월 13일 결재를 득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일시, 장소, 참석자 대상, 건의 내용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감사 끝나고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156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무주 사과 농가 농자재지원사업으로 1억7,1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셨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농업경영과에서 제출한 예산서 항목별 세목에 민간자본보조 무주 사과농가 농자재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과 예산안 설명 첨부서류에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사업의 내용에 무주 과수영농조합이 아닌 무주 사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첨부를 하셨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것이 고의적인가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석

이대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로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8월 17일 무주 사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시 본 의원이 사업의 예상 공급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수 영농법인이 아닌 무주군 전체 사과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답변 하셨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민간자본보조 예산 집행과정을 보면 의회 의결이 난 후 3일 이내에 집행부로 통보가 되면 예산 고시 후 민간 자본보조 사업 대상자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과수 영농조합으로부터 언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과수 영농조합으로부터 8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9월 7일 무주 과수영농조합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셨죠? 9월 7일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 과수영농조합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셨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서 세목 부기 명시 예산안 사업 개요설명서, 예산 질의 답변에서는 분명히 이 본 사업은 보조 사업 대상자는 무주관내 사과 전체 농가인데 무주과수영농조합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예산서 표기, 예산서 사업의 대상, 사업의 개요 설명 첨부서류, 과장께서 본 위원의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냐? 공급 계획이 어데냐? 이러한 질의 답변에 과장께서 이 사업은 특수 영농법인이 아니고, 무주 사과 전체농가에 지원하겠다고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무주군 사과전체 농가의 사업비 인데, 무엇 때문에 과수 영농조합으로 교부 결정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면 질의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또 제가 답변 과정에서 잘못 답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감사 장소에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회를 속이고 의회 의결에 반한 교부 결정 및 집행은 명백한 편법이며, 선심성 특혜라고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혜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 과수영농조합 농자재 지원사업 계획서를 보면 사업대상 농가 신청 접수를 7월, 8월 받는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7월, 8월경에 이런 사업 신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30일자로

대석

이대석위원

없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7월, 8월 받은 적이 없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과수 영농조합에서는 2006년 3월, 4월 사과 박스 및 농자재 신청을 받은 후에 과수영농조합 독자적으로 박스 제작을 하였으며, 박스 제작을 거쳐서 9월 초에 홍로 출하시기를 맞춰서 사과박스는 기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9월 7일 과수영농조합으로 교부 결정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견적서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과 계약이 필요하며, 박스 제작기간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므로 11월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박스 공급이 이뤄 질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월 7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후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면 사업자 대상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계약, 그 다음에 박스 제작기간 합치면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조합원들이 박스 공급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박스 제작 기간이라던가, 보조금 신청 기간이라던가, 그런 제반 사항을 본다면 이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것을 봐서 이번 과수영농조합에 사과 농자재 지원은 기 진행된 사업이었다. 기 진행된 사업에 편법으로 선 집행 이었다고 생각되며 또 1개 영농단체의 선심성 특혜사업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석

이대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과수영농조합 사과농가 조합원 수는 몇 농가입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과수영농조합원수는 253농가에 ha수는 285ha가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253농가

대석

이대석위원

253농가?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것은 자료를 과장께서는 어데서 입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6개 읍·면에 일일이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과수영농조합에 가입한 농가는 227농가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39농가에 90%가 박스 공급을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정산보고를 지금 받으셨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아직 정산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거짓말이네요. 239농가는? 239농가에 박스 공급을 했다. 239농가가 박스를 받았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거짓말이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11월 23일 기준해서 사과영농 조합에 공급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사과 박스는 229농가가 되겠고 물량은 15만340장이 되겠습니다. 박스가 되고 반사 필름은 117농가에 790롤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실적을 파악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과수 영농조합 가입농가 227농가 중에 사과박스를 공급 받은 농가는 조합원의 100여 농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천동 농협과 적상농협을 통해서 유통하는 과수 영농조합원들은 기 3월, 4월에 구천동 농협과 적상 농협을 통해서 박스 공급이 끝났기 때문에 과수 영농 조합원들도 거기에서 박스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00여 농가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39농가가 박스 공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이 아직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철저히 현지 확인해서

대석

이대석위원

정산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박스 파동이 있은 후 과수영농조합에서 9월 이후에 조합원들한테 박스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스가 공급이 됐다면 지금은 2006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창고에 제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정산 검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추후에 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수 영농조합의 예산 집행은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약속 이행을 무리하게 추진한데 따라 발생한 기 진행된 사업에 편법 집행된 선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편파 지원된 선심성 특혜라고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관계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건전 재정 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냇소 사업 예산은 기 2007년도 본 예산에 예산 요구가 됐기 때문에 예산 질의·답변시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총체적인 몇 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규칙에 보면 30억 이상 사업은 군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아 되죠.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배냇소사업 총액 사업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 까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까지 120억입니다.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배냇소 예산 문제는 균특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16억9,800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2007년도 본 예산에 16억9,000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배냇소 사업을 농협중앙회 축산기금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한 그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에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총액 예산이 120억 사업인데,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배냇소 사업은 투·융자 심사 없이 사업이 가능 합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축산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균특 50%, 군비 50% 34억이 2007년도에 본 예산에 예산 요구가 됐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총액예산으로 따지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7년도 34개 예산을 따지면 군 자체적인 투·융자 심사를 맡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안 맡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 없이 행정절차 없이 가능한 사업인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 해서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투·융자심사를 받는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사업의 필요성 사전 검토 사항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투·융자 심사의 목적인데, 본 위원은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잘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에 추후 예산 질의 답변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이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한우 배냇소 사업비 120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서 수립 할 때 그 사업비 자체는 농협중앙회 돈을 갖다가군 예산이나 도 예산 아니고 농협중앙회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그 예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계획에서 투·융자 심사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균특예산 16억9,800만원 서 있는 것은 무주군으로 실명이 되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냇소 사업을 하던, 그 예산을 가지고 하던, 안 하던 국비로써 16억9,600은 기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아까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당초의 계획은 지금도 그렇지만 배냇소사업이 이뤄진다면 농협중앙회 기금을 갖다가 이용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제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과장님의 답변인데 균특 50%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군비가 50%, 군비도 17억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17억에 대한 자체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당연히 행정절차를 이행 하시고 이런 사업이 진행 되어야 되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행정절차 미 이행이네요.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이

대석

이대석위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사업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은 예산승인이 어렵다고 생각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제가 뒤에 확인해서 다시 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이 배냇소 사업이 이것도 하나 군수 이제 공약 사업으로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8월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었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몆 두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때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것은 가수요 물량을 파악 한 겁니다. 그때 928농가에 6,270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우려다 보니까 과연 얼마만한 신청이 있었고 어떤 계층에서 신청이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파악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상 또 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신중히 검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안 이라는 것은 한우 반딧불 배냇소 사업을 현물로 지원하고 현물로 상환 할 것인가? 그 분야하고 하나는 현금지원하고 현금 상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2가지 안을 놓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고 그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2007넌도 본 예산 질의 답변도 있고 또 이제 군정 질문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배냇소에 관한 질문을 마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행정절차 없이 이렇게 무리한 추진은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맺고 차후에 예산안 질의 답변, 군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촌총각 4명이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베트남 출국, 결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과정을 잠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군비 특수사업으로 농촌에 있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에 대해서 가정을 꾸며 줌으로 인해서 안전한 농촌 생활에 정착하고 또 안전한 영농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총 10명에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써는 결혼 상담업체 9개 업체가 저희 지역에 와서 그 대상 농촌총각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한 결과에 의해서 결혼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결혼 상담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11월 17일 결혼 준비를 위해서 4명이 결혼 상담업체와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 할 때는 6박 7일 일정으로 출국해서 국제결혼에 따른 모든 제반 서류라던가? 거기에 준비를 끝내고 11월 25일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국 이후에 그 농촌에 있는 총각 4명이 저희과에 찾아와서 그동안에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또 하나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결혼 대상자가 상당히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으로 넘쳐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업체와 그 총각들이 그럼 언제쯤 신부를 국내로 데리고 올 것인가? 그 질문 하니까? 금년 내년이죠. 금년 구정 이전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신부들을 데리고 귀국한다. 라고 이렇게 결혼 상담업체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업무 보고에 보면 알선 대행기관이 한농연 무주군 연합회 인데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행정 기관과 그 대행기관 사이에 협약서를 체결 한 것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나 사전관리에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한농연으로 하는 것은 기관 단체장의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한농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 할 때 그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지침에 저희들이 지침계획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전, 사후 안전관리 철저로 인해서 우리들의 농촌 총각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사무 분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6개 읍·면에 도시에서 귀농인구가 매년 한 2, 3가구씩 오고 있는데, 이 귀농인구 대책에 대해서 농업경영과에서 사무 분장을 맞고 있는가? 아니면 농업지도과에서 맞고 있는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가? 무주군 사무 분장표를 보니까 귀농인들의 대책이 필요한데 귀농인들에 대한 무슨 분장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농인 대책을 어데서 사무를 맡아야 가장 효과적 인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농업경영과에서 이 문제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귀농인구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그것이 행정 분야로 지원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본다면 귀농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농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지만 조직적인 문제고 그 업무 조직에 따른 업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귀농인들이?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매년 2, 3가구씩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도 되고 또 이런 인구가 오는데 그 귀농인들이 우리 무주군에 오면 주로 할 것이 다른 무슨 업종 보다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무주군에 정착되는 것이 한 예로 인구 유입을 가져오는 인구 증가 정책에 좋은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무 분장표를 보니까 귀농인구 대책 시스템이나 귀농인구 기초 자료나 귀농인구에 대해서 정착 될 수 있는 무슨 안내나, 상담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업경영과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시에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그 분들이 오는 것이 무주군 농촌 인구에 아니면 인구 유입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과 에서 다각적인 프로그램 기초자료 또는 정책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 분들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귀농인구 대책을 특별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03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21세기 도약을 위한 무주군 농업개발 계획을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농업개발 계획을 수립 하였다고 반딧불소식지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전국 최초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계획에 대한 홍보라든가? 저희 군 이미지를 놓이기 위해서 보도 할 때 전국 최초라는 표기가 들어 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전에 99년도에 해서 2000년도에 한번 농업발전 종합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 한 적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당시 그 용역비는 어느 정도 산출 됐으며, 농업 개발계획이 무엇인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2가지 목표라는 것은 현재 우리 무주군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과연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인가? 또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앞으로 FTA라던가 WTO등 국제적인 농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 특히 무주 농업이 어떻게 대응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그 2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그럼 시행 예정인 농업경영실태 조사 및 농촌발전 대책 용역의 목적은 이와 비슷한 용역 목적이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목표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이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 드린대로 9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무주군의 중장기 농업발전 기본 방향 설정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발전 의뢰를 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목적은 우리 농업 농촌에 있는 농가들의 경영, 문제점이 뭔가를 심도 있게 파악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자 그런 뜻이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에 보면 농업경영상태의 문제점과 FTA, WTO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어떤 농촌발전방향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2가지 목표를 가지고 2000년도 6월 30일 용역 계획 수립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번에 금번 용역 한 것도 여기에 같이 부응하는 그런 용역이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 했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렇게 했으면 2000년도에 한 그 용역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잘 농촌발전 대책에 대해서 해 갖고 나왔어야지 굳이 1억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과장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서 2000년도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2000년도부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농어촌발전 농촌정책방향 그런 부분에서 쭉 추진하다가 6년이 지난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농업 여건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급격히 된 것은D-day라던가? WTO라던가? 그것이 그 후에 이뤄졌고 또 최근에는 다자간 협정에서 FTA당사국간의 협정이 있기 때문에 농업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전문 어떤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응 할 부분을 접목 시켜서 경쟁력을 키우자 하는데 그 주 안점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하신다면 앞으로 또 2, 3년 후에 어떤 다른 농업 세계적인 농업 정책이 바뀐다면 또 그때 가서 용역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 어떤 용역에 의해서만 이렇게 농촌 발전 대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무주군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 정책 발전을 충분히 행정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용역에 의해서만 맡긴다면 2, 3년 후에 계속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농업 정책 같은 것이 변화가 생긴다면 계속 용역을 해야 된다는 추세로 보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농업 행정을 계획해서 육성해서 지원해서 사후관리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한테 좀 자문을 구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단 기간에 거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은 한 중장기계획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목표설정을 하고 또 전문 기관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과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00년 6월 30일 용역 계획 수립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업발전 대책을 했는데? 특별한 무주 농업 발전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특별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뭣 했지만 1품목에 농업 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농업행정이 다양한 행정입니다. 또 농업행정이 1년이나 2년 사이에 급격히 부각되고 급격히 사라지고하는 것은 좀 환경상 농업의 환경상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 도입 해 가지고 지원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그 결과를 저희들이 수용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것을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행정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부분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성해야 할 부분 경쟁력이 강한 부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지원 육성해 왔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0년도 6월 30일 용역 설계한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온 농업 발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무주군의 농업발전 방향 이라던지? 어떤 문제점이 강구되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이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도 동감을 표시 합니다.

이한승위원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된 부분 해봤자 어떤 그래도 지역 농업발전 방향 대책을 세웠다면 지역이 농업인들이 소득과 연결돼서 정말로 잘 사는 무주 농촌 대책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다수가 잘못 된 것으로 인정 하십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용역 결과에서 저희들이 육성해 온 것은 상당히 친환경 농업부분 또 앞으로는 농업경쟁력이 옛날 같은 그러한 농법이라든가? 그런 환경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것 보다는 친 환경 농업만이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 해 왔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반영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 안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좀더 농촌 소득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소득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전북대 농업과학기술 연구소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수의 계약 하셨나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약은 안 했고요? 계약부서에다 의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계약부서에 이야기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일반 경쟁 입찰로 이거 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전북대로 그때 한 것은 이 장소에서 무주군 농어촌 발전 협의회라던가? 군 의회 두 분 모시고 그때 참석이 안 되셨지만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인데서 4개 업체가 와서 자기들의 계획 설명을 여기에서 가졌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거기 그 날짜가 11월 13일인데 그 4개 용역 업체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연구 업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용역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심도 있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했는데 그때 전북대학교 농업과학 기술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경쟁 입찰로 하려고 하는 지? 그 의도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전북대학교 과학기술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측으로 해 가지고 빨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 농업지원이라던가? 농가육성이라던가? 그 분야에 접목을 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년 하반기하면 대충 몇 월정도 됩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의뢰한 것은 2007년도 10월에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납품 받는 걸로 한 1년 좀 걸립니다. 연구 기간이 용역기간이

이한승위원

지금 이거 용역비 계상해 달라고 제3회 추경 때 추경예산 때 올렸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한승위원

추경 예산 올린 것이 8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8월중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06년도 3회 추경이 8월 18일자 승인이 됐고, 또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여러 기관 농업연구 기관에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좀 참여를 해 주십사 그래가지고 그때 참여한 업체가 4개 연구 기관입니다. 전북농업과학 기술센터하고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촌 개발원 그리고 지역농업네트워크 그 4개가 연구 기관에서 참석 한다고 해서 저희 센터 자체에서 그 4개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4개 업체로부터 계획 보고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3일 4개 업체를 이곳에 초청해서 받았는데 그쪽에서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그 연구 기간 내에 시간 할애가 잘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데로 어느 시간까지 와 주십사 하면 와서 했으면 좋은데 그 연구기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의계약 입찰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계장님도 알고 계세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되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런데 학술

이한승위원

어떤 물품 제조·용역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끔 공개 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계약 심의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약부서에다 저희들이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방금 과장께서 수의계약 부분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번 용역과 2000년도에 용역을 한 것과 어떤 뭐 차이점이 있다면 한번 과장의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2000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계획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5일자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 한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2000년도 저희들이 한 것이 21세기 도약을 위한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을 해봤는데 그때 목적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무주군 중장기 농업발전 기본 방향 설정하고 또 무주군의 입지 여건과 농업조건을 분석해서 21세기 농업 미래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중장기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한다. 거기에는 품목별 또 기능별,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점 전략산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용역이 됐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과연 왜 이렇게 소득이 낮은가? 또 왜 경쟁력이 낮은가? 그 진단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행정적인 접목을 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려고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 대다수가 전국적으로 다 비슷 ,비슷합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승위원

용역보다는 우리 지역 행정 자체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 해 가지고 하는 어떤 농업 정책이 더 훨씬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있고 질적인 어떤 대책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도 이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이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팀하고 충분한 토론이 거쳐 질 겁니다. 그 분들은 외지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지역적인 특성이라던가, 지역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와 저희들과 또 무주군 농어촌 발전 협의회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용역 내년 10월 중에 나오는 용역을 보고 무주군 농업정책이 잘못 됐을 때는 우리 과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하시면?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저희들의 행정의 하나 의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FTA를 대비한 대책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보고라던가? 그런 때 더 보충을 해서 충분히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제시해 주면 용역 중간 용역에 포함시켜서 좀 더 충실하고 계획적이고 할 수 있도록 용역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조금 전에 동료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그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배냇소등 지역 한우 사업의 육성으로 소득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없고 어떤 정책적인 분야도 포함되어지지 않았는데 전혀 그 배냇소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34억으로 반영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지금 한우 배냇소사업도 축산 전반적인 사업도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배냇소지원사업은 오전에 행정감사시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산을 육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았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여기에서 개성이 되서 나온다면 저희들이 접목 시키겠지만 지금은 입식위주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은 농가한테 입식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입식 같은 그런 경험 또 농림부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 그런 것을 제반 사항을 검토 한다면 한우 배냇소 입식 지원사업은 그렇게 용역 결과에 구애 없이 육성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한승위원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께서 말씀 하신 928농가에 총 지역주민들이 지원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928농가에 6,270두가 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우 배냇소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만약이 이 사업을 추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신청 할 수 있는 희망 물량은 몇 농가가 될 것이며 또 얼마나 되는가? 그런 과정에서 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928농가에 6,270두를 그때 신청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 할 때 이 어떤 연구결과하고 정확한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미리 그것부터 받은 것이 이거 잘 못 됐다고 보는데 먼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배냇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거 거꾸로 순서 정해서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한승위원

공감을 표시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 못된 건 잘 못 됐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 하세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 할 때는 분명한 어떤 목표 수량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울 때 과연 우리가 배냇소 할 때 몇 두를 계획으로 할 것인가? 또 어느 규모까지 할 것인가? 또 1농가당 지원금은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수요량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잘 못 됐다고 는 생각 않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농업경영과에서 계획 수립 한 내용을 지금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자료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냇소를 지원 한다는 건 계획은 갖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지금 2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1안이냐? 2안이냐? 하는 것은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결정이 될 겁니다.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 한 내용이 지금 배냇소 사업에 현물로 줄 것인가? 현금으로 줄 것인가? 그 내용이 아니고 계획 수립한 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두? 한우에 대한 몇 두를 지원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대충 지금 대충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지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연락해서 필요하시다면 갖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좀 보고 해 주세요. 왜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두를 한다고 하는데 6,270두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 신청서를 받는 것이 잘 못 된 거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배냇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설명회 정도 갖고 할 정도지 이거 신청부터 받아 놓고 결국은 한 300두나 400두 지원 해주고 나머지 농가 이거 안 해준 분들한테 어떻게 답변 하려고 이런 지금 착오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못된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그 928농가에 6,270두를 각 읍·면을 통해서 가 수요량을 조사 했는데 그때 조사할 때 현재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 키우지 않고 있는 농가 또 연령별로 60세 이상, 60세 미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82농가가 1,633두를 이렇게 사육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행정을 하다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미리 신청 가 수요량을 신청을 조사 했는데 수정을 할 수 있을 분야가 된다면 저희들 충분히 주정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상당히 지금 큰 실수 한거예요. 조사는 해도 되겠지만 신청은 가 신청이라도 받으면 안 되죠. 이미 이것을 받을 때 이 축산 농가들은 이미 해 주는 걸로 알고 신청을 하고 지금 달라 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 전가 하시려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 됐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잘못 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 이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 분기별 또는 수시로 대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수시로 대부 신청 하도록?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도에 그 대부 신청한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상반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액이 21억 이었습니다. 21억을 각 읍·면을 통해서 2월에 신청량을 조사하니까 신청 농가가 59농가에 146억5,000만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아니 14억 정정 합니다. 14억6,500만원 그 59농가에 대해서 신용도 의뢰를 저희들이 농협으로 했습니다. 신용도 의뢰를 해본 결과 11농가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원 할 수 없는 농가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2005년도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제가 착각 했습니다. 2005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5억에 대해서 농가한테 생활소득금고 지원을 융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결과 45농가에 대해서 11억6,5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 농협과 체결했기 때문에 군 농협으로 하여금 신청 45농가에 대해서 신용 의뢰조사를 했습니다. 의뢰 한 결과 14농가가 어떤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는 농가가 되겠고 45농가에서 14농가를 제외한 31농가에 대해서 7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대상농가로써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질의한 내용을 지금 잘못 숙지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에 그 대부 신청한 횟수가 몇 회냐? 그거죠. 농민들이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1회에 해서 했습니다. 1회에

이한승위원

이거 분기별 또는 수시로 대부 신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회만 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에 충분히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면 상당히 행정력의 시간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로 했고 또 하나 소득금고지원은 농가소득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나 연초에 해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개발해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는 1회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거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위반사항으로 안 보십니까? 조례에는 분기별 또는 수시 대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회로 그쳤다면 조례 위반한 것 맞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 앞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게끔 처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것은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 하시면 안 되죠. 그 조례 한번 잘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2005년도 예산액이 총 얼마였어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연도별 예산액은 저희들 총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조성 기금은 64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5,000 아니 15억, 15억을 농가한테 융자 하고자 지원 받아서 그 중에 해당 농가한테 지원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이 총 얼마인가? 모르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총 무주군 총

이한승위원

2005년도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승위원

2005년도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15억입니다.

이한승위원

결산검사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물론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융자하고자 하는 목표는 15억인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신용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농가는 31농가에 7억8,000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된 것이죠.

이한승위원

2005년도 이 결산검사서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예산액이 33억에서 2005년도 예산액 대 19%인 6억2,940만원만 지출하고 81%인 26억7,060만원을 지출을 안 시켰는데 이거 사장을 시켰죠? 이것은? 그렇게 되면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제가 설명 드린대로 당초에 45농가에서 11억6,500인데 융자하는 과정에서 탈락농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융자금을 농협에서 받아갈 때 융자를 스스로 포기한 농가가 4농가가 발생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는 우리가 융자 준 것은 27농가에 6억2,900만원이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융자가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금액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다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 답변이 잘못 된 겁니까? 이거 둘 중 하나 일꺼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자료 뽑은 것이 그럼 잘못 되었다 던지? 뭐 둘 중의 하나 인 것 같은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그 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31억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대출 회수금하고 그리고 2005년도 15억 해서 31억이 나온 겁니다.

이한승위원

31억이에요? 33억이 아니라?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33억이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 적절한 시기에 지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2005년도에 왜 예산액대 19%인 6억2,940만원만 지출하고 81%인 26억7,060만원을 왜 사장 시켰냐? 이거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사장 시킨 요인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억을 갖고 2005년도 지원하려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용도문제 그런 것 때문에 포기된 농가가 있었고 또 하나 융자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금을 수령해 나가는 융자를 대부받은 신청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해서 탈락된 본인이 포기한 농가가 4농가에 1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갖고 했지만 농가의 경제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15억이 융자가 다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한승위원

결국은 조례를 위반하면서 1회만 가지고 대부 신청을 받았기에 이렇게 큰 돈이 사장 시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분기로 됐던, 스스로 됐던 그 소득금고 신청을 마저 지원했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농가들한테 융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도 소득금고 기금 융자 실적을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2006년도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기금을 농가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액은 21억 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소요량, 신청할 소득금고를 원하는 농가 조사를 해서 받은 결과 59농가에 14억6,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59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으로 하여금 신용도 조사 의뢰를 한 결과 11농가 2억8,000만원은 개인들의 신용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융자를 지원 해 줄 수 없다. 불합격자로써 판명이 났고 그 11농가를 제외한 48농가에 11억8,500만원을 확정을 졌습니다.

이한승위원

11억?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11억8,5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승위원

농업경영과에서 낸 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액은 108농가에 9억3,000만원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 했는데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미 회수 체납액은 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9억3,042만9,130원입니다. 이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이자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4억3,00만원이고 이자가 2억4,296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체 이자가 많습니다. 연체이자가 4억7,57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소득금고를 쓰고 소득금고는 잘 아시다시피 연 1.5%이기 때문에 상환을 빨리, 빨리 해 줘야 저희들도 그것을 재투자 해가지고 다른 농가한테 융자가 되는데 어떻게 됐든 금리가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개인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로, 바로 상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 일소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3일 고질 체납자 31농가에 대해서 차량 보유하고 있는 49대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배냇소 사업이 현물, 현금 두 종류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지금 현금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현물보다는 결국은 그 사업도 융자사업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저조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도 융자를 해 준다고 봤을 때 융자 사업으로 봤을 때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이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정은 현물 아닌 현금으로 간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축협자금 100억 갖다 이용 하려고 합니다. 그때 농가한테 만약에 현물쪽으로 배냇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용도, 경제적인 여건등을 감안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한승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뭐 본 위원보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검토 중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참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시행한 농림사업을 보면 68개 사업에 총 134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대 집행 실적만 나와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전체적인 개수는 이위원님 갖고 계시는 개수가 맞고요.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는 정산을 꼭 합니다. 현지조사 해서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뒤에 행정적인 감사가 또 따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할 때 출장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뭐, 정산서 안 붙이면 행정이 다치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서는 붙이겠죠. 그럼 어떤 평가 같은 것을 해서 성과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자료에 없는 것은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정산서 받아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사업 당해연도에 사업이 규결 됐을 때 그 사후 관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극히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영과 인력으로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연중 사후관리는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사후관리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못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인력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에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해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정산서를 받으면 현지 나가서 전부다 실질적인 정산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때 자체적으로라도 평가서를 만들어서 어떤 성과 같은 것도 있으면 성과 그 보조금 해 주면 성과도 다 갖다 여기다 기재를 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권장하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정산서 받고 하는 이런 사업 누가 못 합니까? 이건 뭐 가식적인 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건 핑계 어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널리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앞으로는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몇일 거쳐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해 오면 느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각 실·과·소별로 어떤 보조를 해 주고 그 보조에 대한 어떤 평가와 어떤 성과 이런 것이 너무 실적이 없다는 거죠. 특히 지금 농업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평가와 이 성과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특히 다른과 보다도 필요한 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사업만 집행했다는 자체가 참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평가와 성과서를 분명히 좀 기재해서 좋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그런 품목이나 그런 보조를 해 준 그 사업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택이 있으므로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잠깐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하단) 강호규 위원님 증인 채택 하셨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