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회의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동찬, 공보담당 김성근, 감사담당 김태주, 예산담당 심한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100억1,2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다 7.8%인 151억 4,740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 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9.5% 증가된 1,790억3,6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9억7,620만9,000원으로 작년보다 1.3% 4억1,398만3,000원이 줄어던 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6억2,300만원으로서 2006년도보다 7.4%인 5억2,800만원이 증액 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22억11만4,000원으로 14.4%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4억6,702만2,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247억3,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많이 증가한 항목은 수수료 수입은 49.7%가 감액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됨으로써 수수료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이 32.9%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으로 전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가 늘어난 920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이 26억5,000만원, 보조금은 5.7% 늘어난 754억9,5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은 3.5% 줄어던 예산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세항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00억1,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3.6%로서 495억188만7,000원이 되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7.8% 늘어난 1,429억4,7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7억1,7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8억4,6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1,790억3,613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5%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72억8,740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9억9,324만3,000원, 지방교부세 920억4,339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5,000만원 보조금은 594억3,2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세출부분에서 27.1%를 차지한 485억4,262만2,000원, 사업예산이 63.8%로서 1,141억5,1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4%인 25억6,010만원, 예비비는 7.7%인 138억3,6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309억7,620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2%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보조금이 14.7%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309억7,620만9,000원으로서 10%가 감소되었는데 경상예산이 9억5,926만5,000원으로서 3%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이287억9,570만6,000원으로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12억1,123만8,000원으로 4%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1,000만원을 산정 해 놓았습니다. 회계별 사업 내역을 보면 상수도가 100억4,207만3,000으로서 전년도 보다2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6.8%가 증가된 6억6,500만원으로 대부분이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정전자금 특별회계는 15억6,026만8,000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8.7% 감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62%가 늘어난 3억6,211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81억6,075만8,000원으로서 보조금이 감소됨으로 12.1% 줄어든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2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총1,009억2,909만3,000원으로서 국비가 606억8,281만9,000원이고 도비가 148억1,3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17억8,139만2,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 지시된 사항은 총 236억5,186만3,000원으로서 현재 23억5,792만5,000원을 미 부담하고 부담은 212억9,393만8,000원을 부담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이 184억3,300만원으로서 국비가 141억5,820만원, 도비가 19억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 지시가 23억6,950만원 부담 지시를 받아서 특별회계는 100% 부담 완료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 사업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조서입니다. 실과별 편성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1억3,000만원으로 국비가 5억6,5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열린민원실 2건의 사업으로 3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을 완료 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시군정보화공통기반구축 등 2개 사업에 1억6,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는 고용촉진훈련 외 1개 사업으로 743만9,000원, 환경수도과는 2개 사업에 1억1,943만2,000원, 문화관광과는 7개 사업으로 5억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서 9개 사업으로 13억5,0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5개 사업으로서 178억5,152만8,000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25억5,548만5,000원, 도비가 25억5,097만8,000원으로서 군비부담이 27억4,506만5,000원 인데 미 부담으로 6억5,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1개 사업으로 240만2,000원, 재난관리과 8개 사업으로서 8억2,099만6,000원인데 국비 6억4,938만6,000원으로서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157만원이 미 부담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8개 사업 60억2,075만원 중 국비가 50억6,5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발전기획단사업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68만8000원중 국비 6,844만8,000원, 군비 6,009만4,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45개 사업에 16억1,670만8,000원중 국비가 8억8,0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림과 소관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사업이 33억3,398만9,000원으로 국비가 18억7,829만1,000원으로서 군비부담이 총10억2,8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 진흥과 소관 19개 사업으로서 국비2억8,518만9,000원, 도비 2,218만2,000원, 군비부담이 2억,1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농업과 소관으로 32개 사업 입니다. 국비 42억5,828만원, 도비 4억5,855만원, 군비 부담지시가 5억5,0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쌀클러스터 사업에 6억6,200만원을 미 부담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6,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9개 사업에 국비 1억1,654만원이고 군비부담이 9,4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248억3,637만원으로서 균특이 186억9,023만2,000원 도비보조 27억3,137만5,000원, 군비부담이 34억9,5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억5,000만원을 미 부담사업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미부담 사업은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서 문항마을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소관 실과별로 보면 행정과 소관 2건으로 25억원, 경제도시과 1건에 20억인데 균특회계가 10억, 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개사업으로서 26억인데 균특 13억9,000만원 도비 2억9,900만원, 군비부담이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12개 사업으로 82억3,100만원인데 균특부담분 61억4,900만원, 도비 5억8,800만원, 군비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억5,000만원이 미 부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55억547만원이 되고 균특이 42억9,563만2,000원이고 도비부담이 5억3,077만5,000원입니다. 군비는 6억7,9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5개 사업에 24억7,800만원으로 균특이 19억6,660만원, 도비 2억4,200만원, 군비는 2억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3개 사업에 2억8,240만원 균특부담 1억3,300만원, 도비5,540만원, 군비부담 8,400만원 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6개 사업으로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부담분이 6,5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개 사업에 11억으로 균특에서 11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총 113억5,9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부분은 48억3,887만1,000원이고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65억2,0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사업내역은 열린민원실 1개 사업으로 도비 4억1,693만2,000원, 행정과 소관 7개 사업 1억2,136만원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4개 사업으로 도비 2억3,014만원, 문화관광과11개 사업에 2억1,130만원, 주민생활과 7개 사업에 7,894만원, 사회복지과 61개 사업에 8억7,326만8,000원을 지원받고 군비부담이 20억2,0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9개 사업으로 4억9,570만3,000원, 재난관리과 10개 사업 1억3,142만원, 해양수산과 21개 사업 17억7,347만5,000원, 발전기획단 1개 사업 1,800만원, 보건소 6개 사업에 2,168만5,000원, 농림과소관 6개 사업에 1억5,429만3,000원, 농촌진흥과 15개 사업에 4,887만 1,000원, 농촌진흥과 군비 부담분 2억6,6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32개 사업에 2억4,049만원에 군비부담이 3억1,8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개 사업에 2,300만원 지원받고 군비 1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총17억8,139만2,000원과 도비 3억3,6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지원이 29억6,5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제도시과 1건으로서 3,000만원 지원 받고 문화관광과 7개 사업에 2억8,020만원, 도비지원 6,235만원, 주민생활과 10개 사업에 7,910만6,000원, 사회복지과 19개 사업 10억9,072만4,000원, 도비 2억845만9,000원, 군비부담이 18억9,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3개 사업에 2,200만1,000원, 도비 6,117만4,000원, 해양수산과소관 1억2,150만원, 보건소 3개 사업에 2,830만원, 농림과 소관 3개 사업에 2억566만2,000원, 도비지원302만4,000원 군비 5억3,0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농업전문인력양성과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2건에 2,137만9,000원 도비 100만원, 군비는 2,117만9,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조서입니다. 국비 125억5,620만원 지원 받습니다. 도비는 부담분 16억9,030만원,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18억8,950만원으로서 실과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4개 사업에 국비1억720만원, 도비 2억6,800만원, 환경도시과 소관 18개 사업에 국비 124억4,900만원, 도비는 16억6,350만원, 군비 18억8,9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균특보조 사업으로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균특 16억을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게 되고 도가 2억600만원을 부담하고 군은 4억8,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1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세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자체사업 경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경비는 352억4,23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2개 사업으로서 81억1,3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2억, 영어마을 조성부지매입 5억,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6억, 읍면포괄사업비 5억, 주민숙원사업 6억, 사회단체보조금 4억을 편성 하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2억, 주민숙원사업비 자본보조 2억, 국제교류에 2억1,800만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재료 4억5,0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국민평생교육과정 위탁운영 3,000만원, 도립 남해전문대 연수활동지원 3,000만원, 주민 자치센터운영 2,000만원, 초등학교 여건개선 사업 8,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2,000만원, 원어민 강사운영 4억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31억,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기숙사지원 2억5,000만원, 창선 중학교 도서관지원 5,000만원, 해양초등학교 축구부 버스지원4,500만원, 도립 남해전문대학지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소관 8억5,983만7,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홍현 2리 다목적 광장조성 5,000만원, 흙마늘 공장 전기인입 및 리모델링 2억2,000만원, 미조 답하마을 회관건립 1억, 남해 현대마을 회관건립 1억, 용소마을 창고 리모델링 6,000만원, 남구 창고건립 7,000만원, 남면 양지마을 집하장건립 6,000만원, 광천마을 회관건립 1억, 지적측량결과 마이크로 필름구입 6,983만7,000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존문서 전산 DB 구축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은 12개 사업에 15억300만원으로 내역은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비 1억, 선거부담경비 3,500만원, 리장 체육대회 개최 1,800만원, 모범이장 국외 연수 1,000만원, 조직진단 용역 3,0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3,000만원, 노후 복사기교체 5,000만원, 노동법 개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4대 보험 가입 4억1,1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4억4,000만원, 국문 홈페이지 개편 1억6,300만원, 노후 전화기 보건소, 읍면교체 1억1,6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교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1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사항마을 회관 부재매입 2억, 국공유지 주변민원 처리 5,000만원, 고현청사 다목적 공간 증축 2억, 관용 노후차량 교체 1억6,000만원, 청사 신축기금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5개 사업에 11억3,200만원으로 북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면 공설시장보수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 시설설치 2,200만원, 남해군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환경수도과는 15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비생태관 재료비 4,800만원, 나비생태공원 비품구입 7,150만원, 나비생태공원 시설장비 1억1,000만원, 나비생태공원 냉난방 유류대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750만원, 죽산마을 주민협약사업 1억5,000만원, 소입현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 청소차량 2대에 1억,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2억, 앵강휴게소 화장실 설치 1억5,0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4억, 진목마을 하수도 보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은 25개 사업에 35억6,900만원으로서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건립 감리비 3억, 선현제례비 및 축제지원 3억4,900만원, 보물섬 작은예술단 지원 3,500만원, 남해농요 CD 제작 보급 3,000만원, 읍면지 발간지원 4,000만원, 거북선보수 3,000만원, 유림회관 건립에 5억, 유배 문학관 부지매입 5억,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CCTV설치 4,000만원, 도요지발굴 조사용역 5,000만원, 앵강휴게소 전기인입 및 가로등설치 3,000만원, 남해보물 찾기용역 2,000만원, 관광입체 지도제작 3,000만원, 지역축제 지원 면단위 5,000만원, 해수욕장 썸머 패스티벌 5,000만원,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설치 3억5,000만원, 노량생태주택 오수처리시설 1억, 노량생태마을 전기지중화사업 3,000만원, 송정해수욕장 야영장 부지매입 5억, 상주 해수욕장 동편 화장실신축 1억5,000만원, 송정해수욕장 시설정비 3,500만원, 보물섬 캠핑장 집기구입 2억2,000만원,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 6,000만원, 원예예술촌 조성사업비 2억, 독일마을 정비공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개 사업에 18억6,200만원으로 어려운 세대 사랑의 집 짓기 사업 6,600만원, 중현복지회관 주변조경 2억, 면 복지회관 긴급보수5,000만원, 독거노인 전기시설 안전진단 1억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3억, 삼동 동천경로당 축대보강사업 5,0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간식비 3,600만원,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지원 2,000만원, 공설공원묘역 추가조성 용역 2,500만원, 공원묘원조성 부지매입 및 시설비 2억5,000만원, 공동묘지 납골평장조성 1억, 추모누리 재해위험지 보강 2,000만원, 화장장 시설보강, 탈상시설, 비가림, 베드에 6,000만원, 아산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장례식장 시설물 2,500만원, 문중 납골평장 묘역조성 지원 7,000만원,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지원 3억, 장의차량 구입 3,000만원 한아름 센터 회부화장실 건립에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19개 사업에 5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선운항보조에 3,600만원, 미국마을 하수처리시설 4억, 오동마을 농로 및 배수로정비 5,000만원, 도마지구 배수로정비 1억, 상가~연죽도로 확포장 공사 15억원, (구)서면중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2억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1억, 공설공원묘원 진입도로 개설 8억, 서변 소교량 확장7,000만원, 유림 1리 도로 재포장사업 3,000만원, 중현마을 진입도로 포장 3,000만원, 장포 진입로 포장사업 5,0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 인상분 보전 14억,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1개소 5,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4,000만원, 버스 승강장설치 1억5,000만원, 금산 상주 주차장조성 5,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구축 4,000만원,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판독기구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7억400만원으로 재해일제전화방송시스템구축 8,000만원, 재해 긴급복구사업 1억, 강우량 측정장비 시스템교체 1,0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보강 1억, 하천편입 부지 손실보상 5,000만원, 달실마을 소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7,000만원, 천동 재해위험지 농로포장 3,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정비 1억1,4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1억, 예비군 식단건립 2,5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13개 사업에 8억2,600만원으로 어촌체험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장어통발어업 피해조사 용역 5,000만원, 특정항로 축소용역비 8,000만원,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 4,000만원, 남해군 어업인, 어촌계장 체육대회 2,400만원, 미조 본촌 물량장 TTP보강 5,000만원, 미조북항 가두리 이설사업 1억8,500만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2억, 태풍대비 육상이동기 설치사업 2,000만원, 참게, 꽃게, 새우방류사업 5,000만원, 굴 패각분쇄기 설치사업 7,000만원, 하천쓰레기 바다유입 방지망설치 2,500만원, 유류간이 저장탱크 설치사업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남해발전기획단 3개 사업에 5억8,000만원으로 인구증대시책 장학금지급 6,000만원, 마을 정자 쉼터 조성사업 5억원, 보물섬 남해 청소년축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11개 사업에 13억8,507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한방약품 외 20종 구입에 4억927만원, 보건소 사무실 증축 1억2,000만원, 광천 보건진료소 증축 6,000만원, 치과 진료 유니트 구입 1,600만원, 액티브 에이징 국제행사개최 1억4,000만원, 액티브 에이징 컨퍼런스 행사용역에 3,000만원, 인공 슬관절 수술비지원 2,000만원, 조지혈증 검진장비 구입 1,980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3,000만원, 독감접종 약품구입 4,000만원,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50개 사업으로 31억9,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축제 행사 운영비 1억6,233만원, 마늘축제 행사실비보상금 2,600만원 마늘축제 행사 민간경상보조 1억2,140만원, 마늘축제 행사 시설비 1억2,05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방수시설 5,000만원, 농업 테마파크 부지매입 2억원, 경남 엑스포 부스설치 사업 3,500만원, 야립 광고탑 제작설치 2억, 친환경농업인 축산단체 활성화 3,000만원, 창선 다목적광장 그라우팅 5,000만원 금평지구 농산물 집하장 건립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경매장 및 다목적 광장조성 1억5,000만원, 설천유자가공공장 가공시설설치 2,000만원, 보물섬 기념품 개발용역 3,000만원, 유휴지 활용 특화단지 조성 1억, 농업인 사무실 집기구입 3,000만원, 임대용 농업기계구입 1억, 사계절 꽃단지 꽃씨 및 폿트구입 2,200만원, 농업인회관 및 마늘나라 지하수개발 5,000만원, 마늘나라 시설물보완 3,000만원, 체험형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 1억, 농촌 전통데마 마을 기반조성 2,000만원, 두레문화 활성화사업 5,000만원, 친환경인증 거점 작목반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친환경 생태마을 상사업비 3,000만원, 친환경 유기퇴비 생산시설 2,000만원, 친환경 공동이용 장비구입 1,900만원, 벼 육묘장 상토구입 지원 5,000만원, 가로녹차생산 재료구입 1,500만원, 수출파프리카 물류비지원 2,000만원, 블루베리 단지조성 5,000만원, 건강식품 단호박 단지조성 3,000만원, 웰빙 고급채소 아스파라가스 재배 3,000만원,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8,600만원, 마늘쫑 손실보상금 2억5,000만원, 마늘 줄기 절단기 구입지원 1,600만원, 섬마늘 종구개랑단지 조성사업 2,000만원, 마늘계약재배 활성화사업 1억2,000만원, 친환경 마늘 재배단지 조성 5,000만원, 공동방재단 방역세트구입 2,000만원, 화전한우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2,000만원, 마늘축제 화전한우 판촉지원 1,000만원, 등록우 경매장려금 지원 3,000만원, 한우 등록사업지원 2,0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8,680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등록우 생산 장려금지원 5,000만원, 친환경 톱밥구입 지원 5,000만원, 임도변 풀베기사업 4,000만원, 식목일 육림의날 묘목구입 1,000만원, 해수욕장 주변 해안 숲 정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관 21개 사업에 33억6,910만원으로 스포츠파크 운동장 관리 자재구입 1억3,910만원,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조성 10억, 미조공설운동장 부지매입 5억, 실내수영장 노후배관 수리 8,000만원, 남해공설운동장 관람석 설치 1억5,000만원, 스포츠파크 축구장 관람석 설치 1억, 남해군 체육회지원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원, 46회 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2,000만원,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5,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2,000만원, 전국규모 축구, 야구대회 개최 분담금 6억5,000만원, 제5회 남해군수배 초중고 축구대회 4,000만원, 남해군수기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 2,500만원, 제8회 국무총리배 게이트볼 대회 5,000만원, 남해군수배 영호남 검도대회 1,000만원, 전문체육활동 지원 5,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회장기 축구대회 4,500만원, 제1회 보물섬 마라톤개최 1억8,000만원, 제2회 KBS SKY 남해상주 비치발리볼 선수권대회 7,000만원, 대회용 전기난로 구입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지원 예산은 5개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행정시책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1억2,000만원, 읍면단위 각종 행사 참가자 급식비 2,000만원, 군정현안사업 설명회 등 참석 보상비 3,000만원, 군단위 행사 마늘축제참석자 보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자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회계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총 83억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1개사 업에 72억7,100만원으로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30억, 고현상수도 주민협약사업 2억5,000만원,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협약사업 4억, 노후관로 교체사업 3억, 지방상수도 긴급 누수수리비 1억, 도마 옥천 수원지 준설 10억, 창선 수원지 냉해피해 농지매입 1,700만원,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감리비 3억5,000만원, 누수 탐지기 구입 1,4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18억원, 천하수원지 제당 안정성 검토용역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2억2,436만원 7개 사업에 차면마을 주민쉼터조성 3,500만원, 차면마을 진입로 포장 1,270만원, 동 갈화 농로포장에 1,490만원, 용강농로 포장 3,000만원, 동흥 소교랑 가설 5,000만원, 월곡농로 개설 3,176만원, 설천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5개 사업에 8억800만원으로 대정마을 하수관거사업 4,000만원, 하수관거준설사업 5,0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6억3,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용역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5,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조서 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이상 확보로서 2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 소송배상금에 1억160만원을 편성 하였고 외국지자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비용으로서 6,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기금전출금 청사신축기금에 5억을 편성 하였고, 경제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환경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6억5,8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1억6,315만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 기금전출금 재난발전기금7,2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당초예산에 미 부담으로 남아있는 사업을 말씀 리겠습니다. 총 부담지시는 5개 사업에 23억7,792만5,000원을 편성하라고 들어 왔는데 그중 5개 사업에 2,00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예산에 23억5,792만5,000원을 미부담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에 3억8,809만7,000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2억6,625만원, 재난관리과 소하천 정비사업 5억9,157만8,000원, 환경농업과 경남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6억6,200만원, 건설교통과 전원마을 조성 문항마을 4억5,000만원을 미부담 사업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입니다. 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 정회 후에 11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은 예산서 작성 된 뒤에 했습니다.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틀림없이 올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반영 하겠습니다.

시설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공장시설은 임대를 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큰 화물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2억5,000만원 이고 건축물을 사용 하려다보니까 마루바닥을 철거해서 콘크리트포장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은 재산이 우리재산이 되니까 어차피 임대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 값은 우리재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편의를 봐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6개 단체에 3억9,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분야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소관 부서별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지원할 때 반드시 결산서를 받고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비가 불투부명 하다해서 법인카드를 지급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라 해서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결산서를 취합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줄 수 없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회에서 어떤 사업은 할 수 있다. 결정해서 많이 조정해 버리고 그 이상 쓰지 못하도록 법인카드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서 앞으로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중국 자매결연도시 외빈이 3일정도 보고 있는 데 5일로 보고 그 비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통역관계는 중국 땅이 넓다 보니까 통역이 잘 안되는 것이 저도 4년 전인가 중국 문화성을 방문했는데 중국 가이드가 문화성에 들어가니까 통역이 안된다고 합니다. 행정이라는 뜻이 단어가 틀려서 이해를 못해서 전문통역이 아니면 교류행사가 아니면 대화할 때 행정용어가 번역이 안되어서 통화가 안되고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남해군에 있는 중국인 한사람이 문서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전문용어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제 행사 오시는 분들이 시장, 부시장이 됩니다. 통역을 붙여 줘야 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