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어려운 살림가지고 특히 얼마 되지 않는 예산가지고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편익사업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기동처리반을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직원이 몇 이죠?

직원 둘에다가 계장하나 3명이고요. 그리고 봉고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기동처리반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즉시 가능한가요?

즉시 처리는 안되고요.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순찰을 돌아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을 각 과별로 환경보호과소관은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소관은 도시개발과로 각부서별로 통보해서 통보되면 즉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그대로 기동처리반인데 이것이 거의 휴일 이런때 이루어 지고 있고 이렇게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차원으로 다면 실질적으로 별의미성은 없지 않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남한테 보여 주는 전시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냥 보고차원에서 끝나는 그런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게 물론 건설과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2~3명이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떠한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건설과에서만 모든 업무가 건설과 소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서 건설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것을 도시국전체로 확대를 하시든지 해야지 어느 특정과에 이것을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래의 기동처리반이 그전에 저희 건설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총무계에 있었습니다. 총무국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했습니다.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 대덕구 주민들의 가렵고 어려운곳을 즉시 가서 처리해주는게 말그대로 기동처리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되는냐 아니면 계속 건설관계가 많으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한 것에 하나닙니다. 왜냐하면 기동처리반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어려운게 하수배수처리가 잘 안 된다.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각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행정을 하는곳이 사실 현장기동처리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할수 있는 것은 직접 조치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직이라든지 여러 계층이 같이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졌으면 임업직이 가서 베고 전기가 안들어오면 전기직이 있으니까 가서 하고 우리 목표는 현장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장시간 며칠을 요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번에 승인해 줬습니다만 기동처리반이 다시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건설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소관 업무가 다 건설과 업무도 아닌데 이것을 건설과에만 치중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 다선거구 지역에 특히 대덕구에서 가장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중에 큰사업이 산막이라고 하는데 과선교가 철도정비창하고 연결되는 그부분이 가장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대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업무는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도17호 우회 도로라고도 하고 단기 사업으로써 상서육교 철도횡단육교가설공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우선 국도 17호 구도로하고 확장된 도로하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경부고속철도를 횡단해서 철도기지창까지 1킬로에 대해서만 시에서 투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에서는 우리가 청주 문의에서 넘어오는 국도 32호선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국도17호 우회도로를 건설하면 교통정체 이런게 해소가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 의원님들같이 합동으로 건의 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우선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를 받을려면 200억 이상은 행자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200억 이하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억정도 한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하면 투자심사가 이루어 져야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또한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두가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계비용이라든지 사전 준비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라 투융자 심사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충분히 보시고 같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알겠지만 그게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19개노선 17킬로 1,650억 정도 저희가 미개설도로 할려면 1,650억 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개발이 안된데가 대전시 용두, 이런데 다 개발됐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절박한 입장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때 말씀드리는 그부분은 국도 17호선이죠. 그것을 육교를 놓아서 대전방면에서 신탄진으로 들어갈 때 육교를 놓아서 올라타는 도로개설 안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대전시에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안은 거기에 국도17호 터널입니다. 터널, 밑에 지하도를 뚫어서 우회시키고 나오는것, 좌회전시켜서 대전방향으로 빠지고 양쪽방향으로 차들이 빠질 수 있게 한것인데 예산이 약 200억 정도가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1,2,3안중에서 제3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200억 적게 들이는 3안을 가지고 건설계획을 가지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일찍부터 추진되었던 문제인데 우리구에서는 과연 그것에대한 가장 우리가 원안으로 답하는, 시에서도 이게 원안이다라고 답하는 그 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 그런 의구심이 들길래 제가 그 문제를 집었습니다. 사실 누가봐도 그 안은 지금 주민들의 설명회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분들은 이사업에 대한 실망감 또한 오래 지속되었던 숙원사업이기에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급해서 어떠한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건설되는 그부분만 쳐다본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과연 그 3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밑에 터널을 뚫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더라면 과연 200억 예산확보가 안됐을까 언젠가는 뚫어야 하는 그런 터널 방식인데 그것을 댐질식으로 어떠한 주민들에 밀려서 했다는 행정은 우리 구에서도 조금은 시에 건의좀 하고 강력한 대처를 해서 막았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장 거기에서 우회해서 나온다고 했을때 톨게이트방향으로 진입되는 차량들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정비창쪽에서 우회해서 나왔을때 그런 차량들을 과연 덕암동도로에서 소비할수 있을런지 거기에 더 큰 정체 더 큰 어려움이 부닥쳤을때는 그 해결책은 과연 우리가 갖는 것인지 대전시에서 갖는 것인지 국가가 갖는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새일초등학교 있는 부분을 임시 약간 확장을 해 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 차원에서 확장한 것은 아니고 전부터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장은 된 것인데 그러면서 그쪽 우회도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봅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도로를 가지고 그 교통여건을 소비할수 있을까, 아니면 덕암동 주민들에 대해서 더 큰 민원의 발생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물론 그날 구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서 대전시한테 그 도로를 확장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셨을때 과연 시에서 답변하는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보시고 향후 추진되기 이전에 발생되기 이전에 발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책임소재를 안고 우리구의 문제다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 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설계확정은 안됐습니다. 그추진관계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가로등도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예.

제가 가로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 봤을 때 한번 과장님 가로등이 늘 고장나는 가로등이 또 고장난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로등을 돌아다니다보면 늘고장이 났던 가로등이 구의 건의나 동장님, 통장님이나 건의해서 신속하게 요즘은 고쳐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많이 반가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얼마 전에 고쳤다 라고 했던 신탄진에 있는 대청댐 가는 방향이든지 이런 데에 있는 가로등들이 불과 전에 수리 했다는 것을 2달도 안 되어서 들었습니다. 그 가로등이 제가 새벽에 집에 자주 가는데 가다보면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그대로 다 고장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등이 나간 그게 아니고 어떠한 그안에있는 터미널방식의 시스템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보면 이런 등 자체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원래 원칙대로 안 되어 있는 안전기라든지 다른 안에 구조적인 그런 등이 문제가 아닌가 아마 전면적인 대덕구에 있는 보안등,가로등에 대해서는 한번 쯤 그 문제 당장 등이 들어 오는 그런게 아닌 내부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뭔가 소모성이 다 됐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등 자체의 소모성을 죽인다든지 고장을 빨리 내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건설과 소관이시면 지금 당장 몇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하면 오시면 제가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보면 그등이 꼭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몇 개를 짚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과장님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가로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또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한 고장나는게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장나는게 맨날 고장나는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가로등 체계가 단방향 체계로 되어 있어요. on-off 끄고 켜는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쪽 산에 가면 사람이 한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꺼져있어도 뭐, 제대로 시민한테 복지증진에 그렇지 않느냐 검토좀 해 봐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방향시스템으로 해서 나와요. 양방향시스템은 끄고 켜는 방법도 있고 또한 거기에 고장난 지역이 어디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조금, 우리 가로등 6,814등에 하다보면 보통가로등이 분전함 1개소에 30개정도의 가로등이 붙어 었어요. 그러다보면 분전함속에 컨트롤박스가 잘못하다보면 30개 하면 50미터씩 1.5미터 꺼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러다보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신속한 민원처리도 되고 해서 그런, 그게 국가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항도 있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그런 기대효과가 이루어 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중에서 인도가 있죠. 인도도 건설과 소관이시죠. 물론 가로수는 도시개발과에서 정비 하시나요?

예.

가로수정비 문제 하고 인도문제하고 한번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니면서 근래에 심어놓은 작은 가로수등은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전부터 가꿔놓은 큰 가로수주변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러다보니까 보도가 뿌리로 인해서 튀어 나온 사항,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할 정도로 도로와 인도에 경계석마저도 뿌리가 밀고 나와서 튀어나온 부분도 꽤 많고 특히 인도에 보도블럭 이것마저도 다 들고 일어나고 아마 제가 봤을때는 조만간에 일부 그런 구간도 가끔 보이는데요. 도로마다 큰 나무 뿌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로파손이나 인도의 파손, 특히 겨울철이 다가 오고 있고 이런데 인도에 그런 파손문제는 눈이 쌓인 이후에는 아마 사람들이 다니면서 잘못하면 다치는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는지요?

도시개발과에서 나무 가로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뭔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보다보니까 경계석마저도 밀고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큰나무 밑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시개발과 업무다 건설과 업무다를 떠나서 두 과가 연계해서 어떠한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같은 도시국이니까 도시국장님 지휘하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작은 나무들도 결국은 커 올라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나무를 좀더 깊이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우리건설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제가 주문사항만 많은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건설과 파이팅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 전체적인 사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8톤 덤프트럭 겨울에 제설작업 수해가 났을 때 동원되는 8톤이 2대이고 그다음에 굴삭기가 공2하고 공6짜리가 각각 한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블캡이 노점상단속요원이 하나타고 다니는 것이 있고 하수계에 타이탄 1대가 있고 토목계에 수로원들의 제설작업과 잔재물제거를 위한 1톤짜리 더블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제설작업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덤프 2대8톤짜리 가지고는 카바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설작업을 할려면 6시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2대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개발과 2.5톤 복사하고 하수계 2.5톤 복사 또 8톤트럭 2대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2.5톤차는 인력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시에서 제설기가 사도록 내시가 되어서 15톤 제설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 장비를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의뢰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비가 사용일수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장비가 사놓고 우리가 보통쉬는 날 빼고 250일 정도 되겠습니다. 250일 전체가 이용되지 않고 평균 158일 정도하고 어느 차는 덜되는 것도 있고 또한 인력이 다 없습니다. 덤프트럭기사가 없습니다. 덤프트럭기사가 없이 빼코 기사가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조금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만 소형차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만 대형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제성 비교라든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장비임대료가 일부 있기 때문에 15톤 트럭 민간업체한테 일수로 눈이오면 그때 그때 빌려서 쓰는 것으로 15톤 덤프를 할려면 몇 억 들어가다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비가 사용되는 목적이 별로 없을 수가 있고 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갖추기보다는 중장비 자체가 너무 고가이고 운전하시는 기사분 까지 있어야 하는 사항이면 경제성고려를 말씀 하셨는데 경제성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말 향후에 구입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노후가 되어서 더 이상 다시 재구입을 할 때 요즘은 리스 업체가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의 재정이나 경제에 맞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의계약건수에 관한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수가 전부 몇 건 정도 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는 9개업체를 긴급보수업체로 지정해 가지고 32건에 3억 6,300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업체당 보면 한 3.5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당 공사비는 4,000만원 2006년의 경우도 9개업체에 26건에 2억 5,300만원 업체당 2.9건에 2,800만원 수의계약대상사업은 대부분 도로 하수도 긴급사항 발생시 우선 시공하고 차후에 정산해주는 이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우선 우리가 저쪽 도로가 꺼졌다 긴급사항이 발생했다면 죽,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장비하고 인력동원이 가능하느냐 않느냐 하다보니까 장비가 가능한곳을 찾다보니까 이게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를 지정하면 그래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2007년도부터는 노력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그러니까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적어 주신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될 사항도 많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에 규모가 됩니까?

금년도에는 3억 7,200이 서가지고 36건을 다 했습니다. 그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즉시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게 말없이 그냥 지나 가서 시민들이 말씀안하시는 사항도 있겠고 접수고 되어서 순서대로 하는사항도 있고 사실상 지금 숨꼴이 저쪽 회덕정수장 밑에 같은데 가양공원밑에 보도가 1.5미터에서 1미터는 가로수와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통행하다보니까 약간 부주의하다보면 추락사고도 있고 이런곳이 많이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자기와 관계되는 사항만 말씀하시지 그런 공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고 시민들에 접수된 사항은 한30여건 있는데 우선 접수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수의계약을 떠나서 일괄조사해 가지고 발주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건수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을 가까이 뵐 수 있으니까 정말 더많은 일들이 주민숙원사항으로 접수되어 있는데 더 많다고 생되어 집니다.

예. 현장을 나가서 보면 전에는 그런데 청장님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필요합니다. 어제 11월30일 중리동에 나가서 보니까 현장에 하수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개발한 곳이 있는데 4미터폭입니다. 거기 보니까 다 깨져가지고 물이 가정지하실로 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내용도 표현을 않고, 대부분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현장행정 하다보니까 저희는 피곤은 합니다. 솔직히 60건 이상 되니까요. 그것을 하나하나처리하고 조치를 해주다보면 돈은 없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있지만 참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부분은 현장행정을 하다보니까 더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그동안은 저희 의원들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께서 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워낙 일주일에 한번씩 뵐수 있는 청장님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보다도 더 먼저 청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위원님 두분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이 더 많이 세워 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깍였거든요. 깍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기회가 생기고 또 추경때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존경하는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꼭 실현되어야 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인데 그런 것 만큼은 정말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편익사업 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민들께서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구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연말만되면 12월 말쯤만 되면 도로를 다 뒤엎는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한 저희 구도 보면 정말 도로공사가 12월에 많이 이루고 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말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12월에 공사가 많은 것인지 한번 말씀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구조수선비라든지 소규모 편익사업비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다쓰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행부 측에도 조금 나중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꼭 필요한 곳에 사전에 많이 투자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밀고 하다보니까 돈이 일부 남아있는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늦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이왕 도로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울 때 공사하기 보다 좀 안정적인 기온을 갖추고 있을 때 도로공사라든지 보도블럭같은 것을 깔면 어떤 침하라든가 이런 안정적인게 생성이 될 것 같은데 꼭 추운 날 하게 되고 이러니까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는 잠시 쉬었다하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10시55분) (감사계속 11시10분)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도로과에 계셨죠?

예.

제가 듣기로는 도로부분에 대한 박사로 들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천변고속화도로의 담당이셨잖아요?

예.

하여간 저희 구로 오셔서 사실 다른 과장님은 인사발령때 사실 보직에 안맞는 일을 맡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은 그래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아주 토목 5급으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아마 지금 파악은 다 됐잖아요. 한 3개월됐지만,

예.

아무쪼록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또 도로개설, 확장, 포장, 보수 불법노점상 단속, 하천정비사업 오수관로 시설공사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씩 짚어가면서 제가 질의드리면 금방 알아들으시니까, 가로등 보안등부분에 대해서는 점등과 소등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동절기와 하절기때 점등 소등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낮에 그러니까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도 불이 켜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전화를 드려서 끄게 한적이 한 두세번 있는데 본인도 그런데 다른 민원인이 봤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예. 가로등이 대부분 사실상 컨트롤을 우리 사무실과 보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해서 점등 소등에 대한 박스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가로등의 분전함 거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같이 움직여 가지고 다 꺼지고 있는데 다만 사실 기계가 하다보니까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점등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저희가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점검반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인원이 6명이 있어요. 가로등3명, 보안등3명 그러면서 정식 직원들은 설계하고 현장감독을 하고 있고 기능직원들이 운전수와 함께 가로등 세대 차를 타고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다보니까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가로등이 분전함 하나에 30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이 6,514등인데 분점함은 212면에 하다보니까 한곳을 점검할려면 1.5킬로 2킬로까지 한꺼번에 켜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타도시는 가로등 방법이 고장 난 것까지 다 하는 그런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공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것이고 점검하면서 생길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을것인지 좀 다각도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량방법,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지원받아서 한 70%정도 돼요. 구비, 시비 30%, 그것은 50대 50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만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우리 구청 660여명의 공직자 분들도 이런 비상체계가 갖추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간인이 보고 신고하는 것 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서 빨리 빨리 연락체계가 갖추어졌으면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것도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봐서 2-3건이면 민원인들도 얼마나 그게 불편도 많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건설과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선비마을 3단지 앞에 수벽설치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꼭 이게 우리 구청에 기간업무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각동에 동장님들의 의지에 딸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분석을 해서 앞으로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 확산될 분위기가 보인다하면 원천적으로 뒤늦게 후에 할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법2동 보람앞에 한 6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벽설치를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 아예 우리는 더 푸르게 늘푸른대덕이잖아요. 사실은, 수벽설치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발 더 앞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358쪽을 보면 지금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 건설과 공무원분들이 기술직 기능직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몇 분정도나 되십니까?

우리가 정원이 33명입니다. 수로원하고 준설원 제외하고 그중에서 토목직이 11명 전기가 2명 건축이 1명 행정이 5명 기능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도 보면 전문기술직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데 시나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공무원들도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죠. 신문도 보셨죠?

예.

그래서 특히 용역에 따른 용역비 예산지출보다 그것을 건설과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측량, 설계, 감리까지 다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키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저희가 추진하는게 도로구조물사업 도로굴착, 복구 그다음에 전기 포괄사업비 이런 잡다한 것을 포함하면 1년에 60여건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불부합, 토지와 토지 간에 불부합이라 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발주할 것에 대해서는 설계별로 편성해서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편성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노력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력으로 어려운 것 고가의 장비라든지 사유권재산이라든지 이런 일부에 대해서만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공사나 교통환경개선 교량보수 및 보강사업 132건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측량설계 감리를 해서 3억 8,000만원절감을 시켰습니다. 그죠?

예.

서구나 유성구나 중구같은 경우도 주민숙원사업자체 설계반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에 앞장서서 용역비를 절감시키고 그런 부분 있어서도 우리는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기술직공무원들이 예산절감에 앞장서서 자체설계를 늘리고 민간공사장에서도 자재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만큼 실행할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노력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우리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장 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고 또한 내돈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개선 되어 가고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유능한 건설과 직원분들과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4분의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사업 신탄진재래시장 주차장사업에 진입로 확보가 좀 어려운 것 아시죠?

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건설과 또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한번 대책회의를 가질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입로 확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사실상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도에 30미터 도로에 점거하고 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나가서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원래 15미터 도로를 30미터로 확장하다보니까 전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차지하다보니까 차도까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는,

잠깐만요. 그 현황은 저도 알고 있고 우리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한번 대책, 공식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해 볼 용의가 없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어려운 민원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세워 보겠다는 그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짚어보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20미터 이상 대도로 말고 조그만 소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맨홀이라든지 층이 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사항은 있죠.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장물에 파인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민들이 가시다가 낙상도 하시고 자전거나 이런 것으로 가시다가 사고도 나는 부분 일부 제가 파악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법을 세우고 계십니까?

맨홀뚜껑이나 차도면하고 그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내년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일시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연관되어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통신이면 전기통신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담관계에 대해서 각 기관 협의를 해야 될것이고 또 우선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조사해가지고 각 기관별 부담을 정해서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내에 소하천 복개한 부분 현황을 건설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용역 기본설계라든지 시의 차원에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개된 사항가지고 있습니다.

복개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법적으로, 앞으로 왜냐 하면 저희 도로 확보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소하천을 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복개공사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대부분 복개해서 했는데 먼저 평창수해라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복개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복개해라 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산사태 있을때 큰바위라든지 막아가지고 전체적인 거주하는 시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방침은 가능한한 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여건은 있다는 이야기죠. 복개를 못한 다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지난 5월에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우리 보람코아 인근 노점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서 깨끗한 거리미관을 회복시켜 놓은 것을 비롯해서 우리 인력부족이지만 단속저항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점상 단속업무를 실시해온 노고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 건설과 노력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실행이후에 민원이 접수된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승복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리동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지금 까지 저희들이 280면을 해서 230면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50면 정도는 아직 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은 세입자가 있다 가면 그 대부분이 주인하고의 민원이고 자기 집앞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서 지금 까지는 조용하게 있는데 한달에 한두건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것을 시범운영하므로 인해서 사실 지역 주민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구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도 많이 가지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전면 확대를 해서 이게 방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하다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 시범 지역외에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파악을 지금 교통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주민과 대화를 하셔서 어떤게 민원사항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단순히 시에서도 해결방안이라고 해서 내 놓은게 있지만 그런게 해결방안인지 또 거기에 접목해서 우리 구만의 독특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주민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사항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명칭변경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한가지 저희 지역에 민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래동은 가양공원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연대서명을 받아서 한 1,920명 정도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금 시에 명칭 변경을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비래동 주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감정도 안 좋고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버스승강장 정류소 안내방송에 있어서 명석고등학교 다음에 비래동에 진입해서 가양공원입니다 하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 가는데 다음에 도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비래동이라는 명칭이 단 한번도 버스안에 방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전번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가양공원이라는 명칭이 변경 되기 전에는 곤란하다고 그래서 추후에는 그것이 변경되면 즉시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되면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은 이것을 변경하려고 수년 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89년도에 가양동에서 행정동으로 있다가 대전광역시로 되면서 지금 비래동이 대덕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래동만 대덕구로 있지 가양공원자체도 어떻게보면 비래공원이라는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행정적인 열악성으로 인해서 그런 불합리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올 것도 못찾아 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째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버스승강장 명칭마저도 이렇게 어렵다고하면 그런 동네라든가 명칭문제는 실질적으로 커다란 행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양공원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대덕구주정차 단속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33조에 준해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67개소 72.5킬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는데 우리 민원인들하고 많은 상대를 하고 어찌보면 대덕구 원망을 듣는 그런 부서이기에 지금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많은 부탁도 하시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 많은 민원에 접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단속에 목적이 아닌 우리 서민생활들이 어느정도 숨통이 틀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같습니다.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요새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 해가지고 참 학교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우리 대덕구가 잘하셔서 14억인가 인센티브 받으셨죠? 우리 교통과에서?

예.

그노고에 대해서 참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특히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센티브 받으신 14억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과장님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고통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14억은 2005년도 사업에서 전국에서 2위를 해가지고 14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내 와동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비래초등학교 다사랑유치원 혜원유치원 홍익유치원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2006년도 2005년도 사업을 같이 할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상, 용정, 동산, 중리, 중원초등학교에서 같이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쓰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모초등학교 앞에서 잠깐씩 교통봉사대를 어머니들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늘 아침에 와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까지도 차량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많은 우리 대덕구에 주차장문제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생기는데 민원홍보차원에서 최소한 그분들이 어린이 등교시간만큼은 만들어 놓은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단속은 능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도 어느정도 홍보를 해서라도 그들이 학교에 올때 아이들이 올때 그 주변에 차량이 특히 대형차량들이 받쳐있을때는 제가 보기에도 섬짓 섬짓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걸어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내아이의 소중함 또 이사회의 험악함 때문에 학교앞에나 학교 안에까지도 거의 차량으로 태워서 등교를 시키는 그런 아이러니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바라봤을때 그냥 조금은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것 보다는 향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안을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속방지턱도 만들어 놨지만 오히려 지키지 않아서 그 과속 방지턱이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으니까 한번쯤 지도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는 어떠한 위험성 처벌이 가해진다 라는 그런것들을 홍보 좀 하셔서 진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어린이보호 측면에서의 교통안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까 cctv문제나 교통단속문제 이런 부분들은 박종래위원님이 거론하셨고 이게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목적이 아닌 소통량을 한번쯤은 제고하셔서 적절한 운영방향을 하셔야지 대로하고 해서 법에 저촉되었다고 해서 받는게 아니고 대로였지만 그래도 어느 시간대에는 그곳이 주차장으로 씌여 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업무가 있거든요. 지역에 대한 업무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보다는 그래도 길가 옆에 받쳐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속의 목적이 아닌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는게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를 못했고 옛날에 각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어떠한 주차장 문제를 생각지 않고 모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종합적으로 발전되는 것이니까 단속하고 하는것도 주차장과의 연계성도 생각해 보시고 진정 이게 교통소통에 있어서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시간적으로 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아닌 그런 탄력적 운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해 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cctv도 다른데는 3분, 5분 단속하는 것을 저희들은 7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식당 같은 경우 곤란하기 때문에 식당같은데는 저희들은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노상,노외주차장을 약 200면 정도 확보를 했는데 노상, 노외주차장을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시간제 주차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법에서 정해진 것이라 도로상에서 국도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도로에 이면도로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라는 맹점 때문에 사실은 대로변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외에는 거의 도로가 휴식을 취하는 도로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도로형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 대형 은행이라든지 업무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앞에 같은 경우 시간제 주차장을 법에 테두리가 아닌 우리 구에서 상위에라도 건의를 해서 어떤 업무시간 만큼은 그곳에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노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것도 우리가 한번 쯤은 생각해 봐야 하고 이제는 해결 나가야 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될 우리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보다도 우리 구민이 진짜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만 잘한다고 하면 교통소통에서도 거의 문제가 없고 많은 주민들이 주차창에 대해서 참 우리구가 잘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새로운 공간에 구석에 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십시오. 업무를 5분을 보기위해서 왔는데 주차를 할려고 하는 시간이 1시간씩 걸리면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양산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주차창을 어디고 다 만든다고 보기보다는 진짜 국도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주장을 해서 뭔가 통과 시킬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깐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말씀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164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과장님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예.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 연간 한 9천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 책임보험이라는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자가용은 10일 이내면 15,000원인데 이것이 10일이 넘으면 하루에 6,0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58일이 넘으면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화물같은 경우는 10일 이내는 6만 5,000만원인데 하루가 지나면 하루에 1만 8,000원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132일이 넘으면 230만원까지 부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책임보험을 안드는 사람은 대부분이 재산파탄이거나 사업을 방치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징수율을 보면 대부분이 한 3%에서 5% 정도 징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됐습니다마는 보면 4.5%가 징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1년에 부과가 되는 것이 약 10억에서 12억정도 부과가 되는데 1년에 거치는 것은 1억 5,000 정도 이렇게 불과 한 2%~ 3%밖에 안거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되다보니까 55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징수한 것이 2억 3,9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80%는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차를 혹시 매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매매한다든지 할 경우는 그때 징수되는 것인데 아직 징수율이 미약합니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것을 저희들이 열심히는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해 놓고 교통요금 부과금에도 보면 약40%를 상위하고 있는데 절반이상이 안내고 있어요. 안내고 있는데 늘 날려보내는 제가 가끔 그런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독촉장 비용만해도 그것 되겠다,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를 늘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디 압류를 시켜 놨으니까 차 팔면 하겠습니다. 그때 징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차 파는 기간이 10년이면 10년동안 유지 관리하는 그비용도 사실 제가 봤을때 안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쯤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징수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간단하게 어디 그분들 재산에 붙여 놓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직무함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그냥 거기에 부과시켜놓고 합리화 시키는 그런 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왜 과징금을 내야 되는지 사실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더러워서 내가 진짜 속된 말로 못낸다 이렇게 해 버리고 치부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강한 것 같은데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시킬 때 어찌보면 정확하게 왜 내셔야 되는지 어떤 위반사항이 오기전에 정확한 통보가 가서 이분들이 이해를 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에 부과시킬 때부터 원초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부분을 이해가 아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면으로 치부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그져 내가 억울하게 내야되는 돈이고, 이것은 언제인가 내가 낼것이지만 버틸때까지 버틴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참 많은 부분들이 불과 3% 조금 상회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쯤 검토해 가지고 향후 징수방법이나 또는 징수를 부과할 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과됐을 때는 이미 감정이 상해서 힘들어요. 그전에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일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잘 쓰고 계세요?

예. 잘쓰고 있습니다.

혹시 의문점이 하나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가경정때 2개의 관할경찰서가 있는데 교통차량지원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씩 양쪽 경찰서에서 2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전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범죄예방도 되고 체납세금도 받고 또 저희들이 긴급할 때에는 신속하게 주차단속도 할려고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만 그게 가격이 또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한대에 약 4,000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이런관계로 어려운 점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불과 그 승인안을 낸 게 제가 생각할 때 2달이 채 안된 것 같은데 그사이에 2,000만원짜리 차량이 4,000만원으로 2배정도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한 차량가격을 산출하고 얼마들것인지 집행할 때부터는 문제성의 소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2대를 사달라고 할 그런 예산형편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추가 예산에 1대를 올리고 이런 문제를 빌미삼아 가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본예산에 가서 또 한대를 사주십사 하는 말씀이신지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주위여건이나 차량가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필요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cctv 그런 관계를 알아보니까 1,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처음에 생각할 때는 2,000만원정도면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cctv를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가 아니고 카메라시스템인데 그시스템을 알아본 결과 그때 당시 그냥 탑재만 하는 시스템은 지금 이야기한대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사람이 다시 시스템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용어는 잘모릅니다마는 앰프 동작 이런 시스템이 변경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잘 맞추어야 되고 그 거리도 저희들이 그때 듣기로는 5미터였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10미터에서 20미터까지도 단속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으로 해서 5미터짜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은 차에 직접 뒤에 바짝대서 찍어야 판독이 되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2,000만원짜리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업자나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런 결과와 나왔고요. 그 카메라의 인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6인치면 한다고 그랬는데 12인치라야 한답니다. 12인치짜리로 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계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 파악했던 기계가 아니고 최소한 3,500에서 4,000만원짜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차후에 조사한 결과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들을 이용 할려거나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왕에 구입을 할려면 영구적이고 시스템이 완벽한 것을 해야지 저희들이 시스템을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상세한 상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후에 이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저희들도 조사해서 이왕이면 편리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것을 구입할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은 것, 현대화된 것으로 한다는 것에는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애초에 그런 형식의 기종들이 나와 있고 우리 유사기관인 각 서에서 그것을 지원을 요구할 때는 가격이 이 정도였다라고 해서 2대해서 2,000만원기준으로 산출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유사기관에서 그것보다 약간 상승된 가격도 아닌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가격을 요구해서 우리가 또 그대로 수용해준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각 서에서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 또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냥 유사기관이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아닌 관에 서로 협조하는 기관이라 우리가 해 줍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그분들도 경찰청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단순한 뭐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워 놓고 계산을 한 그런 방법이지 지금 어떠한 그 기종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안해보고 예산서에 올렸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과장님이 이자리에서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보다는 우리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에요. 그기종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도 못해보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4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기종을 우리가 봤습니까? 어디 다른 기관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업무파악도 안됐고 우리의 주장이 우리가 그들한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할 때는 정확한 업무가 파악이 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기종이 뭐고 정확한 명시가 있어서 이런 우리구 예산이 주민들이 봤을 때 헛딴데로 씌여지고 있다 구예산이 어떠한 과에 의해서 종용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우리 일반 자가용에 탑재했을 경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한 일반 자가용이 아닌 다른 탑차에 올려야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차를 구입할려면 아마 5,000만원 차를 사야 될 겁니다. 우리가 4,000만원 짜리를 해 준다고 해도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마 우리가 전체 부담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cctv을 1,500만원씩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알아본 결과 2,000만원 정도면 탑재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된 회사에서도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종이 일반 차에 탑재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고 시스템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전에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안됐고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도저히 체납세금이나 또 운반하면서 탑재해서 범죄예방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습니까?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하는 길에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폐차사업소 우리구에 있죠?

예. 6개소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정한 폐차사업소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폐차업을 신고를 하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갔다 폐차시키는 어떠한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예.

폐차사업소가 좀 문제성을 제가 듣기에는 원래 회덕동에 있는 모 폐차사업소에서 대화동으로 옮겨간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소에 문제가 있어서 옮긴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민원이라는 참 어려움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인 이야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민원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노고와 앞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5일은 10시부터 도시국 소관업무중 지적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보건소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실시합니다. (감사종료 12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