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여러가지로 애쓰시는 세무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예를 볼때 저희 구정이나 모든 사회 흐름이 그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금을 잘 내고 많이 걷으면 나라도 잘 살고 다 잘되는 것 같고 좀 덜내고 묶어두면 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164쪽에 부서별 세외수입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164페이지에서 김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세입징수관을 별도로 두고 과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개별 부과와 책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나와있는 자료에는 243억을 부과하고 172억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70억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관리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각 실·과가 거의 대개가 해당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총무과의 부과내역이라든지 보면 물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인데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생계보장비에 대한 지원금이 아직 회수가 안되서 의무 불이행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과를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여러가지 세외수입의 부과요인과 미수밤의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징수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각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윗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세외수입을 증대방안과 징수율을 높이는데 심현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과장님이 사실 징수대책방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무엇을 여쭙고 싶으냐면 사일 제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세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를 볼때 실질적으로 이게 세무과에서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 같은 데는 55%중에 4%정도만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14%정도고 이렇다면 정말 세금을 많이 들어올때에서 너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지역경제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특별히 징수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징수 방안에 앞서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의 체납요인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체납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중리시장 아케이트에 대한 민자부담금 3억 800만원이 현재 미수로 남아있구요. 교통행정과는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대체로 책임보험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모순과 아니면 징수에 관련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로 남아있지 이것이 어떤 행정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글쎄, 저도 게을리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이 닿토록 얘기하는게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세무과에서 좀더 신경 써 가지고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연말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안에 좀더 세금을 징수하는데 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징수, 이 부분에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세무 주관 부서를 비롯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과에서 더 시상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현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나와있는 세외수입부과징수및체납현황이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액을 보면 부과액 대 징수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71%에 불과하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까?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체납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서 열거해서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단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과 일부 체납은 도저히 징수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이 부과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당초에 240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합한 액수인데 징수목표를 보면 일반회계부분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11억 9,800만원. 징수목표를 기타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서만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회계하고 세외수입부분은 세입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세외수입 증대해가지고 목표액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타특별회계를 제외한 이유가 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그 특별회계는 완전히 각 실·과 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만 관리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알아서 자료를 입수해서 설명해드리는 이외에는 현재로써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 세세한 항목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번 확인해서 무엇때문에 일반회계만 징수목표를 두고 기타특별회계에 징수목표액이 없다면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부과와 징수가 일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과와 징수가 일치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일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치가 안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목표가 1월에는 2006년도 편성액인 124억 이었는데 10월에는 10% 증가한 137억 9,000만원이예요. 한 10%가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상향조정한 것은 지방세 징수실적이 좋아서 인가요?

징수실적도 있습니다만 매년 세입을 목표 정할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3년간의 어떤 자료하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지방세의 감소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증대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증감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추경이기는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증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료의 변동추이가 계상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는 최초 목표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그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8·31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그것을 근거로 기본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향조정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징수목표를 세울 때 실질적으로 100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90%정도로만 징수목표를 편성하는 이유가 뭐가요?

부과를 말씀하시는건지 징수를 말씀하시는건지,...

징수요. 징수목표액을.

부과한 부분에 대한 징수목표액 말씀하시나요?

부과 자체를 징수 대비해서 적게 책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부과와 징수를 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입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분과 체납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100억을 부과해서 100억을 반드시 징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목표액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세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도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역과, 건축종합허가과, 문화공보과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부서에 대해서 세금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있다니까 달리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서산시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 관련한 세금을 걷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교통행정과 4.43%가 되려면 이것은 안내도 그만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인식이 전 구민한테 확상이 된다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장에 마련되어 있는 방법이란 이런 것이 없다면 조속히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2007년 예산안 심의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관련해서 일반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대비 35.27%가 하향조정됐구요.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50%이상 증가를 시켰습니다. 본 위우너이 현재 164쪽에 나와있는 이 현상을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특단의 어떤 징수할 수 대책이 마련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과 질책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중 체납액에 대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기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3~4회 걸쳐서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부서별로 정리목표를 부여해서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자치단체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체납에 대한 정밀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그 고질적으로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보험료 같은 것을 걷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직을 새로 맡으셔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나 이런것이 잘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구요. 조속히 업무파악하셔서 징수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에서 지방세 체납일제정리결과 통보된 것을 보면은 우리 대덕구가 목표 대비 달성율이 가장 좋아서 제일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된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리구요. 자료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현황 최근 3년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징수한 우리 고지해서 징수대상인 그러한 자원을 앞으로는 중지하거나 유보해가지고 납세의무를 소멸케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보면은 2006년도에는 금액으로 보면 12억 6,9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9억 8,5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13억 8,2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또 우리가 채권 어째든 정리를 위해서 공매를 시행하고 배당을 못 받았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효완성된 항목이 있는데 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꼭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건지, 시효완성된 것이라도 재산이 있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도저히 못 받을 그러한 사유라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효완성된 이번에 보니까 2006년도에는 2억 600만원이구요. 2005년도에는 1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효완성됐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목적은 행정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어떤 다른 데 업무의 집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주신 입법기관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덕구세 조회를 통해서 부과를 공평하게 해야되는 그런 철저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100%를 징수할 수 없는 현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효완성을 말씀하신건데 저희들은 지방세법 내지는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5년되면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일도 안하는게 아니고 그동안 채납된 납세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가지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시효완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채권을 압류했다든지 내지는 자동차의 등록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을 경우는 시효완성 사유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효완성 소멸된 것은 물론 채권 확보가 안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현재 재산상태가 도저히 그 세금에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채권이 유지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결손처분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재산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만약에 다시 재산이 발생됐다거나 아니면 징수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결손상태를 부활시키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요지는 사실 시효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산이 있다든지 또 회수할 어떠한 뭐가 있다고 한다면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자체가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이 사유는 사실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어떠한 관리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째든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면을 해서 물론 시효완성은 되어야 됩니다. 되고 행방불명됐든 무재산이 됐더라도 어느정도 시효완성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거지 1년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결손처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했을 때는 몇 년정도를 현재 기간을 둔 겁니까? 시효완성 안된 것도 지금 결손처분이 됩니까?

시효완성이 안된 것도 결손처분합니다.

어떤 경우죠?

그건 사업이 도산됐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아니면 국세에서 연계된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면 결손처분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시효완성이 됐다해서 무조건적으로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완성 + 재산조회, 그 사람에 대한 부담금을 변재할 수 있는 능력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할 때 검토사항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타당해야지만 결손처분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내부결손이라든지 할때 어째든 결손할 당시에 그 조치사항을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때에 시효완성되는 것은 거의 기본이구요. 그리고 부득이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행방불명됐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사망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효완성과 같이 포함시켜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효완성이라는 어째든 결손처분 사유는 조금 기본적인 사유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유보다는 당연히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사망이 됐다든지 어떤 다른 사유가 되어야지만이 어째든 이렇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효완성이 당연히 시효완성되면은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결손처분 결정을 할때 세심한 주의와 그리고 어때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체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것은 거의 관리 안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2번정도 그냥 재산조회만 하고 시효중단 정도밖에 안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중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하는 데는 사실 체납결손처분한 것보다는 그래도 관리를 안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결손처분할 적에 물론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평가이익 부분이 아마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러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물론 사후관리도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손처분할 때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그 세원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중단 사유를 말씀하신데요. 시효중단 사유는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시효중단에서만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과정을 또 커치게 됩니다. 재산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납세 능력을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들이 체납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 어떤 채권확보라든지 징수노력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다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결손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상태가 저희들한테 적출이 되면 그 부분도 반듯이 후속절차에 의해서 징수 절차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업무처리구요. 좀전에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것은 이것은 가장 기본, 다 어째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면 시효완성이 되어야지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당장 없다가도 좀 지나면 재산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째든 다른 재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색 재산이라 하더라도 시효완성이 안된 것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업무소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효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년이 지난 세금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시효완성이 다시 중단됩니다. 그런 세금도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일단 무재산 행방불명해서 결손처분 된 것도 납세의무자가 다시 재산이 있다든가 또 행방불명 된 분이 주민등록에 재등록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시 그 분한테 납세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구요. 지금 걱정하신대로 시효완성에 대해서 체납처분 한 것도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사망이 됐으면 어차피 결손되는 것이지만 5년 지난서 사후관리, 특별사정이 있어서 결손처분한 것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후관리가 혹시 제대로 안되고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은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완성 됐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한다고 하는 그런 사유라면 안된다는 말씀이구요. 당연히 지금 말씀해주신 결손업무처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구요. 그래서 아마 결손처분할 때 사유를 단순한 시효완성 보다는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망이던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시효가 완성됐다하더라도 지금 계속 받지 않습니까?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어째든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재산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는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그런 쪽에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결손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50만원이상 체납자 세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으로 해주셨는데 50만원이상에서 보면 37억 3,100만원이 지방세체납되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얼마전 그 건수하고 금액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아! 이건 50만원 미만까지 해주셨구나. 여기 체납자 명단중에서 보면 94년도 체납자도 지금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데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그런가요? 결손업무 관계없이 지방세 체납 징수된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자료 158쪽에 보시면은 금액이 좀 많은 사람들 위주로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 체납 세목하고 과세년도를 봤어요. 과세년도 보니까 지금도 관리하고 결손처분을 안하고 이 분들은 시효도 지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 10년이 넘었거든요. 94년도, 96년도 이때 발생한 그러한 지방세를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현재 한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효소멸과 무관하게 채권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중간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재산을 압류해놨다든가 이런 경우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다 납부가 안된 상태에서 경매진행중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결손상태로 판단하기에 이른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됐어요. 한 10년이상 됐는데 채권확보를 해놓고서 그것을 어째든 처분을 안한다든지 공매처분을 안한다든지 경매실시를 안한다든지 이렇다는 것은 좀 너무 오래동안 방치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체납세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납세자가 지방세만 납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데서 추신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세가 어떤 재산가액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경매처분을 상대와 같이 이렇게 다른 채권자와 같이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 한 건만 가지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매처분을 주도적으로 못하는 그런 채권이기도 합니다.

혹시 과장님 99년도, 97년도, 96년도에 발생한 라이프주택건설 건이 세 건 있습니다. 3,769만 1,240원정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인데요. 혹시 여기 관리대장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체납관리대장 말씀입니까?

예, 체납관리대장. 왜 이 사유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진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관리하는데 어떤 지금 현재 압류를 했어도 우리가 압류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든지 한다면은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좀전처럼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라이프주택건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가 어떻게 잘 됐는지 앞으로,...

그 라이프주택건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납부 안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아닌 타 부동산에 압류한 상태고 현재 공매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받아내야될 세금이고 만약에 그 경매가 다 완료되서 저희들이 충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체납세금이.

지금 50만원이상은 기동팀이라고 하나요? 징수기동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때도 보니까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는 긴축재정을 세수증대가 요구되는 시점을 인식하고 체납징수기동팀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처리 결과를 보니까 그냥 2006년도 활동보고회는 2005년도보다는 실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3배정도 2005년도에는 86건, 2억 1,500만원, 2000년도에는 286건 6억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징수팀에서 그동안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째든 활동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없다면 체납세액이 지금 단위 액수로는 110억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체납세액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사실 목표 대비 실적을 봐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표는 얼마고 실적은 얼마나 지금 됐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목표는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단기간에 목표를 정해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목표액을 체납액을 거의 80%로 설정을 해서 50만원이상 체납자가 14억 8,200만원 이었었는데 그 11억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까?

예,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목표달성실적을 보면은 동별로 편차가 심하거든요. 보면 제일 낮은 목상동같은 데는 달성률이 54%고, 또 송촌동같은 경우 87.8% 이렇게 달성률이 있습니다. 저번에 동사무소 쭉 가다보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가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은 별도의 기동팀도 운영합니다만 우리 구청직원도 지역을 분담했구요. 일정의 목표를 계별로 설정을 해주고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징수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체납세액이 편차가 심한 것은 납세자 개인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3건 정도가 1억 7, 8천씩 되는 그런 세금이 체납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액의 체납자가 아직 징수가 안된 상태라서 동별로 징수률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어차피 지방세 채납액을 관리하고 있고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사실 이 체납액 관리는 초기에 빠른 시일내에 어째든 관리를 해야지만 정리가 체납액이 줄어듭니다. 압류를 하려면 다른 데 보다 더 빨리 압류를 해야되고 또 어째든 공매처분할 것도 어째든 빨리 환가를 시켜서 우리 세원을 재원으로다가 어째든 납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바쁘실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기동팀이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건수로만 해도 10만 4,951건 지금 체납액으로 보면 99억원입니다. 준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50만원이상 고액체납된 이런 금액이 한 33억 정도 준 자료는. 그럼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재 기동팀 2~3명, 동사무소 직원들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체납액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째든 금액적으로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만 인원을 보강하던 다른 방법, 대책을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재원이 체납된 금액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회사에 대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초에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비과세 해당되지 않는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서는 반듯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76건에 대해서 과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하는 목적은 각 부서별로 현재 재무회계규칙상 각 과장이 징수관입니다. 세입징수관인데요, 분임세입징수관으로써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가장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어떤 반대급부의 성격인 사용료라든지 이런 임대료 같은 것이 있고 또 한가지 성격은 강제라든지 하지 않아야 될 의무를 안했을 경우는 패널티적인 부과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어떤 단일 법에 의한 부과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전에도 통합관리를 하다가 너무나 세외수입이 비대해지고 앞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문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함으로써 훨씬 더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런 결과가 사실상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문제라든지 부과의 내역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어떤 행정의 절차에 따른 부과과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만 영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세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가 이제 세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걱정하신대로 세출에 신경을 쓰는데 세입이 제일 중요하다. 금년도에 자립도가 24.4%, 내년도 편성된 것은 21%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세입이.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세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있고, 제도적인 문제는 세외수입은 저도 교통행정과는 52억 정도 돼서 분기별로 조제해서 각 담당 한 30여명의 담당, 부과 직접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랑 4만건 정도가 52억 정도 되거든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운전자한테 벌점이 되든 운전면허가 최소가 되든 강제규정을 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바라 그렇게 독촉을 했구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걱정한대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포함 안됐기 때문에 각 우리 주민들이 사업장,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발급 받을때 세외수입은 포함이 안돼.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는 중이구요. 또 다른 건 다 BC카드가 되는데 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는 카드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왜 정부에서 카드를 쓰라고 해놓고 세금은 카드로 안 받느냐.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독립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걱정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세무과하고 동에 각 세무 공무원들이 한 명씩 배출이 됐는데 그 직원들이 수시로 새벽 6시에서 한 7시 사이, 밤10시 이후에 각 주차장을 돌면서 자동차 체납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제로 화요일날, 목요일 이틀 대개 밤 10시정도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체납자한테 전화로 납부독려를 저녁 밤 10시 이후에 해서 그 실적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복명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새벽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되면 갖은 욕설도 하고 이렇고 또 밤 10시 넘어서 체납자한테 전화드리면 대개 기분 나쁘죠, 그분들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접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하시면 이해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평가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평가 점수에 높은 가중치는 아닙니다만 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덕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상대평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각 동마다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주는 동의 실적, 상황과 관계없이 주는 우리 직급 업무추진비, 또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 지원비, 또 이런 동실정에 안맞게 그냥 상대평가를 해서 포상하고 이런 부분, 이런 것 어떤 시기에 한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제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실정에 맞게 해야지 맞게. 어떤 동은 3만 5,000명이고 어떤 동은 7,500명인데 어떤 동은 아파트 몇 개 단지가 한 동이고 어떤 동은 대덕구 면적의 3, 40%되는 면적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를 다 똑같이 평가해요. 모든게 그래요. 대부분 다. 왜, 그렇게 주면 불만있다고.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딱딱 두부 자르듯 잘러서 주죠. 저는 이제 그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 뿐만 아니라 대덕구의 모든 행정을 이제 절대평가로 해서 그 실정에 맞게 그 추진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예산도 지급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능률이 올라가지 그냥 못해도 100원주고 잘해도 100원주고 이런 평가는 이제 지나야 되는거 아닌가. 물론 이제 세무과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 부서가 이제 평가방법 자체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추가질의 마치고 식사하죠?

임대성위원입니다.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 전국이 부동산투기화장 됐다라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 별 소득도 없으면서 투기장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개개인의 별이득도 없으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주택투기지역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 맞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쪽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여러가지 불 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 말씀들이 뭐냐면, 서구나 유성구나 대비해서 오르막도 없는데 투기할 것도 없었는데 대덕구도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것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제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투기지역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현 참여정부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알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어떤 토지를 매수하려면 엄청난 토지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것 때문에 전체 국민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지역도 지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열심히 징수하기 위해서 10시 이후에 좀 전화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10시 이후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체납자 연락이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10시이후에 독려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납세의무자가 생업에 바쁜데 하면 더 짜증내고 그렇게 아까 위원님들한테 혹시 주민들을 접하실 때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해좀 해주십사. 왜 세금을 안내고 당신들 세금 냈으면 그렇게 안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이후에 하는건 지양을 해주셨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직원들 일찍 퇴근하고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가지 기법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존기록물 스캔·입력·전산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종이된 중요보존기록물에 대해서 스캔·입력·전산관리로 구정의 정보자원화 및 온라인공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인원이 3명, 상용2명, 공공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몇가지 어느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물을 그전에는 종이로 됐던 것을 전산화해가지고 아무때나 편리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3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 장비와 인원이 없어가지고 상용2명, 공공근로자 1명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1% 935권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스캔작업 하고 계시는거죠?

예, 저희들이 2층 별관에 서고가 있습니다. 그 서고로 대덕구의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그런 서고가 되겠구요. 그 옆에 이제 작업하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용 2사람, 공공근로 1사람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계속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서별이라든지 업무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스캔하는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업무별로 하나요, 부서별로 하나요?

그러니까 문서를 부서별로 준영구, 영구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는데 문서편철, 쪽수부여, 표지교체, 색인목록작성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준영구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되나요?

예.

1년 6개월동안 기록물이 15,361권이 대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935권을 했다면,...

6.1%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하고난 기록물들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프로그램상 저장되어 있는 것에 따라가지고.

자료관 전산시스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검색활용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보존기록물 스캔업무, 전산관리업무는 사실 어째든 깨끗한 업무처리, 크린업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기록해서 이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용이하고 전산상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대덕구에 있는 모든 기록물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인원도 사실 3명이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면 스캔업무가 종료되는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건지 계획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인력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조속한 시일내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록물들이 전산처리돼서 된다면 우리 대덕구 각 부서가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록물 처리에 대해서 책임등록이나 관리가 조금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크린 업무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죠?

예.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구 또 동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4개분야 16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먼저 봤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창구에 민원을 신청했거나 문의했을때 민원인을 대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 보면 매우 친절하다가 34%, 친절하였다가 40%, 보통이었다가 17%, 사무적이고 불친절하였다가 4%, 매우 불친절하였다도 5% 이렇게 보면 보통이하가 26% 그래서 사무적으로 아주 불친절했다는 민원인이 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은 친절하지만 친절하지 않은 분석이 나와있구요. 불친절하였다면 어떤 태도가 가장 불친절했다고 문의한 항목에 보면 얼굴표정이 불친절해보였다가 46%, 움직임 행동에 대해서 불친절했다는게 12%, 말씨·언어가 불친절했다는게 24%, 몸가짐이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불친절했다는게 6%, 기타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친절한 직원이 9%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굴표정·말씨에 의해서 대부분 주민들은 불친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자질들이 매우 높다가 16%, 높은 편이다 50%, 보통이다 24%, 낮은 편이다 6%, 매우 낮다가 4% 이렇게 보면 여기도 10% 정도는 자질과 능력이 낮다거나 이구요. 마지막 16항목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제일 많은게「서류 및 절차 간소화」그 다음이「민원실 환경개선」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20%,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12%, 공무원의 친절 12%, 기타가 6% 해서 이런 서류쪽 간소화를 비롯해가지고 아직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이 요구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객만족도 주민만족도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글쎄, 민원인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제반서류를 발급하는 민원인, 세무·건축·도시개발·건설·하가민원·위생과 등이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만족도와 불만족한 관계를 민원인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사업소·동으로 그 결과를 다 보내주고 거기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동별로도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이것으로 분석됐든지...

동별로는 우리가 문서를 보낼 때에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만 받나요?

예, 예.

동별 평가는 안 했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좀 16개 항목인데 사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을 수 있는 첫번에 와서 보는 접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주차장입니다, 차를 갖고 오게 되는. 이 접점 접점 마다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항목이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어째든 주민이 들어와서 접하는 데가 주차장이고 들어와서 출입구고 또 와서 안내인이 있으면 안내, 또 거기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바로 그러고 난 뒤에 직원들하고 상담하고 이런곳, 또 보고난 뒤에 사후처리 관련한 이런 접점 접점이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구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차피 평가하는 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앞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를 해야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동에는 동별로도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민원봉사실이면 민원봉사실, 세무과면 세무과, 여기 해당 부서별로의 설문조사 분석도 나와야지만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또 내가 맞고 있는 동사무소가, 어느 정도 어째든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것이 분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차 하고 있나요? 3년차 하고 계시다면 년도별 분석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구요. 이 설문조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평가가 되서 고객만족도 평가가 되가지고 각 동별, 또 각 민원부서별로 해서 정확한 분석이 되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행정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설문조사 및 평가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부서별로 해서 분석해서 최대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실에 가끔 들어가면 민원도우미나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떻게 저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봉사하시고 민원실에 또 때에 따라서는 꽃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모든 것을 볼때 참 아름답고 좋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분들이 교통비라든가 중식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169쪽에 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방 민원처리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분야별 처리현황이 나와서 알겠는데 기타 14건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었나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 행정도우미들이 민원실 입구에 배치해가지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들이 10분인데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원인들 안내를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열린책방이라고 해가지고 구민들이나 직원들 여러분야에서 오시는 분들 책대여관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으로 많이 드려야 되지만 실비보상 1인당 5,000원씩 교통비 겸 해서 식대 겸해서 5,000원씩 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의 그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방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10.기타」안은 이게 보면 분야별 처리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행정 분야에 12, 문화공보, 사회과 과 별로 해가지고 건수거든요. 그런데 기타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온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여기다 나열하자면 복잡해서 기타로 이렇게 간략하게 넣은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사실 그 자원봉사자나 도우미들은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거 생각하면 더 많은 실비보상도 좋겠지만 전 사실 이것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나, 완전 자원봉사자 아닌가 했는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점심 식대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