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답변을 하시기 전에요. 산업유통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너무 과용적이고 너무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시킬까, 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임실 농특산물을 소비 시킬까 하는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다시피 정말로 아닌 것은 아니고 한번 해 보았으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농특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산업유통과에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부터 하겠습니다. 태화환경이 고의성이 있어서 우리 군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시도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이익창출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이제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태수 산업유통과장 할 적에 4대 의회 때 침출수가 나와서 그럼 덮기라도 하라고 해서 침출수 덮어 침출수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화환경에 더 기대할 그런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 폐기물을 압축을 하는데 100대 1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 50대 1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압축을 시켜서 재활용을 어디에서 필요로 하는 데를 주던지 폐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못 실어가도 압축을 해야 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압축을 해가지고 침출수가 안나오게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재활용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폐기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압축을 해야 하니까 우선 압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유기질 비료는 50퍼센트 농민들한테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자재를 현재 퇴비를 구입하는데 말썽이 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임실에서 퇴비를 가져오는 것은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계분을 가져오는 데는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계분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류독감 등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몇 일전에 우리 양계업자 46명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걸 고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면 돈을 받고 처리를 하니까 임실군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퇴비를 돈을 받고 실어와요. 그런데 우리 임실에서 말하자면 축사나 양계장에서 가져오면서 돈을 좀 줘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받고 공짜로 가져오는데서 계분을 갖다가 지금 임실 비료를 만든다는 여론이 대다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그 점을 잘 짚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퇴비는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스문제요. 우체국 박스 3천만원을 세워서 우리 농산물을 충분히 택배로 보내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박스가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가을철 되기 전에 목 변경이라도 해서 다른 박스라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었어야 하는데 12월말까지 가만히 가지고 앉아서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유통센터 이것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일봉 과장님께서 산림축산과장을 하시면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는 치즈벨리클러스터가 양이 적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사업량이 늘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갈마리 일대에 해도 충분하다 해서 갈마리 일대에 부지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통센터가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 부근에 도로 접근이 좋은 곳에 유통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 출장 다니면서 보았는데 유통센터가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센터 부분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라 이 사업이 산업유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변함없이 치즈클러스터 쪽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도로 접근성이 좋고 그러한 자리에다 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지유통센터 분류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이 위원님을 비롯한 임실지역 의원님들의 평정은 소재지권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나머지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단을 했는지는 모르는데요. 그런데 산지유통센터를 아까 임실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오늘 아침신문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설치를 하기까지 건물을 세울 때까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지유통센터를 확정을 할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삼계면장으로 가신 오태수 과장님이 있을 때 했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를 임실장류하고, 농협연합회하고 2군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임실장류가 적합하다고 해서 임실장류를 운영 주체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임실장류는 오수 농공단지에 있는 로즈피아에서 재금을 나가지고 사선풍경원예에 있는 선별장치에서 지금 선별을 하고 수출하는데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를 별도로 여기에다 이 큰 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임실장류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 그 주민들은 농협이라든지 그런 곳에 연합을 하지 않은 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치즈벨리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실 치즈벨리는 치즈를 생산해 가지고 치즈를 보관할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남원에 사매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임차를 해서 3천6백만원 임차료를 주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즈클러스터 안에다 넣어서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요. 얼마 안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내년 첫 회 회기쯤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관촌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나 비유를 비약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산지유통센터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확실히 없을 때는 그런 것도 걱정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위원님들한테 이 일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산지유통센터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럽지만,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치즈클러스터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쯤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후 1시 20분에 산림축산과 소 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김택규, 산림임업주사 구호준, 산림임업주사 정회석, 산림임업주사 김인규, 지방수의주사 양삼성, 지방농업주사 백종완, 지방농업주사 김명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보고는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택규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김상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는 일반직 18명, 청원산림 보호서기 3명, 기능직 1명 등 정원 22명에 현원 25명으로 산림업무 3개 담당에 13명, 축산업무 2개 담당에 10명, 치즈지원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은 총 41,736핵타로 우리군 총 면적의 70퍼센트이며, 임목축적은 3백만여 입방미터이고, 보존산지가 70퍼센트, 준보존산지가 22퍼센트입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13,000여두, 젖소 4,500여두, 돼지 65,000여두, 닭, 개, 벌꿀 등 총 220여두의 수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4쪽, 2006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조사로 생산장비 임대료 등 3종외 세외수입 2천1백3십8만3천원 계획에 2천2백6십7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4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4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임도시설분야 전라북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초 중앙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가로수 21킬로미터, 화단 2개소 등 녹색 생활공간 조성과 산사태임도 등 산림재해 복구 및 예방조림 숲가꾸기 등 경제 산림조성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가축개량, 총체보리재배 등 축산관련 업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즈벨리사업 분야로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하여 쌀 도우 임실치즈피자 개발로 관내 쌀 205톤 소비체제 구축과 임실치즈피자 체인점 200여개로 확대 되었고 8,000여명의 치즈 낙농체험 관광단 방문, 53축산농가 지역혁신 리더양성프로 참여 등 산.학.연.관이 치즈벨리 육성을 위한 협약체결 네트워크 구축 등 명실공이 치즈산업 육성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어서 12쪽, 산림자원 조성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정책 품질향상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7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봄철에 잣,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 조림 등 239헥타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상수리 물푸레 등 경제수와 감, 밤, 매실 등 유실수 소득증대 조림 등 57헥타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임실가꾸기 사업입니다. 가로수와 화단조성으로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아름다운 임실가꾸기 사업은 8억3백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가로수 11킬로미터, 가로쉼터 1개소, 사계절 꽃식재 34,000본과 도로변 화단, 가로수, 넝쿨장미, 수벽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가로수 10킬로미터와 가로화단 2개소 등 4개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 없는 임실 만들기입니다. 산림이 울창하여 낙엽 퇴적량이 증가하고,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산행객 증가와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우리 군에서는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봄, 가을 5개월 동안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 운영,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 사역, 6개 읍면에 더블갭 차량 동력분무기 설치, 우리과 진화차량 재정비 하는 등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였고, 산불위험지 소각작업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봄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년에 대비하여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사면의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은 증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소나무 단순림의 산불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도간벌을 실시하는 내화수림대 조성사업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오지권의 산불감시 체계 구축수단인 무인감시 카메라를 임시로 임실읍 매봉과 강진면 백련산에 설치하여 내년 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품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8억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자연숲을 대상으로 미래목을 선정 보육함으로써 임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천연림보육사업과 유령기 인공조림목을 육성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목에 피압을 주는 칡 등을 제거하는 덩굴제거사업 인분밀도 조절로 임목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솎아베기 조림목 활착을 위한 풀베기 사업과 산물수집 등 7개 사업에 1,100헥타를 계획하여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등 477헥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천연림보육 및 솎아베기 사업 401핵타도 공정 90퍼센트 정도로 동절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업자 고용창출과 숲가꾸기 기능인력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도 지난 6월에 착수하여 세심 자연휴양림과 옥정호 순환도로변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 임야에 대하여 중점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약 잔액을 활용하여 2007년도 숲가꾸기 사업 750헥타를 설계용역 하여 내년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병충해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의 발생상황 예찰.방제 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금년에 5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70핵타, 돌발해충방제 80핵타와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제거 가로수 공원내 조경수 등에 약제를 살포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관검문소에 고정초소를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임업경영기반 확충과 임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임도시설 사업은 지난해까지 34개소에 103헥타를 시설하였습니다. 임도신설은 5개년 간선임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신평면 덕암리에서 운암면 학암리 구간 1.59킬로미터를 추진하여 현재 90퍼센트의 공정에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성수면 성수리와 덕치면 가곡리 2개 노선 11.1킬로미터에 대하여 3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80퍼센트 공정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준공이 가능하며, 보수사업은 성수면 봉강리 임도 2.44킬로미터에 대하여 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005년 8월 2일과 3일 집중호우로 우리군 지역에 발생한 산림피해는 산사태 14개 지구 25개소 8.11핵타, 임도시설 3개 노선에 1.9킬로미터 피해로 책정된 복구비는 9억8천만원으로 산사태 2공구, 임도 3공구 등 5공구로 나누어 발주시공 하였으며 지난 8월25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계리에 위치한 세심자연휴양림은 1993년부터 2십2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9동 12실 등 편익시설과 상수도 등 환경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성수기 2개월간 개장으로 산막사용료 1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심휴양림을 민간위탁 하고자 2차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는 1명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8월초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집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위탁자를 모집하겠습니다만 위탁 불가시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단기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여 농가가 표고 재배를 하고 있고 삼계면을 중심으로 90여 농가가 산머루 4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 추진은 표고재배사 2농가, 저온저장고 11농가에 보조금 결정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품질 임산물의 연중 다량생산 기반조성과 생산 임산물 저장으로 홍수출하를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산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은 41,736핵타로 보존산지가 32,550핵타, 준보존산지 9,186핵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타용도로 전용된 산지는 42건에 21.5핵타로 주요원인은 농지조성과 공장신축, 묘지조성 순이며, 앞으로도 산림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전용이 되도록 하고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유기농법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분뇨처리사업은 8억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26개소, 액비저장소 8기, 축분자원화 600대, 악취방지제 12,420킬로그램, 분뇨액비 살포비 지원 350헥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가축분뇨처리사업 16개소, 액비저장조 2기, 분뇨자원화사업 370대, 축산분뇨 악취방지제제거 7,682킬로그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개소 등을 완료했으나 추진실적이 58퍼센트로 추진이 다소 저조하나 진행사업 촉구와 완료사업 현지 확인으로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발생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은 4억2천9백만원 예산으로 관내 사육가축에 아까바네외 6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5개 공동방제단으로 15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약품 지원, 차량자동소독설비지원, 폐사축 소각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지도 확인하여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하겠습니다. 현재 조류사육 농가는 오리가 4농가에 27,000두 닭이 17농가에 763,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어 영하의 날씨로 목검문소 운행이 어려운 실태로 차량 2대를 통해서 방역활동을 오전 10시부터 사육농가 진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축사육여건 개선사항입니다.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여건 개선사업은 4억1천4백만원 예산으로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50조 등 7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47퍼센트로 저조하나 사업자 선정은 완료되어 농가에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임을 보고 드리며, 현장방문 등 사업지도로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우량한우 혈통보전과 우량밑소 생산, 우수한 종돈으로 갱신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개량사업은 1억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한우인공수정, 모돈갱신사업, 고품질 규격돈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완료 사업은 지속적인 지도로 우량가축의 혈통보존과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우리고장에 유래되는 오수의 개를 복원하여 세계적인 명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수의 개 육종사업은 지난해까지 5억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종견 5두, 자견 7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예산 1억3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건국대학교 수의대와 남양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혈통분석 형태 변의측정 육종 영상제작 등 연구용역을 체결 추진하고 있으며, 사육분야에서는 육종 프로그램에 의하여 선발 도태 훈련관리 등을 체계화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육종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임실두메골한우 조기정착을 위한 밑소 확보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2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우량밑소생산, 번식우 입식이차보전, 두메골 한우고기 홍보관련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내역 확인 및 사업지도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초식가축의 생산 번식능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사업 4종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4대에 1십4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지보완사업 및 일부 개별장비 지원사업은 신청자들의 늦게 사업포기로 다시 지원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볏짚 암모니아처리 29기와 추파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실적을 확인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혈통관리 및 계획 교배를 통한 체형 체질 개량촉진을 위한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2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530두의 젖소능력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태 및 송아지 생산관리상황을 기록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료배합 급여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적정배합 급여의 자동화를 위한 조사료배합 급여기 지원사업은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료배합기 1대를 계획대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으로 체력증진은 물론 우유소비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과 모.부자가정 자녀 547명에게 4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후 3/4분기까지 2천9백만원 분량의 우유를 공급하였고 4/4분기에도 계획대로 우유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협협력사업입니다. 젖소사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낙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협협력사업은 4억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젖소 유방염 예방접종외 4개 사업에 대하여 95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는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우리군의 신 성장동력 사업인 임실치즈벨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치즈벨리 육성 및 조성사업은 청정 낙농지역 이미지와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낙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낙농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종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낙농업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의 신활력사업과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조성, 낙농클러스터사업을 집적화 하는 하드웨어 부분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인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벨리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1백1십2억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혁신리더 양성 및 혁신체계 구축사업, 임실치즈마케팅사업, 임실치즈브랜드화사업, 낙농-유가공 육성사업 등 4개 분야 18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혁신리더 양성 및 혁신체계구축을 위하여 낙농-유가공 혁신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혁신리더 53농가를 양성하여 왔으며, 낙농특성화 대학인 한경대학교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산.학.연.관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임실치즈 장소마케팅 사업으로는 치즈-낙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8,000여명의 체험방문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임실N치즈로 임실치즈 통합브랜드를 결정하고자 각종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가맹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된 브랜드와 캐릭터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낙농가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착유시설 현대화사업과 산유능력검정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낙농의 선진화와 원유 품질의 차별화를 위하여 컨설팅 용역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은 5퍼센트로 저조하나 앞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낙농가 소득증대와 치즈산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치즈벨리 조성사업입니다.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박물관 및 체험관, 팜마켓, 치즈상징공원 등을 조성하는 치즈피아조성사업과 첨단 유가공 협동 생산시설 등을 직접화하여 임실치즈체험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총사업비 2백4십8억7천만원을 투자 약 4만여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추진중인 본 사업은 4대 의원님들로부터 2005년 3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치즈연관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업부지 검토가 부적절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선정부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1지류 하천 양안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동안 부지관련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임실읍 지역주민과 이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임실치즈벨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주민과 대화 등으로 다소의 이해 설득하는 한편 예원예술대학교 기숙사 유치,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유치,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35사단 이전협의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임실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안 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취득변경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그간 업무추진 부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즈벨리조성사업 부지변경으로 각 단위사업이 모두 묶여 사업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금후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도 앞에서 보고 드린 임실치즈벨리조성사업의 이월사업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보고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을 질의하였을 적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은 마이크에 대고 성함을 말하시고 우리 담당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산지자원화 담당 김인규입니다. 산지자원화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 추진한 사항 중에서 산머루가 없는 것은 산머루는 2003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산머루 작목반에서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면 안되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사업에,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