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제5항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2. 4. 사무국장 김영세” (선서서 서명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17시 43분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라외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하시는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과 가까운 의회상을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봤는데 주민 방청내역, 주민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의회, 의원간 친밀한 교류가 있어야 앞으로 의회의 발전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주민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의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주로 주민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여했던 주민들 대부분을 보면 자기 집 주변의 건설이나 재건축 또는 석대매립장의 문제라든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될 때는 참여하게 되고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가 하는 것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사무국에서는 항상 의회가 열릴 때에는 의회 열리는 사항을 지역의 케이블TV나 일간신문 매체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면에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안을 위원님 여러분들도 주민들에게 많이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우리 해운대구 주민이 우리 의회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정확히 해본 바는 없지만 1, 2, 3, 4대 그리고 현재 5대까지 오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자기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 의회의 활동사항 등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구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선거 때는 유세를 하니까 투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구의회가 열렸을 때 방청한 분의 소감을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청하신 분의 느낌은 어땠는지, 무작위로 전화를 해봤는데, 이 분은 2003년 5월27일 116회 임시회에 방청한 분입니다. 왜 이 분을 택했느냐 하면 인원이 많이 참석된 쪽이라서 이 분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신도시 라이프 김영화 이 분의 방청을 한 소감을 들었습니다. “의회에 어떤 신뢰를 보내는가?” 하는 질문 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구의회와 주민과의 의견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주민과 의회가 제대로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하니까 이 분은 “좌동 분동 관계로 방청하게 됐는데 분동을 하고자 하는 쪽이 적고 대다수 인원이 대동제로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와서 방청을 해 보니까 의원들의 생각하고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더라.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한분에게 국한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기능을 하려면 좀 더 주민과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분의 의견이 반영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사후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과 가까워지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을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사무국에서 여러 방송매체에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의회를 운영하니까 참여를 많이 해 달라 하는 행정적인 문제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회의가 있을 때는 항상 케이블TV, 해운대구신문, 일간신문 기자실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보합니다. 제보를 하면 해운대신문은 ‘구의회’ 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어주고 케이블TV는 케이블TV대로 나름의 최선을 다 해서 실어줍니다마는 일간신문은 기사거리가 될 때는 실어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보다 중요한 기사가 많다고 할 때는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내고는 있습니다. 기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그 외 행정적으로는 항상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케이블TV를 이용하든 구의회가 열리는 부분을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그런 획기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케이블TV 생방송 하는 거는 대충 본회의 첫 시작이 되면 옵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한번 촬영해 가면 5일 내지 1주일 정도 계속 방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구가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촬영하고 안하고는 그 회사의 방침이지 우리가 와서 해라 마라 억지로 권할 사항은 아닙니다.

케이블TV는 사설기관이지만 이런 홍보는 그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료는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릴 때마다 제공됩니까?

예, 열릴 때마다 자료제공이 되고 본회의 첫 시작이 되면 보통 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의 사무국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인사이동 사항이 나와 있는데 2년이 평균 근무연수라 나와 있네요. 혹시 의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발령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아무래도 약간의 불이익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불이익이냐 하는 것은 수치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집에 데리고 있는 자식을 비교할 때 항상 내 곁에 두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정(情)의 차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와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갈 때는 그걸 보상해 주는 길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낼 때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좋은 자리로 보내줘야 된다 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약간 부족한 면을 더 이상으로 보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 오기를 꺼려하십니까, 강제로 보직발령을 하시는 편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마는, 7급, 8급, 9급 각 계층마다 계층이 있는데 계층의 중간계층은 여기를 상당수 선호합니다. 승진시기가 되어 가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때 잡아놓으면 안됩니다. 그때는 내 보내야 됩니다. 전문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게 손해입니다. 왜냐 하면 활동을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서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럼 중간층에 계신 분들이 선호한다 했는데 어째서 선호하는 겁니까?

집행부 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쉽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승진시에 집행부로 발령받기 원한다 할 때는 단순히 승진관계, 직원과의 다면평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보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굳이 그 이유만은 아니지마는 그 이유가 상당수 작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의 다면평가가 있을 때 직원들끼리도 다면평가위원들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는 의회에 있는 동안 수월치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국과 집행부, 의회가 분리되지 않고 승진이나 근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고 의회에서 애리한 질타가 나갔을 때 상당히 커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의사국과 집행부가 분리 안 되면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다. 이건 공무원법의 개정 문제이고, 지방의회직을 신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문제이고 옛날부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으나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의 제정문제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만들거나 저의 입장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다.

집행부와 의사국이 분리 안 되었다는 단적인 증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재의 실정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위상이 바로 서려면 의사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승진 등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안을 짜내어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쪽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부에 예속돼 있는 부분을 앞으로 탈피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고, 여기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쪽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에는 국회사무직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행정직과 달리 공채 모집을 할 때 국회사무직을 따로 합니다. 광역시부터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의회직을 따로 모집하고 따로 발령을 내자 하는 그런 말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그게 현실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안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힘이 결집될 때 구체적으로 수면에 떠오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는 상대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의회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는 공무원의 발령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 체제로 가야하고 사기를 조금이라도 복 돋아 줄 수 있는 길은 집행부로 갈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 선호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4년도 제4대 의장단 간담회, 의원 간담회 및 의회운영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연구회 관련 경비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정연구회’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내용은 다 모르지만 의정연구회 이 건은 4대 때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연찬하는, 공부하는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와서 공부하고 식사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제가 지난 143회 임시회 때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만들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냐고 질의한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2004년 의정연구회 활동에 지출된 금액이 총 23건에 190만 2,020원이고 2005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2006년도는 1건에 73,500원이 지출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이런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 어렵다 하신 게 이해가 안 되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진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고 찬성하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식사해야 되고 간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2005년도 의장단 간담회, 의원 간담회 및 의회운영경비 지출내역에서 3월14일자 의원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수행용 가방 구입비 17만 4,000원이 있고 여행가방 구입비 24만 2,000원이 있습니다. 수행용 가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행용 가방 이건 뭡니까? 의원 개개인에게 사준 겁니까? 2005년 3월14일자.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5월12일자 지방분권 촉진결의 등반대회 등산복 구입비로 242만 2,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등산복을 의원님 개개인별로 다 구입해 주신 건가요?

예, 그 당시 균형발전법 뭐 뭐 해서 3개 법안을 중앙에서 새로 제정하자! 개정하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 예속이 아닌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분권법을 만들자 하면서 힘을 실기 위한 부산시 전체적인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가 금정산으로 부산시의 전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참석한 의원님들 전부에게 등산복을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 2005, 2006년도 공히 비슷한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출한 금액이 많습니다. 의원 간담회인지 의장단 간담회인지 의장만 참석한 간담회인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안사항 논의 간담회, 구정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수영강하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활용방안 논의 간담회 이런 식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참석했는지 적시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단 간담회였다든지 의원 간담회였다든지,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건 1건은 너무 많아서 내역은 말씀 못 드리겠고, 굳이 원하신다면 서류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34페이지에 보면 9월1일자, 정례회 의사일정 연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간담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유대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경비 지출에 있어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했고 자료가 부족해서 추궁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구 의회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 보다 더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세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더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세세하고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J해운대기장케이블방송은 23회, 3년간이면 연간 8회 정도 되고요, 지방신문은 18회입니다. 연간 6건 정도 되겠습니다. 의회 위상 제고와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회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지방신문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해운대구의회가 부산시내 어떤 의회보다 홍보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의회를 뒷받침 해 주길 원합니다. 첫째, 의원들이 마땅히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에서 좋은 기사, 좋은 아이디어로 보도자료를 뒷받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2007년도의 좋은 아이디어나 기사화 보도자료집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보면 방송, 의회안내지, 구청게시판,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다섯 개 매체 중에서 4개는 저희들 의도대로 할 수 있는데 지방신문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족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좋은 것을 만들어서 더욱 더 자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방신문에 보면 급식조례가 총 6건, 석대와 관계된 것이 3건 이 외에는 없거든요. 의원들과 의회 의장단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과 함께 올해는 이렇지만 2007년도에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5페이지에 보면 ‘기타 의정활동 지원’, 첫째 사무환경 개선 이렇게 했는데 사무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들의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 컴퓨터를 기획실 전산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여러분 17명 중에서 17대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 일부 반 정도를 구입하게 됩니다. 반 정도를 구입하고 뒤에 돈의 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추경에 확보해 하는데 먼저 반 정도를 구입해서 의원님께 드리면 배부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하시고 쓰실 때도 정확히 관리하시면서, 4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칠 때까지 쓰면 연한이 다 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구입되어서 일부 배분이 될 겁니다.

2007년 예산에 있습니까?

예.

의회사무국 소관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인사 문제도 의원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로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 해주는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2004년 3월23일, 의정활동 수행 업무용 서류가방 구입이라 해서 295만 8,000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조금 전 임채웅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는 22쪽에 수행용 가방구입 금액이 19만 원 대에 그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임채웅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4년 3월23일에는 전 의원님에게 하나씩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구입한 것은 여러분들 전체가 가실 때 의사국 직원이 큰 거 하나를 구입해서 그 안에 공동물품을 담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여행갈 때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 구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55쪽에 사무국직원 인사이동 사항이 있는데 4년 이상을 보면 4명이고 1년 또는 2년 남짓 짧은 근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이동 문제는 제가 총무국장을 해본 경험과 과거 직원의 이동사항을 대체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취임해서 자기 성향에 따라 자주 바꾸는 구청장님이 계시고 오래 뒀으면 좋겠다는 구청장님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업무성격상 빨리 바꿔야 되겠다 또는 사람이 그 업무에 안 맞으니까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1년을 근무해야 다른 데 옮긴다는 1년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을 넘겨서 1년 반에 하든 2년에 하든 3년에 하든 그건 인사 법규상 위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돼 옮기는 직원이 가끔 있게 됩니다.

여기에도 8개월이나 9개월 해당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부적격자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팠다든지 어느 자리에 꼭 필요해서 옮겨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직원이 이 자리에 꼭 필요하다, 이 직원이 이 자리에는 부적격자다, 업무능력을 도저히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다양한 이동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경향 아닙니까?

지금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제가 전에 전문위원으로 3년 3개월 있었는데 제 뒤에 박윤환 과장이 여기에 4년 가까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평균 1년을 넘기면 바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아까 안정옥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여기 들어오면 그때는 무조건 나가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자꾸 피력합니다. 여기 있기 싫어 나가는 사람을 굳이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여기 있어도 괜찮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전의 직원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전출을 희망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럼 이전에는 의회사무국이 소위 찬밥신세라는 그러한 부서를 면치못한 결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아니다 맞다 답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서상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할 때는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옮기기를 희망하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안하고 나가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의장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런 직원을 붙들어 놓고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의 의원관련 여비, 교육비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도시의 선진행정 사례 파악과 국제적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으로부터는 관광성 외유로 비쳐 목적달성은 고사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도 제5대 의회를 맞이해서 해외연수에도 변화를 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 의원이 동시에 시행하는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구정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와 지역을 선정해서 상임위원회별 또는 소규모 팀별 테마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해외연수 목적에도 맞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을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1년에 해외자료 확보나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130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1인당 130만원 이내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장단 회의라든가 전체회의에서 몇 명 소규모로 나갈 수 있고 전체 나갈 수도 있고 상임위별로 나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건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단지 기초적인 예산편성 절차, 집행내용은 어떤가 하는 문제이지 결정해서 나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알차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의원의 활동 홍보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라든지 몇 개월의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힘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감사기간만이라도 케이블TV와 계약을 맺어서, 홍보비라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의원님들 감사활동이라든지 질의내용이라든지 집행부의 답변사항이라든지 우리 해운대 구민이 알 수 있게 케이블TV와 협약을 해서라도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추경도 있을 거니까, 케이블TV는 홍보사항을 줘도 홍보를 해 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홍보비라는 예산을 들여서 감사부분만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에 의해서 할 수 있기를 건의 드려 봅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사국에 계시는 직원들이 이후에 승급이나 그런 것에 불이익을 받으실까 우려를 많이 하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의사국에 대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늘 같은 층에 같이 근무를 하고 의사국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친밀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 식구다 하는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스럽게 저희를 잘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늘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상 만난 사람들끼리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친밀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 기본이 돼야 할 것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견제를 성실하고도 꼼꼼하게 수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의회를 보좌해 주는 의사국에서는 각 개개인 의원들이 스스로 맡은 바 임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보좌해 주는 것이 의사국의 고유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보좌를 해 드리지 못한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 가시는 길에 충분하고 자신감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의사국의 역할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라는데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원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나 시의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의사국이 집행부와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기관으로 구분돼 있어서 인사의 불이익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국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잘 하게끔 행정적인 또는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의회까지는 그러한 변화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의사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신문을 봐도 다른 시나 구·군의회에서 이러저러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나왔더라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같은 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구·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뉴스클리핑을 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준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또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이것들을 제대로 요약해서 각 언론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과 우리 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우선 강화해 주시기를 촉구 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컴퓨터를 절반 정도만 구입할테니까 알아서 배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끼리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 의사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처럼 중식비 얼마, 간식비 얼마, 석식비 얼마 이런 자료들이 다른 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올라왔다면 저희 의원들이 집요하게 그 내용이 어떤가를 파고들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이 쓰인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식구라는, 어쩌면 같은 공범의식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의사국이 다 같이 부끄러워야 될 부분은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할 돈은 없으면서 이런 석식비, 중식비로 몇 십 만원씩 하루에 몇 번씩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의사국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컴퓨터를 의원님 숫자만큼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미 4년 전에 받아놓은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그냥 의원님들 바뀌었다고 일시에 바꾸는 게 아니고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그럼 먼저 받은 분과 늦게 받은 분이 계시면 먼저 받으면 4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야 되는데 4년이 흐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그래서 4년이 도래한 숫자만큼 먼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도래하면 배부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법을 바꾸어서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바꿔라! 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오 위원이 얘기한 다른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아직 남아있는 예산안 심사 이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잘되고 잘못된 이런 여러 소식은 가능하면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혹시나 우리도 100점짜리 인생은 아니니까 혹시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말해 달라 하는데 정말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각자의 판단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없는데 이야기하는 사람과 생각이 상충된다든지 이러면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됩니다. 그런 점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 중에서 더 깊게 파지 못하는 이유는 같이 공범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내용 전체가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조한 자료이긴 하지만 의원 여러분이 집행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에 조심스럽고 내용이 조심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컴퓨터가 배정 안 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배부부처에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요즘의 일반 행정업무를 바라볼 때 필수품입니다. 업무를 볼 때 펜과 종이 없이는 업무보기 어려운 것처럼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가 필수적입니다.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 단 한 달이라도 남은 컴퓨터를 다 배부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새로 구입한 컴퓨터를 절반의 의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의 의원들은 그런 업무에 필수적인 컴퓨터 없이 2년을 보내고 후반기에 받아서 하라는 말씀인데 정말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돼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그 정도의 행정의 융통성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현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원 몇 분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구 전체 직원이 900여 명인데 900명이 전부 컴퓨터를 가졌다 봤을 때 900여 대가 계속 돌아갑니다. 1대 2대가 아니고 결국 예산문제인데, 전체를 운용하는 기획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구연한 원칙을 지켜 가면서 참고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의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총액을 문제 삼을 것이지 의회에서 다른 경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 신청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배정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해외연수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보좌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를 절반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의 문제나 법적인 규정의 문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의사국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릴 것이 없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오 위원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 번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된 것을 다른 부서로, 일을 해야 할 직원들이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사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멀었는데도 미리 사게 되면 다음에 시로부터 감사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왔을 때 왜 바꿀 시기도 안 됐는데 미리 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갈등도 있었고 또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지 동료의원들도 느끼는 것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사국의 여러 직원들이 의원 개개인의 올바른 의정활동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리를 만들고 하더라도 정말 서로의 본분을 잃게 만드는 그런 관계라면 사적으로 친한 것과는 다르게 공적으로 우리 의회와 의사국은 같이 몰락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전체가 또 우리 의원 개개인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잘 해서 앞으로도 기억에 남은 5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국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원 개개인도 더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