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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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제진흥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변인갑입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심두현 고용창출팀장 김병섭 산업자원팀장 최학종 수산자원팀장 김순영 외국인지원팀장 정남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안정옥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이문환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6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LPG용품 제조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반여동 성철사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성철사가 언제부터 액화가스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게 일회용 가스렌지 제조업체인데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성철사는 GS그룹 방계업체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성철사는 도금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액화석유제조업체라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걸 제조하든지 제조하는 건 괜찮은 데 그 주위가 전부 주택가입니다. 위험물을 제조하는 데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위에 한화 신축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무정리라는 옛 마을이 있는데 그 주변의 분들이 건의서 내지는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처분할 형편은 안 되고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 이런 거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안전에 지도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번째는 재래시장 보수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좌동과 해운대와 재송시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국·시비나 구비,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60:30: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60:30:10, 그러니까 국·시·구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 자부담으로 했을 때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조건 자체가 자부담이 가능한지 그걸 먼저 분석을 합니다. 나중에 예산을 지원을 할 때도 자부담이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국·시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좌동 재래시장만 집행잔액이 3억 5,000 정도 되고 다른 데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왜 전혀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좌동 재래시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반송지역에 반송1동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액 시비로 2,500만원을 받아 11월 중순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는 화장실 공사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재송시장, 저기 제일 큰 부분인데 저기에는 상인회 등록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상인회 등록도 11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상인회 간에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체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11월20일 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설계도 하고 있고, 12월10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설계에 대한 것도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데 지도감독을 잘 해서 더욱더 장사가 잘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재래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 계획은 270두로 해서 예산액이 1,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332두가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70두인데, 유기동물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실정인데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국내에 애완견 문화가 정착한다고 TV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계속 급증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도 올해 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저걸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332두를 했는데 이 실적은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11월, 12월 되면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350만원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 석대농장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대농장에 협의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게 집행잔액이 330만원입니다. 10월 말까지 332두를 했을 때 330만원이 소요됐는데 예산이 1,350만원이거든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30만원인데 330만원으로 11월과 12월에 발생한 부분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70두를 잡았을 때 1,350만원인데,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 있으니까, 예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당초 270두는, 유기동물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느냐 하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동에, 여기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1두당 9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32두를 처리하는 과정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은 누가 신고를 하느냐 하면 주민이나 동사무소, 파출소, 119 같은 데에서 우리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석대농장에 연락을 합니다. 포획해서 잡아가라, 그럼 그 분들이 와서 잡아가거든요. 잡아가면 1개월 동안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수용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위탁자가 기증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버리는 애완견도 많겠지만 귀하게 키우다가 잃어버리는 애완견도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유기견으로 해서 석대농장에 가둬놓으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홍보를 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앞으로 반상회를 통하든지 케이블TV를 통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장소가 있다고 홍보를 할 거고요. 올해도 8명 정도가 자기 개를 찾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유기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요즘은 야생 고양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고양이도 큰 문제가 되는 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야생이라서 포획하기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은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도 그렇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 감사를 받은 게 있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과는 4건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적발 및 보고 소홀’인데 이것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면서 무허가건물에는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 처분을 하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빠졌습니다. 이게 적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5월10일 날 통보를 해서 2건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 및 방문판매업소 관리소홀’로 적발됐는데 7건이 사이버몰 표에 표시사항이 기재가 안됐다는 내용인데 처음에 신고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기재를 합니다마는 변경이 되고 나면 그대로 놔 놓거든요. 인터넷상 화면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비 안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판매업은 구청 관리대장상에 정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안했다고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즉시 기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이거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전에 연장기간을 통보를 해 주고 허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허가기간 받은 기간 중 전(前) 3월에서 15일 사이에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신청서를 안받고 바로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 처리기간이 2일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도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민원처리기간조정 법령 개정시에 하도록,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하는 게 있었는데, 송정동에 있는 주유소인데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산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산을 팔다가 적발이 되어, 이거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업주의 의견서가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감액을 시켜달라, 감경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지적은 이런 의견서를 받지말고 이런 부분은 세무서의 실적을 받아서 하지 왜 업주의 의견서를 갖고 처분해 줬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심도있게 업무연찬을 해서 하도록, 그런 네 가지가 적발되어 조치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진흥과 시정·주의사항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시정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페이지, 재송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된 금액이 국비 9억원, 시비 5억 4,000만원으로 국·시비가 14억 4,0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한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감사한 게 없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결산 정산을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종순 회계사에서 했고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재송시장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 시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네 번 정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됐습니다. 거의 무혐의로 돼 가고 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을 현장방문 해서 투명성 있게 썼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문제가 있으면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용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비 산정.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당초에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것을 설계사하고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이 정도 됐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 확인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설계서에 의한 예산집행이 되고 이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산정 할 때 구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자체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3건 정도 있고 예산액이 배정돼 있는데 2005년, 2006년. 특히 2006년도에는 아예 자체사업비 예산이 없어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2004년도에 태풍 매미관계로 해서 내려온 것 같고요, 2006년도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2006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재송시장 바닥타일 공사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4억 7,900만원입니다. 실제 주위 상인들은 좌동 재래시장의 통로포장이나 해운대시장처럼 아치형 입간판설치 등 뭔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들어 본적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9월 말쯤 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재송시장에 가보니까 2003년도에 사업한 것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번 사업은 잘 해 주라 하는 지시를 받고 부산시 전체에서 시장 설계 경험이 있는 분이 설계를 하고 나면 12월7일 내지 8일에 현장에 가서 주민, 상인들하고 다시 상의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최종 설계가 되고 나면 계약과 동시에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위의 상인들이라든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라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요즘 실업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8페이지의 국·시비지원 내역을 보니까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시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고용촉진훈련 저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점이 잘못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침에 보면 생활보호수급자들이라든지 고용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을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보내서 취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생활보호수급자 이 분들은 취업을 하면 수급 금액이 없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훈련은 받고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을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은 사실상 훈련은 받지만 고용에 대한 의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하는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006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상당이 증가했습니다. 미수금 전액이 「어선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자료는 10월31일까지거든요. 그 이후에 16건에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건에 1,22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산지표시 관계인데 단속을 해경하고 해서 적발 통보한 건입니다. 적발을 할 때 적절치 못한 적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는데 조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1,220만원을 납부하도록 독촉을 해서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해운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차로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11월15일 날, 그 다음에 12월25일 날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참석을 통보 하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5일 전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들하고 의원님 모시고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보고회도 갖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4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회가 세 곳 있습니다. 이중 농지관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무려 18명입니다. 회의할 때 대부분 다 참석을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1, 2명 빼 놓고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20만원인데 부족 안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전체 인원이 지금 22명이거든요. 그 중 공무원 4명 빼고 18명이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만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2005년도의 경우 1명 빠지고 17명이 와서 17명에 7만원씩 계산하면 119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구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데, 구의원들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지침에 의해 만든 위원회거든요. 최초에는 의원님 두 분이 참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것 같은데, 임기가 12월25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촉을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다양한 직종들이, 다양한 전문인들이 모인 계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재송시장 바닥타일 공사에 보면 예산액이 4억 7,9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3,800만원, 시비도 있고 자부담 4,8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4억 7,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액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4,800만원은 해운대구청에서 그 돈을 받아 국비와 시비를 합쳐 공사비 4억 7,900만원을 지불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통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주체가 어디냐 하면 시장(市長)입니다. 그러나 시장한테 맡겨 놓으니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재래시장상인회 회장하고 경제진흥과장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재송시장도 공동명의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부담관계는 시장에서 100% 납부를 해서 통장을 가져오면, 납부했다는 증명을 보여야 국·시비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4,800 자부담을 해서 공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경제진흥과에 보고가 됐을 때 우리가 국·시비를 지불해서 공사비를...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공동통장에 같이 입금을 시켜놓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상인들의 자부담은 형식적이지 부담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산종료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28만 8,000원이 290,000미로 잘못됐다고 했는데 실제 페이지를 보면 실적이 297,000미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00미 하는 거는 10월31일까지의 기준입니다. 11월15일 현재 2,718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갖고 지난 11월15일 날 해삼 10,600미를 다시 방류를 했습니다. 우동, 중동에다가. 결과적으로 올해 우리가 방류한 게 390,600미가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10월31일까지의 실적이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10월31일까지의 실적이 9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잘못 됐습니다. 290,000미가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90,000미가 맞으면 297,000미 이것은 틀린 거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틀린 거고, 그리고 수산종료 매입 방류사업에 보면 2004년도라든지 2005년도를 보게 되면 6월 달에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2006년도는 11월30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하지 않고 이 추운 겨울에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도 송정이나 청사포는 8월 내지 7월 달에 했습니다. 뽈락, 전복, 넙치 이런 부분은 11월 달에 한 게 있고 10월 달에 한 게 있거든요, 유독 해삼을 한 거는 12월 달에 예산도 있고 이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은 부분을 마지막에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1월30일 날 하겠다는 계획을 10페이지에 적어 놓은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1월15일 날 이미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추진사업 실적에 11월30일 해 놓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거는 10월31일 날 보고를 드리면서 11월3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당겨서 11월15일 날 한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올해 들어간 돈은 1억 1,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시비사업이지마는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의 지출은 7,379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0페이지 자료는 국비하고 시비만 그렇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나머지 부분은 구비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비사업으로 돈이 남아서 11월 달에 하신다 해서, 구비도 들어가니까 꼭 필요가 없다면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하지 않아 저희가 손해를 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지금 해운대는 1년 예산이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 태안반도에 가보니까 태안은 1년에 6억 정도 방류를 한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어획량도 많아지고 어민들 소득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4페이지에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 민간인 18명이 전체 참석한다면 126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산출기초에서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을 정해 놓고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예산액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12만원이 예산편성하면서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가 2004년도에 구성되고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2006년도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개최된 것 같은데 회의록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개최는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업무들이어서, 집합해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다보니까 회의비가 안 나갔고요, 2006년도에는 송정이나 미포나 청사포 쪽에 어장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보면 가스판매업 위반업소 처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늘 처분 받으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씩 똑같은 방법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송정에 최영안 씨와 이태옥 씨가 있습니다. 이태옥 씨는 2004년도에도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해서 과징금 27만원을 받고 2005년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와서는 안전공급 미체결로 해서 과징금이 90만원입니다. 똑같은 법을 위반을 했는데 2년 동안에는 27만원이었는데 갑자기 9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입니다. 1차 위반 때는 과징금이 사업정지를 3일 매긴다면 2차에 걸리면 곱배기로 사업정지를 10일 정도 매기고 3차에 걸리면 20일 매기고 4차에 걸리면 허가취소를 시키는 이런 가중처벌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2004년도를 1차로 보고 2005년도를 2차로 봤다면 2차에서는 27만원이 부과된 과징금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최영안 씨 말씀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이태옥 씨.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이 부분은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적발되는 항목이, 소비설비안전점검을 미실시 했다든지 안전공급계약을 미체결 했다든지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이중계약 했다든지 이런 6개 항목이 있는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9만원까지 균등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 같으면 얼마의 기준으로 매겨라, 이런 걸 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처분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전공급계약 미체결이라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1차 때 틀리고 2차 때 틀리고 3차 때 틀려서 2006년도에는 9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가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 2005년도 2차일 때는 왜 1차와 똑같은 27만원을 했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여섯 가지 있습니다. 안전공급계약에도 보면 소비설비안전점검을 미실시 했다든지 안전공급계약을 미체결 했다든지 안전공급계약을 이중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똑같은 게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 관계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외순

라외순위원

대표적인 예가 송정에 이태옥 씨와 최영안 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 들어와서 불법어업 단속이라든지 어업지도선 실적이 굉장히 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적발 건수가 더 많아지는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6년도는 송정 쪽에 해양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미역양식장 때문에 스포츠를 못하겠다고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20건을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고발하니까 어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 20건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고발한 건수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참작이 되어서 무혐의를 받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건이 진정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9페이지에 보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해서 올해 254톤에 500만원 집행을 하셨네요.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내년에도 500만원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본 위원은 송정이나 청사포 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특히 청사포 끝 쪽으로 쓰레기가 상시적으로 많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건 청사포 주민 자체적으로 청소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디다. 금액이 모자라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양쓰레기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태풍 때 거의 몰립니다. 나무토막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마대에 담아놓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버리고 산폐물은 돈을 줘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게 톤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정리하고, 미역양식장이라든지 어항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촌계에서 정리를 하는데, 해수욕 철 되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낚시선도 마찬가지고, 올해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조치한 게 112톤 정도 됩니다. 일반쓰레기, 시청이나 해경에도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50톤 정도 협조를 받은 바 있고 어촌계 자체에서도 60톤 정도 처리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태풍 이후 대형쓰레기도 문제지만 갯바위에 가면 낚시꾼들의 낚시 바늘이나 납 그런 게 많이 방치되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27페이지입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업소는 대부분 무허가 업소입니다. 일반 주유소에서는 그런 게 적발이 안 되고, 27페이지는 무허가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한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정식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주유소를 뺀 정식업체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주유소가 있고 일반판매소가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정상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는 곳이고 일반판매소는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허가를 받아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면 할 수 있고요. 일반판매소는 등유하고 경유만 팔고 주유소는 휘발유까지 같이 팔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현재 유사휘발유 논란이 되었던 세록스를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 업소는 현재까지 적발을 못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주택가에, 타 구를 볼 때 학교 근처에서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신나나 에나멜 같은 것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석유품질검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으로 다니고 있고, 요즘은 구청 보다 품질관리소 이런 곳에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죠.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벌금 한두 번 내고 계속 하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거든요. 벌금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유사석유를 판매했을 경우에 주유소 같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판매소는 3,000만원인데 2차 적발될 때는 금액이 더 많아지거든요. 누진을 하기 때문에, 고발하고 나면 검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하여튼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이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주택가에 밀집해 있더라고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29페이지입니다.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불법어로 단속인데,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이해를 했고, 현재 유료낚시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유료낚시 어선은 저희 관내에 45척이 허가 나 있습니다. 주로 어업허가는 연근해에 해당되고, 일단 이걸 하려면 안전검사를 받은 배이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안구역, 위험한 곳은 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시간은 새벽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유료낚시배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게, 최근에 다대포 쪽으로 해서 인명사고도 일어나고 간간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신고는 제대로 다 하고 나가는 거지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미포에 가면 통제소가 있으니까 통제소에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구명동이라든지 안전시설을 갖추고, 최 근래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45명을 모아서,

상현

신상현위원장

최근에 보니까 보호장비도 없이 나가는 사례도 있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날짜를 잡아놓으면 기상예보와는 관계없이 무리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역양식 생산현황이 나오는데 청사포하고 송정을 비교해 보니까 청사포에 톤수하고 송정의 톤수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생산금액은 송정이 훨씬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송정은, 구덕포하고 포함된 게 송정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청사포쪽 미역은 상당히 좋은 미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지 서울로 올라가고 송정미역은 조금 헐고,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생산량에 비해서 금액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송정이 거의 배로 생산을 하는데 금액은, 제가 볼 때 청사포나 송정의 미역의 질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생산량이 두 배인데 반해 생산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청사포쪽은 1모작을 하고 송정은 2모작 내지 3모작을 하다 보니까, 완도미역 저게 나오기 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모작은 질이 좋아서 가격이 비싸고, 송정은 2모작 내지 3모작을 하니까 가격이 싸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송시장이 지난해 국·시비 14억 4,000만원, 자부담 3억 6,000만원 해서 도합 18억을 가지고 공사한 현황 잘 알고 계시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4억 7,900만원의 2차 공사가 있을 때 투명하게 잘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18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많은 돈이 투자되고도 상인들이나 주위에서 만족해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하기 전 보다 장사가 더 안 되거든요. 돈을 투자할 때도 영업하는 곳 위주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은 40% 정도가 미분양 돼 있거든요. 재송시장(주)에서 가지고 있는데, 25년 정도 됐는데 1층 뒤쪽으로 보면 건축하고 나서 한 번도 열지 않은 게 있는데 이번에 셔터 다 바꿔주고 안에 유리라든지 샷시 같은 거 스테인레스로 다 교체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재송시장(주)에 특혜를 준거다 말입니다. 분양되지 않는 곳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장사하는 곳을 고쳐주는 것은 본 위원이 말을 안 하는데, 실제 돈을 투자하려면 다중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밖에 도색이라든지 주차장에 아스콘이라도 깔아서 밖에 있는 잡상인들도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을 했는데, 물론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건물 주인한테 특혜를 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에 진정을 넣은 것도 있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부지청에도 고발하고 방송국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그때 당시 돈을 집행할 때 대표를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위주로 해서 상인대표로 해서 시장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어졌을 것인데 재송시장을 분양한 회사가 주가 되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도 이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선정한 동기가 이게 23년 정도 된 노후건물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한계도 있고 만약 그 당시에 예산을 투입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상인들 하고 합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공사는 옥내배선을 많이 하고 분전함도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고 나서 덮혀 버렸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인들은 공사비에 비해서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도 보고 현장도 보니까,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많이 거쳤고 설계할 때도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고 공정도 우리 건축과나 도시관리과에 전기직 내지는 건축직이 설계심의도 했고 감독도 했고 준공도 했고, 공정별로 책임감리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현재 4억 7,9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외벽도색이라든지 타일바닥 바르는 부분을 포함시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상인대표하고 하지요? 재송시장(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대표도 바뀌었거든요. 유수홍 씨로 10월말인가...

문환

이문환위원

유수홍 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장사, 잘 모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재송시장 분위기도 이제는 상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잘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거든요. 돈이 18억 투자되고 또 5억 정도 투자되어 23억이 투자된다면,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년 된 건물을 사지 않겠습니까? 18억 투자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하고 주위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액이 120만원 잡혀 있는데 잔액이 8만원 있네요. 불참 해놨는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금액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7명이 참석하고 1명이 안 나온 부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명이 안 나오면 안 맞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주거든요. 일반 민간인 18명 중에서 17명이 참석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7명이면 8만원이 안 남는다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19만원이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119만원인데 112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네요. 16명 나왔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아! 16명.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조치, 어업지도선 운영실적. 어업지도선이 몇 척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하나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464만 9,000원이고 2005년도는 962만 1,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운영비용 말씀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많이 다니고 했음에도 운영비가 반밖에 안되어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5년도에는 어업지도선에 당직을 섰습니다.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올라가서 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업지도선에,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무인경비요역이라 해서 세이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직 대신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에 경비를 서는 이런 겁니까? 지도선 운영비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배에 세이콤 시설을 해서 돈이 적게 들었다는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농지전용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전용할 것 아닙니까. 석대동하고 재송동은 평수가 큰데 이건 뭐 한다고 이렇게 신청했습니까? 39페이지. 2006년도, 500평 가까이 되겠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니까 그 지역이 전이나 답이다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법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맞으니까 허가를 해줬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건축을 지으려면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답이나 전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가 되는지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협의를 해 주고, 이게 우리 과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지역 같으면 GB계, 토지정보과 합쳐서 합동으로 점검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저도 농지전용을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데 재실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농촌은 잘 되는데 도시는 예민하다 말입니다. 밭이나 논으로 되어 있는 걸 집을 지으면 대지값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10배 정도 날 수 있는데, 특혜성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어선감척 신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2척이 감척되네요. 감척하면 보상을 해 줍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톤당 얼마 정도 해줍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톤당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척이 신청되었고 2006년도에는 1척이 신청됐는데 2005년도에 이 사업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로 넘어왔거든요. 2척이, 감척신청을 2척 했으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신청된 숫자가 있으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배를 할 것인지, 그걸 하고 나면 배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사가 이 배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톤당 가격이 아니고 배 전체가 얼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폐선처리하고 어업허가도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감척하는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민 보호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모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이 있네요.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혜택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전역자, 군전역 예정자, 모자보호법의 보호대상 중에서 만1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취업보호대상자인데 이 중에서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실업자를 위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실업자라 보면 안 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취업을 안 한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직업훈련을 해서 취직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매년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예산은 많은데 인원은 왜 줄어들고... 2006년은 인원은 적은데 집행금액은 더 많네요. 205년도 보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6년에 더 많아진 이유가, 2004년, 2005년도에는 식비 5만원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훈련기관에 숫자가 많든 적든 가격을 같이 하니까 문제가 되어 조정계수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인원의 적정선, 강사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1인당 140만원 정도인데 2006년도에는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하고 식비 지급 안한 부분을 합하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5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도에도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6만원씩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기준은 그러는데 실지로는 지급 안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적은 것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은 더 많이 집행했네요? 올해에. 아직 2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10월말 현재인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0개월 하는 간호사, 3개 기관에 5명 정도만 12월31일까지 하면 올해 고용촉진 관계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도 있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이 적혀 있네요. 60페이지부터, 5,157명인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주민등록번호는 빼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잘못하면 악의로 이용될 소지도 있고... 하여튼 잘못된 거 맞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유학, 기타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에 얼마 전에 영산대학교에서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참가를 했었는데, 문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었고, 참가한 결혼이민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산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없으면 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실지로 관내에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계신다 말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답답해하고 호소하는 내용들은 한글을 배울 데도 없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데도 없고 너무 어렵다 하는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175쪽에는 한글 컴퓨터교실 운영이 있는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내년에 1,600만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글학당 및 다문화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도 결혼이민자 50명 정도로 해서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은 영산대학교하고 구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활용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컴퓨터교실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설문을 해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부분을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에 외국인들을 불러서 같이 차례상도 한번 같이 해 보고, 세계인의 날 행사도 하고 지역문화 행사 때도, 예를 들어 달맞이행사 이런 데도 참여를 시켜서 관광특구 해운대가 어떻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0만원의 예산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도 안통하고 지리도 잘 모르고, 그리고 가족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권역별로 지역을 정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가까운 곳에서 한글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계획이냐 하면 외국인들의 이동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외국인들로만 순수 자원봉사센터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해운대 관내에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자기들끼리 구성된 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색다르게 사업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해운대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다른 구나 군 보다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주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영어권이 아닌 지역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결혼이민자도 많이 계신데 언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필수적인 부분들을 안내하는 홍보책자, 각 국별로. 그런 게 아주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반송지역 같으면 반송지역, 반여지역, 재송지역, 중동, 우동 이렇게 권역별로 어느 한 동을 지정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가족들이 선뜻 호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안정옥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의 내용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취업 고용촉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취업알선기관이 나열돼 있는데 구 취업정보센터는 구청에 있는 정보센터를 말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안에 있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에 별도로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고용창출팀이 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과 안에 직원이 배치되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청 안에 별도로는 없고 경제진흥과에만 이런 기관이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두 곳의 취업알선센터로 돼 있네요. 여기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주로 노인들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봉사 같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취업이 아니고요. 주로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옆의 유료직업소개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 유료직업소개소가 16개소 있습니다. 유료소개소를 하려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대표자하고 상담원이 취업자격증이라고 별도로 받는 게 있습디다, 그걸 취득해야 되고요, 건물면적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화기를 1대 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보고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속근거는 있는데 아직까지 단속한 실적은 아직 없고요, 분기 1회씩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라는 곳이 건전하게 소개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건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혹시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처벌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무료직업소개소가 있네요. 이것은 무료로 직업을 소개를 하는 곳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회복지관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반여1동에 영진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무료직업소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요양원 뒤편에 송국 무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든지 노인들 무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료직업소개소하고 성격이 같은데 왜 따로 분리를 시켜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전체 플랜을 세웠을 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냥 나열식으로 있다는 것이지 그걸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통합할 건 하고 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적, 나열식으로 해 놓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동 취업상담소가 18개소,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곳이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0페이지를 좀 펴 주십시오. 각 동의 취업알선창구가 있고 운영실적이 나열돼 있는데요, 생각보다 등록건수도 많고 취업건수도 예상외로 많다고 봅니다. 동에 취업신청을 해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시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취업을 해서 몇 개월 뒤에 바로 퇴직하는 단순직업은 아닌지요? 밑에 뒤에 보면 직종은 표시되어 있습디다마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취업알선 업무가 올해부터 구청뿐만 아니고 동 취업상담소에서 구인이나 구직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다 배부를 해놨거든요, 동에다가. 그걸 동에서 접수받아서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그걸 받아서 취업알선을 하거든요.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요, 파트타임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요직종을 분석해 보니까 50～60대 남자들은 보면 아파트경비라든지 주차관리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여성들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파출부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628명을 올 10월말까지 했습니다마는 파트타임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냥 단순 실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접수상황이라고 있는데, 여기 60페이지입니다. 미선발이라고 많이 있고, 선발된 분들은 단순노동직으로 공공근로사업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업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업군을 말씀드리면 청년실업군이 있고 일반노무군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은 일반노무군 쪽이고, 18세 이상 29세 이하는 청년실업군에 들어가고요, 이런 분들은 행정정보사업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일반노무비보다 2,000원 더 비싸고요, 예산편성도 청년실업군에다 총 사업비의 20%를 우선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라든지 도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년실업 쪽에 들어가고 단순한 청소 이런 부분은 일반군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선발요건은 어떤 쪽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선발기준은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산사항이 어떤지 전반기에 참여를 했는지 60세 이하 세대주인지 이런 부분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높은 점수대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연속해서 참여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1인당 총 7회까지만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추천하든지 아니면 특수사업장의 해당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부분은 총 근로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 연속해서 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7회라면, 1회당 몇일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일곱 번

정옥

안정옥위원

7일을 계속 연속으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단계가 보통 3개월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 생기고 나서 일곱 번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개월이니까, 21개월입니까? 총 합쳐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1개월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1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속해서는 안 되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이렇게 많이 접수가 돼 있는데 미선발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정보센터에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70～80만원 주는 경비로 가라 하면 안 갑니다. 유독 공공근로사업 이쪽에만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총 신청자의 29.1%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신세계 쪽이라든지 건설현장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2004년, 2005년, 2006년의 미선발이 만약 2004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미선발 됐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2004년도 그 분기에 끝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단계별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1단계에 신청했다가 누락이 되면 다음 2단계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월되지는 않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30% 정도 되면. 이렇게 선발되기까지가 직장에 이력서를 내서 선발되는 것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인력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곳에 취업안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이런 기대심리를,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70%가 미선발인데 무작정 기다리게 해놓고 재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접수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6년도 3단계에 공공근로를 하면 하면 공공근로사업 한다는 것을 케이블TV라든지 현수막을 붙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접수를 받아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인한테 통보하는 기간은 15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이런 데에 취업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 게 조금 문제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공공근로가 쉽고 편리해서 이쪽으로 많이 원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는 자부심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그 분들이 편하게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돈을 받아간다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라는 자체가 좀 더 생산적이지 못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허비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찾아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취업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쪽이라 공공근로에 오겠다는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는, 국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도 생산적인 쪽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2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일 만에 모든 게 완결이 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이 나와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아가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생산적이고, 오늘 투자를 함으로써 내일 모든 구민에게나 자신들한테 보람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잡아가는 게, 기본정신을 살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생겼을 때는 노임 살포였는데 지금은 우리 해운대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놓은 게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생산적인 사업장을 선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의 노점관리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현황이라 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훈련 직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훈련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분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부산시 전체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은 여러 군데 정해져 있는 기관에 훈련생들 희망에 따라 가거든요. 최고 희망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의료분야, 10개월 동안에 훈련하고 졸업하고 나면취직이 잘 되는 부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또 훈련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식비를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식비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훈련기관에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이 많든 시간을 많이 하든 일률적으로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침을 새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정계수를 만들어 분산해서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인당 140만원 되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사항이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편성에 맞춰서...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그럼 한 강좌 당 개인별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취업을 알선했는데 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쪽입니까? 그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5년도의 경우는 73명을 했습니다. 취업자가 65명이고요, 그러니까 8명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도 하고요, 고용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취업을 하면 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오히려 수급자 금액이 일하는 것보다 조금 많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고용 의사가 별로 없는데 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해놓고도 일하는 의사가 없는 쪽으로, 이런 분들이 2005년도에 8명 정도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저희들은 선발하는 대상기준을 강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침 자체를 바꿔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훈련생은 각 기관에서 모집해서 보고하는 편이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연락을 할 겁니다. 해운대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동에도 지시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동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훈련기관에서도 신청 받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해운대구청에서 하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확보해야 수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훈련생을 모집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솔직히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동 자체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받고요. 단, 고용촉진기관에서는 와서 설명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각 훈련기관에 맡기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의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금으로 모든 게 집행이 되는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수급자보다 오히려 안 좋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훈련생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도 실적이 없더라도 안하면 안 했지 이렇게 헛 낭비를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훈련생들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25페이지의 석유판매업체 지도단속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가짜 휘발유 이런 쪽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유소의 유량계 부분을 많이 의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의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석유판매소 계량기 관계에 대해서는 시 기술공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 근래에 7개 업소에 대해서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주민신고가 한번씩 들어옵니다.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를 넣었는데 옛날보다 적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나갈 때 계량기가 있습니다. 20ℓ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하면, 측정방법이 20ℓ에서±0.75% 범위 내에 들어가면 허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걸 본인한테 보여줘서 그게 안 된다면 시 기술공업과에서 현장확인을 다시 합니다. 현재까지는 문제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유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처분내용에 보면 고발이라고만 돼 있는데 단순히 고발로 끝이 나는지,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5페이지에 있는 고발은 무허가업소입니다. 허가난 업소가 아니고요, 허가가 난 업소 같으면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는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고발밖에 못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발장을 쓸 때 무허가건물로써 강력하게 처분해 달라 이렇게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걸렸다가 다음에 또 걸리면 이중 고발이 되거든요. 그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강력한 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한번 고발당하고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자꾸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주민만 피해를 보는 쪽으로, 큰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곳도 없고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고발로 그치고 이런 쪽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쪽에다 고발 접수를 시키게 되면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피해가 됐다 하면 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보상해 줍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업소하고 연결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 이런 합의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상호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걸 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상호는 없지만 소재지가 있고 대표자 성함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협의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상호없음’ 해가지고 나열돼 있는데 상당히 주민 피해가 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근절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중소기업지원육성 실적 부분을 질의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섬유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전자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반여1동쪽이 많고요, 거기는 준공업지가 있기 때문에 반여1동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선구매를 촉진시키고 후견인도 운영하네요. 성과가 있는 편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후견인 제도는 종업원이 20인 미만인 곳에 6급 공무원, 계장급 이상이 하는데 올해만 해도 8건의 애로사항을 받았습니다. 운전자금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공장등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8건을 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각 기관에, 저희들 같으면 동사무소라든지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물품구입을 했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실적을 내 놓은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구입한 액수가 좀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이 실적을 공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4년도에 4,900만원, 2005년도에 4,500, ’06년도에 6,390만원으로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우리 해운대의 인구나 도시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적은 액수거든요. 작은 기업이라 할 수도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한달 매출액도 채 안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 내에도 보면 소비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연결을 시켜서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으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해운대음식나라조리학원이 있고 기장음식나라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훈련기관에 보면 똑같은 요리학원인데 해운대는 6개월 돼 있고 기장음식나라는 4개월이 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음식나라조리학원하고 제이슨미용아카데미이 해운대 관내에 있는 추천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해운대음식나라조리점은 한식도 하고 일식도 하고 이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똑같은 음식조리학원인데 해운대음식나라조리학원은 훈련기관을 6개월 하고 기장음식나라는 4개월입니다. 훈련기간 2개월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처음에 학원을 추천받을 때 해운대구에서 받아 시에다 보내면 시 심의위원에서 심의할 때 해운대음식나라조리학원은 6개월로 하라, 기장음식나라는 4개월로 하라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임의적으로 4개월, 6개월 하는 게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한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코스를 거쳐야 되는 게 어떤 학원은 6개월을 해야 되고 어떤 학원은 4개월을 해야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는데, 그 당시 자기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천할 때 기장경우는 4개월로 했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한식, 일식이기 때문에 6개월로 했고 그렇게 제가...

외순

라외순위원

업무보고의 훈련촉진기관에 보면 요리라는 학원에 하나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음식나라는 4개월밖에 안 하니까 그 훈련기관에도 속하지 않아서 하나인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촉진기관 한 것은 음식나라조리학원하고 미용학원, 이것은 해운대 관내에 있는 학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장음식나라라든지 그 밑에 있는 것은 부산시 전체에 있는 학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 인원이 48명입니다. 이 48명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발굴하고 권유해서 이 사람들이 등록하게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원에서 권유도 했고요, 동에서도 신청했고, 자기들 가족 이야기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전부 취합을 해서 구청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등록하는 인원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대상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등록해 보시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접수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신청보다는 좀 더 소외되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서, 다가가서 이런 데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5년도에는 효성직업전문학교에 정보통신시스템이라는 훈련기관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은 전산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기관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5년도에는 정보통신분야가 있었습니다. 해운대 관내에, 그게 2006년도 심의에서 누락이 돼 버렸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우1동에 효성직업전문학교라 해서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빠져버렸습니다. 올해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이 돼 버렸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시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성직업전문학교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래된 것 같고요, 올해는 해운대직업전문학교하고 미용학교하고 효성직업전문학교를 추천 신청해 놨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정보통신분야에 인원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상은 자꾸 전산화로 바뀌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에서 누락됐다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듭니다. 2007년에는 그게 선정될 수 있기를 우리 구에서도 정당성을 잘 이야기해서 꼭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포항 정비계획입니다. 저도 청사포를 늘 봤지만 어항을 정비하는데 67억이라는 정말 많은 돈이 드는 곳인 줄 몰랐습니다. 67억 공사에 보면, 2007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정비계획에 보면 2006년 12월31일 준공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사가 1년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어항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산행정과에서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육성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2005년도 7월 달에, 여기에 보면 청사포 예산이 67억 3,400만원인데 올해 37억 5,500만원을 들여 1단계 공사를 12월말까지 합니다. 2단계로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국·시비 합해 부산시 전체의 어항에 26억 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는 그 보다 더 줄어가지고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사포는 1단계로 이렇게 끝나고 조금 지나서 다시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 12월31일까지 준공예정인 이 공사비는 67억이 소요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죠. 37억 5,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금,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85개 업체에 98억 5,400만원이 융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돈으로 융자를 해주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전체 국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이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해운대구로 신청을 합니까, 시로 신청을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게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신청인이 구청에다 추천하면 구청에서 부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돈을 받고요, 시설자금은 신청인이 바로 부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85개 업체는 신청한 숫자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신청에서 탈락된 업체도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중소기업생산품 상설전시대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신설돼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설치장소가 경제진흥과입니다. 일반 구민은 해운대구청의 몇 층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 설치장소는 민원인이 많은 민원실이라든지 구청의 1층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청장님도 이것을 민원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원실을 전부 다 검토해 봤거든요. 이 시설을 할 공간도 없고요, 전시대를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만한 예산도 없어서 우선적으로 경제진흥과, 옛날에 3층 중회의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승컵 같은 것을 보관하던 자리를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민원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간만 확보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좋은 방향이라면 변경 설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 우선구매라 하는 것은 촉진법에 보면 자기 지방의 제품은 그 지방에서 많이 사주도록 돼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장애인이 만들어 내는 물품은 몇 프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우리 구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장애인 제품, 예를 든다면 영광재활원에서 나오는 장갑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는 몇 프로 이상 하라는 그런 건 없고요, 우선 구매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몇 년까지 더 할지 그런 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돈을 푸는 방법으로 했는데 저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언젠가는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포함된 사업이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총 예산의 9%를 재료비로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9%를 쓰고 있습니다. 산불관계도 지원을 했고요, 재료비를,

외순

라외순위원

9% 범위 내 다른 어떤 하신 사업은? 산불 정도밖에...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공공근로사업이 7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80일 이상을 근무했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회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금을 줘야 되는 사항도 생길 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실업급여는 180일...

외순

라외순위원

퇴직금.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퇴직금은 계속해서 280일 이상이 돼야지, 이런 부분은 3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 이상은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연속적으로는 안하신다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특수사업으로 부서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것도 기본 3회까지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해운대구청의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로 거의 구성돼 있거든요. 올해 4단계에 72명을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해운대구청의 업무보조원으로 돼 있는 과정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군, 20% 범위 내에서 청년실업군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존기록 전산화라든지 도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17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일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문고 도서관리전산화에 1명을 거의 단계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문고 도서관리전산화는 어디 문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좌4동하고 반여도서관하고 또 그 다음에...

외순

라외순위원

13, 14에는 반여도서관과 재송도서관에 3명으로 나와 있는데 16번에 나와 있는 문고 도서관리전산화 이거는 어디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좌4동 문고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8개 동에 문고가 있는데 유독 좌4동만 이런 전산화를 위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이유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여기는 지원을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고 공공근로심의위원회 결정을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좌4동의 문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동과 비유해서 특별히 전산화 관리되어야 할 만큼 규모가 큽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제일 큽니다. 책 숫자도 제일 많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걸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다른 문고도 좌4동 못지않은 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가축사육을 허가한 데는 몇 군데나 있고 어떤 가축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가축사육을 허가하는 데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도심지에서는 가축을 사육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가축현황에 사육 두수가 약 3,500두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업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경제진흥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동물 이런 걸 관리, 보호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허가를 받으려면 그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 자연녹지인지 이런 부분은 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만약 축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도시권내에서 허가를 과연 되겠느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3,500두수라는 게 전부 불법적으로 사육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도 솔직히 환경위생과에서 오폐물 관계로 해서 허가가 났는지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규모 자체가 150㎡ 이상이 돼야 허가가 나거든요, 미만이 되면 허가가 안 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여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장산기슭이나 장산중턱이나 산속 곳곳에 보면 동물을 사육하는 장소를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거기에서 도살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경제진흥과 뿐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장산 쪽도 단속을 해야 되고요, 반송 쪽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3개 부서하고 특히, 경찰하고 합동으로 계속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 감사 때는 단속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안건 마. 보건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장 하이호 (불참 : 독감예방접종) 보건행정담당 전재하 진료민원담당 김정혜 가족보건담당 박종순 전염병관리담당 박영애 의학관리담당 이정원 건강증진담당 김인숙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 밑에 ‘자살 및 위기상담을 통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이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또 직원이 한명 자살을 했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도 알고 있는데, 지역 구민들 보다는 직원들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800명 중에서 몇 달 사이에 2명이 자살을 했는데, 연유야 있겠지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자살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개발돼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른 데는 정신건강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전화상담이나 나가서 나이 많은 노인분들의 치매 이런 거 중점으로 정신건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구민 전체로 해서는 사업을 못 벌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추후에 프로그램을, 요즘 자살사이트도 많이 상당히 많은데 추후 자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우울증예방이나 건강교실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선진국 가는 길목에서 자살이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셔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도 또 직원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줄이는 방법을 썼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번째는 8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신생아 출산현황에 대해서, 83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격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2004, 2005년도에는 158명이 줄었고 2006년도에는 무려 76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격감하는 이유와 저출산을 어떤 활동으로 해서 막을 것인가 그런 예방법이나, 국가시책도 있지만 우리 구의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10월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2005년도에 전국이 1,000명당 출생율이 9명이고 부산이 7명인데 우리 해운대가 6.9입니다. 전국에서도 부산이 낮은데 우리 해운대가 6.9로 낮은데,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산모한테 20주 이상 등록을 하면 철분제를 지급한다든가 셋째아 이상을 낳으면 비록 10만원이지만 출산장려금과 출산 후의 산후도우미,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1차에 150만원, 2차에 150만원 최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임산부는 20주 이전에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출산 전까지 영양교실이나 태교나 모든 것을 관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러 가지 출산장려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까지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고 부산에서 해운대가 특별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20대의 출산연령에 있는 부모가 많은 경우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부산시 전체로 보면 출생아 수는 해운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로 돼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국가에서는 보고 있는데 감소추세를 얼마큼 늦출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 문제가, 지금의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출산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 나가고 육아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가는가 하는 게 주 사업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셋째아에게 10만원 정도 주는데,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지요. 애기를 낳는 분한테 10만원의 비용을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만 많이 들뿐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도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뿐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사실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하기에는 지자체의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육아-Day 이런 거 정하듯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임산부나 애기들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겠지만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애기를 키워나가고 임신을 하신 분들을 우대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에게 임신 20주 이전에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그분들에게 산전 진찰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이후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좀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위기로 임산부들을 배려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들의 사업목표입니다. 최근에 국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혜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 것인가 하는 게 현재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2010년도, 2020년도 미래를 봐서는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개발하셔서 출산 장려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는 사후 관리하여 2차검진 및 병원의뢰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과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유소견자가 1,348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시력검진이 40명이고 아동 건강검진에서 1,308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력검진에서 이상 아동은 안과에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건강검진 이상자는 대부분 비만아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구강검진에서 충치질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만아동의 경우 부모 영양교육이나 아동들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구강 이상인 경우 치과에 정밀 검사를 의뢰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여기 있는 자료만 갖고 방역 활동시 연무식이 안전한지 분무식이 좋은지 알 수 없어서 질문합니다. 주민들은 분무식 방역활동에 불만이 있어 자체적으로 연막식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부산시 방역정책에 따라 2000년부터 분무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식은 경유, 최근에는 등유를 쓰기도 합니다마는 경유 99%, 1%의 살충제를 섞어서 경유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독하는 것이 연막식소독입니다. 분무식소독은 물에다가 살충제를 희석시켜 뿌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연막식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좋고 기름을 연소하면서 불안전연소나 이런 것 때문에 기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기존 70～80년대 소독방법이 연막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보시면 소독을 하시는 줄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분무식 소독은 연기나 냄새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독요원이 보이지 않으면 소독을 하시는 줄 모르죠. 시각적 효과가 일단 떨어집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연막식은 기름에 연소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기름이 휘발되고 나면 잔류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연막소독은 효과가 하루 내지 이틀밖에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물을 통해서 분무시키는데 대부분 하수구의 벽 쪽이나 파리나 모기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약품에 따라 틀리지만 잔류효과가 2 내지 4주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이 분무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은 문제가 경유의 불안전연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이런 데에 뿌려보면 기름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유에 의한 직접적인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연막소독을 가급적 자제하고 분무소독을 권장하는 것이 2000년 이후의 방역소독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소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독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역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여러 번에 걸쳐 교육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오지 않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이게 2004년도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이때만 해도 많은 부분에서 연막소독을 진행하고 있었고 작년 교육에도 그렇고 올해 교육에도 그렇고 동 자율방역단에 가급적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약품배정도 연막용 약품이 아닌 분무용 약품만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효과면에서 분무식이 월등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4대 의회 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정도 같으면 주민들이 기존 연막식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연막식이 좋다면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매년 소독방법에 대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4년 이전에는 해마다 구정질의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독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실제로 소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통장회의 등을 통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한편으로는 방역사업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성충방역방식에서 유충구제로 나가면서, 올해는 작년 겨울부터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홍보 보다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작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제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비 중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394만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자체 구비의 시책추진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보조사업의 시책추진비에 얹혀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예방접종이 병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담회가 증가해서 2006년도 보다는 증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소아·성인 암 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성인 암 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소아 및 백혈병’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밑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 대상자 시술비 지원에 120명이 접수했는데 78명에게만 1억 1,78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접수한 것에 비해서 적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지원을 다 못한 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총 149명이 목표였는데 지원은 120명이 했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된 상태고 청구된 게 78명이라는 뜻입니다. 시술을 했는데 우리한테 청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한정된 지원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시비 같은 경우 예산액이 미리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지정되어 내려온다면 이 정도는 쓰여 질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은 추진계획 보다 실적이 좋은데 예산이 1억 2,848만 6,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데 11월, 12월 집행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약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원인행위 된 상태로 있는 게 반 정도 되고, 10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6개월 성공자나 금연스포츠를 결성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할 게 있고, 그러면 예산절감 외에는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 각각 50%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은 어떤 용무로 예산을 지출하는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연 보조용품을 지급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구청에도 흡연자가 많은데 혹시 여기에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구청의 직원들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추진 애로사항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경우 시술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돼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건 국비의 조건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비지원 용도에,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의사가 배정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치시술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지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니까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상업소 현황이 없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뒤쪽에... 36쪽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의 미수액 1,350만원 중에 540만원을 감액하고 810만원을 2006년도에 징수하였으므로 실제 미수액은 2005년도에는 없는 거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2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보니까 구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한명은 위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의 위촉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소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줄 아시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으로 있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 번 참석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회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최일선에 있는 분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뿐만 아니고 보건의료서비스까지를 연계해서 계획을 입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구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1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숙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실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및 건강검진,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유소견자는 사후관리 하여 2차검진 및 병원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병원에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40명. 시력검진에 40명,

문환

이문환위원

건강검진에는 몇 명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308명. 총 1,348명에서 40명은 시력이고 1,308명은 건강검진의 유소견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병원에 의뢰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아동비만클리닉 운영이 있거든요. 관내 초등학교 아동 80명(과체중 이상) 했는데 과체중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체중과 키에 따라 비만의 측정이 틀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평균체중보다 10%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보고 20% 이상이면 비만으로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무료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운동교실 여기에는 수영 및 체육활동, 16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81명이 되어 있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명 차이 나는 것은 미스프린트가 나서 그렇습니다. 81명이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운동 그것도 1페이지는 150회 해놨는데 16페이지에 보면 118회 해놨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뒤의 것이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보건소는 오타 이런 게 다른 과보다 더 많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임산부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무료지급 230명이 있거든요. 타 구의 보건소는 절차가 간편한데 우리 구는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각 보건소마다, 이것은 구비로 철분제를 주기 때문에 각 보건소마다 주는 기준이 다 틀리고 책정이 적은 데는 빨리 끝나는데 우리의 경우는 임신 20주 전에만 등록하시면 철분제 1통, 1통에 1,9000원 하는데 3개월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만 20주 전에 등록한 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줘야 철분제를 주고 다른 구에는 그런 절차없이 임신한 것이 확인만 된다면 철분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분이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동래구에는 신청만 하면 주는데 왜 해운대구는 그렇게 까다롭냐 해서 물어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0주 전에만 신청하시면 철분제는 다 드리고, 매주 1·3주 13시부터 임산부교육 이런 것은 자리가 없어서 더 못할 지경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교육을 안받는 사람도 철분제를 주는데 교육을 받아야 준다고 이야기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등록하시면 다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교육할 자리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5페이지, 임채웅위원이 질의했는데 불임부부지원 대상자 시술비 지원이 있거든요. 120명 접수해서 78명에 1억 1,789만 8,000원, 밑의 표에 보면 거기에는 80명에 1억 2,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건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명기해 놓은 사항이고요, 위에는 10월31일까지 집행된 사항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78명하고 80명인데, 그럼 80명이 맞는 겁니까? 78명이 맞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78명은 10월31일까지 병원에 지급한 숫자고 그 밑에 80명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할 명수를 적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80명에 1억 2,000 같으면 1인당 시술료가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8명이면 15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차에 최고 150만원을 지원해서 임신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안됐을 때 2차 지원도 최고 150만원, 최고를 지원한다면 3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280만원도 되고, 400만원 되어도 300만원 지원하니까 정확히 얼마라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78명에 1억 1,789만 8,000원인데 한 사람당 나눠보니까 150 몇 만 원 되더라고요. 80명 해서 1억 2,000이면 150만원씩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럼 150만원이 초과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보험환자는 상한액이 1회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환자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비용까지 전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150까지 안 들었으면 150만원까지 지급을 안 하는 경우고요. 의료급여는 250만원이 들었다면 2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2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 말씀할 때 구의원이 한분도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치과의사가 세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과라든지 소아과 이런 분이 참여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4페이지, 방역약품 동별 분배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동마다 다 틀리거든요. 지원금액이,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건 동별로 약품을 균일하게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수량하고 금액이 틀리고, 동의 크기와 인구와 서식지가 많은 곳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부족분을 청구하면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단계로 나눈 것 같네요. 이것은 인구하고 면적하고 지역의 특성을 봐서 배분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54페이지, 전염병 발생현황이 있는데 계 숫자가 2004년 193, 2005는 300, 2006년도는 251명. 이것도 오타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정오표를 내 드렸습니다. 잘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군하고 2군이 2006년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1군의 2006년도 발생숫자가 2004년, 2005년 보다 현격하게 늘어났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세균성 이질이라 해서 신시가지 내 고등학교에... 이것은 올 여름에 산청의 청소년수련장에 해운대청소년들이 가서 이질이 생겨서 숫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보건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실적이 있는데, 73페이지. 동일인이 많이 했네요. 김정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동일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분쟁이 붙으면 광고가 잘못된 것을 서로 고발하고, 여기 김정민은 반송동에 앞집과 옆집에 서로 약국이 있었는데 감정이 나빠 서로의 잘못을 고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분도 보면, 조용남이라든지 몇 분이 지속적으로 진정하는데 이런 것은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두 약국이 서로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우리 보건소에 가려달라고, 어떤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반송의 혜성병원 지하주차장을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은 아니라서 직접적인...

문환

이문환위원

병원인데 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장례예식장업은 우리가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모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병원의 시설개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건축법위반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동비만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동비만이 2배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해운대구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통계가 해마다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데, 조사자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아동의 적정 체중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성인과는 다르게 통계를 냅니다. 성인은 키 대비 몸무게로 해서 하는데 아동 같은 경우 그 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아동 체중의 평균치를 내어서 거기에 대해 10% 이상이면 과체중, 20% 이상이면 비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의 해운대 통계는 없습니다. 전국 통계로는 남자아동 같은 경우 15% 정도, 여자아동은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통계하고 조금은, 이것은 국민영양조사에서 나온 결과이고 교육부통계는 확인이 안 되는데 조금은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해운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비만을 억제하기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남아가 17.9%, 여아가 10.6%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비만학회에서 이걸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소아비만의 68%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아동의 37.5%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던데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내년 지침은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돼야 하달되지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각 학년별로 학교별로 10명이든 20명이든 선발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학생검진대상이 초등은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올해부터 실시해서 몇 년 동안 하면 정확한 수치나 거기에 따른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동비만은 미래의 흑사병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와 보건소가 공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64페이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우선접종 대상자가 33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던데 해운대는 몇 명이나 되는지?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선접종 대상은 만50세 이상인데 약 3만 명 잡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접종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로 보입니다. 특히, 우선접종 대상자 중에서 소아와 임산부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접종하도록 돼 있던데 짧은 시간 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접종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는 50세 이상이 우선접종 대상자로서 장애자 1·2급하고 전상군경하고 희귀난치성이나 거동불능자, 관내 시설수용자, 닭·오리 종사자, 소방서나 보건소 근무자 그런 사람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권장을 36개월 이하하고 임산부는 병·의원에 가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접종이 유료와 무료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료가 대부분이고 유료가 일부분인데 유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4,500원 받았고 올해는 7,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10월31일까지인데 12월1일 현재 유료가 12,300명 접종됐고 무료가 14,700명 해서 27,000명, 90%가 접종된 상태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나이 드신 노인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접종을 하는데 장시간 동안 서 있으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50세 이상 하고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줄을 많이 섰는데 올해는 장애자를 먼저 해드리고 65세는 기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줄을 많이 안서고, 그리고 9시나 08:30에 오면 되는데 일찍 오셔서, 최고 빨리 오시는 분은 06시에 와서 대기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매년마다 오시는 노인들께 그런 말을 해도 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찍 오셔서 줄을 섭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단계를 많이 늘려 장시간 대기하는 것도 없었고, 보건소, 보건지소와 거리가 먼 반여·재송지구의 만65세 이상 되는 분에게는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380명이 이용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특별한 배려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운대 관내에 집단 급식사고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급식사고는 없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급식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영양사와 요리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급식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 올해 지적을 받았는데 거의 92%의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식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단속을 소홀히 하고 묵인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쪽은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이 50인 이상이 되면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해당시설을 인가해준 부서에서 특별히 요청하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가검물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음료수가 부적합한 게 검출되어 통보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희 관내는 다행스럽게 없었지마는 올해 유달리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관할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대상자별 세분화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의 업무보고 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거동불편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방문보건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1,859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9,665건, 이 부분은 한 번 진료되면 1건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방문해서 진료도 있지만 약을 타 드린다든지 같이 말벗을 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회 방문을...

정옥

안정옥위원

1회 방문을 1건을 보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7명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한 번 나가실 때 몇 분이 출장을 나가시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7명이 18개 동을 관할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한 가구에 방문할 때, 지금 7명이 18개 동에 구분되어 가신다 했는데 한 가구에 방문할 때 몇 분이 대동이 되어야 진료가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건 방문간호 외에 수요일 날 의사와 간호사가 별도로 방문 치료를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고위험도, 암 환자나 장기환자의 경우 같으면 주1회 방문하는데 방문간호사 1명이 직접 그 가구를 방문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간호사만 방문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의사는 안가시고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 자기 판단으로 어려운 것은 매주 수요일 날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간호사가 먼저 방문해서 그 사항을 체크한 다음에 의사가 같이 나가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의사의 평균 방문진료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가구당.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주1회 방문간호사와 오후에 나가시면 대여섯 가구는 방문하고 오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일 여섯 가구 정도 방문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수요일 날 오후에.

정옥

안정옥위원

관내에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의사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어떻게 보강을 하고 계시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강계획은 치과선생님이나 한의사선생님이 오시면 다른 질병관계가 되는데 구 재정여건과 정원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하는데 본소는 소장님을 포함해서 의사선생님이 세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내소민원을 보기 때문에 못 나가시고 수요일을 정해서 오후에 나가고, 반송지소에도 지소장님과 또 한분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진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환자가 많은데 과연 관리가 될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문보건간호사 인건비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데 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고, 일용직이나 이런 인건비로는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의사선생님 중에 본소에서 주1회, 지소에서 주1회 이렇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내년에는 본소에 있는 의사선생님 한분 더 해서 주2회, 그리고 지소에 있는 의사선생님 한분이 암 환자만 전담하고 계십니다. 물리치료사도 주1회 방문을 해서 재활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방문보건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전담의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저희 수준에서는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민 입장에서는 아직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미칠 수 없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네요. 전에 보건소와 거리가 먼 소외된 지역에 방문진료를 계획하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다음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1회 방문하는 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주1회 나가는 것을 내년에는 한분 더 투입해서 주2회 정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방문보건사업 이런 것이 보건소뿐 아니라 내년에는 민간의료기간과의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 민간의료기관 의사선생님이 우리 구에 활동을 하는 편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분적으로 하십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인 치과, 안과 이런 전문분야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쪽이 있습니까? 소외된 지역에 한방이면 한방,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날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봉사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13시부터 15시까지 해운대한의사 의사회에서 두 분이 나와서 하시고, 영진복지관과 반석복지관에도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부분인데 앞으로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됩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건 부산시립병원하고 해운대구청하고 협약체결을 8월 달인가 맺었는데 내년부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서로 협의 중인데 그러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체적인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상반기·하반기 이것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행입니다.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노인의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 보철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액이 5,7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한한 보철이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34명한테 혜택이 나갔는데 전부의 33, 부분의 27악 해서 총 60악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60... 몇 명?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34명에 60악이라 해서 치아 숫자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전부의는 33, 부분의는 27악.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저소득층에만 한정돼 있는데 연세가 들면 의치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형편이 안 되어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국가시책으로 해서 보험수가에 반영되고 해서 노인들이 의치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부터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에서 많은 것을 어겨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과 수혜를 받은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고를 받으면 가서 한다 이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과 수혜를 받은, 시술을 받은 수혜자가 자기한테 잘못된 것을 신고나 고발을 하면 우리가 현지조사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지 위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37페이지 6번에 보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 등을 조제하여 판매한다’, 이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핵관리, 5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언론에 고등학생 결핵자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이야기 하십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보도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는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이 결핵을 많이 앓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결핵환자가 발생...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고등학생?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소집단 발병은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등학생들에게 면역이 많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간 것은 학교에서의 소집단 발병, 그러니까 집단발병이 저희 관내에서 2건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명 정도 발병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집단발병은 두 학교에서 한 학급에 6명, 한 학교에서 3명 발생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를 했다가 지금은 등교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 학생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집단발병 했던 두 학교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엑스선 촬영과 결핵반응 검사,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밀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고등학생은 가장 건강하고 생기발랄할 시기인데 우리나라 여건상 가장 혹사를 당하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노인병을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허리, 다리, 무릎에,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전염병이 나돌아도 마음놓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병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그룹의 집단발병은 중요한 걸 시사하는데,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예산액의 국비와 시비, 구비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부분은 오타인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오타 났는데 25, 25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13페이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맨 밑 추진 애로사항에 2007년도 기금보조사업비 증액을 해서 6억 정도로 증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를 인력으로는 몇 명을 증가하겠다는 뜻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내시가 올해 1억 7,400여 만 원에서 내년에는 2억 7,000으로 방문보건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인데 국비와 시비를 한 사람당 쓰는 기준을 내년 9월까지 써야 되느냐 6월까지 써야 되느냐 퇴직금까지 포함해 써야 되느냐 그게 합의가 안 돼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밑에 보면 2007년도 기금보조사업비 증액이 1억 1,600에서 1억 7,400...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는 중인데, 거기에 표기해 놓은 것은 10월까지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고 거기에 더 증가되어 내려온 게 총 2억 7,000이 되는데 조금 전 설명과 같이 정확하게 몇 명이 증가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7명에서 5, 6명이 더 증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억 7,000 가지고 5, 6명 증가되는 인건비가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5, 16명 선이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억 7,000에 5명 정도 되면 한 사람에 5,000만원...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기존 7명 있는데서...

외순

라외순위원

12명의 인건비가 2억 7,000을 더 플러스 해서 넘어온다는 거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14, 15명 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많은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가셔서 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 가셔서 장기 와병자나 재가 암환자는 주1회 가고 그보다 나은 분은 주2회, 방문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기별로 나눠지는데 일단 혈압이나 당뇨를 먼저 살피고 거기에서 중하면 다음 주에 의사선생님 모셔가서 왕진을 하고, 약을 찾아드린다든지 의료보험으로 할 수 없는 때는 시립병원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비가 모자란다 하면 의약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에 검사비를 연계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걸 보면 방문보건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이 영양제 구입 이런 식으로 분기별 140만원 해서 586만 8,000원이 전액 구비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 100% 지원하는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586만 8,000원은 방문보건사업에 드는 운영비 일부를 구비로 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국·시비보조나 시비보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방문보건사업에 드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입니다. 영양제도 들어가 있고 붕대나 약품비 이런 걸 58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미숙아라든지 불임부부라든지 산모, 신생아라든지 출산장려금 이게 2006년도 신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하고 산모하고 셋째아 이상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출산장려금으로 143명에게 지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신설된 사업이 저소득층만을 겨냥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셋째아 이상은 누구나 다 되는 것이고, 산모도우미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60% 이하 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고, 불임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30% 이하 되는 사람에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출산장려금은 셋째아이만 되면 되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출산장려금이 전체 지원이 된다면 산모도우미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저출산을 타개하는 계획 그런 걸 구상해본 적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는 안하고 우리는 의료비나 산모의 간호 이런 데에서 주력하고 정책은 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건소의 5개년 계획도 받았습니다. 그때 금연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성공률도 51.4%라는 매우 높은 성공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가져왔는데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내소 못하는 사업장이나 군부대에 간호사가 직접 출장해서 한 게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올리는 실적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에 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6개가 어디 어딥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삼호실업하고 통합병원, 장산의 공군부대, 53사단, 한화콘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성공률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군인들이 많이 협조를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금연클리닉은 국민의 보건건강생활을 위해서 성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5년도에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때는 민간인이 몇 명 정도 참가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소장님 빼고 전부 민간인이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4명이 전부 참여하셨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참여는 다 안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4명이면, 민간인의 위원 수당은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의 수당을 전체가 다 참여한다고 하면 98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4만원으로 50%인 7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병원장이라든지 진료원장, 원장님들이 많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회의를 하려면 이런 분들이 참여가 돼야 되 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05년도에도 회의에 참여되지 않아서 수당도 이렇게 적게 책정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심의 보름 전에 해당 위원님께 이메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자기의 의견은 이메일로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3페이지에 에이즈 발생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1명, 2005년에 8명, 2006년에 7명 해서 16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에이즈감염자 관리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04년도에는 1명 신규, ’05년도에는 8명이 신규, 올해는 7명 중에 신규가 4명, 전입이 3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이 있고 우리도 전출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에이즈감염자 관리는 22명을 하면서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에이즈관리를 위한 예산이 6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치료는 대학병원 그런 데에서 하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시 본청을 통해서 계좌번호로 하면 시청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60만원의 예산은 홍보비만 사용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홍보비 예산은 따로 있던데요? 에이즈관리 홍보를 하는 예산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있고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으로는 573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예방 홍보사업은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관내 특수업태부나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성병이나 이런 질환으로 발견되었을 때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5년도 예산과 2006년도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암 예방관리사업과 암 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암 예방관리사업 보다 2006년도 암 예방관리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암 치료비지원사업은 증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관리 차원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검진율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검진율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비로 내려오는 것과 암 치료비지원사업은 둘 다 국비사업입니다. 암 예방관리사업비 이게 2005년도 첫 번째 사업인데 이 비용을 가지고 재가 암 환자관리사업으로 썼습니다. 그해 전국적으로 예산을 다 못썼던 관계로 2006년도 예산은 많이 깎여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감하거나 증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국비로 책정해 주면 보건소에서 올리고 이럴 것 없이 무조건 책정해 주는 대로 예산을 배분받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71페이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 실적입니다. 본소와 지소를 구분해 보면 반송지소에 진료를 받으시는 분이 2006년도만 보더라도 3,035명이고 본소에는 2,3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소보다 시설 면으로 보면 지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송보건지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진료건수는 본소가 많습니다. 의료급여보호환자 진료실적은 반송이 훨씬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노인수발보험이 적용된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실시가 될 것 같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된다면, 보건사업을 보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가 되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북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수발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재가수발은 이걸 보건소에서 할 것인지 수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은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방역사업을 위해서 모기유충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여2동은 3.4%, 반송1·3동은 0.89%, 우1동·중1동은 2.4% 이렇게 나오는데 유충검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직 통계처리를 못했습니다. 11월말에 반여2·3동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 유충조사를 하고 난 이후 모기 개체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2005년도에 유문등을 달아 모기 개체수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발표하기가 그렇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모기 개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완료하고 지금 통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어느 정도입니다 하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주민들의 얘기는 훨씬 좋아졌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장비 중에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좁은 골목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게 있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좁은 골목길 보다는 해수욕장에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3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고 나서는 현재 골목길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뒤에 많은 물이나 약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경사지를 가면 전복의 위험이 가끔 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가기 좋게 소형오토바이를 만들었는데 반여나 반송동의 골목은 대체로 경사진 길입니다. 경사진 길에서 뒤에 50ℓ나 100ℓ 가까이 물을 실으면 뒤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좁은 경사진 길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좁은 평지에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실제 목적과는 다른 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평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에 사용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수욕장에는 여름에 굉장히 많은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평소 때는 비교적 골목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경사가 심한 곳은 현재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여2·3동을 제외하면 경사가 심한 곳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본래 목적대로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 방역할 수 있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개선계획에서 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소모품비 중 예산과목 변경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실비지급 예산 요구, 무슨 뜻입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각 자율방역단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목욕비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유류비에서 자율봉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유류를 구입하는 데는, 이렇게 되면 연막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되면 연막을 많이 할 수 없겠지요. 기름값을 작게 주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이번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기름값을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무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이야기할 때마다 모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올해는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더 독해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이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능하면 효과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3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에 과잉 의료행위 진정민원, 의료과실에 대한 조사, 부적절한 주사로 의한 피해보상 등 이런 민원에 대해 의료과실 심의결과 통보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의료과실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과실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사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통보를 했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민들 중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사고인 경우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소비자연대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걸 통해서 이것이 적정한 진료인지 잘못된 진료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1차 심의가 있고 그 심의를 못 받아들이면 고발하는 2차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거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연대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가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행위에 대해 중재하는 이런 것은 없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재는.

채웅

임채웅위원

결국 분쟁이 생기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및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관리국 1) 행정지원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에 추가질문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것까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구청의 한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특히, 예산을 규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구에 감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감사자료에 제출했던 거와는 달리 우리 구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에는 상당 부분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1-8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래가지고 제출한 자료 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구청장의 2006년,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합산을 하면, 본 위원이 합산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합산한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합산을 해 봤습니다. 합산을 해 보니까 총 270건에 8,454만 53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주신 걸 보면 1억 89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준 자료에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5년도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05년도는 338건에 9,851만 1,264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1억 3,453만 1,000원입니다. 무려 3,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한 사유가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에 충실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는 현금을 30%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사항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시 감사자료 할 때 이 자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시 감사자료 할 때 현금지출내역까지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금액만 제시가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출결의,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일자별로,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게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면 그런 내용을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타 구의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근거없이 하는지 타 구에 알아 보니까 본 서류를 제출할 때 이미 그 자료들을 다 제출했고요, 현금지출까지 다 받은 것으로. 어떤 구에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까지 게시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를 추구하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현금지출이라 해서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현금 지출내역 다 들어 있습니다.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구를 하면. 그것만 묻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출 해야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해야지요.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현금지출 내역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창권

고창권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이 안 끝나셨는데. 과장님, 솔직히 재선의원으로서 참 듣기 거북스럽고 불편합니다. 본 위원은 저런 계산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정리가 안돼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 한 해 동안 썼던 업무추진비가, 개인 돈입니까?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공금 아닙니까. 그럼 카드로 썼든 현금으로 썼든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하셔야죠, 그런데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리가 안돼 있어서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런 것도 있느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뭐 때문에 합니까? 솔직히 참 듣기 힘듭니다. 앉아서...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대신 하는 겁니다. 자료제출을 누락시키고, 본 위원이 지금 속으로 분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때 그러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감사 있기 전날 저녁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다른 감사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일일이 다해 봤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구의회의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현금지출 30% 지출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 본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년부터 총 4차에 걸쳐서 신용카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6월8일에도 행정자치부 예규 146호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을 거듭 시달하면서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을 질타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당장 요구하고 싶지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고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안건 다. 주민생활지원국 다. 주민생활지원국 3) 평생학습과(계속)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상으로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통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4월에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 한 번도 접하지 못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통장연령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인터넷 민원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분이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2개월 후에 시에다 질의를 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거주지는 대우마리나 아파트인데요.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분이 통장연령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면서 60세로 제한된 건 불합리하다, 일하실 수 있고 의욕이 있는 이런 쪽은, 공직자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 후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연령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다, 타 시·도 조례에는 연령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60세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쪽으로 민원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통장임명 과정에 대한 부분도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문이 있었고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었지마는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장의 전속적인 권한이고, 추천이나 대상자 발굴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임자를 찾아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부분입니다. 제3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리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이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리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할 때’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부분을 너무 동장님의 권한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주인정신을,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뜻에서 이렇게, 울주군에 2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국민운동정신이 투철한 자,’ ‘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주민의 뜻을 폭넓게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경직된 임명 이런 쪽으로 가는,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어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민주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문호개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해운대구 통·반설치 조례에도 통장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열거되어 있고 해촉 할 수 있는 요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준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령은 저희 구에서는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어서 60세 이하 연령이 너무 적다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타 구의 조례들을 사례조사를 해 봐도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부산의 자치구들이 7, 8개 구로 상당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령을 조금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현실적으로 아파트에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지만 주택지역에는 통장직을 맡을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통장 후보자를 발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고 해서 연령을 완화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설치 조례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연령만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발의하는 것이 조금 절차상으로 그런 게 있어서 발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할 여건이 발생하면 연령에 관한 문제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울주군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위원회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장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동에서는 시험을 친다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를 한 뒤에 동장이 위촉한다든지 충분히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서 그대로 지나가겠다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물론 울주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17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것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척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강현석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장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고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과 감사자료 확보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빡빡한 일정으로 감사시간에 쫓겨 일부 부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어려운 구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소관 업무 추진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이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시점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2청사건립 계획이나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에 있어 과다한 예산편성 및 투명성 제고, 구 재정여건과 주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의도와는 달리 축소해석해서 작성하였고 특히, 부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오·탈자의 다수발생 등 무성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감사에 비해 이번 감사 때 이런 부분의 지적이 많이 나온 것은 감사를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감사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기 감사 때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사전 업무파악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하나하나 마다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부서장께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계속적인 연찬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위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노력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추수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