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순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환경위생과장 정성식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데 환경관리소관입니다. 5월 23일 박희정 씨가 제출한 영동교 국악조형물 설치공사로 인해 영동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확인결과 하천오염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7월 14일 제출한 것인데 봉소제 저수지가 수상스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질이 오염되고 제방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수질오염현상은 역시 발견하지 못했고 제방안전 문제는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 이첩했습니다. 다음 영동 설계리 서용원 씨가 문의한 내용인데 영동 장례예식장에서 발생하는 곡소리 때문에 입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현행법상 사람의 소리는 규제대상이 아니라서 알려드렸고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을 것을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면 산저리하고 매곡면 공수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장시설 설치 반대는 하는 진정을 냈는데 관련법규 처리 및 종합적 판단 후 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6일 신기식 씨가 제출한 군민의 소리에 올린 민원입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활용 방안 건에 대하여 건의를 냈는데 저희 군에서는 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드렸고 박희자씨가 제출한 영동하상 주차장 쓰레기통 설치 건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수시로 청소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의 정경택 씨가 제출한 부용리 마을 공동화장실 설치 협조 건은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옥희가 제출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은 감고을소식지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분리배출요령을 홍보했고요 홍성국 씨가 제출한 하천변 쓰레기수거는 신고된 당일날 바로 수거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소관입니다. 1월 31일 육영진 씨가 제출한 건데 양계장축산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결과 축산폐수의 하천유출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관리기준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생계 소관 입니다. 10월 2일날 민기선 씨가 제출한 민원인데, 영동읍 목욕장 업소의 상호명이 찜질방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불대여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는 민원이 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 이불대여를 금지하도록 조치했고요 상호명 혼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인가, 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용산면 율리 김미혜 씨가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그리고 매곡면 어촌리 보성엔비텍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그리고 용산면 한성리 금강버미텍에서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또 매곡면 어촌리 대동개발에서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등은 자연환경 훼손, 관련법 저촉 등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물관리 소관입니다. 황간면 노근리 김상필씨가 제출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신고는 구비서류가 미비되서 반려처리 했습니다. 영동읍 부용리 박점분 씨가 제출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은 당초에 영업장 시설이 부적합해서 보완 요구했다고 시설을 보완하는 바람에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입니다. 금년은 1건이 있는데 2006년 10월 18일 양산면 축산리 동명산업에서 제출한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양산면 죽산리 마을과 심천면 기우리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1-2-1,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환경미화 소관으로 모두 3건인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조사,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정사업, 입지타당성조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등 3건인데 3건 모두 시책에 반영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사항입니다. 기금운용은 식품진행기금이 되겠고요. 설치년도 및 근거는 2005년도에 영동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조성금액은 총7,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는 수입이 7,006만 5,000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도 수입만 5,856만 5,000원이었고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밑에 1-5-1,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입니다. 환경미화 소관으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과 조사용역 부대비, 삼천리폐기물처리장비 임차료는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물관리 소관으로 초강리 게이트볼장, 용당리 건강관리실 신축, 심천1리 찜질방, 심천2리 찜질방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고요. 마지막에 있는 오염총량제시행계획 수립은 시행계획수립 미대상 지역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2006년도분입니다. 야상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 모두 신청액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5-3,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6,354만 9,000원을 신청했는데 1,35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총 국비, 도비 합해서 33억 7,600만원 신청했는데, 이 중에 18억 7,800만원 확보했고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계리에 소재한 매립장이 되겠는데 7억 5,000만원을 신청해서 7억 5,0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도비 3억원을 요청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물관리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6,000만원 신청해서 6,000만원 확보했고요.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 200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하고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은 잔액 없이 모두 집행했습니다. 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1억 4,373만 3,000원이 예상했는데 현재 잔액이 5,608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농한기 11월, 12월은 폐비닐수거도 많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 7억 5,000만원 이것은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7-9페이지도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산업은 1억 7,300만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96만 6,000원을 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준용되면 잔액 없이 다 집행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월 20일경에 완료 예정에 있어서 아직 자금은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면 잔액 없이 모두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8월 2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물관리 소관인데요. 초강리 게이트볼장, 용당리 건강관리실, 심천1, 2리 찜질방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이 아닌데 국도비가 잘못 내려왔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와 대책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수립,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유지비는 금년도에 우리 군비로 700만원 수리비를 세워놨는데 큰 고장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감을 할까 합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잔액이 4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천리 방치폐기물 장비 임차료 3,000만원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삼천리 폐기물 주인 사장이 자기가 원료로 직접 활용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감액 조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품관리 소관입니다. 초강리 게이트볼장, 용당리 건강관리실, 심천1, 2리 찜질방 모두 잔액 없이 집행했고요.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7-11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현황 및 예산 운용실적인데요. 저희들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영동군농촌페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하고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입시선정위원회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1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번 운영했고요.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장학금 지급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송오리 자라벌 하계수련대회시에 수시로 확인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하계수련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자연 해결 되었습니다. 다음에 악취배출업소의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악취발생으로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배출사업장을 정기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처리장소 등을 인터넷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1월 4일에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고요.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은 저희 환경관리담당에서 비디오카메라하고 매연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상태가 양호하고 카메라는 5번 사용했고, 매연측정기는 8번 사용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미화담당에서는 집게차, 스키로차, 지게차, 재활용운반차 등 4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상태가 양호합니다. 1-10-2,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해당 없고요, 상급단체 중앙이나 도에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에 대해서는 7월 7일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인데 싱크대공장에서 발생되는 목재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으로 이물질만 묻지 않았다는 난방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답이 있었고요. 두 번째, 12월 8일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인데 탄약창하고 관련된 내용되겠습니다. 유기탄이나 불발탄이 폐기물에 해당되느냐 했더니 유기탄이나 불발탄은 폐기물이 아니고 군수품이라고 답이 왔었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인데 시공업체가 폐업했을 경우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는 건축주가 내야하는지 아니면 시공자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질의를 했는데 회신내용은 시공자가 내야한다는 답을 주셨고요. 9월 22일 금강유역 환경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인데 개발할당량의 지역간 거래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질의했는데 현재 지역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허용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10월 20일 금강유역 환경청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채석장은 지목변경이 없는데 비점오염원 발생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시설 현황인데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예방시설은 감지기가 2개가 있고요, 소화가 6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총 202개 업체인데 이중에 155개 업체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 위반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7,373개소인데 이중에 5,929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개선명령, 7개소는 과태료, 6개소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원지별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5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실적으로는 분뇨수구를 120개 걸쳐서 수거를 했고요. 시설물은 2번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실태조사를 1회 실시했고 지도단속은 80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별 간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실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줄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7-17페이지, 대기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진정이 7건 있었는데요. 소음 1건, 분진 5건, 냄새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단속실적 및 전담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864대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례는 없었고, 그러나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료점검을 해준 게 총 165개인데 그중에서 2대가 기준초과가 있어서 개선한 후에 운행하도록 개도를 했고 전담공무원은 1개 반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7,457건에 대해서 4억 497만 2,000원을 부과했는데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8,143건에 4억 3,619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자동차 및 기타 재산조회 후에 압류조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징수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악취 발생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고려농산, 풍림, 국토림 등 3개소인데 각 1회씩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오수정화조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독정화조는 5,830개인데 이중에 5,319개를 점검했고요. 오수처리시설은 1,350개 중에 417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단독정화조 1개소, 오수처리시설 2개소가 위반사항이 있어서 각 30만원씩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먼저 민원접수는 2건이 접수가 됐는데 민원별로 처리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 보관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접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했고 조치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8월 31일 전남식 씨라는 분이 농경지에다가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신고가 있어서 현지확인을 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3, 4시간 작업을 했는데 매립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환경 관련 행정지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미납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도단속실적은 업체 수가 총 7,833개소 중 6,304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이중에 위반업체 30개소 중 1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칸에 과태료처분 및 강제조치현황은 총 24개 위반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 15, 경고 6, 과태료17, 고발 1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입니다. 신청농가는 총 12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심의결과 7농가만 지급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사항은 보통 피해면적이 165㎡가 넘느냐,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이 되느냐, 경작지역에서 실제로 신청농가가 자경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심의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농가한테 80만 9,7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현황입니다. 총 5,672가지를 포획을 했는데 멧돼지 108마리, 고라니 549마리, 까치가 1,500마리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일 8.7톤이 배출이 돼서 3.1톤은 매립하고 5.6톤을 재활용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6톤이 배출이 됐는데 3.1톤은 매립을 하고 5.4톤은 재활용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보전관리로 금년도에 지하수 허가현황입니다. 총 8건인데 이중에 농업용이 6건, 생활용 2건이 되겠고 7건은 우리 군청에서 신청한 숫자이고 1건은 유성지역에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측정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7호기 맨 밑에 보면 맨 윗줄에 있는 게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로 되어 있는데 7호기의 전기전도도가 3243.52㎲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물중에 미네랄이 많거나 또는 소금이나 중금속이 포함돼 있으면 전기전도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수로 쓸 수 있는 전기전도도의 최대 허용치는 1,0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호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기엔 부적합한 물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용산면 매금리에 설치된 지하수인데 이게 폐공된 것을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변 500m 이내에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기부터 9호기까지 있는데 각 면별로 설치된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심도는 대부분 심도가 한 100m 정도 되고요. 외경은 한 120㎜ 정도가 됩니다. 7-27페이지, 위생 및 접객업소 관리인데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단속 대상업소가 875개소인데 이중에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은 총 13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5개소가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이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개업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개인의 위생상태, 주방 객실 화장실의 청결상태 등을 평가한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내역은 상수도요금의 50% 감면을 해 주고요. 쓰레기봉투를 연 200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정업소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시에는 우선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태영업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총 218개소를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중에 4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했고요. 숙박업소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 현황입니다. 숙박업소가 전부 36개소인데 각 2번씩 지도점검을 해서 72회 점검을 했고, 1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웰빙식당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상품성이 뛰어난 음식을 대중화·상품화해서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웰빙식단 발굴을 위해서 6차례 걸쳐서 홍보 및 참여 독려를 했고요. 선진지 견학으로 소백산철쭉제, 고양시 웰빙음식 시식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1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웰빙음식 시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자료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치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 있는데 위탁업무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고 수탁자는 삼원환경 김종복 씨, 위탁수수료는 톤당 88,86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근거법령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두 번째 물 관리 현황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다시피 당초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이 처음에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사업 미대상지역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내용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지역이 있고 시행계획수립지역이 있는데 영동군 같은 데는 수질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국가주도로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개념을 잘 몰라서 저희들한테 시행계획수립지역에 용역을 줘야 되는 예산을 내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다 그다음에 알아보니까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반납조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부족, 사업 미대상지역 해서 담당직원들의 행정미숙도 있고 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 2년에 걸쳐서 이월도 하면서 결국 이 예산은 사장돼서 묶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공기부족이 됐든 어쨌든 인지가 돼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일찍 섰다면 물 관리 관련돼서 이런 시설비로 협의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지정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목적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예.

명시이월 되고 불용처리 되고 삭감도 안 되고 2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2005년도 말이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미리 반납을 했다든지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게 오염총량제가 처음 시작이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군에서도 그렇고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7-10쪽 맨 하단 부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오염총량제사업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는 어떤 그런 계기로 설명들어야 되는지 2010년까지 일정한 사업으로 완료해야 되는 사업인지, 사업기간이 2010년이라는 표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2010년까지. 1차 오염총량제 계획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5년입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인 기업유치나 농축산업의 여러 가지 조성에 있어서 영동군에 앞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비점오염수치 관련해서 현재 영동 오염총량제에 대한 기업유치나 군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오염총량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지난 8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8월 말경에 올려서 11월 16일 변경승인이 됐는데 당초에 27.8㎏의 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금강본류나 금강F 이 지점은 조금씩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소강천 지역에 오염할당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매곡, 상촌, 황강, 추풍, 영동읍 일부에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승인신청을 해서 11월 16일 변경승인이 됐는데 변경승인된 오염할당량이 200.1㎏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지금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이 1.8㎏이고 늘머니과일랜드에 당초 계획된 대로 시설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양이 한 3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영동군에 발전 속도로 본다면 2010년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 지방산업단지다 뭐 각종기업유치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용역비로 올려놨는데 오염총량제 중에 지금 이들이 안전율이라고 해서 500㎏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우리 영동군에 할당량으로 받을까 해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면 한 700㎏정도 되는데 700㎏라고 하면 아마 우리 영동군 개발계획에는 당분간은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인지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의 착오가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지역발전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장기개발 면에서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법규문제라든지 적극적인 지역주민한테 홍보도 잘해서 지역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7-2쪽, 환경미화 군민의 소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지요?

군민소리에 보면, 쓰레기를 용역을 주셨지요?

용역준 게 아니고요, 신기식 씨, 박희자 씨, 정경택 씨, 강옥희 씨 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군민의 소리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을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드렸지요.

그러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생활쓰레기는 끝머리에 추가자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동읍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요, 나머지 용산, 매곡, 상촌 10개 면은 군에서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에?

1개 업소요.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보니 30여 곳이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 일요일은 버리지 않고 월요일에 버리는 것으로 민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홍보물을 결재한 바가 있는데 1년에 4차례 정도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고을소식지 홍보물을 통해서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까 토요일 오후부터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마십시오.”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감고을소식지나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면 직접 1대1 대면을 해서 말씀드리면 몰라도 그냥 전달하는 것은 잘 읽어보시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면 천주교 옆에 읍사무소요. 매천리 쪽에 주로 쓰레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뿐 아니라 매천리는 타지역에서 많이 지나는 곳인데, 오늘 아침에도 둘러보니 많은 양이 나와 있어요. 시내에는 좀 덜하지만 가급적 일요일은 버리지 않도록 좀더 철저히 홍보하셔서 미관이 좋지 않다는 주민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페이지, 야생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보면 신청농가가 12농가인데, 제외농가가 5농가인데, 그렇죠? 면적이 부족해서 제외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65㎡라고 하셨는데, 사실 165㎡라고 하며는 시골에 상당히 보상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

한 50평 정도 되지요? 50평정도. 가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고하실 때는 몇 백평 많은 양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이 신고를 하시는데 보상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가서 해보면 본인이 직접 신고한 내용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 이것도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 가급적 지원되도록 잣대를 넓게 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고구마라든지 멧돼지가 파먹고 하지요?

예.

산비탈 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원평수가 50평도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면적이 피해를 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필지별 개념이 아니고 소유자별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한 30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도 있다면 저희들이 보상해 드리고 하나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는 전국에 14개 자치단체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4개 자치단체에서만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대상 종류의 농작물이 수두작이나 밭작물, 인삼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내역도 수확물에 대한 종자대 정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종자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피해농민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체감도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례를 더 고친다고 하는 것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보상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하기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도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만 한 가지 농민들이 유념하셔야 할 것은 그때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 멧돼지를 전문으로 야생동물 중에서 특히 멧돼지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멧돼지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괜찮은데, 간혹 주민들이 쫓으려고 무서워서 작대기를 던진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올무를 놔서 멧돼지한테 상처를 입힌다든지 이럴 경우 멧돼지가 사람들한테 공격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멧돼지를 보면 가만 놔두든지 피하든지 하면 되는데 먼저 공격을 해서 그런 일이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에만 신경 썼지 피해에 대한 대책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실적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생조수 자율구제단 30명을 3개월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400만원 정도 실탄도 사드리고 그분들이 금년도에 자율구제해서 포획한 멧돼지가 한 78마리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겠지요.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 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들은 공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60%가 보조고 농정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가 40%입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면 목책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하시면 됩니다. 농정과에 협의를 했더니 FTA사업이나 과학영농 특화사업에서 신청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담 60%가 부담스러우니까 신청들을 안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께서도 그런 패해가 크다면 적극적으로 내놓는 시책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유해조수 포획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어느 농협에서는 청솔모 포획하는 사람에게 3,000원씩 주고 보상해 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시죠?

예.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한다고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사실 모든 걸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솔모도 농협에서 호두 때문에 하는 것으로 얘길 들었는데요, 농민들에 수해관련 된 것은 군뿐만 아니라 농협, 다른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상 야생동물 관련해서 예방책도 있고 힘이 많이 드시는 것으로 말씀 들었는데, 원래 야생동물 관련사업이 환경위생과 소관인 건지 기술센터나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부서개념이 어떻게 원래 맞습니까?

이것이 원래 산림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 금년 1월에 환경위생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넘어왔습니까?

예.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소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 경우는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업무량 많은 환경위생과에 넣어서 일을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원인도 더 있는 것 같고 ,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농가가 4,909㎡ 평당 계산하니까 1,485평 입니다. 신청금액에서 88만 7,000원에서 1,353평 80만 9,000원만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묻는데 165㎡ 이내는 보상대상에서도 안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농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급 금액이 종자값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봐도 행정기관에 속앓이만 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듣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나 관련법규 아니면 예산 이런 어려움만 가지고 손을 놓고 보상대상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피해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야생동물 관련해서 조례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나 이쪽에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10개 지방자체단체만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보완지침이나 최근에 안은 없었나요?

당초에 8월에 야생동물 피해예상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기준을 환경부에서 고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언질을 줬었어요. 아직 그것에 대한 고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자연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이 저희 청주분이시라 저번에 세미나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묘안이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천적이 없는 관계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정부 차원보다도 자체예방책이 각별히 필요할 것 같고, 7-7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요청이 있는데 보면 6,300만원 신청에 1,300만원 밖에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목표달성이 되는 겁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갖고 온다 할 정도로 작년에 받은 게 국비가 1,400만원 받았고 도비가 700만원을 받았어요. 금년도에도 환경부에서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총예산이 5억이랍니다. 5억을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나눠줄 수 없는지 거지만 우리 군에 배려했다는 것이 이정도의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예방사업을 농민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여력은 있어요. 농정과에서 FTA사업이나 과학영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해택 있는 저희 과에 몰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종자 값만 나가니까 올해 100만원도 안되는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우리 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일찌감치 생각해 봤던 내용이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무리가 가더라도 기금조성도 해 볼 의향은 없었는지 그런 생각까지, 앞으로 우리 영동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영동군에 수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 한 2년은 어떤 피해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소작농하면서 피해를 봐도 말 한마디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행정기관만 원망하는 소작농 경작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고 개체수가 많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화합차원에서 어렵게 농사짓는 소작농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시고 뭔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은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로 아까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야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몰라도 환경부 산하에 속해서 환경부에 업무담당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상위법이 저촉이 된다면 이번 군 조직개편 때 타부서에 위임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타부서에 위임을 해서 유해조수관리 시키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위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면 좋겠는데 업무라는 것이 한 번 해 보니까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조직이 맞아야지 일하기가 좋은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일을 하는데 애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조직부서에 전달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조직개편 때 부서는 환경과에서 갖고 있더라도 위임사항으로 유해조수관련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전담부서로 하여간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업무협조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원활히 농민들한테 더 유익하게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손이 딸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유해조수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포획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0명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실탄하고 복장하고 그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차량을 운행을 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리 봉사단이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시간을 일정을 빠뜨려가면서라도 조수포획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그분들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실탄, 보험료, 급식비, 피복비 4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포획한 포획물은 자가 처리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노역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즐기는 레저용 스포츠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포획단에서 포획한 각종 산짐승들은 과장님께서 본인들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조수포획단으로 구성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밤이나 낮에 보다도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유류대 정도는 더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오발 내지는 기타 부득이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장 크게는 인명피해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엽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대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 위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예산이 있어서 먼저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185억원 군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는데 222억 6,3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군비만 185억이죠?

예, 군비만 185억……

222억은 국도비 포함되는 겁니다.

총금액?

총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국도비를 더 도로부터 30억을 대출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다고 했고. 이 때문에 군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따로 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분류를 하면 매립시설, 소각장, 재활용시설 이렇게 3개 사업으로 파트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매립시설은 시군의 경우에 농촌지역은 정액제로 개소당 15억으로 보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시설은 사업비의 30%씩 환경부 내부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도시지역은 매립시설에 대해서 15억 정액제가 아니고 정률제로 해서 사업비 30%를 지원하다보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농촌지역을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지역이 더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시설 예산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30%면 30억인데 그러면 시에는 30억이 가고 우리는 농촌지역에는 15억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여러 사이드에서 압력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조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5억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후년으로 연기를 할까 합니다. 그 규정이 바뀐 다음에 좀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년도를 한해 늦추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금년도 도비 15억은 당초에 계획돼있지 않았던 예산인데 마지막 도 수정예산에 우리 군수님하고 도에 있는 영동 출신 공무원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 마지막 수정예산에 1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의도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당초계획보다 30억 이상은 국비 도비를 더 가져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설계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리 주민들하고는 당초에 1차 마을총회에서는 반대가 됐었습니다. 반대가 됐다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총회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2차 총회에서는 처음에 결정된 사항을 번복을 해서 지역개발위원한테 마을개발위원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의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지역개발위원들이 대부분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기로 했는데 아직 걸려있는 것이 마을회관 건립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리 마을에서는 150평 규모로 꼭 지어야겠다, 이런 것이고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농악전수관을 8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예산부서나 문화공보과 사업부서에서는 기농악전수관을 짓고 있으니까 그 건물과 연계해서 마을회관에 기능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내놓는 안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일단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마을의 핵심에 있는 지도자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공식적인 의견이 가기 전에 사업은 사업대로 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증축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주민들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건물 짓는 관계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많아서 군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저한테 전해 온 바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가 추진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진된 방향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은 큰 마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예.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이라든가 다녀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간 적은 없습니다.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은 본 위원이 직접 느끼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산 같이 쓰레기매립을 해서 가스 분출되는 것을 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해서 그 인근 아파트에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매립장 위에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사업도 하고 환경조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영동군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설계리 매립장을 지난 현장조사 때 나가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매립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우선 폐기물시설부터 계획이 돼서 진척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설계리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짰으면 인근 주민들을 서울난지도라든지 또는 잘 돼있는 다른 시군에 견학을 시켜서 마찰을 줄여가면서 얼마든지 시간을 짜서 사전에 검토를 잘했으면 예산낭비도 적고 설계리 매립장 활용을 잘해서 나중에 매립 후에 건물은 짓지 못할지언정 영동군민의 환경 쪽으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쉽게 골프장을 만드는데도 조그맣게 미니골프장 같은 장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으면 상당히 군민한테 유익이 되고 미니골프장이 만들어지면 동네인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안을 잡아갔으면 큰 예산 안들이고 설계리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전면 수정은 힘들겠지만 이중적으로 계산이 돼서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재사용을 위해서 2003년 말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청소계장 할 때도 여기에 부지를 확보하면서 지금 구수동 올라가는 도로까지 전부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이 끝나면 그것을 공공부지로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려고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마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초에 설계리 주민들하고 1차 협상과정에서 얘기된 것이 50억원의 기금을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영향권이 있는 설계리 본동과 구수동, 비탄리 3개 마을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걸 협상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니까 설계리 본동에서는 50억을 우리 본동에만 써야겠다, 이거는 설계리에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니까 구수동하고 비탄리는 별도로 협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매립장하고 가까운 지역은 구수동 마을입니다. 구수동 마을사람들은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왜 설계리에만 그렇게 주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전체를 이주시켜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50억원을 주든지 해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고, 비탄리는 비탄리대로 그렇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동네를 오가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MBC까지 부르고 또 전문적으로 그런 데 다니면서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아주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그런 시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에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종안으로 내놓기는 50억원을 가지고 3개 동네가 똑같이 설계리 본동네 당신들은 큰 동네니까 20억하고 또 구수동하고 비탄리는 작으니까 15억씩 해서 50억씩 하자 얘길 하니까 설계리 본 동네에서 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길 했습니다. 본동네 계시는 분들은 토착주민이신데 주민 여러분들은 원래 토착주민들만 영동마을 본토박이만 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돈이 있는 줄 알고 기금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몫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칠거다. 양보를 해주십시사 하고 3개월 정도를 마을 주민들한테 매달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선진지 쓰레기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동원해서 인천 명라소각장인가요? 정확한 명칭을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 소각장까지 다녀오고 그분들도 이것이 그렇게 유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해서 50억에 협상했던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대충 부연설명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려던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중간에 얘길 들었는데 그것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주민들한테 쓰레기 매립을 해서 자원활용하는 것도 알게 되고 했으면 좀 더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고 이해가 빨라서 이익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부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동군 설계리에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땅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다 채워가지고 활용하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농촌폐기물시설이라고 만들어서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땅이 되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할 같은데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여튼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들과 대화와 설득으로 그 동안 개발위원회에 위임하셔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도 열심히 한다고 하신 거지만 약간 느슨한 부분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가능한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신규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기존 쓰레기매립장 설계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증설하게 되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증설 과정에서도 유해조수 속칭 까마귀, 현지에 나가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망을 설치해서 잡아들이고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일부 주변부락에 아직도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 2, 3년 더 진행해야 되니까. 일부 보완책을 하시고 망을 설치하시고 부락에 대해서 들어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쓰레기봉투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해서 배부합니까?

예, 공장에 위탁하지요.

그러면 동판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또 사회경제과에서도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하는데 각 실과간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입니까?

예, 협조를 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실질적으로 제작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판매할 적에서는 생산단가에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하나가 그냥 시중에서 구입하는 비닐봉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생기는데 쓰레기봉투라고 하지만 유가증권과 같은 그런 성질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산해 와서 몇 매 제작해 왔으면 수불, 판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야 할 텐데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고요. 읍면에는 1년에 두번씩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똑같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주질의 하십시오.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물품관리 보면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하고 매연측정기. 이게 지금 구입목적에 보면 무연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실적이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위반차량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무료점거 해준 과정에서 2대가 나왔습니다. 무료점검 기간 상황 중에 나왔기 때문에 개선해서 사용도록 개도했습니다.

이런 장비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장비 내구년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지요. 비디오 카메라는 요새 차들이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단속되는 차량들이 없어요.

상당히 고가품인데 지금 보니까 5회 정도 활용했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다섯 번이라고 하지만 단속대수는 1,854대입니다. 계속 지나가는 차량을 하루 종일 찍고 있는 거니까 적은 량은 아닐 겁니다.

1,850대……

1,854대.

1,854대인데 단속은 별로 없네요, 그죠?

예.

앞으로 5년 내에 장비 또 구입할 겁니까?

그때 가서는 이 장비 말고 성능 좋은 대체장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 매연단속은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매연단속에 적발되는 차량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연 측정기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구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우리 농촌에 경제가 빈약하고 농가 규모가 작고 하다보니까 산간오지에 살아서 차량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차량도 좋은 것 가지고 새 차를 많이 운행하고 매연에 별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산간오지에 살면 교통에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안좋다 보니까 낡은 차들이 10년 정도 된 차들이 많아서 매연단속을 하면 매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오래된 차를 운행하는데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무료 매연검사를 많이 해주셔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낡은 차들이 외지에 나가서 매연단속에 걸려서 벌과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이러한 것을 납부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더 기동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주질하세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7-23쪽을 봐주세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신청현황이 8개소만 되어 있는데 1일 50톤으로 했는데 신고와 허가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거기에 100톤 이상은 150톤이네요. 농업용 경우에는 150톤이고, 일반용이면 10톤 이상이면 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요청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부족한 건가요? 올해 8개 업체만 자료를 내밀었는데요.

금년도 겁니다.

150톤 이하면 신고허가에 따른 150톤을 기준으로 하면 영동군내에 장소와 업체가 상당한 양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7,300여개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언제 한 번 자료가 필요하면 사후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영동군에 지금 현재 지하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는 지하수고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아까 제가 지하수 보조관측망 측정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산에 있는 7호기 말고 나머지 보조관측망은 수질이나 수위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관측망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7호기 12월에 전기전도 문제는 아까 설명 들었고 옆에 2호기 부분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가 수위수치가 0.94, 9.71, 23.32, 다시 0.68로 내려왔는데 편차가 큰데, 이게 어떤 기계결함인지 아니면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가뭄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뭄 때문에 그렇죠. 기계고장은 저희들이 공란에 수리수비 표시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측정이 안 된 겁니다. 기계고장이 있으면 자료측정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측정되나 아니면 현장을……

자동측정입니다.

하여튼 지하수관리를 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관련 농업관련해서 밀접하게 영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고갈의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용수부족현상으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8군데를 성공시켰죠?

예.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폐공한 것이 몇 군데 됩니까?

폐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8군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이용신고 들어와서 현재 준공은 아직 안됐고요. 준공된 것은 용화면 조동리 1건만 준공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이라고 보는데 전체 지유가 썩다시피 난개발해서 과거에 허가 없을 때 난개발해서 방치해 둬서 거기로 오염이 들어가서 굉장히 지하수가 썩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용수 같은 것은 특히 양산에 주로 학산인데 강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죠.

육공을 파서 하는 공사비하고 배관을 묻어서 금강으로 끌고 가는 것하고는 오히려 더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딴 곳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흘러간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그러면 영동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7,300여군데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폐공 허가하지 않을 때 파다가 방치해 둔 폐공숫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폐공은 저희들이 지금도 매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폐공 보고실적이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고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서 폐공을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공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폐공은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보호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에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케이싱을 집어넣고 그 위에를 막는 거죠. 빗물이 못 들어가도록.

옛날에 과장님도 시골출장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골서 일을 하다가 또는 여행가더라도 목이 마르면 샘물 논이나 밭에 가면 옹달샘도 있고 도랑가에 옛날에 장수샘이라고 해서 나는 물이 있어서 먹었는데 지하수를 난개발해서 속에 있던 물을 모터로 푸니까 위로 솟던 물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동만이라도 지하수를 보호해서 후세대들한테 좋은 물을 넘겨주기 위해서 앞으로 지하수허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페공할 것은 적절히 해 주시고 지역주민한테 폐공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더 찾아서 아주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은 실력이 있는 과장님으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지하수만은 꼭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협의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농촌폐기물 시설정비, 도비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함께 드리면서, 환경위생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물 관리 위생 등 그 의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등의 현안문제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슬기로운 해결 또한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휴식을 한 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농정과장 신해균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될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결과는 총 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1월 3일날 대전에 사시는 노학수 씨로부터 제기된 구거원상복구에 대해서 민원에 의거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날 같은 노학수 씨의 진정 건이 접수됐습니다. 불법성토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가 있어서 6월 20일자로 불법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5월 24일날 학산면 박계리 김종호 씨로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요구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과수기반 생산정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편입토지는 보상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지장물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대전에 남진면, 남진형 씨로부터 5월 24일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훼손했다는 진정이 있어서 본인에게 복구계획을 통보하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7월 4일 인터넷민원으로 접수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학산의 김민수 씨로부터 포장에 노면이 불량해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건의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10월 2일 전우복 씨로부터 진정이 있었습니다. 과수생산 개발정비 사업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그 사촌동생 2명과 주민들로부터 협의를 하고서 사업이 시행된 상황으로서 본인에게 철거는 불가하다는 저희들 입장을 기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권만호 씨로부터 농업기반시설물 철거를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주변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 부분 옆에 기반시설물이 설치했다 해서 철거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주변의 묘지 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하다, 단지 그분이 원하는 배수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통지하고 민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과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항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2쪽, 용역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920만원의 용역비를 2005년 4월 18일날 계약을 해서 5월 23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금년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대상지로 자료로 활용해서 지출해서 금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생활권 보완계획 수립인데 이 보완계획의 기초계획은 지난 92년 기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완계획을 용역을 줘서 보완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달에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를 위해서 기본계획서 수립 및 절차의 이행에 따른 용역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2005년 12월 6일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가 지정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인데 이 부분은 황간면 농촌정주생활권 보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금년도 6월에 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영향평가 영향검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대상이 돼서 영향성검토를 용역의뢰해서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이 없어서 금년도 정주생활권 계획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운용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영동군 군민소득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200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조정금액은 43억 3,038만 3,000원이 기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기예탁은 21억 5,731만 5,000원이 예탁이 되어 있고 아직 상환이 미도래된 금액이 19억 8,299만원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은 19억 7만 7,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5년도 기금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아래 칸에 있는 2005년도 기금결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은 계획이 21억 1,132만 9,000원을 잡았으나 연말결산을 해 보니까 20억 1,084만 1,000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당초계획을 21억 1,132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5억 4,014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납액과 지출액을 제한잉여금을 포함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위 칸에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을 27억 7,712만 9,000원으로 내역을 잡았고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융자금 기타해서 27억 7,712만 9,000원으로 지출내역을 잡았습니다마는 결산서가 내년 2월정도 가야 최종결산이 됩니다. 결산이 나오기 전에 수치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잔액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에서 보조금지급현황은 해당사업사항이 없고요. 8-4쪽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을 했거나 목을 변경했거나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격려표창패 및 부상품 구입인데,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선거법에서 저촉이 된다는 해석에 따라서 2005도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FTA관련 심의회위원 수당 308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심의회를 소집해서 개최하지 않아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서 3,000만원 성립을 기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돌발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목변경이나 불용액은 없고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하도대보 설치사업 외에 이것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화도대보가 금년에 2006년도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하고 다목적 마을 공동시설사업 이 부분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도 당초에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 금년에 완공해서 지출했고요.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이 2005년도 사업이 1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출이 4억 3,2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잔액을 금년도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마을 공동시설사업은 2005년도에 군비로 15억을 자체 군비로 세워놨었습니다. 이 부분는 국방부 국비가 54억원이 배정된다는 조건하에 세워놨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20005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6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국방부 예산이 완전히 100%오지 않아서 금년도 부득이 불용처리 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토굴개발사업인데 2005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늘머니과일랜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기반 정비사업부터 지하수 이용시설사업까지 쭉 2005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6년도 모두 사업 완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58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청액이 총215억 1,900만원인데 지난해 예산이 168억 2,900여만원 78% 정도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8쪽에서 9쪽까지 약60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총196억 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내시돼서 확보된 부분이 142억 7,7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신청액이 2006년도 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27억 정도 국방비 요구액이 2006년도에 요구했는데 부분을 요구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난해 보다는 신청액이 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쪽,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8건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나열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74.4%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사항입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이 총10억 7,0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 정도가 집행돼서 6억 3,700여만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지출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사업인데 15억이 군비로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국비가 금년도 11월까지 배정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금년에 불용 처리한 다음에 국비가 완전히 배정되면 다시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토굴개발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늘머니랜드 부분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환경영항평가가 완전히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기반정비사업도 4/4분기 때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구요. 오지개발사업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까지 금년내 모두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와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억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반첩만 오고 반첩은 오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반납을 했다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대상지가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앞에서도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11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3건이 전부 완료됐고요. 명시이월 11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사업 부분하고 FTA기금 토둘개발사업은 금년에는 완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 다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 포상금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포도농업클러스터사업이 전국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2억 8,000만원 상사업비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성립시켜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농정심의회, 군민소득개발운용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이렇게 3개를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는 금년에 위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운영은 6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액이 525만원이 있는데 21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군민소득개발운영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하여 있고 금년에 2번 운영했는데 예산은 154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들이 신청액이 적었습니다. 예산액보다 그래서 서면 심의로 센터에 사업 타당성 검토나 농협을 통해서 신용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분들 대상자로 선정해서 서면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소득개발기금사업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은 246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은 233회에 걸쳐서 운영해서 총1,32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990만원이 기지출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남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해서 금년에 난계국악축제를 영동포도페스티벌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2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행사내용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의회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매결연에서 지적사항이 자매결연 기관과 자매거래를 많이 맺어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10개 읍면에 75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금년에 일사일촌 자매결연 사업에 힘입어서 36개소가 신규체결이 됐습니다. 금년 목표는 달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측에서 금년에는 현지도 방문하고 직거래도 현장가서 직거래 사업도 해서 여기서 숫자가 2,697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거래도 6,880여만원을 직거래 판매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매결연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을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코리아 수매관련입니다. 수매방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과 수매자료가 미흡하니까 확실한 자료로 작성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목반별로 현지에 수집을 하면 포도회나 임원들이 싣고 오는 방법과 그리고 농민이 직접 가져오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농가가 직접 와서 납품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 개발기금운영에 대하는 선급금 50%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50%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군지부와 협의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얻어서 사전에 융자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융자 서류를 갖춘 어려움도 있고 자주 융자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라서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당초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해서 조례를 금년 5월 18일 개정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유치를 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이 영유아 인구수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농촌의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보유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면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보육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원됐고 저희들한테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100%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발굴을 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모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도축제, 곶감축제를 과일축제로 명칭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포도축제라는 말보다 난계국악축제로 하는 것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통합 예산절감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에 대해서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연구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연초 농가한테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인삼농가한테는 미생물재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소독제 공급사업을 해서 양질의 인삼이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2007년도에 군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쌀 생산과 관련해서 영농시책 등을 개발해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7개 사업에 7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 쌀단지 조성사업과 BIO쌀 생산단지조성, 친환경 쌀 생산사업, 농약안전장비 공급사업 등등해서 환경 비료 공급사업까지 7개 사업을 발굴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요약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지사항인데 사전에 병충해 처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물바구미 공동방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상관계상 갈색여치를 빼고는 많은 병충해 발생이 덜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쪽에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와인코리아 향후 발전 대책에 대해서 출자 계약서상의 와인코리아간 협의 및 합의 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 회기 및 업무감사를 충실히 이항해서 의혹없도록 해나가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회계 법인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해 보는 방법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이나 검사를 의뢰해서 투명한 회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와인코리아 지원 또는 지도 감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포도수매 추진결과는 11월 19일 현재 내용인데 총수매량이 393톤 정도가 수매가 됐습니다. 금년에 농가에 포도 작황이 의외로 좋아서 전부 상품으로 출하하고 일부만 포도주 공장에 수매를 하게 됐습니다. 양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도 계속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저장포도에 대해서 수매를 받고 있는데, 금년엔 포도 작황은 공장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포도농가로 봐서는 작황이 좋은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에 물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물품대여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수기를 각 읍면이 비치하고 있는데 양수기를 247대가 읍면을 통해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총 대여실적은 54회 정도가 대여를 했는데 그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나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등은 해당이 없고요. 농정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및 추진실적은 계획량이 총89,700포대에 지금까지 2005년도 실적입니다. 86,001포를 매입을 해서 96%의 매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 특등비율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18%가 2005년도에 됐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미곡수매실적입니다. 금년도 좀 줄여서 63,670포 계획에 당초 계획대로 수매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완료됐는데 지금 수매실적을 보며 인쇄물하고 조금 틀립니다. 제출기간이 빨라서 61,816포대도 매입해서 97%의 수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등비율이 지난해 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22.3% 특등비율이 높아져서 4.3% 정도의 특등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읍면별로 전매를 해보니까 1,800포 정도가 수매량을 못 채웠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수매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별 수매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특산물 관광산품 개발지원현황입니다. 포장재지원현황으로 포장재를 12가지 종류를 제작해서 지원해줬고요. 홍보물로 핸드폰줄이나 비닐포장, 차량메모꽂이 등 6가지 종류를 지난해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관련 운영상황 및 갈색여치 발생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갈색여치가 금년에 불시에 나타나서 농민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총 5회 공동방제를 했는데 과수원 주변을 산림축산과와 읍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산림축산과 차량협조를 받아서 3회에 걸쳐서 과수원 주변 소독을 실시했고 보건소에 차량협조를 받아서 산림 인접 주택가에 공동방제실시를 했습니다. 방제가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는 적용되는 약재명이나 벌레이름 자체도 모호해서 한동안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진흥청이나 기타 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적용되는 약재를 구입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영동쌀 브랜드화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일라이트 쌀단지를 50㏊로 6군데를 나누어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품질 BIO 쌀생산단지 조성은 10㏊ 1개 지역을 묶어서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BIO 쌀생산단지 육성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일라이트 기능성 쌀단지 조성 및 판매현황입니다. 저희들은 6군데 50㏊에 걸쳐서 135농가가 일라이트 쌀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양이 250톤 정도가 되는데 이 양은 전량 추풍령 RPC와 삼도 RPC를 통해서 공공비축미 1등 가격을 정해서 전부 다 100%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 과실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포도봉지 공급사업 등 6가지 종류의 사업을 1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조 50% 자담 50% 진행을 했습니다. 포도봉지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워낙 사업량이 방대해서 추진을 못하다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포도봉지 수량은 다 공급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포도봉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포도봉지 공급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금년에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공급내역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엔 매곡에 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사업이라고 양산 호탄리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착공이 돼서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 외에는 6가지 사업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친환경농업 개인과 작목반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황은 172명에 176.6㏊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 1명 전환기 7명 무농약 16명 저농약 148명이 인증을 받고 있는데 단체는 23개 작목반이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개인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30만원씩 보상금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2농가에 5,160만원 지원해 줬고요. 친환경직불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인증수준별로 지급기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5,400여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이 아직 농민들한테 인식이 덜 됐고 소비자들한테도 인식이 덜 됐습니다. 친환경농업 그러면 무농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조설명을 드리면 유기농법이라고 해서 유기인증을 받은 분들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유기인증에 해당이 되고요. 전환기는 1년 이상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농약은 1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은, 유기농 농업으로 가기 전에 바로 있다고 해서 전환기인증을 해 드립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치의 1/3 이하로 사용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농약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기준치의 반 정도로만 사용해서 재배하는 농가를 저농약 인증농가로 칭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는 친환경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 작목반 현황을 적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3쪽에 친환경농업 작목반으로 등록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과원폐원 신청 및 보상건수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52농가에 대해서 5억 3,900만원의 폐원보상을 해 줬고요. 2005년도에는 67농가에 대해서 22.5㏊ 폐원을 해서 10억 7,800만원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대상이 81농가에 28.7㏊인데 지금까지 14.4㏊에 6억 7,000만원에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12월 회기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 파고라 설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까지 2년 동안 7개를 설치했습니다. 총면적은 400평 정도를 설치했고 지금 이 농가들은 포도나무를 위로 올려야 될 품종을 선정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나무가 기울어가며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접목면을 성장세력이 강한 것으로 품목을 선택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클러스터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포도클러스터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2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영동대학교 외에 9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분야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05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1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집행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포도가공 벤처플밴트 큰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되서 지급이 안 되서 실적비율이 저조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년에 전국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첫째, 과학영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과학영농사업은 금년에 과수방조망 외 16개 사업을 860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9,400만원이고요. 이 사업은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이 부분은 FTA기금사업과 보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산물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바로 뒷장 37쪽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결빙기 이전에 사업추진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영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도별로 읍면과 우리 군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작성을 해서 점검내용을 기록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방송이나 미디어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별로 보면 TV광고와 인터넷광고, 철도나 지하철 이용하는 광고 그리고 KTX 방송 또 드라마협찬 등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 4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 금년만 미디어홍보를 실시한 게 아니고 3, 4년에 걸쳐서 포도CF 홍보라든지 대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미디어홍보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 상당히 영동포도에 대한 홍보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홍보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거듭 촉구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쪽, 영동포도축제 내용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적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전시 판매행사인데 이 부분은 직거래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자매결연처라든지 양재동 하나로물류라든지 총 13회에 걸쳐서 직거래판매 실시를 해서 총 6,58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25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42쪽은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직거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용산구청, 서대문구청, 경희대학교, 오산시청 4개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5회에 걸쳐서 직거래판매를 해서 4억 2,2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자매결연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5개 마을이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75개 마을에 대한 자매결연 내역이 표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수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돕기는 군과 읍면을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총 27회에 1,233명이 동원돼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500.75톤이 수출돼서 10억 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신선농산물, 즉 배에 대한 수출이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가 지금 삼십오점사헥타 사톤 실적이 잡혔는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계속 수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마을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마을을 테마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성내역이 체험농장이라든지 꽃동산 등 4개 마을이 나와 있는 인쇄물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차게 운영을 해서 도농교류확대를 위한 농촌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이 45쪽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사업까지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연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불법농지 7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원상복구 또는 고발해서 그 부분은 불법용지가 아니라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원상복구명령을 보내서 거의 모두가 원상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에 대한 보상내역 및 향후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광주변지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이 10개가 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이 10개 품목을 그 지역별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15필지 3만여㎡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부적합필지가 2필지에 495㎡가 나왔는데 파가 카드뮴과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수거를 해서 파기조치를 하고 농가를 방문해서 품목을 전환유도 하는가 하면 객토 등을 통해서 토지개량을 하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기지급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파 면적에 대해서 현 시가를 적용해서 98만원 정도를 2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개발기금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는 총 20농가에 현재까지 3억 5,700여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나머지 대상자 선정된 분들도 연말까지 융자가 실행되도록 기독촉장도 기독려를 한 번 했고 또 앞으로도 지도를 해서 기간 내에 융자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520개소를 단속을 실시했고 그중에 적발된 건수는 총 8건이 적발됐습니다. 허위표시가 6건 그리고 과태료 2건 해서 8건이 적발됐는데 현재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6건에 대한 허위표시부분은 지금 법적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1개 사업입니다. 사업을 죽 나열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개만 설명을 드립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다목적창고 설치사업은 27억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9쪽에도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인삼영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인삼 지원시기가 1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학산 지내권 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금년에 6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승인요청을 해서 현재 승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동절기에 불가능한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분 시행계획도 도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 2월부터는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6년도에 읍면마을과 38개소가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유기질퇴비 읍면별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925㏊인데 과수 3,875㏊ 인삼 50㏊ 해서 총 3억 5,000만원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60가구에 9억 4,666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지난해 2005년도에는 30가구에 5억 3,77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52가구 12억여원정도의 대상자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20가구에 3억 5,768만 8,000원을 융자를 실행했습니다. 점점 가면서 융자를 받는 농업인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출연금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융자 추이를 봐서 그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을 확보해서 소득개발기금사업 기금 자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출현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된 융자금 미회수 결손처리한 금액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한 농가에 372만 9,000원을 결손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채권시효기간이 지났다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소득자금으로 전출된 액수는 2004도에 10억2005년도에 10억 그리고 금년에 10억해서 30억이 출현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추이를 봐서 다음다음 년도라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FTA기금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응모를 해서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18개 조직이 선정됐는데 저희 영동군이 포함이 돼서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는 사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고 저희들은 기준에 맞춰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9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요. 2005년도에는 포도 품종갱신 외 10개 사업에 58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품질갱신 외 6개 사업에 20억 4,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림부 입장에서 보니까 많은 지자체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점점 지원액수가 줄어다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영농사업과 지원비율이 틀린데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 정도로 연리 3%로 5년거치 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조금 전에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2004년도 9억 5,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58억 1,800만원 정도 2006년도에는 20억 4,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마지막에 보면 2007년도 추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시 자료만 내려와 있는데 2006년도보다 많이 삭감된 9억 6,600만원 정도의 내시 자료가 내려 와있습니다. 점점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및 보조금 환수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7명을 지원했고요. 2005년도에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4명이 선정됐는데 2명은 포기해서 2명에 대해서 4,000만원 지원했고요. 2006년도에는 추가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반영해서 34명이 20억 7,200만원의 융자가 됐습니다. 보조금 환수가 있었는데 2명이 보조금 환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금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후계자 자금으로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관리기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전산 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의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현황 및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들의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2005년도에는 1년간에 걸쳐서 총1,667명에 1억 5,198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연인원 1,494명에 1억 3,22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직도 4/4분기는 지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금년에 4명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총금액은 1억 7,000만원의 사업이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양육비지급 예산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당초 교부결정액 1억 5,352만원에서 집행은 1억 5,100만원 집행해서 1,66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앞에 것에 대한 보조설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4분기까지 1,494명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천 고당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8명을 지정해서 41명을 완료했고 나머지 7명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57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57개소 양호합니다. 금년에 61쪽에 보면 학산면 모정에 있는 조그만 소류지를 마을에서 폐지해달라고 매립해서 마을공터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의 승인해서 한군데만 폐지대상이고 나머지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보호설치에 따른 어로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총39개의 어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죽 나열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세 번, 네 번. 27억 다목적마을공동시설 사업비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약속한 금액이지요? 그 27억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난 국방부 예산으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안내려왔으면 예산이 안 내려오는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4억을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54억을 준다고 했는데, 27억 반만 배정을 해줘서 27억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이후에 반이 더 와야 하는데 27억이 그러면 저희들 당초에 세워놨던 군비 15억하고 69억 사업을 마을공동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27억이 안내려오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하고는

잠깐 안 내려온 거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27억은 내려와서 썼고 27억이 안 내려와서 15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요?

27억도 쓴 부분이 아닙니다.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예 내려오질 않은 건데요.

이것은 내려온 부분이고 27억은 남아있는 부분이지요. 내려온 것을 미집행한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미집행된 거죠? 27억이 더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죠?

네.

27억이 더 내려오도록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수차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가 빨리 내려오도록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곡 면민들의 반목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가 대두된 것으로 얘기해서 국방부에 강력 요청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두가 되서 예산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독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고 하면 농민들 화합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꼭 그렇게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다음에 추후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8-2쪽, 군민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영동군지부에 위탁해서 연리 2.2%대에서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사업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국민소득개발기금 조성금액이 43억 3,000만원이고 거기에 정기예탁금이 2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된 것이 19억 8,200만원 체납액이 1억 9,000만원인데 체납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사유가 그동안에 83년부터 융자진행을 하면서 2003도, 2002년도 농정과로 넘어오기 전까지 체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시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융자금을 제때 갚지를 못하고 자꾸 미루다보니까 융자금이 연체가 되고 그래서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서 부담이 돼서 체납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융자금 상환 미도래액이 19억이지요?

네.

그 안에도 아직 상환이 되지 않은 돈이니까 그 안에도 일부분은 체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매번 상환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선정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얘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한 건을 패소하고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금관리는 기금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리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과장님 알고 계십니다. 취약점이 더 어디인가 알고 계세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금이 상위법이 없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조례만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판례에 보면 조례를 인정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관련 사업에서 소송이 걸리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심지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위탁받지 않으려하는 것 같고 제 내용이 맞습니까?

자산관리공사 위탁 건은 아직 저희들이 고려해 본 바는 없고요. 체납자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냉정하지만 압류도 하고 보증인에 대한 압류도 실시하고 통지도 보증인에게도 보내고 해서 가능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지부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데, 연도별 채권·채무 대행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도 감독도 물론 염려가 되고 기금 관련해서 연도별 관련채권·채무관련 특히 채무관련 장부를 우리 군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군농협하고 관계말입니까?

네.

군농협은 분기별로 융자금을 그쪽으로 예치했다고 융자가 실행이 안 되고 하면 다시 환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매년 채무관리 대상자하고 채무액 장부를 매년 우리 농정과에서 비치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냐는 얘기죠.

융자금 대상자에 대해서 융자금 관리 카드하고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고 시기가 도래되면 상환 독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비치를 해서 제가 확인은 따로 하겠지만 분명히 소득개발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수시로 독촉장을 발송하시고 재산압류 적극적으로 채권확보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특히 농협의 담당자하고 농정과 담당자가 바뀔 때 이 기금운영에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문제가 없나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 실무도 인사 이동돼서 바뀌고 하다보면 당분간 어려움을 겪은 수가 있거든요. 연속성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 농민들한테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마음 같아서는 물론 쓰는 분들이야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하고 이것 많이 못쓰는 이유는 홍보부족을 떠나서 농협에서 어려운 농민들 대출 받을 때 말이 기금이지 돈 받으려고 제한사항이나 제재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3년으로 높여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늘려주는 게 상책은 아니지만 조례를 검토해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라든지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은 될 수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론 농업인들한테는 장기간으로 융자를 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 총기금 대비 융자금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고요. 한 사람한테 장기간 오래 돈이 잠겨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수혜를 주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간이 맥심으로 3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 운영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을 기한 좀 늘려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리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해 주셔서 기간을 늘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옆 장이지만 기금운용계획서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옆 장에 보면 2006년도 군민소득개발기금 수입내역을 보니까 27억 7,712만 9,000원이고 지출액 또한 27억 7,712만 9,000원으로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출내역 기타란에 13억 7,000만원의 용도는 뭡니까?

예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개발기금 관련하여 8-53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52농가에 12억원 정도를 지원확보 통보를 한 중에서 실제로는 20농가에 3억 5,000만원정도가 지출됐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수입 지출액이…… 아까 처음에 27억 관련돼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 지출액이 27억 7,700만원에서 확정통보했다는 12억을 모두 지급해도 27억 7,000만원에서 15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또 주업무실적 보고에서도 8-53쪽에 3억 6천원이 실제 지급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27억 7,000만원에서 실제 나간 거는 3억 6,000만원정도인데 그렇다면 23억원이 차이가 나는 수치상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에 지출내역이 금년도 기지출계획인데 일반운영비부분은 일반예산 특별회계니까 경비나 나갈 수 있고 여비는 그렇고 융자금은 13억 9,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2가구에 대한 12억 1,200만원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범위 내에서 금년에 융자를 해 주기로 운영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서류를 여기저기 분산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계산을 따로 보려고 해도 한참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서류가 불일치하다고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하고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그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기금운용관리에 여러 가지 맹점이나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은 예, 아니오로 간단히 해 주시고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간단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요점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박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관련운영조례 제8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였습니까? 2006년도 것.

조례 8조에 보면 3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건 기금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예산편성시에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가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도 될 것이라고 별도로 알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기타 돈이 있으면 잔액에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2006년도 계획 말입니까?

예.

예산편성상 수입과 지출은 맞춰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의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표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봐도 되는 건지.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2007년도에 국도비 지원요청이 196억 4,000만원인데 확보하면 141억 7,700만원입니다. 55억 정도가 확보가 덜됐고 또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2006년도에는 215억을 신청해서 168억을 확보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국도비 지원 요청한 금액도 줄어들면서 지원되는 금액도 적은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 신청액이 215억 1,900만원 168억 78.2%가 확보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청액이 196억 4,000만원으로 줄었죠. 거의 농정과 분야는 군비사업이 아닌 국도비 사업은 거의 사업이 매년 항목은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신청금액 중에 저희들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국방부 매곡 관련 시설 사업비 2,027억을 2006년에는 신청을 해라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7년도 요구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27억정도가 그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지금 11월 초에 작성한 자료가 141억 정도 확보가 돼서 그 금액이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날짜가 조금 가면서 내시액이 확정되면서 조금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죽 보시면 아직 확보되지 않은 빈칸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11월 27일 날짜로 159억 정도로 늘어났고, 아직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확보됐던 168억 보다는 확보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시기적으로 확보 안 된 부분이 나타나서 조금 금액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분야에 각종 국가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로 생각해도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05년도 같이 FTA 국가시책사업이 큰 어떤 프로젝트가 수립이 돼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고 그러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자꾸 낙후되어가는 농촌이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2페이지, 어로 설치입니다. 2002년서부터 2005년도 까지 39개소를 설치하셨는데 2006년도는 왜 없죠? 다 시행이 됐나요?

금년도 사업에는 그 설치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있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를 설치할 때는 어로설치가 아마 기본으로 설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로라고 하면 그야말로 물고기길이 되겠습니다. 물이 갈수록 양이 적어지면 조그만 부분이라도 물고기길을 만들어서 소통해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전체 하천면적이 물이 다 넘지 않을 경우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물고기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설치하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설치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확인을 못해 봤는데 거의 물고기가 올라 다닐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보면 돌 위에도 있고……

계단식으로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또 농수로 같이 설치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야간에는 물고기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이용을 할 수 없어요. 보니까 돌망태 밑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마 때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낙차가 있어서 전혀 물고기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 있던데 부서에서는 어패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로 설치를 할 때는 현장에 맞게 물고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 번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로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물고기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지금 8-23쪽에 포장재 제작지원 있죠? 거기에 사업보조비는 농협사업단에서 보조해 주고 와인코리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원조직입니다.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이런 박스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데 와인코리아에 가는 박스는 와인코리아는 생산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제작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에서 와인코리아에다 대고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도 됩니다. 법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협연합사업단도 농협도 생산자 단체에 들어가고요.

박스를 만드는 데 아니에요? 농협연합사업단은

유통연합사업단은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판매용 박스를 제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하튼간에 농민들한테 박스를 만들어서 보조해 주라고 만든 비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합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것이요?

예.

이것은 연합사업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유통되는 박스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박스를 갖다가 상품을 담아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와인코리아에 지급되는 건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거기다가 지원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자료를 이틀 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향후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검사나 검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에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대두돼서 사회이사제도를 두든지 투명하게 빨리 근거 마련을 해서 투명성 있는 회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군정질문도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투명한 운영과 포도 수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도 수매와 관련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포도 수매만 아니고 회사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외부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불투명하니까 간담회 때 지적돼서 사회이사제도를 두든 군청에서 전문인력을 1명 채용을 해서 회사에 배치를 하든지 해서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돼서 자금 군에서 자금이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경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확정되면…….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더라도 조례 재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포도수매가 393톤 수매가 됐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그것도 이틀 후까지 낼 수 있지요?

예.

같이 내는 걸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것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수매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원료를 모자라는 부분은 수입해서 써야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공장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수입하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수입은 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수입하는 걸로 시선이 쏠려있으니까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고 393톤 수매하면서 아직까지 수매가격이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다 나갔습니다.

11월말까지는 서류정리도 되면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얘기는 했는데 확인해보지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모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죠? 박병진 위원님.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코리아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각종 군정질문이나 간담회 때나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와인코리아 문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기본적인 운영 상태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시정도 바라고 많은 위원들이 많은 군민들이 관심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 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요청이나 보고자료나 감사관련 업무를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협약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요청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와인코리아 자료요청을 어떻게 하고 관련된 사항을 우리 군에 보고를 받아야 하고 또 감사관련 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군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은 어떻다고 절차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자료는 전화상으로나 문서로써 협조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바로 있는 부분은 바로 제출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정시간을 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직 저희 농정부서에서 감사 회계 쪽의 감사는 어려워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감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본다고 검토 중이고요. 회사에 대한 회계 결산, 감사부분은 그곳에 지정하고 매년 회계감사, 재무재표작성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정기적으로 자산결산 감사나 회계감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들었습니다. 요지는 설명 들었고요. 저희들이 제3의 전문회계법인을 해서 군과 의회가 협의를 해서 조례재정을 해서라도 전문회계법인을 현재 신한회계법인을 말고 공정한 회계법인을 다시 하자는데 위원들이 각자 주문했는데 그것도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다시 논의할 사항으로 봐도 되나요?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에 포함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협의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약서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더 얘길 해보겠는데, 영동군과 와인코리아 간에 공증을 한거죠? 제8조의 내용이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8조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감사나 책임을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8조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차후에 이8조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다든지 와인코리아 잘 되고 잘못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8조에 내용에 의해서 감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인데 전문위원 8조 찾아봐주세요. 그리고 자본금의 변경 또는 증좌에 있어서는 협약서 제7조에 보면 사전에 상호간 문서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와인코리아 증자 했지요? 16억 했습니까?

20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했으면, 사전에 우리 군과 협의를 했나요?

와인코리아가 증좌하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협의는 했거든요.

이사회에서 협의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과 사전협의를 거친 걸로 제7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 안 지켜졌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임의로 이사회에서 증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고 제7조에 되어 있는데 20억을 이사회만 거쳐서 자체 증좌한 건가요? 8조에 보면 연차보고사항, 단기보고사항, 재산상태 변경 실적 법인 등기부로 관련된 내용이 지금 회계 및 업무감사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와인코리아 추진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 담당 공무원은 죽으라고 농정과 업무량 많고 직원들이 애먹은 건 알지만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이런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들 보호할 때는 보호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려도 되고 분명히 제7조에 사전협의 거쳐서 증좌를 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어기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와인코리아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거지만 이 내용은 엄격히 공증까지 한 내용에 7조에 법을 위배했는데 이러면서까지 20억을 증자했으면 우리는 몇 % 지분이 떨어졌나요?

증자를 해서 지분이 떨어집니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법적인 약속을 신의를 지키고 공증까지 한 내용을 어기면서까지 여러 가지 서로 어긋나고 있는데 처음에도 그런 얘길 했지만 와인코리아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 처세를 잘해야 되겠고 상호간에 합의한 내용은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재배농가나 많은 군민들이 꼭 증거는 없지만 막연하게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례재정을 해서라도 상호보완을 하신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를 지정하게 되면 협의사항 이행부분도 조례 내용에 없어서 회계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와인코리아에서 농가들로부터 포도를 수매하는데 포도 수매대금이 왜 지연돼서 지급이 되는지 더군다나 군청의 이사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민간인의 신분으로 이사도 됐더라도 농가에서 생산하는 포도자금을 제때 지급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군청에 이사가 두 명 있으면서도 제때 해결 못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결제가 돼야하는데 결재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 쪽에 질의를 한 번 해 봤는데 포도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지급하려고 한데 조금씩 들어와서 지급을 못했다고 회사에서 얘길 합니다. 11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관행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는데 올해도 그런 방식을 택해서 와인코리아에서 농가를 얕보고 회사 운영에 자기들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도 했다는 얘기는 듣질 못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는 두 분이나 계시면서 관리 내지 참여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는 2,000톤 이상 수매를 했는데, 올해 400톤 미만 포도를 수매해서 와인코리아 군청에서 투자하고 농민이 투자한 회사가 정상적인 생산하고 회사운영에 문제가 저는 걱정되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해는 포도즙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양도 재고로 남아있고 금년에는 포도즙생산은 지양하겠다 대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숙성창고에 있는 포도주를 연차적으로 안배를 해서 출하를 시키면 연도별로 큰 격차는 없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포장재 지원해주면서, 포장재 지원은 농민한테 해주는 것이 지요? 농민은 어디까지가 농민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부분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코리아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포장재 값이 보조사업이 된다며 농민들이 놀랄 일이고 특히 표고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농민이면서 그분들 농민 맞지요?

임업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민 맞지요? 임업가라고 합니까?

임업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농민이라고 안 해요? 표고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이 주 소득이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고요. 표고 소득이 더 많으면 임업인 될 수도 있습니다. 농림업인에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지요. 표고버섯을 따서 출하하면 상자가 많이 필요한데 같은 농민이면서 어느 농민은 국가보조사업비를 지원받고 표고농사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표고박스 얘깁니까?

예.

죄송합니다. 표고박스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한 군수님 밑에 있으면서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표고박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40%보조, 40%융자, 20%자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산림분야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부분만큼 사업비를 배정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표고박스사업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식구 간에 실과장님 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 표고박스사업을 저희들과 바이오영농사업에 대해서 요청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8-24페이지, 돌발병해충 발생 관련 방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 그대로 돌발병해충인데 농정과와 기술센터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정과에서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날짜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6월 중순쯤엔가 센터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비탄리 지역에 이상한 벌레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진흥원에 알아봤더니 갈색여치라고 한다는 개통보고를 해서 진흥청하고 관련기관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탄리 쪽에 같이 한번 나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보는 벌레가 많이 있어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돌발병해충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과장님 며칠날짜로 기억 못하시면서 초동대처를, 제 얘기는 오히려 위원들보다도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늦게 나와서 시료채취하고 진흥원에 보내고 무슨 약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흥원에서 내려오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초동대처를 했고 특히 제가 간담회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초동대처 할 수 있는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냐고 분명히 간담회 때 질의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돌발병충해 관련돼서 작년에 3,000만원 돼있었는데 이게 발생되지 않아서 4대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때 한참 발생돼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정말 답답한 측면이 있었고 그때 당시 농가에는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집단살포가 어려우면 특히 비탄리 쪽이 벌꿀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공살포도 안 되면 무슨 약이든 간에 약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들통을 짊어지고서라도 주로 발생지역이, 방제를 5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 형식적인 방제고 실제 방제를 하시려고 했으면 지금 집하고 산하고 그 부근 농작경작지하고 산 경계부근에서 주로 그런 부분에서 갈색여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면서 계속 농작물에 피해를 줬는데 이거를 보건소에 협조 받아서 그냥 약 뿌리고 지나가면 갈색여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갈색여치가 웃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고 저도 한 2, 3일 가서 이것만 잡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이 민원 때문에 들어가서 밟아보고 잡아보기도 했지만 항공방제를 가능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농민들 직접 본인들이 방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과장님 예산 문제되고, 그럼 우리 영동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급하고 농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더구나 갈색여치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또 보니까 그때쯤 과장님이 5대 의회 개원한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 간담회에서 물론 우리 스스로 업무파악도 안됐지만 의회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예비비로 쓰면 안 되냐고 하니까 4대의원이 3,000만원 삭감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정말 그때는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때 초동대처를 빨리 하고 농약을 빨리 가가호호 몇 군데라도 지급을 했으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대략 추정적으로 피해액을 혹시 보고받거나 자료 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건 주민들 아우성이었어요. 무슨 희한한 벌레가 나와서 밤에 마당이고 벌통 다 없어지고 봉지 다 뜯어가면서 구멍내가면서 그렇게 피해 줄 때 농정과와 실무부서 기술센터는 뭐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흥원에만 시료채취해서 보내고 와서 밟든지 파리채로 잡든지 나와서 누가 와서 제대로 농민들하고 같이 위로도 해 주고 같이 고민도 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하면 돌발상황에서 해결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봄에도 분명히 확대돼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예산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안이한 대처와 여러 가지 대처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갈색여치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잘 겨울에는 대처를 하셔서 내년 봄에 산란 전에 집중살포를 해서 아니면 미리 겨울에 농가들한테 약을 공급을 해서 유충을 미리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참고로 200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돌발해충 관련돼서 예산이 1,056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년에도 감수하시겠어요?

담당부서에서 기초를 잡아서 올린 금액인데요. 금년에 갈색여치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질책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도 사실 질책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발생됐을 때 무슨 약을 쳐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실험효과가 내려와서 무슨 약을 쳐야 되겠다 해서 늦게 방제를 실시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고요. 혹여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비비 사용이라도 해서 적극적인 방제가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비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추경이든 이런 부분은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지출사업이니까 돈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 요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방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 농민들이 마음 아파했던 게 갑자기 이상한 벌레가 나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와서 위로도 안 해 주고 와서 상의하려는 공무원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안했다는 게 아니고 적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과장님께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심정을 겨울에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 봄에 반복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겨울에 적극 대처를 하셔서 사전예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갈색여치는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지원에 보면 2006년도 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대상자가 융자를 완료한 사람이 되겠어요. 7쪽에 보면 금년에 창업농으로 신청한 사람이 6명이고, 추가농은 기존의 후계가 신청한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후계자로 운영되던 사람이 활동하던 사람이 금년에 추가 자금지원시책이 다시 됐습니다. 거기서 새로 신청한 사람이 11명이 받은 거고요. 신규로 농업후계자 내용이 금년에 새로 신청된 사람이 17명이 되서 34명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부분은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금년에 창업농 후계자 중 융자사업을 완료한 농가를 여기다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금융자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결과보고서에서 융자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후계자대장이 작성되고 카드가 작성돼서 매년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상당수가 될텐데 다 성공했습니까?

그중에는 이미 후계자를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많고 개중에는 남아서 성공한 후계자도 많고, 저희지역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800여명이 넘을 겁니다.

현재 융자금을 받고 농촌에 안 살고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산망이 확립이 잘 돼서 사업한다든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나와서 그런 분들은 자금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정조치 상황에 따라서 취소, 융자금 회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융자를 해준 사람 중에서 보조금 환수를 못하고 결손처분한 내용도 있습니까?

후계자자금은 100%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여기에 준해서 각종 농산물을 출하할 적이 등급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상자에 뭐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등급비율은 저희들이 별도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원산지 단속은 생산지를 표시를 했느냐 허위표시 했느냐를 단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생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등급표시 여기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복숭아 상자에 보면 수량을 적어 놓게 되어 있고 등급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 박스에 규격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농민들한테 생산농가한테 그것을 다 기재하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이름, 전화번호까지는 인쇄가 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과가 들어갔는지 과수를 기록하고 칸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등급을 도장으로 찍거나 기재하거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몇 과는 몇 등급에 속한다는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에 각종 농산물 공판장에 보면 과일 몇 개라는 것이 적혀있어도 등급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고위성은 하나도 없지만 미숙지로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지는 농정과에서 농민 교육시에 꼭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쌀 생산단지 일라이트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러하는 좋은 쌀을 생산해서 이것을 전부 도정공장에 갔다 줬어요. 우리 지역에 일라이트쌀, BIO쌀 판매하는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RPC에서는 판매하고 있어요. 일라이트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소포장을 해서 RPC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벼가 다 수매를 해서 도정공장의 창고에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일라이트 쌀을 생산했거나 바이오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이득을 봐야하는데 다 수매를 해서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농가의 실질적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편의상 RPC로 매각하도록 저희들이 개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에 이 부분도 계악서 상에 명시를 하면 농민이 RPC를 안 놓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넣어서 재배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전량을 다 그쪽으로 가도록 한 부분은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IO쌀이나 일라이트 쌀이 좋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덜돼서 판매가 애로가 있어서 편한대로 RPC 공장으로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도정을 해서 개인 판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할 때 농민들의 의사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이 그것이라면 그런 방향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판매망을 형성해서 보통쌀하고 기능성을 가진 일라이트쌀이나 BIO쌀 같은 것이 시중에 일반 농사 진거나 똑같이 유통된다면 친환경쪽 일라이트 기능성쌀, BIO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수매를 하는데 보면 1등 가격으로 했어요. 그 기능성쌀이 아니라 BIO쌀이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지은 벼도 특등을 맞는데 1등밖에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벼 생산량도 줄고 쌀 품질은 좋은데 수매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특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쌀을 생산을 한 농가에 특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제대로 판로확보를 못해서 농가에서 좋은 쌀을 가지고서도 소득을 못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국에 판매망 또는 우리 영동군 홈페이지 또는 어디에도 일라이트 쌀 또는 BIO쌀에 내재한 성분이랄지 좋은 점 이러한 것들을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일라이트 쌀단지 조성추진사업이 기능성 쪽으로는 사실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쌀 성분분석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타 쌀보다 뛰어나고 어디에 좋고 하는 이런 실험결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라이트 쌀단지를 중점을 친환경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라이트를 뿌림으로 해서 벼가 강건해 지고 알알이 충실하게 여물고 좋은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산된 쌀을 성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전문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규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라이트 쌀단지에서 쌀을 매매하는데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것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RPC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군 홈페이지에 그 기능들을 또는 그 재배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대도시 소비자가 이건 친환경쌀이고 일라이트를 사용해서 기능이 좋은 쌀이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서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35페이지, 포도클러스터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묻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또 평가도 잘 받아서 전국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참고로 상사업비가 10억이 넘는 것 같죠?

네, 군비 포함해서 12억 8,000만원정도.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52억 투자를 하는데 국비 지방비 자담, 여기 우리 군비부담이 있습니까? 있으면 대략 얼마쯤 부담해야 되나요?

지방비 21억의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이 영동대 외에 9개 기관단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보면 포도가공 벤처플랜트사업이 있는데 이 포도가공 벤처플랜트사업의 법인이 어디며 설치장소가 어디며 주요 사업내용이 궁금한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포도가공 벤처플랜트는 포도클러스터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점은 간담회 때마다 몇 번 반복해서 포도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보고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업자체가 사업명이나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계속 자료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막대한 3년여에 걸쳐서 투자하는 더군다나 전국최우수사업단까지 선정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이 내용파악 정확하게 못하고 여러 가지 기본내역 예산 관련 추진과정 여러 가지 예산확보문제 이런 실적관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니까 포도가공 벤처플랜트사업뿐이 아니고 포도클러스터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만드실 때 아예 같이 만드셔서 제출을 그런 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추려서 회기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려고 예산서를 찾아봐도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묶여있어서 세부적으로 예산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어도 방법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자료를 보기 좋게 해 주시고 2006년도 사업비가 31억원, 그러니까 2005년도 이월사업비 15억 포함한 3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8-48쪽 맨 밑에 보면 영동 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 9억 6,000만원 지출이 됐고 사업이 10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100% 완료될 사업이면 간략하게 무슨 사업이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된 부분인데 그것은 제출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8-36쪽도 추진실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 실적이 저조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도 같이 전반적으로 포도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는 앞으로 농업군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농정과 관련돼서 농민들 관련돼서 아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부담 빼고도 연 11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집행 해야 되는데 이거 맞죠?

2006년도 총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예, 이렇게 115억 정도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농민들이나 각종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기금운영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또는 정산까지 사업추진에 정말 철저하게 농정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각종 자료에 보면 일일이 질의 안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불균형 안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농정과 관련된 부분해서 일부 몇 군데에서 읍면별로 골고루 안배를 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 위원님.

8-3쪽, 2005년도 기금결산서에서 지출란에 보면 융자금 14억 1,300만원 지출금액은 5억 3,772만원인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내역이 2005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52명에 12억 1,200만원 정도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당초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자료가 준비 안됐는데요, 2005년도에는 30명이 5억 3,700만원 정도를 융자를 받은거거든요.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14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기금융자를 해주면 좋겠다는 예산기금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지원을 했는데 30여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엔 미치지 못하고 5억 3,000만원 정도만 융자를 받아갔다는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쓰고자 하는 농민이 없어서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인 관계로 농민이 쓰고 싶어서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융자금이 과거에는 군에는 융자금을 대출해 주고 수금하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이 생기고 불용액, 결손액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자치과로부터 소득기금을 넘겨받을 때 조례 제정을 하면서 기금운용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속을 밟도록 했습니다. 상환관계를 생각해서, 그렇다보니까 쓰고 싶은 농민이 있어도 보증인 관계라든지 신용관계로 못쓰시는 분도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쓰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숫자 같아요. 전에 군에서 취급할 때는 농민들이 편하게 받아썼는데 은행으로 넘어간 뒤로부터는 쓰고 싶은 농민이 아마 못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보기 좋은 예산이지 실제 농민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데 여기에 과장님 깊이 연구하셔서 진짜 필요한 농민이 쓸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36, 37페이지에 농특산물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봐주시면,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상황을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지요?

네, 일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 확정은 끝났는데요. 그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전량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추진이 미비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보조금 변경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도 방대하고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은 전부 착수를 해서 그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 사업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대상자 확정은 됐습니다.

좋습니다. 추진사항이 미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지침에도 되어 있고 매년 읍면을 통해서 사후관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꼭 성과가 있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8-26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에 화학무기관련 15억 투자한 매곡 산지유통센터 준공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로 농협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유통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도 마을공동기금 시설설치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황간농협이라는 것뿐이거든요. 매곡을 위시해서 주변에 상촌, 황간 일부 그 쪽에까지도 유통센터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 GAP승인을 받는 유통센터가 없습니다. 영동군 내에는. 수출작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수출 작업을 이쪽에 가서 하면 어느 정도 통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변에 과수가 과일이나 복숭아나 포도 부분을 조제 관리하면 초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착단계가 바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농협하고 긴밀히 운영계획을 수립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화학무기 관련돼서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부락별 1억 5,000만원 투자된 사업이 다목적 마을공공시설해서 매곡에 17개 마을, 상촌이 6개 마을, 황간면이 5개 마을 맞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매곡이17개 마을, 상촌이 6개, 황간면이 5개 마을 다목적 마을공공시설.

그런 것 같습니다. 2005년도

1억 5,000만원씩 투자된 것 아닙니까?

설치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좋은 시설 활용 못하고 흉물로 남으면 잘못하면 국세 낭비되고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 받아들여서 잘못하면 오히려 안 받는 것만 못한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잘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운영사항을 점검도 지도 감독하시고 전반적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 끝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 제출되고 설명됐던 간담회 자료와 감사 자료의 상이점이 몇 가지 발견됐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유의하시고 간담회나 감사 자료나 철저히 챙겨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농업 크러스터사업 전국 최우수 사업단에 선정돼서 12억 8,000만원을 확보한 우리 농정과에 치하와 격려를 들이면서 농정과장님은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군민 대다수가 농업인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역경제를 좌우한다 생각합니다. WTO에 이은 FTA 등으로 한국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 예외를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농업인은 물론 농정을 이끄는 과장님 또한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벼농사로부터 과수, 원예, 특작 등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이 되고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농정, 위기탈출의 선봉에 서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농정과 전직원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자리정돈을 한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김진구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사무로 청원·진정 및 군민의 소리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으로 용산면 미전리 이장 박동수 외 136명이 용산면 법화리 산2번지에 2필지 축사건축불허가를 요망하였습니다. 이 건은 민원신청인 이수호가 양계장 신축을 위해 산지점용허가를 자진 취하해서 종료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대전시 중구 대사동 이경우의 본인 소유산림 내 시설물조치요망 등 5건의 건의·문의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또는 문의 내용을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가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불가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박일용이 양산면 죽산리 439번지 내 일반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은 불가처리 하였는데 불가사유는 신청지까지 약 450m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산지관리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해서 부적합하므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서구 강명애 외 1인이 양산면 가설리에 다세대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지가 국가지원지방도 확장도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진입로 대책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 기금운용, 사회단체육성지원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으로 가축방역소독인부임 422만 6,000호를 삭감하였는데 이는 가축전염발생시 활용되는 인건비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돼지유행성설사증예방약 보급과 꿀벌소초광지원, 한우인공수정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군비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목변경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적정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불용액으로 2005년도 부루셀라채혈비를 불용하였는데 이는 방역요원으로 활용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005년도 6월 집중호우 피해지의 산사태 수해복구사업과 7월의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등 10개 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06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총 48개 사업에 국비 도비 88억 7,593만 9,000원을 신청하여 40억 7,015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산림분야로는 21개 사업에 83억 5,972만 1,000원을 신청해서 36억 5,37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5쪽에 축산분야 27개 사업에 5억 1,621만 8,000원을 신청해서 4억 1,639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총 58개 사업에 83억 3,425만 8,000원을 신청해서 47억 77만 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27개 사업에 78억 3,286만 5,000원을 신청해서 43억 6,572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7쪽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로 27개 사업에 5억 139만 3,000원을 신청해서 3억 3,504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46개 사업에 예산액이 57억 7,412만 5,000원으로 55억 1,634만원을 집행하여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19개 사업에 50억 6,073만 5,000원의 예산액에 49억 3,296만 7,000원으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축산분야로 27개 사업에 7억 1,339만원 예산액에 5억 8,337만 3,000원으로 82%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0쪽, 2005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은 580㏊를 1분기에 사업실시 2분기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도 1분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2분기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1분기, 2분기에는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3분기에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을 추진해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가축 전처리액비 시스템 지원사업이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 사유는 공급지침이 농가가 원하지 않는 기계식 장비로 되어 있어 설치 희망자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액비살포 지원사업은 액비살포 희망경종농가는 있으나 살포 희망 지역주민들이 살포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장비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숲가꾸기사업 예산액 5억 965만 5,000원에 지출은 4억 2,760만 1,000원입니다. 채광·채석기 복구는 4억 3,646만 6,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13억 1,983만 6,000원에서 10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집행내역입니다. 포상명은 읍면별 노원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집행액은 28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영동읍 외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읍면에 50만원, 우수 읍면에 30만원, 장려 읍면에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공무원 3명, 민간인 8명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계획 4회 11월말까지 3회를 실시하였고 예산은 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지원 장학금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원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산림보호분야에 고유가로 인하여 나무보일러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에 불법 임목 채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년 55명을 투입하여 지도 단속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불법 임목 벌채자 4건을 입건해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150명을 위최고 하였고, 산림보호 홍보물 등을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방지분야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과 인접한 도로의 노견를 사전에 정비토록한 지적에 대하여는 도로변 풀베기 2회에 걸쳐 30㎞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분야입니다. 농경지와 떨어진 가로수는 읍면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감나무 가로수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한 지적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자는 해당 읍면에서 인근 농경지 소유자 또는 면내 단체 이장 협의회 등을 지정토록하였고 감나무 가로수 관리에 있어 감연구회 또는 관내 조경연구가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병해충분야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관리입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등짐펌프, 진화장비, 무전기, 진화차량 등 주로 산불관련 장비로 전자입찰, 수의계약, 조달구입을 하였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물품대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9-16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의 산림소득개발 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림 등 식후종사업을 융자, 자담 포함하여 총사업비 32억 7,500만 9,000원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조림사업 외 4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곶감 포장지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실태 및 보유장비 비치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산 4-129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의 180㏊이고 조성은 2000년 6월 2002년 12월까지 3년간 하였습니다. 휴양림 개장은 2003년 7월 15일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770명이고, 숙박시설은 8동 21실이 있으며 연수시설로 1동 2실이 있고, 편익시설로는 주차시설, 다목적 광장, 야영시설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과 기타 캠프파이어장, 족구장, 취사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이용인원이 10,412명이었고 총수입액은 8,925만원입니다. 이중 입장료가 265만 3,000원이고 숙박시설, 오토캠프장, 야영장 등 시설사용료가 총8,659만 7,000원입니다. 휴양림 내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오토바이, 텔레비전, 경운기, 방송장비, 냉장고, 소화기, 프로젝터, 현금영수증 발매기 등 휴양림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응급구호대책의 화제예방시설은 화재예방시설로 자동확산소화기 23개소와 소화전 1개소, 동력펌프 1대, 수중모터 1대, 발전기 1대가 있고 소화장비는 수동식 소화기 35개와 등짐펌프 10개, 진화용 갈퀴 3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하고 있으니까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재난 및 응급구호대책의 응급대책은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조동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그 외 중요사항은 119하고 영동보건소 구급대의 이용하순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지역 지구선정 현황 및 관리단속 실적입니다. 산지정화구역은 황간면 우매리 백화산 외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속관리를 위하여 산지정화활동과 산 쓰레기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물예방 입산통제구역, 화물소지금지 구역, 등산로 통제구역으로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감시원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림보호 지도단속, 산나물채취 지도단속, 불법산지 전용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는 저희들이 입건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해당 면은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이 되겠습니다. 핵심구역이 911㏊, 완충구역이 2,626㏊ 해서 3,53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3개면 면적이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독지원사업은 해당 면에 대해서 임산물저온창고, 다목적창고, 건조기도입 등으로 2억 6,4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도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임도는 1985년부터 개설을 시작해서 74.2㎞를 시설하였습니다. 이중 임도로 50.58㎞를 관리하고 있고 23.64㎞는 군도로 이관하였습니다. 2006년도 임도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 등 20.08㎞를 추진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임도보수, 임도변 야생동물 이동통로설치, 노면 측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의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예방대책은 감염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강화와 소나무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및 주요 이동로 검문소 설치 운영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11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검문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소나무 455번을 제거하였습니다. 예찰조사원은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반출을 위한 생산확인표는 3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 실적입니다. 군유림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군유림은 화신리 산8-1번지 외 410필지 7,482㏊로 군 전체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6㏊는 농경지 등으로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군유림 실태조사를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해서 불법 산지전용 1건, 무단점유지 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군유림 경영실적은 호두나무, 수액채취단지, 두릅나무생산 등으로 1,263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공원·노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노원 수는 45개로 면적은 5만 7,186㎡입니다.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에서 직접 12개소를 관리 하고 읍면에서 3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산림보호분야입니다.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복구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채석허가로 양산 죽산리에 일반골재용 채석장과 토사채취허가로 심천 각계리, 학산 지내리, 용산 매금리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토사채취허가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한국농촌공사에서 공공용으로 요청하여 허가를 하여 준 것입니다. 복구지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채석허가가 종료된 추풍령 채석장의 복구지도와 사업중인 채석허가지와 토속허가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현황 및 보호사업입니다. 현재 보호수는 55개소에 느티나무 등 8종 6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보호사업으로 보호수 내과수살 및 주변정리 사업을 4개소 5번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은 주요도로 경관조성사업으로 4번, 19번 국도변에 배롱나무, 자귀나무를 식재하였고 특색 있는 관광도로 조성으로 살구나무 52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및 사후관리로 가로수 조형전지와 포플러가로수 제거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에 이태리 포플러는 전부 제거를 하였습니다. 9-27페이지, 감 육성지원입니다. 감 육성을 위한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과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임산물포장재지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곶감포장기, 감 선별기, 감 운반상자, 동력분무기 등 14종의 사업을 융자자산 포함 16억 6,75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95% 추진되었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1개 읍면에 국도와 지방도변에 8,699본의 감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감나무 가로수 관리현황으로 가로수 식재 1,245본과 비료주기 가로수용 감나무 양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마을 감나무 식재 추진상황으로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외 5개 마을에 감나무 1,000본을 보급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사업 분야로 어업허가 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관내에는 강과 하천의 어업허가 18건과 양식장 신고 6건, 낚시터 신고 4건 등 28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금강, 초강천, 하천 및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은 쏘가리 책포 금지기간과 행락철, 산란기 등에 21회를 실시했습니다. 9-30쪽입니다. 수시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수시단속시 적발된 것은 경찰지두대 현장 고발 2건과 현지 지도, 경고, 조치 8건 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법어로 지도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장비지원 실적입니다. 이우돈 인큐베이터 시설사업, 환경 개선장비 환풍기 설치사업, 방역소독장비, 안개분무기설치사업 등 4개 장비지원사업을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소부루세라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2농가에서 8두, 2005년도에 5농가에서 53두, 2006년도 11농가에서 71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충북에 비하면 2.5가 됩니다. 부루세라는 2004년도부터 검사가 시작되어 발생하는 즉시 현지시세로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1일부터는 시세의 80%를 보상해주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시세의 60%가 보상이 됩니다. 가축전염병 예상 추진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상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주사 공동방재단 운영, 예방접종시술 등 8개 사업을 사업비 1억 6,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현황입니다. 2002년도 조사와 2003년 매미피해로 강과 하천에 어패류와 치어가 유실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쏘가리, 붕어, 잉어, 매기, 다슬기 등 토산어종 175만 9,000마리를 방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병택 위원입니다. 지금 9-28페이지, 감나무가로수 관리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책으로 감나무 10,000주 보급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영동읍에 감나무 가로수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읍에 감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이 품종이 아주 열악한 것도 있고 또 가로수로써의 형태를 유지 못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했는데, 정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비도 다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읍에는 안 되어 있지요? 영동읍에는 감나무가로수가 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진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어디라도 지적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감나무 10,000주 보급사업을 하면서 영동읍에만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나무 10,000주 보급사업은 가로수로 보급하려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요. 관내에 기거한 학교, 공한지에 식재하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00주를 양묘를 하고 있고요. 감나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70년대 주민자율에 의해서 감나무가 식재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70년대 심은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비로 투자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갱신사업하고 보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0주 보급사업에서는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묘목을 양묘하고 하고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가로수로 식재가 가능합니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국비는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어려운주 점이 있습니다. 관내에 가로수로 쓸 수 있는 감나무 묘목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조달가격이나 고시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묘목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에 감고을이라는 명칭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외지에서 외지인 들이 와서 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영동에 살다 감나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감나무 가로수를 보고는 모양은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면으로 실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나무 가로수 정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증건데 감나무 가로수라는 명칭을 살리려면 그래도 감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진행을 할 수 있겠지요?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꼭 2007년도 사업에 다수 영동읍에 중심적인 지역이라도 품종개량을 하든지 해서 빠진 부분이 식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계획서가 있으면 바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국도비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간담회시나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추진실적에서 주요도로 경관조성부분에 배롱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주요도로변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 투자해서 배롱나무 1,020본과 자귀나무 650본을 식재했다고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식재 보호처분 맞습니다.

이 공사는 영동산림조합에서 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보면 발주한 사업이 13건에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나간 것이 16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나 수의계약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를 과장님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림조합은 산림분야에 전문적인 기관이고요. 또한 저희들은 산림조합을 저희 법에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도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물론 계약과정은 재무과 경리계 소관이겠지만 산림과 소관 과장님으로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일 추진이 잘 되는데 사회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법인도 생기고 해서 산림사업 분야도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지조사도 나가 봤지만 임도관계나 여러 가지 산림조합 쪽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 관련법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고 여러 가지 산림 관련돼서 지도관리 하기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사후관리에 있어서 특히 임도 같은 데 산림과 소관으로 봤을 때 양산 같은 경우 천태산 불난 데, 용화쪽에 인구개설한 데, 산림조합 쪽으로 한 군데 치중해서 효과적으로 지도관리 하고 사후관리도 용이하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편에도 어긋나고, 관련법규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분산을 해서 과장님께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산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되기도 하고 지역 업체에 분산돼서 전자입찰 한다든지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나눠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과장님도 담당부서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굳이 이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에다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지역업체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무과에 권위도 있고 얘기 좀 하셔서 그런 것, 물론 사후관리 하는데 예상되겠지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골고루 안배한다는 차원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에서 약간 어긋나는데 배롱나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간담회보고를 받았고 자료도 나왔는데 산림조합에서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번국도 용산면 윤리 톨게이트부근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4번국도 그러니까 옛 옥계폭포 가던 근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3군데를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용산면 윤리톨게이트 부근에 가서 내가 아무리 배롱나무를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산 가다간 용산쪽에는 도로 4차선으로 대로를 확장한 부분입니다. 가시다 보면 도로에 바로 접해서 나무가 베어진 표시가 날겁니다. 거기 보면 지주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 자리이고요. 심천 각계리 신호등 있는 데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낙랑까지 심어있습니다. 지금 활착률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활착이 저조한 게 아니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일부러 생각이 나서 서서 아무리 보고 찾아보려고 해도 분명히 1억원을 투자해서 베롱나무를 심었다는 기억이 나서 아무리 차를 끌고 조금 더 가서 세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은 고사된 겁니다. 고사가 됐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근원경은 지름을 말하는 건가요?

뿌리 있는 데……

지면에서 키를 말하는 거고요?

좀 작습니다.

몇 년생인지는 몰라도 1억원씩이나 들여서 이왕이면 큰 것을 심으셔서 죽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을 심으셔야지 가뭄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더구나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하면서 1억은 돈이 아닙니까?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닌가요? 제가 자꾸 산림조합을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산림조합에 잘못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과장님 저한테 좋게 말해서 활착이 안됐다고 말하지만 이거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뭐 산림조합에 어떻게 협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를 예로 드는 거지만 이런 게 여러 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후관리나 나가셔서 잘못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큰돈을 해서 배려를 해서 하는데 잘못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다시 심으라고 사후보완조치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자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활착은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를 못 심은 거는 이번 가뭄이 원체 높다보니까 큰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활착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 활착을 시켜서 다 살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활착을 보장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간 활착이 돼야 합니다. 활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이양근 위원님.

9-27페이지, 감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곶감건조시설하고 곶감건조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곶감 건조시설은 저희들이 말하는 감타래고요. 곶감건조기는 그냥 일반건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곶감건조시설 감타래 990㎡에 사후 실시하셨는데 이거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곶감건조시설은 약 20평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민사업하고 과특하고 같이 두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25명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건조시설하면 설계비가 상당히 들더라고요. 이거 뭐 대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건축물을 안 짓는데 전문가가 개입을 안 하니까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짓고 싶은 유형이틀린데 표준설계도를 주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위치도 바로 잡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실에도 얘기를 해서 보조사업비로 농민이 하는 거니까 깎아주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농민들이 감타래를 지으면서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다고 말들이 더러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영동 각 공판장에서 생감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판을 볼 때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상자를 팔러 가면 7상자 밖에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무게단위라든지 넓이단위는 규제를 하는데 우리지역에서도 무게라든지 어떻게 정량적으로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중량제를 추진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추후에 규격화판매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청과경매사들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중량제로 하자 해서 1콘티에 실용량 23㎏, 콘티 포함 25㎏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봤는데 경매사들이 생산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일주만 지나면 합의한 내용을 위반합니다. 생산농가가 10콘티를 가져오면 그것을 더 엎어서 7콘티를 만들어 줘놓고 1콘티에 10만원이니 12만원이니 돈을 더 준 걸로 호도를 시키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촌농협에서 다행스럽게도 중량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생산자들도 이득이고 사시는 분들도 전부 이득이고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영동에는 경매장이 4군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과가 안 날 겁니다.

규격화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1쪽, 2006년도 임도사업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에 임도보수실적에는 13㎞, 사업지는 심천면 기호리 산37-1외 1, 예산액이 4,05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 312만 5,000원 들었는데 자체사업을 보면 임도보수 1㎞에 사업지 양강면 산막 산29-1 외 1필지에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10배가 더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도보수사업은 작업종이 농면보수도부터 옆에 삽돌쌓기라든가 옹벽을 친다든가 아니면 노면포장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에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단정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막리 건은 산막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조물이 들어가서 돈이 많았던 것이고요. 국비보조 사업은 구조물 보다는 소규모의 시설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됐습니다.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의한 거구요. 장비임차 노면, 측구정리에 대해서 장비 20대를 임대해서 16개 노선을 사업을 했는데 여기가 주로 어느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도가 16개 노선입니다. 16개 노선 50.58㎞ 이거든요. 이것은 장비를 임차해서 장마철 오기 전에 측구정비를 해나갑니다. 백호로 해서 크게 장비임차해서 측구 정비해 나가기도 바쁩니다.

16개 노선이군요?

전노선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추후에 큰 피해가 없다고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9-31쪽, 소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는 인공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가 부루세라병이 만연한 것은 자가 수정에 의한 자연종부에 의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자가 수정 자연종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도를 해야지 단속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송아지가 오늘 낳아서 5개월 이상 지나야 끼워서 팔든지 경매해서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한 기록 자연종부되서 낳았는가 이런 것을 가면 확인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축산분야하고 환경 위생사업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부루세라병이 인공수정에서 안 걸린다고 법은 없지만 그래도 자연종부가 행해졌을 적이 부루세라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한테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를 보상해 주는데 법하고 실제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키운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용농가에서는 사가지고 오는 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제재를 준다면 사용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가겠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염이 안 되도록 자연 종부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또한 부루세라가 발생했던 농장의 1년 정도 소독하더라도 쉬는 방법으로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간단한 거니까. 지금 조동 휴양간 있지요? 그 시설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에 2007년도에는 그곳에 영동군청 산하직원들이라든가 또 영동의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조동휴양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곳에 지금 교육 시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미흡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9월 20일날 조례를 개정하고 비품들을 장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감고을 아카데미를 1박 2일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최대한 내년에 우리가 할 적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시설로써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도 용화 조동에 20억원 정도 투자된 거죠?

휴양림에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는 아니죠. 이월돼서 15억 정도가 2005년도에 이월돼서 전체적으로 된 거죠.

그러면 실적 보니까 10월 말 현재 총수입액이 8,900만원인데 사업비 투자규모로 볼 때 수입액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아주 안 돼있고 준공된 것도 아직 일부 남아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한 것을 봤을 때 현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적다고 보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사업계획물론 그런 개념으로 꼭 봐야 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상당한 적자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연수시설을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휴양림위치가 해발 700m입니다. 해발 700m가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해발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와인열차를 할 때 와인열차가 거기까지 가서 버스로 가서 1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 시설이 이용되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지조사를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노래방시설이 되어 있나요

노래방시설은 안 돼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노래방기기는 비싸지 않답니다. 영상시설이……

기계자체는 비싸지 않겠습니다마는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민간위탁교육도 장려하시고 각종 외지에 있는 이런 데서도 와서 방문도 하고 조동휴양림을 이용해서 사업실적도 올리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해서 봤을 때에 한 가족 3명 4명 친구들 보통 모이면 10명 15명인데 대규모 200명 300명 단위의 행사위주 보다 이런 소그룹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흔히 가족들이 어디로 10명 15명이든 가면 우선 노래방부터 찾는 건 기본이잖아요. 휴양림 내에 10평 정도 시중에 있는 노래방 규모로 해서 소방법하고 그런 거는 지켜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노래방 하나하고 분위기조성만 해 놓고 한, 두 시간 정도는 가서 노래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휴양지를 가보자 이러지 그냥 덜렁 큰 식당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물론 그런 큰 교육은 될 겁니다. 200명 300명 모아놓고 강사초빙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승용차 봉고차 한, 두 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족구도 한번하고 배드민턴이나 배구도 하고, 보통 영동학회 모임 물가에 가서 그런 모임들을 영동뿐이 아니라 외지인들을 조동휴양림으로 끌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기본이 노래방기계이고 족구장하고 몇 개는 있는데 이런 체육 관련시설 많은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규모 모임들이 외지에서도 오고 또 우리 영동도 가능하면 모임들을 물한리에서 하지 말고 조금 더 가서 경치 좋고 족구도 하고 노래방도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로 가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대규모 시설로만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물론 예산 관련, 제가 아까 요지는 밑지는 장사 아니냐 이런 뜻으로도 일부 핵심은 걸었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주변에 두부 파는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토론식 공간이고 막걸리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토속음식 두 세 집이라도 해서 밖에 살짝 나오면 맛있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휴양림을 활성화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휴양림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9-16쪽, 산림소득원 개발실적에 대해서 두 번째 숲가꾸기사업 계획은 695㏊를 하셨죠?

예.

실적은 1,362㏊ 그래 가지고 비율이 190%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혼수, 사업자, 추진기간 이것을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지만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도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선목하고 나무를 몇 개를 베고, 옛날에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면 나무 몇 개 베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나무를 5m에 하나씩 둔다든지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준금액이 ㏊당 단비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것보다 물량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속도로변을 주로 했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50% 이하로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표준을 100%로 따지는 것으로 아는데 190%가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한테 물으니까 190%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계획보다 많이 해서 급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기왕이면 사업내용을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변 추풍령부터 용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해 드립니다. 서면으로 필지내역하고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호진 위원님.

표고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민이지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포장재가 보조되고 지원되고 있는데 표고농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정과 쪽에서 임산물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해줘야 맞습니다.

표고농사도 농민 맞지요?

농민 맞습니다. 농민하면 임업인까지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느 농민은 지원을 받고 어느 농민은 지원 못 받고 하는데 지금 표고농사를 짓고 출하시는 농가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느냐 원성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앞으로 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표고생산 농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콘티박스 자체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임산물 표준 규격박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주려고 하는데 규격에 맞지 않아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또 하나는 콘티박스가 서울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면 표고하고 포함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소모품처럼. 그래서 군비를 선뜻 세워서 콘티박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이 굉장히 어렵다고하면 지원 방법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원성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규정한 규격포장으로 그러한 것으로 계속 해주면 시장에서 통용될 것 아닙니까?

서울 청과상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돌아다니는 박스규격이 있기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표준 고시한 것은 무용지물이고 시장에서 형성된 그대로 사용한다는 법이 잘못됐든지 시장에 활용되는 것 둘 중에 뭔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시정하려고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표준출하 규격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중앙에서도 박스규격을 많이 만들 때 파레트에 몇 개가 들어가서 효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레트를 사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표고농가에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하천공사시 어로를 설치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해당 실과에 공사하는데 어로 설치하는 현장을 확신해 본 적 있습니까?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큰 하천을 어로를 확인 못해 봤고요. 사방댐에서도 어도를 만들었었습니다. 사방댐에서 만드는 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관내 제가 축산분야하고 같이 합치고 난 다음에 어도를 설치한 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어로를 더러 설치한 곳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서 실질적으로 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잘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우리 군 면적에 80%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경영을 지도, 지원하고, 녹지공원 조성에 축산업무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A형바이러스가 발병지역이 결코 우리 군과 먼 지역이 아닌 만큼 예방에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과는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도읍육성과이며 오늘과 같이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