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병수
임병수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2월 1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실.과,원.센터, 읍.면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 한 후 총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자치행정과 신봉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기획감사실 감사기간 동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인사담당이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의 읍.면 일직근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14개 시군에서 지금 10개 시군은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해서 다 이용하고 있고, 우리 무.진.장과 고창군에서만 지금 일직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 저도 우리 산서라든가, 몇 군데 여론도 수렴해보고, 민원인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토요일 일직근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소재가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장수군에서도 일직근무 제도를 폐지하고, 재택근무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에 우리 읍.면에서 두 차례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토한 결과는 그래도 읍.면이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조그만한 소지역의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외지에서 고향 찾은 주민들이 왔을때 어디 들어갈때가 없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누군가라도 한명 나와가지고 어떤 조그만한 민원이 있을때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우리가 연말에 12월경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택근무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됐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들어 봐가지고 시행 하도록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현재 검토 계획에 계시군요.
우리 지역은 동부산악권으로 농촌이다 보니까 물론 군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고, 일직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5일근무제로 해서 전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5일근무제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와 유사한 시군에서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다지 민원인 활용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으로 읍.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재택근무제로 제대로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우리 신봉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파견근무령을 보면요, 우리 신봉수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제30조 4항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0조 4항에 보면은 파견근무 해가지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성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1997년 12월 13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이 상위법이예요, 지방공무원법을 보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27조의 2에 파견근무 7항에 보면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놨습니다. 그런데 4항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APC 이번 파견근무 사항을 보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소득과에 직원을 보강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꼭 APC로 파견을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나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권성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그 파견근무 사항속에 여러 가지 나열된 것 중에서 기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 할 수 있다를 적용했고요. 다음 대통령령 27조의 2, 7호에 보면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능력개발 등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 전북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12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농업회사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도 하나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렇면은 조례안이 오히려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다 상위되는 법이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죠.
성안
권성안위원
그렇죠. 법 밑에 임용령이 있고....
우리군에서 투자를 했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꼭 파견을 우리 군수님께서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농업소득과에 기 본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쪽으로 파견을 했어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 신봉수 과장님께서 27조의 2, 7항에 보면은 국내의 연구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연구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 우리 민간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한 그런 단체이니까. 영농법인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영농법인이지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관으로....
오재만위원
투자기관이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0조의 4에 파견근무 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다가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러니까 우리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쪽에 파견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APC는 우리에서 아직 인수인계를 저쪽으로 않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기 때문에 파견근무가 아닌 여기에서 직원을 가서 보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파견근무까지 했는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그것은 전부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도와주고,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하지, 왜 판견근무를 했느냐 그런 뜻이지요.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 받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니다 그 뜻이고, 여기에는....
조례를 적용했다는 것은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 받아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가 잘 못 된 것이고.....
성안
권성안위원
아직까지는 다른 기관이라고 우리가 이행하기가 어렵잖아요.
회사 자체를 우리의 어떤 타기관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운영을 해왔고, 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오재만위원
아직 우리가 공공건물을 우리군에서 완전히 완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업무 관련이 있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파견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이여.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권성안 위원님, 여기 시행령 27조 7호 한번 보시지요. 국내의 연구기관, 또 국내의 민간기관, 국내의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파견 할 수 있다고. 여기 5호에 농업.농촌 기본법 제18조에 보면은 농업 관련 단체 육성 하는 내용 속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 여기에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볼 수가 있지요.
오재만위원
공무원을 파견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그런 법조항을 근거로 해야지, 다른 법에 의해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국내의 민간단체라고 한 속에 파견 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오재만위원
30조의 4, 1항 모 법에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않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임용령 27조의 2, 7호는 거기에 또 해당이 않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저것을 수습을 해야 되고, 나가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김홍기의장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 시설투자, 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사용허가를 했다든가, 인계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시설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에다가 우리가 관할 하는 그러한 사업소에다가 왜 파견을 했냐, 그냥 직원을 갖다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위원님들의 하는 얘기 중에는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군수님이 생각할 때는 우선 법인회사로서 운영을 갖다가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 법인회사한테 가서 근무를 하게 할려면은 파견을 시킬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만요. 그리고 오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유권해석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그 유권해석을 법인체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단 말이예요. 그런데에서 그 다른 타기관, 그 자체에서 유권해석을 지금 틀리게 하는 것 같다, 집행부하고, 오위원님 얘기하고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못하겠어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렇게 할께요. 이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주관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이 질의해서 회신해준다고 하는데, 권성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안
권성안위원
법적인 사항에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나는 군수님 대답이 그럴줄 알았어요. 어차피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농업소득과에 보강을 해서도 얼마든지 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단말이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꼭 한시적으로 파견을 했어야 옳았었는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데, 그 차이란 말이예요. 그 유권해석을 법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다고 하는 차원인데, 그럼 그렇게 두고 봐야 겠네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렇게 일단락 해도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기의장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대충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논개대축제, 지역축제 행사요. 그것을 발 빠르게 집행부 장이신 우리 군수님도 서둘러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함께 그 문제를 다뤄서 내년도라도 이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주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줄이겠습니다. 그것을 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분위기가 되고 했으니까 바꿔보자고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냥 보조금 지원 된 것도 자기 업무만 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 받는 농가는 받고, 그것도 공평하게 형평에 맞는 농업 관련 업무가 않되고, 또 어떤 합목적성, 그런데에서도 좀 문제가 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득만들기 사업에서 80%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농업 관련 그런 각종 사업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괴리가 있고, 또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장에 가서 많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조직개편 할 때 내년도부터는 농업을 통합시스템으로 한 사무실에서, 기능은 주고, 업무 자체는 서로 연결시킬 것은 연결시키고, 또 분담할 것은 분담해서 이제 농업 관련이 체계화가 되어서 제대로 소외감 없는 우리 농가들이 골고루 5.3프로젝트에 맞게 농업 업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밤잠 않자고 그 책을 봤습니다. 말 관련 육성에 관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족집게처럼 빼어낸다면 굉장히 큰 말 관련 사업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줄이겠고, 어쨌든간에 경주마육성목장이 축이 되어서 우리가 말 관련 관광, 또 농가들의 소득, 기타 등등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 말 프랜드 장수를 축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또 장수승마장과 함께 말의 메카, 본거지로 육성시키는데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장수 특화 브랜드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쪽에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보충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장수한우, 장수사과가 특화브랜드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말은 저희들의 힘이 아닌 타기관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우리 지역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에너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느냐,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군비라든가, 우리 군력이 투자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살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은 상당히 시기에 따라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영양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선 당장 경주마육성목장이 오므로서 거기에 교배 할 때라든가, 또 경매할 때 많은 외래인들이 우리 지역을 내방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분들을 어떻게든지 체류내지 우리 지역에서 머물게 해서 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다가 말 테마 공원만 만들고, 또 말 고기를 식품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한 1,000인이 모여서 한번 경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승마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든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전라북도 동부산악권개발 그런 계획에서 2,000억을 요구 해가지고 말 육성 사업을 요구 했는데요. 꼭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요구가 됐을 때, 쉽게 결정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마육성목장은 육성목장대로 그 주위에 필요한 관광개발을 하고, 장수승마장은 이제 말을 승마를 하는 그런 시대는 제가 볼 때 언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는 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장 경주마육성목장은 개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손님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것은 100~200억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냐 해서 너무나 크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접근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말 산업 관련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방향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 얘기는 전체를 같이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승마하고 경주마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성으로나 마땅히....
병수
임병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고,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6일간의 감사에 심여를 기울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민의 참다운 군정이 실현되도록 잘못을 지적하고 검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주문한 사항은 올바른 군정을 위한 마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군정 마무리와 내년도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장기민원인 경우에는 처리사항을 수시로 통보하여야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처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된 민원이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17건이 있으며, 허가한 민원도 차후에 허가 취소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행정 불신을 초래하였고, 경미한 위반 사항을 군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행정 집행을 하였음은, 군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군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정이므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쾌적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적립해 나가도록 지도.계몽에도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장수한우 우수 혈통을 보존하고, 우량 한우를 생산하고자 실시하는 생산이력제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경영일지가 농가 확인 결과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농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표 관리도 축협이나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수정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될 것이므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무원 겸직 발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위반, 1인 1개 업무를 담당하여 군정을 추진하여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인데, 1인 3개 분야를 담당하여 제대로 군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5.3프로젝트를 열성적으로 추진하면서, 1인이 3개 분야를 담당하도록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되었는바,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이에 합당한 인력을 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직 운영으로 업무 공유가 않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하여도 기존 담당실과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그대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들로, 관련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업무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며, 운영실태를 보면 예산편성은 실과에서 하고, 집행은 사업단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집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 됩니다. 또한, 사업단이 해체될 경우 추진업무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입니다. 사과사업단의 사기법한 지원농가 15명을 선정하면서 17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농가는 심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제외시켰으며, 참가위원들의 심사과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신청하지 않은 2농가를 포함시켜 임의로 지정하였고,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집계표도 없으며, 회의록도 참가한 심사위원들 서명도 없이 작성 한 것으로 밀실, 탁상, 정실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민으로부터 믿음이 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결여입니다.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의회에서 예산 심사시 보조금 지급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60% 보조율을 정하여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80%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파트너심을 발휘 공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한 목소리를 내어야 군정이 제대로 추진 될 것입니다. 보조율의 차등으로 인하여 군민들로부터 일부 농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S-APC 운영입니다. 거대한 법인체로 운영하면서 직원들 인적관리와 물량의 제고관리, 경영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 매집물량의 적절한 가격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채용되어 유기적인 협조 속에 원활하게 운영 되어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되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사과박스를 많은 예산을 들여 무더기로 사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정관과 실태 운영이 상이하여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이사 선임도 정관과 배치되게 육성되어 운영이 차질이 왔으므로 보다 빠른 시일내에 보강하여 운영하여 주시고, 현재 APC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많은 인력이 손을 놓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잡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종합적인 수습책을 강구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임목 벌채입니다. 산림은 30~40년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백년이 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종갱신, 임목종으로 벌채를 한다고 하여도 많은 면적을 일시에 벌채하기 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벌채 허가 시에는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벌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산사태 지역을 보면 임목벌채지 운재로 및 벌채지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실과간 업무공유 부재입니다. 대형사업장이나 복합민원 사업장은 실과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사업 추진이 된다고 보는데,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답보된 상태에서 장기사업으로 전략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경우도 지원된 농가에 실과별로 지원이 되어 이중, 삼중 지원되는 것을 볼때 업무 공유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실과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중복지원 된 예산으로 많은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군민축제를 특산물축제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수사과, 한우, 오미자, 말, 메뚜기 등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한 좋은 지역 여건임에도 그동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낭비 및 소모성 행사로 전략하고 있는바, 인물 위주 축제를 지역특산물 홍보축제로 개선하여 대성공을 한 횡성한우축제, 무주반딧불이 축제, 함평나비축제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우수 농.특산물 홍보축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의 늦장 발주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계획을 세워 조기발주하고 마무리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주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말 동절기가 되어서야 발주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사업을 이월시켜 사업비가 증가되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주민 편익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소관별로 시정 또는 개선토록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도 하지만 군민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크고 작은 사항이나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여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조화로운 마음을 내고, 장수군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