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5차 본회의에 이어서 200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세영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사업보고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 기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12개 보건지소가 있는데요. 11개소 보건진료소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선호도가 무척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기능별로 볼 때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의사 근무하는 체계로 되면서 면단위 구체적인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지역담당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 단 보건진료소는 1차적인 투약과 보건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혼자 근무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기능 차이점이라면 보건지소는 하나의 진료영역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진료소는 마을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면에서 볼 때는 진료소 부분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처우적으로 느끼는 것은 가깝고 친절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적인 부분이 보건지소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은 진료소보다 낫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진료소가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지소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보건지소가 진료기능면에 있어서는 진료소보다 훨씬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인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중보건의 들에 근무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중보건의 들에 근무자세를 갖다가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제도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적인 제도권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를 공중보건의 활성화시키고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공중보건의 들이 약간 폐쇄적인 또 의무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시간을 때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와 지역담당자들과 순회진료라든지, 구강처리시설 순회진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적극적인 업무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공중보건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함으로서 그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의료봉사에 나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다가 촉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문제에 따른 지금 현재 고창 남부권에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걸쳐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무엇이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거기에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어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가 존재함으로서 거기를 갔다가 제집처럼 이용하고 많은 의료편익을 보았던 주민들이 갑자기 의료공백 상태를 갔다가 무엇인가는 메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최소한에 어떠한 그 공백에 대한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우리 소장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회의할 때마다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에 대한 공백 우려가 있다고 그런 부분을 누차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이전 신축하면서 현재 덕산 지구에 주민하고 백양마을 인구가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이게 그렇습니다. 보건소 일부지역적인 어떤 보건사업을 관장하고 진료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건소는 군 전체에 보건사업 진료사업 하는 것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 지역에 가까이 병원도 있습니다. 물론 편하게 적은 비용으로서 서비스 진료하시다가 이쪽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보건소 이용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것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자리에다가 어떤 보건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진료기능을 만 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관계규정이나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에 있어서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 많이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 가까운 병원 그런 것을 볼 때 제도적으로 잘은 못합니다. 그래도 제도적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좋은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보고에서 건강걷기대회를 갖다가 예산을 1,000만원입니다마는, 9월중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걷기동아리라든가 무엇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정말 시골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시골에 있는 연세가 드신, 그렇다면 9월달에 낮에 하는 것 보다는 고창에 여름이 되면 7월에서 8월까지는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걷기운동을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7월이나 8월에 야간에 자연스럽게 접목을 해서 새롭게 시행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웰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건강걷기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시책보고에 되어 있는데, 9월중에 걷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9월 셋째 주 금요일 전국 건강걷기날 이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자치단체, 도에서 일환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9월중에 한다는 것은 전국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 여름철 읍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천변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활체육분야 그런 부분과 보건소에서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어떤 동아리모임을 만든다던지 그래서 평소에도 매일 걷기코스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제도적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체육분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행사를 위해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걷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정말 걷기대회가 좋더라, 걷는 것이 좋더라. 그것이 지역에 화합으로서 또 승화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마련해야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건강걷기 대회가 그쪽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 시책 때문에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우리 것을 만들어 나가자,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 인력을 저녁에 동원을 해서 낮에 동원해서 무슨 행사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기존에 걷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활력소를 작용을 시키고 이것 붐으로 승화시켜서 하는 것이 자연건강 증진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적당한 시기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7페이지요,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면 각 병해충이나 질병 때문에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효과분석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 연막소독은 저희들도 연막기 사용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배합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휘발유나 경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혼입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포하는데 그 부분도 배합비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서 사용하는 것이 경유를 약제와 혼합해서 약제 150대 1로 혼합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제에 따라서 120대 1, 200대 1까지도 혼합비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약효는 올해 유류가 아닌 물을 혼합해서 수용약제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약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막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그 자료도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자세히 데이터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냥 무자비하게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을 할 때에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안했다고 하면 지금 아이들이 연막소독하면 아이들이 뒤에 많이 따라다닙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그러했지요? 그리고 지금 음료수나 또한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도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소독을 할 때에 이것은 위험하니까 식음료는 이렇게 연막소독할 때 보호하라고 어떤 그런 지침을 방송한다던지 홍보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뿌립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약제는 생산해서 약제승인을 받을 때 식약청에서 검진을 받고, 또 약품을 저희가 어떠한 A제품을 구입을 할 때 독성검사를 보건환경원에 독성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석비율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소독을 했을 때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독성검사를 보건환경원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관계기관에 검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사한 공인서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각종 음식물이나 음료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홍보 내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연막소독 약품자체가 일반 농약이나 그런 것처럼 실시잔재 있게 해가지고 오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일반농약 같은 접착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약제 같은 것을 섞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경유라든지 일반 물을 해서 살포 당시 일정 단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확산이 되어서 증발을 하게 됩니다. 크게 잔류를 해서 인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막소독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인체에 왜 그러냐 하면 파리, 모기를 방제하는 연막도 있고, 또한 어떤 병원균을 방제하는 연막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언론에서도 한번 떠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 보니까 한번 또 연막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고 그런 보고서를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연막소독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효과분석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제 아무리 괜찮다고 하는 말, 괜찮다고 하지마는, 확산제가 경유입니다. 경유를 인체가 흡입했을 때 그 영향도 클 것이고, 또한 살충제, 살균제가 뿌려졌을 때 그것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홍보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지금까지 구시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자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여기 연막소독 자체에 연막소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 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나 타 지역실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연구하고 앞으로 소독자체를 저희들이 올해도 약품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수용제로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지로 시행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그동안 어떤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했으니까 했다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중앙정부가 있으니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모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독에 효과,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우리 지자체가 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10페이지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치료비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월말 집행실적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요, 모자보건출산지원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과연 출산지원금이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이 되고 있는지....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원실적은 11월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출산지원파트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2006년 3, 4분기 말 출산현황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신고 인구가 245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25명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45명이 신고해서 225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20명 차이가 있는데 20명 지역에서 출생 후에 바로 출생신고 했다든지 출생하고 바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타난 숫자이고요. 지금 시책보고까지 해서 나온 통계숫자는 250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06년도 11월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보건소 시책 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하는 일은 공공성이 있고 사익성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내수영장에 2007년도 예산요구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함 안 된 것들이 물 사용료는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다른 자료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준 자료가 2006년도 보면 회원 261명이네요?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회원권 이용자가 261명이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중성이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고창군 전체군민을 놓고 보았을 때 이용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적자에 대해서 지금 11월말일까지요, 총 투입된 2006년도 총 투입된 자금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이용자 들이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저희들이 6명이 있습니다. 시설유지를 위해서 유류대가 1년간 18,000만원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소독제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28,000만원 예산계상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사실은 예상해서 많이 계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2005년도 결산하는데 수입이 한 9,000만원정도 숫자는 무엇 합니다마는 9,000만원, 다만 실내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공익성이 아마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이용하기는 사실 면단위는 사실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각 시ㆍ군에 실내수영장 이용객이 현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 고창이 아까 제가 300명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원제하고 일반 이용객 또 여름철 성수기 정도는 최대 활용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군민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여가선용에 대여 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수영장은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한 갈수록 적자폭이 계속 더 크게 발생하고 있지요? 2006년도에...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객이 한정이 되어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심의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면 2006년도 보다 더 훨씬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익성에 있어서 어차피 수영장이라 하는 것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겨울이나 여름에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는 저희들이 군보 또 각 읍ㆍ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각종 이장들한테 이렇게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장에 이용자 증가문제는 사실은 본인 취미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용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회원수나 일반회원들에 증감폭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까지 쭉 매년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시설 만들어진지가 이제는 노후화가 되어서 자꾸 교체공사라든지 수리유지관리비가 조금 늘어가지고 상향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성, 사익성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고정관념도 조금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은 고객이고 또한 행정서비스 맨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공익성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인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 이런 개념을 좀 탈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개선할까, 그리고 우리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도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영장 접근성에 있어서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골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큰 원인이고 2차적으로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행정에 티켓이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 이용해주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공익성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는 좀 주십시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책 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속개 11:15
계속해서 상하수도 소관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전적인 공급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오수를 적정 방류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아래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일전에 군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석정온천개발지연으로 인해서 고창읍내 주변권 마을 일부가 상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상수도 관로매설이 지금 현재 82%까지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매설구간 10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0㎞ 정도 한 2년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3개년 가야 되겠지만 그때 답변내용에 나왔습니 다마는, 2007년도 이후에 2008년도나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그 마을이 몇 개 마을이지요? 7개 마을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월산, 월암, 석정, 산정, 3개리 5개 마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노동도 들어 있고, 노동은 어떻게 되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노동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가압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의원
노동마을은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요.
래환
박래환의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석정온천이 해결 되려면 약 7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노동마을은 별도로 하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가 한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30억원 본 예산 30억 했는데, 30억을 다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석정온천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거든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요, 읍ㆍ면별 상수도 보급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류수를 갖다가 고창천에다 덤핑을 해서 이용량이 우리 11,000톤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렇게 했을 때는 수위상승기 한 10㎝정도 수위상승이 있다고 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0㎝정도 수위상승인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고창천을 생태하천으로 80억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실시를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정말로 고창천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물 수질자체가 참 한점에 의혹이 없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에 선입견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말해서 더러운 물을 갖다가 다시 여과를 시켜서 덤핑한 물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측면으로 주민들이 해석이 되게 되면 누가 고창천을 사랑하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하천에 가서 물고기 잡이 놀이를 하자고 해도 어느 부모가 흔쾌하게 승낙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방류수를 말이어요.,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아주 굿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방류수를 노동저수지 내지는 석정 소류지라든가 이쪽에 덤핑을 해서 희석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에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갖다가 좀 무엇인가 희석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갖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지역과 노동저수지나 석정저수지, 어느 지역의 물을 갖다가 덤핑을 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3분의 1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불량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보고한 대로 고창천 자연형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차로 한번 선진지 다녀왔습니다. 부천, 광양, 여수 3개소를 다녀와서 계획을 했는데, 부천을 한번 가보았 더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기가 살고 있고, 이끼는 끼여 있지마는 아주 하천으로서 재이용 역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활하수 재이용하게 되고 이번에 고창 재이용방류사업도 제 생각입니다. 현재도 보아서는 고도처리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도처리 연계를 않고 하려고 했거든요, 처리하고 나면 질소하고 현재 우리 기준보다 지금 처리해서 나오는 자체가 깨끗해서 그냥 덤핑해서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지금 부천을 가보았더니 거기서도 보조처리 했어도 이끼가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시설하려면 80억 정도 들어야 합니다. 80억 정도가 그래서 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를 저수지에 올려가지고 그 물을 빼 쓰면 되지 않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설계가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부분이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설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고창천에다 덤핑을 해서 저수지에다 덤핑 않고 처리만 잘되면 되거든요. 여과처리만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고도처리를 안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고도처리 하는 것으로 복안이 섰기 때문에 저수지에다 덤핑할 것 없이 고도처리 된 물 자체는 그냥 덤핑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물을 보면서 고기를 보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도처리 하는데 예산이 80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보세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돌아오는 게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9억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9억을 가지고 고창천이 갈수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갖다가 하수종말처리 가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보고 전혀 이상 없다, 이와 같은 홍보가 아주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해놓고 똥물을 걸은 물이라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박혀버리면요, 생태하천이고 뭐고 다 해놓아 보아야 무형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정말 애민하고 중대한 사안이 어요. 이것 갖다 해서 또 맑은 물 공급한다고 해서 80억 예산을 갖다가 또다시 투입을 한 다면 고창천 수위 10㎝ 높이기 위해서 돈을 100억을 투입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 재정상 군비부담이 몇%가 계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도 예산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아까 선진지 견학이라고 부천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와 같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저희들은 생태하천이고, 이것이 고창천은 말입니다,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내지는 고창 모양성 관광권에 아주 중요한 위치이어요. 이것을 갖다가 선뜻 지금 사업시행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의 눈으로 실증을 했을 때, 아! 이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고정의식,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소류지에다 덤핑을 해서 소류지 자연수와 혼합을 해서 쓰는 것이 주민들이 고창천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시들지 않게끔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주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 완급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서둘을 일은 아니다. 만들어 놓고 고창천 수위 10㎝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100억정도를 갖다가 소모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에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조금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천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옳은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무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미리서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다녀왔는데, 앞으로 다른 선진지도 견학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히 신중을 기하여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운사에 도솔제에서 물을 갖다가 덤핑을 해서 도솔천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농수를 끌어들여서 관광 목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 정말 물 수질자체 때문에 모든 바위가 시커멓게 변질 된 이런 환경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아직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서울에 가장 가까운 양평이라든가 가평지역조차도 이것을 우수를 갖다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집중 강우기에 넣을 정도의 몇%에 종말처리장에 용량을 갖다가 유입되었을 때 유입증가분이 있을 때 어느 몇%까지를 용인할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하고 계십 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읍 관내 지금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김의원님 말씀대로 유수와 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유수도 흐르고 오수도 흘러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하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잘되고, 방금 말씀하신 몇m정도 비가 왔을 때 우수가 멈추느냐, 이 자체를 보면 지금 현재 고창천 같은데 보시면 몇m인가 보려고 찾아보니까 안나오더라고요. 미리 수로는 70, 80m 왔을 때 유ㆍ오수가 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아서 전주시 같은 경우를 현재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투입되어 가지고 우수, 오수 대비한 것도 있고 옛날부터 합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우리 군 같은 경우도 4년 후에는 고창읍 같은 경우도 아주 우수가 특별히 분류되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면 하수종말처리장 편리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어느 면에서 질의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소장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너무 빨리 서둘러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요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이것 낙인찍힌 이와 같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져오고 있는가, 왜 지금 검증이 되지 않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서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지금 다른 데에서 수도권에 가장 중요한 양평, 가평조차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 사업시행 때문에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다시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정말 이것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 정말 지방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말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집중 가우기에 10m 아니 50m가 왔을 때는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량이 5%가 늘었다, 10% 유입량이 늘었다. 어느 기준점을 갖다가 책정을 해놓고 그 정도 선에서만 용인이 되어야지 이것 갖다가 무작정해서 우수가 전부다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 하면 이 사업시행은 완전히 실패작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실패는 실패일뿐더러 여기에다 또 다른 보수비 무엇이네 무엇이네 해서 많은 예산이 이제 또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정말로 우리 소장께서 자신이 있다면 내가 100m 오는데 우수량이 평소량 보다 10%가 증가가 된다면 우리 공사시행팀에 모든 전부를 걸고서 확약해놓고 공사를 하시던지 이 사업을 갖다가 조금 천천히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고창읍은 이미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대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 무장, 해리 그 다음 관광권 구시포, 동호 그 다음 심원, 7개 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문화자체가 현재 보면요. 도로나 이런 하천보다도 제 생각으로 보아서는 행정적이고 이런 사업을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이쪽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내년까지 2008년 후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마는, 하여튼 완료가 되면 아주 좀 주민들도 좋고 또 담당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순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조금 더 진단하기 보다는 금년사업까지 완전히 마쳐놓고 하는 사업은 마쳐놓고 앞으로 좀 보아가면서 성송이나 신림 쪽, 성내 쪽 이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만 되면 그 후부터는 ane어가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거 뜻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것이 돌발해도 두들이고 가장 친밀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런 일을 벌려놓은 일이라고 하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축소를 시켜서 정말 공사를 갖다가 성공리에 마쳐서 친환경적인 주민의 편익성 이와 같은 것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하수처리장 사업 같은 것을 하수시설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지 주변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관광지 주변권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고창에 제일 중심에 있는 관광지 선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전에서 만든 것이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솔암 많은 이용객들이 있지요? 거기서 많은 오폐수가 방출되리라고 봅니다. 도솔암에서부터 선운사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갖다가 기일 내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원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관로사업을 하셔가지고 선운사까지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솔암 관계는 저희들이 도솔암까지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전부 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층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 옛날 자연학습원 거기까지는 이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솔암까지는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서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호
김종호의원
선운사 도립공원에 하수 처리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에 큰 영향 미친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계획을 세우셔서 가능한 빨리 당겨서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해양 투기해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얼마나 양이 됩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00정도....
갑성
김갑성의원
하루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모두 완공이 되었을 때 하루에 생산되는 슬러지가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약 5 내지 8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슬러지가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나왔지 적게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계속되고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슬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루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다시 시설보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슬러지를 잘만 활용하면 재활용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슬러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표현이 어떻게 잘못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렁이를 양식을 해서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 고창군에는 몇 군데 퇴비공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투자를 해서 슬러지를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방안은 한번이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거든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후광해서 없애는 방법, 건조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퇴비화로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지렁이를 사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대책들이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슬러지가 잘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시책 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재정
이재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07
계속해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길재입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시책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먼저 복분자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축제가 선운사에서 계속 개최하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분자축제를 선운사보다도 고창읍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물론 복분자축제를 금년에 개최를 하면서 고창읍도 장소가 좋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모이기가 편리한 곳, 그런 곳이 축제성공을 거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제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리해도 선운사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최를 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선운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 생각은 다르거든요. 고창에 복분자축제를 개최하던지, 안하던지, 선운사는 계속 관광객이 모입니다. 그런데 복분자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추가적으로 더 올수는 있는데, 만약 그 축제를 고창읍에 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상권이나 거기는 상권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아요. 고창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시장상권이나 여러 가지가 선운사보 다도 훨씬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이라도 자세히 해 보시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축제장소 분석은 축제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개최했을 때 장ㆍ단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제장소 이런 문제는 저는 앞으로 선운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고, 축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장소 선정문제는 내년도 1, 2월달에 총회를 부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상정해서 장소 선정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요, 자세히 비교분석을 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대해서 13페이지요.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개척단이라는 명칭은 없지요. 저희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에 복분자 해외마케팅 담당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본 자료에서 올해 2006년도에 해외시장을 몇 군데 해외시장 개척하러 나갔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6회에 걸쳐서 80여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73명이 엊그제 끝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12월 16일부터 12분이 일본을 가게 됩니다. 금년에 해외시장개척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중국, 유럽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여기 비용이요, 전부 국비나 아니면 군비로, 소요량이 전부 국비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전액이 균특회계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전부다 해외출장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서 개척단이 저는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개척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개척단이 올린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아직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성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까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모두 마치고 분석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일본에 두서너 차례 갔었습니다마는, 일본에 시비키로사또 회사에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사장님과 과장, 두 번째는 사장과 이 사진들이 다녀갔는데 지금 수입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왕성히 진행되고 있고, 견적서도 지금 모 업체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12월 중순경에 실무진이 다녀가면 시비키로사또와는 어느 정도 수출이 성사되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복분자 해외시장개척단에 근본 목적은요. 복분자를 더 많이 팔라고 그런거지 않아요. 시장개척 마케팅이라 하는 게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더군다나 해외시장 공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글쎄요, 제 소견으로 고창군에서 상당히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개척단에 구성원들이나 모든 조직력을 보았을 때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향후발전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물론 지적했듯이 국내 마케팅도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마케팅이라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한을 받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해외시장 공략하고 국내 마케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역시 금년에는 생산농가들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복분자 가공업체들과 같이 나가서 주로 박람회 참여를 해서 바이어들과 금년에 만났던 바이어들이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어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수출에 관한 상담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7,5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혹시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인데 이야기인데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해외시장 둘 러 보러 간다는 이런 비난이 시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농가들 인솔하고 갈려고 해도 갈 직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사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여론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그 분야에서 과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한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무엇이 아니냐 이유를 대주어야 되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합당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이 막히니까 자세한 2007년도 사업계획은 자세한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복분자 판매가 상당히 급강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보시었어요? 복분자 판매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복분자 술이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물론 술이 판매가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서 물론 고창 복분자 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고창 복분자 하고 해남 복분자를 비유를 해서 복분자 주류공장이 하나 늘게 됩니다. 우리도 대기업하고 같이 복분자 판매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기업하고 견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소비촉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복분자 문제는 고창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농업부분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집중투자하고 또한 총 행정력이 동원하고 군민이 총동원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복분자판매가 급강하 한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고창 복분자가 순도면에서나 배합비면에서 훨씬 대기업보다 더 높게 포함이 되어 있고 호스테도 조금 높지 않아요? 그 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국순당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기존 업체들이나 국순당이나 모든 부분들이 어차피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제살 깎아먹듯이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 같은 경우에요, 순창 장류는 집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복분자 마케팅도 곁들여서 하고 있던데, 고창도 그렇게 어떤 복분자단지 가공공장 같은 단지를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집단화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고창 복분자 공동브랜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주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동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어떤 가공공장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또 행정에서 가공업체 간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부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당일 브랜드로 묶여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비는 주류보다는 쥬스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쥬스가공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쥬스업계도 각각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판매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콜이 히트를 쳤고, 매실주가 히트를 쳤고, 지금 복분자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취향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창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복분자 부분이 미래시장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어떤 음료문화 소비패턴에 맞추어서 과연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자세히 예측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아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분자 쪽으로 전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제가 경관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지금 경관농업지구 아까 95㏊라고 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이게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군비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잠깐만요, 이게 순수 군비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순수 군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밭농업 직불이지요? 경관농업에서 밭농업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것은 공음면 학원농장 청보리밭 청보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 2007년도 예산이 8,500만원 섰는데 200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5,400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5,400만원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청보리밭 해서 95㏊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35㏊ 늘어났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어디가 늘어났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늘렸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
범진
김범진의원
청보리밭...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청보리, 유채, 목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늘려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범진
김범진의원
더 말씀하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김종호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 희들이 10월달에 14개 읍ㆍ면 134개소 후보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은 모양성 고인돌부근하고 고수는 장성간 IC부근, 아산은 호암마을 선운사부근, 상하는 구시포해수욕 장 부근, 성송 소재지 부근, 대산은 상금리 고인돌부근, 신림면 가평 돌담마을 주변, 이렇게 13개소를 3일 동안 직원 3명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4개소로 후보지를 압축을 했습니다. 고창읍성 주변 4핵타하고, 고창 고인돌주변 4핵타, 선운사도립공원 주변 3.5핵타, 아산면 호암마을 주변 3핵타, 이렇게 해서 14.5핵타를 확정해가지고 12월달 세부지침 수립을 시달해서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든가 지역별 파종경관작물 선정을 하고, 마을공동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마을회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내년까지 시행하는 농림부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평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평방미터당 17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평방미터당 170원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평당은 567원정도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560원 정도 나오네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앞으로 논농업직불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농민은 죽습니다. 갈수록 갈 길이 없어요. 지금 경관농업지구에서 이미 직불제를 이미 군비로 세웠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경관농업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앞으로 농림부시범사업으로 또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화축제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 안했습니까, 여기에다가?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금년에 부안면 국화하고, 유채하고 이것은 12월달 경관보전지구로 합니다. 11,000만 정도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석정 온천지구는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거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일반 농업직불제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없느냐면 개발지로 예정된 지구라 할 수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만약에 논농업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김제나 전라남도 영광, 함평을 보면 논농업직불제를 하고, 밭에 논에다가 추가로 호밀이나 총체보리를 재배를 합니다. 또 거기다가 지급을 해주거든요. 보조금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경관농업으로 이루어진다면 대규모로 하면 경관농업 아닙니까? 김제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하지 않아요? 봄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의양이 있으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식량작물은 경관농업을 할 수가 없고, 하게 된다면 결심을 받아서 하겠는데 이 청보리도 원래는 농림부에서는 경관농업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왜냐면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히 해주셔서 청보리는 우리 군 특별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채보리나 이런 것들은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경관농업으로 안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저희 청보리 밭은 똑같이 식량이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농업소득을 어떻게라도 올려서 고창이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관농업 직불제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굉장히 확대 보급해서 농가들이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래서 25㏊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앞으로 면적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분자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는 우리 김범진 의원께서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운영비가 2006년도 9,046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예산요구액이 163,254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해외마케팅이 나가야 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2006년도 해외에서 고창군 복분자주와 2차 가공식품의 수출실적과 판매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복분자 가공업체 대상위주로 공무원들과 함께 해외시장개척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가공업체는 해외식품과 와인만 개척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전북무역관과 협의를 해서 고창군 복분자 가공제품 홍보용 해외무역지도 발간하겠습니다. 고창 복분자 해외지사와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코트라 전북무역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코트라 본부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전북무역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사와 해서 고창복분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바이어와 상담하는데 도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적은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실적은 해외시장 나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그러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06년도 복분자 생산자 가공업체가 해외시장개척과 박람회 참가로 5회 동안 다녀왔고, 지금도 해외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다녀왔고요.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이것 선심성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의 혈세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6회 동안 다녀와서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각 생산자 단체와 농협 인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산자 가공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갔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가던 85명은 가야 됩니다. 가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12월 까지 마무리 짓고 구체적으로 다녀온 뒤에 성과라든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조금 전 답변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이 직원들이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참 안 갈려고 하는데 부탁해서 갔다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사업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현지에 가면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사실은 뜻밖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 많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동적으로 부탁해서 다녀오셨다. 왔다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만큼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명의 상근인력과 일용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굉장히 벅차더라, 그런 말씀 더불어서 또 생산농가들 인솔한 공무원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추진하면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부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창 복분자 이것 사활 걸린 문제고 고창복분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신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성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저희들 난감합니다. 추진할 때 까지 추진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분투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복분자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이 390페이지에 있거든요 중간 정도에 보면은 경상예산 및 투자조서요, 390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복분자 해외시장개척연수 어떤 비용 나와 있는 것 하고, 복분자홍보 마케팅에 따른 여비가 프린트 미스 같아요, 맞습니까? 거기에는 복분자해외시장개척연수 비용이 250만원 2명으로 해서 15일 6회에 따라서 72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비가 그런데 그 부분이 해외시장 개척연수 부분은 250만원 2명 6회로 해서 3,0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250만원 12개월...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요. 250만원을 2명이 6회로 해서 해외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된거지요?
그것이 미스 프린트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복분자판촉홍보마케팅 부분이 720만원인데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것이 국내여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요 여기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해외연수 비용으로 720만원이 서 있는 것이어요. 이게 잘못 서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것이 국내여비 이지요 그리고 아래 복분자 판촉 홍보마케팅 추진비가 국내여비가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3,000만원 서 있던거요 프린트가 잘못된 것 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바뀌었어요.
래환
박래환의원
바뀌었지요?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특화산업지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복분자 산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들도 아마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창자치단체가 새롭게 탄생된 연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은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무엇인가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 빌리지 사업은 확실히 실패 사업입입니다. 또한 지금 앞서서 다른 의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판매가 되던 복분자 주류에 대해서도 판매량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왔던 일들 이었어요. 본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개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에서 가장 우수한 술이 전국에 나아가서 히트를 쳐야하고 전국에 1위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을 때 해외로 뛰쳐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 에서 열악한 이때 대기업에서 주류를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쟁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복분자사업 이쪽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점검을 해보고 다시 출발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늦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추려 잡는 것이 빠른 길 일수도 있다, 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 금 현재 복분자 가공 소비가요 주류가 지금 일년에 고창군에서 몇 톤이나, 주류로 소비 되는 게 몇 톤이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작년에 가공업체에서 복분자사 드린 량은 20톤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에 생과류로는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생과류로는 약 42톤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지금 주류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주류가공 공장이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고창에 단일 브랜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창 복분자주 가공업체에 대해서 단일브랜드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복분자 주류 산업은 이 지역에서 1개내지 2개소만 살아날 것입니다. 5, 6개소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것 무엇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량이 늘고 있는 복분자쥬스류 판매 말입니다. 생과류 판매 문제인데, 생과류 판매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무엇입니까 이것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창에서 현지까지 직송하는 24시간에 품질이 변질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쥬스가공 공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생과류를 가지고 가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내로 직송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생과를 판매 역시도 앞으로 벽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 소리 많이 나와요. 마셔보면 고창에서 마실 때 하고 맛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궁극적으로 복분자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또 이것을 갔다가 고창에 앞으로 장기적인 소득산업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국이 가장 주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프라구축이고 복분자 산업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가장 미비한 부분이지만은 지금 행정에서 기술센터와 협조하에 일정량에 재배 면적을 갖다가 규제를 했었어야 합니다. 장려를 하고 2명에서 3명이 경작할 수 있는 복분자 규모가 얼마나 된다. 대량으로 수천명씩 하다가 보니까 인건 비는 상승하고, 인건비 때문에 따지를 못해 가지고 생과를 이런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이것 전혀 행정이 없을 때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이 복분자 특구라고 하는 고창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복분자 산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좋습니다. 3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 단일군에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에 대해서 물론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요역이 끝나고 나면은 가공업체라든지 생산자단체 행정 모두 모여서 진실을 한번 모아 보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긍지를 모으면 반듯이 해결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쥬스 가공공장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재배면적을 규제를 해주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신규재배 면적을 규제한다고 지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로 재배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고창 복분자는 4,628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0선에서 재배할 것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신규 재배 면적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이 복분자가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성능, 기능이 뛰어나다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약 고창에서 주류를 갖다가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 복분자 열매를 매입해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인기 바닥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양주 지금 질이 무척 떨어지고 있어요. 최초 보다는 지금 정말 저희들도 현저하게 가서 어디서 한번씩 마시다 보면은 질이 떨어지기가 양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에서는 참 재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만을 해봅니다마는 누가 정말로 소주나 두병씩 부어서 2, 3만원에 판매를 했을 때 고창에 복분자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현실에 측면에 있거든요, 복분자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관농업 부분입니다. 내년에 정말로 다행스럽게 의지를 가지고 소규모이지만은 적은 면적이나마 경관농업 지역을 확대시키는 의지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경관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고창이 관광과 접목하지 않으면은 고창이 뻗어나갈 길이 없는 입장에서 경관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관 조례를 갖다가 외국에는 제정을 해서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도시 경관 쪽을 할 수 없지만은 농촌경관에 대해서라도 조례를 좀 제정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선운사 관광지 안에다가 2층집 슬라브집으로 옛날 60년대 집을 지었을 경우에 이것은 아무리 주변 경관을 갖다가 잘 꾸며놓아도 그 집하나 때문에 모든 경관에 처우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광지주변에 건축조례, 건축경관조례 기타 나머지 경관조례를 갖다가 일부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비록 농촌이고 그러지만은 빨리 시행을 해야겠다. 저도 일본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관조례로서 나중에 가서는 간판까지도 경관조례로 규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경관 조례제정에 준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경관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요구만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아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만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술 맛 말씀 하셨지요. 술이 대기업에서 손을 대니까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된다 이것도 쥬스 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마찬가지이어요. 똑같은 대기업에서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쥬스도 차별화 전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설명을 백번, 천번 듣는 것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특화지원사업소장으로서 얼마나 직원들 보직이 마음에 드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꼭 대답해야 됩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첫 번째 이유 왜 제가 드리냐면은요, 지금 특화지원사업소가 저는 잘 하라고 제가 질책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주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들어도 제가 설명하면 이유가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동브랜드개발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선행이 되어야 해요. 작년에 공동브랜드사업하고 지금 복분자홍보사업 그런 돈을 이월시키면은요 약 7, 8억이 잠자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약 7억 900만원 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렇게 잠자면 안 되거든요 돈이 그 계획을 보면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해서 9월 달에 바로 특화지구로 등록을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장밋빛 공약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면은요 그때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월시켜 가지고, 이제 12월달 안 온다면은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가 브랜드가 정립이 안 되니까 홍보도 못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 있지요 저는 그게 지금 아무 소장님께서 호응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는 사람들은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가족까지도 좋아요. 친구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업을 주었을 때 전에 우리 김범진의원님이나 김종호의원님이 전부 다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이야기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계획이 서기 전에 우리가 따른 데는 용역을 잘 합니다요. 진짜 우리가 어느 시장에 복분자를 어느 시장에 내 놓아야 어느 시장하고 쉽게 접근해야 그 나라 국민성도 파악해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개척을 해야지, 국내에서도 브랜드도 정립이 안 되고 국내에서 제대로 선순위도 못가는 입장에서 해외시장만 예산 팍 채우니까요. 연말 안에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여기서는 맡기면 바로 가버려요. 이것은요, 그리고 우선해야 할 사업 공동브랜드사업 이런 것 먼저 해결하고 했어야 하는데 쉬운 것 다 해버리고 예산 세워서 연말에 쓴다고 해서 잘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은 특정 지역만 아까 일본에 히트시킨 사업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런데 몇 군데만 다니고 이월해 가지 하면은 의회에서도 참 진짜 차근 차근 준비 하는구나, 쉽게 불에 달은 쇠가 쉽게 식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부다 설명을 들였기 때문에요 거의 제가 평소에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내년에 복분자 홍보가공업체 홍보해주겠다고 1억 세운 것도 이것 저는 안 맞습니다. 본의원은 브랜드가 나오면은 많이 성과를 저장한 업체는 홍보를 해준다. 그것은 안 맞지요. 왜 안 맞느냐면은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쟁을 부치면 안 되거든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똑같이 고시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이 서 있지요? 내년에요? 수매지원 하는 것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어가지고 많이 산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브랜드가 정립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되었을 대 그대 브랜드 하나로서 어느 창구를 열어가지고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많이 산데만 해준다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물론 고창산 복분자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복분자를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많이 구매한 업체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데 홍보비도 지원한다고 했지 않아요? 홍보를 해준다고?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안이 금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분자 생과를 연간 300톤 이상 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생과 포장재 지원해서 3,000만원 가공제품 홍보비를 지원해서 3,000만원 인센티브 하고요 관내 소재 복분자 가공업체가 연간 100톤 이상 고창복분자를 수매하는 경우에는 홍보비로 해서 100톤마다 2,000만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14쪽에 보면은요 본 의원이 잘못 보았는가 몰라도 가공업체 홍보사업 지원해가지고 많이 수매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거래실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은 포장재 지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년도 하고 금년도를 보면은요,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지원사업 두 종류로 가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 생각은 단일화 창구를 하나로 해서 단일화로 해야 할 필요성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공업체이든간에 농협이든간에 그러지 않아요? 용기라든가 박스라든가 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작년에 이런 공동 브랜드 개발 딱 되었으면은 그것을 상표로 등록 해가지고 우리 복분자만 그 박스에 표기할 수 있도록 빨리해야 되거든요. 이게요, 이런 것 예산 세워서 하나도 안 해 버리고 다른 것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선결해야 할 과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선 오늘 무기명으로 많이 파는 것보다 우리가 이름을 달고 천천히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브랜드도 있고 지역명도 알고 또 다시 재구매 할 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먼저 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이뤄지니까 사람들이 해외 가는 것만 연말에 돈을 세워주었더니 회기 때 연말에 정산도 해야 하고 농가도 바쁩니다. 지금 정산해야 하는데 그때만 해외를 애써서 연말 안에 채우려고 하는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선운사에다가 우리 전시관 짓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이런 군정질문 했습니다. 2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 복분자가 판매, 우리 생산 농가 지금 아무래도 이런게 있지 않아요. 생산은 생산자만 하고, 판매는 판매자만 해야 한다고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치단체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1차 산업에서 3, 4차 산업까지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복분자를 소비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자 그리고 땅은 군에서 사줘 버려라, 사줘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하라고 했더니 그 때 군수님 답변에 농공단지가 되면 거기에다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늦다고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앞으로 2008년, 2009년 가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러했을 때 우리는 이미 좋은 우리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고창에서 판매를 해버렸을 때는 생산한 조건이 땅을 주었을 때는 우리 복분자만 사고, 고창복분자 가격도 제시 할 수 있고, 안 맞으면 지원할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않고 농공단지가 생기면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는가, 그것은 계속 보겠지만은요. 그런 부분도 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그때 농공단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복분자 관련된 기업체하고 상담한 결과가 얼마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지금 주류 생산하는 업체가 35개업체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복분자 관련만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중에서 복분자 관련업체는 5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대기업은 없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기업체가 복분자 관련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50%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50%면 몇 개 정도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7개 업체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복분자 축제가 나왔는데요, 복분자 축제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복분자 빌리지 조성사업이 각 지역마다 이루어지고 복분자 전시판매장은 선운사에 있고 그러지요, 또 복분자 공장은 다 외지에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가 복분자 축제를 했을 경우에 본 의원 생각은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이 시범적으로 잘된 것 육성을 해야 됩니다. 육성을 할 때 거는 진짜 어느 지역 여건도 보아야지요. 거기는 다음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아요. 경관도 참 좋아야지요. 그런 곳에 우리 판매장이 들여가서 영구적으로 거기다 또 아까 김번진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거기에 생산단지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공업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러 했을 때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러 했을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뤄진다면 또 제2전시장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사업을 어떻게 꾸미고 앞으로 축제도 어떻게 가야 한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복분자 축제는 물론 복분자 관광빌리지 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빌리지도 인근에 부안 봉암이나, 아산 성기마을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계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고창복분자 축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하고 긴밀하게 유지 하겠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따로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행사를 치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총회할 때 행사 내용 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계획 세워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저는 다채롭게 체험행사 위주로 하되 관광빌리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와도 연계해서 그 쪽에 가서도 행사에 오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서 체험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또 하나는요,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명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지원한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분자관광빌리지 조성 사업이 다섯 군데 신청해가지고 두 군데 포기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여섯 군데 신청해가지고요, 세 군데 포기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세 군데요? 제가 현방방문 때 이런 사업들은 더 추가로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규모 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현장에서 직접 말한 기억납니까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전 읍면에 지금 통보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세부계획을 보면은, 전주대 산학협동팀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세 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도 어렵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민간인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손을 보아 주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 하나 완성하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에 몇 십억씩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자부담 능력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재 검토 해가지고 3개소를 착수사업을 했습니다. 규모가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출소가 되었지요. 그런데 1개소당 3억 내지 4억 많은데 7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14개 읍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것은 체험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위주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도 업무보고때는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나면은요, 그 조정사업을 받아 가지고 전주대 산학협동팀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사업 하겠다고 했으면 그 쪽하고 충분히 전주대 팀하고, 학회하고, 우리 농가들 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사업에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했으면?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6개소를 선정 했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3개소 포기를 했어요. 할 수 없다고...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 아니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할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학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행정이나 우리 농가나 생산자나 학계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행정직 뒷받침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뒷받침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은 포기는 없다는 것이요? 사업 계획서 먼저 세우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할라면 포기 하는 업체가 있겠지요, 그러면 선결이 어느 것이 먼저 되었습니까? 그 때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안 하겠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 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은 당초 사업비 많이 축소가 되어서 사업계획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분자빌리지조성 사업은요 냉동창고하나 짓고 조그만한 쥬스공장,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 예를 들면요, 작은 마을이라도 소비자들이 왔을 때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생산가공 저장들이 하우스 주변보다도 그러지요. 어느 정도 보기 좋은 곳에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복분자를 많이 생산하더라도 하우스가 많은 쪽에다가 이렇게 지어 놓고 하면은요 그분들도 다시 찾아오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콩크리트 밀린 숲이라든가 그 쪽을 탈피해서 좀 확 트이고 보기 좋고 아 이런 것 우리가 체험 할 수 있고 생산은 그런데 가공은 좀 한적하고 좀 변두 쪽에서 하더라. 지금 보면은요 하우스 속에다 막 지어버려요 그런 경우는 빌리지 조성 사업이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1, 2년 괜찮겠지만은 앞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서라도 위치 선정도 좀 예를 들어서 심원 용기 같으면 동네에서 하지 않아요? 하면은, 한 쪽 산비탈 이라든가 그런 좋은 쪽에다 하자는 이야기 이지요. 그러게 해야만이 계속 확장사업을 하고 연계를 하더라도 위치 감각 보기 좋은 아마 농원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굉장히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산학위하고 세 군데는 심의해가지고 했습니까요? 산학위하고 심의한 자료 좀 주시고 또 해외시장 개척 한 곳은 지금 12월 마지막까지 가는데요. 나라, 국가 하고요. 가는 목적도 있고,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특화지원사업소가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도 그 부서마다 특색 있게끔 인원 배치를 해가지고 또 소장님께서는 특색 있게끔 인원배치를 해가지고 특화지원사업소로서 그러지 않아요. 보직이 딱 맞게끔 우리 청내에도 학위 받은 사람 많이 있을거요. 그래서 진짜 특화지원 사업소가 하나로 묶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맞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수님 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화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아마 부서별로 꾸며져야 만이 그 부서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메모를 안 해요. 군수님 아니, 부군수님은요, 머리가 좋으신 분은 메모 안 해도 되는 데요. 메모를 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아래 직원들이 챙겨줄지언정 본인이 메모를 해서 또 다음에 자료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심하다보니까 메모를 않고 있는 모습은 참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의장님, 부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세영
장세영의장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오늘 초등학교 국악원에서 왕 중 왕 하는데 시상식 때문에 전국 판소리대회 KBS에서 취재하는 2시 30분에 오늘 시상식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 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계속 질의할까요?
세영
장세영의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어려운 농민들한테 그나마 복분자가 우리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업무 맡은 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10개월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10개월 하면서 아까 표현이요.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그런 표현을 좀 쓰지 않을 것이 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기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다 힘들고 욕보십니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답변 드려요?
현규
박현규의원
답변 안은 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2006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복분자 빌리지 총 사업비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29억...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집행된 것이 얼마 입니까? 12월 말까지 집행 끝나는 것이 얼마 끝날 것 같습니까? 총 사업비 29억 밖에 안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이월 사업비 빼 놓고..
현규
박현규의원
특화사업소 있는 것이 29억 밖에 안돼요? 다 합쳐요? 총 얼마 입니까? 다른 사업비하고 하면 얼마 입니까? 그것 파악 안 했습니까? 사업부서 소장님이 그것도 파악 안한다면 말이 되는 것 입니까? 좋습니까? 지금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사업집행은 계장님 무엇 합니까, 빨리 빼다 주지 좀 ...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원하신다면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미집행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이월까지 합쳐서?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총 사업예산과 집행내역을 박현규 의원님한테 서류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깁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깁갑성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것은 그 동안 특화사업소에 많은 기대를 걸었고 또 오늘 박현규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질의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나은 특화사업소에 희망을 불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복분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실정은 특화사업소에 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대한 사업소라고 봅니다. 우리 점심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 출신들이 각계 요소에, 지금 좋을 절호의 찬스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리에 요소요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소에서 만약에 부창대교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그런데 찾아가서 성공시킨다면 우리 고창군은 상당히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듭니다. 또한 전라북도 투자 유치국장이 고창분이십니다. 또 거기 사업소에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도 고창분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가졌을 때 특화사업소에 거는 기대가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원이 적은데 90개 공장을 세 사람이 관리 한다고 보면은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이원을 보충을 못해서 이런 사업을 때로는 놓치지 않을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전문인력을 구해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행해 주셨으면 그런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표현드리면서 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복분자 관계는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복분자 3, 4년에 걸쳐서 이렇게 큰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즉 한개 품목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용역을 주어서 다른 작목도 이렇게 했더라면은 우리 고창군은 더 많은 작목이 성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득히 급작스럽게 부상이 되어서 아까 박현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복분자가 지금 면적이 일년에 얼마나 늘어나고 감소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복분자는 2000년도에 최조 35헥타 이었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375헥타 36%가 늘어나서 1270헥타가 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감소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감소 면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라이프사이클이 5년 정도 되면 해 갈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0%정도 각 면에 설해로 인해서 감소, 그래서 30%전도는 감소했다고 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2, 3년 전에 심었던 밭들이 거의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없는 밭이 있는가 하면은, 인건비 부족해 가지고 많은 대 면적을 하신 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많은 면적이 묶어가지고 풀로 인해서 수확을 못하는 그런 면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증가되는 면적과 감소되는 면적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생산이 과잉되거나 부족했을 때의 문제점도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한다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과잉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70헥타 현재 재배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생산량이 5000톤에서 5500톤까지 생산하지만 그 렇지만 고창에 국순당이 되어서 200내지 300톤이 소비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분자 씨를 축출해가지고 과일만 가지고 쥬스를 만드는 업체라 두개 업체입니다. 두개 업체가 쥬스를 만들어 파는데 연간 600내지 800톤가량 소모합니다. 그리고 복분자 관광 빌리지로 소규모 가공시설이 읍면에 1개소씩 내지 2개소씩 거기는 500톤 정도를 소비 할 것으로 봅니다.
갑성
깁갑성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일 과잉생산 되었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복분자 뿐만이 아니라 투자유치쪽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창군에 희망이자 농민에 꿈인 복분자에 관심이 우리 의원님들에 질의가 많은 것으로 본 의장도 생각합니다. 우리 특화사업소 소장님한테 거는 기대 우리 고창군에 전체 기대이자 민원에 소지인 우리 의원님들에 관심사였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고창군에 희망인 복분자가 잘 되어가기를 의원님들의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상으로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시책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민이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닿는 의견입니다. 본 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된 내용은 고창군민이 증인하는 역사입니다. 건전한 제안과 성실한 답변이 고창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실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 등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12월 13일 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