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83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에 우리 군이 편성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와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대외여건을 감안 할 때 금년보다 다소 낮은 4.6%의 실질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 재정운영은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전재정운영과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재원배분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나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장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후생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7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0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4.1%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억원이 증액된 1,7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124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금번 예산안과 함께 의결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보다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1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5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35억 9,5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 합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65억 3,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9,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본예산보다 27억 1,600만원이 증액된 900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2억 4,8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신규농공단지 조성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2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총액은 금년 본예산보다 17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2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하면서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농업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444억 3천 800만원으로 25.0%이며 사업예산은 1,303억 600만원으로 73.2% 채무상환은 2억 6,300만원으로 0.1%,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9억 9,3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비비는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홍길동테마파크 및 장성호 관광지 조성, 금곡영화촌 조성 등 기초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46억원, 신 활력 지역지원사업의 홍길동문화콘텐츠개발 사업 등으로 2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근로사업비 101억 6,000만 원, 장애인수당 11억 2,100만원, 경로연금 15억 9,000만 원, 노인교통수당 13억 7,300만 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16억 9,9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27억 900만 원, 청소년야영장 조성 9억 6,000만 원, 지방상수도시설확충 25억 7,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 700만 원,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설치 31억 2,000만 원,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1억 7,300만 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등 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 25억 3,000만 원, 논 농업직불제사업 49억 2,000만 원, 숲 가꾸기, 조림 등 산림분야 46억 2,4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억 800만 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0억원, 오지개발사업 14억 5,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9억 1천만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61억 7,200만 원 등 총 8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장성장학회출연과방과 후 학교 및 영어타운 운영 지원으로 7억원, 홍길동테마파크 편입토지매입 10억원, 사랑의 집짓기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14억 9,9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실시설계 3억원, 친환경농업지원 등 시책 사업에 53억 4,9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0억원, 농로포장 20억원, 나노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비 13억 2,7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운수업계지원 22억 6,0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억원, 황룡대교가설 22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20억원 등 총 4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7억 2,200만원, 주택사업 1억 1,200만원, 의료급여사업 7억 5,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9억 8,0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123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3,300만원과 보조금 35억원, 지방채 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600만원과 보조금과 지방채발행 사업으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12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농공단지 채무상환에 1억 8,600만원, 예비비 및 자체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5억 9,400만원과 주차장운영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도 인건비 및 기준경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등 법정의무경비에 대하여 우선 확보하였으나 날로 증가 되고 있는 일반 행정수요에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