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6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6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방향등에 대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분 수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취득 건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 설치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고성 공설묘원 신축은 시한부 매장제도 개선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묘지 난을 해소함으로 선진 장묘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취득 건물로서 2건에 1,9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요인은 사회경제과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1건 건물이 되겠습니다. 1,155평방미터, 고성 추모의 집 신축 같은 사회경제과입니다. 건물 1동에 7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쪽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총괄표에서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9억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1건 간성읍 하리 37-2번지 취득가액은 15억이 되겠는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건물이 되겠고 죽왕면 가진리 산 44-5번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추모의 집 신축입니다. 6쪽에 사진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간성읍사무소 앞에 고성군에서 매입한 구 금강농협 농협창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창고를 철거를 하고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7쪽에 고성추모의 집 신축은 가진 공설묘원에 바로 길 옆에 있는 공유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성 추모의 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은 2006년 1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9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초분으로서 고성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고성 추모의 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성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미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성읍 하리 37-2번지 일원에 국비의 지원을 받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가액은 건물취득 1동 1,155평방미터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추모의집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묘지 난을 해소함으로서 선진 장묘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죽왕면 가진리 산 44-5번지 일원에 국비의 지원을 받아 고성 추모의 집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가액은 건물취득 1동 792평방미터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취득은 1건당 취득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은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산44-5번지 추모의집에 대한 신축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인지는 알고 있으나 이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앞으로 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함에 걸리면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가실것인지 또 부지는 매입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이 추진안됐을 때 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진리 공설묘원 일원의 추모의 집 부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분은 부지확보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추모의 집 부지는 고성군의 임야입니다. 현재 건축할려고 하는 건축부지가, 사업추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현지 주민설명회등을 통해서 추진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등록ㆍ확인 등에 대하여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한 수수료 요액이 관련 법령들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타 지역간 또는 유사사무간 수수료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를 전면 재분석 검토하여 타기관으로 이관된 사무, 증명발급이 폐지된 사무, 법령에 별도 수수료 금액을 정한 사무 및 불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원가분석등을 토대로 현실화 시킴은 물론 새로운 사무에 대하여는 수수료 요액을 신설함으로서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정비를 안 제3조 별표1로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의 총 검토대상이 저희군에 213종에 그중에 사무의 이관, 법령의 폐지등에 따른 폐지할것이 130종, 수수료의 신설로 새로운 행정이 발생된 것이 7종, 그 다음에 수수료의 개정을 하는 것이 33종인데 여기 통합이 3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리는 30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사항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46종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현재 213종을 총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83종이 인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건수가 213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양이 많고 건건별로 법령에 관련이 돼 있고 한 사항이라서 건별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의원 간담회시에 내용 설명드린걸로 가름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9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등록ㆍ확인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요액이 관련 법령들의 개정ㆍ폐지등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의 현실화와 새로운 사무에 대한 수수료 요액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 수수료 정비 현황으로는 정비대상은 총 170건으로서 이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ㆍ폐지등으로 병적증명등 130건은 폐지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7건은 신설하였으며, 부양사실신고등 33건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거나 제증명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수수료 요액을 살펴보면 신설된 제증명 7건중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2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통보된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정하였고,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등 5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수수료가 현실과 너무 뒤떨어져 현실화한 33건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4건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통보된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2건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 2건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또한, 공유재산대부신청 등 10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최저 100원에서 최대 19,000원까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아울러 공장등록증명, 영업허가사실증명 등 8건은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300원에서 800원으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등 신고는 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등 10건은 제증명 명칭을 조정하였으나, 일시에 대폭적인 수수료의 인상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폐지된 130건의 제증명 현황을 보면 수출실적증명등 타기관으로 이전된 사무, 이ㆍ미용업 신고등 수수료 징수규정이 삭제된 사무, 관련법규에 의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등으로서 법령이나 지침등의 개정 및 폐지시 관련된 조례를 즉시 개정해야 함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 정비로 인해 법령과 불부합하는 일부 조례규정을 신설 및 삭제하는등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7153호, 2004년 1월 29일 공포, 2005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과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안 제2조 내지 제4조로 하고, 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으며, 질병ㆍ품위 손상ㆍ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수 있음을 안제5조, 제6조로 하고,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수 없으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을 안제8조로 하고, 라.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을 안제13조로 하고, 마.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ㆍ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함을 안제14조로하고, 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대체 인력비용,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기타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수 있음을 안제19조로 하고, 사. 제3장에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폐지함을 안부칙 제3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예고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된 고성군 보육시설 현황과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는데 현재 고성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총 15개소에 749명의 보육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립은 6개소에 402명, 민간은 6개소에 293명, 가정은 3개소에 54명의 현원을 갖고 있고,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기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전제로 해서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9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있던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육정책 위원회의 운영과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하고 있으며,안 제3조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의 보육정책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 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을 확대 보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법률 제7153호로 지정하여 2004년 1월 29일날 공포되어서 2005년 1월 31일날 시행이 됐는데 조례법이 2006년말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 위원회를 설정을 했는지 조례안이 왜 1년씩 넘게 있다가 시행은 2005년 1월 31일 시행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보면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수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률이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게 됐는데 조례제정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강원도 전체가 조례제정에 관심을 적게 갖다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이게 됐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례제정을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즉시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위원회는 아직까지 조례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구성은 안돼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자의 자격은 지침과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서면으로 기준자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보면 수탁자가 소장이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않고 소장이 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것 뿐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실무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철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대중적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성국민체육센터가 2006년 9월 1일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이용료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띄어쓰기함, 나. 체육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개인 또는 단체가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추가함 안제3조, 다.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을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은 06시부터 21시,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은 07시부터 21시로 함 안제9조제2항, 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전액 감면과 일부감면 50%로 구분하고, 이용료의 전액 감면과 일부감면 50%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제13조, 마.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수 있도록 함 안제21조, 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체력단련실인 헬스실, 에어로빅실의 이용료를 정함 안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고성국민체육센터의 세부운영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 기간중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9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성국민체육센터가 2006년 9월 1일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촵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고성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을 정함 안 제9조 제2항입니다. 고성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을 하절기에는 06시에서 21시, 동절기에는 07시부터 21시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조정안 제13조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전액 감면과 일부 감면 50%로 구분한 것은 감면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삽입 별표 2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중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동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의 이용료를 월 회원 기준으로 어른 50,000원, 청소년ㆍ군인 40,000원, 어린이ㆍ노인은 30,000원으로, 헬스실은 어른 30,000원, 청소년ㆍ군인은 20,000원으로, 에어로빅실은 어른 20,000원, 청소년ㆍ군인 15,000원, 어린이ㆍ노인은 10,000원으로 하고, 2종 이상의 시설물을 동시에 이용 할 시에는 각 시설물의20%할인된 금액으로 정한 것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인근 양양군과는 동일한 금액이나, 춘천시등 타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이용료 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 5월 15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관리지침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및 운영의 개선 계획에 따라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에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6년 5월 15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으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명피해 발생보고 체제로 개선함에 따라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면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안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함을 안제4조로 하고, 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으로 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함 안제5조로 하고, 라.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내린눈이 10센치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건축물 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작업이 가능한 시점부터 규정시간 3시간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함 안제6조로하고, 마. 건축물관리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함 안제8조로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ㆍ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안제4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수 없으며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며,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안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할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고, 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는 안제6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및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안 안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하나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은 제외로 하며, 마.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안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하나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관한 조례안,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13일 제정된 고성군 자연재난인명 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동 조례에 의거 처리하여 왔으나 위원회 의결시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지역 온정주의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명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동 지침 내용중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부분을 2006년 5월 15일부로 폐지하고 인명피해 보고방법을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원인 조사중 등으로 세분화하여 동일 재해명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체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개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은 2006년 5월 18일 강원도 및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통보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 개선 계획에 따라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 4조 및 제 5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를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정하고,또한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도로의 구간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 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작업도구의 비치ㆍ관리를 정한 것은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설 및 제빙책임을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적극 홍보하여대설시 스스로 눈을 치우는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및 기본방향과 함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한편, 침수 및 붕괴위험 지구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에서는 위험 및 피해가 없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속해 있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필요성이있다는 측면에서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뒷면에 있는 첨부예시도를 보게 되면 보행자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일 경우에는 개념이 명확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면도로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면도로는 어느법에 근거한 도로인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인 경우가 주로인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도로에 우리 고성군을 보게 되면 인도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책임범위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지 이걸 하실 때 이러한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고 규정을 하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이면도로에 포함하냐는 질의이신데 도시계획도로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면도로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신청사를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면 도로인데 이면도로라면 12미터 이하 도로를 말씀드리는데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