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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4

양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종

양승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수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219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먼저 219쪽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2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 은퇴 후 농촌생활 희망자 체험투어로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베이비 세대가 53년생부터 65년생까지 평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천만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 코엑스에서 전원마을 페스티벌 할 때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창의 모습도 보여주고 순창의 전원마을 조성한 모습도 보여주며 장류마을 체험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금과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순창군 관내에 있는 민속마을도 보여주고 때로는 강천산도 보여주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순창군 홍보할 겸 인구를 순창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인구증대차원으로 다른 과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이만큼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공사에서도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본사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순창을 알리고 은퇴자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단계에 있고 앞으로 완공도 3, 4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리지 아니면 단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순창자치단체에서 도시민에게 순창을 알리는 차원의 여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편성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창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순창의 이미지를 보고 순창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결정을 하시지 그냥 단순하게 시니어컴플렉스라는 마을만 보고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창 전반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행사운영비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예산안 설명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또 당초에 장수복지과장 설명도 그 내용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면 설명 자료에 써서 넣어줘야 맞습니다. 물어보면 얘기하고 안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농촌공사는 저희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최종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명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지 말든지 말입니다. 뭐하자는 것입니까? 농촌공사에서는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자치단체에서만 미리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당초에 장수복지과장의 구상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은 본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 자료에 넣어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 내용을 안 넣은 것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행히도 그것이 그쪽예산에 성립이 되면 같이 하고 성립이 안 되었을 때는 같이 안한다는 뜻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저희들도 같이 안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확정된 뒤에 추경에 넣으면 되지 왜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그쪽 예산이 확정되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번 코엑스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왕 시작할거,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합니까? 장수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장수복지과로 국환을 시켜서 해야지요. 장수복지과장 의견은 그것은 장수복지과에서 할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구증대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무조건 같이 다 붙이면 인구증대입니까? 인구증대차원이나 모든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인구를 우리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과적으로 그것도 인구증대입니다. 장수복지과하고 인구증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니어콤플렉스 은퇴자 마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목적도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장수복지과에서는 당초 목적은 그 목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꼭 그 목적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것은 그렇고 순창이미지를 좋게 보여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순창의 이미지를 보이고 시니어콤플렉스 쪽으로 홍보하는 것은 농촌공사 몫입니다. 왜 자치단체에서 같이 박자를 맞춰 줘야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면 답변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의회가 바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종섭

김종섭위원

왜, 그것이 아닙니까? 장수복지과장 설명에 의한 내용자체가 틀어져있습니다. 무슨 일을 확실히 하려고 안 합니까? 2,300만원을 가져가는 예산내용을 확실히 내주지 않고 그렇게 어물쩍하게 내줍니까?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21쪽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지급하고 90세 이상 수당지급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중복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지급할 때는, 장수노인 수당은 90세 이상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89세까지는 일반 군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으면 85세 이상 90세까지라고 명시를 시켜 줘야지요.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85세부터 89세까지 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89세까지라고 명시를 시켜 줘야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야 이중으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85세 이상은 이 돈도 주고 밑에 있는 도비지원금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5세부터 89세까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놔야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21쪽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부지매입(BTL/금과내동지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관리계획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내용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222페이지에 있는 상단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22쪽에 건장장수종합복지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억이 있고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221쪽에 있는 시설비 부지매입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있는 건장장수종합시설 기본계획은 부지위에다 의료복지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여가시설은 어떤 것 문화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부지매입도하고 건물도 들어서고 그래야겠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222쪽에 있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사업기본계획 용역비는 이런 용역이 이루어져서 바로 221쪽에 있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부지매입비가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당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부지를 확보 후에 그 부지를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갖춰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가 우선입니다. 어떤 전체적인 시설계획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부지매입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는 그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이나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잡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방법론적인 차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 그러면 어차피 시설비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부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심의 때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뒤에 있는 기본계획 용역비 자체는 아예 없애도 상관없겠네요? 그것은 후자니까요.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부지를 준비해놓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를 용역을 맡기는 것이 순서라고 했습니다. 관리계획심의 했을 때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는 아예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용역비는 계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답변에 소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수

양영수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는 부지 매입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 계획이 세워지고 시설하는 부분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본계획용역비는 땅이 만들어진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순창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용역 시켜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점도 있는데 하여튼 용역비를 계상해주시면,
영수

양영수위원

소신껏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기 221쪽에 있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관리계획심의 때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뒤 페이지에 있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810만원, 1억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223쪽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시설은 관리계획대상이죠? 관리계획승인대상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요 ...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물론 국비보조사업인지의 내용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 절차는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꾸 제가 위원장한테 제지를 받습니다. 간단히 하라고 제지를 받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맡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절차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못되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국가예산은 최종적으로 11월이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시서가 12월 17일경에 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독거노인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45일간 범위 내에서 통원서비스 등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이 10억 6,500만원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사업비를 들여서 어떻게 어디다 지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지원센터에서 할 사업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어떻게 지을 생각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단 구 풍산 오산초등학교에 보면 일부는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고령자 임대주택과 같이 그 시설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디하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고령자 임대주택을 풍산오산초등학교 주변에 120에서 125세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 그 시설이 들어서면 그 주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 오산초등학교 잔여부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를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남아있는 그 부지에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는 어디다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주위에 땅을 산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정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확정되어 지금 실무팀들이 현장 답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거의 다 비율대로해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운영비가 다 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양영수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22쪽 일반운영비중에 장수연구센터 안내판 등 제작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인계면 쌍암리 일대에 장수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현재 예산결산 계수조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계면 쌍암리 일대에 장수연구센터를 서울대학교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장 위치 안내 홍보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도 27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이쪽은 장수연구센터 부지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는 장수연구센터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관리계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관리계획대상이 당연히 되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 하지 않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비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장수연구센터가 들어설지 들어서지 않을지도 미지수라는 얘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군에서 이런 장수연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이 받아진 것도 아니고 계획조차도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미지수인데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상태에서는 장수연구센터가 여기가 기다 아니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상황에서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확정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뭐라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도 잡아 본봐도 없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건물은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지만 부지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죠? 장수연구센터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비 말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에 해도 상관없겠죠? 현재는 말입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어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내년예산심의하고 있습니다. 내 후년이라고 얘기해야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장수연구센터 안내판 제작설치비 300만원 부분은 문제성이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26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이요. 과장님, 그것을 찾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산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대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군데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군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군데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원방법은 지침내려 올 때 2004년도 이내에 설립하고 활동이 있는, 실적이 있는 범위만 우선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 4군데가 있는 1개소 지원해주고 있고 3개소는 아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풍산에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 시설장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옥정,
흥주

이흥주위원

시설 장은 상근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인건비에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상근이나 비상근이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2004년 이전에 기 지정된 것에 국도비는 있고 군비는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비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3군데 비지원 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작년도에는 약 7,300, 금년에는 7,700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원기준을, 보조사업을 책정할 때 2004년도 이전에 설립하고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시설만 우선 국가보조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 나름대로 비지원 사업소인 3군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7,300만원이 되었든, 7,700만원이 되었던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행정에서 국도비로 준다면 지침대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4년도 이전에 설립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한군데만 7,300만원이냐7,7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 내에서 나눠서 해줄 수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은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정말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 간에 법이 규정이 되었다할지라도 한군데만 지원이 될 때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말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한군데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까지 행정에서 규정대로 원칙대로만 했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짤막하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면단위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원사업은 보조비율로 오기는 오지만 지침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르고 지원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
흥주

이흥주위원

풍산면 주간보호 센터가 언제부터 설립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003년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군데만 보조가 되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개읍 10면에서 정말로 노인들을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한군데만 약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줍니까? 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한군데만 지원해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연구만 하고 고민만 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만약에 지원을 하면 조례로 제정할 것인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내년도에 7,700만원의 예산을 종전과 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말씀은 지침에 의해서 법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군데만 지원을 해주니까 다른 데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국도비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군비라도 3군데에 지원을 해줘야 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예산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7,744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3억9,54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10인 이상 경로당운영비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인 이하는 연구해봤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난번에 구례에 있는 연찬회 때 노인정책관이 왔었습니다. 담당국장님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법이 규정되어야 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노인들이 10인 미만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적으로 난방비등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내용을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 주제발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부락으로 3, 4가구가 어울려 살면서 시설이 있는 시설은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또한 10세대 20세대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사 가셔서 10명 미만으로 되었을 때도 그런 시설도 기존 시설과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자기들도 법도 검토를 해보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되어야 자치단체에서 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왜냐하면 일단 법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등록기준이 된 것을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법을 고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도시는 22인 이상 농촌은 10인 이상 경로당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그쪽 예산을 주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순창군은 자치단체입니다. 순창군 지역실정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왜 중앙만 생각을 합니까? 중앙은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1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10인 이하로 경로당이 만들어질 개소수가 많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래서 16개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3군데는 10명 이하라 등록이 안 되고 13군데는 건물자체가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는 곳은 점차적으로 지원해서 지어나가야 하고 10명 미만 있는 곳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인 미만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건물은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3개소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것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서 요리도 주고 저리도 주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습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이 와서,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무슨 선관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것은, 선관위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10인 이상이라고 하면 많이 사는 데는 상관없고 선거법상,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선관위 해석은 등록기준을 벗어나서 그 이하로 해주면 어떻게 하면 선심성 문제가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봐라고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적은 인원이 됐든 많은 인원이 됐든 순창군에서 보호해줘야 할 부분은 보호해줘야 합니다. 전체가 다 순창군민입니다. 인원이 적게 사는 사람들도 순창군민이고 많이 사는 사람도 순창군민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구두로 건의도 드렸고 또한 보건복지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서면 질의한 근거를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물론 명확하게 내용을 접근해서 해결을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장수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하나 해결 못합니까? 군비 조금 더 세워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줄 수 있는 부분을 못준다고 합니까? 그것이 무슨 선거법에 적용됩니까? 많은 사람한테는 줘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적은사람한테는 주면 선거법위반입니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 온 것을 보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엇을 하나 제안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하기 싫으면 선거핑계대고 다른 핑계되고 그때그때 위기모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다른 부분은 많은 주잖아요. 전부 선거법으로 잣대를 대볼까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노력을 해서 만들려고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물이 없는 곳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3군데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3군데면 3개소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해결 못한다고 합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장수복지과장님!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문도하고 나름대로 고심도 해보고 건의도 드린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읍&middot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군수 재량사업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경험담을 드리면,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경로당이 어떤 곳을 보면 벽지가 굉장히 낡아서 있고 어떤 곳은 장판이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1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게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면당 1천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예산은 조금 주더니 왜 이 부분은 푸집니까? 환경 개선하는데 일괄 1천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인제 조사를 해서 해봐야 알겠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요구받아보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편성 해놓고 요구받습니까? 편성 전에 요구를 받아야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받아놓은 것이 있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받아 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약 1억 정도 된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 자료를 세부적으로 받고 예산을 편성해준 것입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계에서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안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작년도에 6천만원 세워져서 저희들이 긴요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년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 보수 사업은 군수재량사업으로 매년 융자로 나가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1천만원, 2천만원 등 큰 단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큰돈이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한 지역에 1천만원이 아니라 1개면에 1천만원씩 잡고 장판도 고쳐주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을 고쳐주려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요구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와보라고요. 지금 자료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실무자가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1억 1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1천만원입니까? 시원하게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작년에는 6천만원가지고 원활하게 사용했고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조사해서 물어보니까 조사의뢰한 것은 천체가 취합이 안 되고 취합중이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취합 자체도 안하고 있죠? 작년에 6천만원 세웠으니까 금년에 조금 늘려서 예산요구해보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계에서 승인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밑에 있는 것이랑 같이 내주세요. 경로당 물리치료용 온열기지원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0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선진여성 정책관련 봉사활동분야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김장을 지원해주는 분야도 있고 빨래를 해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집안 청소하는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여성봉사활동을 하는 분야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세대에 대해서 김장을 지원해주는 분야도 있고 또한 빨래방을 운영해서 세탁을 해주는 분야도 있고 밑반찬을 해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가정 청소를 해주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의 여성단체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사회복지 선진국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배워서 우리군에 맞게 접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한 단체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전체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봉사활동 대표자들 15명을 1인당 230만원을 들여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비교견학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 의지대로 세운예산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평상시에 계장할 때부터 가정복지과에서 했고 또한 여성단체의 봉사활동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든 간에,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역시도 봉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자치단체에서 15분한테 1인당 230만원씩 주면서 해외연수까지 시켜 주면서 까지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회가 되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그 부분은 좋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자치단체의 불우이웃한테 봉사단체에서 좋은 일들을 자원봉사활동측면에서 해주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똑같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봉사활동 했으니까 우리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제 분야에 대해서만 요청을 했고 다른 분야는,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여성단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여성단체 회원들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성단체에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선진여성 정책관련 봉사활동분야 해외연수 3,450만원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므로 계수 조정 시 심도 있게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여성 정책관련 봉사활동분야 해외연수 부분이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 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전에 갔다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 3년 전에 한번 시행했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입장 곤란하면 선거법 위반을 찾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법조항도 봤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하고 순창군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보고 상의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냐는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근거규정이 있으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 그때 가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안 되니 선관위에 여쭈어봤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실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예산 편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봤습니까? 계장은 과장한테 알려주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이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질의까지는 안했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심성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전에는 관계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가 만들어 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전에는 조례가 없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 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 보상금에 있어서 231쪽입니다. 여성지도자교육과 맨 아래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 자체 실무교육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은 군단위 및 읍&middot면단위 여성지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이를 집합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고 여성자원봉사자 자체 실무교육은 읍&middot면단위 자원봉사자 집합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계획이 여성지도자 교육이나 여성자원봉사자 자체 실무교육이나 똑같이 장소는 순창 향토관에서 2개의 사업을 1일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지도자교육을 하루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자체실무교육을 향토관에서 하는데 교통비를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때가 되니까 5천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지로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읍에서 향토관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왕복 5천원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순창읍 제외가 된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에서 살아도 택시타고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드려야지 왜 제외가 됩니까? 하루로 해서 2개의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맥락은 같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중복된 사람도 많이 있고 중복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왕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으니까 계상해주시면 더 고맙겠고 두 번째는 여성단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내야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이 그분이드라고요. 이행사가 별도로 잡혀서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거의 그분이 그분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중복된 사람도 있고 중복이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배려를 해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배려해 주신 것입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께서 일이 있어서 잠깐 이석하셨다 출석요구가 있으면 다시 오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일보시다 출석요구가 있으면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230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여성복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32쪽 민간경상보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11개읍&middot면에 3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 한글을 못 읽어서 버스 노선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글을 터득하지 못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글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5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1개읍&middot면 다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1개읍&middot면에 다 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1개읍&middot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9군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대상이 350명이라고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350명이 11개읍&middot면에서 19개소라고 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19개소 전체를 나눠서하는데 가르치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교회에서 안주고 외국여성들이 와서 한글을 공부시킬 때는 별도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9개 개소를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독교연합회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19개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다못해 버스를 타가고다든지 할 때 행선지의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을 공부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는지 행정에서 그냥 타 시&middot군이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 또는 찾아가서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면장할 때 밤 9시에 3번 정도 가봤습니다. 다른 면은 안 가봤지만 구림면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인과 점검을 따라서 정말 잘할 수 있으면 11개읍&middot면에 19개소라고 하셨는데 좀더 나은 방법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밑에 것도 있습니까? 거동불편가정을 위한 빨래방 운영지원조례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글공부방 운영지원은 어떻게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총괄적인 것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요청을 합니다. 사업요청을 하면 19개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기독교연합회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기독교연합회에서 각읍&middot면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체계를 잡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자치단체에서 특정종교단체의 교세를 확장해 줄일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읍&middot면을 통해서 한글공부방운영을 못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대부분 목사나 목사 사모님들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별도로 강사를 확보...
종섭

김종섭위원

별도로 강사를 확보해서 읍&middot면 전체에 있잖아요. 읍&middot면에서 계획 세워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여기 온지 4개월 되었는데 그전에 물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보통 밤에 합니다. 겨울에는 7시 8시 이후에 하고 여름에는 9시 넘어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그렇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엇이 어렵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구림같은 경우를 보면 교회의 봉고차량이 마을을 순회해서 모시고와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을 때 와 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기독교연합회가 교육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19개소를 기독교연합회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군에서는 돈만주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산지원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9개소를 직접관리하면 안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 9시경에오면 각 마을의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도 문제가 있고 강사확보에도 문제가 있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사 확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김종섭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가지 계획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사수급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면별로 다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일 큰 문제는 수송수단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수송차량은 종교단체에서 예배보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지 한글공부방을 운영하려고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렇게 특정 종교단체에 주니까 특정종교단체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계통에 안다니는 분들이 글 모른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한글공부방 운영하는데 거기를 가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다른 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림면장 할 때 3군데를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글을 배워서 버스 안내판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3년간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3년 정도 되면 전부 해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통 보면 교육과정을, 책도 봤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과정까지 대부분해주고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기역, 니은을 쓰지만 나중에는,
종섭

김종섭위원

몇 분이나 되냐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사내용으로는 약 800명 정도 추정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00명이면 1년에 350명씩 하신다고 하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글씨만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6학년교육과정까지 계속시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3번가서 할머니들과 얘기도하고 노트도 보고 글씨 쓰는 것도 봤는데 초창기 1년 동안 한글 가나다라부터 맞춤법까지 하는 과정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에서 수준은 어디까지 기준을 잡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6학년 수준까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수준을 올리려면 몇 년 동안 해야 합니까? 한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 해야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무리 빨리 해도 4, 5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영어까지 가르칠 생각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영어를 안 가르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6년 잡아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자치단체 실정으로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면서 하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단체의 확장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개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 개선하도록 하고 아니면,
종섭

김종섭위원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하면 특정종교단체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만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순창군 군민중 기독교 연합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

몇 %나 있냐고요?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이 몇 % 나 되나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 수까지는 분석을 못해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거기를 다니실 정도 되면 한글정도는 숙지하신 분들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3번가서 현실적으로 느꼈는데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잡으세요. 그냥 종교단체인 기독교 연합회에 5천만원을 줘서 19개소를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지 말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보조결정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무과장이 면장할 때 가보고 다른 면은 안 가봤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직 못가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전체군민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적은 돈을 갖고 많은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어떤 종교단체에 줘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여성 한글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도부터 3년 동안,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 지원해서 한글공부방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천만원 지원 예산을 세웠죠? 1천만원이 지금 부족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는 순창읍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있는 도서실도 해당됩니까?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그렇죠? 교육도서실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교육청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화의 집에서 한글학교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교육청 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글을 터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서 편지도 읽어보는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8회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왜 안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영수

양영수위원

선거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니요, 전년도에 우승을 해서 우승한 시&middot군은 도에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이 2005년도에 여성합창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참석을 안 해도 된 다고해서 참석을 안 하고 2007년도에는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은 1천만원인데 제11회 대회까지는 500만원 집행했죠? 2005년도에는 500만원을 집행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500만원 증가 된 요인 무엇입니까? 증가요인이 물가상승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증가요인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때는 소규모로 7월 달에 교육만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까지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소규모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향토관에서 매년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규모는 똑같습니다. 소규모가 아닙니다.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할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향토관에서 그대로 할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 부분하고 233쪽에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향상 위탁교육 1천만원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향상 위탁교육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에 태평양 교육원에 위탁해서 우리군수께서 가셔서 명강의를 했던 사업이죠?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도자 교육을 거기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데다 합해서 약 70, 80명 1박 2일로 했던 교육이죠? 그런 교육이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다녀와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성지도자 대회나 지도자 자체교육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혹시 같이 병행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배려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여성지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맞춰서 군비도 절감을 하고 여성지도자들도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했으니까 꼭 2007년도에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232쪽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1천만원, 그리고233쪽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향상 위탁교육 1천만원은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민간이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킨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민긴인이 하면 조달청에 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달요청해서 물품이 오면 확인한 다음에 민간으로 넘겨 줄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단체에 관리전환 시키다 보면 다른 단체들이 행정에 물품구입을 요구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2개 여성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회의도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봉사자들끼리 네트워크도 구성해야하고 회의서류도 만들어야하는 등 여러 가지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요,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했으니까 234쪽에서 238쪽까지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38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보육아동자원이 충분하면서도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구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치는 9월달인가 10월 달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 2군데를 민간시설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을 유치해서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0개면에서 구림하고 쌍치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쌍치는 있었는데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자진해서 폐쇄조치 했고 구림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쌍치면에서 폐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부적인 갈등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이 국공립이 아니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쌍치는 민간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폐쇄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읍으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정읍으로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흥주

이흥주위원

2개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부지는 250평 건물은 100평 미만으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와 걸맞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계에 종합복지타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 차원하고는 다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동계도 원래 그런 시설을 민간인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계 보육시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동계 종합복지타운을 짓게 되니까 군민이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 계획은 확정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풍산면, 금과면 식으로 나간다고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풍산면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금과면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서야 어떻게 되었든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합복지타운을 쌍치나 구림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해야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언젠가는 짓는 다는 가상은 할 수 있죠.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종합복지타운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동계면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동계는 들어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불과 몇 년 안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 맞게 해야겠죠. 그러나 7억 정도의 돈을 불과 몇년 사이를 두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되었을 때 이러한 시설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이 남았다고 하면 다용도로 할용 할 수 있겠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비는 건물이 많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쌍치가 폐쇄되었다고 했죠?
민간인이 종교시설을 하고 있다 자진해서 폐쇄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건물은 민간인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7억 세워졌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몇 년 후면 종합복지타운이 건립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언젠가는 그 돈이 건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이 빈 건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선 사업을 하려할 때는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산을 위원들보다 행정보다 주민 전체 군민이 먼저알고 필요성 없는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는 질타가 많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보다 사실은 순창군민의 여론과 눈을 봐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과연 이것을 지금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해서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쌍치에서는 20여명이 정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아동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순창으로 못 오니까 정읍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먼저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시설비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시설비로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오타입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을 민간자본으로 돌리려고 하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수정 의뢰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쌍치 구림이라고 부기가 표기를 했지만 필요한 곳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순창전체 11개 읍&middot면에 이런 시설을 이런 사업을 하려고 어린이 숫자를 조사해보니까 구림에 몇 명, 앞으로 몇 년도까지 보면 추세가 얼마가 된다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전체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인구가 줄고 사람은 감소하는데 왜 이런 면단위까지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육시설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자료가 있고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의혹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말을 안 합니다. 복지타운을 짓는 다고 하더라도 당장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복지타운이 들어설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것을 당위성 있게 말씀을 하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육시설에 보조금 주고 있는 부분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인건비는 다 지급해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기존에요. 전에 종교시설에서 운영할 때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원해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은 어디로 줍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은 자진 폐쇄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자녀가 정읍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군에서 주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주소지를 순창에 두고 순창군 관내를 벗어나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받은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군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BTL사업으로 순창읍에 있는 학교하고 쌍치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복지센터나 BTL사업 관계에 있어서 그런부분들이 당장에, 내년도에 착공이 되어 바로시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향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들은 방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2007년돌 본 예산심의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예산안 220쪽 도시민 은퇴 후 농촌생활 희망자 체험투어 2,3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억 6,500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221쪽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부지매입 5억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사업기본계획 용역 1억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에 810만원, 양영수 위원! 재가노인센터... 그다음 222쪽 장수연구센터 안내판 등 제작설치 300만원 232쪽 제12회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 1천만원 233쪽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 봉사자 전문성 향상 위탁교육에 1천만원 이흥주위원께서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에 7,744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선진여성 정책관련 봉사활동분야 해외연수에 3,450만원,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읍&middot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경로당 물리치료 온열기 지원 예산편성요구내력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에 대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41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먼저 241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민의 날 행사가 장류축제와는 별개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행사는 장류축제를 하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던 하나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장류축제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군민의 날을 부득이한 경우에 바꿔보자는 내용으로 상정을 드린바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은 그대로 4월 15일 날로 하자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의견에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형 축제에 한해에 2번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 한 번 해보고 나서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님들이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 후에 조례를 개정 한다든지,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제가 예견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자치단체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총 1억 8,665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입니까? 앞장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억 4,500만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45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450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뒤에 기념식 및 식전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체육 및 축제가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총 1억 8,600만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억 얼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억 8,6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군민의 날 행사하고 장류축제행사는 어차피 자치단체 모든 사항으로 봐서 축제를 한번만 해야 된다는 생각 입니다. 그래서 군수께 결단을 하도록 군수 출석을 시켜서 나중에 예산심의가 전반적으로 끝나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끝날 때 군수를 출석시키자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전반적으로 끝나고요. 어차피 군수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를 출석시켜놓고 의견을 묻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마지막 날 하자는 말씀이시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현재는 그렇게 해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군민의 날 행사 전반적인 행사경비 1억 8,600만원 전체를 문제 있는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47쪽 맨 위에 문화재 보존 영향평가 자문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건축행위를 하거나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외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달에 두 번 정도 모여서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가능한지의 부분을 점검해주는 내용입니다.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보통 기간이 15일단위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 많이 기다려야 하는 민원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년월에 한 번 정도해서 신속하게민원을 해결해주는 방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문화재와 연관된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군청옆에 객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건축신고를 할 때는 그 부분이 건축허가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대상이 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꼭 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자문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법적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금과들소리 전수관 건립부분은 시설비로 계상해두었는데 민자쪽으로 돌려 금과들소리 보존회에서 건립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올라왔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단체에도 그 사항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민자로 하게 되면 수용가능하냐는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유사한 단체가 있는 임실이나 부안같은 경우도 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과 들소리단에서는 민자로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리문제등을 이유로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이 건물을 지어주기를 바라고 운영비 부분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획을 하게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쪽으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고추장단지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고추장 단지는 생계이익을 많이 추구하는것 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노인분들인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는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 그에 관계되는 재세 공과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민자로 해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주면 좋지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군에서 해달라는 분위기로 알고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를 안 한다고하고 사용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과들소리에서 유지관리부분은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만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단체하고 얘기를 하기를 저희들이 당분간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더라도 그 분들이 항시 사무실로 쓰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을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금과들소리 보존회하고 체결을 해야 합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3번 4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고 관리를 최대한 무상대여만 해주면 성실하게 관리해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도 분명하게금과들소리보존회하고 자치단체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라도,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용만하고 관리는 안하겠다고 하면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투자해서 관리해야합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협약체결을 해서라도 확고부동하게 운영체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그쪽에서 민자로 해서 추진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인도하고 추경에다로 목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다음은 248쪽에서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50페이지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체육회에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을 포함한 예산지원이 2,781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출부분에 건물과 부지 부분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건물분이 131만 7천원, 부지가 160.9평방미터로 149만 7천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합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81만 4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0페이지 세입부분을 한번 보세요. 틀린 부분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세입은 많이 잡혀있는데 세출은 적게 잡혀있죠? 10만원정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면적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뒤에 있는 실무진과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이 부분을 주지 말고 안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단체에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단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면서 세입을 잡는 것이 헛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계원칙상 세입으로 편성하면서 세출로 잡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다 잡히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잡힌 부분이 있고 안 잡힌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안주고 안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개인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회계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출에서 나가지면 세입에서 잡아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종류별로 어느 때에는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차라리 항목에 넣어두는 것이 실무진에서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회계상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서로 상계처리를 해서 차라리 안 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하고 혼선이 와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맨 처음에 질의한 부분 답변준비는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보조 인건비가 체육회 사무실에서 간사 쓰는 비용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용직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날짜가 틀립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22일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용직 임금을 산출할 때 250일 기준으로 하면 20일이상의 유급을 주도록 되어있고 20일이 반영되면 56일 주급을 주는 봉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해서 322일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일수로 계산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일수를 전부 계산하여 넣어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52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대비를 해보면 약 9천여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증액 3천만원 되어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천만원 되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 2006년도에 7천만원 아니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8천만원 이였습니다. 당초 7천만원에 추경에 1천만원해서 8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 추경에 1천만원해서 8천만원군요. 그러면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이 증액 된 것은 경기일정이 하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신설이 됩니다. 축구나 수영 육상 등 학생부의 종목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응원단 출전경비 입장식 가장행렬, 참가선수 용품비가 2,500만원씩 해서 700만원정도 분야 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43회 대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읍에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응원단들 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가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안 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 단위에서 응원단을 전체적으로 자제하자는 분위기로 되어서 응원단은 가지 않고 오히려 참가하는 선수들의 복지측면에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중에서 응원단이 참석 안 한곳이 어느 군 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시&middot군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가서봤는데 작년까지는 응원단이 다 갔지만 올해는 전부 참석하지 않도록 해놓고도 몇 개 시&middot군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시&middot군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유독 순창군만이 응원단이 출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응원단이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응원단이 출전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되어있고 입장식 가장행렬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당혹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14개 시&middot군이 너무 과열되고 응원단 부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3회 도민체육대회가 되었으면 44회 때는 한해 쉬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과열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내년에도 도 단위에서 행사 때 응원을 하지 말자고 하면 이 비용을 아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금년에 한 것이 계속해서 응원단을 참여시키지 말자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응원단 출전경비로 해서 700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입장식 가장행렬도 마찬가지로 700만원 증액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참가선수 용품비도 지난 2006년도에 2천만원이였는데 4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해서 3천 400만원입니다. 훈련비가 4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증액된 부분이 약 3,800만원정도입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800만원이 증액 된 것은 아니고 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훈련비 같은 것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8천만원에서 1억으로 가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일정이 하루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종목이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는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민체육대회가 하루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대회가 하루 늘어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이 하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민체전이 1박 2일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는 1박 2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박 2일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박 3일로 늘어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박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체육회에서 계획표가 나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작년까지가 1박 2일이였고 금년부터 2박 3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부족한 내용이 있고 각종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습니다. 또 종목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도민체육대회는 1박 2일이였고 금년도 2006년도부터는 2박 3일로 일정이 잡혀서 그에 따른 선수단이나 임원단의 숙박비등이 1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요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도 대회 유치에서 실버테니스 대회를 금년에 첫 번째로 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00만원으로 훌륭하게 대회를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00만원이 더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5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회도 1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개회식 및 홍보비 500만원 대회운영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1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같이 실버 테니스 대회라도 공설운동장 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을 생각하면서 시범적으로 테니스장이 먼저 준공되면 전국규모의 실버테니스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1천만원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규모요? 전국규모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금년 2006년도에 실버 테니스대회는 1천만원으로 집행했는데 선수단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금년에 320여명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서상에서 봤을 때 전국대회 규모가 아니고 전라북도 실버테니스대회 제2회 체육회장기 대회로 표기되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표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산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국대회하고 전라북도 대회하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실버...
영수

양영수위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2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더 필요하겠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더 해주시면 좋죠. 그러나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252페이지 제2회 체육회장기 전라북도 실버테니스 대회 예산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도 대회 유치 제2회 체육회장기 전라북도 실버테니스 대회요. 아울러서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와 제18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씀 자료는 현재 정산서가 자체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데로 의회에 통보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쪽까지 질의해도 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255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53쪽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도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역도선수입니다. 앞에 표기가 예술단원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운동부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체육선수 육성에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에 대하여 나가는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역도부, 그러니까 순창군을 대표하는 역도선두 2명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도비 2,500만원 군비 1억 1,500만원지원해서 역도부 2명을 일반선수를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성적은 금년 전국체전에서 남자의 경우는 인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용상에서는 동메달 합계해서 남자선수가 은메달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선수는 인상에서 동메달 합계해서 동메달로 성적이 비교적 좋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니폼은 순창군이라고 적혀있는 유니폼을 입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전라북도라고 적혀있는 유니폼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순창군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입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순창군청으로 표기된 것을 입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청으로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는 간혹 도마크가 그려진 것을 입고 오는데 경기에 임할 때는 순창군청이 적혀진 옷을 입고 출전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서 연식정구를 하다 그것을 폐지시키고 역도로 육성시키는 예산이죠?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55쪽 기타직 보수에서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가 도비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55쪽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를 얘기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상담소는 저희가 옆에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상담원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옆에 조립식으로 칸막이가 되어 청소년 상담요원으로 2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5쪽 시설비에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억이 세워져 있는데 1억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억으로는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골제만 세워두고 말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계에 주민복지센터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부지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되어있으니까 일단은 완전한 시설을 하려면 평당 200만원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억 6천만원정도 드는데 동계주민복지센터 건립 시기가 정확하게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면서 같이 엮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기를 모르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시기를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왜 시기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복지센터가 무리 없이 잘나가면 이 사항은 추경 때라도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
승종

양승종위원장

추경 때 세울 것이면 같이 세워야지요. 예산 1억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증액요구가 아니라요,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예산을 절반만 세웁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잖아요. 마무리 한 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것 가지고는 마무리를 못 지하니까 설계부터 정확하게 해서 일단 착공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계해서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떤 규모로 지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80평정도 규모로 짓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80평 규모이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평당 200만원 잡으면 3억 6천만원으로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억 6천만원정도가 되는 사업을 본 예산에 1억을 편성하여 설계하신다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본 예산의 예산이 1억뿐 인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합니까? 사업비는 1억뿐이 없는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을 1억으로 올려놓고 사업비를 저희 나름대로 3억 이상으로 보고 설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동계 주민복지센터가 완공 되고나서 옆에다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먼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복지센터 건물이랄지 또는 추가요구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보적으로 구상은 3억 이상을 보되 우선 1억 정도 편성해놓고 하반기 정도부터 설계를 해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께 추가가 되는 예산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추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끝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도 하셨습니다만,
승종

양승종위원장

빨리 끝내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사업 또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내년에 세우고 오래된 사업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무리도 안 짓고, 내년되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으려면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있고 동계 복지센터하고는 별계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핑계는 되시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3억을 가지고 이미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셔놓고 본 예산에 1억만 편성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물은 복지회관에 조형에 맞든지 안 맞든지 게이트볼장을 지으려면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까지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놓고 예산편성은 1억만 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하다가 건물에 대한 조형물이 안 맞고 주민의 여론이 들어오면 3억이 5억 되고 5억이 1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뚜렷한 안이 있어서 사업구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광범위하게 이름표만 달아놓고 시작하다보면 돈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부족금에 대한 예산의 모든 것을 추경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추경이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예산에 다 올리는 것은 좋지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두루뭉술하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은 복흥도 만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그것을 기왕이면 주민복지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졌을 때 확실하게 옆에다 그것을 짓고자하는 뜻에서 ...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개 완공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복흥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치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쌍치것은 얼마입니까?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복흥이 거의 완료단계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비만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복흥거는 2억 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3억 정도 과장님께서 구상한 것은 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건물 조형에 맞춰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약 3억 정도 아니면 물가상승을 생각해서 매년 1억씩 증액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 다는 구상입니까? 아니면 3억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복흥은 면적이 약간 적습니다. 동계에 구상하는 안보다 약 30평정도 적습니다.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2억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는 기왕이면 좋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게이트볼장을 순창군에 전체 지어서한다고 하셨죠? 순창군에서는 읍&middot면단위 전천후는 짓지 않고 우선 군 운동장에 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예산편성하면서 다시 읍&middot면단위로 게이트볼장이 돌아가면서 지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읍&middot면단위 게이트볼장을 짓지 않는 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먼저 군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먼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단위 게이트볼장을 짓지 않는 다는 말씀은 드린적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짓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읍&middot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은 보류하고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몇 면을 준비해서 순창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게이트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면단위 짓는 것을 보류한다는 말씀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제로 말씀을 하신다면 1억으로 공사 계획 잡은 것 자체를 지적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형평상 또 동계종합복지센터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하게 완공을 위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경이니 내년이월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차후에 절충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1억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더 좋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억만 세운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확실하게 짓고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어놓고 물론 3억 이상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 마련된 부지에 먼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을 만들어놓고 보면 특히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하고나면 뒤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챙겨볼까해서 다소 시간을 길게 잡고 보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잘못되면 이월되겠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는 동계면 복지센터 내로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예를 들어서 동계면 면민이 사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센터 부지를 위해서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비로 산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사고 나서 건축면적 외에 남은 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복지센터 내에 부지는 순창군 군비로 투자해서 사놓은 땅입니다. 그 일부 구간에다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쌍치하고 복흥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쌍치는 완공이 되었고 복흥은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쌍치와 복흥에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순수한 군비로 했습니까? 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금액은 놔두고 지원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 지원되어서 군비 부담해서 지원 한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동계는 순수한 군비만 1억 계상한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기는 도비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차피 군비로는 충당을 다 못하고 도비계획도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또한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계시는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쌍치가 제일 많습니까? 복흥이 두 번째 동계가 세 번째 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일 많이 있기는 ,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11개 읍&middot면중에 게이트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어른들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순창읍에 제일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에 제일 많이 계시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몇 개 만들어놨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나도 없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현실성이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을 때 그런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는 곳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쌍치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진 곳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시설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에 맞춰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예산에만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쌍치 게이트볼장은 못 가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번도 못가 봤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복흥만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갔지만 쌍치게이트볼장은 안가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번 가보세요. 쌍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정말로 게이트볼 시합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연습 자체도 규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비좁습니다. 문제가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는 처리의견을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읍에도 과장께서는 공설운동장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한다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설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전국대회나 도 대회 아니면 권역별대회를 상징적으로 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어르신들이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읍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읍에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내에서 근접해있는 곳에 해볼만한 곳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위치야 있을 수 있지만 건립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로써는 순창읍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따로 계획을 못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 제일고등학교 정문 입구 오른쪽에도 실습포있는 곳을 복토를 해놨습니다. 흙을 매립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순창제일고 테니스장 바로 앞에 있는 조경이 되어있는 동산도 학교 측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배려해준다고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땅을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락만 받아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께서 시간 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계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1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좀 전에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정확히 하는 일이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좀 찾고 답변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나 고민상담 고충상담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도비를 기본급으로 1,550만원을 주고 나머지 4,200만원에 대한 것은 군비로 부담되고 나머지 모든 수당부분은 군비로 충당이 됩니다. 올 11월 말까지 이 2분이 순창군 전체 청소년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0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상담건수가 약 5,940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화내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접방문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직접 찾아온 것은 245건입니다. 찾아가서 상담해준 것이 5,695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어떤 고충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등을 미리 찾아가서 진료문제들을 미리 가르쳐주고 교육해주는 부분도 상담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군에 직접방문해서 상담을 요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2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상담까지 포함해서, 전화상담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전화상담도 심리테스트 집단상담 등 종합적으로 포함한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6쪽에서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몇 페이지까지 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 수련관 정화조 수거료와 분뇨 수수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257페이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정화조 수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수료입니다. 전봉준 장군 피체지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60쪽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뇨 수수료하고 정화조 수거료하고 같은 말이라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분뇨수거료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수거료가 맞다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화조 규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규격에서 차이가 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수련관은 대형이고 피체지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거료가 맞고 분뇨 수수료는 잘못된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수거료로 해서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방금 과장께서 청소년 수련관은 대형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은 청소년 수련관이 30만원인데 전봉준 장군은 100만원입니까? 반대로 이야기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수련관은 내년 중순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년치가 계상된 것입니다. 한번정도 퍼내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전봉준 장군 피체지는 원래 피체지 그리고 그 옆에 피크닉장 그리고 최근에 완공한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족단위와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전봉준장군 피체지가 예산에서 더 많이 소모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피체지 피크닉장 수련시설을 종합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PC방 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같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법에 관한 위법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상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상금을 세워놓고 세입을 안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하고 세입은 부과를 안 시킵니까? 기타잡수입이요? 고지서가 나가는데 기타 잡수입 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곤란하면 다 기타 잡수입 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제 있는 예산으로 해놓고 자료를 요구하세요. 올해 얼마나 단속했는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일년에 3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을 하고 법적인 위반이 큰지 적은지는 몰라도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되면 물론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신고자 보상금은 세워놓고, 지금 까지 한번도 과태료를 낸 적 없습니까? 2005년 2006년도 지금 까지 신고대상 업소가 없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적발을 한곳은 몇 곳 있습니다. 그러나
재철

권재철위원

적발해도 부과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신고 들어온 것도 처리해서 부과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가서 적발한 것도 부과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세입누락은 잘못된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이랄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2장을 넘기다 보니 청소년 상담센터 출장여비가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왜 따로 나와 있습니까? 2명에 대하여 보수가 나간다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이분들 2명이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아니 259페이지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 단위에서 교육을 받고 청소년 선도위원회등 기타 많은 곳에서 워크샵 등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고 와서 각종 사례 등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에 참고를 하는 내용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따로 세워져 있는데 계속 질의를 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로해서 그 밑에다 청소년 상담센터 출장여비를 넣어야지요. 책장을 몇 장 넘기다보니까 여기에도 나오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잖아요. 같은 항목이면 묶어서 해놓으세요. 이렇게 띄엄띄엄해놓으면 생각이 달리갈 수도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자체 사업이나 보조사업도 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장 넘기다보면 같은 계통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운영비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58페이지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일반운영비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상담센터 내에서 상담을 위해서 각종 컴퓨터용지 등이 있는데 심리테스트 등 홍보물이 제작되어 나가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이 1년 동안 75회 출장을 다니신다는 얘기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출장은 자주 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5회라는 부분이 관내에 많이 포함된 부분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관내도 가고 관외도 많이 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외를 많이 다니시면 1년에 5,940회에 대하여 상담할 시간이 없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관내가 더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내가 더 많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순창군에 관광홍보영상물을 제작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제작했던 부분을 보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소요된 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영상물을 몇 년도에 제작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3도에 제작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3년도에 제작해서 지금 까지 한번도 수정을 안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제작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3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을 2003년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쪽은 군정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관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몇 년도에 보완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바꾸지 않고 지난 9월에 증판만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용은 바꾸지 않고 증판만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9월 이후로 새로운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나 명소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박물관도 개관되고 금년 하반기에 시실 된 장류축제, 찬물내기 사업의 체험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내년에 새로 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현재 관내에 있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자원을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금년부터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도움 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분이 한달에 30만원씩 받고 순창의 관광지인 강천산에서나 관광명소에서 내방객들에게 순창의 관광지나 명소를 설명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분들이 이정도의 실비를 받고 하신다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봉사일수도 있습니다만, 한 달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열흘이상만 근무를 하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열흘이상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근무일정을 정해서 나옵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현재로써는 이렇게 밖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자율적 근무는 아니지만 열흘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열흘이상을 근무하는데 근무지등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적소에서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인 것보다는 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나간 페이지입니다마는 255페이지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복흥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1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요구액은 당초 계획은 3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체육공원 화장실은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 8,500만원을 생각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정도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 그러면 복흥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4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반절을 짓고 반절은 내년에 짓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천만원의 규모에 맞춰서 지을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 8,5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약간 고급스럽고 좋게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을 조금 주니까 그에 맞춰서 짓겠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나름대로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좋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을 준대로 그에 맞춰서 짓고 그에 흡족하지 못하면 내년에 부서서 다시 짓을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4천만원 규모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좋은 화장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자체를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고 군 단위면 모르는데 면단위 화장실로는 4천만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소견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대로 예산을 뚝뚝 잘라서 예산에 맞춰서 지으라고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군전체적인 예산형편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로 전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짓지 말아야지요. 그 뜻에 맞춰서 못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지어야지요? 주무부서에서 8,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절도 못되게 뚝 잘라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내년도로 미뤄야지요. 건물 지어놓고 내년도에 상황 봐서 잘못 지어졌다고 판단되어 또 부셔버리고 다시 또 짓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 면단위로써는...
종섭

김종섭위원

전부 예산이 틀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산형편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면단위의 화장실을 8,500만원짜리 짓는 다고 하면 수긍이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면단위 사람들은 8,500만원짜리 화장실 지어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구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장소가 되었던 그 규모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지어져야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군의 예산형편도 봐야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주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절도 성립이 안 되게 만듭니까? 예산사정이 안 좋으면 3억 6천만원짜리 게이트볼장을 못하고 체육공원 화장실을 못 짓게 해서든지 하나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넣어두자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형편을 감안해서 면단위 화장실은 4천만원으로 지어도 되고 관광지 화장실은 몇 억씩 드려서 지어야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 발주해서 추진해보면서 부족액이 있으면 다시,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에서는 이미 기 발주를 해서 그 금액이 성립이 되면 그 금액이 맞춰서 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졸속화장실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8,500만원의 금액도 설계를 해서 낸 금액이 아니고 추정가 입니다. 면단위의 화장실이 8,500만원정도 들여서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면단위 화장실은 환경 좋은 화장실을 지어주어서는 안되고 읍 단위나 관광지는 환경이 좋은 화장실을 지어줘야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모로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면단위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관광지에 다니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 규모로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맞도록 답변을 하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면단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면단위 운동장에서 대회 할 때 보통 몇 명씩 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400명에서 500여명 온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자세로 앉아있으니 무엇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면민의 날 행사하면 1천여명 이상 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주니까 또다시 해야 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면단위에서 8,500만원짜리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시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화장실이 개인집 단가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해서 강천산은 10여년 전에 몇 억씩 드려서 화장실을 짓습니까? 최소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요구가 되면 예산사정이 안 맞아서 못 지으면 못 짓는 것입니다. 반절씩 뚝뚝 잘라서 기획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합니까?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내주어야 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반절씩 자른 것은 아닙니다.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면단위 규모에 맞게 적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자른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차라리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짓지 마세요. 1년을 늦추었다 짓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반절씩 주었다 나중에 2~3년 있다 또 다시 지으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위원장님!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요구서 자료제출하고 이 부분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복흥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이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리고 261페이지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61페이지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말씀이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강천산에 투입이 될 모든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1차 공사 2차공사까지 진행되고 3차공사를 계획하면서 당초에 균특예산으로 5억을 생각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비 사정이 좀 어려워서 군비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균특 5억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 사정을 봐가면서 일단 내년도에 다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해보려고 표기만 해놓은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뭐라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업구상은 강천산에 2테마공원까지 조성되고 나면 출입이 많은데 주로 교량들이 많고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안내소 아랫부분을 보면 식물원부분등이 있습니다. 또 등산로가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등산로하고 식물원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차 공사부터 지금까지의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현재 8억원을 투입해서 구장군폭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9억 800만원, 2006년도 현재 10억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6년도에 10억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2007년도는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는 10억을 계상하는데 일단 군비가 없기 때문에 균특 5억을 내시 받은 부분만 예산에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의석에서소란)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가만있어요.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수립해서 투자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큰 그림은 문광부하고 협의할 때 강천산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0억을 계획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종섭

김종섭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8년은 12억 9천만원정도 예상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2억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50억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0억 사업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받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50억으로 해서 2003년 4월 29일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3년 4월 29일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3년 4월 29일날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그 투융자 심사의 근거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10억씩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강천산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했습니까? 2003년 4월 29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받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총액으로 받든 뭣으로 받은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양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의석소란)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직원하고 확인해본 결과 의회에 매년 초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투융자 심사가 2003년 4월 29일 전북도로부터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짤막짤막하게 그 관계를 벗어나는 선에서 강천산에다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맥락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따로 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따로..., 다른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명해서 한 것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방금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니 50억으로 승인받은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승인 받았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4대 때인데 4대 의원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소란) 자료준비가 다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재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의석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서 2004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내용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때 계획은 국고균특 25억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가 17억 5천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균특 25억,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가 17억 5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성질별로 다 분류되어 투자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6년까지 27억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예정대로 갔는데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는 부담률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들어온 내용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당초 7억 5천만원으로 했는데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동의했을 때는 도비를 그쪽방향으로 7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분야에 맞게 투융자심사를 동의해줬으니까 도비를 가져와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되다보니 당초 계획을 했던 때의 세부적인 사업투자 계획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예산배분 배율이 투융자 심사 받은 내용하고 맞게 집행이 되었냐고요? 투자계획도 맞냐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투자 된 자금에 재원이 조달되었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천산 관광개발사업은 그런 내용이고 예산 확인되는 대로 당초 투자 목적에 벗어나게 재원이 맞게 투자가 안 되었다면 문제 있는 사업이죠?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예산재원 조달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천산 개발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서 거시적으로 움직이다보면 다소 도비 비율이나 군비 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다소 도비 비율이나 군비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세워둔 것을 왜 도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까?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상황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까지 충당된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오는 대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크게 바뀌어서 움직였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강천산 황토길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웰빙황토길 조성사업은 균특 8억 군비 8억정도해서 16억을 가지고 강천산 댐을 만들게 되면 댐 주면을 코스화 해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이 여러 가지 환경적 검토 등으로 무산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방댐을 의지해서 할 수는 없고 그쪽 부분에 등산로나 산책로 기타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등 만남의 광장부분으로 연결해서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군비는 사정상 반영이 못되고 이것역시 균특으로만 현재 내시가 되었기 때문 에 나중에 추경때 사업계획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역시 강천산에 투자되는 금액이므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야 맞습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시작하는 구상단계년도의 차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50억 규모는 2003년에 투융자 심사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후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으로 투자될 금액이 2008년도에도 1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투자 계획 12억이 남아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맞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투융자 심사 받은 내용으로 하면 되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강천산을 더욱 더 좋게 개발해보려고 제3댐이 계획이 되면서 연계사업으로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연계사업으로 구상이 되었으면 기 투융자 심사를 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왜 따로 하냐고요?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죠?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웰빙황토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총 사업비를 15억으로 얘기했거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6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 16억이요. 그런데 제출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책자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못 찾고요, 다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 순창군 팔덕 청계리 강천산 군립공원 일원 사업기간 2007년에서 2008년, 총 사업비 30억 균특 15억 지방비 15억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15억이 맞습니다. 제가 2007년 것만 생각하고 16억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08년까지 하게 되면...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 총사업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그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2년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해서 황토길 만남의 광장 지압기 등을 설명 자료에 의하면 한다고 해야지요. 그냥 질문하면 2007년도 예산만 가지고 균특은 8억 세웠는데 지방비 8억을 확보를 못했다는 식으로 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못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발췌해준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이 총 30억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 30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30억원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투융자심사도 안받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원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4월 19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물내기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와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십니까? 기획실장도 모르고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기획실장도 모르고 담당과장도 모르고 실무자만 알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미루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과장님이 더 헷갈립니다. 그 밑에 찬물내기 복원 관광은 지난번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서 조정을 해준 금액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맞춰야줘?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19억에 해당하는 물량을 하는 것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순창 훈몽재건립사업 시설부대비 찬물내기복원관광자원 개발사업부대비 2가지다 조정해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조정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부대비는 당초 승인된 대로 조정을 해야 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 승인된 대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득했다고 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해줘야 할 사업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계속사업으로 요구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사전설명이 있은 후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심의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30억으로 득했으니까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결산추경에 받는 다는 예산 심의 때 얘기는 되어야지요? 되어야 맞습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답변하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업 전에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소상히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죠? 잘 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재원조달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올라와서 30억을 앞으로 강천산 웰빙황토길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원조달방법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지요. 두 가지 훈몽재하고 찬물내기 복원관광사업은 시설부대비만 정리하면 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계속사업이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추가예산만 정리하면 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설부대비로 3억하고 29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산을 아직 다 안 세웠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예산만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29억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바꿔 져야 합니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 또 강천산 관광사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예산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논의를 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5억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 8억이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먼저 2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피체지 이엉작업, 주요 도로변 관광홍보간판정비, 전봉준 장군 피체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 피체지 이엉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피체지는 현재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동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동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천만원 세워졌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엉작업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날개를 엮어서 1년에 한 번한다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동을 가지고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지만 900만원정도...
흥주

이흥주위원

날개를 엮을 때 벼로 하죠?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저도 현지를 가봤지만 동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3동을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건물동수가 3동입니다. 집을 계산해보니까 벼농사 12마지기 분량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도 있지만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볏짚을 엮어서 들어가는 현지를 봤습니다. 옛날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1천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볏짚이 비싸서 그런지 3동해서 1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보통 볏짚 좋은 것으로 이엉작업을 하고 나면 2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매년 1년에 바꾸는 것 보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관광지다보니 매년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비만 세지 않으면 오래된 것이 더 좋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관광홍보간판 정비는 어디를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로표지판 옆에 보면 황색으로 된 관광홍보 표지판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모든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도로교통 안전표지 이외의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봉준 장군 피체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6천만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당초에 피체지 건립은 언제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피체지 건립은 약 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크닉장과 수련원을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전봉준 장군 배수로 정비사업에 6천만원 들어갔는데 정비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피크닉장 뒤로 보면 산 밑으로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도랑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봉준장군 피체지 이엉작업에서 돈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끝난 후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당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사업 완료된 후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을 하겠지요.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사업을 실시할 당초에 사업에 대하여 널리 생각하여 해야 될 사업들은 그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 264쪽에서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65페이지 순수업계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화율 고속버스 재정지원금까지 8,250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8억7,2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요, 8억 2,5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국비로 안 내려온 사항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여기에서 군비로 되어있는 내용이 사실상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유가를 조정하다보니 사업을 하는 각종 운수업체나 택시 등에 너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교통세를 휴발유와 경유에서 받아서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로 줍니다.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는 주행세로 들어가서 주행세로 시&middot군에 안배해서 쪼개주면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여기에다 주라고 해서 주행세 형태로 들어옵니다. 주행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로 편입은 되지만 주라고 목을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행세는 지금 세입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주행세 세입은 연간, 내년에는 달라지는데요, 예산서 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7억 7,700만원이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주도록 주행세가 세입으로 잡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주행세 총 10억 8,900만원인데요,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일부 들어오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태만 국비보조금 형태를 안 띠었지 세금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비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말로만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주행세분을 지방세로 전환시켜 주고 조금 더 이익이 없이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말로는 중앙정부에서 주행세를 자치단체 지방세로 전환시켜 주고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돈을 지원을 해주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똑같은 ...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행세로 전환을 시켜 주고 이것을 주라고 하면 자치단체는 도움이 안 됩니다. ... 장소는 다 정해져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도로를 운영하다보면 파손되거나 도로가 새로 구획이 되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거나 신호등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찰계통이나 민원인들이 어느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2번 3번에 나눠서 발주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해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투자되는 도로하고 투자가 안 될 도로를 구분하실 줄은 아시죠? 무조건 순창군 도로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방도를 하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도는 지방도로 관리사업소에다 가급적이면 요청해서 하고 국도는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다 요청해서 하고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져있는 3억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군도 또 농어촌 도로 그쪽에다 투자하도록 하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좀 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당초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임대료 잘못된 부분 16만 7천원부분을 어느 건물임대를 낼 때 가격을 산정해서 매년 수입과 수입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계상해야 되는데 수입을 잡는 문화복지시설사업소에서는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준하다보니 지가가 상승된 부분이 미 반영되어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은,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증액을 해줘야겠네요? 16만원에 대해서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에 올려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자료제출요구입니다. 본 위원장이 제43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정산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제4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 총 1억 8,665만 8천원 복흥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4천만원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5억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에 8억 양영수 위원님께서 제2회 생활체육회장기 전라북도 실버테니스대회 2천만원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 이흥주 위원님께서 전봉준 장군 피체지 이엉작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좀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계속하죠?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합시다

16시 0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269쪽에서 301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593쪽에서 612쪽까지입니다. 먼저 269쪽에서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72쪽에서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장군목유역 주변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군목유역 주변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당초 1억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다시 2억 2천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장군목 아닌 어느 유원지나 마찬가지겠지만 관광객을 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게 하는 유인책으로 주차장 화장실 자동차 교행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장군목유역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생태계 복원 공원은 취소가 된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에 2억 2천만원이면 마무리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우선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591번지에 11필지가 애당초 계획했던 곳이잖아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순수한 주차장시설로써는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장군목 오강바위가 있는 곳하고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향후 장군목에 관광객을 끌게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현재의 위치도 부적합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미래를 봐서 현 위치도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생태공원 조성 위치는 적합하다고 보나 현재의 장군목 자연발생유역지역에 주차장시설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록된 번지는 주차장시설로써는 부적합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실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장래를 보고 현 위치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편익시설과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에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확인한 곳에다 주차장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땅은 매입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감정까지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감정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으로 조금 올라가서 만드는 것이 안 좋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주민의견을 지난번 2월 달에 확인을 1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320평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배분해서 땅의 필지에 따라서 면적이 나오잖아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필지에 따라 면적이 나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가 길이가 약 2, 3km되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거기다 조금 만들고 위에 주변 마을 있는 곳에도 만들어서 2군데에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한군데다 만들려고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다 밀집시키려고 마시고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추진이 되었을 때 이용객들이나 주변 분들이 훨씬 좋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답변이 흐려지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절차를 걸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꼭 수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한쪽에다만 고수를 해서 하자고 행정에서 유도해서 하지마시고 이원화 시켜서 만들어주는 방향도 제시를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여러 가지 안 을 가지고 수렴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나만 만들어야겠다고 고수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나 마나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주민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해서 그쪽방향으로, 나중에 후회 없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현지 답변을 한 경험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현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최적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큼의 넓이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적지이고 거의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저나 권 위원님의 고향 쪽입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 알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5,320평이 크다보니까 우리주변의 모든 관광객이 필요로 해서 동네 안쪽으로 가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않냐고 하니까 충분히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안에는 이만큼을 넓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320평을 절반으로 나누면 2,600평정도 됩니다. 그 안의 동네부락에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5,320평이라고 적지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적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알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200평이나 300평 정도는 있겠지요.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 안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1.3km 그쪽 안을 말씀하시죠?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죠. 식당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못하면 적정한 장소가 없다든가 아니면 200평이고 300평이고 그 금방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씩 가른다는 얘기는 아예 장소가 없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입니까? (의석소란)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시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첫째 목적은 관광객을 끌게 해야 하기 때문에 5,300평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주민의견 수렴은 자연생태공간조성으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320평을 활용해서 주차장하고 자동차 교행로,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니 주민여러분께서 이런 계획이 진행이 되어도 괜찮은지, 좀 전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따른 한곳을 한다고 봤을 때 더욱 효과적인...
흥주

이흥주위원

잠깐만요, 현재 5,320평에서 물론 나눠서 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 때 제가 답변을 한다면 위원들하고 현지 답변을 했으니까 주민여론에 의해서 그 안쪽으로 해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안 합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강천산도 성수기 때는 주차를 할 때가 없잖아요. 물론 장군목도 그럴 요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5,320평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 안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71페이지 용역비 순창군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 7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71페이지 순창군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순창군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비를 7천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4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국가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생각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보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전라북도도 환경보전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각시&middot군에서 전부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환경정책기본법 14조 4의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환경보전계획은 저희군에서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8월 달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환경보전계획을 세우려고 요청하였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순창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한다고 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란북도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면 순창군은 전라북도 땅인데 전라북도에서 세우면 그것으로 일원화 시키면 안 됩니까? 도는 도 대로 군은 군 대로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도에서도 세우지만 시&middot군구의 자기구역의 환경보전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수립주체가 시&middot군구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별도로 세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느 땅입니까? 어차피 순창군은 전라북도 입니다. 전라북도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따로 하고 순창에서 따로 합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합니까? 같은 땅에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같은 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립주체는 시&middot군구 환경보전계획은 시장군수가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환경보전계획이나 도 환경보전계획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전북 아닙니까? 전라북도는 각 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면 순창군이 포함된 것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순창군이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포함됩니다마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middot군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창이면 순창, 임실이면 임실, 정읍이면 정읍의 각 지역별로 의견을 들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 계획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시&middot군의 계획이 구태여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국가계획과 시도 계획과 시&middot군구 계획이 맞물려서 몰아갑니다. 수립의 주체는 시&middot군것은 시&middot군에서 수립하고 도에서는 그 숫자를 전체를 파악하지만 시&middot군에서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법이 그렇게 나일론 법이 있습니까? 전라북도 땅이 전라북도 전체의 자치단체가 포함되어있는 땅인데 그에 맞게 전라북도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면 순창군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는 국가전체를 세우고 시도는 자기의 시도의 범위 내에서 세우고 시&middot군은 시&middot군의 범위 내에서 세웁니다. 전체계획의 연관성은 있지만 그 지역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할 때는 전라북도의 세부적인,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개별적으로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개별적으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개별적으로 총괄로 잡아서 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용역회사를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군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시각밖에 없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물론 용역회사에 용역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역회사를 지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을 꼭 용역업체에 주어서 해야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용역회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순창부분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세워두면 전라북도의 모델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세울 능력은 없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훨씬 덜 들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차후에 잘못 수립되는 착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럽고 이런 거창한 계획은 전문가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야하잖아요. 그렇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전라북도 따로 환경부 따로 자치단체 따로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근거로 순창자치단체는 세부적으로 세워야합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역적인 것이 전부 통합되어 도 계획이 수립되고 도 계획이 수립되어 나라 전체적으로 수립이 됩니다마는 환경보전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 도의 계획을 참고해서는 하되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환경보전계획이 자치단체부터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수치 등이 도와 연관이 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도의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에 맞춰서 수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아니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환경부에서부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도에서 그에 맞춰서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되고 도 기준에 맞춰 순창군이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도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그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되어 중앙에서 해야 일관성도 있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순창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환경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그다음 시&middot군구 환경보전계획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지사가 그에 맞게 세웠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을 토대로 자치단체는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업무가 있어서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래도 업무를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275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76페이지 하단 277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사람들한테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혐오시설로써 그것을 위로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 이래 지금 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일이 많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립장에서 매립장 주변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6개 마을에 해주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데 이런 정도로, 저희들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되 왜 이렇게 표시를 내서 해줍니까? 그냥 담당부서에다 얘기해서 그냥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까? 이것을 안 붙이면 사업이 안 됩니까? 꼭 혐오시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당 과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이 생긴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0여년이상 됐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10여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 3대 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혐오시설 보답차원에서 해주는 것처럼 하냐고요? 차라리 일반사업에 넣어서 하세요. 사실 환경산림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사업도 아니죠? 추진하려면 다른 곳에 협조요청 받아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건설과나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상하수도 계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에 의뢰하여 설계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런 부분이 따로 분류되며 이런 표시를 해야 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마을에 사업을 해주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표시를 내서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생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넣어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축산 분뇨처리장 주면마을 숙원사업이라고 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꼭 그 사람들한테 특혜도 아니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차량은 정수물품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정수물품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재산관리계에서 순창군 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지관리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쓰레기수거차량, 음식물 수거차량, 환경감시차량입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환경지도차량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쓰레기 수처차량하고 음식물 수거차량과 환경지도차량은 왜 환경산림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유지관리는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차량운행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는 자체에서 운행한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환경지도차량 산불감시차량은 실지로 기름을 넣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항상 기동력 있게 써야하기 때문에 유류수불같은 관리는 저희과 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할 때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전체예산의 편성요구에 숙지를 다 하고 답변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출동하려면 긴급을 요한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비상차량은 항상 기름이 차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거의 바닥이 보일만큼 있어야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가득 차있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청의 유류는 다 카드화 하고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환경산림과만 따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여 보세요. 그 당위성을 말입니다. 환경산림과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정수배정을 받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필요한 차량을 정수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만 하지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류수불 항상 저희과에서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환경산림과거만 왜 따로 하냐고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군 전체적인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보세요. 비상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환경신고나 산불 등은 위원님 말씀대로 출동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기름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쓰는데 그 양이 확보가 안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은 확보가 됩니다마는 차량이,
재철

권재철위원

차량을 총괄하는 과가 있고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산림과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과 차량관리는 100%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차량상태가 양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관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다른과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환경산림과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순창군청처럼 차량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주무과에서 잘 해주고 있는데 왜 유독 환경산림과만 이런 차를 자체운영하냐고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는 건설과 환경산림과 두개부서만 차량관리에 대한 원활을 주기 위해서 두과만 그렇게 관리하지 다른과는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주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차량관리의 주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이시죠?
재철

권재철위원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그렇죠? 기획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된 간사입니다. 위원장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지금부터 위원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279페이지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아, 맞군요! 권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은 오폐수 처리장 시설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오폐수 시설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처리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한다는 부분은 어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전체적인 운영이 잘 안된다고 제가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때로는 시설의 고장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결국 사용자원칙인데 그 마을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군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전기요금만 대납해주는 변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그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순창군수가 순창군수를 고발해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창군에 설치된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다고 보면 그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순창군수가 순창군수를 고발하는 격이 되어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전기요금만 줄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시설유지비라도 포괄적으로 세워서 그 마을의 처리시설이 안되었을 때는 보수를 해준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10년을 썼든지 당해년도에 설치되었던지 전기요금만 매년 예산확보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환경부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는 현재 8군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계 도룡, 적성 관평해서 1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서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행정자치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일일하수처리용략이 50톤 미만인 공공하수도로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 하수도 시설을 전기요금만 주고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마을하수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에서 하는 마을하수도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하수도가 각 추진부서가 행정자치부와 환경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전체 하수도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계량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거하고 환경자치부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군에서 전기요금만 줘서 되겠느냐, 하수도 시설이 가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 환경부 용역 결과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마을 하수도만큼은 순창군이 아주 잘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환경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 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톤 미만은 민원실에서 간이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 오수처리시설은 장류연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설규모가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할 정도입니까? 민원실에서 관리할 정도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장폐수로 분류가 됩니다. 하수로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속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생활오폐수가 아닙니까? 민속마을 처리장이 공장폐수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오폐수 병합처리시설입니다. 오수와 폐수를 병합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폐수 병합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민속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오수와 폐수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뭐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고추장 제조업이 공장으로 들어가도 에 공장폐수로 분류가 됩니다. 마을하수도나 하수관거 차원이 아닙니다. 오폐수 병합처리시설로 해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거기도 군에서 모든 비용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생활오폐수가 아니고 민속마을에서 고추장을 담는 것도 공장으로 본다고요? 그런 것까지 군에서 일괄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해줘야 합니까? 생활오폐수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는 공장이라고 군에서 인정을 하는데 공장오폐수로 말입니다.그런데도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재철

권재철위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환경을 지도 감독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운영이 부실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고추장민속마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쪽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리는 민속마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현재 여러 가지로 운영이 부실했을 때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오폐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시간 이후로 현장 확인 하셔서 지도감독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276쪽에서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80쪽에서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개소라고 했는데 균특하고 군비로 예산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로 내정된 균특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요청할 때 한 개소만 요청했습니까? 답변준비가 오래 걸립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필요한곳이 4개소로 파악되어 4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건상 1개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싸이드에서 자율편성대상사업인 균특을 안줬다는 말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안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저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 순위가 급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광역상수도로 처리할 면이 몇 개면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광역상수도는 동계 적성 풍산 구림까지 9개면입니다. 쌍치, 복흥만 제외한 9개 읍&middot면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쌍치하고 복흥면은 광역상수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실 지리적인여건으로 봐서 가기가 힘들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08년 이후에 그쪽도 포함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정말 힘들다고 그런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맞으니까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밤재 굴이 뚫어지기 전에는 못갑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9개 읍&middot면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면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도 해서 생활용수 물 공급을 해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좀 세우시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농촌공사에서 그것을 진행해서 쌍치하고 복흥은 농촌공사 개편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요. 복흥이 쌍치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창 9개 읍&middot면을 포함하는 상수도 보다 더 질 좋은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하면 현재 복흥이 쌍치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농촌공사의 농촌용수 개편사업에 발 맞춰서 쌍치물을 복흥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서에서는 쌍치, 복흥이 지리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못지않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균특은 자율편성 대상 균특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더 줘야 하는데 예산싸이드에서 그런지 강인형 군수께서 그런지 농촌생활용수에는 관심이 없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1개소밖에 안 줬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부분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상수도 부분으로 상금도 받았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상금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8억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억 까지 받아서 투자를 할 정도 되면 상수도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쪽은 광역상수도에 묶여있어서 그쪽 계획에 따라하면 되지만 쌍치 복흥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쌍치 복흥은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돈 주고 물사다 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하지 말고 간이상수도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우리 순창군에서는 균특예산이 더 배분되도록 노력하셔서 제대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환경산림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전반적으로요? 권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산림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 나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산림분야 예산이 약 32억으로써 군 전체 예산의 약 2% 정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내지 3% 되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약 2내지 3%입니다. 최소한 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제대로 모든 여건에 맞춰서 이끌어질 때는 최소한 우리군 예산의 5내지 6%는 차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산림예산이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은 아닙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냐는 쪽입니다.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산림분야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창군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림부분 예산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그 부분을 많이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주무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우리군 예산의 5% 내지는 6%는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창군이 모든 여건이 맞아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조건 앞서서 보는 내용만 봐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림예산이 그정도는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얘기하는 2%가 무엇입니까? 그 만큼 그 분야에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결과입니다. 최소한 3%에서 5% 정도는 되어야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환경산림과에서 산림에 관계되신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계셨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군 전체적으로 봐서 산림분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못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이쪽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몇 %가 산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67%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7%가 산입니다. 그러면 산을 활용한 소득사업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주어진 여건이 산이 67% 인데 어디서 소득을 올려야겠습니까? 그 지역의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잡아야지요. 환경산림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지역이 낙후되는 것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분야 소득사업신청을 받아보면 순창군 면적이67%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만큼 지리적인 모든 여건을 주면서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다는 것은 환경산림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왜 그것을 못 느끼십니까? 환경산림과에 예산이 세워진 것도 두릅예산도 논밭에다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논밭에 두릅을 재배하지 않고 산지에 재배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재배하게 되면 개간비가 포함되고 산지에 이동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논밭에 두릅을 신청하시는 분은 자신의 편리성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 산지를 개관해서 하면 산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두릅을 재배하기에 현실여건상 조금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현실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창군의 산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의 산지를 활용해서 우리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환경산림과에서 찾아서 제시를 해주고 유도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안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산에다 길하나 내려고 해도 산림법 때문에 못 내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순창군에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 방법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군 예산의 2%도 차지하지 못하는 예산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계시지만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말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재무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280쪽에서 301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민간자원 보조는 그 마을주민들이 원한 사업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개 마을에서 지붕개량을 해야겠다는 것이군요. 100%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한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개 마을에 40동을 지붕개량을 해야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창군 지붕개량사업에 100만원씩 지원된 부분은 제외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제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라리 군비 아끼고 민원봉사과의 지붕개량사업과 같이 하지 왜 따로 이렇게 40동을 합니까? 조금이라도 수요를 덜 준다면 마을 혐오시설의 숙원사업으로 보겠지만 지역조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국도나 군도에 가로수 관리를 정리하고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정리하고 관리하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참고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뽑힐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오면 그 가로수를 다른 곳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00% 이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상을 받아서 군에서 일괄 이식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도로변의 가로수는 사실상, 개인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식비를 받습니다만 도로관리를 하는 국토관리청에서나 국가에서 도로를 활용에 따른, 도로확장 등의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들이 적지를 찾아서 이식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비용부담은 저희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확실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확실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던지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 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갑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 지나가는 관거 도로를 사용할 때 국토관리청에 한번해서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상수도관을 묻는 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자리 틈으로 묻으면 되는데 그 전체를 포장해서 도로관리에 아무 하자가 없게 하라고 합니다. ...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통보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20% 조건을 붙여서합니다. 특히 상수도 관로를 깔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이 달아지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최근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옛날에는 가로수 식재되었던 부분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만약 추리를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런 절차 없이 가로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물론 같은 국가에서 국토관리청 순창군청, 따로는 아니겠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어떤 사업에 필요해서 가로수를 이주할 때는 그 사업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장소만 선정해주면 그 사업비용으로 다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보상도 군에서 직영해서 가로수 보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순수한 군비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로수를 직접 이주시킵니다. 금년에는 많은 가로수를 옮겼는데 어떤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특별히 가로수 이식비는 없었습니다. 가로수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옮기는 비용을 썼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가로수를 어디에 심겠다고 해서 가로수를 심고 돈이 남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포함된 가로수를 이식했다는 것이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비용으로 가로수를 이식할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가로수 이식비는 특별히 예산을 세운 바도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책은 없습니다. 실지로 각종 식재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 비용이, 실지로 가로수 이식비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취수장에 수질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까?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예산으로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권위원님! 잠깐만요, 질의가 끝나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593쪽에서 612쪽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것이죠?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82쪽 시설비 부분에 순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억 8,491만 3천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구간은 옥천볼링장에서 터미널까지 그리고 터미널에서 남원삼거리 5.4km로 구간 시장사거리에서 사정마을 2km로 되어있는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5키로 옥천볼링장에서 터미널 거기에서 다시 남원삼거리까지 7.4키로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실상 순창읍에 중앙도로쪽에 섬진장 여관이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섬진장 여관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는 37년 이상 계획만 해놓고 아무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건설과에서 2007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쪽 부분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순창읍 시가지에 흉물스런 가드레인 그리고 인도 부분들이 현재 양면으로 해서 사진까지 찍혀서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혹 보셨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순창이 장수고을이라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대단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인도를 이용해서 다니시면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력으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핸드 리어카를 이용해서 병원을 다니시든가 아니면 시장 출입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보도블록에 상당히 낡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구간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내용보다 인도는 투스콘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노인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스콘으로 잡아서 깔끔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쪽을 파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어차피 인도를 파헤치니까 마무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갖다가 얹어서 마무리하려고하지 말고 마무리할 때 투스콘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투스콘으로 사업계획이 설계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직위를 걸겠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직위를 걸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593쪽에서 61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취수장 주변에 인근마을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 다고 합니다. 순창군 상수도를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도 제기했고 민원도 제기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취수장 주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은 없어도 취수장 설치된 근처라도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난번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장시간 걸쳐서 상하로 가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답변할 때는 현장을 안보고 빈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취수장도 다 열어봤습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내가 물을 먹는 그곳에서 윗옷을 벗고 여름에 목욕을 한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그 인근 마을 사람은 더더구나 기분이 나쁠 것으로 생각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상수도 파트고, 거기가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상수도 취수장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이 되면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도 현지를 갔다 오셔서 동감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군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이므로 최고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섬진강 하면 대한민국 맑은 물 깨끗한 곳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조건을 더 지키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함에도 대안이 없을 때는 순창군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허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시급한 일인데도 이것을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위원님께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 직위를 거냐고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취수지역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 군 재정이 열약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을,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려고요. 진짜로 저를 믿어주시면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과 앞으로 바램이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도 없고 바램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주민들한테 듣는 그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순창군의 취수장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무엇을 바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도 순창의 수돗물을 먹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깨끗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보다 시급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름이면 거기도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사람들도 그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글씨가 안 써져있어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 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 무엇을 바랄 것인지 과장님 혼자 추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질의한 위원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터놓고 말씀한번 해보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는 상수원 취수장 주변을 ...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협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대안이 확실하고 시급한 것이면 대안을 가지고 순창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지요. 시급하지 않으면 1년 2년 기다리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수장 관리는 상당히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조금 전에 권재철 위원님께서 차량관리문제로 인해서 재무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이 오시면 편한 자세로 앉아서 짤막하고 명확하고 기분 좋은 답변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환경산림과 예산심의도중 차량유지관리라든지 차량 구입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유득히 왜 환경산림과만 차량유지비나 유류대를 환경산림과에서 관리 하냐고 질문했더니 여러 가지 시급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류를 신속히 넣어야 하고 차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과는 이렇게 차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한 사항이 있는 차들은 각 실과에서 아무렇게나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데 편리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법규 2조에 보면 차량 집중관리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 사업용 차량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차량 구입할 때 국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특수차량은 제외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특수차 같은 것도 정수품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특수차에 분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정수품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반차량 아니잖아요. 업무용 아니고 특수잖아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특수차량은 청소 사업용차 수도고장 수리용 도로 정비용 보건사업용 농촌지도사업용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차량유지비와 보험료와 검사 수수료 유류대 전체 특수차는 보험도 환경산림과에서 내야합니까? 전체 차량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수차량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불가피할 때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외규정을 놓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은 물론 특수차량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주무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하실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자동차도 보면 긴급을 요하는 특수차량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떨어집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일관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93쪽에서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지난년도 수입은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1회추경에 넣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연도 말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기 때문에 추정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과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세입이 확정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확정된 금액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2006년도 징수 결정된 금액이 약 3억 9천만원정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징수결정 금액이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되어 못 받아들인 돈이 3억 9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징수 총액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액이요. 작년도 상수도 사용료는 2,100만원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서 1,200만원을 받고 900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총 채납된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냐고요? 금년 것을 빼고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900만원정도 못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순창군의 상수도 미납요금이 9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05년도까지 총 상수도 사용요금을 못 받은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징수율이 좋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징수율이 좋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요금 안 내면 물을 끊어버리니까 그런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물을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끊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창의 어르신들이 양반이기 때문에 물먹는 것에 대하여 돈을 안 내는 분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정리되어서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지타산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얼마만큼의 적자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투자는 절대적으로 적자입니다. 운영비 정도는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에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투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지 않으면 신규투자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적자를 보는데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팔덕면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이 37억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팔덕면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를 어느 지방까지 확대 시킨다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금과 구림까지 확대 시킬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소재지까지만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금과 팔덕 구림 소재지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그 위쪽까지 많은 지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수로 따질까요? 농가수를 빼기 곤란하면 말입니다. 팔덕 금과 구림 면민들에게 몇 % 정도나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의 혜택을 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인구수로 봐서는 약 8천명 정도 혜택을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이것은 인구수로 뺄 수가 없습니다. 세대로 나와야 합니다. 인구수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한 집에 2명 살고 3명 살고 각각 다른데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최초...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비교경영 분석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문성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배려를 해줍시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05쪽에서 216쪽까지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615쪽에서 625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205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교재단에 주는 것이죠? 종교재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 목적과 상이한 내용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비 지원사업에 5,67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가복지사업부터 말입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복지사업은 ...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재가봉사자 인건비 및 재료비를 말입니다. 25명의 재가봉사단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다음 지역복지사업은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사업은 적합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관련 정보 교환 워크숍 개최, 또한 복지인 한마당행사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비 지원에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복지사업 교육사업 기초 푸드뱅크사업들이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성이 됐죠? 그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25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5명이 아니라 250명이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는 읍&middot면단위로 있는데 단체라든가...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순창읍 동계 인계 복흥 팔덕 금과 등 약 6개 면 지회가 구성되어 순창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참여하여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복지사업 등 복지사업에 봉사를 하고 있는 회원수를 본 위원은 25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한 6개 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지원하는 예산이 5,670만원입니다. 그렇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600만원 아닙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추경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보조까지 해서 1,6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보조까지 1,600만원이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 지원된 내용을 본 위원보다 모릅니까? 추경때 확보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2006년도 1월 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법인체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때 했던 것이 맞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15쪽에서 62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귀향여비가 있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수혜를 받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행여자는 14명에 33만 7,500원을 지급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50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