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함평군 가 지구 무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함평군의회가 출범하여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 질문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함평군 저소득 노인가구 이들 중에 병원,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은 함평군 관내 주소지를 둔 차상위계층으로 군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노인세대로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서지원받지 않는 세대로 둘째, 군수는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해서 적정성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셋째, 지원 시기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연중하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며 넷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원 시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 업무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군의회 사무과 직원 중 별정, 기능,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면장에게 위임하고 읍·면 위임사항 중 관련근거 및 적용 법률을 현행 법규에 맞게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동법 제9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과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합민원 접수시 의제처리대상 민원 수수료와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징수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하며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요율을 조정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접수시 의제처리대상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안 제4조 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증명 란 3번 도시계획등에관한증명 중 토지이용계획서의 경유 현행과 같이 필지당 1,000원으로 하되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증명 란 7번 기타 제증명 중 2항의 토지가격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개정하여 수수료액을 필지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4항, 5항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수수료를 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567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함평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내용 29개 사항 중에서 1개 사항을 폐지를 하고 1개 사항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서도 총 29개 사항의 감면조항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고령자가 소요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사항은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감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자연생태공원 진입부 주변 집단시설지구 및 주차장 조성용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광면 가덕리 305번지 외 11필지 23,174㎡ 토지를 매입 취득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에서 운영 관리해오던 지방상수도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경영케 하여 매년 적자로 허덕이는 지방상수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수돗물 공급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코자하며 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 6항에 의거 수도시설 위탁심의를 위한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 제2조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위탁성과의 평가 등으로 되어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자격은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임원의 임기로써 임기는 5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례법령은 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 6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