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으며, 2006년 11월 23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 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출자 또는 민간 출연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자치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재산세의 50/100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이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방세 감면통지 서식-별지 2호 서식-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세 가지 법률-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규정을 상위 개별법령에 의거 업종명칭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설사항으로써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에 2만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에 1만원, 다음 등록 또는 변경신고 업종명칭 변경 사항으로 일반 게임장이 게임제공업으로 명칭 변경이 되고, 복합유통·제공업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명칭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도 11월 23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85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이동근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885호 제안이유에 보면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그 기한 연장이라 했는데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 왜 3년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이후는, 이 조세감면 제도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세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일몰법에 의해 가지고 올 12월 31일이 되면 이 법은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3년마다 감면 적용기한을 자꾸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2009년 12월 31일이 되어 목적달성이 다 되면 일몰법으로 없어질 법이 될 것인지, 그 때 정책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할 것인지 그것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조례는 올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개정해서 3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정부법상 원래 그 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3년으로 전부다. 그래가지고 조례상에도 3년으로 해서 계속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늘 애쓰시는 이동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3, 4호 신설 건에 대해서, 온라인음악서비스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설, 변경이라 돼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업종이 많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성희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 4번에-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변경신고-이런 계통이 우리 북구 지역에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 설명드릴 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 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신설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현재까지 이런 업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소리바다’ 이런 것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으로 이렇는데 우리 부산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이동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한 건 2만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한 건 1만원인데 이 2만원, 1만원에 대한 기준은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겁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부산시 같은 경우 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신고가 3만원 돼 있고 남구 같은 경우도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 1만원한 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일률적인 돈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그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안 그래도 세수가 열악한데 다른 구가 3만원 같으면 너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3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은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 해 놨는데 다른 구도 보면 대부분이 2만원, 1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 되는 구는 전부 다 3만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구도 3만원, 남구 3만원 이런 식으로 3만원 되는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세 개 구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가 우리 구 관내도 많아지면 수수료 관계는 그 때 가서 검토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신설할 때 잘 못 해놓으면 또 개정하기가 힘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6개 구·군 중에 3, 4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