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설과, 환경수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담당주사 이태만입니다. 복구지원 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주사 김한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 2005년에는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등 4개 단체에 87,53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밑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2개 단체에 27,46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간이소화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소화전은 읍면 현지조사를 마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소화전 관계는 1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단체 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는 17명의 위원으로 설, 추석절 맞이해서 위문을 한 사항이 되겠고 2번은 하동군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의용소방대에서 1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화재, 산불예방, 읍면대별로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현황은 저희과 해당이 없으며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난대비 평가자료 21건에 1,22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쇄까지 한 게 아니고 워드를 쳐서 표지하고 제본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동군 안전관리계획, 이것도 80건을 제작했는데 2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표지와 제본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과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은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6명으로서 1회 1시간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5회 해서 1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밑에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학금 지급내역은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군비 500만원 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행사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9월15일 제15회 경상남도 의용기술소방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출전경비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했고 11월9일에 제4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할 때 행사경비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완결 6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중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1건이 미발주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주교천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를 이용한 고전 성평리 폐하천 옆에 당초에 비오톱 포함해서 1회추경에 5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에위니아” 피해에 주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천 사업에 하려면 비오톱 조성을 하더라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다가 설계에 넣어서 5억 정도 소요되도록 계획을 해서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도 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 군비 5천만원은 예산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 임명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에 9명, 읍면에 18명, 그래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 12명, 생활지도 9명, 산림감시 8명, 질서계도 2명, 운전 2명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관 지정은 경상남도 지방병무청에서 합니다. 복무지정이 하동군에 되면 복무 분야별 근무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이 될 수 있는 지역, 금남면에 주소지를 둔 사람 같으면 금남면에 출·퇴근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안배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개월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 지도감독은 복무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소화전 마을별 설치관리상황, 활용 가능 범위입니다. 먼저 마을별 설치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읍면에 479개소에 5,009세대가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마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 가능여부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수가 479개소입니다. 사용 가능시설은 422개가 되겠고 고장시설이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보수 후 사용 기능한 것이 33개소 사용 불능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장내용을 보면 수도배관고장이 17개소, 수압저하가 5개소, 호스훼손 등이 11개소입니다. 사용불능은 간이상수도 미급수가 16개소이고 광역상수도 미급수가 8개소, 그래서 사용불능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용불능 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간이소화전을 설치하였으나 금남면 광역상수도 급수로 간이상수도 단수에 따른 사용불능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 시설에 현 소화전 배수관 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소화전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교 술상리에는 당초 광역상수도 시설에 간이소화전 배수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급수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지선이 가정집에 설치되면 소화전 시설을 점검하여 사용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기피하는 이유는 세대당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또 광역상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등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후 보수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점검결과 개보수가 33개소,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 배관고장이 17개소, 수압저하 5개소, 호스훼손이 11개소입니다. 개보수는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 화재 초동진화에 용이하게 마을내 소로변 주택가에 간이소화전을 설치하였으나 소화전함 유리파손, 호스분실 등 소화전 시설기능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차 읍면에도 지시를 했는데 잘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이장, 의용소방대원,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하여 소화전 시설관리 기능유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가하천 보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하천은 섬진강 한 군데 뿐입니다. 전체 계획 및 연도별 보상완료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편입현황은 1,744필지에 7,763,842㎡이고 보상현황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250필지에 7,341,194㎡가 되겠습니다. 미보상 현황은 494필지에 422,648㎡입니다. 다음은 보상완료된 하천부지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상편입은 1,250필지에 7,341,194㎡이고 그 중에 공원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는데가 129필지에 339,678㎡가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하천 점사용해 준 게 47필지에 35,791㎡가 되겠습니다. 기타 하천부지로 이용하는 면적이 1,074필지에 6,965,725㎡가 되겠습니다.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방공사 계획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시 보상토록 하고 하천관리청인 국토지방관리청에 보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천부지 내 토지감정가격으로 보상협의를 불응하는 게 있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화개천 하천정비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섬등-화개천 수해복구사업 등 6건에 19억15,605천원의 사업비로 6개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 사업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20페이지 2004년에는 용강제 수해복구사업 등 3건에 5억76,616천원의 사업비로 3건을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화개천에 사업한 내용이 없습니다. 2006년에는 화개천 수해복구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풍수해 대비 조치내역입니다. 25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과 연계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은 여름철에는 5월15일부터 익년 10월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시에는 2명이, 재해발생 시에는 상황실에 13명이 근무를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관기관에 기상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사전대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3개 지구로 화개, 청암, 옥종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58개소로써 감시국 1개소, 통제국이 3개소, 중계국이 3개소, 우량국이 11개소, 경보국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축 소하천정비 등 11개 사업에 1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기 전에 100% 완료해서 피해를 덜 입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책 상황판단 회의가 되겠습니다. 상황판단 회의는 기상특보에 따라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기상전망, 실과소에서 할 일, 출장, 앞으로 어떻게 신속히 대처해야 되겠다는 기상정보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로는 기상정보에 따라서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향후 추진내용으로는 저희들과에는 슬로건이 “재난은 예방으로, 재난 제로화, 안전은 실천으로 You safe 하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점검해서 풍수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복구계획은 686건에 311억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집행내역은 총 2억13,94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대 2억13,408천원, 유류대 537천원, 장비사용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앞에 복구계획만 있는데 11월30일 현재 공공시설부문 211건은 설계는 98%에서 211건에 207건이 설계가 완료되었고 설계 작성되는 것이 4건, 사업시행은 착공이 138건, 계약 중인 게 50건, 미착공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현황과 점검 및 고장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20민원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기동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지로 가로등이 고장났다 하면 보통 5일, 7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1일부터 2개 팀으로 운영해서 늦으면 2일, 신고가 되면 즉시, 또는 익일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리는 큰 민원이 없이 신고되는 부분, 혹시 저희들이 몰라서 못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2, 3일밖에 안 걸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2개 팀으로 늘리면서 특수시책으로 재난 취약계층 전기 및 안전점검을 561세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로등 고치러 마을에 들어갔으면 마을경로당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운 세대라든지 손이 잘 안 미치는데 꼭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1월1일부터 561세대를 방문해서 작은 부속들은 즉시 조치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가로등 고장수리현황은 가로등 설치수가 4,318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올해 11월13일까지 고장난 게 2,040등이 되겠습니다. 고장률이 47.2%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숫자는 전구를 교체하는 사항까지 다 들어서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06년도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은 생략하고 운영구성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총괄반 해서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7명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여름철에는 5월15일부터 익년 10월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1일부터 다음 년도 3월15일까지입니다. 인적재난 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해서 응급복구가 완료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근무체계가 되겠습니다. 평시에 주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단계별 근무가 되겠습니다. 예비특보 시 1단계로 보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재난관리과 직원 2명하고 실과소는 5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재난대책본부에 6명, 실과소에 9명, 읍면 전 직원은 2개조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 기상경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13명, 실과소에 18명, 1/2 근무로 2개조로 교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단계 재해발생 시 또는 예상 시에는 기상경보 시와 같이 13명 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고 전 직원이 2개소로 나눠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회에 28일간을 근무했습니다. 일자별 조치내역으로는 27페이지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사항인데 복지위생과에 운전직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맞습니까? 운전직이 인가된 부분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운전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방병무청에서 일반 행정만 제외하고 지정을 해서 옵니다.

11페이지 간이소화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9개 마을에 간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479개 중에 10분 내에 소화 가능한 갯수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차가 오기 전에 긴급하게 불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막겠다고 설치한 게 간이소화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고장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인식을 할 때 응급하게 빨리 불을 꺼야 되겠다, 그런 책임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차 신청을 받고 여러 가지 수압이나 상수도 관이 가능하다고 보고 479개소를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고장도 나고 1년에 한번 씩 고장수리,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같이 10분 이내에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차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한 번을 써도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을 하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폼으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이나 지원, 이런 것은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훈련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사업이 있었지요? 1억8천만원 짜리 2회 추경에서 삭감 당한 사항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왜냐 하면 매뉴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살림도 어렵고 해서 과감하게 다음에 필요하고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소방방재청 2004년 7월에 생겨서 저희과가 2005년 7월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자꾸 만들어서 풍수해 저감대책을 만들어라, 홍수 재해지도를 만들어라, 법적으로 해 놓고 매뉴얼이 안와서 제작을 못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저감종합대책의 내용이 뭡니까?

시군마다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 놓고 매뉴얼을 빨리 보내주라고 도에도 절충했는데 실지로 도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히 이번 2회 추경에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하신 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해마다 수해를 입고 있지요? 올해도 피해복구비로 3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해가 나는데 실지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도 우리군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 종합안전관리계획, 풍수해, 지진, 해일, 산사태 등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라는 계획이 없어서 못 막는 게 아니고 저희들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총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서 피해를 입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옛날에 79년, 80년에 우리지역에 시간당 100㎜ 4시간 넘게 전체 600㎜가 넘게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하동 시내가 잠길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산사태 나는 것하고 지금 산사태 나는 것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지만 실지로 산사태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때도 비가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은 불어도 산사태라든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물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돈을 들여서 개발하면서 결국 재해를 불러온다, 이런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임도나 다른 도로에 있어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그 부분이 설계 시부터 반영되고 막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사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산사태는 산이 그대로 있으면 실지로 옛날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산사태가 안 났지만 국지성 게릴라폭우가 오는 것도 있지만 개인 임도같은 것, 그리고 단비가 모자라서 측구라든지 물관리, 배수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사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면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고장률이 상당히 높은 50% 가까이 되는데 주로 이유가 뭡니까?

기동대를 구역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전구를 교체하는 숫자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로등에 부실이 있는 게 아니고 불이 안 온다든지 접촉불량이라든지 그런 갯수까지 다 포함시킨 게 2,040등이 되겠습니다.

전등 교체율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갯수 날마다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집계 내놓은 사항입니다.

실지로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50% 넘는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30% 정도 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등교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고장원인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이홍곤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이소화전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수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읍면별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간이소화전이 98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안 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2005년부터 간이소화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 저희들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본 위원도 설치할 때는 재난에 대비해서 좋은 걸 설치한다고 봤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마을자체에서 훈련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래서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못하는 것이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2차적으로 읍면장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아니할 말로 여름철 영농기에 물 댈거라고 또 심지어는 유리 깨 가지고 가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는 뭐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의 힘이 닿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읍면별로 예기치 않은 재해사고가 많이 납니다. 소화전 설치해 놓은 것은 마을에 119소방대가 오기 전에 응급으로 조치하라고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읍면에서나 마을에서나 마을이장들이 이걸 이용하는 자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마을상수도에 연결된 사항이지요?

예.

마을상수도 물도 부족해서 마을마다 가면 다들 민원이 많은데 과연 이 기구가 제 기능을 할지 의심이 가거든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읍면장님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마을별로 얼마만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해서 강력하게 활용관계와 또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못 해 주는 게 수압이 약하다든지 상수도 파이프가 작다든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가 아니면 물이 없는데 상수도에다가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이 부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지하수를 다시 판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구가 그 수압을 가지고 호스를 타고 화재가 났을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문제가 있더라고요.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주 배관이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압이 ㎤당 2㎞ 이상이 나오는데만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마을 주민이 늘어서 상수도 가닥을 지선을 빼서 수압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제점검을 해서 폐기시킬 것은 과감히 폐기시키고 숫자를 줄이고, 경비 1,400만원 이상 드는 사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질의인데 결국은 119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럼 하동군에 119소방대가 설치 안 된 읍면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화개 지역대 있고 하동읍에 센터 있고 옥종하고 진교하고 금남은 작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119소방대가 현재까지는 아마 읍면 규모에 따라서, 밀집지역에 따라서 먼저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읍에서 출동하기 시작해서 화재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리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 설치된 지역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진주소방서 소관인데 건의를 하는데가 횡천도 있고 읍면마다 해달라고 해서 앞에 진주소방서장님 계실 때 필요한 곳에는 좀 해 주라 그러니까 서장님 말씀이 인력과 장비는 안 늘어나는데 사람만 분산해서 소방공무원을 배치를 하면 통합적으로 불끄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주 지역대별로 소방서를 만들어 주는 걸로 하동, 남해 그런 10개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개년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소방서가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넘어오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소방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예기치 못한 데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꼭 진주소방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기보다 군에서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전체가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소방업무는 저희 관내에 소방업무가 도청 소방본부하고 옛날에는 소방서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로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늘리고 장비를 늘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느냐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은 읍면이 크고 밀집되었다고 빨리 해야 될 게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 면도 가까이에 119소방대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신축건물도 많고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4까지 소화전 설치 예산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여건마다 다른데 지금까지 만들 때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듭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압저하에 5군데가 설치됐는데 근본적으로 당초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설치해 놓고 수압이 저하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가 당초에 만들 때는 기준에 수압이 맞아서 설치를 했는데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수원지에 물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수압저하다, 그것은 보수를 하면 사용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니 소화전을 보수해서 될 것이면 보수를 하면 되는데 원천적으로 수압이 약해서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이걸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당초 시설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중간에 사용하다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수압이 저하된 것이지 당초에는 한번 틀어서 쏴 봅니다. 그래야 준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가 물론 1년에 사용하는 횟수도 별로 없지만 사용준공 시에는 사용이 되었고 중간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수압저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원에 물이 적어서 수압이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20페이지에 화개천에 수해복구사업을 한 군데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번 둘러 봤습니다마는 복구사업은 원천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군민의 성향이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자체가 보니까 80%는 자연석이고 20%는 잡석으로 쌓게 되어 있는데 사람 심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주위에 있는 돌을 손대게 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자연석이라기보다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위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화개천에는 정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위경관에 맞도록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설계자체를 경관에 맞게끔 잘 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몇 회나 했습니까? 재해 대비책에 의해서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안전점검은 시설마다 안전점검 횟수가 다르고 분야별로 특정 관리시설이 있다든지 하자보수 관계는 공사 마치고 난 뒤에 2년이면 2년, 하자보수 기간에 점검하는 것이고 각종 특정 시설물, 정류장, 여러 수 십종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전 방지를 해야 될 곳에 손을 안 대서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에 물론 군에서 관심을 갖고 사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안전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폭넓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여러 모로 많으신데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간이소화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임시에 설치한 내역은 하나도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악양면에 30개 마을에 설치된 숫자가 102개입니다. 자연부락이 악양에 몇 개 마을입니까? 30개 마을이라 해도 자연부락이 3개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노량지구 87세대에 10개 현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등원하고 나서 많이 챙긴 부분인데 한 마을에 100개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파출소가 기존 유치하고 있는 마을이 아닌, 소방차가 없는 곳이나 아니면 산악지역, 아니면 소방차가 접근해서 호스로써 거리가 못 미칠 경우라든지 분별을 확실히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설치가 된 곳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리나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사실여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안 한가를 확인해서 과감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해 주시고 우리 소방차가 접근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폐기시켜도 괜찮다고 봅니다.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산불 진압은 헬기가 못하면 못 합니다. 잔불은 사람이 하지만 가정에 화재가 나는 것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늦게 발견해서 출동하는 경우가 80, 90%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사실상 현지에 가 본다면 유리라든지 모든 것이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호스가 햇빛에 바래서 못쓰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앞으로 혹시 한다면 업자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장비 또한 부족해서 부실공사, 엉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현지확인 후에 소신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일제히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입니다. 저도 관리관계, 실지로 479개소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일이 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실지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현 상태가 부실한 것은 아예 폐기해서 사후관리비라도 안 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루사”, “매미”로 인해서 사실상 상당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했는데 그 이후에 “에위니아” “산산” 등을 통해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난 곳도 한 두 곳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내용이라든지 예치금은 재무과 관할이 되어서 깊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루사”, “매미” 때 부실시공된 부분을 사실상 확인해서 하지 못하고 또 “산산”, “에위니아”를 통해서 실시설계 되어서 사업을 발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우리의 시설비는 해야 되겠지만 하자가 생긴 부분도 설계시공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다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루사”, “매미”때 시공한 사업들이 “에위니아”나 “산산”을 통해서 조금씩 전석을 쌓은 부분이 두 서너 곳에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위치에 가 봤더니 돌이 빠졌습니다. 3일 뒤에 가 보니까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흔적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번 수해에 그 자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당시에 바로 하자보수를 했더라면 포크레인 한 시간, 시멘트 한 포대라면 그런 것을 유발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로 남의 눈을 가리는 업체들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사”, “매미”때 조그마한 돌 하나 빠진 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자부분 관계가 그때그때 파악이 되면 언제든지 법적인 하자보수를 떠나서 1개 빠져 있는 것은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등한시 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보다 그 시공한 업체가 분명히 가서 그 돌을 끼워 넣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더 큰 비가 와서 그로 인해서 유실이 되어서 30억, 50억, 100억이 유실된다면 결국 우리군의 손해입니다. 그러한 업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하자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보고 설계부터 준공검사, 이런 걸 할 때 제대로 하자가 없도록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인데 다들 고생하시지만 재난관리과 부서에서 입찰하는 사업은 업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교육문제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업을 했는데 소하천을 정비한 이후에 각 읍면사업으로 개거를 해서 수로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소하천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는 또 유실이 됩니다. 왜 되느냐,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 요즘은 하천을 비스듬히 세우는 공사공법이 됐는데 그 수로관으로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돌 사이에 자갈이 파여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 토목직 보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수로관을 낼 때는 설계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적을 해서 레미콘을 가지고 가에 메꾸어 발라준다면 이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더 큰 비가 온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작은 것을 평소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께 어려운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6년 화개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화개천 정비사업은 주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항구복구가 아니고 땜질식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됐다고 판단되고 그동안 하천사업이 특히 화개천에 치수 위주로 공사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 하천에는 자연경관과 어울리고 자연이 살아서 숨쉴 수 있는 상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땜질식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수해가 났을 때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천부분은 하천계에서, 공사범위가 큰 것은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실지로 공무원이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개천 정비 2003년부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내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역설계인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재난관리과에 안 계셨습니까?

재난관리과가 2005년 7월4일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꼈느냐 하면 하동이 전국의 관광권에 3대 안에 들어간다고 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관광지가 사찰, 쌍계사나 칠불사나 청학동이나 사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국에 우리보다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리산과 화개천과 섬진강,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3,700개 줄기가 와 있는 곳이고 지리산 (청취불능) 벽소령 아름다운 계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풍부하고 계곡도 장관인데 제가 그동안 화개천을 지켜보면서 느낀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들이 보면 공사를 어느 사람이 했는지, 심지어 2004년도에 차문화축제를 할 때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어째서 하동은 저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저렇게 개발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용강부터 보겠습니다. 설계나 단면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세 군데 공사를 하고 있지요? 여기 여러 번 공사를 진행했지요? 공사해서 피해가 나면 또 공사하고 콘크리트 부분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석쌓기 부분과 전석깔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나는 이유가 전석깔기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길이라는 몇 천년 자연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그걸 자꾸 개조를 시키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재해라 생각하면서 전석깔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전석깔기가 1㎥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돌 크기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부피가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1m 되겠습니다.

0.5㎥면 얼마나 됩니까?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석깔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비가 왔을 때 깔려있는 부분이 아무리 전석쌓기를 잘 해도 밑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전석깔기 하기 전에 기초를 합니다.

기초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이 굽이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밑에 돌을 붙여주는 것인데 워낙 화개천은 살레물이 되다 보니까 굽이치는 부분에는 쇄굴이 더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면도에 보면 6.0이라고 했는데 그게 수중 밑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까? 되메우기 5.3, 전석쌓기 3.4로 되어 있는데 표기에 보면 정확히 잘 해 줘야 되는데 m 표기 아닙니까? 제가 이틀을 다녀 봤어요. 왜 화개천이 매 재난시마다 수해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화개천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가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규정대로 하는데가 별 없다는 말입니다. 전석깔기도 보면 가로, 세로가 1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30% 규정에 안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돌이라는 게 꼭 그 기준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m 이상이니까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70에서 80 해 놓으면 큰 물이 다 쓸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 공사가 과연 합당한가, 설계대로 규정을 했으면 그 돌을 그렇게 놔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경우 견해에서는 30% 내지 40%가 부적합하다, 제 이야기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초에서 다시 1m를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2003년도에 공사할 때 광양시 옥룡면에 가면 똑같이 공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는 A설계대로 갔는데 이 쪽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경사도가 15도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주무계장님 계시지만 15도 경사도를 맞춰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90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90도와 15도의 관계는 천지차이입니다. 친환경, 생태계상 이렇게 하면 동물의 이동도 안 되고 사람이 하천으로 내려갈 때 90도의 경사각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름다운 화개에 전체 경사도가 맞지 않는 90도 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공사한 내용이 거의 80도에서 90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군은 이렇게 했겠는가, 옥룡면에 똑같은 재난이 있었는데 거기는 피해가 났을 때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더 넓게 해서 어긋나기 식으로 45도 각도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하는 화개천이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됐다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어제 화개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보 아니냐 주민들이 이런 걸 보고 방치했으면 화개 사람들도 자격없다, 당신들은 앞으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속에 보면 화개천에 돌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돌이 없어요. 전부 잔석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화개천에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여기가 법하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수영을 할 때 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돌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세외수입 차원에서 화개천에 법하리 밑에까지는 토석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화개 면소재지 탑리부터 시작해서 법하 앞에까지는 옛날에는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골재 채취허가를 내 줘서 판매를 한 적은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돌을 행정에서 채취해서 팔아 먹었는가 의구심을 가져 보고, 그 다음에 신촌 밑에도 보면 150m 부분, 신촌다리에서 제일 밑 부분으로 가서 거기도 지금 지난번에 공사할 때 전석깔기 다 했지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전석깔기가 하천을 정비하면서 밑에 쇄골되는 부분의 설계에는 전석깔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현재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돌 50, 50 이런 걸 깔아서 엄청난 물을 견뎌낼 거라고 쌓았을까요? 도저히 가 보면 한 군데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도 보면 돌의 규격이 3, 40%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수해가 나는 겁니다. 무너져야지 어떻게 이걸 견디겠습니까? 아까도 보면 수중에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군데 파괴된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 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면 직접 가서 보셔도 되고 재난 시 피해가 났으니까 설계에 의해서 너무 무성의한 부분들이 화개천을 다 버리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자연석의 비율과 잡석의 비율이 2003년도와 바뀐 거 있습니까?

조례가 바뀐 게 아니고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할 것은 예산에 계상에서 반입해 들어오는 사항이고 실지로 화개천에는 지금까지 2005년도만 피해가 없었지 수해가 해마다 있었고 화개라는 데가 여건이 혹시 횡천이나 양보나 주교천에 가 보시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45도, 50도라고 하는데 90도 되는 것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45도로 경사도를 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개천 정비사업은 항구복구사업이 아니고 주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식으로 복구가 됐지 않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장기적인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하천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 버리면 강산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경사도도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건상 저도 인정을 합니다. 45도로 갔을 때 개인의 땅도 있을 것이고 또 가다 보면 하천이 좁아지니까 설계상 15도로 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15도 경사에서 바라보는 환경과 90도의 환경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15도라는 경사도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75도입니다. 75도가 맞는데 현재 쌓아 놓은 것은 전부 90도 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촌-화개천 수해복구 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님! 과장님 하나 갖다 드리세요. 신촌 다리에서 위쪽으로 보는 지점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도심촌 올라가는 하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세 군데 했을 겁니다. 총 길이가 336m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신촌천이고 신촌-화개천 수해복구사업은 새다리 놓은 곳이 화개천인데 그 부분 사진이 아닙니다.

평면도도 있고 단면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좌음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공사가 27m였지요? 거기도 전석깔기가 2㎜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위로 쌓기는 경사도 85도에 0.5㎡로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석쌓기입니다.

제가 그날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부분 단면도를 달라고 하니까 이 단면도를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료가 엉뚱한 게 나왔네요.

강태진위원님과 재난관리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화개 다리를 기준으로 평면도에 나와 있지 있습니까?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좌음부에 공사 하나 했고 우음부에 두 가지 공사를 했어요. 거기 아닙니까?

거기 맞습니다.

그게 그 단면도인데 자꾸 이해를 못하고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화개천을 잘 가꾸면서 자연적으로 가꾸자는 방향제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거기도 보면 옛날에 참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5m 쌓고 그 다음에 이 쪽에 설계상으로 보면 2.7m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설계보다 높게 쌓은 이유는 뭡니까?

실제를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2.5m를 적용했다가 설계변경이라든지현장에 맞게끔 다시 조정이 됩니다. 꼭 2.5m 설계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2.5m 설계되어 있는데 4m를 쌓았다면 설계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왜 꺼집어 내느냐 하면 설계는 2.5m 되어 있는데 더 높게 쌓았을 때 인간이 하천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끝난지 3년이 됐는데 벌써 허물어졌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음부에 27m인데 과연 공사가 27m인가, 우음부에 90m, 217m인데 이게 다음을 지켜져 있는가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자를 가지고 몇 번을 쟀습니다. 제 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상 m가 나왔는데 200m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170m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감을 시킬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화개 그 동네가 신촌이기 때문에 신촌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화개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아심이 계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평면도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저희 서류를 갖고 현장에 가서 부족된 부분은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좌음부에 27m 공사가 거리가 얼마인가, 밑에 부분 우음부는 90m는 맞아요. 219m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거리를 재서 제가 몇 m 차이가 나면 공사라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잘못 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장점검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까지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재난이 났을 때 땜질식으로 응급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좀더 심도가 높은 곳은 신중히 생각해서 행정에서 설계가 안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자연환경과 맞게끔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대개 화개천에 보면 무심하게 바쁘니까 처음에 땜질해서 두 번째 땜질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동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화개천인데 화개천이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길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석공 같은 경우 하자보수가 몇 년간입니까?

2년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2005년에 저희과가 생겨서 2003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하자보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자보수 없으니까 신고가 안 들어온 모양인데 시공을 해 놓고 1, 2년간 계속 주의깊게 보면서 하자신고는 어떤 라인으로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의 공사대장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자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지시를 하고 하자가 없는 것은 지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자보수가 없었다 하니까 공사감독은 잘 하신 걸로 믿습니다. 명예공사감독이 이장으로 되어 있지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 분들을 좀 활용해서 공사가 마치더라도 향후 하자가 몇 년까지니까 깊이 관심을 가져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근본적인 책무라고 봐 집니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검사 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천관리요원들은 재난관리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 같으면 수로원이 있듯이

저희과에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늘여서 하자라기보다 하천정비를 해 놓은데 적게 파괴가 됐을 때 응급으로 복구를 해 가면서 큰 재난을 막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천관리 청원경찰은 하천관리, 불법시설물, 골재를 채취할 때 골재관리라든지 이런 게 주요 업무이고 응급복구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응급복구비를 충분히 읍면에 내려줘서 재난이라는 게 작은 걸로 인해서 큰 재난이 난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천관리, 그러면 소하천부터 하천유지관리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작은 것들이 큰 재난으로 발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위니아” 피해와 관련해서 전체 피해를 검토해 봤습니까?

분야별로 말씀입니까?

전체 재난이 311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재난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과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피해액이 311억이 아니고 피해액은 137억인데 항구복구가 7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는데 311억이 들고 실지로 피해입은 것은 137억입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매미”, “루사” 피해로 공사하고 나서 재발된 건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지로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다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게 공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해서 실지로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재발된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이후에 방지를 위해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부분 전체를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실과소별로 원인 규명, 재발된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석경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수십년간 경과하여 그 가로등 안에 먼지라든지 모기 등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13개 읍면을 한번 돌아보시고 가로등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가 낮은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먼지 든 것은 청소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사후에 확인이 되어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합니다. 우리가 호우 “루사”, “매미”, “메기”, “에위니아” 수해로 인해서 큰 것은 보편적으로 수해복구가 되지만 조그마한 것은 사후에 알고 또 사후에 복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기 수해복구에서 누락이 되었다, 큰 것 같으면 별 게 아닌데 소수의 조그마한 것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수해복구가 누락이 되어서 못한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산의 부족 및 재해위험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비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했다면 농민들로부터 불편을 안 느끼고 불평이 없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비비가 26억입니다. 현재 예비비 활용한 것이 1,200만원입니다. 2003년 “매미” 피해복구비 지방채 상환이자 외에는 단 한 푼도 예비비를 전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100을 계상하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장이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군민들로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충당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이 안돼요. 종전에는 예비비의 40% 이상을 재해위험지나 재해지에 활용하도록 예비비 예산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활용도를 모르고 군민들로부터 불평을 가져오도록 하고 또 불만을 가져오는 게 현실인데 앞으로 수해복구 누락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쇄신을 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예비비 사용요구서를 제출해서 예산부서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이러한 것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게 재해관련만 전체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예비비 전용요구를 해서 소규모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이 섰다면 예산편성지침과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걸 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예비비사용 요구서를 해서 일단 그래야만 과장님 책임이 면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못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꼭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꼭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 소규모사업들도 1년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연계를 지어봐야지 예비비 26억 있다 해서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전용요구해서 다 쓸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실지로 수해복구 누락지든지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과장님의 해야 할 일입니다. 꼭 그걸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뒤로 미루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과장님이 예산부서에다가 넘겨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 알겠지요?

예.

다음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98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간이소화전 유지관리비 내역서와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태풍 “에위니아” 피해액 건별 원인규명과 방지대책 자료를 12월5일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태풍관련 자료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12월10일까지 제출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김경연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146회 제1차정례회 시 군정주요업무 보고할 때 하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동초등학교에서 100주년 기념사업회 1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담장을 허물고 학생의 정서와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고자 공사를 할 계획이 완료되어 공사착공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학교숲을 담당하는 산림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앞에 가보면 공사가 다 되어서 지난번에 예간격은 좀 넓지만 예쁘게 스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어떻게 보면 창살같은 느낌이 드는 철제물로 촘촘하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만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주년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도대교 조명등이 왜 파손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부터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남도대교 관련해서 나름대로 차단기나 피뢰침을 보강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지로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이전 포괄적으로 넘어와 있는데 2005년도까지 공사한 부분은 거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동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하동군 전체 정리를 해서 개인들한테 분할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천평 정도 됐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농로 내고 배수로 내면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서 자투리가 남을 거라는 말입니다. 80㏊를 했는데 나머지 자투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한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와 사무감사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하동군 관내 도시계획지구 내에 생활도로 개설사업을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평사리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 감사보고 시에 채택을 해서 행정에다가 촉구를 하고 과장님이나 이홍곤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시간을 끌게 되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평사리권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모든 자료하고 주민들이 내놓은 자료와 회의록, 군에서 농림부에 올린 보고서, 현재까지 진행일지 전체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현안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업무량도 많고 폭주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환지청산금이 78,926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미 교부액이 9천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지정리 시행 후 5개 지구에 대해서 체납액과 미교부액이 되어 있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하동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환지청산금과 교부액은 종전 토지와 환지 토지에 대한 차액으로 결국 서민이, 경작면적이 적은 사람이 면적 미달로 환지를 못받고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 수 십년이 흘러갈 때까지 서민들에게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보고 때 했습니다마는 군정주요 업무평가도 이런 것을 넣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위원장이 돼서 많은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뒤에 명단을 보면 공무원도 있고 또 공무원을 한 분도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납부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울리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조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보고서에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안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국·공유재산 미등기현황 및 추가계획 관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기타 미 등기현황을 말씀을 했는데 정수-환골간 농로는 농어촌도로인가 싶고 나머지 전부 다 마을진입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성, 하동 화심, 고전, 금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군도나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등이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을 발췌를 해서 무엇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등기가 안 됐는가,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데 이게 10년만에 오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농어촌도로 1필지, 마을진입로도 3개면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인근 지번 지목 소유자 동일한데도 합병되지 않은 내역, 이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인근의 지번하고 지목과 소유자가 동일할 때 합필을 해서 어디까지나 노선을 단일화 시키라는 것인데 이걸 열린민원실의 지적개발담당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사업이 되고 지목은 변경되었는데 촉탁등기 미 시행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내역과 미 시행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이렇게 지적을 해 줬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되는데 이런 사항을 군도면 군도, 농어촌도로면 농어촌으로, 마을진입로면 마을진입로로 해서 하동군으로 등기되지 않은 걸 이 기회에 조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여기에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횡천 상남마을 경지정리 연도별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86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1공구가 상남하고 원곡지구이고 2공구가 하남지구이고 3공구가 개인하고 마치지구입니다. 어느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인데 경지정리한 위치, 면적, 필지수만 제출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 200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정비사업 공사구간별 사업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가서 현재 보상이 12억4,897,240원 이것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가 6억800만원, 국도, 지방도 타 기관 사업이 17억300만원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이 현재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은 돈이 보상이 안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용적으로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러면 착공일은 언제부터 준공일은 언제까지다, 그러면 보상관계 때문에 구간을 변경한다든지 사후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보상비만 여기에 더 줘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도 오래 되고 위원장이 많은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 놓았다면 과장님도 한번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만 하고 답변은 안 듣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지 명심하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평사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관련 농림부 시달 공문, 우리군 보고서, 각종 주민설명회 및 회의진행 회의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합적인 모든 자료를 2006년 12월5일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갈사만 3호선 개발공사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복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박강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문환 환경정화담당입니다. 류용택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담당입니다. 손영주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이현승 어업생산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수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민간위탁현황, 환경수산과 소관으로 유해조수 농가피해현황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은 2005년에 경남가축병원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구조에 100만원을 비롯하여 29건에 총 16억96,206천원을, 5페이지 20번부터 2006년 역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외 100만원 등 총 22건에 9억10,70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현황으로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산 33번지에 위치하며 매립시설은 22,300㎡로써 43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활동내역으로 자연보호 하동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으로 2005년에 수렵면허증 제작 등 11건에 13,293천원, 2006년에 12번 항목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교재 등 7건에 13,044천원의 인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마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현재 수산물의 관세는 18%로써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산물은 미국의 FTA 체결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치통조림이나 게살, 굴 등이 되고 수산정책 혁신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국내수산업 경쟁력 약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양어업인 냉동 명태나 아구, 대구 등과 현재 관세가 63%로 높은 민어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연근해어업을 감축한다든지 경쟁력 강화로 우리군에서는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동화력 온수배를 이용해서 양식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하동군 환경위원회는 하동군 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의거, 환경보전 시책 종합 추진 자문으로 위원장에 양우석 등 위원으로 김효규위원님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10월25일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동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9조에 의거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부군수님 외 위원은 14명이며, 2005년에는 2회, 2006년에는 1회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과 장학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군비 500만원 이상 지원행사 현황은 진교 전어축제에 1천만원, 하동 참숭어축제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완결건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연번 3호 108회 임시회 시 황영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 조치후 점유자 매각 추진사항은 34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사업 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굴뚝 TMS 구매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편리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원격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설치대상은 1일 10톤 이상 대상 소각로는 2007년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용량이 이에 해당되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설치가동 중인 시군을 견학한 결과 설치관리비가 연 6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표시된 소각로 용량이 1일 10시간 기준 10톤이 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경남도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무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생활폐기물 소각로는 폐비닐 등의 과다로 열량이 높아 시간당 0.6톤 정도의 소각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지침이나 법이 변경되어 설치 의무대상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본 사업을 보유키로 하고 확보된 사업비는 결산추경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농가피해 내역입니다. 금년도 유해조수 피해는 농가에서 신고된 것은 총 70건에 33,264천원입니다. 이 중 피해보상금 신청현황은 23페이지입니다. 총 6농가에 1,975천원이며, 옥종면 2건에 569천원, 금성면 4건에 1,406천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대책 및 추진상황은 수렵장 개설을 작년 11월21일부터 금년도 2월28일까지 100일간 해서 멧돼지 공식적인 통계로 167마리, 고라니 9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작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24농가에 4,600만원을 지원하여 철책과 전기울타리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찰서에서 총기안전사고 우려로 영치총기 해제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고 제도상 피해발생 후에 포획허가 실시로 실질적인 농가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유해조수로부터 애써 지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택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업무시설 등이 되겠으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총 징수금의 9.5%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현황은 93년부터 부과된 이래 총 169,993건에 35억97,476천원을 부과하여 32억73,38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억24,089천원으로 금액 대비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2006년도 2기분 1억26,103천원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납기내 납부기한이 12월31일까지 연장되어 실질 체납액은 1억97,986천원으로 94.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자 징수대책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였고 재산추적 및 전산조회 등 체납자 현황파악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 과다로 인한 납부애로 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소멸시효 완성이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판명된 자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있는 등 체납징수에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실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군 공해배출업소는 총 149개소입니다. 1종이 4개소, 3종이 8개소, 5종이 83개소, 소음, 진동이 31개소 등이며 이 중 대기는 57개소, 수질이 54개소, 소음진동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종별 규모 산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은 2005년도에 위반업소가 수질에 4건을 단속해서 이 중에 개선명령을 하고 경고 2건, 그래서 4건을 했습니다. 배출 초과부과금은 2건에 17,093천원이며, 과태료는 2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건을 적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방법 및 보상금 지급내용, 주민홍보 실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 방법은 우편이나 전화, 직접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환경오염 행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과태료 부과액의 10/100이 되고 최고는 30만원, 최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11건에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홍보 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한문을 발송하고 만지배밭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금남 계천과 하동 연화 등에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달의 환경테마”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수시 및 정기 환경순찰을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장 현장체험활동도 26개 단체에 5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수입 및 불출현황으로 전년도에 이월한 것은 395,415매이며 2006년도에 제작한 게 307,000매입니다. 2006년 판매량이 416,129매이고 10월31일 현재 잔량은 286,286매가 있으며 리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별 제작 소요예산 및 판매수익도 총 제작금액은 1,531만원으로 이를 판매한 금액은 2억17,8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규격별 봉투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및 읍면별 단속조치 내역은 2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방법 및 보상금 지급내용, 주민홍보실적과 같은 내용이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1일 쓰레기 처리현황으로 총 청소차량은 12대에 총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된 양은 10월31일 현재까지 5,059톤이 되겠으며, 총 반입횟수는 2,728회이며 회당 1일 평균 반입량은 1.6톤이며 대당 월평균 운행횟수는 7회가 되겠습니다. 이중 하동읍은 3대에 총 2,350톤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대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량은 2005년도에 9,270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중 90%인 8,349톤을 수거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8,190톤이 발생해서 377톤을 수거를 했는데 작년보다 1%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에위니아” 수해 쓰레기가 반입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읍면 소재지에 매일 수거지역은 하동읍, 화개면, 금남면, 진교면, 옥종면이 되겠으며, 월·수·금은 악양, 횡천, 고전, 금성, 청암면이고 화·목은 양보면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청소차 통행 가능지역은 소재지와 동일하게 수거하고 있고 청소차량 통행불가지역은 행정차량 또는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지정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관리사항입니다. 총 필지수는 193필지에 132,292㎡이며, 조서는 3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관리청 지정사항은 해양수산부에 169필지, 건설교통부에 24필지가 되고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해양수산부 관리청 미지정은 없으며,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관리청 지정을 위한 미분할된 토지도 없고,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었으나 미대부된 내역은 해양수산부 소관 토지 169필지 중에 제방이나 도로 등 사용료 수입허가를 하지 않은 91필지가 있습니다. 관리청 지정되었으나 대부계약되어 미매각된 사용수입허가 78필지 중 매각토지는 현재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의 보호관리 측면에서 일제 정비된 토지 매각처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관리청 지정 대부계약 매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2004년 12월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장기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각 의향을 조사하였고 이들 토지에 대한 매각처분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한편, 경남도와 마산 지방청과 행정협의 시 항만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국유재산의 일괄 처분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에 있음을 회신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닷가 등 연안보호관리 측면에서 동 토지를 임의로 매각처분하는 것을 유보하는 의사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국유재산 전반에 대한 종합실태를 조사해서 개발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의 입장입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부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연계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에서 환경미화원은 총 39명이 있으며 본청에 8명은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10명, 화개에 3명, 악양에 2명, 진교에 3명, 옥종에 2명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임금현황은 월평균 2,763,875원을 9년 근무자 기준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보험은 4대 보험,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추진상황입니다. 현 폐기물 처리장 시설현황 및 관리내용과 사용가능 기간 중 시설현황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22,300㎡이며, 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10톤이고 재활용 선별시설 1식과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근무인력은 총 21명입니다. 일반직과 환경미화원, 감시원, 자체 선별인부, 공공근로 등이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폐기물 매립시설은 1일 복토를 하고 있고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16시간 2조 2교대 실시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분리선별 및 매각은 10월 말 현재 330톤에 26,864천원의 매각대를 보이고 있고 재활용 분리선별장비 유지관리는 압축기 외 4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용가능 기간을 보면 총 매립용량이 154천㎥로 현재 2004년 9월 매립 이후 14,200㎥를 매립하여 9.2%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 가능량이 139,800㎥으로 이런 식으로 매립한다면 앞으로 18년 이상 장기 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 폐기물처리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반입 쓰레기 발열량 증가에 따른 소각효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소각쓰레기만 했을 때에 기준으로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한 시간에 1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은 폐비닐이나 열량이 높은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각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내지 0.6톤을 시간당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0.8톤까지 소각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통한 선별작업으로 작업효율이 저조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매립장 및 주변지역 파리 발생 등 방역소독 수요급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성페로몬이라는 파리유인제를 활용해서 파리박멸통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매립장 내에서는 자체 동력 분무기로 방역소독하고 있으며,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가축위생계 보유 방역소독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 종합폐기물처리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본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과의 협력으로 가동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지정한다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모집은 2005년 11월30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2차 모집은 금년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신청건수는 없었습니다. 전화와 방문 등 의뢰는 3건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에는 현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적정 매립장을 발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처리상황으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통해서 2005년도에 444톤에 28,642천원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 개별수집한 내역은 2005년도에는 1,170건에 45,542천원, 2006년도에 1,164톤에 43,892천원의 수집실적을 보이고 있고,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2005년에 429톤을 수집해서 36,209천원의 매각대금을 보였고 2006년도 10월 말까지 339톤에 25,762천원의 매각대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이러한 재활용품 수집 중 장려금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2005년도에는 5,381천원의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와 주민개별수집 25,665천원 등 총 31,406천원이 되고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현황은 지금 ㎏당 20원입니다. 2005년도에 877,580㎏을 수집해서 17,551천원 지급했으며, 금년도에도 716,150㎏을 수집해서 14,32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도 2005년도에 429톤에 36,209천원, 2006년도에 339톤에 25,762천원의 판매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과소하다는 의견입니다. 타 시군에는 평균 5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장려금을 인상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현황은 총 업체수가 283개소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업체가 159개소,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체가 47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체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금년도에 총 283개소 중 22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해서 청결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유독물 관리, 생활악취현황 및 관리현황으로 유독물 관리사업장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는 염산 외 5종을 다루고 주식회사 삼엽은 수산화나트륨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탈청제로 수산화나트륨 25% 농도를 5% 정도 묽게 해서 광양제철 연관단지에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강통운은 황산과 규산납을 운반하는 업체인데 이런 회사만 차려놓고 이 업체는 전국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운반차량이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5회를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생활악취 관리현황으로 총 314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축산시설이 302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업체가 되겠습니다. 2005, 2006년도에 악취민원 발생이 2005년도에 3건 있고, 2006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북천 활천농장과 진교 양경석 축사 2건이 되며, 2006년도에는 양경석 축사 1건과 금성에 일반축사 1건이 되겠습니다. 악취오염물질 배출 위법 시 처리절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권고하고 권고사항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데 조치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악취 규제사항 및 적발실적은 규제사항은 악취발생 물질의 소각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최근 2년 이내에는 위반사항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광양제철소 응축수 유출 용역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개요로써 2003년도에 광양제철소에서 광양만으로 독극물인 시안, 청산가리가 되겠습니다. 무단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및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무단방류량은 11만톤입니다.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과징금을 9억7천만원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광양제철소 시안 및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용역합의서를 작년 8월24일에 체결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업피해조사 용역계획 및 과업지시 내용 합의를 9월21일 한 바 있습니다. 용역조사 착공은 지난 12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조사대상은 2003년 6월19일 이전 취득한 어업권 중 어업피해조사용역 착수일 현재 유효한 어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해보상시점까지 권리가 유효한 어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범위는 광양제철소 응축수 유출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해역으로 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7억4천만원을 광양제철소에서 부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어업피해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군에 총 104개소가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 14개소, 공원에 9개소, 공설시장에 10개소, 공공시설에 2개소,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 69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분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명칭을 공모하고 위탁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 단가에 대한 불만으로 관리소홀이 우려되어 관리등급을 세분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결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피서지 간이화장실을 수세식화 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식 간이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수세식화 사업을 실시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개소에 3,7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도로변의 민간소유 화장실 개방유도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군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2개소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산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고견주시면 환경수산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주택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 목욕탕, 음식점, 업무시설 등이라고 했는데 부과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60㎡ 이상의 부과대상을 어떤 분야로 어떤 개선부담금을 하는지

표현 그대로 주택면적을 제외하고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음식점, 업무시설 등이 160㎡를 넘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53평 이상이 되면 부과를 한다, 부과되지 않는 시설물은 있습니까?

주택은 안 됩니다.

주택 외에는 다 부과가 된다, 그러면 예를 하나 제시할게요. 만약에 50평씩 해서 3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0평인데 애매한 게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건물주하고 세입자 관계인데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전세를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자가 목욕탕을 할 수 있고 음식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과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것은 건물주에게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면적으로 합산되는 겁니까?

예, 건물주 위주로 합니다. 물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세입자한테 부과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원칙은 건물주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이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축면적만 들어가면 무조건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과 영업시설이 별도로 있다면 주택면적을 공제하고 영업시설 면적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53평의 빈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없이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징수됩니까?

사용을 안 하면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무실이 53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부과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빈공간 상태로 있을 때는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무실에 제가 건축주인데 아무 것도 안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음식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누가 내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누가 부담하는가는 계약에 의해서 해야

계약이라는 게 법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시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물주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 제가 건축주인데 아무 것도 사람이 안 왔을 때는 부과가 안됐지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음식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과대상이 되지요? 그럼 건축주는 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되느냐, 건축주가 내야 되느냐 그런 관계를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화가 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이고 원칙은 건물주한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연면적 160㎡ 이상이 되면 무조건 낸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건축주가 내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해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도 되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입이 들어갈 때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임차료 같은 게 안 있습니까?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지 행정에서 부과를 할 때는 납부의무는 건물주한테 있다

협의라는 게 법조항에 따라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이야기할 수 있지 법률적으로 건축주가 내기로 한 걸 세입자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협의하자 하는 것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인들 당사자들의 계약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선례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도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합니다.

다른 시군 선례도 무조건 건축주가 내게 되어 있다

건축주가 내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연구해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세입자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지요.

건축주가 내는 게 명확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동군에도 유독물 관리가 있네요? 염산 외 5종이라고 하면 5종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류는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탈질소와 탈황공정에 이런 유독물이 가미가 되어야만 황산을 제거하고 배출되는 질소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염산 외 5종류가 인체나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분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탈황이나 탈질소를 하는 과정에 공정에 이게 가미되어야만 그것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극소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요? 이것도 성분조사한 것 없습니까?

그것도 농도가 25% 되는 수산화나트륨을 수입해서 5% 이하로 묽게 만들어서 광양제철 연관단지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도 성분조사한 것 없습니까?

황산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광통운이라는 회사를 우리군 관내에 두기는 합니다마는 운반업을 하는 차량은 우리군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관내에 유독물이 몇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환경수산과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독극물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는 조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관리를 잘 해서 직접 점검할 이유성은 없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독극물 공장이 생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이 유독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해 보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것은 각종 독극물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기준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군에 이런 것은 비치를 해 둬서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비치해 두십시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악양 외둔에서 화개 사이에 어망이 설치되어 있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망은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서 섬진강의 남원이나 구례에서 연어를 방류하는데 연어가 회귀되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연어알을 채취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악양면이 좋다고 해서 설치를 해서 포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랬는데 악양 위로 올라가는 내수면 어종들이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걸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에다가 망 크기를 크게 해 달라 하고 내년부터는 위치를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만약 꼭 내수면시험장에서 할 것 같으면 화개 위, 우리 지역에서 하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보내기로 하고 꼭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감시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공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감시원을 둘 필요가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지로 본 위원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물에서 게 잡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상 다른 고기가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군정 해서 ISO 14001 11월에 취득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한국에서 위탁받은 노르웨이 인증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오늘부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축하는 해 놓은 체계가 ISO 14011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심사를 해서 내일모레까지 할 겁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인증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친환경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환경군정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인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을 받으려고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이러한 환경이 우리군정에 접목되어야만 앞으로 군도, 물론 우리군이 환경은 좋습니다마는 그걸 관리하고자 하는 체계가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하동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지로 어떻게 보면 환경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사업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실지로 관리에 급급한 게 현실이지요?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고 수수료 받고 이런 정도 잖아요? 실지로 환경수산과하고 연계를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업무적으로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명칭대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우리군의 총체적인 환경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부분이 부서가 다르다는 내용을 떠나서 우리지역 전체환경을 놓고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환경수산과에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8페이지 생활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나가다 보면 적량 영신원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곳이기도 한데 그 쪽을 지나가다 보면 양계장에서 대단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지나다가 보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민원을 아직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소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적량면 영신원은 청학동, 삼성궁 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영신원이라는 나환자촌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도 별로 좋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제가 관광안내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태워서 갈 때 거기를 지나가면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한 마디씩 하는 걸 듣고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악취가 나지 않게 양계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정화작용을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자연사랑모임에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진위원님도 자연사랑모임회 회장님을 전임하셨고 저도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앞의 관계를 보고 지금은 다른 분한테 넘겼는데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유도 모르게 100만원만 줘야 된다는 걸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랑모임이 경상남도 하동지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산청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려면 또 연수비가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진협회에서 사진찍기 대회 같은 걸 연다고 자연사랑모임하고는 관계없이 회원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쾌적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동안 공공시설사업소에도 화장실 사진게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사랑모임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사진게첨 하는 걸 자연사랑모임에다가 위임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박아주고 달아주는 봉사라도 하고 싶다, 산청에 교육받으러 가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화장실 같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관리하도록,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화장실은 자연사랑모임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예산보조금 400만원을 다른 단체에서 가지고 가지 말고 사진공모전에서 할 것 같으면 사진협회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예산이 여기도 쓰여지고 저기도 쓰여져서 책임회피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올해 7월쯤에 보조금관계는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농협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를 카드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인계한 사람한테 카드를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금을 주실 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화장실 사진게첨사업도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같이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짤 때 잘 반영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2페이지 과장님! 유해조수 피해신청 금액은 3,300만원인데 왜 2개면만 보상이 늦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앞장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신고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10만원 이하는 보상을 안해 주고 내용이 미미하니까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앞에 것은 농민들이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는 신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신고내용 중에서 정말 피해가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신청하라니까 6농가가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유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읍면을 다니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운영수익금이 2억8,700만원 발생을 했는데 운영수익금은 무슨 용도로 처리되었습니까?

작년에 수렵장 개설하면서 제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8천만원 정도는 수렵장 개설하는데 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군 수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야생 피해보상금이 조례제정 및 시행으로 12월30일까지 7,500만원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조례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11월 현재이고

위에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도 조금 있고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렵장 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읍면별 피해금액이 밤 같은 것은 사실 과수원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별 거 아닌데 벼나 콩, 고구마,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농가에서 불만이 많을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10만원 이하는 보상을 못 해 주고 10만원 이상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실 이런 농작물이 피해가 갔다면 그 분들이 피해금액이 10만원 이하가 되어서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류에 따라서 밤은 멧돼지가 와서 주워 먹었다 했을 때 농가에서 피해를 좀 입었는데 이런 걸 보상 요구하려니까 마을 이장이나 담당공무원한테 하소연을 했지만 막상 피해 신청하려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더덕, 콩, 고구마, 이런 농가들은 조금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그냥 묵살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제도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합니다. 혹여 김봉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들이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없다고는 제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생겼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봉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과장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해조수 농가피해 내역에 보면 거의 읍면에 벼, 밤, 배, 콩, 고구마인데 적량면도 밤밖에 안되어 있고 횡천면도 밤밖에 안 되어 있고 진교면도 밤밖에 안되어 있고 전부 다 벼, 배, 콩, 고구마, 13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피해면적 49,974㎡ 중에 횡천면이 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 신청현황이 예를 들어서 옥종면이 피해가 1천만원인데 569천원이 신청되었고, 금성면이 4,957천원인데 140만원이 신청되었고, 악양면은 729만원인데 단 한 푼도 안 됐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소홀하고 읍면에 뭔가 정확한 조사를 했다면 이 피해작물과 피해면적, 피해금액도 균형을 이루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보상금이 이렇게까지 신청이 되어서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피해입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뭔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인데 이렇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현재 읍면별 피해현황을 어디까지 보고를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상부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들 자체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26페이지에 2006년 10월 말까지 수질 외 54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실적에 2005년도에 4건, 2건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업소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주식회사 광진개발인데 여기에 배출,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하고 전도세차장에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일지, 하남축산은 폐수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일지하고 수질하고 연관이 됩니까?

배출시설에 대해서 운영일지를 하나하나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을 안했다는 겁니다. 수질을 배출을 하는 업소인데 그 업소가 이러한 관련된 서류를 갖춰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환경수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29페이지에 작년도 재고가 39만장, 올해는 28만장인데 작년에 39만장이 재고가 된 상태에 금년 7월, 8월에 보니까 타 면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화개같은 지역에 봉투가 없어서 봉투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작년 39만장이고 올해는 28만장이면 10만장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 차이가 나도 우리군 관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데 하등의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봉투잔량은 작년 연말에 조금 제작한 내용으로 많이 넘어왔는지 몰라도 읍면별로 혹시 종류별로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읍면에 있는 것을 즉시 전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판매하도록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개 같은 경우는 4, 5일간인가 제작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전조치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42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동과 진교가 용역입니까?

다 직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화원을 뽑을 때 지역별로 가산점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하동 군내 사람을 위주로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가령 이번에 할 때 옥종면에 뽑는데 화개사람이 가서 응시를 해서 된다고 하면 출·퇴근시간을 벗어나서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환경미화원 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이 거의 7시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런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아침 4시에도 나와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옥종 같은 경우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어쨌든 그 부분들은 피고용자가 맞춰주는 것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가꾸라는 뜻으로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착심하고는 상관없는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저희들 판단을 할 때 처음 원거리에서 출·퇴근한다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임무를 하는데 공무원처럼 일정한 시간이 있다면 다르지만 새벽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본 위원이 깊이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실지로 환경미화원 1인당 수거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좀 있습니다.

노동강도나 조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가까운 거리라면 희망에 따라서 교환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앞으로 미화원 배치에 고려하겠습니다.

실지로 미화원을 선발할 때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삼성궁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애매하게 보는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위탁자와 하동군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궁에서는 위탁자가 사실은 법인대표 김하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 당시에 관리를 하던 강민주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작년 7월에 이 자리에 부임해서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대단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검토할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련되는 부서끼리 지역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른 것은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걱정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탁자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그의 생각을 너무 부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은 여기에 왔을 때 입장료를 주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사상에서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입장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연구를 해서 위탁자들에게 교육은 아니지만 방향설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하동을 찾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뜻에서 앞으로 행정이 많은 지도와 그 사람과 협의해서 우리를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삼성궁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을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저희들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수익성보다는 공익적인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표에 나와 있는대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소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페이지 표를 봐 주십시오. 2005년도, 2006년도 수익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0월말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이면 이용은 거의 끝난 상태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이용인원이 현재 표만 보겠습니다. 24,845명에서 19,468명으로 21%가 줄었습니다. 수입은 엄청나게 늘었지요? 기타수입이 60% 줄었고 뒤에 지출표를 보겠습니다. 기타지출이 1억28,719천원에서 3억39,273천원으로 163% 늘었습니다. 이 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군에서 현재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라든지 수입하고 지출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수련원에서 받아서 당시 자료를 받아놓고 다시 현장실사를 한번 했습니다. 뒤에 작성되고 난 이후에 일부 차액이 있는 걸 장부상 발견하고 그 부분은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타지출이 2억이 넘는 금액이 실지로 기타지출로 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식당운영비, 제세공과금, 장비구입, 시설유지비인데 장비구입이 있습니까?

예.

어떤 장비구입이 있습니까?

올해는 장비구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지출이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기타지출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공과금이라든지 장비구입은 있을 수도 있고 노후되어서 사용에 불편할 때는 구입도 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장비구입이 특별하게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이 자료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가서 해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들은 위탁자로부터 자료를 만들 때 자료보고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실지로 확인 겸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한 겁니다.

어쨌든 이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차이나는 것은 실사를 해 보니까 보고한 자료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개장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장님 오셔서 상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 문제를 지금도 결정을 못 내리고 그 상태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화개장터 운영 관리권을 실제 상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넘길 것은 넘겨 주고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행정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보고를 드리기를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장터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서 행정에서 지도라기보다 협의해서 일괄 운영권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넘겨준다고 가정하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는데 행정에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장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라든지 운영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삼성궁에 옥외 소화전 4개소 89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 소화전하고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그럼 마을에 하는 것은 80만원에서 90만원 한다는데 이것은 4개소에 890만원이니까 200만원도 더 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단순하게 마을단위에 하는 것은 그냥 수도관 지나가는데 바로 뽑아서 설치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저 지역은 수도 원수지가 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지에서 끌고 오는 배관작업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을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노선에다가 바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기 녹차밭 가꾸기에 녹차 150주에 200만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주변에 녹차를 많이 홍보를 하고 하동하면 이미지적으로 녹차밭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 계단에다가 녹차밭을 가꾸어 놓았습니다.

녹차밭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인데 녹차 150주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50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주네요. 희귀한 녹차를 심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50평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제출받은 자료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수입하고 지출 두 가지에 장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이홍곤위원님께서 방금 현장점검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다른 과하고 해서 위원장이 두 분 위원님을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월 2회 영화상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편이나 상영했습니까? 10편이네요?

10월 말까지 8회 했습니다.

원래 24편을 해야 되는데 8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선거가 있어서 연초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요금이 2,500원씩입니까?

보통 6천원 하는 걸 유치를 할 때는 2,5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혹시 군에서 보조를 하고 그럽니까?

저희는 단지 장소 무료제공하고 현수막 몇 개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차원입니다.

“괴물” 영화할 때 볼 때 보니까 상당히 관객들이 많던데요?

“괴물”은 인기있는 영화를 별도로 섭외해 가지고 했는데 영화를 유치를 해 보니까 지금 개봉 중에 있거나 아직까지 시중에 영화상영이 되기 전에는 가져올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디오 테잎이 다 나오고 난 뒤에 가져오면 관객이 줄어들고 당겨서 좋은 걸 가져오면 관객이 많습니다.

실지로 2,500원면 부담이 큰 것은 아닌데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분들 무료로 지원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상업영화 말고 예술영화나 영화의 폭을 넓혀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노인분들이 보실 만한 영화, 청소년들이 볼 만한 영화는 요금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을 두 번 하는데 앞에 할 때는 청소년 위주로 하고 뒤에 할 때는 성인영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 차문화센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01년 5월부터 2003년 1월이 준공된 날짜입니까?

이것은 공사를 당초에 착공해서부터 완공시점까지의 기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이 지나간 것은 차후에 계약을 안 한 겁니까? 쉽게 말해서 차 판매코너라든지

이것은 개인이 일반관리실을 임대를 해서 하다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른데로 옮겨갈 입장도 있고 내년에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이 녹차글러스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백으로 비워놓은 겁니까?

어차피 내년초 되면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저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 전시공간을 다시 재배치하고 공간을 조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 7월에 다목적공간 확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사업이지요? 여기는 공사를 한 겁니까?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관리계획에 차문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해서 다목적공간을 상시 개방하겠다, 이 예산은 지금 자체사업에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신활력사업에 계상된 예산입니까?

신활력사업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 설계해서 2003년도에 완료한 사업을 내년이면 7년인데 3년 사용하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집을 짓거나 개인사업을 할 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3년만에 리모델링하는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차 체험관이 생기기 전에 차문화센터만 지어 놓았다가 차 체험관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차 체험관에 가서 체험행사 다 마치고 다시 차 문화센터에 와서 구경도 하고 물건을 사 가야 되는데 동선배치가 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선배치를 다시 하고 전체 전시물을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뜯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을 바꿔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성궁의 효율적인 관리, 안내원이 4명 있고 청소원이 2명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삼성궁의 수탁자들과 협의하고 모임을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수탁자하고 대화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다한 요구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라도 질서를 잡아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수탁자와 이해관계 요구사항도 대충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업 간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협의하는 모임이 없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동군에도 관광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예.

얼마나 우리 행정과 위탁하는 계약자간에 대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관광안내원 자원봉사하는데까지 입장료를 징수해서 되겠습니까? 신분증을 보여줘도 징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현황에 인건비에 보면 88,015천원인데 인건비 세부내역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산의 관련 입장료를 군에서 입금을 해 줍니까?

그것은 지리산국립공원하고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입장료 폐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운영현황,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이 사실상 보면 시설투자는 잘 합니다. 확장 등등 많이 하는데 관리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물론 관리라고 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우리 하동군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노력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녹차 수료식할 때 스피커 성능 보셨지요? 현재 조명이나 전기를 다루는 기능직 전문관리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인력현황을 보면 무대관리인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느꼈는데 군수님 인사말씀 하실 때 스피커가 작동이 안됐는데 그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 가지고 스피커 작동 하나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문 관리자를 한 사람 고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무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골에 무대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기는 보수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거금을 투자한 시설에서 군수님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물론 인사이동이 약간 됐지만 작동 못할 정도라면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내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의 문제는 큰 이상이 없지만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좀 안 된다, 우리 하동군의 관리재산을 가지고 우리 하동군수배 대회를 하려고 할 때 질서가 없어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물론 사용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태권도대회 도 대표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입니다. 태권도 군수배도 있었고 그 전날 배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을 가르치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겠지만 하동군수배 대회를 하는 곳에서 감독이 거기서 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은 뭔가 계약할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를 못하는 실내체육관을 왜 애초에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까? “군의 행사를 제외한 이후에 당신들이 쓰시오” 라는 그런 협약내용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시 체육청소년 담당부서에서 도 대표선수를 우리군에 유치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계획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견조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1년 내 태권도 유치해서 강화훈련하면 우리군에서 행사를 전혀 못하겠네요? 내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을 쓰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참판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사 때 가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마는 주위의 배경, 경관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최참판댁 행사 때 잘해 놓고 가로등의 불밝기라든지 작은 일이지만 오신 분들의 불편함,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매화나무가 심겨져 있고 휴경지가 있더라고요? 잘 해 놓고 입구에다가 어떻게 방치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느꼈겠지만 우리가 매실나무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니면 토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일부 주든지 거기 좋은 꽃들,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도 한층 돈 안 들고 잘 할 수 있는 경관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 풀이 무성하고 개를 키우고 냄새나서 옆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아름다운 좋은 행사에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내방객들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줍니까? 주위의 경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에 시설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들르면 화장실 표지판이 좀 작고 눈에 안 띄어서 급한 사람들은 혼란을 주기도 한답니다. 우리를 찾는 관광객, 내방객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하동군을 찾는 내방객이나 관광객, 모든 시설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소장님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궁에 대해서 앞에 신재범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지금 못하면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배달성전과 하동군이 각각 등기되어 시설규모에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입물건의 솟대나 돌탑 등 지상물의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분관계를 내 주시고 배달성전 삼성궁 대표는 강민주가 내용적으로 실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김하용하고 됐는지, 다음 인건비가 안내원이 4명이고 청소원 인부가 2명인데 하동군이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며, 위탁자가 채용한 것은 몇 명인지, 그리고 관리비의 집행내역,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6억을 들여서 하동군의 지분을 가지고 샀는데 3년동안 하동군에 세입 들어온 게97,54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38억2,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삼성궁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입장료 받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 그렇다면 이 권한의 지분을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하고 관리와 입장료 징수관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내용적으로 예산내시가 아마 문화관광과 사업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의 관리효율을 위해서 군수님에게 한번 이 사업을 공공시설사업관리소로 주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수탁자가 1차, 2차로 하동군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38억2,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하동군이 실속없이 당하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1차 요구에 보면 하동군 소유분을 16억5천만원에 재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10년 동안 배달성전에서 분할납부를 해 주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 삼성궁 내의 건물 4동과 문화시설 27종의 삼성궁 소유분을 30억원에 하동군이 사라, 삼성궁을 20년간 배달성전에서 운영하고 문화시설 27종 및 건축물 4동에 대해서 1/2 지분에 대하여 하동군에 기부채납 하겠다, 2차 요구사항에 진입 탐방로 변경 및 매표소 이전요구, 불법 컨테이너 철거 및 주차장 부지교환 절차이행, 삼성궁내 석축 및 돌담의 붕괴위험지 개보수 필요, 국립공원 구역내 문화시설 지정고시 사업 중 미추진사업 시행요구, 삼성궁 운영의 자치권 요구, 마고성 및 신시건물 개발에 대한 요구,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 관계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앞에 것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고 제가 1차 요구한 것과 2차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대안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자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차피 삼성궁은 우리 하동군에서 관광지로서 가꾸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궁에서 다 주라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은 하동은 관광지로서 발전을 시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돈을 38억이나 들여서 1년에 돈 9,500만원 들어오고 이게 갈수록 더 심해져서 삼성궁에서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내용적으로 소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고 하여튼 좀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내일 오전 현장확인 시에 관계장부 열람절차와 사전 준비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삼성궁 운영비 세부내역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삼성궁 관계 자료를 다시 안 읽어줘도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2006년 12월5일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발의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 감사 때 사실상 수련원을 무료임대하고 있는데 유료 임대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용료 수익현황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신재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원 관리사용료 수익현황 및 세부내역서를 12월5일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확인 부분에 회계장부 열람인데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계 직원이 동시에 가서 청소년수련마을에 감사요구를 했을 때 자기가 못해 줄 수는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자기 부담도 있고 우리 보조금 지급도 있다고 보면 한 장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들이 사용료 받고 지출하고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무료에 의한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장님 말씀과 무료로 안 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얼마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남든지 모자라든지 대부계약에 의해서 운영한다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데 우리는 이미 무료로 줬기 때문에 과연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얼마의 세입이 되는지 얼마의 세출이 되는지 자기들이 이득이 얼마나 된다, 무엇 때문에 무료로 대부계약을 해 줬나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료로 대부를 하게 된 근거는 청소년수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창군, 진해시, 양산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무료위탁을 해 놓고도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어도 2천만원 내지 4천만원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행히 우리군에서 지출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없이 자체 운영이 되고 있고

소장님! 그런 이야기는 자기들이 청소년수련마을을 운영해 나가는데 세입과 세출이 안 맞을 때는 자기들이 타 시군과 같이 하동군에다가 도저히 무료 대부계약을 해서 하지만 운영이 안 되니까 보조를 좀 주라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수지가 맞다 보니까 결국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한번 맞춰보자는 것인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현장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두 분하고 다른 현장점검도 있고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을 한 명 동원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운영관리 규정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군에서 무상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숫자가 다르다 해도 예를 들어서 혹시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걸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