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으며 2006년 11월 23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우리 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인권실현 및 인권침해 보호 활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여건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무사항 명시와 위원의 구성에 대해 명시, 또 위원의 임기 명시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본 조례의 위원의 임무를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또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와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아동의 인권실현 및 인권침해 보호 활동,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은 위원의 정수는 20인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관할 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를 상정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지 또 위원회의 구성이 20명 이내로 돼 있고 각 동에 1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숫자가 많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사항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위원회는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써 특히 본 조례에서 보호코자 하는 아동은 우리 관내 소년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또 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는 6개 구에서 아동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인원은?

현재 13개 동에서 각 동별로 1명씩 하다 보니까 13명,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아동 인권에 관한 전문인을 위촉한다고 보니까 20인 내외로 하는 적정인원을 정했습니다.

지금 아동 수급자에 대한 위원회가 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학교 교사와 관내 식당, 급식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들의 급식에 대해서 심의하고 선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지도단속이나 여러 가지 각 동에서 복지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서 과장님이 추천하고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고 정말 사심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아동복지위원회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어떤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라기 보다는 심의기능을 갖습니다.

아동위원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당은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수당이 지원되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영두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 박종율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크게 줄기를-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또 물질화 돼가고 또 핵가족화돼가기 때문에 오늘날 아동의 인권문제와 아동문제가 상당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장이 바르게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아동,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위원을 1인 이상 둠으로 해서 이 아동들을 우리가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고 또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 받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소년소녀가장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분석해 본 바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는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 14명, 가정위탁아동이 43세대에 56명, 또 시설보호아동이 19명으로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평소 어려움이 없도록 자매결연이라든지 철저히 보호하고 특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16개 구·군 보다 못 사는 구로 돼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다른 구보다 아동학대 및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 14명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회가 6개 구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6개 구·군 전체 안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을 둬서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동구, 부산진구, 동래, 해운대, 연제 그리고 우리 구가 있습니다만 다른 구는 아직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 구에서 아직까지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그렇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계속 이것을 추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보호시설이 마련돼져 있습니까? 아동을 위해 인권학대 보호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면 시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가정방문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뜻입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시설을 마련해서 한다기 보다는 각 동에 아동위원 1인을 둠으로 해서 그 분들이 평소 관할 동에 대상아동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현재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은 미네르바의집이라고 해서 장선복지법인 내에 19명의 아동이 수용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수용이 되었다면 가정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지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들이 학대를 당할 경우에는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센터가 우리 북구에는 없습니까?

현재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부산시 전체 두 개 있고 우리 구에서는 6개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센터는 부산시 어느 구에 있습니까?

서구와 동래구에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근거돼서 행정자치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있다가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문제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위원회는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우리 관내에서 그런 소외계층 아동들이 보호를 잘 받도록-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가 실시 돼서 운영되면 지금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가 제정돼서 주요 보호를 받게 되는 계층의 아동들은 이미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학비라든지 생계비 지원문제라든지 또 일반 입양아동은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아동복지위원회가 생겨도 예산 들어갈 이유는 없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개정으로 감량의무를 부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규모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식생활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도 매년 증가 추세로 있어 우리 구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로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으로 감량의무를 부과하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장 면적 규모를 125㎡ 이상인 업소로 구 조례에 명시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을 수집전표 1매의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이며 예산과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품목 확대 시행 등으로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지급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상제공 쓰레기봉투 지급량 및 지급인원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월 20ℓ에서 월 10ℓ로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는 1인당 20ℓ에서 10ℓ로 조정하고 지급인원은 세대당 3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이며 예산과 합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상열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의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만 인상 조치하였는데 향후 일반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이번 조례에 1,000원 인상으로 20% 정도 인상을 시키고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종량제봉투는 부산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점차 타 구 인상과 맞춰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과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되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하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20세대 이하는 지금 공동용기 통을 사용 안 하고 음식물찌꺼기는 월정액으로 용기통이 5ℓ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도 월정액으로 해서 계속 하니까 음식물찌꺼기를 줄이려는 주민의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종량제 식으로 하루 한 통 이런 식으로 내년도 가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내년도 가서 검토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쓰레기가 1년에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1일 발생량은 234톤입니다 금년도에. 그 중에서 일반쓰레기가 162톤이고 음식물쓰레기가 72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일반쓰레기는 2톤 정도 감소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4톤 정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 불평이 없겠습니까? 감수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대충 알아보고 하고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을 할 때는 타 구와 자체적으로 비교하고 우리 재정문제, 타 구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5,000원 받고 있는데 높기로 하면 열한 번째입니다. 6,000원 이상 받고 있는 구가 일곱 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000원 해도 주민부담률이 75% 밖에 안 됩니다. 25%는 구비를 충당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88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5,000원 하던 것을 6,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박종율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00원 올리면 20%인데 16개 구·군에 비해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긴 좋죠. 좋은데 한 번에 1,000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이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하면 수수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표 한 장에 5,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인상률로 따지면 20%인데 타 구와 형평성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5,000원 받는 것은 열한 번째로 높고 6,000원 이상으로 받고 있는 데가 일곱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단체 보다 적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톤을 수집, 운반, 처리 해서 버리는 돈이 7,700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원으로 정하면 타 구와 형평성도 맞고 주민부담도 100% 아니고 75%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래 정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은 1억 9,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1억 9,000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1,000원 인상분만 계산하면,

아니, 현재 공동주택이 우리 북구에 몇 퍼센트 차지하냐 이 말입니다.

전체 75% 정도.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현재 7,700원 정도 소요경비가 드는데 5,000원 하니까 적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6,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7,700원 정도 되면 올해는 10%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몇 년 뒤에는 상응하는 금액으로 올려야지 1차적으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나왔는데 입법예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조치의뢰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공고와 동시에 북구신문에 게재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의견수렴을 한 적은 있습니까?

동별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한 것은 크게 주민들이나 여기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타당하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입법예고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원 인상문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전체 순회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설득을 시켜서는 안 되고 차라리 여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 전에 주로 아파트인데 북구아파트연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단체들이 많습니다. 부녀회라든지 그런 데 정말 지금 5,000원 하는데 6,000원 인상하면 이상이 없는지, 괜찮은지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일반주택에는 5ℓ 한 통 가격을 정해서 한 달 받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한 통이 차면 그 통에 대해서 가격을 받는다고,

예, 월정액으로,

월정액으로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공동주택도 그런 방안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120ℓ 한 통에 얼마 한다든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정해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 톤당 얼마씩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 당 전표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통으로 계산을 안 하고 무게로 해서 톤으로 하면 할 때마다 저울에 달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번거롭고 수거하는 저희들도 번거롭고. 각 구에서도 톤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통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하고 있는 월정액은 1,800원 받고 주 3회 수거하고 있는데 저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1,8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얼마든지 쓰레기를 배출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같이 한 통에 얼마씩 이래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취급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통에 음식물쓰레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 조금 아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파트도 큰 통으로 하지 말고 일반 가정집처럼 통을 준비해서 한 통을 낸다면 이런 것은 힘들겠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용기 통에 담아서 내고 관리비에서 분담해서 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서 갖고 오는 통을 저희들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1,000원을 올림으로써 음식물찌꺼기를 감량하겠다는 의지도 주민들이 좀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원 인상하는 데 대해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음식물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고 세수도 증대하고 이래 하도록 노력하고 아파트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상제공 쓰레기봉투 지급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현재 1인당 월 20ℓ에서-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월 10ℓ 두 개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인당 월 20ℓ봉투를 주게 되면 그것을 한 달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보름에 적어도 하나씩 10ℓ를 준다면 집안도 깨끗할 것이고 주변 환경도 깨끗할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지급 월 20ℓ를 주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여유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봉투를 20ℓ 주었는데.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인당 20ℓ 하다가 50% 감소를 시켜서 10ℓ하는 것은 저희들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왔을 때는 전에 비닐류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재활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자봉지라든지 커피봉지 이런 것이 전부 재활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재활용시키고 나면 20%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일반쓰레기는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배출량을 주민숫자로 나눠 보니까 11ℓ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ℓ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지급 방법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나눠서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청소관련해서 우리 북구청 예산이 적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몫을 없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한 달에 20ℓ 한 개를 줘서 여유가 있으면 20ℓ에서 10ℓ로 줄이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한 달 사용량은 20ℓ가 꼭 필요한데 거기서 10ℓ 줄이게 되면 돈을 주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ℓ를 지급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 봉투를 쓰고 남으니까 가게에 가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선심 쓰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줄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적인 문제지만 저희 집에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집은 4인 가족입니다. 일반쓰레기를 월 20ℓ 쓰고 있는데 남습니다. 그러면 1인당 5ℓ 밖에 안 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10ℓ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통계에 일반쓰레기가 11ℓ라고 하셨고 과장님 집에는 약 5ℓ 정도-1인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그런 기준을 따지면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뒤편을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다른 구는 6개 구는 20ℓ 주고 통·반장님에게 60ℓ 주면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적으로 폐기물을 무상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10ℓ 든다면 통장님들은 60ℓ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통·반장님도 똑같이 조정을 합니다. 통·반장은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고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에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통·반장은 시행규칙상 세대당 60ℓ로 돼 있는 것을 세대당 30ℓ로 이번에 줄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규칙에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1인당 10ℓ 기준이면 통·반장들도 세대당 하지 말고, 지금 세대당 30ℓ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구 수대로, 가족 수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보면 남는다니까 20ℓ에서 10ℓ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쓰레기봉투가 모자란다면 어떤 방법인지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인 가족을 조례를 만드는데 수급자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4인 가족도 있고 5인 가족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3인으로 못을 박는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10ℓ는 인정하는데 만약에 6인 가족이면 그 사람들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조례에서 3인까지만 준다는 이것은 조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인으로 한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1인 아니면 2인입니다. 물론 3인도 있고 4인 있는 데도 있습니다. 4인은 10%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배출하는 양이 정비례로 나가면 당연히 네 사람은 40ℓ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봉투가 정비례로 안 나갑니다. 한 사람이 1ℓ면 서너 사람되면 한 사람당 0.7ℓ정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금년 7월 1일날 법을 개정하면서 3세대로 제한한 데도 있습니다. 봉투는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굳이 3인 이하로 못을 박을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본 위원은 이왕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판다고 했는데 20ℓ 주나 10ℓ 주나 무상 수거한다는 뜻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많이 줘서 이웃에, 아니면 가게에 파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3인 이하, 이렇게 너무 야속하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889호 주요골자에 기초생활수급자에 1인당 20ℓ에서 10로 줄인다면 우리 구에 얼마나 이익이 발생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ℓ를 10ℓ로 조정해서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10ℓ 남는 부분을 전부 판매한다고 전제했을 때 1억 1,300만원 세수 증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60ℓ에서 30ℓ로 줄인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1,300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쓰레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불편이 있으면 굉장히 반박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파악을 해서 조례를 좀더 재정비할 수 있으면 해서, 불편이 없으면 되는데 사실 수급자들이 불편이 있으면 원성이 구청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다는 쪽으로. 그래서 연구 검토하셔서, 물론 통장님들은 50% 줄였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좀더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제공 쓰레기봉투지급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10ℓ를 줄이면은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여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답변은 봉투를 판매단가에서 계산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고 답변은 우리 봉투제작비로 계산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1억 1,000만원 말씀은 10ℓ 줄였으니까 10ℓ 봉투값에 해당하는 1억 1,000만원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와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제공 조정을 10ℓ 한 것이 저희 청소과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다 거치고 그래서 심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 주민이 배출하는 양은 11ℓ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상.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보고 10ℓ 잡은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계속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60ℓ에서 30ℓ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0ℓ에서 10ℓ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서 지급방법을 아까 우리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ℓ를 한 달 동안 주면 아파트든지 공동주택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5ℓ씩 해서 두 번 나눠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봉투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 냄새도 나고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데 작은 봉투를 빨리빨리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현행 전표 5,000원씩 산정하는 방법은 현행은 배출량에 따라서 100ℓ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100ℓ 쓰레기봉투가 4,120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안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현실하고 안 맞냐 하면 쓰레기봉투 100ℓ면 일반쓰레기 담는 것인데 수집처리비가 상당히, 음식물찌꺼기보다 헐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받는 것은 처리비가 1만 4,000원이고 음식물찌꺼기는 민간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5만 8,000원에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찌꺼기가. 그래서 실제의 비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각 구에도 개정안대로 대부분 그래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고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계속해서 나가면 저희들이 인상을 이 조례 기준대로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행 산정기준은 현실화 되지 않은 산정기준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사실상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 개정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상 앞으로 주민이 버리는 음식물찌꺼기는 현실화 시키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전부 다 현실화를 시키도록 시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고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인상을 더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88호 보면 별표 제11조 관련해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광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을 제·개정하며, 또한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와 안 제30조 및 별표 1의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을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별표 2 사항입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로 정함입니다. 안 별표 5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써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걸쳐서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0조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3항3호에 보면 제23조에 의한 규정이 있는데 23조가 아니고 24조입니다. 오타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적자원인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수에 대한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에서 제6조가 되겠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서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 및 합의사항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써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13일날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손광식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다고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옥외광고업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만원 이하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업체가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했을 때 부과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미신고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는데 범위는 어떤 기준에서 300만원까지 하며 계획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5에 보면 미신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법 제10조2항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중 30일 미만은 15만원부터 해서 5종류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은 240만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자가 과태료를 무는 것입니까? 건축주가 내는 것입니까?

광고업 등록을 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가밀집지역의 간판설치는 무질서하다고 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등록제로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은, 신고제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등록제는 등록에 맞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점포를 내면 점포의 6.6㎡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계기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식 과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식사도 못하고 배가 고프죠?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데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돼 있는데 어떤 단체를 선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라든지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위원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것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사항은 현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법적인 해석사항은 그렇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생명수입니다. 지하수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구분하여 부과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동력장치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용수일 경우에는 1일 100톤 미만 또 통 안의 안쪽 지름이 40㎜ 이하의 경우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 요금을 설정할 적에 동력기 돌아가는 게이지라든지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눈금이라든지 표시가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별적인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계측기는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수사용을 위해서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고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하수도 게이지 표시와 지하수 게이지 표시를 동일하게 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광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등록제로 다시 해야 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제에 의해서 저희 구에 신고된 업체가 59개소입니다. 그 대상에 의해서 시설 기준을 마련해서 등록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 등록제로 전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광고물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광고물이 무질서한데 정리할 필요성이 없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사항은 우리가 매일 순찰하고 집중단속이라든지 야간단속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플랜카드라든지 상가 노상에 나온 옥외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