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진행은 총무국의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박연호 위원입니다. 10년 연속 친절봉사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항목이 나옵니다. 3,2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차희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1대당 부여되는 인터넷 아이피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아이피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각종 서버 및 단말기 컴퓨터의 인터넷 아이피 충돌 및 직원들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장애 및 부정사용자의 불법 사용 등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정사용자 및 비인가자 접속 차단으로 더욱 강화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축된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럼 연간적으로 부정사용자나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을 합니까?

예, 저희는 보안을 유지하는 여러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체계를 위해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스마트플로우 이런 것을 말합니까?

스마트플로우 전자 문서도 있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행정 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도 있고 세정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러면 보안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까?

예, 타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장비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입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전산담당께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추승종 반갑습니다. 전산담당 추승종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장비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관리되는 시스템으로는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서버가 저희들이 30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 결재라든지 기타 시군구 그런 서버들 총 30대가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저희들이 68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아까 전에 타 구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동래구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동래구에 설치된 배경이 컴퓨터를 좀 잘하는 공익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이 자기 임의로 아이피를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자결재가 완전히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란 것이 표준화된 것입니까?

추승종 표준화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각종 브랜드에서 개발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구에 맞는 장비들하고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3,200만원이나 들여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검증이나 이제까지의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성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추승종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그런 형태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요즘에는 공익요원들이 대학교에서 컴퓨터 쪽으로 다 기본적으로 배워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조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예방 차원에서, 아이피라는 것은 그 컴퓨터를 찾아가는 주소기 때문에 그 주소를 바꿔 버리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익요원들의 아이피 무단 사용에 따른 이런 것을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자체적으로 보안시스템이나 내부 아이피 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정사용이나 비인가 사용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승종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매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불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재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회계 분야하고 지방세 및 세입 통합 세외수입까지 이게 포함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지방세 및 세입 통합 세외수입 분야가 빠져 있는데 이것 빠져도 괜찮은 겁니까?

추승종 작년에도 예산회계하고 그것은 다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다 했는데,

추승종 이 부분은 별도로 분개가 되어 있고 지방세라는 것은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요청이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어도 되냐고요?

추승종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박차희 과장님 정말 우리 개청 이래 10년 연속친절 최우수구로 선정된데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직장교육이 4회나 있고 혁신교육이 4회나 있어서 지속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연제구하면 친절이라는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203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으로 각종 장비를 5년간 임차 계획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비를 국가에서 매년 60% 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재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정, 행정정보 등 5개 업무를 정보화해서 공통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산장비구입비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5년 동안 임차해서 사용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행자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5,000여만원의 임차료인데 이것을 완전 우리가 구입을 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행자 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공동구매해서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돈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연속 친절 봉사구 연제구가 선정된데 대해서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섬세한 여성의 아이디어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의 결과가 아닌가 하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페이지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1,500만원이 나옵니다. 5만원씩 10일을 해서 30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친절에 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연제구민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2006년도에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만원은 저희가 강사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20회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많았고 또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10회 정도 늘렸고 이 5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구민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직원과 구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3분의 2정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3분의 1정도, 그렇게 올해 1,49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정보화교육이라면 정보화에 관계되는 자격증 이런 것도 딸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미뤄본다면 업무 향상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화교육은 정보라는 게 계속 정보가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파워포인트나 홈페이지 등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전문적인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주민들이 교육에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반응이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1,540만원이 나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정보화교육을 우리 구에서 1,5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 천 몇 백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받고 때로는 업무 향상된 실적으로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런 것 같으면, 다른 회사에서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요즘 보면 굉장히 자격증을 많이 따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쭉 보면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 자격증을 딴다든가 거기에 무슨 내공을 쌓아가지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면 우리 구비도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199페이지에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국책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업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우리 연제구청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산9동에 엘지아파트 안에 토곡빌이 있고 토곡빌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교육과 별개의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구비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국비라든지 시비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그냥 받는 돈으로 소홀하기가 싶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관 실비 지급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관 실비 지급이 3만원씩 해가지고 50주, 1명,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담관이 주로 어떠한 분입니까?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법무사 두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구 사정도 잘 알지만 굉장히 상담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150건 정도 상담할 정도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잘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이고 10년 정도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활동실적이 우리가 150건이나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서 에 적힌 바와 같이 그야말로 무료법률상담인데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주는 것이 무료상담인가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에게는 상담이 하루에 2시간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이분들이 오시는 시간 가시는 시간까지 합하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분들에게 드리는 3만원이라는 것은 교통비 정도의 수준이고 그것은 점심비 정도지 이분들에게 어떤 보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비 정도의 실비 지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보면 실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고 별도 개인적으로 일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에도 보면 법률 변호사나 법무사를 두는데 그것이 수임비로 잡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 구의 예산을 본다면 자원봉사자를 한번 추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의 매칭펀드 예산이 2가지 예산입니다. 매칭펀드 예산이 구비의 분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국가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사업이 있다면 전산계통에서 국비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9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인건비에 시비보다도 구비 분담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도 국비보다는 구비 분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19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는 저희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 구비류에 제외경비, 다시 이야기하면 4대 보험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등 이것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지만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인건비에 수반되는 제반경비까지 다같이 포함돼져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분담률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프린터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레이저 A4 15대, 재무과에서 복합 사무기를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무과 예산에 보면 복합 임차기 예산이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복합 임차기를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쓸 경우에는 거기에 복사기 팩시밀리 기능 그리고 프린터 기능까지 다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 전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359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에서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노후된 A4 레이저프린터 35대 중에서 아주 시급한 15대만 우선 교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저희가 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프린터기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 복합 사무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복합 사무기 기능에 복사 기능뿐만이 아니고 프린터라든지 팩시밀리 기능까지 다 포함된 복합 사무기를 임차해서 씁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저희가, 프린터가 359대가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성능과 금액과 여러 가지 비교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 이 부분들이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 중에서 직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뽑는 친절봉사상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친절봉사 포스터 공모는 구민과 직원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친절도 평가 시상은 우리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단순작업조무인력, 이 부분이 1명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까?

이 1명은 우리 자료관에 자료를 관리하고 문서보존실에 문서보존과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료실에 관리를 하고 있는 인부임이네요. 그렇다면 저희들 취업자료센터 앞에, 민원실 앞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취업정보센터에서 파견 나온 직원입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앞쪽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근무하고 계신 분이고 여기에 있는 상용인력 한 분은,

민원봉사과,

그러니까 저희들 지하 식당 앞에 있는 그 자료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09시부터 18시 까지 업무시간 안에는 다 열람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보면 보존 책도 많고 신간도 많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상시고용 인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고용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면은 거의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신간도서 관계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 현장활동 운영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실비보상, 그러니까 하루 나오시면 밥값 조로 드리는 1만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원모니터 현장활동 운영비는 저희가 사실 1만원을 해놨지만 저희가 사실 10년 연속 친절 최우수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민원모니터의 활동이 굉장히 크고 또 이게 아주 넓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모니터가 나중에 나가 보시면 오늘도 4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민원모니터가 거의 매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한달에 한번 꼴로 드리고 있는데 실제는 현장활동비라고 드릴 수 있을 만큼 금액도 아닙니다. 실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한달에 보통 평균 잡아서 4, 5회 정도는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는 현장방문 활동을 할 때 동까지 나갈 때에 차 기름값이라도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이게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고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하루 나와서 일해 주십시오” 하면 나와서 일하는 날에 대해서 밥값 조로 1만원 정도 드리는 실비보상?

그런데 실제는 1만원도 안 치죠. 활동은 저희가 하루를 예상해서 계상을 했지만 실제 그분들이 활동은 월 4, 5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3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명이 활동하고 있다라면 그 35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10년 가까이 초창기 97년 이후부터 하시는 분들도 반쯤 되고 그 외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또 각 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민원모니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영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세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운영은 물론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분들을 선발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선발을 하시고?

동장님께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추천이라든지 과장님 권한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선발하시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1만원 곱하기 32명 곱하기 12일이면 하루 월, 화, 수, 목, 금이면 5일 잡고 그다음에 곱하기 4주니까 4일 하면 1달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이면 이 부분에 예산은 하루에 한 분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두 분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의회에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체 구비를 생각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일 한 것은 1년이 12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모니터에게 한달에 한번 저희가 1일의 모니터 활동비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1달에 1번 모니터 활동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수치는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지를 않습니다. 33명이 1달에 1번씩,

지금 여기는 32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을 계상을 하실 것 같으면 활동하는 인원 수, 내년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몇 명을 가지고 활동을 시키겠다 하면 그 계획 수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실제 활동하는데 비해서는 사실 구에서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점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예산 같으면 그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37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지요?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한 30%나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납자 징수실적도 높아졌는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그리고 구 세외수입, 구세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외수입에서 3/4분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4분기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31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징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구 재정 운영방향에서 경상적경비 절감하겠다고 하면서 포상액을 30%나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수 증대가 괄목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이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 1년차는 1% 그리고 2년차는 3%, 과년도 체납액 3년 이상 4년, 5년은 5% 이렇게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전체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수 증대가 지금 아직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징수포상금을 30% 이상 증액이 되었으니까 세수 증대도 30% 이상으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조례에 세수 증대가 괄목할 만큼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포상금은 30% 이상 올리라, 아마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도 세수 증대가 됐을 때 포상금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예산에 잡아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 증대 30% 이상으로 증액을 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상금의 30% 증하고 체납세를 30% 이상 더 받는다 하면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년도에 지방세 체납세가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111억인데 거기서 30% 같으면 100억에 30억입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30억 이상 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하고 체납세 징수가 30% 정비례한다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30% 포상금이 일단 증액이 되었으니까 정비례는 아니라도 세수 증대를 높이는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어려운 체납세를 받은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못주는 그런 것보다도 정당하게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우리가 과년도 체납세를 더 많이 받도록 직원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세무과에서 하는 세수 증대라든지 체납자의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응당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받을 때는 징수포상금도 나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5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보다도 세입이 약 15억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세입 추계를 이렇게 15억을 더 많이 잡게 된 것이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재산세가 내년도 예산은 104억, 금년도 당초 예산이 89억, 이 89억을 우리가 예정을 할 때는 그러니 2005년도 말이 되겠지요. 그때 11월, 12월 그때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재산세를 추정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이 2005년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주택 외 일반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이 5% 오르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에스케이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못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될 지도 모르고 해서 예정일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반영을 일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추경에 벌써 10억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5억에서 금년도 1회추경에 벌써 10억을 잡았고 순수하게는 내년도에 5억이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순수하게 5억만 증가한다?

예, 그렇습니다.

세입 추계를 그리 잡고 있지요?

예.

그런데 세입부문에서는 3억 여원이나 밑에 기타수수료수입 등에서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매년 지금 줄어들고 또 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재무과 같은데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도로 같은 것을 우리가 매각이 될 때, 금년도 같은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우리가 도로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이 잡혀 졌습니다. 또 주원인은 쓰레기양이 줄어드니까 쓰레기봉투수수료 같은 것이 대폭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고 해서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1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8명, 7만원씩 잡혀 있는데 보통 우리 위원회 수당은 기획감사실에 전체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위원수당이 나가는 경우에는 올해 연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1/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반영해야 되는 평가위원수당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에 보면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 및 체육대회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것의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세정공무원 전체의 구별 체육대회입니까?

구별 대항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하고 또 노래자랑도 했습니다마는 주관은 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해서 17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앞에 위원들도 질의하셨지만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도 잡혀 있고 또 우리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잡혀있고 한데 이 체납세 징수 업무 추진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포상금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개별 체납세를 실질적으로 받은 그 직원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포상금입니다. 여기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이라 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데 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94페이지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시상금은 이 우수부서가 이제까지 어느 부서가 보통 받았습니까?

매년마다 세외수입은 12개 부서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2개 과에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교통과가 세외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고생을 하고 건설과 이렇게 해서 주로 도시국에 있는 부서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징수 관련 포상 명단을 보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전체 금액의 48%를 차지하고 대상자가 50%가 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 너무 치중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은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 종류가 구세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시세입니다. 과년도 시세를 받았으면 시에 징수포상금을 우리가 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과년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외수입도 구세외수입이 있고 시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구세외수입 과년도 분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것이 세외수입 분야의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 다 받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건설과 교통과 각 과에 전부다 흩어져 있는데 그 직원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세무과에 많이 줬다는 얘기는 지방세를 많이,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세무과 직원들의 주 업무가 세원 발굴 및 세수 확보 또 이런 체납액 징수가 업무의 역할이고 또 19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시책의 추진이나 중점내용도 체납세 징수업무에 들어가 있고 우리 2006년도 중점 업무계획에도 보면 지방세 체납액 1% 줄이기 광역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 포상금의 많은 부분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독려하고 또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방안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세무과의 이런 부분들이 시에 집중되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징수포상금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그 직원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또 시세에 대한 것은 시 세정과에서 부비징수팀이라 해가 시 세정과에도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또 타 시도 그렇게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징수포상금을 안 준다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급액에 대해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5% 지급하다가 1%, 3%, 5% 차등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이해를 하겠고 또 타 자치구의 어떤 형평성도 이해를 하겠지만 타 과와의 어떤 직원들의 형평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참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이삼렬 위원입니다. 한근아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온천천 문화축제라든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온천천 문화에 대해서 축제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162쪽에 있는 온천천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봄이죠. 금년 봄에는 예산을 7,000여 만원을 들여서 온천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절반인 3,000만원으로 예산을 축소 조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의 내용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만큼 내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은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 금년 수준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내년은 문화 축제와 총무과 소관인 구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문화축제 한 가지만 개최하는 것만큼 예산 확보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개최되는 문화축제 시에 부족한 예산은 소액이나마 시 지원금과 또는 문화원 자부담 등으로 충당을 해서 개최코자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소액이라도 주민이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축제를 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주관은 누가 하고 혹은 후원단체는 어떤데서 후원이 있었는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06년도 3월 31일부터 4월 1일 동안 한 축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만 여타 후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4,000여 만원 정도가 후원을 했다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사에서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한 셈입니까? 문화원의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밑에 여자 직원 한 분이 있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그 큰 행사를 다 치를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문화원에서 주관은 하면서 행사에 대해서는 전문 이벤트가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문화원에서 한다 해도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럼 작년도 온천천을 이용하면서 문화원 행사 뒤에 크게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그 개선방안 등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2005년도에는 구청에서 주관을 다 했었고 2005년도에는 온천천에 오물을 어떻게 한다고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006년도에는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개선할 다른 점도 없다 이 말이죠?

특별히 개선을 한다면 아무래도 온천천시민공원에 좀 훼손되는 화초라든지 또 잔디보호 이런 데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특별하게 축제하는 데는 그만큼 많은 주민이 모여드는 장소가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더 개선해야 될 문제가 없고 다만 초화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초화뿐이 아니라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는 엄청난 잔디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복구공사가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작년도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한 게 7,000여 만원 또 후원회에서 4,000여 만원이 들어왔으면 적어도 그 행사 하나가 1억 1,000여 만원이 소요가 됐고 그 바로 옆에 먹거리장터 운영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개최된 줄로 아는데 이것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1억 2～3,000여 만원이 투자된 행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이벤트사를 동원을 했고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의 절반인 3,000여 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면 3,000여 만원과 또 후원금 4,000여 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서 우리 구에서 금년에 주관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광역시에서 하는 축제는 대부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렇게 이전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는 금년도 봄에 추진한 온천천축제 우리 구 예산으로 7,000만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후원금을 4,000여 만원을 모았다는 것은 경제 여건이 점차 어려워져 가는 내년 실정을 볼 때 구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후원금을 우리구민들에게 엄청나게 더 많이 걷어 들일 것이 다 이 말씀입니다, 예측이 되기로.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결국 주머니를 털어서 더 내서 이 온천천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꼭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 온천천 문화축제를 예산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주민의 주머니 사정만 보고 매년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사실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온천천 문화축제만 이때까지 개최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나 한 단체에서 보통 2, 3번 정도는 하지만 우리는 한번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은 적은데 주민의 주머니 생각 해가지고 하느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적게 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주민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키로 말이죠,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몇 가지 안 됩니다. 노래자랑이나 되겠는데 이 3,000만원짜리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그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연구 용역비를, 주민이 참여하는 단순한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63쪽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예, 이삼렬 위원님께서 문화축제개발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만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축제 모델을 저희들이 한번 개발하고자 해서 2007년도에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타 단체나 우리 인근 동래구를 봐서라도 읍성축제 같은 것도 사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축제 모델을 개발했듯이 저희 구도 이때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축제보다는 뭔가 좀 색다른 우리 구만의 어떤 브랜드를 지닌 그런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 용역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우리 부산의 중심 구인 연제구의 특색 있는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오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우리 연제구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실제로 조금 빈약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지금부터 우리 연제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주면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축제 모델을 개발할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제구 분구한 95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왔는데 이제 연제문화를 개발 창달 또 유지 발전시켜 나갈 그런 문화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연제문화를 이끌어 가야 되겠느냐 생각한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연제구의, 지금 10년 밖에 안된 신생 구로서 저희들도 우리 구만의 어떤 특정 브랜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탁주도 말을 했었고 또 아시안게임도 이야기하고 배산 등등 하지만 솔직히 저희들 공무원에서 나오는 그 정도로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개발하는데 한계도 있고 이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좀더 새로운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저는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000만원 이것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주관한 문화원 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금액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반 딱 잘라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축제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금년 수준 정도는 한번 해 봤습니다. 하지만 하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다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용역비는 용역비, 축제는 축제 등등 이래 가지고 축제 하나 개최하는 것만큼은 사실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은 내년에 필히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2008년도나 2009년도 할 때 확보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적으나마 3,000여만원 가지고 하자고 대략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7,000만원 지원한 것은 너무 규모가 크고 하니까,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 규모도 축소시키고 3,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요. 이것으로서는 작년도 주관한 문화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3,000만원 규모의 행사를 매년 치른다고 볼 때 3,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용역에 의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치에 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요. 내년에도 대선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어수선할 것입니다마는 부디 매년 구민체육대회 해서 집단적으로 또 모으고 온천천은 온천천 문화축제라 해서 또 모으고 이렇게 번거롭게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그해는 문화축제를 그다음 해로 미뤄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 진정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 문화축제를 개최하면 돈을 절감하는 차원도 좋지만 결국 구에서 지원금이 적으면 민간의 주머니에서 많이 거출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점차 규모가 작은데서 날로 발전하는 것은 낫지만 금년 봄에 개최한 것은 1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것이 내년도에 가서는 3,000만원으로 축소되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매년 개최한다는 것보다도 격년제로 시행해서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온천천이 금년 봄만 해도 관리가 시에 이관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과정에서 관리 이관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앞으로 온천천 관리에 따른 많은 예산도 우리 구에서 계속 투자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부디 3,00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그 프로그램이 영원히 흘러갈 프로그램도 아닌 것을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님 온천천문화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온천천 그러니까 올 봄이 되겠습니까? 축제를 하는데 1억 1,000～2,000 그것은 이삼렬 위원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문화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1억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 보조가 1,000만원이고 우리 구 보조가 7,000만원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후원금, 그래서 지금 1억 4,500만원이 들어 가지고 온천천 문화축제를 했다는 것을 구민이 알면 아마 놀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전부 하던 문화축제 같은 것이 지자체가 되면서 전부 다 문화원이나 또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관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 자갈치축제를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갈치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상주 직원이 있고 사단법인입니다. 자갈치 상인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는데 총 예산이 2억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억 5,000이고 구비가 5,000이고 왜냐 하면 부산 자갈치축제라 하면 해양도시 부산 남항에 자리한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구 자체의 구 차원의 축제가 아니고 부산시 축제, 그러니까 부산시 수준의 축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을 1억 5,000만원이나 받고 구비를 5,000만원 받고 사단법인이 돼 있고 이러니까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제6회째인데 광안리 어방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가 1억 2,000을 지원을 하고 시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수영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42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해양도시 부산에 맞는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42가지를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이것도 보면 구 차원의 축제를 벗어났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여기에도 수영구축제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오륙도축제를 보면 우리 연제구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는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사람과 환경, 발전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우리 구의 도약과 발전’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한 4,500～600만원이 듭니다. 행정적 지원은 구에서 하고 이벤트 전문 업체에서 이것을 했는데 교수들이 된 문화축제평가단이 부산에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온천천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에서 맡아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는 지자체되고 난 뒤에 축제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한 예로 해운대구에서 하는 달맞이언덕축제를 보면 시비가 500만원이고 구비 보조가 1,000만원을 하면서 해운대포럼이라는 곳에 줬습니다. 이 해운대포럼은 학술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해월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다녀간 그것을 자기들이 내세우면서 그리고 추리소설가 여명의 눈동자 소설을 쓴 김성종 선생님의 추리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가지고 굉장히 축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잘하는 것을 본을 볼 것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서 굉장한 효과를 내는 이러한 구도 방문하고 담당자하고 연락하면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온천천 문화축제 축제개요를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청도 있고 지방경찰청, 법원, 통계청, 노동청 이런 것이 다 있어 가지고 행정의 도시이자 그다음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있으니까 문화체육의 도시고 배산성지와 연산동 고분군 등이 있으니까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전통의 고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축제를 할 때 배산성지하고 연산동 고분군하고 그다음에 행정도시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러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온천천이 계속 묻혀 있다가 IMF가 오고 난 뒤에 공공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재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그 주위경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취시키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주민통합도 하고 지역문화의 육성, 지역민의 일체감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은 요즘 지역에서 하는 이런 축제들이 반드시 지역 경제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산에 가면 인삼축제, 여주에 가면 도자기축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봉화에 가 봐도 송이버섯축제라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보면 놀이로서 특징만을 우리가 강조를 해서 안 된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은 소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는 특별히 특산물이 나는 것도 아닌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어떤 문화제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고 해서 좀 심도있는 고민 속에서 꼭 개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또 개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10년, 20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올해 괜찮던 것이 내년에 파기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개발비가 다같이 3,000만원이 든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축제개발 연구조사 용역은 3,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천천 문화축제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온천천 문화축제가 사실 1회, 2회 우리 구에서는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자갈치축제라든지 어방축제는 사실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도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60개의 종류가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우리는 온천천에서 하다보니까 온천천축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지만 실제 우리 구는 어떤 주제를 발굴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회, 2회는 저희들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또 타 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축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한번 어느 정도 우리 구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 놓으면 우리 구의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계승 발전해 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전승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3,000만원이냐고 하지만 저희들이 부산시에 축제추진평가위원회 자문도 받고 타 구에 어떤 용역한데 대해서도 참고를 하니까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을 올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회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 연제문화원 지원비가 있습니다. 연제문화원이 2005년에도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도 1억 2,300만원, 2007년에도 지금 1억 2,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 운영에 대한 예산결산평가서를 받습니까?

저희들은 연 1회 결과와 또 감사도 하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면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사전에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됐느냐 그 정도로, 그리고 예산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또 평가서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문화사업비가 8,8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문화사업을 어떤 것을 합니까?

일반문화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종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학생들 그림그리기라든지 또 전국 연날리기대회를 한다든지 또 글짓기를 한다든지 많은 문화행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3,500만원이 소요되는 문화사업비와 일반문화사업비의 차별성이 뭡니까?

문화학교 운영비라 하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13개 과목에 22개 반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주민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13개 과목에 22개 반이 있고 그것은 문화학교 운영비라고 별도로 따로 있고 그것은 학교운영비고, 그다음에 문화사업운영비라 하면 전체적으로 문화원 운영이라든지 기타 문화탐방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럼 일반문화사업비 안에 문화원에서 온천천 축제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닙니다.

일절 안 합니까?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자체예산 한개 편성 없이 사업만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 부분이 별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이 있고,

아니, 온천천 축제에 대한?

축제에 대한 것은,

사업만 위탁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축제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그것 다하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할 때도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운영 관련 연간 예결산검사서와 그다음 온천천축제 2005년과 6년 예산결산 운영 내역을 좀 자료로,

정산말씀이죠?

예.

2005년, 6년 그리고 문화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5년, 6년?

예.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한글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평생학습 한글교실 운영은 이번에 과목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문화학교 일부분,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금년도에 저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받으면서 아마 저희들이 구비도 편성을 해야 중앙에서 지원하는데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과목만 이번에 저희들이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넣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사업 분야들은 2회추경 때 전체가 다 올라와서 2007년 6월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빠져서 다시 추가적으로 됐다 그 말씀입니까?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평생학습 일환으로 과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 해서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표기가 돼야 행자부에서 지원을 할 때 우리도 그런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과목을 설정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어떤 실태조사나 대상들의 순화 이런 것보다는 사업의 편성적 차원에서 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육성 관련 예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200만원이 별도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이 사실은 청소년 육성에서는 제일 주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구 자체에서 하라고 그런 지시도 있고 이래서 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200만원 정도 또 시에서도 구 자체로도 많이 편성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울마당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조비가 300만원 잡혀 있고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조비가 1,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1,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방지나 지도활동을 위해서는 1,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예산을 좀더 증폭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년 업무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육성과 보호로 생각을 할 때 육성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어울마당, 어울마당도 정말 청소년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하는가 하면 또 보호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육성부분에 좀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006년도에 어울마당 운영을 할 때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1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프로그램은 사전에 청소년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타 구라든지 청소년 학교라든지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5대 5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번에는 12월에 저희들이 별자리를 본다든지 또 해양훈련을 한다든지 많이 선호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육성과 보호에 좀더 많은 역점을 두시고 육성의 방안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민간위탁금 산업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한해에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만원을 편성하면 게임기 몇 대 정도 저희들이 폐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산업폐기물 컴퓨터게임기 폐기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60개소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게임기는 산업폐기물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도 16대가 지금 등급 미필로 불법행위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폐기할 수 있어서 검사의 지휘가 일괄적으로 안 떨어지고 1, 2대씩 떨어지다 보니까,

과장님, 200만원이면 1년에 몇 대를 폐기 처분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1대가 보통 알아보니까 180㎏입니다. 산업폐기물은 보통 242원이기 때문에 현재 60개소, 대수로는 보면 한 5～600대가 있다고 봅니다. 한 업소에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대가 180㎏, 킬로그램당 242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6～70대 정확한 계산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거게임기 보관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만약에 3×6 짜리 컨테이너를 구입하면 컨테이너 안에 우리 게임기가 몇 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게임기가 솔직히 등치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1, 2대씩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수하면 국세청에 지금 보관은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올 연말로 다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3곱하기 6곱하기 2. 하면 4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20대 미만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훼손이 갔을 때 다시 저희들이 환불 지휘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대신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산업폐기물 처리비가 매년 2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연도는 거의 2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는 연도도 있고 어떤 연도는 거의 집행이 없는 연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주로 경찰 쪽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고 보통 등급 미필이라든지 시설 기준은 저희가 처리하는가 하면 사행성이 있는 것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폐기물 처리비 자체가 들쑥날쑥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통계로 보면 매년 얼마정도 처리비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어떤 해는 없고 어떤 해는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한다면 어느 장소에 이 컨테이너를 놔둘 겁니까?

청소년 관련법에 보면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금년도 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단돈 10원도 안 썼고 이번에 사면 문화원 건물 뒤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 저희들이 갖다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국세청에 있는 부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도시관리과는 어떠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지금도 공간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옮겨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6m짜리 컨테이너를 우리가 구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생각대로 놔둔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맞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사전 현장 점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한번 가서 보고 그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지만 건축과 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건축과하고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건축과 쪽에서 힘들다고 회신이 오면 이것을 지금 현재 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사전 구입하기 전에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법으로 놔 놓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과장님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하고 166페이지에 이어지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조비 같이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우리 구 청년연합회로 지정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300만원씩, 동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구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1개 동에 1년에 100만원씩 13개 동에서 운영비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민간합동단속은 구 청년연합회 그러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같이 하는 단속이죠. 이 부분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제구 청년연합회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감시단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 지도위원은 각 동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상담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은 16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하는,

아니 함께는 안 하고 민관할 때는 저희 공무원과 유해환경감시단과 같이도 하고 또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에 있는 지도위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가끔 저희들하고 한번씩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16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10분이서 12개월 동안 한다면 한달에 한번씩은 꼭 단속을 한다?

거의 한달에 한번 씩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하는데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연제소식지에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연제소식지에도 저희들이 내고 또 저희들이 활동하는 리후렛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익히 기재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다면 업소에서는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신고를 한다면 이런 포상금이 주어집니다'라는 홍보는 저는 많이 하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받고 소식지에도 넣고 리후렛에도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3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연산3동 같은 데는 잘 되고 있고 또 시설이 나은 연산9동도 잘 되고 있고 거제4동이 아직 시설이라든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시비 이래서 3,300여 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 규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청소년공부방 난방비로서 혹은 시설비로서 도서구입비로서 지원이 됩니까, 지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개소당 연간 1,120만원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운영비 또,

운영비 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또 상근하는 자원봉사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외에는 공공요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데요.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만 붙여가지고 지원을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좀 담당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십시오. 거제4동 같은 데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계속 운영비로서 지원이 됩니까?

위원님 그게,

숫자도 줄어들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중앙에서 돈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비 붙여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날도 춥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방을 이용할지 의문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방문제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금년도 지원 실적에 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점검과 아울러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62페이지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국비 지원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한글교실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특출하게 문화교실에서 한글교실이라고 빼놓은 강좌를 별도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서 한글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연산8동에 노귀옥씨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내년에는 특히 문화원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어, 수학, 국어를 자원봉사로 가르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과목을 넣은 것은 사실 이것이라고 별도로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 문화학교 운영에서 평생학습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 지원도 이렇게 표가 나게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 지원받는데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들었고요. 내년 6월까지는 평생학습도시 국비 지원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이용할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한글교실 운영하는데 노인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성인교육의 인원 숫자가 가다 중도하고 이런 게 아시다시피 그렇는데 올 때는 10여명도 되고 안 올 때는 조금 적고 의무교육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글교실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문맹자가 극히 드뭅니다. 7～80세의 노인 몇 분이 계십디다. 그래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월 100여 만원씩 지원한다는 이것은 이치에 안 맞거든요. 차라리 평생학습 어학교실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중앙예산 지원받을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내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 한글교실운영이라 해가지고 2007년에도 1,200만원 예산을 넣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으니까 2008년도에도 또 넣어보자 하는 이러한 발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타이틀도 바꾸시고 한글교실이라고 명목을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우려감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남순 위원께서 “이삼렬 위원이 자료를 잘못 알고 있다” 이랬는데 확실히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도 온천천축제 하는데 과장님 얼마 들었습니까?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들었으면 당초에 왜 어름하니 1억 1,000만원,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7,000만원이고 문화원 쪽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 4,000만원이라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제시를 해요?

아니 그것을 아까 묻지를 않기 때문에,

묻지를 않아도 더듬더듬해 가지고 제가 단순하게 집계를 내니까 1억 1,0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시비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예결위에 가서 그 데이터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데이터 같은 것을 말씀드릴 때 소신있게 그것을 주관한 부서장으로서 발표를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 개최에 예산이 900만원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 처음 개최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천천문화축제 외에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없고 해서 특히 문화 인프라 구축이 빈약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온천천이라든지 여타 특정 문화공간을 택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예술단이라든지 문화예술 동아리 등의 단체를 다양하게 유치를 해가지고 거리의 악사라든지 통기타 연주회라든지 마당극 공연 등등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한번 펼쳐볼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 수립을 잘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이삼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건업무 보건행정을 추진하시는 덕분으로 금년도에 또 금연클리닉 부분에서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고 또 전국에서 대상을 받기 위해서 출전하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의지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232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임부부 시술이라는 것은 불임을 위한 시술입니까, 불임을 해제해서 출산을 하기 위한 시술비입니까?

반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시술을 하기 위한 시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출산 장려를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셋째, 넷째를 둘 때는 장려금이 얼마씩 지급된다는 시책을 펴고 있는 중인데 지금 불임을 원하는 부부에게까지 꼭 시술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 2006년부터 신규사업으로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금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실은 한번 시술하는데 고액입니다. 한번 하는데 300만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단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그러면 처음 시행하면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예, 대상은…,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인부임은 저희들이 금년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까 싶어서 인력을 지원한 겁니다. 불임부부 홍보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그런데 요즘에는 의료 수준도 국민의 정서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술을 하지 않아도 피임의 좋은 방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피임방법을 홍보를 하면 이 불임시술은 거액이 들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임부부라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시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하고 영 틀리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술비가 그렇게 비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출산장려금이 한 1,000여만원 책정이 되고 했는데 금년에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출산장려금은,

이것 전부 시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온 부분인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출산장려금 해서 셋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1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2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을 내년 6월 이후나 할 계획으로 내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출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될 겁니까? 지금 예산 편성 안 되면.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아마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결산 추경에 올릴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예. 그리고 24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암조기 검진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론가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구호비에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기검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시술비를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진기관에다 시술비를 지급했는데 업무량이 좀 많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분기별로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이 내려옵니다. 예탁금이 내려오면 즉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검진 자체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하니까, 다른 병원에서 하니까 민원위탁금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검진을 하고 나면 시설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별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조기검진 실적이 현재로 몇 명이 됩니까?

1만 6,000명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는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최근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근 산모들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든지 민간 산모도우미를 이용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었는데 아마 1인당 4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기간 2주를 원칙으로 해서 4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인상이 되어서 50만원으로 지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10만원 더 증가했는데 예산이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는데?

목표량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수혜가 됩니까? 이 정도로 하면요.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42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1억 9,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좀 늦은 편도 있지만 대상자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이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의 지원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상자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었지만 기준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감소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질의내용에서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를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선정의 까다로움은 행정적인 문제이지 홍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불임부부들에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홍보비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책정한 부분입니다.

1명이 4개월 정도 홍보비입니까?

예.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 분들이.

불임부부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자보건실에 가면 신혼부부 명단을 받습니다. 각 동에서도 매월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아기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간호사에 1인 1동 지역 담당제를 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인력을 증원해서 6명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기존 방문간호인력을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까지 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로 내려온 5명하고, 정원 6명하고 해서 내년에 1인 1동 지역담당제로 하면 효율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6년 예산에 나와 있던 방문보건사업 인부의 8,100만원 사업과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문보건사업 인부 6명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여기 내려온 부분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6명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그 전에 한 시비로 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유료예방접종에 예산액이 1억 4,649만원, 장티푸스와 독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실적에서 유료대상은 몇 명이며, 무료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006년도 실적은 안 나왔지요?

거의 나왔습니다. 독감은 나왔습니다.

2006년도 실적 중에서?

독감은 지금 현재 1만 8,735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유료가 그렇게 했습니까?

무료 유료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분해서 대상자는 아직까지 정확히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대상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료는 당초에 계획이 5,000명이고 독감유료예방접종은 2만 690명입니다. 지금 현재 독감은 무료가 4,085명을 했습니다. 유료는 1만 4,3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지금 현재 1만 8,39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B형간염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4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400명 정도 했네요?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 보면 접종실 소모품 구입에서 보면 주사기가 100원씩 해가지고 4,000개 구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독감 예방접종이나 간염 예방접종에 보면 2만명 정도 주사기 구입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이것은?

그것은 독감예방접종에 보면 주사기하고 약품이 같이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