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이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신설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제일 밑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금요. 그럼 법 제2조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부과하는 것만, 부과 징수하는 내용만 나와 있고 우리 법에 있는 내용은 법을 그대로 인용합니까? 제외되는 부분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외되는 부분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법률에 근거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잘못 보면 부과 징수하는 것만 나와 있고, 우리 법률에도 부과 징수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부과 징수하는 것도 나와 있고 제외하는 항목도 나와 있는데 이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과, 법 제6조3항에 있는 사항은 명기를 안 해도 됩니까? 운영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법 제6조3항이 제외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부과대상을 제외한다는 이야기….
수근
김수근위원
건축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6조 1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6조 1항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 외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부과대상이 모든 신축이나 증축이나 하는 부분에 포함 다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외되는 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본위원이 묻는 거는 이 설치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과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제외되는 부분들을 여기 명기를 안 해도 운영상에 하자가 전혀 없냔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조례안 4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낭독하셨는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를 하나 더 4조 3항에 하나 삽입을 해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위임수수료가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징수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5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을 하나 삽입하는 게 안 좋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호
정인호위원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 18조 4항을 한번 보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반시설부담금과 부과 징수 납입 및 물납실적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안 돼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우리 세입 자원에는 요 내용이 우리 조례에 안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요걸 지적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도 우리 세입에 잡아야 된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요렇게 써놨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국가에는 100분의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 귀속분은 국가귀속분 30%의 5%가 우리 군에 옵니다. 오고, 지방자치단체에 70%귀속이 되는 그 중에서 우리 군에 30%가 옵니다. 그래서 도합 22.5%가 오도록 광역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광역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 조례에 별도 넣을 필요는 없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굳이 명시를 안 해도 22.5%는 저희 군에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배분을 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러면 국가의 30% 중에 5%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70%중에서 30%가 넘어 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도합, 합치면 35%가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국가의 30%중에서 5%면 1.5%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70%가 30%가 되면 21% 그래서 도합 22.5%가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세입 부분에 안 잡아도 가능하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좀 명확하기 위해서 넣어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1, 2, 3만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교부금, 기타 이러는 거 보다 도 기반시설징수위임수수료하고 이 말하고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위임수수료 저희 군에 들어오게끔 명확하게 조례에 정해 놓는 게 안 좋느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검토해보는데, 우리 세입에 요러요러한 것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열거를 더 해 놓으면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준비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의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하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실시하려고 안 합니까?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됐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일반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부과하는 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민들에게 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걸 안 해도 안 되느냐 그런 것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의 대의적인 명분에서 보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개인이 건축을 지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건축을 하니까 공공시설,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법률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먼저 기반시설을 하는 그쪽에는 건축행위를 해도 자기가 부담을 안 해도 안 됩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지구단위계획 해 놓고 늦게 하는 지역에는 또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구단위계획이 없었을 경우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할 건데 그게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로계획이 돼 있다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돼 있다든지 해 가지고 다 돼 있으면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데, 종전에 법률이 작년 7월 12일 통과된 이후로부터는, 7월 12일 이후로부터는 실상 자기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도로가 있든 없던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가 있든 없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부과를 시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도로가 나 있었고 이런 녹지도 있고 수도, 하수도 다 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줍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또 부과를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부과를 시키는데 그게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공제도 하고 도로가 있으면 또 그 부분을 공제를 하고 산출방식이 있거든요. 그 계산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반영은 일부 공제를 하는 항목이 돼 있지만 연면적이 200헤베이상 되는데 전체적으로 돈을 부담을 안 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복잡한 산식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는데, 저도 시행령에 보니까 기준이 있던데, 어쨌든 보면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거기에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이런 기반시설을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하게 돼 있는데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걸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부담시키는 시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에 7월 12일부터 부담시키라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빨리 만든다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떤 권한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제3조에 한번 보면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법 제4조3항 시행령 3조 4항 이거 전부다 설치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게끔 하려면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법 제4조3항을 4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조례를 정하게끔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법률에 있는 그런 조항들을 우리 조례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정하는데 전부다 3조4항도 설치운영이고 시행령 3조4항 설치운영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법 4조 이걸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된 게 있을 건데, 아마. (전문위원 개별설명) 과장님,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그 조항을 보고 이야기한 건데 4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저는 설치에 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요 4조1항에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교부금 이게 70%의 30% 21%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출연이나 보조금 융자금 나오는 부분하고 기타 이자수입 외에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이거 외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하는데 따라가지고 무슨 수수료 나오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까 수수료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수수료 법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걸 명확히 받기 위해서 조례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22.5%아닙니까. 부과 징수 금액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까. 그럼 단지 국가 귀속분 30% 중에 5%, 그 다음에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는 70% 중에 30% 이거 외에는 다른 수수료가 들어오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현재 법률로서는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잘못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법 제4조3항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죠? 그리고 시행령 3조4항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두 개가 다 설치 운영이니까 본위원은 법 4조3항을 4조4항으로 해서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조례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령 3조4항도 설치 운영이고 법 4조3항도 설치 운영이니까 법 4조3항을 4항으로 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걸 규정을 두면 안 되느냐 이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시행령이란 말을 없애고….
경수
강경수위원
시행령은 그대로 두고 앞에 법 4조3항 이걸 설치 운영 아닙니까, 이것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돼 있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시행령 3조4항도 보면 “구청장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 법 4조3항에 또 들어 간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들어가니까, 운영하여야 한다 돼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법 4조3항을 4항으로 고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법 4조3항을 제4항으로 고치자는 겁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까 법 조항을 잘못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괜찮다면 법 4조3항을 4항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4조4항이 오히려 적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4조4항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봅니다. 시행령에 보면 또 나온다는 겁니다. 법 4조3항 4항 다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4항으로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제곱미터이상 건축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개인 사도를 개설할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이 금액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식이 대단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주어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식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사도를 개설할 때도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냅니까, 개인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내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별로 상당히 이게 한두 줄 정도 됩니다. 이 산정하는 방식이. 이 공식을 지금 제가 읽어봐야 그렇고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개인이 사도를 개설 할 때는 자기 땅도 내 주고 도로도 자기가 개설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또 낸다는 것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행령이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 사도를 개설해도 그 사도를 분할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자기 소유자의 판단이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거든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부채납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부채납 했을 경우 자기가 개설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산정하는 방식이 앞에 도로가 있고 어떻게 되고 내가 도로를 개설하면 얼마만큼 공제를 해 주고 그런 산식들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제4조3호를 4호로 하고 위임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중의 수입의 근거를 잡는 거고 수수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배분율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징수행위에 대한 위임만 있을 때 그때 징수수수료를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배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수료 항목을 산정해서 수입항목으로 잡는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더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수료에 대한 항목도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삽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을 주셔야 오늘 조례를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의안번호 858호 장안산단 관계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 법하고는 개정안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 설득작업은 어떻게 돼 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주민들 설득작업은 주민들이 요구한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군에서 정리를 해서 문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군에서 답변해 준 사항을 가지고 총회에 부쳐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에 추진위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들이 그걸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 수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연말 안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리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전에 천막농성 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이 부분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돼야 어떤 자금운용 부분이라든지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돼야 자금 운용이 원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민원 외에는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민들의 불편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을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00억 지원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산단 부지조성 하는데 지금 현재 300억 보상 돈은 다 나갔습니까? 아직 다 안 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 다 나갔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이 일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우리 군 300억 우선적으로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사 진행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그런 의견들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사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손을 못 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중으로, 내년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일시 차입해 준 300억하고 이자하고 우리 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답변드릴 때 상반기 중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보니 지금 12월이 가는데도 아직 삽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내년 목표는 한 2월 중으로는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공식도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2월에 착수해서 상반기에 돈 받기로는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하기 안 어렵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대행개발도 또 지금 있습니다. 대행개발도 있고 하니까 선분양 대행개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당초 도시공사와 우리 군이 공동사업으로 체결할 때 100억을 우리가 우선 부담하고 협의에 의하여 추가보상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협약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 지나간 이야기지만 참고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1차 100억만 지원하고 그 외는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라고 안 하고 협의에 의하여 추가보상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 라고 이 협약서를 만들 때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만드셨는지 도시공사에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끌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이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래 광역단위에서 거의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하고 기장군하고. 그런데 협약서 체결할 때 기본 골격은 했는데 명색이 공동시행잔데 전체 몇 천억 드는 공사는 100억 지원하면서 공동시행자로 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받을 거니까 어떤 책임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협의에 의해 추가보상비를 자꾸 부담하다 또 모자라면 또 달라 또 달라 이것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하면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협약서 작성할 때 좀 문제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할지 안 할지 추가하고 공사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돈 좀 더 달라, 빌려 달라, 우리가 돈이 어렵다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이 거의 90% 됐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90% 정도 보상 다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 하나가 참 중요한 사항인데 협의에 우리가 추가보상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고 이래 놓으니까 조금 모자라면 더 내 놓아라, 내 놓아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 체결할 때도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100억이면 100억으로 손 씻고 말아야 될 사항이 자꾸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6월 내년 6월이나 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차입해 준 것은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질 수 있다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그 때는 분명히 6월 안으로는 빠르면 4월이고 늦으면 6월 안으로 우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의원협의회 때도 이야기한 걸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고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하면 그 뿐이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개발 협약서를 만들 때 착수금으로써 우선 300억 빌린 것부터 좀 내라 이것까지도 아주 강도 높은 이런 협약서까지도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때 약속한 대로 과장님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한 대로 늦어도 6월말 안으로는 300억을 받아 넣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신빙성 있게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한 번 더 촉구를 하니까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제정과 연관된 거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행개발을 통해서라도 착수금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행개발하고 협약서를 나중에 체결하실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 그 대행개발하고 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군, 도시공사, 대행개발업체 3자가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자가 할 건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걸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어떡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리 다 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만약 상당히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산업단지 장안지방산업단지 건설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수요신청자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대행개발 잘 이게 맞춰서 해야 될 건데 정말 혹시 제대로 잘 될까 하는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께서 진짜 책임을 지고 추진하셔야 될 건데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군민체육공원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게 원전지원금 받으면 군민체육공원이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돈 배분관계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 3백억을 어쨌든지 3백억을 받아야 군민체육공원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거기 가든 어디 가든 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빨리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3백억을 빨리 회수해서 군민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군민체육공원이 자꾸만 지연이 안 되느냐 이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데 참고로 군민체육공원은 본격적인 보상이 되려면 2008년 이후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되어야 실시설계 완료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되어야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라도 2008년 되어야 만이 거기 투입이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8년 되어야 되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급한 게 군민체육공원일 건데 자꾸 늦어지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장안지방산업단지 여기 조속히 해결되고 군민체육공원은 또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이 조례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얘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특별회계지원금 73억 8천만 원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다 되고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돈이 지원금 받은 중에서 다 나갔습니까, 얼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조금 끝이 남아있지,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돈이 지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00원을 기준 잡으면 한 1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나갔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나간 중에서 원자력의학원에 180억 맞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회계 전체금액 중에서 산단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신 겁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볼 때 지금 738억 중에 남은 돈이 얼마냐 그걸 내가 물어봤는데 끝 단위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300억 가져간 것 중에서 그만큼 남았고 김만선 위원님이….
김만선위원
내가 그렇게 안 물었거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서로 묻는 것에서 차인데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같으면 738억 중에서 원전지원특별자금 중에 전체 받은 것 중에서 나가고 난 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가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원자력의학원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원전특별회계 지원금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장안산업단지에 400억 들어간 이것만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은? 그것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400억 들어갔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체 738억 중에서 군민체육공원에 당초 계획이 423억, 원자력의학원에 180억, 장안산업단지에 당초에 100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군민체육공원에 123억, 원자력의학원에 180억, 장안산업단지 400억 이렇게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00억 밖에 안 들어갔는데 돈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인 문제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장안산업단지에 100억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0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300억이 기장군의회 제112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걸 삭감시켜서 어디로 돈을 전환시켰느냐 하니까 장안산업단지로 줬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맞는데, 자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 보상이 말입니다. 보상이 지금 얼추 다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전에 의회에 와서 한 말씀이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전부 분양을 다 해서 될 것이다, 돈이 환수될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건설과장님이 어떤 어려움이 처했거나 또 말씀해서 기록상에 남아 있는 그 말씀이 나중에 얘기가 된다는 것 같으면 상당한 차질이 생길 때는 책임감이 뒤따라오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는 그 당시 상반기 때 건설과장님이 거의 다 환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지연될 때는 상당한 그런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제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이것이 지금 300억이 3월경에 거의 환수될 가능성이 거의 다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3월경에는 곤란합니다. 제가 상반기 중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0억이 환수가능이라고 해 놨는데 3월경에. 이런 등등 자꾸 나중에 과장님에게 어폐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12회 임시회 때 이걸 삭감시켜서 저쪽에 전환시켜 줬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그 일을 해 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는 것 같으면 상당한 어려움도 뒤에 안 따르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원전에서 제출사항 해 놓은 것을 보면 월내이장하고 길천 이장하고 제출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분들이 반대하는 쪽에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까지 이 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거의 다 회수가 다 되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회수가 되는 것 같으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회수가 안 될 때는 나중에 상반기에도 환수도 안 된다 그러면 지연이 되어 간다. 의회에서는 환수를 3월경에 환수가 된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 장안산업단지로 인해서 단지를 하려다가 나중에 어떤 단지가 올는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이 기회에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봐 주십시오. 내가 그게 제일 답답습니다. 지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도 이 300억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환수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내년 6월까지 더 큰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못 할 때는 회수가 안 되겠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말한 것이 잘못 된 걸로 되겠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지겠고….
김만선위원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질 겁니까? 옷을 벗고 나갈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12월 중으로 민원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해서 최선을 다 해서 이 돈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잘 이해가 되겠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3조에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잡아놨는데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항목이 뭐 예상하고 있는 항목이라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은 원전특별지원계에서 관할업무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성질이 못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조례만 올라온 거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가 변동된 사항이 조례 수수료를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천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졌고 이것은 이번에 제증명수수료로 간다는 그 조항 하나밖에 없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에는 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것도 없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별 게 없으니까 예.
김만선위원
이것은 과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세금 조정할 때 세무과에서 그거하고 기본 이거하고는 도시계획세하고는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겁니다.
김만선위원
그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세무과에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한 것.
김만선위원
바로 그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바로 그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 뭐,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 각종 제증명수수료 이것만 넘어가면 전체 다 넘어갑니까, 세무과로? 다른 수수료는 남아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 조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이것만 삭제되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제증명수수료는 없다는 이야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기록중지
11시 14분 기록계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