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군정의 보람,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군정의 보람입니다. 군의회의 청사건립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실과소 사무실이 분산 배치되었던 부서를 통합하여 능률적인 행정추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각종 작목반 육성과 지역특화 작목 개발,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 사업 등 농업분야에 총 투자사업의 44.4%인 532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품평회를 우리 농산물 축제로 확대 개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농가소득증대와 군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특히 우리 농산물 축제시에 동대문구, 송파구, 안산시민 등 도시민을 초청하여 농촌의 멋과 맛을 선보인 것은 농·특산물 판매액 2억원보다 더 값진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강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이문동 부녀회에서 예천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요청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천양수발전소 건설, 예천-감천 구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예천읍 교통소통대책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발전의 가속화와용문사 성보유물관, 전통서예체험관, 예천 국궁전수관 건립 등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양궁무료체험 등으로 체류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양궁경기대회 8회 개최, 전지훈련 18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제공과 실내수영장 운영, 한천 순환산책로 개통, 방문보건사업, 실버 에어로빅 교실, 농업인 건강체조 보급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저소득층의 각종 복지지원 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제16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을 비롯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체육 웅군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하였고, 장용호, 윤옥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등 『양궁의 고장 예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 시켰습니다. 농정종합평가 결과 경상북도 최우수, 경제분야 시책개발 포럼 최우수, 제1회 대구경북 지역혁신대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2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연말까지 더 많은 분야의 시상이 예상되며, 군정 전반이 내실있게 추진으로 군정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문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845억원의 사업비로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및 휴양주거단지 194세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자치3기 군정추진 우수사례집 100부와 2005년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군정백서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출향 향우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대학교 등에 배부하였고, 경상경비는 15억 1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군정 감사활동은 자체 감사 13회, 상급기관 감사 2회를 수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의정 홍보활동은 KBS 6시내고향 등 TV프로그램에 지역소개를 40회와 안동 MBC 등 4개사에 360건의 영상자료 제공 등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5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소송은 총 4건 중 1건은 종결되었고, 민사소송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북인의 의식과 생활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대지조성사업 승인, 골프장 사업승인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입니다. 편입 토지 총 185필지중 119필지를 매입 또는 계약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미매입토지 66필지에 대하여는 행정지원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으로 토지매입이 빠른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공기연장과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부서평가와 읍면 행정 종합평가는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걸쳐 12월중에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력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한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 행정을 향상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앙 및 경상북도 등 대외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은 자체 재원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사용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이나 자체 재원의 주종인 담배소비세의 둔화로 큰 폭의 신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이상 늘어나는 반면 유교문화권사업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국고보조금이 줄어 소폭신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 총규모는 올해보다 54억 800만원이 늘어난 1872억 48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795억 7100만원, 특별회계 76억 7700만원이며, 세입별 내역은 지방세가 78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135억 100만원, 교부세 1039억 2000만원, 보조금 등이 543억 2700만원입니다. 운용방향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투자사업 위주의 운용으로 지역발전 극대화와 농업분야 중점투자로 개방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8년 예산서 사업예산제 편성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제 변경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용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를 사업별 예산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로 예산서를 편성 시행하게 됩니다. 개편내용은 현행 과목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위주의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하고, 체계는 회계, 기능, 조직, 경비유형, 성질, 품목별 체계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체계로 개편되며, 기대효과로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되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정책에 따라 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성과관리가 가능하며 투입예산에 대한 산출성과가 명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정이 용이하고, 성과측정의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경비절감 및 전략적 자원배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시책개발 토론회 운영입니다. 목적은 중앙부처별 탑다운제가 도입되면서 부처에 예산편성 자율권이 부여되는 등 국가예산 지원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 제안함으로써 중앙예산 확보를 위하여 토론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발제로 시책토론회 및 평가를 하여 선정된 시책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건의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토론회 운영은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적 시책과 변화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제안 발표토록 매월 개최하고 우수시책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 지원활동반을 구성, 예산안 확정때까지 각 부처별로 방문 활동을 전개하여 중앙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의정 홍보입니다. 신속한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방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의정 주요시책과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특산물 소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 보도 및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 관계자의 섭외 취재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시책추진 특집보도 등을 비롯해, 문화, 관광, 행사 등의 기획홍보 60회, 군정 주요업무 보도 1000건과 지역명소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40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 활동 추진입니다. 2007년도 감사방향은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례의 전파와 교육강화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공직기강을 점검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보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감사계획으로 6개 면의 종합감사와 3개 사업소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5억 및 용역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강화와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품위손상행위, 금품수수, 민원불편초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겠으며, 전국 최고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의 전문교육 강화로서 자치입법실무에 대하여 직장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 및 투명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달라지는 법령 제도 숙지, 연찬회 및 법률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철저한 법제심사와 상위법령 개정시 실정에 맞게 법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전자문서, 홈페이지,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통신을 통한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전준비 및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승·패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통계와 완벽한 자료관리입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입니다.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사업체의 각종 현황을 자료화하기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군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각종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군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의회청사 지하에 26평 규모의 자료실을 신축하여 각종 행정도서, 영상물, 전산기록물 등 3000여건의 자료를 비치하여 문화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랜 공직기간동안 세심하고 넓은 견문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성과를 보니 건설,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여 군정기반을 더욱더 다져 놓으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가운데 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경상경비 15억 1600만원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절감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5억 1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계략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본경비의 절감과 그외 추가로 운영되는 경비절감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각 실과소에 운영비의 10%, 또 행사 지원비의 10% 또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그다음에 직원들의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학술용역비라든지 포상금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절감을 시켜서 15억 1600만원의 절감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미호위락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매년 업무보고시에 중복되는 질의이고 설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66가구가 미편입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미필지로 남아 있는 이유는 군정에서 적극적인 추진력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호위락단지 매입관계는 실질적으로 한 3년동안 회사에서나 저희 군에서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가격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과 또 회사로서는 경영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비싸게 사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현실에 맞게 해서 매입하겠다 하는 이런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쨌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가능한 범위내에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개인관계의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말 개포에 이어서 미호위락단지 민자 845억을 들여서 유치해야될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가격차이로 인해서 타지역에는 이보다 더 늦게 시작해도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복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로서도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잘 챙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책개발토론회 운영은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군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운영방법을 보니 개인에 대한 제안발표인지 641명에 대한 공직자가 직급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토론회 운영 관계는 앞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 1주일전에 6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1차 개발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매월 6,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매월 1회씩 개최할 그럴 예정입니다. 토론과제는 어떤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사항들을 소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토론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제안도 많이 나오겠지만 공직생활을 오래한 과장님들께서도 제안발표를 하여 획기적인 군정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책개발토론회를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과장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상은 배제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고 군청 산하 직원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131만 6750㎡중에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몇 %인지와 그리고 845억원은 전액 군비이지요?

그것은 민자유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몇 %인지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한맥개발은 자본력이 튼튼하고 적극적으로 개발 의욕이 있는지와 또 예천온천 민자유치가 무산되듯이 조성계획안만 거창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달아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감사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감사활동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2006년도 감사활동을 보면 자체감사활동 13회,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1회, 공직기강 6회로 하였는데 2006년도 자체감사결과 위법 및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호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전체 39만평 소유부지중에 82%가 지금 매입 또는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대로 나머지 66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 7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자본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에 판단이 된 것이고 또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해 온 과정에 자본력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매입을 못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개발의지 관계는 3년정도 토지매입에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토지매입에만 전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왔고 또한 따라서 동시에 토지매입에 전념을 해왔는데 처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보다는 가면 갈수록 남은 잔여토지의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840억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민자를 투자하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한 일도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사업을 했을때는 이윤창출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업의 어떤 시기가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을 빼는 것이 자기들로 봐서는 손해를 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어떤 약속한 사항들, 이런 것 이행관계라든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로 위로를 하면서 어쨌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계속해서 기간이 장기간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공사 착공이 안되었을때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확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해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 대한 사항은 자체 처분 관계는 실적 얘기이지요?

예, 징계 현황 실적.

총 징계를 한게 7명입니다. 내용은 감봉과 견책처분을 한게 있고 경고, 훈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처분은 51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첫 번째 11페이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예천발전을 위해서도 꼭 성사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7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와 지금 현 일부에서도 보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나오면 상응한 징계라든지 문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감사의 어떤 처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도 처음 의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많은 전화도 오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선 군수때와 민선 군수때와 다른 점이라든지 물론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징계, 벌을 줘서 한다는게 아니라 정말 잘 했을때는 제가 전번에도 강조를 했듯이 인센티브 적용을 부서간에 여비를 많이 실어준다든지 또 개인별로 시상금이라든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선때하고 민선때하고 다른 점들이 주민들의 얘기는 그냥 솜방망이 말하자면 때려도 아프지 않는 어떤 그런 용어가 나돌 수 있는 정도로 되었다고, 정말로 잘못 했을때는 받고 잘 했을때는 상을 받는 앞으로 그런 다른 변모를 보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없으리라 보고 저희들 예천군이 전국에 청렴도 영남권에서 1위를 한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됩니다. 그냥 평가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전부 주민들의 설문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청렴도 1위를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례들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쨌튼 공직자들이 위법 부당한 사항을 했을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벌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잘 했을때에 인센티브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우수한 시책을 개발했거나 예산절감 사례가 있거나 이러한 실적이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13페이지 군 재정여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7년도 정부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정부 예산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예천군의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약 54억 증액이 되었고 특히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교부세에는 약 40억정도 그다음 보조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23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인근 의성군에 예산규모를 살펴 봤습니다. 의성군에는 교부세가 약 10%이상 증액이 되었더라구요. 이러한 것을 보면 교부세나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제반여건을 우리군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시군과 가장 가까운데 있는 의성군과 우리 예천군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교부세와 보조금 차이가 엄격하게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 교부세가 의성군이 10%로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우리는 한 4% 신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또 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액 되어 있고 늘어난데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사항 같은데요, 이 교부세는 현재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부예산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면 그때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해주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교부세는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얼마 오를 것이다 하는 추측입니다. 우리도 10%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턱없는 인상을 잡아놓아서 안 왔을 때 같으면 예산 내역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세입에.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작년 우리 예산 입안할 때 한 5%정도 신장되는 것으로 계속 잡아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정했던 수치보다 다소 높게 와가지고 추경재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되지 우선 추정수치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더 부풀려 잡았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교부세 관계는 일정 요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덜 잡는다고 해서 덜 내려오고 더 잡는다고 해서 더 내려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벌써 국회에는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안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안인데 그것이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우리 예천군의 계획안이나 정부의 안이나 예산안이라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 0.5%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벌써 이렇게 현저하게 우리가 아까 보니까 교부세는 약 40억이라고 그러면 전년대비 하면 2.5%정도 밖에 증이 안되었잖습니까?

4%입니다. 4% 증액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최종 교부세 온데 대해서 4% 증액으로 봐가지고 지금 39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증액하는 이유, 원인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지 않느냐.

교부세라 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는 그 시군 단위에 재정이 모자라는 것을 보전해주는 재정입니다. 그럼 교부세를 가져오면 우리군의 일반회계 재정이 됩니다. 보조금 같으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라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교부세는 여기에 가져와서 우리가 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부세는 그렇고 보조금은 오히려 23억 7700만원입니까?

보조금 관계는 23억이 감액된 것은 다른 사업이라든지 모든게 다 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FTA기금이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해가지고 우리군의 지금 확보해야될 37억이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돈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 증액이 보조금도 증액이 되었고 단 한가지 FTA기금 자체가 이게 사업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내년도 예산에 38억이 되어야 되는데 37억이 지금 미확보 되었습니다. 일단 한 사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국고 보조중에 균특회계로 내려오던 유교문화권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 내년도로 가면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유교문화권도 사업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다른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 자체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그러나 FTA기금 이 자체 단일 품목에 37억이 확보가 안됨으로 총체적인 금액이 줄게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장님이 이렇게 설명해놓은데 보면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다,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대형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우리가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 뭡니까?

2007년도에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로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여기 설명에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다음 단계의 대형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형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작년도 사업비 보조보다는 내년도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는 과정에 다른 사업비 내년도에 해야될 대형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은 더 늘어난게 있고 기존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농촌 종합개발사업 또 금년도에 추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내년도는 없어집니다. 이런 보조금이 왔던게 싹 들어 나가지만 대신에 다른게 와가지고 가감이 되면 이런 문제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또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감액 정도가 이렇게 덜 주는 것이지 그런게 없다 그러면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또 의뢰하고 업무를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이달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는 이달 말일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몇가지 답답한 점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분 의원님께서 미호위락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실장님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게.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획실 보고때마다 단골 메뉴로 계속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께서 답을 하시는 중에서 한맥개발에서 이제는 힘이 빠져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는 장사꾼의 논리로만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줄 압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작년 2005년 12월 정례회시에 회룡포 모래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회룡포 모래축제는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호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해서 추진이 늦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신데 조기에 추진이 안된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으로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또 여기서 행정이 생각지 못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걸어 봅니다. 다음에 회룡포 모래축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회룡포 모래축제는 당초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난번에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제반여건을 구비하고 난뒤에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문제 아직 이것도 해결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당장 축제를 했을때에 전국의 관광객을 모아 가지고 볼거리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전반적인 기반조성을 내년까지 해가지고 그 기반조성이 되었을때에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일치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는 보고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 회룡포 모래축제에 용역비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요?

축제 용역비는 승인된게 없습니다. 전에 개발에 대한 용역을 몇 해 전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축제 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단계이지요.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작년에 한게 아니고 2∼3년전에 된 것이지요.

그거 실장님께서 확실히 한번 짚어주시고.

예.

나가시는 분한테 너무 과한 얘기입니다만 기획실에서까지 회룡포 모래축제 준비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걸 취소를 하고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일관성에 대한 것은 모래축제를 폐기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그야말로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이 해놓은 계획을 폐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원래는 내년도에 축제를 할려고 했지요?

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계획 자체부터 내년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못했는 것이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해가지고 100%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연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숙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당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그것은 조금 행정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추진하다가 추진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초단계부터 일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축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걸 조기에 언제부터 하겠다는 기본 연도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 자체를 해놓고 언제 하는 그것도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계획했던 기간에 추진할려고 했을때에 거기에 다른 문제가 결부되고 또 축제의 어떤 성공요인에 장애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내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로 이렇게 주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주 간담회시에 총무과장께서 2007년 곤충엑스포 TF팀 구성계획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려서 팀의 조직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2006년 12월 4일자로 예천 곤충바이오산업 엑스포 추진 기획단장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단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추진기획단의 목적과 업무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아침에 조회를 마치면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TF팀의 할 일이라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도 곤충엑스포를 개최하는 사전 준비를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엑스포 개최를 위한 용역 해놓은게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주변의 볼거리를 만드는 공원조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건물 신축관계가 있고 또 제반 홍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곤충연구소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이거 지원단을 구성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현재까지 지금 실장님께서 군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인사 등 전반적인 군 행정에 대해서 딴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오셨지요? 그 두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지요?

첫 번째는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산업곤충연구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엑스포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현재까지 행정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셨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곤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TF팀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TF팀 구성은 곤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 할 기능은 현재 곤충연구소에 사육하고 있는 각종 곤충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 애완곤충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역시 센터에서 그대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단지 엑스포 행사를 위한 준비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TF팀에서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 팀을 반드시 제가 맡아야 되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관계는 기획실에서 각 부서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협의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것을 제가 협의 조정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사에 관한 것을 실장님께서 관여를 했다는 뜻보다는 서로가 협의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실장님은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엑스포 목적을 개최하고 난다음에 두가지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는 청정 예천을 국내에 알려서 곤충에 대한 연구소가 있다 하는 관광객 유치와 또 하나는 우리가 호박벌이라든지 머리뿔가위벌을 이용해서 그것을 판매를 해서 농업에 이익을 주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엑스포를 하는 전체적인 성과, 효과에 대한 목적이고 엑스포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정예천의 이미지, 또 친환경으로 하는 곤충화분매개 이런 것이 청정한 예천에서 이루어지고 예천이 곤충의 고장이라는 이 이미지를 전국 내지는 세계에 알리자 하는 그런 뜻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 또 지역 재정에 보탬 이런 다목적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 엑스포 자체를 지금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계속 맡아 주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향후까지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집행부 단체장께서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줄 압니다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는 수익사업으로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천의 친환경이라 하는 그런 어떤 예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한 과수농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원예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수익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천군이 용두휴게공원,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장 문제, 모래축제 문제 이런 등등으로 봐서 과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또 해주시고, 이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장님께서 12월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또 추진기획단장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640명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이 또 분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공로연수 들어갔던 선배 공무원들에게는 누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우리 640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30 몇 년동안 공직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에 훌훌 벗어던지고 후배들에게 한번 밀어주고 떠나시는게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용단을 한번 내려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마지막 저에 대한 부탁의 말씀 깊이 새겨 듣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2월말로 공로연수를 갑니다. 가게 되면 집에 놀아도 보수를 타게 되어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도 집에 가서 노는게 편합니다. 머리 아파가면서 여기서 이런 것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후배 직원들의 누가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나가고 이걸 맡지 말아야 되지요. 저 개인적으로 이걸 맡고 싶은 생각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맡는다고 해서 제가 별도의 다른 저게 되는것도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서 집에 있으면 그대로 봉급 100% 주는데 머리 아프게 이거 왜 맡아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맡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제 말씀하신대로 전체 공직자들이 누가 되는 그런 문제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실장님 저도 질의를 마칠려고 했습니다. 아까 각 실과에서 물론 기획실장님으로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고 난 다음 후배 공무원께서 또 기획실장에 임명이 날 것입니다. 발령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장시간 저하고 실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답하고 하다 보면 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 잘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이제 업무가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원래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혹 실장님께서 질의를 안하면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미호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강제수용령을 내리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듣기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책개발토론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제안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렴해서 좋은 의견을 창출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600여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의 소신을 어디서 발표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저 의견으로 봐서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미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관계는 지금 수용신청을 지난 9월 26일날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여져가지고 11월 17일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1차로 한 것이 있고 수용관계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개발 관계는 시책개발 토론회를 했을때에 거기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발전,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 들여서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가운데 하면 한, 두사람의 어떤 시책개발보다는 더 좋은 시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또 이 시책개발팀을 운영했을 때 매월 개최했을 때 한 횟수마다 어떤 시책이 꼭 채택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더 좋은 시책이 두 건, 세 건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운영해가면서 하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갔을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자유로운 자기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수용명령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설명회도 가졌다는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회사에서 나가겠네요?

아니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협의 취득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에 가능한 범위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덜 가는 협의 취득 방향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빠른 시일내로 할려면 이게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차후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든 하루속히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시책토론회도 이게 1회성에 안 끝나고 매월 하시면서 좋은 그게 되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르는 그런 행정을 펴 왔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생산과 그리고 소신있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거기서 걸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책을 만든 그런 것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한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책개발 관계는 비단 우리 공직자 내부 뿐아니라 지난번에 김수남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런 시책토론회라든지 군정발전 모임 이런 것도 아마 다각적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장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 많이 추진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저 자신이 연말이면 업무가 끝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공약하신 사항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 들이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천의 누에 농잠 가구수는 약 얼마정도 됩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양잠은 전국 1위로서 양잠 농가수는 한 300호에 해당합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에 2억원, 생산기반 조성에 5000만원, 누에치는 마을 조성에 60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대상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153페이지 양잠 저변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모든 사업을 예천양잠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주로 어디쯤 됩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려는 장소.

이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예천양잠협동조합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장은 현재 지금 동본리에 소재한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 생산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천양협에서는 많은 양잠산물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지요?

예.

우리군에서는 수년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양협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을 하여서 사업을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예천양잠농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할 그런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이 너무나 영세성이고 해서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양잠산물을 생산하는 이 기반조성사업을 통해서 물론 양협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양잠농가에 소득사업으로 환원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잠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은 양잠조합 자체 개발 시스템에 의해서 군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소상히 쓰여지고 자체적으로 양잠조합에 전체 농가 수가 300호 정도 된다니까 조합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 판매했는 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보조사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 사업이 양잠협동조합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 주셔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지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6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분야 그 다음 복지분야, 환경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경제분야라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요약을 하자니까 농업군이니까 농민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기계 공급의 내용에 보면 보조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보조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2006년도의 사업량에 보면 287대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지금 작년과 대비했을 때 얼마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까?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량 287대에 대해서 사업비 4억 6300만원은 2007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올해 농업 기계화 추진사업비는 2007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사실은 지금 이거 보조 40%하고 저 생각에는 이거 사전에 예산서에 기 올라가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예.

제 바람은 이 사업은 사실은 딴 예산보다도 정말 이 예산은 과감하게 농정과장님께서 좀 확대해서 한다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만 정말 이 분야에는 좀 과감하게 하셔도 딴 분야에 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야에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농정과 예산을 세울 때는 농정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154페이지가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농업인 선진농업 견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시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21세기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내용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에서 볼 때 읍면에서 선정한다 손치더라도 모든 분야가 관련되는 단체가 있고 하면 그 관련단체와 읍면장님들이 서로 협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일방적인 선정과정보다는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로 민주적인 바람직한 선정이 되도록 농정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님께서 처음 얘기하는 저의 얘기와 첫 번째 농업기계화는 농민을 위한 어떤 자부담 관계라든지 여기에 도 지시에 의해서 중앙 지시에 의해서 하는 내용은 특별하게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이런 확대방안이라든지 이런 농정과장님의 견해가 앞으로 이런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뒤에 두 번째 말씀 선진농업견학에 대해서도 그런 의지가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읍면장 회의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장 회의때 해서 원활한 더 발전적이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의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으로서 과감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촌인력부족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과장인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의 날로 부족한 일손에 대비해서 농업 기계화가 거의 100%로는 안되더라도 90% 이상은 기계화 사업이 되어야만이 일손부족인 우리 농촌의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농업기계화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인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해외연수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읍면장들로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군에서 심의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순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 읍면장들이 농업인 해외연수를 선정하는데 따른 우리 농업인 관련단체 또 우리 농업인 작목반 충분한 의사와 여론 수렴 또 작목별로 마땅히 가야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을 신중히 파악해서 선정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농정과장님의 그 답변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오늘 내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과장님의 아주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년도 우리 농업이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육아비용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제가 전체 파악된 대상자는 우리 사업 계획 216명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사업비가 도로부터 국비, 도비 65%이고 우리 군비가 35%입니다. 사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16명으로 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외국인 여성자녀 출산에 따른 조기교육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어렸을때부터 우리 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외국인 여성이 아직도 우리 한국어에 능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계속 생활을 해오면서 나중에 우리 한국말을 잘못하는 이런 사례가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확한 명단을 파악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보육시설에 위탁을 해서 보육시설에다가 지급을 하면 오히려 교육이 잘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농촌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16명 베트남 여성을 농촌총각들이 신부로 맞이하였습니다. 방금 정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결혼만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뒤 사후관리가 제일 큰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그렇지만 업체에서도 결혼만 시켜놓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애들도 엄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한국말 접하는 기회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등 예산을 수립 한다든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 결혼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작년에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농촌이 들었다고 농정과에서 했는데 실질상 이 모든 사항이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 관계는 깊이 연구한 바가 없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산물벼 건조비가 내년에 7280만원 전액 군비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이게 벌써 수년전부터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포대당 건조비용이 약 한 물론 수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13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올 8월 1일자로 농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추경때 이 관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7280만원 전액 군비 지원인데 이렇게 되면 군비 지원이 100%가 안되고 70%됩니다. 나머지 30%가 일반 농가부담이 되는데 조기에 수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1300원으로서는 부족하고 좀 중반, 후반에 벼 수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도 건조비가 충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군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해라도 100% 해줘도 한 1억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저 생각으로는 전액을 우리 군비에서 건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농정과장인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과장님께서 확보를 해주시고 7200만원이 적으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로포장 500m만 덜하면 충분히 건조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번 군정질문시에도 저가 단체장에게 예천을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친환경 실제로 어렵습니다. 밭농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논농사는 친환경으로 가도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음해 연도라도 우리 예천군을 전체적인 논농사만이라도 친환경으로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친환경농업 확대 재배라는 것은 전 농업인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특수농법 확대로 해가지고 사업량 980ha에 작년까지만 해도 ha당 100만원 해가지고 종폐대, 또 유기질 비료, 미강, 친환경 비료 자재대를 8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ha당 50만원으로 해서 종폐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면적이 친환경 재배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논에 잡초가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과 소득을 올리게 되는 계기로 해서 특수농법 재배를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도회지의 소비자가 신뢰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한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친환경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예천군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군 전체 논농업이라도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광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영규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천군 투자사업 예산중 약 45%가 농정부분에 한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농업군으로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품목중에서도 가장 조석이 높은 것이 쌀입니다. 제가 142페이지에 쌀 고급품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이러한 협상이 중도에서 결렬이 된다면 농민들의 걱정은 한시름 덜겠습니다만 또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을 당해서 자유무역협정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가장 큰 손해를 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농민이고 그중에서 쌀과 소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우수한 쌀을 시중에 내놓기 위해서 혼합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쌀 혼합비율이 60%이상이 신문에 보면 20%를 초과한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거든요. 일품, 추청 섞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쌀이 혼합비율이 20% 초과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조사를 해보면 60%이상이 20%를 초과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쌀 고급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혼합비율을 20%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도 시장에 나가있는 쌀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면 포대안에 들어있는 쌀이 혼합비율이 전체가 60% 이상이 20%를 상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 정부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겉포장에 일품벼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 그 내용물을 조사를 했을 때 일품미가 20%를 초과하면 위반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도부터 혼합비율이 20%되면 적발한다든지 이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된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예천군에 생산되는 고품질 미곡은 상인들이 섞어가지고 파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품은 일품, 추청은 추청 이렇게 고품질 쌀 도정을 해서 대도시라든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판매한다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주로 섞어서 팔겠지요? 상인들이 팔아도 일단 그 밑의 주소는 예천쌀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겨우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기간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충분하게 지도를 정미소를 하는 분한테 충분히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RPC공장이 그러한 쌀을 품목별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품이면 일품, 추청이면 추청 이렇게 해서 우리 예천에 RPC공장이 몇 개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예천군에 RPC가 예천RPC, 용궁RPC, 풍양RPC, 지보DSC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현재 품종별로 탱크에 보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품종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RPC가 마련되어 있는 공장은 그렇게 품종별로 넣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지도할 수 있는 도정공장이 면마다 수없이 많이 있잖습니까? 잘 지도해서 혼합비율이 20%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여기에 벼육묘공장을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를 한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06년도분 봄에 모내기할 때 제가 선거기간이였기 때문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육묘공장에서 나왔는 모가 불량모로 판정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병인가 키다리 병인가 소독이 철저히 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품종이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거 확인 하셨지요? 과장님.

예.

그걸 심을 때 이 모를 심어야 될까 말까 참 망설이다가 대책도 없고 해서 육묘공장에서 나온 모를 심었습니다. 심는 날부터 수확할때까지 농민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심어가지고 모는 없어가지고 일단 심었기는 심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수가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또 하고 추수했을 때 수확량은 얼마나 감소할까 추수할때까지 걱정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그러한 불량모가 나온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10개소의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권장 육묘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현재 거의 육묘공장들이 권장 육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육묘공장에서는 벼 입고병이라든지 관리 잘못으로 냉해라든지 이래가지고 불량모가 좀 발생된 육묘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묘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불량모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재파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 농가에서도 보면 확 드러납니다. 그런 불량모를 가지고 갈 농가가 없는데 육묘는 다 마친 상태에서 또 재차 자기 개인적으로 육묘를 부탁하니까 육묘공장에서 더 이상 육묘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가지고 간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육묘공장에서는 권장 육묘만 생산 공급하지 불량모는 다 폐기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벼 입고병이라든지 냉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 피해를 받는 육묘공장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하여튼 불량모로 판정된 모를 심었는 농가가 기술센터에 몇 ha인지 보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육묘공장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될 추세에 와 있습니다. 실제 과정에서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 되면서 모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육묘공장에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예산을 보면 육묘공장 1개소를 짓는데 약 1억 들면서 우리가 80%를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약 8000만원의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가장 우수한 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여성하고 우리 농촌총각들 장가 보내는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얼마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바입니다만 실제 장가가는 사람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하고 해서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비용은 한 500만원정도 들고 나머지 1000만원은 결혼을 중매하는 업체한테 1000만원이 이익금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보도를 제가 며칠전에 접했습니다. 이거 업자를 잘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이혼한 가정이 몇몇 나와 있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고 이렇게 폭리만 취하고 사후관리도 안되는 그런 업소한테 백년가약을 맺는 결혼 성사를 맡길 수 있느냐 다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농정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심도있게 잘 선정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리 지역이 애플밸리 지역으로 조성해서 머물수 있는 체험, 행복사과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지원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리를 중심으로 한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혁신정책기획단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밸리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꽃사과 가로수 식재와 조형물 설치 또 앞으로 사과축제 한마당 축제라든지 도농교류 지원행사 또 기반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올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애플밸리 사과조성으로 해서 대도시에 사람들 농촌환경을 접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또 애플밸리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천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과가 생산농가의 소득을 최대한으로 증대되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이왕에 할려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예천과 연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관계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우리 예천을 고향으로 삼고 경향 각지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들이 40만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주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각 면 향우회를 통해서 주소를 파악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상·하리 지역에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분, 여가생활을 여유롭게 즐길려면 우리 물맑고 산좋은 산자수려한 상리지역에 와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안내서를 좀 개별적으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보내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홍보토록 하고 또 전국적인 홍보를 하도록 개별적인 안내서, 서한발송이라든지 여러 다각도 면에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긴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공공비축용 포장재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종자보급소 수매농가에는 보급이 안되고 있지요?

예.

향후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게끔 됩니까?

이영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은...

됩니까? 안됩니까?

향후에도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에치는 마을 조성 그랬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요? 마을 그리고 냉동창고 기계 몇 대하고 비료주는 것하고 살충제 주는 것을 마을 조성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조성이라 하면 그 지역을 누에를 치는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마을조성이라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광범위하게 해서 해놓았는데.

잘못 되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원예 자동개폐시설,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이 두가지가 자부담이 50%입니다. 타 농기계는 자부담이 30%정도인데 자부담이 50%이면 시설은 50% 됩니까?

이 자동개폐시설 이 관계는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원이 50% 농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가 10% 와 있잖습니까?

예.

도비가 10%이면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20%가 와가지고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도의원님들 활용을 해서 우리 내년도 사업에 많은 도비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증액됩니까? 현상입니까?

증됩니다. 한 20∼30%정도 증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동개폐 10%가 뭡니까? 돈 3000만원 주고 3억 얼마 하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앞으로 도의원들을 잘 활용해서 도의원님들을, 예천군을 위한 도의원이지 어디 타군을 위한 도의원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증대해 주시고요, 끝으로 금년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전체 직원들이 수매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서 도내 특등이 17%정도 된다는데 예천군은 30%가 넘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특등을 맞게 되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정영광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RPC 산물벼 건조비용 말이지요, 금년도에 72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예, 2007년도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해달라는거 다 해줘도 1억 2000만원 된다니까 추경에 한 5000만원 더 세우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가급적인 건조비용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내년도까지 업무를 보고 하시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농민들에게 좀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0쪽부터 162쪽의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3억 9000만원으로 경제수 70ha, 백합나무 16ha와 큰나무공익조림 17ha 등 총 103ha를 식재하고 아카시아를 대체할 밀원식물인 백합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선정 조림함으로써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총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 숲가꾸기사업 1058ha와 숲 정비사업 100ha 등 1158ha에 대하여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 1300만원으로 가로수 거리조성과 남산공원 등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규 가로수 식재시는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다양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팝나무거리, 마로니에거리, 산수유거리 등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 관광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산105-1번지 일대 16만 8000평에 산양삼이 파종되어있어 산양삼 재배를 위한 작업로 5㎞와 방범울타리 5㎞를 설치하여 우리 청정지역을 이용한 무농약 산양삼을 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농업법인주식회사 어인마니 조경철입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6500만원의 사업비로 송이생산지 20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사업 등을 시행 송이 생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상자원 조성사업은 5400만원으로 조경수 및 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관정시설 1개소와 토양개량 3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입니다. 자매도시민, 출향인을 초청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자매도시민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5월 초순경에 용문면 내지리 관광임도 주변에서 2000명 내외를 초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소요 사업비는 약 3300만원입니다. 산나물 뜯기, 산나물요리 경진대회,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와 농산물직판장, 먹거리장터 등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청정지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숲가꾸기를 실시한 15ha에 대하여 산나물 종자를 3월경에 파종하여 산나물체험장을 신규 조성하고 야외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매도시와 사전협의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2007년 봄철 산불예방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 운영하고 총 7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출동차와 무전기 등 6종의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우리군 자체 특수사업인 차량 부착용 앰프 20대를 구입, 공무원과 감시원들 차량에 추가 지급하고 깃발, 현수막, 전단 등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2월말까지 산림 연접지에 대한 산불발생요인 500㎞를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산불감시원 132명과 전문 진화대 30명을 운영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한식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각종 앰프시설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과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은 사업비 2400만원으로 재선충 예찰활동 인부사역과 고사목 제거,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등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을 엄정 관리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청정지역의 계속 유지는 물론 우리 지역의 소나무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9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소나무림, 주요 도로변, 시설지 주변 등 10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14개 노선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한 적기방제로 도로변 경관 및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총 32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 10개소를 우선하여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예천읍 용산리에서 유천면 수심리 구간에 대하여 임도 5.0㎞를 신설하고 하리면 우곡리에서 시항리 구간외 1개 노선 10㎞에 대하여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4500만원의 사업비로 10㎞의 임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에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차별화된 예천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형질 검사비 및 양질 조사료 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 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발하여 59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송아지 선별 600두와 양질조사료 5700포를 지원하여 고급 브랜드육 생산으로 지역 특산화 유도 및 예천한우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우량종돈 인공수정 정액구입 지원입니다. 우량 종돈의 인공수정용 정액을 구입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돼지 사육농가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3500두의 우량종돈 인공수정 정액을 구입 지원하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이용한 인공수정 확대 실시로 돼지의 생산성 향상과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농가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축산농가와 축협이 계약체결 후 안정기준가격 13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 하락할 시 보전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3982두를 계약토록 하겠으며,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한우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3700만원으로 1231두에 대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위하여 900만원의 사업비로 1811두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지원코자 하며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은 고 능력 암소에서 생산된 한우수정란을 이식,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3700만원으로 73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축산기자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축산기자재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가축의 생산성 제고와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1대를 지원하며, 사료 효율 극대화와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급사료 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자돈 액상사료 급이시설 지원사업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대로 자돈폐사 방지와 성장촉진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34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퇴비사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희망농가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양봉기자재 지원은 3900만원의 사업비로 월하 양봉사 1개소와 자동채밀기 10대, 3단계상벌통 180군을 구입 지원하여 꿀벌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며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은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쑥먹인 돼지 생산기술을 농가에 이전한 사업으로 일반사료 대비 쑥 첨가에 따른 추가 소요 사료비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며 2만두의 기능성 쑥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입니다.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휴가철 가족과 함께 정겨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며 행사개요는 우리 지역을 대외에 알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35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8월초순경 예천읍 한천에서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금년도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특히 내년도 예천곤충바이오 산업 엑스포 부대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75쪽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국내외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 부루세라,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독약 및 공동방제단 장비구입비와 부루세라 채혈비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19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닭·오리의 임상관찰과 예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12종의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각종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악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6쪽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근절목표인 2013년보다 3년 빠른 2010년을 근절 목표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진 및 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 10월말 까지 3198호에 1만 6609두를 검사한 결과 감염소 282두와 감염의심소 98두를 합쳐 380두를 살처분하여 1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요령은 조기색출·도태를 위하여 공수의 등 채혈요원을 총동원 한육우 사육 전농가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산지가격의 80%로 내년 4월부터는 60%로 차등 지급하고 예방활동과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비 약 6500만원으로 방역인부임, 살처분장비임차 등 6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부루세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178쪽부터 180쪽까지 투자사업 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19일 전북 익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어 방역당국의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는 가금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다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양계 농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전예방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계농가 단일 농가로 제일 큰 것은 육계농장으로서 예천읍 갈구리에 소망농장에 한 10만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고 면별로는 풍양면에 5개 농장에 한 20만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익산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양성으로 판정되고 난 후에 저희군도 여기에 따른 사전에 발병하는 대책으로 저희들은 발병하기 전에 11월 17일날 사전에 관내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바 있고 발병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전 직원이 관내에 100수이상 양계농장이 15농가, 그 다음에 오리농가가 12농가 도합 관리대상이 2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전 직원이 출장가서 예찰을 실시한바 있고 지난 24일과 26일, 29일에는 군에서 전 읍면을 동원해서 일제 방역도 실시한바 있고 군에서 석회 1400㎏와 소독약 180㎏를 구입하여 현재 농가에 배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저희군에서 닭고기 시식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체험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체험행사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개최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금년도 개최를 하여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물고기 체험행사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문제로서는 금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후에 문제점 돌출된 것을 보니까 첫째로 제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사실 빈약했고 주관 자체가 행정에서 주관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JC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일반행사는 군에서 주관행사는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군에서 처음 시행한 결과 준비라든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곤충 엑스포 부대행사로 엑스포 행사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2600만원입니까?

총 행사비가 그렇고 읍면까지가 3500만원 정도 듭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1800만원정도 총 행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 개최되는 음식 준비 관계 그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게 읍면 행사비 900만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8월 1일자로 다시 산림축산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작년도에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 가보니 8월경은 날씨가 무척 덥고 진행요원이라든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이게 JC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뒤에서 후원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도저히 겉잡을 수 없는 그런 행사를 일회성에 그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안하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군에서 주관을 한다면 짜임새가 있고 경기력을 좀더 세심하게 앞장서서 행사다운 행사를 진행이 되고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2007년도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물고기잡이 체험행사와 곤충엑스포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온 군민과 더불어 출향인을 비롯한 타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느 축제에 못지않은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사절단도 구성하여 홍보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대복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2007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또 군에서 직접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곤충 엑스포와 연계해서 어느해보다도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산림축산과 내년도 사업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 사업비가 240억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요구했는 것이 240억 정도입니까?

예, 총 되었는게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오늘 아침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업금액이 240억 된다고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보통 사업 선정할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업 농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그 지침에 대상자 선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읍면의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군에서 1차적으로 정밀 조사를 한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어려운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농정파트에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과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3개 과에서 시행하는 금액이 한 550억정도 많은 금액을 농업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면서 이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고도 군민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답을 듣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선거를 대입시켜서 우선 농가를 선정할때는 이 농가가 선거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협조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적도 있었습니다. 저가 지적을 안해도 과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우리 농정파트에서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진짜로 선거에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공돈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명감도 심어주시고 어쨌든 내년도에 지원농가를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 최일선에 일하는 계장님이라든지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율성을 좀 부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영광 의원님께서 저희들 관내 예산은 제가 240억원은 융자금, 자부담 포함해서 240억이고 예산서 예산은 8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산림축산과 예산이 약 82억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단일품목 산림축산과 중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에는 103ha를 조림을 하는데 경제수가 70ha라고 했습니다. 경제수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제수는 잣나무하고 소나무류하고 참나무 이런게 경제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소나무도 들어가고 잣나무하고. 저희 지역 같으면 표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고 원료목으로서는 참나무를 현재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조림을 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크는 나무만 해도 감당을 못해요. 참나무가 오히려 전통적인 나무인 소나무를 잠식하고 점점 참나무화 되어 가는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

이것은 조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백합나무를 16ha를 조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림나무는 아카시아가 원인모를 병으로 인해가지고 원인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요? 예천 전역에 보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규명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봉농가는 지금까지는 양봉농가에서 의존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꿀의 보고라고 해도 가히 어긋남이 없잖습니까? 주로 7∼80%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꿀을 채취를 했는데 그 나무가 전국적으로 고사해 나가면서 대체목으로 밀원식물 백합나무가 거기에 대체목이였잖습니까?

예.

가능하면 경제수보다 이러한 쪽으로 지금 경제수 그러지만 소나무, 잣나무가 우리 지역에서 경제수로 해서 수익이 지금 발생되는게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잣나무를 식재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되어야 잣이 열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잣나무를 조림해서 20년 가까이 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근세에 잣나무가 많이 식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잣이 수익이 들어오고 하면 그렇게 농가로 봐서는 경제수림에는 들어가지 않느냐 저 개인 생각이고요, 밀원나무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심어줬으면 양봉은 꿀 생산은 상당히 용문에서는 꿀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받지 않습니까? 양봉농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밀원나무가 없다 해서 걱정하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숲을 가꾸는데 15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실제 경제수림을 하기 위해서는 숲을 가꾸어야 하는데 지금 숲을 가꾸기를 잘못하면 그냥 두는 것만 못하는 현상이 출현합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현황 보고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난 여름에 폭우때 산사태가 가장 많이 났는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 옆에 쌓아 두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위에서 밀려 내려와서 나무를 덮치고 덮치고 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 것이 보고가 되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올해 큰 폭우없이 잘 순조롭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 상·하리 지역에 큰 폭우가 시간당 200㎜정도 폭우가 내렸다면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는 자연스럽게 큰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자생을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무가 쭉 올라가면서 큰나무가 크고 밑에 나무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그냥두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나무를 베고 벌목을 하고 가지치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숲가꾸기 할 적에는 전문가한테 설계 자체를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산사태가 문제가 될 때에는 나무를 다 끌어내고 그런 문제가 없는데는 잡간목 제거했는 것을 산불도 예방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모아 두는 그런 사업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은 원래 전공이 축산 아닙니까? 산림보다는 축산인데 169쪽에 예천참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천참우의 고급육을 생산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타이틀은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5900만원 아닙니까?

예.

예천에 약 한 3만두 이상 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많은 양의 사육두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것 가지고 예천참우의 브랜드화를 다시 개발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중간에서 삭감이 되고 한 56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56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천참우가 고급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의 농·축산물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수보다도 더 많은 조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축산입니다. 과거에 축산과장으로 계실 때 예천참우 브랜드가 명맥을 이어가는 듯 발전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지속화 되지 못하고 사양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체를 묶어서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클러스트 사업인가 하는 사업을 지금 발표를 해놓고 구체적인 안은 내려온게 없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한우가 3만 2000두 정도 됩니다. 되는데 3만 2000두 중에서 암소가 한 80%됩니다. 사실은 고급육을 만들어 낼려고 그러면 황소가 최하 45% 있어줘야 연차적으로 비육을 해서 고급육 출하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암소 비율이 80%정도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통매체하고 계약을 해서 꾸준하게 고기를 대어줄 수 있는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 못됩니다. 다소 그런데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가 되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라는 지역은 대단히 광범위한 넓은 지역 아닙니까? 브랜드화를 경북으로 묶는 것 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예천참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북 도 전체 클러스트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믿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차피 우리가 예천참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한 80%가 암소고 한 20%가 육성우라고 그랬는데 원래 질좋은 고기는 암소 아닙니까? 암소 고기가 질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암소 비육이 육질은 더 좋습니다만 황소도 거세하면 그 못지않은 육질이 나옵니다만 손쉬운 것은 암소 비육이 쉽습니다.

가장 우리가 농·축산물 중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수입이 개방된다 해도 어느 설문조사에서 미국산 소가 수입이 되어도 한우를 먹겠다 하는 응답율이 65%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육질좋은 고기를 생산하면 충분하게 외국소가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천이 축산농가가 많이 있고 여기 의존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소득면에서 좀 앞설 수 있게 과장님께서 각별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걱정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예천참우가 전국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영광 의원님이 보조사업 지원자 선정에 대해서 과거에는 선거의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줘서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줄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이 없는 것은 과거엔 그렇게 해왔다는 그런 뜻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다 군에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으로 공문을 냅니다. 공문에 대상자 요건을 만들어서 공문을 내고 읍면에서....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봤는 업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면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안하면 그대로 했다는 얘기로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에는 경제림이라 해서 나오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나마 잣나무라 해가지고 천대받던 참나무가 소득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역에는 참나무도 시들음병이 들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군 관내는 참나무의 시들음병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는 한건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7년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술 보급과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 쌀 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면적은 100ha정도를 선정하여 조생종인 웅강벼 등에 신육성품종을 집단 재배하여 농협과 계약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풍양 괴당, 공덕지구에 3년간 실시하는 계속사업이며 포장검사, 품질관리 등을 더욱 엄격히 하여 세계 최고쌀 생산 및 고급 브랜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4개소 40ha정도의 규모로 선정하여 새로운 방제 체계 도입과 예찰 결과에 따른 방제 실천으로 기존 3∼4회 병해충 방제를 1∼2회로 감축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은 도비 및 군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공동 육묘장을 이용하지 않는 5 내지 10ha 규모의 벼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 실패율 감소 및 편리성 도모로 비용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직파재배의 실용화 기술정립을 위해 미스터기, 복골찧는 기계 등을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벼 대체 전작물 안전농산물 생산은 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콩, 옥수수 등의 집단재배지를 선정하여 중경제초기 등을 지원하여 무농약 등의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키틴분해 효소제 이용 시범사업도 금년에 이은 계속사업이며 대상지를 바꾸어 키틴분해 효소를 이용한 병해 방제 및 영양공급으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보문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사업은 안동, 영주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 계속사업이며 무농약 인증 서리태를 생산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GAP 즉 우수농산물 생산시범은 3내지 5ha 규모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실증시범포를 운영함으로써 우수농산물 생산체계에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원예작물 지도방향은 연작에 의한 토양 병해충과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방지하고 신기술 조기도입으로 원예작물 선진화 재배기술을 정착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추 역병 방제 접목재배 시범사업은 역병 저항성 대목 접목묘, 흑색부직포 등의 보급 확산으로 역병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 시범사업은 10개 작목반에 심토파쇄기, 양액교반기, 자동관비시설을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원예 소득작목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은 10개소에 시범포를 선정하여 고추, 수박, 토마토, 참외 등의 작목에 종류별, 용도별, 미생물 수용시험 등을 도입하여 선진기술을 조기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병해방제 저비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참외 등 포복성 장기재배 작물 등을 대상으로 초밀입 방제기 등 간편 방제시설을 지원하여 악성노동의 탈피 친환경 자재 이용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야생화, 국화, 분재반 등 원예활동 생활화 취미반을 편성하여 반별 월 1회 정도 교육 및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동호인들의 건전취미활동을 정착시키고 실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연작지 왕겨+황토이용 거베라 생산 시범사업은 도 지역특성화 사업이며 금년에 시설연작지에 왕겨+황토에 양액과 생균제를 투입하여 예비시용을 해본 결과 성적이 우수하여 도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이며 성공할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됨은 물론 연작장해 작부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예 소득작목 미생물 배양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생균제 생산시설을 개선하여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우량 생균제를 생산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작목반별 주1회 정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 시범 사업은 마늘 파종기, 고추 정식기 등 양념채소류의 재배시 일관 기계화로 노력절감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는 생력형 과원 구조개선 및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으로 안전 사과 생산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과원 구조개선 및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은 지원관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과원구조개선 생력화 시범, 친환경 관비시스템, 과수 친환경 재배시범사업을 한테 엮어서 기술했으며, 정지전정개선,점적관비시스템, 성페로몬 이용 등으로 생력화와 친환경 과실생산을 추구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점적관비, 심토파쇄기, 부직포 등의 시범원예 투입으로 상품성 향상과 예냉 처리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리 백석지구 친환경 고품질 사과 생산 시범사업은 도 기술원 지역특성화 사업의 하나이며 상품과율 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해 점적관수, 부직포 피복 등에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과원 천적이용 해충 예방 시범사업은 행복, 은풍골, 석송, 지보 친환경 작목반 등에 긴털이리응애,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등을 투입하여 해충 및 살포제 방제 횟수를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은 철재해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상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산채겸용 약초 생산 묘목대 지원사업은 3년간 계속한 사업이며 이농과 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유휴지와 한계농지에 참죽, 엄나무 등을 보급 식재하여 장차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토속농산물 생산판매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기보급하여 조금씩 생산되는 참죽, 엄나무 등의 식재농가에 판매 포장용기를 보급하여 판매규격을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복분자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우량묘목 지주설치 피복자재 등의 지원으로 새소득원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예천축산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생균제를 활용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2억, 융자 2억, 자부담 1억 총 5억을 투입하여 기보급된 생균제 사업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생산하는 전국에서 하나뿐인 사업이며 예천한우 브랜드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예천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과 아울러 한우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천한우 고급 브랜드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은 기보급된 생균제를 이용하여 거세, 비거세 한우 사양 프로그램을 용역 연구하여 예천참우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한우 150두이상 집단 사육지역에 섬유질사료 배합기를 지원하여 농산 부산물 활용은 물론 1등급 출현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안정사육 시범사업은 한우번식 전용 분만사 설치 지원으로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시범사업은 축산용 광합성 미생물 배양기를 양돈협회 등에 지원하여 관내 양돈 전 농가에 미생물을 지원하여 분뇨 악취제거와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종봉 육종실증시범은 곤충연구소와 연계하여 꿀벌 육종연구회를 육성하여 꿀벌 종봉 육종 기술을 선정하여 양봉농가 소득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흑염소 선도 전업농 육성 시범사업은 흑염소 가공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흑염소 사육농가의 전업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먼저 새기술 실용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기존에 새영농 설계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벼농사 위주에서 지역에 필요한 특화작목 위주로 개편하여 2007년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16회 13분야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은 연중 교육으로 벼, 사과, 콩 등 작목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 농업경영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은 사과, 배 등 수출 및 수출 유망작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교육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교육은 신기종 중심으로 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렉터, 콤바인 등의 교육을 시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예년과 같이 오지부락 중심으로 연간 150일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입니다. 먼저 산업곤충연구소를 관광명소화 시키고 화분매개곤충 보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곤충바이오 산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총 2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곤충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친환경 국제심포지엄 개최, 곤충생태체험관 영상자료 및 표본구입, 캐릭터 홍보 및 보급, 유용곤충상업화 포럼 개최, 산학공동개발을 지원하여 내년에 실시하는 곤충바이오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실있는 신활력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이중 곤충엑스포 개최, 친환경 국제 심포지엄, 유용곤충 상업화 포럼은 엑스포추진기획단이 조직되었으므로 추진기획단에 사업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곤충생태 체험관과 연계한 곤충생태원 조성에 12억 3000만원을 투입하며 장수풍뎅이 등 교육 전시용 곤충을 사육하여 방문객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을 생산 보급에 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월동여왕벌을 (주)그린아그로텍에 마리당 3000원에 2만마리를 판매하고, 관내 농가에 무상 지원용 완성봉군을 1500통 생산하여 보급하겠으며 머리뿔가위벌 20만수를 증식하여 관내 농가에 15만수를 무상보급하고 관외농가에 5만수를 판매하여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현장투어 혁신 경영·정보 실천입니다. 유통, 전자상거래 등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확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및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 현지연찬 및 수확후 관리교육을 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11개 작목 36호를 실시 조사·분석 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에 고객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을 강화하여 1500명에서 2000명에게 확대 농업정보는 물론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비자 웰빙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5도 2촌 실천인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을 3개소 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한기 1월에서 3월에 걸쳐 야간 및 현지 정보화 교육 12회 300명을 교육하여 농업 정보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업인 쇼핑몰 운영 관리교육은 21개 쇼핑몰이 농업기술센터에 링크되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쇼핑몰 관리교육을 하여 저희 군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활기찬 생활기술보급 및 인력양성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과 전통문화 및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발굴하고 전문기능 교육과 정예인력 양성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의 2∼3년차 계속 추진하며 농심 나눔쉼터 11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자원을 발굴 및 보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및 소득화 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농특산물 가공소득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및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해 맛자랑대회 개최와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와 연계하여 기보급한 소득작목 참죽, 엄나무 등을 활용한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농촌관광활동 조직화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체험농장을 4개소 육성하겠습니다. 전문기능교육 및 농촌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교육을 조리사 자격증 취득 등 3종목 시행하고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행사를 독거노인 정나누기 행사 등 2회 추진하며 영농 4-H회원 미래영농주 양성 1개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7개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군민 모두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적기영농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호성 고추묘 10만본을 육묘·보급하고 안정적인 육묘를 위해 양파 1만 트레이를 파종·지원하겠으며, 벼 까락제거 8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과원 운영을 위해 우량품종 사과 접수 6만개, M9대목 3만본을 생산 분양하고 도시민 초청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 20만본을 생산하여 도로변 식재로 깨끗한 환경조성, 곤충엑스포, 양궁대회, 군민제전 등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회룡포 군유지 4600평에 유채, 수수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263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에 보면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가 있습니다. 거기 120명에 오지부락 중심으로 해서 연간 150일간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1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내년도 계획이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으며 소장님께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교육 인원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할 때 필요한 공구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기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한 5년, 7년 전에는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사람을 모으면 많이 왔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기종이 와도 신기종을 구입한 농가 몇 농가가 안됩니다. 1년에 서너명 농가 그러면 개별 지도식으로 되고 교육이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순회수리를 할 때 인원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순회수리 장소가 넓은 지역에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농민들이 왔을 때 그때 농기계 교육을 합니다. 주로 농기계 보관관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필요한 공구같은 것 간단한 처치하는 그런 공구를 지원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실제 전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이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 교육도 한 7, 8년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워낙 수요가 없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모집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때 순회수리를 직접 나가 보았는데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정말 굉장히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수요자도 많고 참 필요로 해서 그후에는 제가 이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효과가 많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 정도의 수리를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와서 많이 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니냐, 앞으로 이 예산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현재 순회수리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회수리는 많이 모입니다. 필요한 것, 많이 탈이 난 것, 엔진을 갈아야 될 것 그런 것.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점적으로 묻는 의도는 교육 및 순회수리로 되어 있었는데 질의의 요지는 순회수리였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현재도 그런 추세로 있는 모양인데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하지는 않지만 정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정과 예산은 많습니다만 정말 192만원 정도로서 제가 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는 순회수리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기계 순수 교육비만 적어 놓았습니다. 순회수리에 필요한 자재 그러니까 소규모 부품 이런 것은 1000만원 정도 따로 예산이 서있고 그것은 원가만 받고 또 하기 때문에 그대로 군의 세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더 필요하면 추경때 달라고 해도 그것은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192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전 10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득작목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지도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보니 농축산업 전 분야에 많은 시범사업을 하여 기술보급을 농업인들에게 전도시켜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267쪽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포에 시범사업을 하자면 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문제가 없으신지요?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단지 회룡포 군유지를 자꾸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올해까지는 1500평 정도 되었는데 올해 새로 구입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4500평 또 지난주에도 한필지 하는 것을 봤을 때 5000평이 넘습니다. 거기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리만 안 멀면 우리 직원들이 농기계도 있고 이러면 활용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거기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고 실증시험포 실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동력이 필요한 예산지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하는 것 되면 전담적인 요체만 발굴되어야지 거기에 인력까지 투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증시험포에는 주로 어떤 작목을 시험하는 곳입니까?

장대복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실제 금년까지만해도 과수원에 농약을 친다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약을 치고 이러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공무원은 그런 것을 안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아침부터 밤까지 약을 뒤집어 쓰고 계속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요구한 결과 내년도에는 약치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실증시험포는 기본적으로 몇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M9대목 보급을 위한 묘포장, M9대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포, 과수원 면적이 약 3분의 1정도 그다음에 기존 시설하우스 시험을 하기 위한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연동하우스 그것은 시험용, 그리고 예찰포가 있습니다. 벼농사 예찰포가 한 1000평 가량 되는데 그것은 모든 예찰 요인을 투입해가지고 1년이내 예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 분석해서 중앙에 바로 보고하면 중앙에서 전국적인 집계를 분석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즉시 우리한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천종마늘 육성을 하기 위한 비가림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드린 환경미화용 꽃생산이 올해까지 12만본 내년도에는 엑스포 때문에 20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5가지 정도를 주로 하고 있고 자자한 콩이나 참깨 이런 신품종 땅콩 이런 것은 아주 소규모로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포 안에 과수나 복분자,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이 말이지요, 농업을 목표 제1 과제로 두고 있고 전 예산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데 너무 시설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이 투자에 반비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꽃길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재 묘목 관리, 또 10월달에 행사하는 국화 모종 이 부분도 전혀 공무원 습성에 맞지 않는 행정직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꽃하고 거리가 먼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처리한다면 그거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매년 거기서 생산되는 국화들이 10월달에 군민체전 의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있지만 그게 제때 출하가 안되고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행사장 의전용으로 준비하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데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경험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제전 등에 국화가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 국화는 저희들이 주력으로 90%, 95%이상 생산을 합니다. 하는데 본부 로얄박스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입구에 놓는 대국을 우리가 똑같이 생산할려면 그 화분이 한 50개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설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국화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게끔 해서 약 한 올해 같으면 2500본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을 하고 소규모 화분 로얄박스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입구에 있는 대국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인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기술센터에 제일 우선적인 업무는 신기술 보급 그다음에 농업인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농업의 정보화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 이러한 것이 잘 보급이 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군이 또 농민이 소득이 향상되고 잘사는 군으로 발돋움한다 그렇게 볼 때 기술센터 소장님과 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55페이지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 쌀 단지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육성품종이란 현재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외에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까?

새로운 품종은 그러니까 많이 보급되지 않고 최근에 나오는 품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기후, 토질에 잘 맞는지 시험을 센터에서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할 품종으로 도비로 이 사업을 따왔는데 실무자와 상의를 한번 해본 결과 조생종 옹강벼 같으면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올해도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상당히 조생종이면서 밥맛이 좋고 아주 병해도 강하고 수량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걸 했을 때 농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100ha정도 하면 계약을 해가지고 하겠다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품종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옹강벼 신품종이고 또 농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걸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2억이나 실려 있네요? 이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합니까? 재배단지를 해도 땅은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품종해봐야 품종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100ha정도 하면 반당 10만원정도.

보조 쪽으로 그렇습니까?

종자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 조금하고 홍보랄까 포장비가 필요하면 포장재 정도, 하여튼 그것은 사업 지침서가 내려와야 알겠는데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농정과 업무보고에서 농정과장님이 벼 육묘공장을 신설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봄에 육묘공장에서 소독처리를 잘못해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지요? 우리 예천군에.

예, 했습니다.

아까 농정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심을 때 상당히 고심을 했지요? 센터에서 모를 심도록 지도를 할것인가, 폐기처분 할것인가 망설이다가 거의 그 모를 버리지않고 다 심었지요? 심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그 수확량에 감소가 왔습니까?

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종 쪽에는 소독을 할 때 분위소독을 합니다. 분위라 하면 양쪽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거쳐 나오거든요. 그런데 종자보급소에서 그것을 일반 자기 채종포에다가 재배했을 때 물론 포장검사하고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이걸 수매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물로 소독을 하면 그 많은 양을 물로 소독하고 다시 건조시키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소독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교육시나 항상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스포타기나 이런걸로 물론 살충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물로 소독을 한번 해야 만이 완전히 키다리병 같은게 방제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키다리병이 문제가 되니까 꼭 소독을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도 농민들의 의식이 '보급종인데 뭐, 괜찮을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몇 해동안 잘 넘어왔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안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인들이 문제가 되었고 특히 올해 같으면 벼 육묘공장에서 고온에서 갑자기 출하를 시키고 이러니까 그것은 종자에서 감염된 키다리병이 아니고 고온에서 갑자기 크니까 키를 크게 하는 지베르인 물질입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면서 키다리병 증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심으면 기종에 우리가 키다리병이 밀파해가지고 만연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걸렸으면 수량이 반이상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죽든지. 병 걸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100% 키다리병이라고 볼 수 없고 지베르인 성분이 활성화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해서 심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다소 5%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별 차이없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네요. 만약 그게 수확량이 30%, 40% 감소가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육묘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우발적으로 생겼다, 그죠?

예.

그리고 봄에 과수농가 제가 약 품종을 잊어버렸는데요, 상·하리와 감천지역에 살충제를 살포를 해서 꽃이 낙화가 되어서 수정이 안된 그 약 이름이 뭐죠?

아세트.

센터에서 그것을 권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용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는 지도를 했지요?

그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과수연구소에서 방제력에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한 농가가 수확이 덜 되었지요. 피해가 나서. 1년간 그걸 끌었습니다. 문경에서 집단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적극적으로 농약회사에서도 '검증살포라든가 명확한 피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당신네들도 피해 인정을 해라' 그래서 농약회사에서도 '좋다, 우리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래서 일정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했을때는 문경 뿐아니라 북부지역의 청송, 예천 5군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추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21농가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에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예천은 21농가입니까?

29농가입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예천은 좀 적고 문경지역은 많은 농가가 이 피해를 봤더라고요.

예, 문경, 청송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농약회사에서 인정을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문경에는 피해농가가 많으니까 그런지 지역의원인 신국환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절차가 통과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에 계류중이지요? 이 문제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회사를 상대로 청구보상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통과되어서 조사가 나오면 농민편에 서서 좀 정확하게 해서 피해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 실태하고 현황은 상세하게 조사해 놓았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은 차후에 하고 식량작물 고품질에 대해서 2006년 올해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반당 수확량이 저하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반당 수확이 조금 줄었습니다. 반당 2∼3㎏정도 준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간의 장마, 그 다음에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무래도 그런 영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추곡수매 현장에서 특등과 1등 차이는 주로 색상에 따라서 등급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NK를 시비하는 양이 적당한지 아니면 그 시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다음해에는 식량작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찰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피해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이제껏 토양분석하는 검증기가 없지요?

토양분석 검증기 ICP 말입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1억 5000만원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까?

예.

오늘 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비만 올려져 있고 자체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토양분석 검증기가 염류측정이나 또 역병에 대한 거기에 까지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토양분석 ICP 그것은 규정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검증에서 중금속까지 검증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안 써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금속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할려면 도 기술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료를 보내가지고 분석을 받아와야 되는데 ICP 그것은 넣으면 중금속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왕 구입하실바에는 확실한 기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염류집적이나 역병 저항성 균까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균은 검증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내년에 구입한다 하기 때문에 더 안심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인데 여기에 보면 농약을 반으로 줄인다 이랬는데 농약을 반으로 줄일때에는 친환경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저농약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박스에 보면 무슨골 친환경작목반, 친환경이라고 박스포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신다면 친환경을 하지말고 저농약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상품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축산 경쟁력 강화에 한우 브랜드 판매장 설치 2억 1개소라 해놓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지만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따올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균제를 몇 년간 2002, 2003년도에 생균제를 현장애로 기술사업으로 해서 2년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도에 도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생균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장기 비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한우를 800㎏, 900㎏까지 키울 수 있는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다 갖추어 놓았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유통까지 연결 시켜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타군에는 다른 사업이 1개씩 들어가고 경상북도에는 이 사업을 한 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사례는 횡성 직판장, 지금 횡성이 한우 고급육 고가 정책으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군입니다. 강원 횡성군이. 거기도 군에서 제일 처음 직판장 시범사업으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횡성의 주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보에 작목반 잘 아시겠지만 작목반하고 축산 지도사하고 같이 정읍에 정읍산협에 같이 갔을 때 거기서도 한우 직판장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명성을 높였고 그 관내의 모든 한우농가의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군에도 이 사업을 한 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 선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룡포 관광재원 조사료 생산단지 1억원인데 이거 언제 파종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름전에 자료를 내었고 이것은 1차 사정을 해가지고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룡포 겨울관광자원 연계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일부러 보고를 안 드렸는데 최종 사정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가 하면 회룡포 내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회룡포 내에는 축산이 없습니다. 축산을 사육하면 아무래도 경관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회룡포 바깥에 지보 마산, 용포리 쪽으로 거기에 축산농가도 많고 회룡포 전망대에서 봤을 때 바로 보이고 또 그것을 보리하고 헤어리베치하고 같이 파종을 해가지고 적어도 한 20ha, 30ha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또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되고 주민들도 적극 호응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거기에는 회룡포의 바깥이니까 이렇게 관광하고 연계시켜서는 문제가 많다, 거기에 큰돈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 다시 재고 해봐라 이래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그래도 1억정도의 거금을 투자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 곤충연구소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올해 이걸 방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벌의 강군을 만들어서 과수원에 방사를 했는데 수정시기에 일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이 벌이 활동을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올해 사과 기형과일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삐딱사과라고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박람회를 해도 어차 피 벌을 생산하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런 품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머리뿔가위벌은 품종이 단일품종 뿐입니다. 사또가위벌도 있고 뿔가위벌도 있고 쭉 있는데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시험을 해본 결과 가장 번식과 활동력이 좋고 우세한 것이 머리뿔가위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머리뿔가위벌 방사기에 올해 머리뿔가위벌이 잘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저온과 겹쳐가지고 이것이 전혀 수정역할을 못하고 이것뿐 아니라 일반 야생벌 내지는 파리류, 나비류도 전혀 활동을 올해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약 피해사고도 이것과 겹쳐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관내에 보급한 것은 전혀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야외 산에 그러니까 치악산, 지리산 이런 야외 산에서 수집한 것이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20만수 정도는 올해도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벌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정보화 강화입니다. 농가 경영장부 설치를 이렇게 보고서 보면 바이러스 점검 등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세든 농가는 놔두더라도 농업경영인만이라도 경영일지를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한 농가가 얼마쯤 됩니까? 대충 소장님 느낀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별로 많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한 10%정도도 채 안될 것으로 압니다.

적은 인원이지요? 이것을 교육을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일지를 쓰지않고 자기 감각으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생산이력제가 시행되면 생산이력제가 결국 기록입니다. 이쪽 방향에 중점을 둬서 계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