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군정의 보람,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군정의 보람입니다. 군의회의 청사건립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실과소 사무실이 분산 배치되었던 부서를 통합하여 능률적인 행정추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각종 작목반 육성과 지역특화 작목 개발,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 사업 등 농업분야에 총 투자사업의 44.4%인 532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품평회를 우리 농산물 축제로 확대 개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농가소득증대와 군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특히 우리 농산물 축제시에 동대문구, 송파구, 안산시민 등 도시민을 초청하여 농촌의 멋과 맛을 선보인 것은 농·특산물 판매액 2억원보다 더 값진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강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이문동 부녀회에서 예천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요청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천양수발전소 건설, 예천-감천 구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예천읍 교통소통대책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발전의 가속화와용문사 성보유물관, 전통서예체험관, 예천 국궁전수관 건립 등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양궁무료체험 등으로 체류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양궁경기대회 8회 개최, 전지훈련 18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제공과 실내수영장 운영, 한천 순환산책로 개통, 방문보건사업, 실버 에어로빅 교실, 농업인 건강체조 보급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저소득층의 각종 복지지원 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제16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을 비롯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체육 웅군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하였고, 장용호, 윤옥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등 『양궁의 고장 예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 시켰습니다. 농정종합평가 결과 경상북도 최우수, 경제분야 시책개발 포럼 최우수, 제1회 대구경북 지역혁신대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2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연말까지 더 많은 분야의 시상이 예상되며, 군정 전반이 내실있게 추진으로 군정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문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845억원의 사업비로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및 휴양주거단지 194세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자치3기 군정추진 우수사례집 100부와 2005년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군정백서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출향 향우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대학교 등에 배부하였고, 경상경비는 15억 1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군정 감사활동은 자체 감사 13회, 상급기관 감사 2회를 수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의정 홍보활동은 KBS 6시내고향 등 TV프로그램에 지역소개를 40회와 안동 MBC 등 4개사에 360건의 영상자료 제공 등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5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소송은 총 4건 중 1건은 종결되었고, 민사소송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북인의 의식과 생활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대지조성사업 승인, 골프장 사업승인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입니다. 편입 토지 총 185필지중 119필지를 매입 또는 계약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미매입토지 66필지에 대하여는 행정지원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으로 토지매입이 빠른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공기연장과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부서평가와 읍면 행정 종합평가는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걸쳐 12월중에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력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한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 행정을 향상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앙 및 경상북도 등 대외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은 자체 재원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사용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이나 자체 재원의 주종인 담배소비세의 둔화로 큰 폭의 신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이상 늘어나는 반면 유교문화권사업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국고보조금이 줄어 소폭신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 총규모는 올해보다 54억 800만원이 늘어난 1872억 48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795억 7100만원, 특별회계 76억 7700만원이며, 세입별 내역은 지방세가 78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135억 100만원, 교부세 1039억 2000만원, 보조금 등이 543억 2700만원입니다. 운용방향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투자사업 위주의 운용으로 지역발전 극대화와 농업분야 중점투자로 개방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8년 예산서 사업예산제 편성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제 변경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용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를 사업별 예산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로 예산서를 편성 시행하게 됩니다. 개편내용은 현행 과목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위주의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하고, 체계는 회계, 기능, 조직, 경비유형, 성질, 품목별 체계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체계로 개편되며, 기대효과로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되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정책에 따라 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성과관리가 가능하며 투입예산에 대한 산출성과가 명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정이 용이하고, 성과측정의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경비절감 및 전략적 자원배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시책개발 토론회 운영입니다. 목적은 중앙부처별 탑다운제가 도입되면서 부처에 예산편성 자율권이 부여되는 등 국가예산 지원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 제안함으로써 중앙예산 확보를 위하여 토론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발제로 시책토론회 및 평가를 하여 선정된 시책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건의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토론회 운영은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적 시책과 변화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제안 발표토록 매월 개최하고 우수시책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 지원활동반을 구성, 예산안 확정때까지 각 부처별로 방문 활동을 전개하여 중앙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의정 홍보입니다. 신속한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방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의정 주요시책과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특산물 소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 보도 및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 관계자의 섭외 취재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시책추진 특집보도 등을 비롯해, 문화, 관광, 행사 등의 기획홍보 60회, 군정 주요업무 보도 1000건과 지역명소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40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 활동 추진입니다. 2007년도 감사방향은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례의 전파와 교육강화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공직기강을 점검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보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감사계획으로 6개 면의 종합감사와 3개 사업소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5억 및 용역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강화와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품위손상행위, 금품수수, 민원불편초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겠으며, 전국 최고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의 전문교육 강화로서 자치입법실무에 대하여 직장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 및 투명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달라지는 법령 제도 숙지, 연찬회 및 법률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철저한 법제심사와 상위법령 개정시 실정에 맞게 법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전자문서, 홈페이지,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통신을 통한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전준비 및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승·패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통계와 완벽한 자료관리입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입니다.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사업체의 각종 현황을 자료화하기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군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각종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군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의회청사 지하에 26평 규모의 자료실을 신축하여 각종 행정도서, 영상물, 전산기록물 등 3000여건의 자료를 비치하여 문화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랜 공직기간동안 세심하고 넓은 견문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성과를 보니 건설,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여 군정기반을 더욱더 다져 놓으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가운데 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경상경비 15억 1600만원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절감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5억 1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계략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본경비의 절감과 그외 추가로 운영되는 경비절감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각 실과소에 운영비의 10%, 또 행사 지원비의 10% 또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그다음에 직원들의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학술용역비라든지 포상금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절감을 시켜서 15억 1600만원의 절감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미호위락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매년 업무보고시에 중복되는 질의이고 설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66가구가 미편입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미필지로 남아 있는 이유는 군정에서 적극적인 추진력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호위락단지 매입관계는 실질적으로 한 3년동안 회사에서나 저희 군에서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가격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과 또 회사로서는 경영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비싸게 사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현실에 맞게 해서 매입하겠다 하는 이런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쨌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가능한 범위내에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개인관계의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말 개포에 이어서 미호위락단지 민자 845억을 들여서 유치해야될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가격차이로 인해서 타지역에는 이보다 더 늦게 시작해도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복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로서도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잘 챙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책개발토론회 운영은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군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운영방법을 보니 개인에 대한 제안발표인지 641명에 대한 공직자가 직급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토론회 운영 관계는 앞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 1주일전에 6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1차 개발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매월 6,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매월 1회씩 개최할 그럴 예정입니다. 토론과제는 어떤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사항들을 소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토론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제안도 많이 나오겠지만 공직생활을 오래한 과장님들께서도 제안발표를 하여 획기적인 군정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책개발토론회를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과장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상은 배제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고 군청 산하 직원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131만 6750㎡중에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몇 %인지와 그리고 845억원은 전액 군비이지요?

그것은 민자유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몇 %인지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한맥개발은 자본력이 튼튼하고 적극적으로 개발 의욕이 있는지와 또 예천온천 민자유치가 무산되듯이 조성계획안만 거창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달아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감사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감사활동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2006년도 감사활동을 보면 자체감사활동 13회,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1회, 공직기강 6회로 하였는데 2006년도 자체감사결과 위법 및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호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전체 39만평 소유부지중에 82%가 지금 매입 또는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대로 나머지 66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 7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자본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에 판단이 된 것이고 또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해 온 과정에 자본력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매입을 못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개발의지 관계는 3년정도 토지매입에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토지매입에만 전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왔고 또한 따라서 동시에 토지매입에 전념을 해왔는데 처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보다는 가면 갈수록 남은 잔여토지의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840억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민자를 투자하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한 일도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사업을 했을때는 이윤창출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업의 어떤 시기가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을 빼는 것이 자기들로 봐서는 손해를 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어떤 약속한 사항들, 이런 것 이행관계라든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로 위로를 하면서 어쨌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계속해서 기간이 장기간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공사 착공이 안되었을때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확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해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 대한 사항은 자체 처분 관계는 실적 얘기이지요?

예, 징계 현황 실적.

총 징계를 한게 7명입니다. 내용은 감봉과 견책처분을 한게 있고 경고, 훈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처분은 51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첫 번째 11페이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예천발전을 위해서도 꼭 성사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7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와 지금 현 일부에서도 보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나오면 상응한 징계라든지 문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감사의 어떤 처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도 처음 의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많은 전화도 오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선 군수때와 민선 군수때와 다른 점이라든지 물론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징계, 벌을 줘서 한다는게 아니라 정말 잘 했을때는 제가 전번에도 강조를 했듯이 인센티브 적용을 부서간에 여비를 많이 실어준다든지 또 개인별로 시상금이라든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선때하고 민선때하고 다른 점들이 주민들의 얘기는 그냥 솜방망이 말하자면 때려도 아프지 않는 어떤 그런 용어가 나돌 수 있는 정도로 되었다고, 정말로 잘못 했을때는 받고 잘 했을때는 상을 받는 앞으로 그런 다른 변모를 보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없으리라 보고 저희들 예천군이 전국에 청렴도 영남권에서 1위를 한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됩니다. 그냥 평가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전부 주민들의 설문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청렴도 1위를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례들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쨌튼 공직자들이 위법 부당한 사항을 했을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벌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잘 했을때에 인센티브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우수한 시책을 개발했거나 예산절감 사례가 있거나 이러한 실적이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13페이지 군 재정여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7년도 정부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정부 예산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예천군의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약 54억 증액이 되었고 특히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교부세에는 약 40억정도 그다음 보조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23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인근 의성군에 예산규모를 살펴 봤습니다. 의성군에는 교부세가 약 10%이상 증액이 되었더라구요. 이러한 것을 보면 교부세나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제반여건을 우리군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시군과 가장 가까운데 있는 의성군과 우리 예천군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교부세와 보조금 차이가 엄격하게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 교부세가 의성군이 10%로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우리는 한 4% 신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또 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액 되어 있고 늘어난데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사항 같은데요, 이 교부세는 현재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부예산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면 그때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해주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교부세는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얼마 오를 것이다 하는 추측입니다. 우리도 10%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턱없는 인상을 잡아놓아서 안 왔을 때 같으면 예산 내역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세입에.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작년 우리 예산 입안할 때 한 5%정도 신장되는 것으로 계속 잡아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정했던 수치보다 다소 높게 와가지고 추경재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되지 우선 추정수치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더 부풀려 잡았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교부세 관계는 일정 요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덜 잡는다고 해서 덜 내려오고 더 잡는다고 해서 더 내려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벌써 국회에는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안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안인데 그것이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우리 예천군의 계획안이나 정부의 안이나 예산안이라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 0.5%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벌써 이렇게 현저하게 우리가 아까 보니까 교부세는 약 40억이라고 그러면 전년대비 하면 2.5%정도 밖에 증이 안되었잖습니까?

4%입니다. 4% 증액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최종 교부세 온데 대해서 4% 증액으로 봐가지고 지금 39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증액하는 이유, 원인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지 않느냐.

교부세라 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는 그 시군 단위에 재정이 모자라는 것을 보전해주는 재정입니다. 그럼 교부세를 가져오면 우리군의 일반회계 재정이 됩니다. 보조금 같으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라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교부세는 여기에 가져와서 우리가 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교부세는 그렇고 보조금은 오히려 23억 7700만원입니까?

보조금 관계는 23억이 감액된 것은 다른 사업이라든지 모든게 다 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FTA기금이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해가지고 우리군의 지금 확보해야될 37억이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돈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 증액이 보조금도 증액이 되었고 단 한가지 FTA기금 자체가 이게 사업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내년도 예산에 38억이 되어야 되는데 37억이 지금 미확보 되었습니다. 일단 한 사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국고 보조중에 균특회계로 내려오던 유교문화권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 내년도로 가면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유교문화권도 사업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다른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 자체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그러나 FTA기금 이 자체 단일 품목에 37억이 확보가 안됨으로 총체적인 금액이 줄게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장님이 이렇게 설명해놓은데 보면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다,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대형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우리가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 뭡니까?

2007년도에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로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여기 설명에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다음 단계의 대형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형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작년도 사업비 보조보다는 내년도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는 과정에 다른 사업비 내년도에 해야될 대형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은 더 늘어난게 있고 기존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농촌 종합개발사업 또 금년도에 추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내년도는 없어집니다. 이런 보조금이 왔던게 싹 들어 나가지만 대신에 다른게 와가지고 가감이 되면 이런 문제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또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감액 정도가 이렇게 덜 주는 것이지 그런게 없다 그러면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또 의뢰하고 업무를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이제 업무가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원래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혹 실장님께서 질의를 안하면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미호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강제수용령을 내리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듣기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책개발토론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제안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렴해서 좋은 의견을 창출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600여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의 소신을 어디서 발표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저 의견으로 봐서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미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관계는 지금 수용신청을 지난 9월 26일날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여져가지고 11월 17일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1차로 한 것이 있고 수용관계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개발 관계는 시책개발 토론회를 했을때에 거기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발전,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 들여서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가운데 하면 한, 두사람의 어떤 시책개발보다는 더 좋은 시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또 이 시책개발팀을 운영했을 때 매월 개최했을 때 한 횟수마다 어떤 시책이 꼭 채택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더 좋은 시책이 두 건, 세 건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운영해가면서 하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갔을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자유로운 자기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수용명령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설명회도 가졌다는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회사에서 나가겠네요?

아니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협의 취득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에 가능한 범위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덜 가는 협의 취득 방향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빠른 시일내로 할려면 이게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차후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든 하루속히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시책토론회도 이게 1회성에 안 끝나고 매월 하시면서 좋은 그게 되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르는 그런 행정을 펴 왔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생산과 그리고 소신있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거기서 걸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책을 만든 그런 것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한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책개발 관계는 비단 우리 공직자 내부 뿐아니라 지난번에 김수남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런 시책토론회라든지 군정발전 모임 이런 것도 아마 다각적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장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 많이 추진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저 자신이 연말이면 업무가 끝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공약하신 사항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 들이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TF팀을 맡으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세계곤충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바랍니다만 우리 예천군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는데 어떤 매개체보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TF팀을 맡으셔가지고 거기의 내부적인 구조를 보면 총무, 기획, 홍보팀 3개 부서로 지금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곤충박람회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세계적인 홍보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미래로 라는 어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만 전적으로 홍보를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홍보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박람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엑스포는 세계 박람회가 분명히 아닙니다. 세계 박람회라는 것은 이게 정부 승인이 나야 세계 박람회가 되고 박람회 자체에 거기에 출품이 각국에서 참여가 되어야만 세계 박람회가 됩니다. 단 여기에 박람회 내용에 세계라는 얘기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계획은 13일간 할 그런 계획인데 13일중에 세계 60개국의 생물학 박사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천에서 곤충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세계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세계박람회라는 그런 타이틀이 되지 않고 기관내에 세계 60개국의 생물학 박사들이 심포지엄을 우리 지역에 와서 한다, 그래서 세계 얘기가 그 기간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이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곤충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TF팀 구성을 하는걸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한분도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질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전문성을 띈 그런 부분인데 기술센터가 그렇게 소외가 되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갈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박람회에 대한 문제는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것이 곤충연구소 운영 또 거기에 대한 유용곤충 생산 그런 제반 준비사항은 그대로 센터에서 맡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TF팀으로 다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지금 우리 예천군민 모두가 기대하는 바이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곤충엑스포가 짧은 기간동안에 이러한 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우려에서 모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주민들 모두가 합 심 협력해서 도와 주셔야만이 이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 군민 모든 주민들이 합심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5쪽과 같이 2006년 주요 업무성과, 2007년 주요 업무 계획, 2007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용문면 원류리, 보문면 우래리, 풍양면 삼강리에 개소당 2억원의 사업비로 3개소,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여가 체험시설, 마을 경관조성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을리더육성, 선진 우수마을연수, 전문교육 등으로 종합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생산, 판매, 숙식, 서비스 제공 등 우리군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 농가의 여성 농업인으로 만 5세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16명에 3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여성농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여 젊은층이 농촌에 많이 거주하도록 유도하여 농촌경제의 활력유지와 본 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2007년 쌀생산계획은 9700ha에 4만 8000톤 생산 계획으로 밥맛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새추청, 일품 등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에 종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맥반쌀 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예천맥반쌀 단지조성 500ha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맥반석비료,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행정, 농협, 단지회원 등과 협약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은 기존에 10개소의 벼 육묘공장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벼 육묘공장을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설치 지원하여 우량묘 생산 및 위탁육묘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농약살포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제복 733세트를 2900만원 전액 보조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RPC 산물벼 및 공공비축제 지원입니다. 수입쌀 시판, 공공비축제 시행 등 쌀 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 공공비축제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은 8만포에 7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비축제 포장재지원은 '07년산 공공비축제 참여농가에 대하여 포장재 27만매, 1억 350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144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유천면 사곡리외 1지구에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및 퇴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특수농법 확대 재배입니다. 금년도 재배계획은 980ha로 전년보다 700ha가 증가 되었으며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으로 우렁이, 쌀겨 등을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은 포장재외 2개 사업에 8300만원을 투자하여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넷째,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제외 4개 사업에 7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친환경적 영농확산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직접 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금년도 지급규모는 1만 1745ha에 81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70만원입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사업비 4700만원으로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18개 법정리에 밭과 과수는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첫째,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관리기외 2종류 287대에 대하여 사업비 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미보유 농가 및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농가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지원 단가는 개소당 3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6ha 이상 규모화된 전업농, 쌀생산자단체, 공동이용조직 등에 우선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연중 살아 숨쉬는 고품질 쌀 공급으로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제9회 예천 우리농산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농산물 품평회에서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승화발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체험, 이벤트행사, 볼거리제공 등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데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근 시군의 각종 축제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2억원 이상인데 반해 우리군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올려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덕분이며 금년도 축제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은 적극 보완하여 2007년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은 물류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증대 여건을 조성으로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착색 봉지대, 포장디자인 개선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실류 수출농가에 지원되며 사업비 5200만원에 50% 보조 지원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내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수출실적에 대하여 사업비 7200만원으로 수출농가에 4800만원, 수출업체에 2400만원, 각각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사과, 배, 풋고추 등 신선농산물 44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농가 및 단체 해외기술 연수입니다. 예천농협 수출단지내 2명으로 연수비용은 300만원으로 70% 보조, 30% 자부담으로 대상국은 대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예천농업협동조합, 상리 가재봉사과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전동 지게차 1대, 파렛트 1230개, 운반상자 1만 1300개를 지원하게 되며 50%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50쪽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상·하리 일대에 생산되는 사과를 활용하여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수요기반 창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상리면, 하리면 일원에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애플밸리 체험마을 기반조성사업, 3억 6000만원 체험마을주민 및 농업인교육, 3000만원 애플밸리 도농교류한마당 축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도농교류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홍보 및 생동감 넘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과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하여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키 낮은 사과갱신, 점적관비시설 등 5.2ha에 사업비 8900만원, 관정개발 2공에 1600만원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5ha에 2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숭아,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생산 자재지원입니다. 사과착색봉지 3000만매, 6억 3100만원, 반사필름, 개량부직포 2150롤, 1억 7100만원이 투자되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140평,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50% 보조 지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살구, 양앵두 등의 대체작목으로 1ha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원예특용작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자동개폐시설 설치비 300세트에 사업비 6억 9000만원,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300동에 3억원, 시설하우스 부직포설치 사업에 4000롤 3억 6000만원,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 5ha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 20ha,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양잠 저변확대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된 양잠산물의 판로확대와 양잠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양잠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로 유동층 과립기 등 4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품관련 규정에 맞는 현대화 시설 확충과 상품화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다목적 잠실, 뽕잎 파쇄기, 기능성 우량잠종보급 등 3종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 사업으로 다목적 냉동창고 등 5종 6000만원의 사업비로 잡초방제용 부직포 지원 등을 통해 양잠농가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양잠산업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4쪽 2007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천의 누에 농잠 가구수는 약 얼마정도 됩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양잠은 전국 1위로서 양잠 농가수는 한 300호에 해당합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에 2억원, 생산기반 조성에 5000만원, 누에치는 마을 조성에 60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대상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153페이지 양잠 저변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모든 사업을 예천양잠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주로 어디쯤 됩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려는 장소.

이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예천양잠협동조합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장은 현재 지금 동본리에 소재한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 생산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천양협에서는 많은 양잠산물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지요?

예.

우리군에서는 수년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양협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을 하여서 사업을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예천양잠농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할 그런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이 너무나 영세성이고 해서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양잠산물을 생산하는 이 기반조성사업을 통해서 물론 양협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양잠농가에 소득사업으로 환원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잠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은 양잠조합 자체 개발 시스템에 의해서 군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소상히 쓰여지고 자체적으로 양잠조합에 전체 농가 수가 300호 정도 된다니까 조합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 판매했는 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보조사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 사업이 양잠협동조합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 주셔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지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6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분야 그 다음 복지분야, 환경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경제분야라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요약을 하자니까 농업군이니까 농민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기계 공급의 내용에 보면 보조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보조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2006년도의 사업량에 보면 287대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지금 작년과 대비했을 때 얼마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까?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량 287대에 대해서 사업비 4억 6300만원은 2007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올해 농업 기계화 추진사업비는 2007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사실은 지금 이거 보조 40%하고 저 생각에는 이거 사전에 예산서에 기 올라가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예.

제 바람은 이 사업은 사실은 딴 예산보다도 정말 이 예산은 과감하게 농정과장님께서 좀 확대해서 한다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만 정말 이 분야에는 좀 과감하게 하셔도 딴 분야에 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야에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농정과 예산을 세울 때는 농정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154페이지가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농업인 선진농업 견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시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21세기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내용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에서 볼 때 읍면에서 선정한다 손치더라도 모든 분야가 관련되는 단체가 있고 하면 그 관련단체와 읍면장님들이 서로 협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일방적인 선정과정보다는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로 민주적인 바람직한 선정이 되도록 농정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님께서 처음 얘기하는 저의 얘기와 첫 번째 농업기계화는 농민을 위한 어떤 자부담 관계라든지 여기에 도 지시에 의해서 중앙 지시에 의해서 하는 내용은 특별하게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이런 확대방안이라든지 이런 농정과장님의 견해가 앞으로 이런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뒤에 두 번째 말씀 선진농업견학에 대해서도 그런 의지가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읍면장 회의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장 회의때 해서 원활한 더 발전적이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의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으로서 과감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촌인력부족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과장인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의 날로 부족한 일손에 대비해서 농업 기계화가 거의 100%로는 안되더라도 90% 이상은 기계화 사업이 되어야만이 일손부족인 우리 농촌의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농업기계화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인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해외연수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읍면장들로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군에서 심의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순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 읍면장들이 농업인 해외연수를 선정하는데 따른 우리 농업인 관련단체 또 우리 농업인 작목반 충분한 의사와 여론 수렴 또 작목별로 마땅히 가야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을 신중히 파악해서 선정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농정과장님의 그 답변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답식으로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용문, 보문, 풍양 3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정부에서 2억을 들여서 마을당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돈보다도 제가 느낀 바는 앞에서 리더자,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앞에 리더자는 물론 선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리더자에 대한 어떤 교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실제 리더자와 마을 전체 주민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져야만이 성공적으로 녹색농촌마을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리더자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지금 선진 녹색농촌체험마을 견학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녹색농촌마을 조성에 차질이 없게끔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농정과 칭찬을 한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컨셉 개발비를 전체 예산의 30%정도 투자하는 그런 부서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컨셉 자체 개발을 담당 실무자가 하는데 대해가지고 정말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반값 보조공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노령인구로 인해가지고 양파나 마늘을 재배하는데 파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관리기라든가 하우스 분무기, 예초기 안전판 등 이런 기재는 반값으로 되고 있는데 마늘을 놓을 때 사용하는 다목적 관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계 보다도 시급하게 보조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적극적인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우리농산물 축제를 하셔가지고 물론 농정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타시군에는 몇억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우린 80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금년 축제때 저희들이 눈여겨 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 동원에 있어가지고 송파나 동대문이나 군포나 마포에서 많은 인력들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군포나 마포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는데 송파나 동대문에서 오신 분들은 실업자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실업자가. 이래서 이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보고 견학하고 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나온 음식물을 싸가는데 열을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과에서 2007년도에는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그 행사 당일, 전날 보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우리 예천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예천상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인데 물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제는 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려운 이 시점에 조그마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농정과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 기계화 사업 보조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메뉴가 정해져 있어서 이 기종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기종 이외에도 방금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마늘농사에 다목적관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농기계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농가에서 소득도 올리고 꼭 필요한 이러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인 우리농산물 축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 축제는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예천농산물 축제를 한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도 많았습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군포라든지 마포에서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우리 예천 농산물 품평회시 와서 예천농산물을 많이 사가지고 갔고 또 홍보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올해는 송파구라든지 동대문, 또 안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는 홍보와 판매를 겸한 그런 외지인사 초청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올해 다소 송파라든지 동대문에서 실업자들이 와가지고 선물만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홍보와 판매를 겸한 그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물론 우리군의 선물을 받아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이라든지 송파구민들이 우리 농산물축제장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을 돌아가서 많이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화도 받았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또 이야기도 많이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 최대 판매와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문때 제가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시에는 그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점적관비시설 이것은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지금 2007년도 FTA지원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보조라든지 예산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신청농가라든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자 확정은 안 지었고.

대상자 확정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사과조합에서 전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사과생산자들은 50%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50%를 지원을 받고 50%를 자부담을 하는데 이 생산자들을 만나보면 이 사업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동참을 안 합니다. 왜 안하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 50% 자부담하는 돈만 들이면 본인이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사과영농조합에서 이것을 해버리면 사업자 떼고 세금 떼고 또 영농조합에서 마진먹고 이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답니다. 이래서 제가 277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안그러면 군에서 직접해서 독농가에서 이거 설치하는 것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점적관비시설을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과조합에서. 금년에도 사과조합에서 시행할려고 계획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표면상으로는 50% 지원, 50% 자부담인데 이게 지원에 대한 의미가 농가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FTA기금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가 능금농협입니다. 그 다음이 생산자 단체 이래가지고 항목이 네댓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FTA사업위탁 대상자는 능금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라든지 작목반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바로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단지 이것은 메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적관비시설 이런 것을 농민들이 자기 원하는데 맡기면 싼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니까 단가가 비싸다 하는 것인데 능금조합으로 봐서는 FTA기금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조합으로서 거기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만 자기들이 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자재라든지 최고급, 저렴하면서 우수한 그런 자재를 공급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안 돌아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근 시군을 조사 한바에 의하면 능금조합에서 사업의 주체가 된데가 예천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천군 뿐입니다. 다른데는 농정과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이라든가 이런 곳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하리에 사과작목반이 4∼5개 정도 있는데 이 작목반을 통·폐합을 금년에는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가재봉 작목반에 전동차라든지 파레트 운반상자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공동생산해서 공동출하를 하자면 최소한 단일 품목 한 품목 만큼은 특성이라든가 환경이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몇차례 제가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했고 이런데 이부분이 빨리 시행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만 우리 사과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하리 쪽에서 나오는 사과가 15만 상자입니다. 예천군의 주소득원이 쌀, 한우 다음에 사과입니다.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더 심도있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65세 이상이 각 읍면에는 35%를 육박합니다. 그 매상때 이렇게 가보면 매상 무게가 40㎏로 상당히 적지않은 무게인데 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0㎏라든가.

현재까지 우리 공공비축미 매입의 포장단위가 40㎏입니다. 포장재 200g 하면 40㎏ 200g인데 실제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 됨으로 해서 노인들이 포대 들고 나르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매방법 개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톤백에다 받아 가지고 서너번 측정을 하면 되거든요. 수분 측정을. 그래가지고 톤백으로 수매를 하는 방법을 지금 활발히 논의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톤백이 되면 모든 것이 기계화 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또 톤백으로 하게 되면 경비는 좀더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한가지 공공비축미 매입관계에 개선될 것으로 논의될 사항으로서는 현재 1일 공공비축미 출하량이 한 공판장에 2000개 내지 3000개가 나옵니다. 이러는데 그게 또 검사원이 일일이 가마를 수분측정하고 품질검사를 해서 등급을 놓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불평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1개 농가가 100가마를 가지고 왔다 이러면 다 검사하는게 아니고 표본적으로 한 대여섯 가마를 표본검사를 해서 전체등급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 논의가 활발히 개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정부 방침상 40㎏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하리 작목반 통폐합 관계, FTA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로 각별하게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영규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천군 투자사업 예산중 약 45%가 농정부분에 한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농업군으로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품목중에서도 가장 조석이 높은 것이 쌀입니다. 제가 142페이지에 쌀 고급품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이러한 협상이 중도에서 결렬이 된다면 농민들의 걱정은 한시름 덜겠습니다만 또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을 당해서 자유무역협정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가장 큰 손해를 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농민이고 그중에서 쌀과 소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우수한 쌀을 시중에 내놓기 위해서 혼합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쌀 혼합비율이 60%이상이 신문에 보면 20%를 초과한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거든요. 일품, 추청 섞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쌀이 혼합비율이 20% 초과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조사를 해보면 60%이상이 20%를 초과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쌀 고급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혼합비율을 20%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도 시장에 나가있는 쌀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면 포대안에 들어있는 쌀이 혼합비율이 전체가 60% 이상이 20%를 상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 정부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겉포장에 일품벼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 그 내용물을 조사를 했을 때 일품미가 20%를 초과하면 위반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도부터 혼합비율이 20%되면 적발한다든지 이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된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예천군에 생산되는 고품질 미곡은 상인들이 섞어가지고 파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품은 일품, 추청은 추청 이렇게 고품질 쌀 도정을 해서 대도시라든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판매한다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주로 섞어서 팔겠지요? 상인들이 팔아도 일단 그 밑의 주소는 예천쌀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겨우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기간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충분하게 지도를 정미소를 하는 분한테 충분히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RPC공장이 그러한 쌀을 품목별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품이면 일품, 추청이면 추청 이렇게 해서 우리 예천에 RPC공장이 몇 개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예천군에 RPC가 예천RPC, 용궁RPC, 풍양RPC, 지보DSC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현재 품종별로 탱크에 보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품종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RPC가 마련되어 있는 공장은 그렇게 품종별로 넣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지도할 수 있는 도정공장이 면마다 수없이 많이 있잖습니까? 잘 지도해서 혼합비율이 20%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여기에 벼육묘공장을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를 한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06년도분 봄에 모내기할 때 제가 선거기간이였기 때문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육묘공장에서 나왔는 모가 불량모로 판정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병인가 키다리 병인가 소독이 철저히 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품종이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거 확인 하셨지요? 과장님.

예.

그걸 심을 때 이 모를 심어야 될까 말까 참 망설이다가 대책도 없고 해서 육묘공장에서 나온 모를 심었습니다. 심는 날부터 수확할때까지 농민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심어가지고 모는 없어가지고 일단 심었기는 심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수가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또 하고 추수했을 때 수확량은 얼마나 감소할까 추수할때까지 걱정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그러한 불량모가 나온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10개소의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권장 육묘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현재 거의 육묘공장들이 권장 육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육묘공장에서는 벼 입고병이라든지 관리 잘못으로 냉해라든지 이래가지고 불량모가 좀 발생된 육묘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묘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불량모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재파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 농가에서도 보면 확 드러납니다. 그런 불량모를 가지고 갈 농가가 없는데 육묘는 다 마친 상태에서 또 재차 자기 개인적으로 육묘를 부탁하니까 육묘공장에서 더 이상 육묘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가지고 간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육묘공장에서는 권장 육묘만 생산 공급하지 불량모는 다 폐기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벼 입고병이라든지 냉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 피해를 받는 육묘공장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하여튼 불량모로 판정된 모를 심었는 농가가 기술센터에 몇 ha인지 보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육묘공장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될 추세에 와 있습니다. 실제 과정에서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 되면서 모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육묘공장에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예산을 보면 육묘공장 1개소를 짓는데 약 1억 들면서 우리가 80%를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약 8000만원의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가장 우수한 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여성하고 우리 농촌총각들 장가 보내는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얼마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바입니다만 실제 장가가는 사람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하고 해서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비용은 한 500만원정도 들고 나머지 1000만원은 결혼을 중매하는 업체한테 1000만원이 이익금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보도를 제가 며칠전에 접했습니다. 이거 업자를 잘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이혼한 가정이 몇몇 나와 있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고 이렇게 폭리만 취하고 사후관리도 안되는 그런 업소한테 백년가약을 맺는 결혼 성사를 맡길 수 있느냐 다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농정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심도있게 잘 선정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리 지역이 애플밸리 지역으로 조성해서 머물수 있는 체험, 행복사과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지원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리를 중심으로 한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혁신정책기획단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밸리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꽃사과 가로수 식재와 조형물 설치 또 앞으로 사과축제 한마당 축제라든지 도농교류 지원행사 또 기반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올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애플밸리 사과조성으로 해서 대도시에 사람들 농촌환경을 접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또 애플밸리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천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과가 생산농가의 소득을 최대한으로 증대되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이왕에 할려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예천과 연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관계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우리 예천을 고향으로 삼고 경향 각지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들이 40만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주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각 면 향우회를 통해서 주소를 파악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상·하리 지역에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분, 여가생활을 여유롭게 즐길려면 우리 물맑고 산좋은 산자수려한 상리지역에 와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안내서를 좀 개별적으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보내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홍보토록 하고 또 전국적인 홍보를 하도록 개별적인 안내서, 서한발송이라든지 여러 다각도 면에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긴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공공비축용 포장재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종자보급소 수매농가에는 보급이 안되고 있지요?

예.

향후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게끔 됩니까?

이영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은...

됩니까? 안됩니까?

향후에도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에치는 마을 조성 그랬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요? 마을 그리고 냉동창고 기계 몇 대하고 비료주는 것하고 살충제 주는 것을 마을 조성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조성이라 하면 그 지역을 누에를 치는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마을조성이라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광범위하게 해서 해놓았는데.

잘못 되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원예 자동개폐시설,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이 두가지가 자부담이 50%입니다. 타 농기계는 자부담이 30%정도인데 자부담이 50%이면 시설은 50% 됩니까?

이 자동개폐시설 이 관계는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원이 50% 농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가 10% 와 있잖습니까?

예.

도비가 10%이면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20%가 와가지고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도의원님들 활용을 해서 우리 내년도 사업에 많은 도비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증액됩니까? 현상입니까?

증됩니다. 한 20∼30%정도 증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동개폐 10%가 뭡니까? 돈 3000만원 주고 3억 얼마 하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앞으로 도의원들을 잘 활용해서 도의원님들을, 예천군을 위한 도의원이지 어디 타군을 위한 도의원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증대해 주시고요, 끝으로 금년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전체 직원들이 수매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서 도내 특등이 17%정도 된다는데 예천군은 30%가 넘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특등을 맞게 되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정영광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RPC 산물벼 건조비용 말이지요, 금년도에 72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예, 2007년도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해달라는거 다 해줘도 1억 2000만원 된다니까 추경에 한 5000만원 더 세우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가급적인 건조비용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내년도까지 업무를 보고 하시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농민들에게 좀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0쪽부터 162쪽의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3억 9000만원으로 경제수 70ha, 백합나무 16ha와 큰나무공익조림 17ha 등 총 103ha를 식재하고 아카시아를 대체할 밀원식물인 백합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선정 조림함으로써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총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 숲가꾸기사업 1058ha와 숲 정비사업 100ha 등 1158ha에 대하여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 1300만원으로 가로수 거리조성과 남산공원 등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규 가로수 식재시는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다양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팝나무거리, 마로니에거리, 산수유거리 등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 관광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산105-1번지 일대 16만 8000평에 산양삼이 파종되어있어 산양삼 재배를 위한 작업로 5㎞와 방범울타리 5㎞를 설치하여 우리 청정지역을 이용한 무농약 산양삼을 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농업법인주식회사 어인마니 조경철입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6500만원의 사업비로 송이생산지 20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사업 등을 시행 송이 생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상자원 조성사업은 5400만원으로 조경수 및 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관정시설 1개소와 토양개량 3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입니다. 자매도시민, 출향인을 초청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자매도시민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5월 초순경에 용문면 내지리 관광임도 주변에서 2000명 내외를 초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소요 사업비는 약 3300만원입니다. 산나물 뜯기, 산나물요리 경진대회,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와 농산물직판장, 먹거리장터 등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청정지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숲가꾸기를 실시한 15ha에 대하여 산나물 종자를 3월경에 파종하여 산나물체험장을 신규 조성하고 야외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매도시와 사전협의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2007년 봄철 산불예방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 운영하고 총 7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출동차와 무전기 등 6종의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우리군 자체 특수사업인 차량 부착용 앰프 20대를 구입, 공무원과 감시원들 차량에 추가 지급하고 깃발, 현수막, 전단 등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2월말까지 산림 연접지에 대한 산불발생요인 500㎞를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산불감시원 132명과 전문 진화대 30명을 운영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한식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각종 앰프시설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과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은 사업비 2400만원으로 재선충 예찰활동 인부사역과 고사목 제거,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등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을 엄정 관리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청정지역의 계속 유지는 물론 우리 지역의 소나무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9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소나무림, 주요 도로변, 시설지 주변 등 10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14개 노선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한 적기방제로 도로변 경관 및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총 32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 10개소를 우선하여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예천읍 용산리에서 유천면 수심리 구간에 대하여 임도 5.0㎞를 신설하고 하리면 우곡리에서 시항리 구간외 1개 노선 10㎞에 대하여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4500만원의 사업비로 10㎞의 임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에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차별화된 예천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형질 검사비 및 양질 조사료 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 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발하여 59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송아지 선별 600두와 양질조사료 5700포를 지원하여 고급 브랜드육 생산으로 지역 특산화 유도 및 예천한우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우량종돈 인공수정 정액구입 지원입니다. 우량 종돈의 인공수정용 정액을 구입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돼지 사육농가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3500두의 우량종돈 인공수정 정액을 구입 지원하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이용한 인공수정 확대 실시로 돼지의 생산성 향상과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농가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축산농가와 축협이 계약체결 후 안정기준가격 13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 하락할 시 보전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3982두를 계약토록 하겠으며,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한우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3700만원으로 1231두에 대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위하여 900만원의 사업비로 1811두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지원코자 하며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은 고 능력 암소에서 생산된 한우수정란을 이식,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3700만원으로 73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축산기자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축산기자재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가축의 생산성 제고와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1대를 지원하며, 사료 효율 극대화와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급사료 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자돈 액상사료 급이시설 지원사업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대로 자돈폐사 방지와 성장촉진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34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퇴비사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희망농가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양봉기자재 지원은 3900만원의 사업비로 월하 양봉사 1개소와 자동채밀기 10대, 3단계상벌통 180군을 구입 지원하여 꿀벌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며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은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쑥먹인 돼지 생산기술을 농가에 이전한 사업으로 일반사료 대비 쑥 첨가에 따른 추가 소요 사료비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며 2만두의 기능성 쑥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입니다.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휴가철 가족과 함께 정겨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며 행사개요는 우리 지역을 대외에 알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35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8월초순경 예천읍 한천에서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금년도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특히 내년도 예천곤충바이오 산업 엑스포 부대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75쪽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국내외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 부루세라,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독약 및 공동방제단 장비구입비와 부루세라 채혈비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19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닭·오리의 임상관찰과 예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12종의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각종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악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6쪽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근절목표인 2013년보다 3년 빠른 2010년을 근절 목표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진 및 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 10월말 까지 3198호에 1만 6609두를 검사한 결과 감염소 282두와 감염의심소 98두를 합쳐 380두를 살처분하여 1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요령은 조기색출·도태를 위하여 공수의 등 채혈요원을 총동원 한육우 사육 전농가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산지가격의 80%로 내년 4월부터는 60%로 차등 지급하고 예방활동과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비 약 6500만원으로 방역인부임, 살처분장비임차 등 6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부루세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178쪽부터 180쪽까지 투자사업 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19일 전북 익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어 방역당국의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는 가금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다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양계 농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전예방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계농가 단일 농가로 제일 큰 것은 육계농장으로서 예천읍 갈구리에 소망농장에 한 10만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고 면별로는 풍양면에 5개 농장에 한 20만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익산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양성으로 판정되고 난 후에 저희군도 여기에 따른 사전에 발병하는 대책으로 저희들은 발병하기 전에 11월 17일날 사전에 관내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바 있고 발병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전 직원이 관내에 100수이상 양계농장이 15농가, 그 다음에 오리농가가 12농가 도합 관리대상이 2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전 직원이 출장가서 예찰을 실시한바 있고 지난 24일과 26일, 29일에는 군에서 전 읍면을 동원해서 일제 방역도 실시한바 있고 군에서 석회 1400㎏와 소독약 180㎏를 구입하여 현재 농가에 배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저희군에서 닭고기 시식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체험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체험행사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개최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금년도 개최를 하여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물고기 체험행사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문제로서는 금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후에 문제점 돌출된 것을 보니까 첫째로 제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사실 빈약했고 주관 자체가 행정에서 주관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JC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일반행사는 군에서 주관행사는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군에서 처음 시행한 결과 준비라든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곤충 엑스포 부대행사로 엑스포 행사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2600만원입니까?

총 행사비가 그렇고 읍면까지가 3500만원 정도 듭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1800만원정도 총 행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 개최되는 음식 준비 관계 그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게 읍면 행사비 900만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8월 1일자로 다시 산림축산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적으로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작년도에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 가보니 8월경은 날씨가 무척 덥고 진행요원이라든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이게 JC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뒤에서 후원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도저히 겉잡을 수 없는 그런 행사를 일회성에 그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안하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군에서 주관을 한다면 짜임새가 있고 경기력을 좀더 세심하게 앞장서서 행사다운 행사를 진행이 되고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2007년도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물고기잡이 체험행사와 곤충엑스포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온 군민과 더불어 출향인을 비롯한 타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느 축제에 못지않은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사절단도 구성하여 홍보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대복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2007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또 군에서 직접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곤충 엑스포와 연계해서 어느해보다도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165쪽에 대해 가지고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두차례 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년도 하고 같은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나물 채취대회는 지금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에서 하는데 더덕 체험행사를 비롯해서 산나물 채취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 주변 일대에 산나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로 여기에 와서 그 계획을 보고는 이래서는 문제가 있고 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그 주변이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15ha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숲가꾸기라 하는 것은 필요없는 나무의 잡간목을 제거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년 봄에 산나물 씨앗을 대대적으로 파종을 한 후에 산나물 양이 많도록 해서 어느 누구든지 오면 산나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이지요, 물론 산나물 채취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오는데 우리군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용문 내지리나 용문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만 치우느라 고생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쓰레기만 치우지 아무것도 거기에 남는 것이 없고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굳이 자매결연 도시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연다라고 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간이 직판장이라도 여러군데 해서 먹을 거리 볼거리를 좀 연출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좀 계획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내지 임도밑에 말입니다만 광정동 고로쇠 길거리라고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돌에 글씨도 써가지고 제막식도 했었고 또 그 주변에 보면 산나물하고 더덕을 금년 봄에 상당히 포장을 넓게 했는데 저도 그때 참여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껏 해야 길가에 풀 조금 베는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이러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셔가지고라도 단풍나무 정말 좋은 거 심었습니다. 그때 심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비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175쪽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천군의 주 소득원중에 축산이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부루세라 이 관계로 우리 지역에 타격을 입는다면 이거 마저 무너진다라면 정말 우리 어려운 농민들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을 잃으니까 물론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서 열심히 방제를 잘 해 주셨지만 더욱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소 유통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 중개업자들이 이 채혈검사가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니까 농촌에 돈은 급하고 이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매매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한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니까 수정료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가 수정을 하는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군데를 둘러 봤는데.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넣어서 자가 수정을 해오는 것 이것도 부루세라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고로쇠 용문 내지에 있는 그 거리는 제가 금년 가을에 15ha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숲가꾸기가 1058ha입니다. 금년도보다 획기적으로 배이상 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지 임도의 용문면에서 산나물 파종해놓았는 그것까지 내년 봄에 숲가꾸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 가을에 파종하고 내년 봄에 파종해서 그것까지 산을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 산나물을 파종할 계획이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 부루세라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 9월 4일부터 수시로 용궁 우시장에 나가서 부루세라 증명서 없이 매매되는 것을 심하게 단속도 했고 또 경찰에 다가 소를 임의로 싣고 다니는 차에 검문을 해서 부루세라 증명서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지 그것도 요청을 한바 있고 또 거의 농가들이 부루세라 증명서 없는 소는 거의 안 삽니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가 수정 문제는 좀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공수정료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량형질의 종모의 정액을 수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가능한 자가수정을 하지 않게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산농가중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이 되어 있고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가 강원도 횡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도 횡성 이상의 그런 체제를 갖춰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답변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산림축산과 예산이 약 82억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단일품목 산림축산과 중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에는 103ha를 조림을 하는데 경제수가 70ha라고 했습니다. 경제수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제수는 잣나무하고 소나무류하고 참나무 이런게 경제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소나무도 들어가고 잣나무하고. 저희 지역 같으면 표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고 원료목으로서는 참나무를 현재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조림을 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크는 나무만 해도 감당을 못해요. 참나무가 오히려 전통적인 나무인 소나무를 잠식하고 점점 참나무화 되어 가는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

이것은 조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백합나무를 16ha를 조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림나무는 아카시아가 원인모를 병으로 인해가지고 원인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요? 예천 전역에 보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규명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봉농가는 지금까지는 양봉농가에서 의존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꿀의 보고라고 해도 가히 어긋남이 없잖습니까? 주로 7∼80%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꿀을 채취를 했는데 그 나무가 전국적으로 고사해 나가면서 대체목으로 밀원식물 백합나무가 거기에 대체목이였잖습니까?

예.

가능하면 경제수보다 이러한 쪽으로 지금 경제수 그러지만 소나무, 잣나무가 우리 지역에서 경제수로 해서 수익이 지금 발생되는게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잣나무를 식재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되어야 잣이 열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잣나무를 조림해서 20년 가까이 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근세에 잣나무가 많이 식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잣이 수익이 들어오고 하면 그렇게 농가로 봐서는 경제수림에는 들어가지 않느냐 저 개인 생각이고요, 밀원나무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심어줬으면 양봉은 꿀 생산은 상당히 용문에서는 꿀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받지 않습니까? 양봉농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밀원나무가 없다 해서 걱정하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숲을 가꾸는데 15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실제 경제수림을 하기 위해서는 숲을 가꾸어야 하는데 지금 숲을 가꾸기를 잘못하면 그냥 두는 것만 못하는 현상이 출현합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현황 보고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난 여름에 폭우때 산사태가 가장 많이 났는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 옆에 쌓아 두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위에서 밀려 내려와서 나무를 덮치고 덮치고 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 것이 보고가 되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올해 큰 폭우없이 잘 순조롭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 상·하리 지역에 큰 폭우가 시간당 200㎜정도 폭우가 내렸다면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는 자연스럽게 큰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자생을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무가 쭉 올라가면서 큰나무가 크고 밑에 나무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그냥두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나무를 베고 벌목을 하고 가지치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숲가꾸기 할 적에는 전문가한테 설계 자체를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산사태가 문제가 될 때에는 나무를 다 끌어내고 그런 문제가 없는데는 잡간목 제거했는 것을 산불도 예방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모아 두는 그런 사업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은 원래 전공이 축산 아닙니까? 산림보다는 축산인데 169쪽에 예천참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천참우의 고급육을 생산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타이틀은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5900만원 아닙니까?

예.

예천에 약 한 3만두 이상 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많은 양의 사육두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것 가지고 예천참우의 브랜드화를 다시 개발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중간에서 삭감이 되고 한 56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56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천참우가 고급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의 농·축산물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수보다도 더 많은 조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축산입니다. 과거에 축산과장으로 계실 때 예천참우 브랜드가 명맥을 이어가는 듯 발전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지속화 되지 못하고 사양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체를 묶어서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클러스트 사업인가 하는 사업을 지금 발표를 해놓고 구체적인 안은 내려온게 없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한우가 3만 2000두 정도 됩니다. 되는데 3만 2000두 중에서 암소가 한 80%됩니다. 사실은 고급육을 만들어 낼려고 그러면 황소가 최하 45% 있어줘야 연차적으로 비육을 해서 고급육 출하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암소 비율이 80%정도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통매체하고 계약을 해서 꾸준하게 고기를 대어줄 수 있는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 못됩니다. 다소 그런데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가 되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라는 지역은 대단히 광범위한 넓은 지역 아닙니까? 브랜드화를 경북으로 묶는 것 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예천참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북 도 전체 클러스트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믿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차피 우리가 예천참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한 80%가 암소고 한 20%가 육성우라고 그랬는데 원래 질좋은 고기는 암소 아닙니까? 암소 고기가 질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암소 비육이 육질은 더 좋습니다만 황소도 거세하면 그 못지않은 육질이 나옵니다만 손쉬운 것은 암소 비육이 쉽습니다.

가장 우리가 농·축산물 중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수입이 개방된다 해도 어느 설문조사에서 미국산 소가 수입이 되어도 한우를 먹겠다 하는 응답율이 65%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육질좋은 고기를 생산하면 충분하게 외국소가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천이 축산농가가 많이 있고 여기 의존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소득면에서 좀 앞설 수 있게 과장님께서 각별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걱정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예천참우가 전국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영광 의원님이 보조사업 지원자 선정에 대해서 과거에는 선거의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줘서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줄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이 없는 것은 과거엔 그렇게 해왔다는 그런 뜻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다 군에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으로 공문을 냅니다. 공문에 대상자 요건을 만들어서 공문을 내고 읍면에서....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봤는 업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면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안하면 그대로 했다는 얘기로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에는 경제림이라 해서 나오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나마 잣나무라 해가지고 천대받던 참나무가 소득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역에는 참나무도 시들음병이 들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군 관내는 참나무의 시들음병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는 한건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7년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술 보급과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 쌀 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면적은 100ha정도를 선정하여 조생종인 웅강벼 등에 신육성품종을 집단 재배하여 농협과 계약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풍양 괴당, 공덕지구에 3년간 실시하는 계속사업이며 포장검사, 품질관리 등을 더욱 엄격히 하여 세계 최고쌀 생산 및 고급 브랜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4개소 40ha정도의 규모로 선정하여 새로운 방제 체계 도입과 예찰 결과에 따른 방제 실천으로 기존 3∼4회 병해충 방제를 1∼2회로 감축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은 도비 및 군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공동 육묘장을 이용하지 않는 5 내지 10ha 규모의 벼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 실패율 감소 및 편리성 도모로 비용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직파재배의 실용화 기술정립을 위해 미스터기, 복골찧는 기계 등을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벼 대체 전작물 안전농산물 생산은 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콩, 옥수수 등의 집단재배지를 선정하여 중경제초기 등을 지원하여 무농약 등의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키틴분해 효소제 이용 시범사업도 금년에 이은 계속사업이며 대상지를 바꾸어 키틴분해 효소를 이용한 병해 방제 및 영양공급으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보문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사업은 안동, 영주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 계속사업이며 무농약 인증 서리태를 생산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GAP 즉 우수농산물 생산시범은 3내지 5ha 규모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실증시범포를 운영함으로써 우수농산물 생산체계에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원예작물 지도방향은 연작에 의한 토양 병해충과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방지하고 신기술 조기도입으로 원예작물 선진화 재배기술을 정착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추 역병 방제 접목재배 시범사업은 역병 저항성 대목 접목묘, 흑색부직포 등의 보급 확산으로 역병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 시범사업은 10개 작목반에 심토파쇄기, 양액교반기, 자동관비시설을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원예 소득작목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은 10개소에 시범포를 선정하여 고추, 수박, 토마토, 참외 등의 작목에 종류별, 용도별, 미생물 수용시험 등을 도입하여 선진기술을 조기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병해방제 저비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참외 등 포복성 장기재배 작물 등을 대상으로 초밀입 방제기 등 간편 방제시설을 지원하여 악성노동의 탈피 친환경 자재 이용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야생화, 국화, 분재반 등 원예활동 생활화 취미반을 편성하여 반별 월 1회 정도 교육 및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동호인들의 건전취미활동을 정착시키고 실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연작지 왕겨+황토이용 거베라 생산 시범사업은 도 지역특성화 사업이며 금년에 시설연작지에 왕겨+황토에 양액과 생균제를 투입하여 예비시용을 해본 결과 성적이 우수하여 도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이며 성공할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됨은 물론 연작장해 작부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예 소득작목 미생물 배양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생균제 생산시설을 개선하여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우량 생균제를 생산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작목반별 주1회 정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 시범 사업은 마늘 파종기, 고추 정식기 등 양념채소류의 재배시 일관 기계화로 노력절감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는 생력형 과원 구조개선 및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으로 안전 사과 생산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과원 구조개선 및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은 지원관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과원구조개선 생력화 시범, 친환경 관비시스템, 과수 친환경 재배시범사업을 한테 엮어서 기술했으며, 정지전정개선,점적관비시스템, 성페로몬 이용 등으로 생력화와 친환경 과실생산을 추구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점적관비, 심토파쇄기, 부직포 등의 시범원예 투입으로 상품성 향상과 예냉 처리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리 백석지구 친환경 고품질 사과 생산 시범사업은 도 기술원 지역특성화 사업의 하나이며 상품과율 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해 점적관수, 부직포 피복 등에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과원 천적이용 해충 예방 시범사업은 행복, 은풍골, 석송, 지보 친환경 작목반 등에 긴털이리응애,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등을 투입하여 해충 및 살포제 방제 횟수를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은 철재해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상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산채겸용 약초 생산 묘목대 지원사업은 3년간 계속한 사업이며 이농과 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유휴지와 한계농지에 참죽, 엄나무 등을 보급 식재하여 장차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토속농산물 생산판매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기보급하여 조금씩 생산되는 참죽, 엄나무 등의 식재농가에 판매 포장용기를 보급하여 판매규격을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복분자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우량묘목 지주설치 피복자재 등의 지원으로 새소득원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예천축산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생균제를 활용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2억, 융자 2억, 자부담 1억 총 5억을 투입하여 기보급된 생균제 사업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생산하는 전국에서 하나뿐인 사업이며 예천한우 브랜드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예천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과 아울러 한우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천한우 고급 브랜드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은 기보급된 생균제를 이용하여 거세, 비거세 한우 사양 프로그램을 용역 연구하여 예천참우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한우 150두이상 집단 사육지역에 섬유질사료 배합기를 지원하여 농산 부산물 활용은 물론 1등급 출현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안정사육 시범사업은 한우번식 전용 분만사 설치 지원으로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시범사업은 축산용 광합성 미생물 배양기를 양돈협회 등에 지원하여 관내 양돈 전 농가에 미생물을 지원하여 분뇨 악취제거와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종봉 육종실증시범은 곤충연구소와 연계하여 꿀벌 육종연구회를 육성하여 꿀벌 종봉 육종 기술을 선정하여 양봉농가 소득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흑염소 선도 전업농 육성 시범사업은 흑염소 가공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흑염소 사육농가의 전업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먼저 새기술 실용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기존에 새영농 설계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벼농사 위주에서 지역에 필요한 특화작목 위주로 개편하여 2007년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16회 13분야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은 연중 교육으로 벼, 사과, 콩 등 작목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 농업경영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은 사과, 배 등 수출 및 수출 유망작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교육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교육은 신기종 중심으로 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렉터, 콤바인 등의 교육을 시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예년과 같이 오지부락 중심으로 연간 150일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입니다. 먼저 산업곤충연구소를 관광명소화 시키고 화분매개곤충 보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곤충바이오 산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총 2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곤충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친환경 국제심포지엄 개최, 곤충생태체험관 영상자료 및 표본구입, 캐릭터 홍보 및 보급, 유용곤충상업화 포럼 개최, 산학공동개발을 지원하여 내년에 실시하는 곤충바이오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실있는 신활력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이중 곤충엑스포 개최, 친환경 국제 심포지엄, 유용곤충 상업화 포럼은 엑스포추진기획단이 조직되었으므로 추진기획단에 사업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곤충생태 체험관과 연계한 곤충생태원 조성에 12억 3000만원을 투입하며 장수풍뎅이 등 교육 전시용 곤충을 사육하여 방문객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을 생산 보급에 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월동여왕벌을 (주)그린아그로텍에 마리당 3000원에 2만마리를 판매하고, 관내 농가에 무상 지원용 완성봉군을 1500통 생산하여 보급하겠으며 머리뿔가위벌 20만수를 증식하여 관내 농가에 15만수를 무상보급하고 관외농가에 5만수를 판매하여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현장투어 혁신 경영·정보 실천입니다. 유통, 전자상거래 등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확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및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 현지연찬 및 수확후 관리교육을 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11개 작목 36호를 실시 조사·분석 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에 고객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을 강화하여 1500명에서 2000명에게 확대 농업정보는 물론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비자 웰빙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5도 2촌 실천인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을 3개소 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한기 1월에서 3월에 걸쳐 야간 및 현지 정보화 교육 12회 300명을 교육하여 농업 정보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업인 쇼핑몰 운영 관리교육은 21개 쇼핑몰이 농업기술센터에 링크되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쇼핑몰 관리교육을 하여 저희 군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활기찬 생활기술보급 및 인력양성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과 전통문화 및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발굴하고 전문기능 교육과 정예인력 양성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의 2∼3년차 계속 추진하며 농심 나눔쉼터 11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자원을 발굴 및 보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및 소득화 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농특산물 가공소득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및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해 맛자랑대회 개최와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와 연계하여 기보급한 소득작목 참죽, 엄나무 등을 활용한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농촌관광활동 조직화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체험농장을 4개소 육성하겠습니다. 전문기능교육 및 농촌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교육을 조리사 자격증 취득 등 3종목 시행하고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행사를 독거노인 정나누기 행사 등 2회 추진하며 영농 4-H회원 미래영농주 양성 1개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7개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군민 모두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적기영농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호성 고추묘 10만본을 육묘·보급하고 안정적인 육묘를 위해 양파 1만 트레이를 파종·지원하겠으며, 벼 까락제거 8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과원 운영을 위해 우량품종 사과 접수 6만개, M9대목 3만본을 생산 분양하고 도시민 초청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 20만본을 생산하여 도로변 식재로 깨끗한 환경조성, 곤충엑스포, 양궁대회, 군민제전 등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회룡포 군유지 4600평에 유채, 수수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쪽 농업정보화 강화 부분에 말이지요. 정보화 교육을 12회 3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는 농업인이면 모두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가 보급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이나 저나 상·하리를 같은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상리에 상담소가 갑자기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고 개선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습니다만 비단 제가 그 부분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맹목적인 교육은 아니지요,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해보는 것이 어떠하냐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농가가 정보화 시책사업으로 해서 20가구 이상은 인터넷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상리나 하리 이쪽에 교통이 불편하고 이동이 불편한 쪽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사과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어느 농산물의 질병을 그것을 옛날에는 뽑아들고 또 따가지고 아니면 상담소장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뭐를 해라, 어떤 약을 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보화가 이렇게 보급도 되고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앉아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 질병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기술센터에 보내서 기술센터의 전문 직원들이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재창 의원님의 좋은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코자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교육이 모자란다면 도에 이동정보화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대였는데 내년도에는 2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결과 얼마든지 자기들이 오지까지도 출장하여 3일씩 일주일씩 교육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협조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진짜 우리가 많이 보급된 정보화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천군 전체 다는 안되겠지만 특정한 시범지역이라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2007년도부터는 한번 해가지고 정보화를 최대한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한번 연구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263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에 보면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가 있습니다. 거기 120명에 오지부락 중심으로 해서 연간 150일간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1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내년도 계획이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으며 소장님께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교육 인원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할 때 필요한 공구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기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한 5년, 7년 전에는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사람을 모으면 많이 왔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기종이 와도 신기종을 구입한 농가 몇 농가가 안됩니다. 1년에 서너명 농가 그러면 개별 지도식으로 되고 교육이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순회수리를 할 때 인원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순회수리 장소가 넓은 지역에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농민들이 왔을 때 그때 농기계 교육을 합니다. 주로 농기계 보관관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필요한 공구같은 것 간단한 처치하는 그런 공구를 지원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실제 전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이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 교육도 한 7, 8년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워낙 수요가 없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모집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때 순회수리를 직접 나가 보았는데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정말 굉장히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수요자도 많고 참 필요로 해서 그후에는 제가 이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효과가 많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 정도의 수리를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와서 많이 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니냐, 앞으로 이 예산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현재 순회수리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회수리는 많이 모입니다. 필요한 것, 많이 탈이 난 것, 엔진을 갈아야 될 것 그런 것.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점적으로 묻는 의도는 교육 및 순회수리로 되어 있었는데 질의의 요지는 순회수리였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현재도 그런 추세로 있는 모양인데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하지는 않지만 정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정과 예산은 많습니다만 정말 192만원 정도로서 제가 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는 순회수리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기계 순수 교육비만 적어 놓았습니다. 순회수리에 필요한 자재 그러니까 소규모 부품 이런 것은 1000만원 정도 따로 예산이 서있고 그것은 원가만 받고 또 하기 때문에 그대로 군의 세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더 필요하면 추경때 달라고 해도 그것은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192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전 10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득작목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지도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보니 농축산업 전 분야에 많은 시범사업을 하여 기술보급을 농업인들에게 전도시켜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267쪽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포에 시범사업을 하자면 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문제가 없으신지요?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단지 회룡포 군유지를 자꾸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올해까지는 1500평 정도 되었는데 올해 새로 구입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4500평 또 지난주에도 한필지 하는 것을 봤을 때 5000평이 넘습니다. 거기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리만 안 멀면 우리 직원들이 농기계도 있고 이러면 활용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거기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고 실증시험포 실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동력이 필요한 예산지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하는 것 되면 전담적인 요체만 발굴되어야지 거기에 인력까지 투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증시험포에는 주로 어떤 작목을 시험하는 곳입니까?

장대복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실제 금년까지만해도 과수원에 농약을 친다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약을 치고 이러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공무원은 그런 것을 안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아침부터 밤까지 약을 뒤집어 쓰고 계속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요구한 결과 내년도에는 약치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실증시험포는 기본적으로 몇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M9대목 보급을 위한 묘포장, M9대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포, 과수원 면적이 약 3분의 1정도 그다음에 기존 시설하우스 시험을 하기 위한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연동하우스 그것은 시험용, 그리고 예찰포가 있습니다. 벼농사 예찰포가 한 1000평 가량 되는데 그것은 모든 예찰 요인을 투입해가지고 1년이내 예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 분석해서 중앙에 바로 보고하면 중앙에서 전국적인 집계를 분석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즉시 우리한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천종마늘 육성을 하기 위한 비가림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드린 환경미화용 꽃생산이 올해까지 12만본 내년도에는 엑스포 때문에 20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5가지 정도를 주로 하고 있고 자자한 콩이나 참깨 이런 신품종 땅콩 이런 것은 아주 소규모로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포 안에 과수나 복분자,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이 말이지요, 농업을 목표 제1 과제로 두고 있고 전 예산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데 너무 시설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이 투자에 반비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꽃길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재 묘목 관리, 또 10월달에 행사하는 국화 모종 이 부분도 전혀 공무원 습성에 맞지 않는 행정직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꽃하고 거리가 먼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처리한다면 그거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매년 거기서 생산되는 국화들이 10월달에 군민체전 의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있지만 그게 제때 출하가 안되고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행사장 의전용으로 준비하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데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경험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제전 등에 국화가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 국화는 저희들이 주력으로 90%, 95%이상 생산을 합니다. 하는데 본부 로얄박스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입구에 놓는 대국을 우리가 똑같이 생산할려면 그 화분이 한 50개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설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국화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게끔 해서 약 한 올해 같으면 2500본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을 하고 소규모 화분 로얄박스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입구에 있는 대국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인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기술센터에 제일 우선적인 업무는 신기술 보급 그다음에 농업인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농업의 정보화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 이러한 것이 잘 보급이 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군이 또 농민이 소득이 향상되고 잘사는 군으로 발돋움한다 그렇게 볼 때 기술센터 소장님과 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55페이지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 쌀 단지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육성품종이란 현재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외에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까?

새로운 품종은 그러니까 많이 보급되지 않고 최근에 나오는 품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기후, 토질에 잘 맞는지 시험을 센터에서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할 품종으로 도비로 이 사업을 따왔는데 실무자와 상의를 한번 해본 결과 조생종 옹강벼 같으면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올해도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상당히 조생종이면서 밥맛이 좋고 아주 병해도 강하고 수량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걸 했을 때 농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100ha정도 하면 계약을 해가지고 하겠다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품종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옹강벼 신품종이고 또 농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걸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2억이나 실려 있네요? 이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합니까? 재배단지를 해도 땅은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품종해봐야 품종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100ha정도 하면 반당 10만원정도.

보조 쪽으로 그렇습니까?

종자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 조금하고 홍보랄까 포장비가 필요하면 포장재 정도, 하여튼 그것은 사업 지침서가 내려와야 알겠는데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농정과 업무보고에서 농정과장님이 벼 육묘공장을 신설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봄에 육묘공장에서 소독처리를 잘못해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지요? 우리 예천군에.

예, 했습니다.

아까 농정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심을 때 상당히 고심을 했지요? 센터에서 모를 심도록 지도를 할것인가, 폐기처분 할것인가 망설이다가 거의 그 모를 버리지않고 다 심었지요? 심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그 수확량에 감소가 왔습니까?

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종 쪽에는 소독을 할 때 분위소독을 합니다. 분위라 하면 양쪽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거쳐 나오거든요. 그런데 종자보급소에서 그것을 일반 자기 채종포에다가 재배했을 때 물론 포장검사하고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이걸 수매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물로 소독을 하면 그 많은 양을 물로 소독하고 다시 건조시키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소독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교육시나 항상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스포타기나 이런걸로 물론 살충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물로 소독을 한번 해야 만이 완전히 키다리병 같은게 방제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키다리병이 문제가 되니까 꼭 소독을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도 농민들의 의식이 '보급종인데 뭐, 괜찮을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몇 해동안 잘 넘어왔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안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인들이 문제가 되었고 특히 올해 같으면 벼 육묘공장에서 고온에서 갑자기 출하를 시키고 이러니까 그것은 종자에서 감염된 키다리병이 아니고 고온에서 갑자기 크니까 키를 크게 하는 지베르인 물질입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면서 키다리병 증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심으면 기종에 우리가 키다리병이 밀파해가지고 만연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걸렸으면 수량이 반이상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죽든지. 병 걸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100% 키다리병이라고 볼 수 없고 지베르인 성분이 활성화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해서 심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다소 5%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별 차이없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네요. 만약 그게 수확량이 30%, 40% 감소가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육묘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우발적으로 생겼다, 그죠?

예.

그리고 봄에 과수농가 제가 약 품종을 잊어버렸는데요, 상·하리와 감천지역에 살충제를 살포를 해서 꽃이 낙화가 되어서 수정이 안된 그 약 이름이 뭐죠?

아세트.

센터에서 그것을 권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용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는 지도를 했지요?

그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과수연구소에서 방제력에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한 농가가 수확이 덜 되었지요. 피해가 나서. 1년간 그걸 끌었습니다. 문경에서 집단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적극적으로 농약회사에서도 '검증살포라든가 명확한 피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당신네들도 피해 인정을 해라' 그래서 농약회사에서도 '좋다, 우리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래서 일정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했을때는 문경 뿐아니라 북부지역의 청송, 예천 5군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추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21농가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에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예천은 21농가입니까?

29농가입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예천은 좀 적고 문경지역은 많은 농가가 이 피해를 봤더라고요.

예, 문경, 청송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농약회사에서 인정을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문경에는 피해농가가 많으니까 그런지 지역의원인 신국환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절차가 통과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에 계류중이지요? 이 문제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회사를 상대로 청구보상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통과되어서 조사가 나오면 농민편에 서서 좀 정확하게 해서 피해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 실태하고 현황은 상세하게 조사해 놓았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