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저희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지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담배 안피우시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피웁니다.
주현정간사
흡연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중에 금연 관련 있습니다. 흡연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것 처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며 특히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WTO 에서는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확대하고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주현정간사
우리 군에는 금연시설이 몇 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금연구역 흡연구역 기준 준수 여부와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6년도 현재 금연 시설은 9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이 가능한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을 구분해야 되는 지정 시설은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담배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 점검과 자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게 금연시설은 흡연 금연 스티커가 부착이 의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흡연 지정석과 비지정석 운영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계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간사
위반 내용은 밑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가 다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주현정간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시설 규정이 맞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식당이라든가 PC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금연구역이라 하면 시설 규정의 2분의1은 금연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금연구역이라 해도 칸막이가 설치 되어 있어 연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어도 자유롭게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본 청사도 2006년부터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결과는 흡연구역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금연구역 스티커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던데 군 청사는 예외 지역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군 청사는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간사
금연 구역이면 건물 앞에서 스티커를 붙여야지요. 어디 어디 있지 않습니다. 흡연구역 지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흡연구역도 없고요. 그런 위반 사례도 있는데 군청사는 제대로 관리 안한거 맞으시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주 부서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원장님, 울진군 담배 소비세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건 잘 모릅니다.
주현정간사
업무보고 받은 바로는 2005년도에는 32억, 2006년도에는 31억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금연과 담배 소비세에 의한 재정 확충은 서로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담배 때문에 전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담배로써 생산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담배 때문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증진 기금도 별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담배갑에, 저는 외국 사례처럼 한국사회도 여건만 허락되면 담배도 통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정간사
의료원에서 금연클리닉이나 홍보를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시작하셨듯이 예전에 금연 교육을 하고 나면 담배 피우고 싶은 욕망은 사라진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담배의 나쁜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텐데 울지군 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필히 해주셔서 건강이 먼저냐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반드시 부착해야 되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까지 울진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2년 정도 실시했고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울진군 담배 피해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건진사업 운영환황 및 암발견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년간 11만명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생존율은 46% 정도로, 암은 우리들의 생활속에 함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암 치료를 위해 생존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와 감사 자료를 보면 실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통계상의 자료 정확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상 인원에서 실적은 너무 저조하게 나왔는데 의료원이 하는 일 자체가 물론 검증 자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중간 단계에서 검진의 교육 사후 관리를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 인원에 비해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상자와 실적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 보면 의료급여 환자중의 만3천명 중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천7백명입니다. 2천4백명을 실시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초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보험 급여 환자중에 4천여명이 실시해야 한다는데 건강검진 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지방의료공사의료원에서 했는데도 약 한 천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검진은 못믿겠다. 자체적으로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천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환자 대상자 나머지 사람들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해야 할 암검진 사업은 소외계층중에 자체적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사업대상자 중에 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급여와 금년도의 대상은 첫째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사업은 도와 우리가 합해서 하지만 전체 대상자는 복지부 산하 또는 보험공단 산하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량은 도와 군에서 인구 비례를 합의를 해서 사업량은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현정간사
보건의료원에서는 국립암 센터 사이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공단은 공단대로 되어 있어서 차이를 정확하게 뺄수가 없더라고요. 저가 확인해본 바로는 국립암센터 사이트하고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울진의 암 대상자는 9천명, 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암 검진 실시한 퍼센트는 25% 밖에 안되더라고요. 나머지 75%는 대상자 이면서 아직까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알수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의 홍보 같은걸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그러다보면 전 울진 군민이 암에서 조기 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위암 환자가 발생했고 지금가지 의료비 지원이 3천2백만원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은 암 검진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여기에서 발견된 사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덧붙이자면 암 검진은 사업의 일원화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부서든 한 부서에서 몰아서 책임 하에 일관성 있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현정간사
이동 목욕차량 이용실적 및 현황, 자원봉사자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동 목욕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고생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수혜 대상자는 이동목욕 차량이 나가서 안도와주면 전혀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신체상으로 봤을때 전년도는 년간 월3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나아져서 수해자가 년간 4번 정도 목욕하는 걸로 나왔는데 일반인이 생각했을때 1년에 4번 목욕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현재 관내 목욕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대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담당 직원이 1명 있고 일용직 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체 숫자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체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129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129명이 요일별 날짜별로 나와서 그 주간에 월별로 나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혜자는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동목욕차량은 톤수가 몇 톤짜리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5톤 정도 되는 화물트럭 크기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5톤 정도 되어야만 하루 나가서 몇 명을 목욕 시킬수 있는데, 수해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아주 환경이 열악한 좁은 골목길에 산단 말입니다. 5톤을 동네 가운데 세우고,... 5톤 차량을 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목욕 할 수 있는 차량까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자원봉사자들 환자 이동할때 휠체어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로 업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남자들이 목욕해야 할 자리에 여자들이 동원 됐을때 목욕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애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 해도 남자의 몸을 여자들한테 노출 시키기 어렵고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업고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용 작은 차량 있지요? 차가 못들어가는 아주 열악한 곳에는 작은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의료원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들을 곁들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목욕차량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확대시켜가지고 정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영원히 혜택을 못받는 분들입니다.
영득
임영득보건사업과장
이동목욕 차량 관계에 대해서 느낀점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 4번 정도 한다는거가 차량 한대 운영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간호사 한사람 목욕시키는 자원봉사자, 기사, 남자 자원봉사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데 제가 느낀점은 확대 시켜야 되고 목욕이동차량 장비 자체도 현실에 맞게끔 개조하고 해야 합니다. 의료원의 차량이 8대인데 기사가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기사 한분이 이동목욕차량에 전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원 관계도 조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방문보건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 한분이 자기가 차를 끌고 직접 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동목욕사업이 단위 상호보완적인 사업이 되면서 관계되는 종사자가 전문 수준으로 증대되어야 된다. 그랬을때 소기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수혜 혜택이 좋을것이 아니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사회봉사라는 거는 각계각층에 다 어려운 어두운 곳에 봉사자가 도와줌으로 해서 편리를 보는 것이지만 특히 보건사업에 봉사하는 분들은 지극한 정성, 희생정신이 없이는 참가하기 어렵다. 특히 이동목욕이라든가 이미용 관계는 자기 생업을 제쳐두고 안도와 준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봉사거든요. 봉사자가 도와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줘야 된다. 이 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앙양 책을 위해서 최소한 군정안에 보면 여러군데 예산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사기앙양책이 전혀 없더란 말입니다. 울진군전체 봉사자 행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군데 올려놓은 걸로 본위원이 예산서에 편성하는데 보니까 있던데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사회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건의료원에서 꼭 발굴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현정간사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용역발주 사업은 2005년도에 재난 대피로 간판 세운거는 2005년도 사업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교통사고도 재난에 속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속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재난 대피를 만들면서, 주로 삼거리나 이런곳에 대피를 시키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때 볼 수 있는 사항은 간판을 제대로 세웠는데 평상시에 교통사고나 돌발사고가 발생시에는 이런 곳에 간판이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점검 안해봤지요? 대피 시설만 볼수 있도록 고려했지 평소에 반사경 위치라든가 그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가지고 충돌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이런거는 고려를 안해보셨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거는 없습니다. 반사경이란 도로에 다녀보면 건설 파트에서 1차를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묻는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간판만 세웠고 또 건설과에서는 반사경을 세웠잖아요. 주민들이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다, 건설과다 구분이 어렵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부서간 업무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내 과의 일만 하면 끝난다. 울진군의 전반적인 병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사경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 반사경이 설치 되어 있었다든가 뒤에 했었다면 피했을거지요. 이런것들은 지금이라도 간판 옮기기가 힘들 겁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나 동네회관으로 되어 있지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틀렸을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표지판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서 의뢰해가지고 용역업자들이 처리하고 확인이 안된것 같은데 학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틀린 곳이 꽤 많더라고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진 해일 탐지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상에 보면 해일 대책은 없네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대책은 없고 저가 알기로는 지진은 없고 단지 해일났을때 동해안에서 지진 났다면 해일은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진이 발생됐을때 주민의 대처요령이나 할 수 있는 행동반경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엄격히 따지면 지진은 순간적으로 나버리면 사후 수습하는게 되겠고 지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재난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시설 복구해주는 이런것까지는,...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없네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과장님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게 2005년도 입니까? 5.6인가 났지요? 원자력에서 3 이하의 지진은,... 전혀 이상이 없는걸로, 그때도 지진이 한번 일어났을때 뒤따라오는,... 그러면 앞으로 군민의 안정을 위해서 지진이 발생 했을때 뒤따라오는 소지가 있으니까 대피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방송이라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물론 맞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봐도 통보 하는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진도 기상대에서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재원
송재원위원
길이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다면 기상관측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곁들여 예고를 해주고 예진에 대한 판단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판단되잖아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판단은 받아서 하는, 주민들한테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통보를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메세지를 보내면 받은 사람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행동 요령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음성으로 보낸게 900 몇 개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각 리동별 하고 120명 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120명한테 교육을 시킨적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반상회보도 보내고 계속 상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최초로 발생했을때 120명한테 메세지를 보냈다. 울진군민이 몇 명인데 받았을때 이 분들에 대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은 한적 있습니까?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 흔적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해안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자가 됐을때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반경에 대한 주민들한테 알린다 하는걸 교육시킨적 있느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지진으로 해서 그런 사항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각 리장들한테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한다면 철저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 방송하는 요령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 릴 수 있는 방법을.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 경보시스템은 해안가에 있기때문에 해안가에 방송하기 때문에 알리고 방송하면서 주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자동으로 나갑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동으로 나갑니다. 방송으로 해일이나 지진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륙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륙은 마을마다 230개 자동음성시스템이 마을앰프로 연결하는 방송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앰프방송에 하면 바로 나가기때문에 주민대피요령을 바로.
재원
송재원위원
앰프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에 있는 앰프에 연계해서 시설을.
재원
송재원위원
24시간 계속 합니까? on 시켜놓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전화기로 전용회선을 바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항상 하면은 방송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계획에서 끝났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 회선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방송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전화요금 한달분을 전화국에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을 따로 설치하겠다. 그런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안가는 다 해났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해안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시스템을 해놓고 내륙에 있는 동네는 비상시에,...
재원
송재원위원
군데 군데 기계는 갖다났는데, 이장이 관리하는 동회관쪽에 갔다났을거 아닙니까? 지금은 점검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동네 전화기를 쓰기때문에 안되거든요. 별도의 전기 전화선을 따로 우리군에서 설치해가지고 항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동네에서 안끄고 우리가 방송하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동네 시스템을 다 보완시켜 줍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번도 한적은 없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25건은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느 동네 자산이 24시간 틀어놓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네 자기들 자산가지고 전기요금 다 주는데 24시간 on 시켜놓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계획 자체가 저가 알기로는 8개 회선인가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동네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재는 전혀 시행 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나마 큰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시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자력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팩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팩스기를 잘 안넣었던것 같습니다. 보고 받으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군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사소한거라도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민은 발전소가 어떻게 가동 중단되고 하는데 발전소 고장났는데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보고측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소한 사고가 나는거 그거는 날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사고로 인해 진짜 주민들이 대피해야할 사항까지 발생했다고 가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 됐을때 대피한 평소에 고장, 이런걸 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것들을 습관화 시켜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주민대피 요령이 제대로 나오는거지 그런 사항을 평상시에 안시킨다면 주민대피요령이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방독면 점검 자주 하십니까? 한번도 한적 없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방독면은 개인으로 나간거에 대해가지고는 2001년 이후에는 점검한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나간거는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했기때문에, 지금은 마을단위로 새마을 노인이라든지 부녀자 마을단위 교육 있을때는 교육해 드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나가서 점검하고 한거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고무를 놔두면 안삭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평상시에 보관하는데 습기도 없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80년대에 보급된것도 있는데 부주의로 보관할때는 고무줄이 삭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안 삭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평상시엔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점검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때는 불편 사항을 안겪고 위급사항에 잘 쓸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특정 관리 대상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관내 특정 관리 대상물이 몇 건 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107개소로 되겠습니다. 하천하고 바뀌게 되니까.
장덕중위원
여기 보니까 하반기에 118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정 관리 대상이 되는 기준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은 교량은 길이가 20미터이상 100미터 미만, 이런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덕중위원
인원은 사용하는데 관계 없고?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에 따라서.
장덕중위원
그런데 건물 면적은 몇 평이상 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6백60평방미터 이상이고 15년 이상 경과된 대형숙박시설은 연면적이 천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장덕중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하는데 할때마다 영업하다가 판매점이 제외되고 새로 짓는거는,..
장덕중위원
개인 사유재산은 놔두고 매년 적용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장덕중위원
빠질 수 있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건물이 누수되거나 이런것도 포함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위원
여기 보니까 전 후반기를 따져가지고 사실 건물이 나타나는 것은 몇 건이 안되는데 2006년도에 앞으로 이 분들의 계획은 있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합니다.
장덕중위원
두 번에 갈라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할때마다 다 합니다.
장덕중위원
빠진데가 많은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난뒤에 지적된것 만 올리기때문에.
장덕중위원
하여튼 어느 건물인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누수되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는 특히나 공공건물 이기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누락된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유관 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시설별로 해당실과에서 관련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련분야의 기술자들을 안전관리 자문회에서 같이 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보건의료원 같은데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당초부터 보건의료원 같은데는 예산확보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나와야 되는데.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매회마다 우리가 할때 잘못해서 누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1년에 두번 정도 하니까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무너지는 일은 없겠지만 쓸모없는 건물이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자연 재해 긴급지원 자금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2006년도 긴급지원 된 곳은 세번 지원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위원
요번에 모래 피해 10월 22일, 25일 그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위원
이것은 어떤 피해로 지급 됐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부 어망 손실 피해.
장덕중위원
어망 피해에 대한 그걸.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의 총 피해액이 35% 지원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다시 복구하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총 복구액 중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35% 해당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걸 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그냥 융자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이건 상관은 없지요? 일단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복구 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를 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돈이 복구하기 전에 전부다 나갔잖아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지급으로 나갔습니다.
장덕중위원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사유 시설은 어망 어부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헌금 중에 50% 만 선지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복구된 후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나중에 복구 안했다 못했다 할때는 회수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복구를 계속 지도를 하고 복구가 완료될시에 나머지 지원금을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복구비에 대한 회수 관계는 명확하게,...
장덕중위원
다른 피해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수해 피해라든가.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어망 어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다른 피해를 보니까 지원되었는데 금액이 비일비재합니다. 백만원 이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작년까지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 35%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지수와 산정해서 이 금액을 나눠서 30만원 피해봤으면 지수가 300이 됩디다. 최초 지수가 300이상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300에서 500까지는 얼마, 그러다보니까 50만원 단위로 끊기게 됩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지급이 됐던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 물건이 울진 소재지에 있고 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다하더라도 피해 물건이 관내 있으면 지급됩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 예방 사업에 쓰고.
장덕중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인출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법에 천분의 3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2억 얼마 정도가 해년마다 기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자 수입이 없으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재난기금이 6억에서 7억 정도 항상 기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한 2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기금운영은 잘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현황 및 그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래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은 반경 5키로에 해당되는 지역만 해당됐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요.
재원
송재원위원
위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군수가 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한수원에서 3명하고 여기서 2명하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변지역 아닌 사람이 2사람 들어가 있는데 회기 구성원이 되었을때 16명중에서 2사람은 머리 숫자만 맞춰놓은 겁니까 뭡니까? 홍보요원 입니까? 이런 회기 있었다 라는 홍보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있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밖에도 수렴하자는 뜻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두 사람이 무슨 의견수렴이 됩니까? 구성원이 들어갔으면 회기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든지 아니면 배제시켜 주든지, 이건 수당 나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수당 때문에 선심 쓰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라고 하면 구성원이 들어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남쪽의 위원도 주변지역 이외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러니깐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된다. 주변지역 이외의 인원 배정을 더 해주든지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면 없애든지 이것도 형평성에 가줘야 된다. 이거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관망도 작성 용역비 있지요? 이거 언제 예산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에도 세웠고 예산이 조금씩 부족해서 매년 하다가 사실 9억 목표로 해서 이월시키고 했는데 올해도 했다가 도저히 9억까지 하기에는 너무 늦고 해서 우선 6억까지 과업을 지시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6억가지고는 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 이거네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자체 예산이 없다 해서 6억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해봤더니 우선 짜게 해서라도 우리 관내를 마쳐야 되겠다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진행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24일날 능력 평가를 해서 요식을 밟고 올 연내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하 관망도를 할때 상수도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수도만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만 합니다. 백 베이타가 아마 하수도하고 다른 타 기관 것도 조금씩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땅 밑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때문에 점차적으로 BTL 사업을 하게 되면 눈에 띄게 되겠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사업을 하게 되면 관망도 별도 작성없이 한 제어판에서 제어 계측기가 일일이 체킹되기때문에 데이타베이스가 구축 안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빨리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상수도 담당들도 있지만 그 전에 묻어났던 사항들은 전혀 예측을 못한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수도 일용직들이 상수도 담당들보고 혼선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70 미터 관이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적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안가르쳐줘요. 100 몇 미리 관로가 들어가는데 거기 따놓으면 공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단 얘기지요. 담당들도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가, 조속한 시일내에 모자라는 예산은 빨리 확보해가지고 완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늦은감은 있지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울진 평해 광역상수도 확장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설명을 들은바로는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내년도에 1월달부터 한다 이런 얘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위원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번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셨고 이 사실은 6, 7년전부터 시행해 오다가 제가 부임해 오니까 사장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해도 해야되겠다 싶어서 1년 6개월 걸쳐서 요식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월이 7년 흐르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예를 들면 1개 지구에 상수도확장 하는데 백원이면 백원이 여태까지 왔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행정 요식을 거쳐야지만 이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그 절차를 밟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넘어 가야겠다 싶어서 그런 요식성은 마쳐갑니다. 그것때문에 8개월정도 지연이 됐는데 깨끗하게 요식사항을 마치고 내년 1월달부터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행정 요식 사항을 마치고 착공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업무보고시 두차례 보고 드렸듯이 물 관련한 공사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적인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370억 분은 군수님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을 확보해서 출발은 늦었지만 빨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정수장 부지는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매입에 따른 절차를 의회에 밟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정수장도 취수장 부근에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평해 같은 경우는 취정수장이 같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울진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취정수장이 조금 떨어지고.
장덕중위원
취수장 계획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 계획은 나왔습니다.
장덕중위원
같이 시작 못하고 정수장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취정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위원
그래서 10년?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취정수 시설을 발주해서 시공하는 와중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바로 바로 뒤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장덕중위원
시급하잖습니까? 북면은. 빨리 해가지고 좋은 물 먹도록 해주소.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평해 정수장 취수보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취수원 확보때문에 공사를 했잖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 됐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어찌할 계획이십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사실상 평해 남대천 취수 능력이 부족해서 공법 자체는 제가 판단해서는 기술 부분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농업 용수는 못했던 부분하고 두번째는 하상보다 조금 높이 했던것이 큰 실수 였었습니다. 농업용수를 너무 염려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물을 가두는 욕심만 자꾸 하다보니까 높아졌고 그래서 발생된 부분이 농업용수가 그래 됐는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미설치된 부분의 호환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서 농업용수도 원활해 질수 있고 기존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잇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지수가 됐던 농업용수가 됐던 다 생각 안할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할려는게 아니고 앞으로 올 일을 대비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미 설치된 구간을 해야 되겠고 수달을 중간으로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분을 절단해서 깎아내는 방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를 깎아낼수는 없고 어쨌든 설계 잘못으로 그 돈만 가지고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조금 고려해가지고 정말 전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유도 따라서 갈수 있는 낮추는 방법도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7번국도 4차선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송수관 이설 비용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일로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다소 마찰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마찰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쪼르는 편입니다. 우선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에 지장이 되니까 공사에 진척사항에 문제가 될 것이고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는 빨리 일을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자기네들은 공사가 늦는 점에서는 마찰이 있을 것이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놓고 울진군에서는 저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감리단이나 시공사를 통해서 빨리 울진군을 종료하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얻어쓰고 있는 입장에서 16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보상을 받아서 하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책임자가 바뀌었다 해서 보상금을 못주겟다 해서 무조건 없는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는 책임자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을 살림을 사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4억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 16억이라면 제가 판단할때는 30%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 딴 구간도 공사를 할수 있을건데 이 부분 가지고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묵시적으로는 책임자들이 바뀌고 다시 협의하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차례나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군수님이 두번이나 가서 쫄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관철을 못시켰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문제는 당초에 계약 조건을 보게 되면은 도로관리상 필요했을때 피 허가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기때문에 사실 쫄라보는거는 좋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저희 군에서 시설을 이설하거나 관리 해야 된다고 일단은 봅니다. 고생을 해주시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문제로 해서 4차선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다른 업무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굴다리 놓는다든가 도로 이설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일로 해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협의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관로 이설 문제가지고 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4년 12월 20일날에 설계를 해보니까 16억5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면 몇 억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관이 있는 구간은 국도관리청에 전임자들이 보상 받아서 했는 부분이 일부 있고 기존에 변형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할때 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는, 육안으로 봤을때 이정도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매설되는 곳이 있고 절개지에 노출되는 곳이 있잖아요? 경비를 절감하자면 매설되는 곳을 그대로 두고 노출되는 곳이나 절개지쪽에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매설된 부분도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수를 할 수 있는, 기존에 국도 10 몇미터식 성토가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는 안되거든요. 가능하면 이 기회에 관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쪽으로 빼내어서 이설할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로 매설이 연식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구조상으로 보면 자재를 보면 벌써 교체를 해야 될 시간이 지났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데 용이하는 쪽으로 해야 급작스런 상황이 있을때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통해서 물먹는 사람이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같은 고개에 배수지, 거기 밑이 많이 낮아진다고 볼수 있잖습니까? 물탱크 용량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낮아 졌을때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평해지방상수도를 확장하면서 기존에 국도 배수지를 1차 확장했는 옆에 가지를 더 넓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배수지 안에는 후포 지대 고지대에 못 올라가는, 지금 별도 배수지를 계획해 놓고 바이페이스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지방상수도하고 간이급수 시설하고 수질검사하는 차이가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간이급수시설은 주로 울진군보건의료원에서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 수질 검사는 매 분기별로 울진군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수질 검사는 반기별로 경상북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민간합동 수질 검사는 그것도 간이급수시설에서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안합니다.
장덕중위원
지방상수도에 한해서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하는 이유가 지금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들이 민간인 이기 때문에 시료 채취할 때 전부 입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입회 관계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지역마다 틀리지요? 원수수질검사하고 정수수질검사.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틀립니다.
장덕중위원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해가지고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엄격하게 세분화 된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항목은 세분화 되어 있고요. 지방상수도가 세분화 되어 있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세분화 대상의 원칙이 되어 있기때문에 원수 수질 검사를 1년에 반기별로 환경연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항목은 똑같습니까? 지방상수도 하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항목은 조금씩 틀립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반기 1회하는 원수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5개 항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방상수도 원수 수질 검사는 23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지방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는 수온에 따라서 함유량이 틀린다고 봐가지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네요. 수돗물을 안먹는 사람은 이 정도 괜찮고 면역이 생겨서 그렇나?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 부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덕중위원
무슨 조치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 부적에 용도 따라 틀립니다.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을 보시면 1사분기, 2사분기는 169개소에 기준 적으로 나오는데 3, 4분기는 북면이 2개소에 부적이 나왔습니다. 덕구 1, 2리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탁도가 높고 불소함유량이 기존 보다 높다 해서 부적으로 나와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덕구1리 같은 경우는 대체수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근 수온을 활용할 계획이고 결과가 나온지 얼마 안됐기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덕구2리 같은 경우는 탁도가 그전부터 몇 번을 잡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잡아서, 한번 검사를 해서 기준 부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의뢰를 합니다. 다시하면 기준 부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부분이 나타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예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된다면 2천만원 소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 시설을 설치할려고 예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중에 덕구는 2천만원 해서라도 탁도를 잡아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후포도 전반기에 검사 했는데도 기준 부적이 나온게 있는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후포 만산하고 양천지구 두 군데 나온게 있었는데요. 간이급수시설은 관리자들이 입회해서 병에 물을 담을때 손을 안씻고 담은거 하고 손씻고 담은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이 많이 오염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청소가 덜됐다고 보고 관리자가 신경을 안써서 그렇다고 보고 만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수질이 계속 악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급수구역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든지 덕구2리와 같이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보건의료원장 얘기는 기준 부적은 무조건 못 먹는걸로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준비중이다 우선 다른 급수를 공급해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계속 먹게끔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기준 부적이라 해서 못먹는다는 기준은 모르겠는데 대장균염이 많을때는 크로칼기를 투입해가지고 급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관리자가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덕중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손을 댔다거나 그런 의심이 가면 다른 방법을 써서 새로 검사를 하든지 해야 맞잖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장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지당하십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수질 검사는 각 읍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진의료원에 13개 항목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부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연속 5회까지 거듭 재검사를 합니다. 거듭 재검사를 해서라도 수질검사가 부적격으로 나온다면 덕구2리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되는 그런 현상이 없길래 저희들이 설계를 할려고 하는 중에 있고요. 공교롭게도 만산하고 삼율의 양천지구는 매 회때마다 일차 검사는 부적격으로 하다가 부적격으로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5번에 걸쳐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재검사를 해보면 다시 적격으로 나온다는 결과를 말씀 드린거고요. 그나마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아마 수질이 계속 악화될 소지가 있으니까 예의 주시해서 관찰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의료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재검사를 거쳐서라도 부적격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물을 차단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거는 재검사 결과 양질의 물로 잡히기때문에 일단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덕중위원
일단 부적격으로 나오면 음용을 못하게 하는게 맞고 그래서 그것을 재검사를 몇 번 하든지 바로 검사 적격 판정이 나왔을때 음용 하도록 하는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지금까지 잡아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 순간에 사람들은 실험 대상입니까 뭐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죄송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 수온이 옆에 있으면은 어떤식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지하수를 새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인근에 수온을 활용해서 끌어온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덕구2리라든가 만산 삼율의 양천지구는 지방상수도급수 구역입니다. 지방상수도 물로 확대시키고자 구상을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 규모 자체 예산이 조금 방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확장될 때까지는 수질을 개선할 수 밖에 없고 계속 주시하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장덕중위원
다른건 몰라도 대장균이 검출됐다면 음용을 중단해야 되는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같은 거는. 바로 나오면 그 결과를 해당 읍면이나 마을에 통보를 합니다.
장덕중위원
작년인가? 감사때 지적되어가지고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무조건 음용을 못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르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대장균 검출된다고 음용중단 한다는 답변을 드린 기억은,...
장덕중위원
나중에 찾아보세요. 대장균에 대한 철저한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검출된 물은 못먹는 걸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안했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혜광타운하고 거기는 부적격 판정이 났는거 있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예,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관내에 수도시설에 대한 부분을 잠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가 있고 전용상수도가 있는데 마을상수도 안에는 소규모 특수시설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북면 관내에 전용상수도가 세군데 있습니다. 혜광타운하고 해당됩니다. 전용 상수도에 대해서는 인가를 나가는 과정에서 관리 내지는 시설 전용 상수도를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 검사하는 과정이라든가 행위라든가 하는거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적격으로 나오면 시정해서 하도록 전용상수도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직접적인 시설 대상자는 전용상수도에 대해서는 안하는 걸로.
장덕중위원
통보해주는 걸로 끝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통보를 하는데 끝나는건 아니고 행정적인 지도를,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통보를 해줄때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저 생각에는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은 조만간에 포함되니까 그때만큼이라도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물론 집단 거주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수온지를 개발해가지고 먹고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로 인해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책임의 한계를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지도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책임의 한계를 두자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손놓고는 못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서 하자 부분을 통보를 해주고 합니다.
장덕중위원
행정 지도라는 것은 개선 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통보를 해서 어느 기관을 불러서 언제까지 시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시정 했는걸 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야만 나중에 책임을 면할게 아닙니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책임 보다는 지방상수도 흡수를 빨리 시켜야지요. 그런 문제를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지금 이후로는 최소한의 주민들이 진짜로 로보트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실험 대상이 아니예요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마을별 오수처리 및 하수처리 시설 설치 현황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이 잡혀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호월1리 마을하수도하고 선구1리 마을하수도.
장용훈위원장
자료를 훑어 보니까 호월1리 같은 경우는 처리 공법이 다 틀리네요.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용훈위원장
호월리에 가장 적은 년도수가 있어서 원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구산1리 방역수질하고 비교해보니까 이 공법이 수질이 더 나은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호월1리가 더 맑게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수치로 봤을때 더 맑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장용훈위원장
건설 비용으로 봐가지고 합병 정화조하고 2억5천9백만원인데 8억9천7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 년도가 5년 차이 나거든요.
장용훈위원장
전기세를 비교해보니까 호월1리 같은 경우는 1년에 91만천원이고 4개월에 175만5천원 년도로 대충 어림짐작해서 5백만원 유지비입니다 전기료만 해도. 호월 이런 공법이 더 경제적이고 수질개선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 공법이 많이 나와서 학술적으로 데이타상 BOD COD가 적게 나와서 그런 개념보다는 호월1리나 선구1리 할때하고 또 틀리는게 중앙지침이 유수지로 만들었다든지 시스템 자체가 틀리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도 단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거르고 하더라고요.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화2리나 구산1리 같은 경우는 2차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1년치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정도 차이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각 마을에 계속 시설이 생길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 완료하고 나면은 환경부에서 점검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1년치를 해보고 비교 검토되는걸 위원장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기세를 덜 들이는 공법으로, 도에서 하면 무조건 받지 마시고 우리지역에는 이렇다 하는 쪽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공동주택 급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승민엘리시아나 텔아빌은 입주 안된 것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주 안된 것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33세대 천2백톤을 쓰고 60세대 1100톤을 쓰거든요. 위쪽은 서민 아파트인데 물을 이만큼 사용한다면 누수 현상이 아닙니까? 관로 아니고 가정으로 넣어줘버리면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관리 안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래는 계량기 이후부터는 관리 안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이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줍니다.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타용도로 빠져나가는지 검토는 해주는데요. 누수 현상이 생긴다면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이 아파트는 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파트들을 봤을때 물 사용 요금이 지난번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시정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톤당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조금전에 서민 아파트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만원 돈 됩니다. 나머지 아파트는 월 사용료가 5천원 밖에 안되거든요. 사용했는 물 톤수하고 부과되는 금액으로 봤을때, 공동으로 계량기를 달수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20세대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첫달에 공동 계량기쪽으로 갈려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당 아파트에 이렇게 사용했을때 월 사용료가 이렇게 나올수 있으니까 공동 관리 하게 해달라 이러면 좋고 이거는 개별 관리하지 싶은데 이만큼 차이 날리가 없거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제가 생기기 전에 읍면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을때, 거의 후포 죽변이거든요. 읍면에서 업무를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급수 신청을 받아서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 전자식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하자부분 관리상의 부분, 점검을 해서 각 읍면장들한테 공문으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의해서 해야지 소장 직권으로 할수 없는 거니까요. 읍면에서 업무를 봐서 십수년이 흘렀으니까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일용직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용직은 보통 20년이 넘는 분도 있지요? 짧게는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용직이 20년 넘는 사람도 있지요? 차이가 좀 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 말입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예.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는 차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용직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땅 밑에 묻혀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산증인 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일당이 3만 몇 천원 올라가고 하니, 다른 처우로 이 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용직들도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럴 경우에는 일용직이지만 좀더 수도에 대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최소한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보기 흉하게 하는 예가 없도록 그래도 일용직이지만 들어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용할때 57세입니까? 57세 퇴임하는 자리에 54세가 들어와 버리면 돌아서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채용시에는 그래도 들어가서 업무라도 제대로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경영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경영담당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금집행현황 및 정산내역, 각종 축제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수주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송이축제를 하고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평가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축제하는 주체가 모여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 얘기지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축제 평가 한다는거는 불가능한 일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축제를 모여놓고 잘한 일이지 하나도 못한 일은 안나오지요. 송이축제에서도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전문가 평을 듣고 이런 방향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올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꼭 시행해 주십시오.
송이축제를 하면서 예산 1억을 투자했는데 여기는 자부담 얘기가 나옵니다. 2천만원 돈 자부담을 했다라고 내역서에 들어왔는데 2천만원은 어디에 투입했습니까?
그럼 송이판매를 하는 기간에 4천, 5천만원 판매했습니까?
2천만원 샀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파는게 아니고 저렴하게 팔았으면 단가는 얼마, 천만원씩 팔았습니까?
송이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돈 2천만원 넣어서 줬다는데 원가를 사가지고 원가로 팔았는지 아니면 반값으로 팔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4백80만원은 행사장에 식당 임대료 받은거 아닙니까?
특판장 임대료 받았을거 아닙니까?
천6백만원어치는 그냥 서비스 했다?
확인해봤습니까?
자료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산림조합에 자부담이 없느냐 상당히 산림조합장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2천만원 올라온거 보고 대단하다. 그런데 2천만원 쓴 흔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송이 천6백만원어치 나눠준거는 대단합니다.
자료를 낼 때 자부담 한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은 짚어보고 자료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3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산촌개발사업하면서 당초에 사업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옮겨갔잖습니까? 설계 변경되어서 당초에 8천2백만원 더 들어갔지요?
이 돈은 입찰 잔액입니까?
입찰 잔액이 남았을때는 그거는 사업하는 사업자가 이 사업을 당초에 한 10억 정도 되는걸 읍면에서 입찰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흔적이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 나왔어요. 단위사업 신축이라는게 애초에 설계 용역을 하고 이런 1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이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현재 8천2백만원 안남았으며 어떻게 합니까?
계획 당초부터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위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데 관리사업을 안했다는거는 주최하는 쪽이 잘못했지 않았느냐.
어차피 그 자금가지고 다른 자금이 투입 안됐잖습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송이산 가꾸기 사업의 현황 및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04년도부터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까?
송이산 가꾸기 면적대비 송이산 가꾸기 비율이 몇% 됩니까?
송이나는 부분은 40, 50% 정도 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송이는 타 버섯하고 성분이 좀 틀리잖습니까, 즉 30년 전후로 해서 발효가 가장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면적 대비 50% 가까운 만큼 사업이 진행됐는데 송이를 안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 생각은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계획을 잡고 산주들이 신청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송이산에 투자를 하는것 보다는 후견인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년생이 지난거 송이가 잘 날수 있는 곳에 현재 우량적으로 나는 표토를 이동시켜가지고 공생을 붙이는 작업, 그 작업을 병행해서는 이 효과보다는 더 크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해봅니다. 수년전부터 해오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송이가 표토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인 속도를 더 중요시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송이산에 시설하고 있는 것은 호수를 깔아서 스프링 쿨을 돌린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까? 이동이 되어서 다른 농작물에 들어가 있습니까?
스프링쿨러는 돌려서 표토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물량을 확보 할려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기때 물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은 스프링쿨러보다는 초대형 회전할 수 있는 가습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왔는데 계획을 보니까 송이산가꾸기 사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 날쭉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들쭉 날쭉 한다는거는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송이산 생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서류상에 75톤 나던것이 그다음에 130톤 났다가 그다음 75톤으로 났거든요. 기후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긴단 얘긴데 그 기후를 막론하고 송이를 증산 시키기 위해서 시설물 들을 관리해왔잖습니까?
그럼 그 관리를 안했다면은 마지막 3년차에 50톤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뜻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기존 시설도 그렇고 얼마만큼 하느냐의 관리 차원에서도 부적합 한 일들이 생겼다 이런 말들이 들렸기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송이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4차선 도로 편입 수목이식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차선 건설부터 도로변에 꽃길 조성으로 수목을 식재해 왔지요?
국도관리청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군의 아름다운 꽃길조성 때문에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죠?
2차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 되면서 포개지는 구간, 가로수를 이동시키고 폐기 처분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국도관리청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가 없다보니까 국도관리청 소유 땅에 심어났다가 이번에 도로를 4차선 확포장 하면서 이식을 하든가 폐기처분 하라고 하니까 방법없이 폐기처분 하는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동안 20년 가까이 도로를 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뒀는데 그런 계약없이 하다보니까 이식하거나 폐기처분한 꼴이 결국은 우리군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할때는 어떤 방법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건 좀 가능하게 해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이식한걸로 되어 있는데 폐기처분한거는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럼 이식한 숫자보다 폐기처분한 숫자가 더 많지요?
그 양이 이식한 양보다 폐기처분한 양이 좀 많다고 봐야지요?
임목 대금이 서류상에 봤을때 폐기처분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폐기처분 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길수도 있을 것인데 폐기처분 하기 보다는 공고를 내어서 조경사에서 사가든지, 수십년 키운 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런일은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식 했다고 하는데 이식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산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조수 피해 보상실적 및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는 조수 피해 없지요?
야생 조수 포획 허가를 내줘가지고, 산림과는 원래 생태계 보존해야 되는 조수 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야생동물들이 포획해야 하는 두가지 측면으로 봤을때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 들어와 있는데 요즘 산에서 나오는 산토끼라든가 까투리 같은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고양이를 구제해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기능적인 목적으로 산림과가 있단 말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입힐수 있는 메뚜기 같은거는 구제해 왔는데 야생동물인 고양이 이건 천적이 없단 말이예요.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산토끼나 까투리 같은거는 거의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최소한 산림과에서는 포획으로 잡아들이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인근 군에서 포획한 사실들을 들어봤습니까?
바로 옆인 영양군에서 야생 들 고양이를 마리당 몇 만원씩 걸어가지고, 우리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구제해야 되는데 영양군은 포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군도 곁들여가지고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야생 들고양이들을 다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산림훼손허가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군 단위에 송전탑이 몇개나 서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12만9천8백86평방미터 중에 천850평방미터는 대부 계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입니까?
10기 미만으로 생각이 드는데 10개 정도로 철탑 한개당 대부 계약료는 얼마씩 됩니까? 천분의 50 수준이지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4천원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탑 한개 옮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1억5천이 들지요?
그럼 2억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보면 갑을 울진군이라 하고 을을 대부 받은자인데 갑을로부터 매수 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않을때는 계약을 파괴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1850평방미터 평으로 계산해봤어요. 560평을 지금 대부를 해줬는데 군유지도 560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체 필지에 면적이 얼마쯤 되어 있는지 이게 560평이 0.1% 평방미터 밖에 안되요. 33만1790톤이라. 이것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 군유지가 34만천평 이라고 하니까 답이 안나오는데 헥타르를 따져도 113헥타르입니다. 113헥타르를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고 1년에 4만원을 받는다? 이해 되겠습니까?
산림과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34만천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자면 철탑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560평 때문에 우리한테 113헥타르를 사달라. 계약상에 사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팔 용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군유지가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니 이러니 하는데 군유지 4만평 5만평 속에 철탑이 한두개 끼여있음으로 해서 개발권 내에 자꾸 벗어난다는 얘기지요. 4만평을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줘도 엄청난 돈인데 군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철탑 한 두개 때문에 못한다 이겁니다. 1년 내내 받는걸 4만원씩 받으면 2억 만들려면 4만원씩 2천년씩 받아야 철탑 한개를 옮기는데, 6조1항에 보면 보험료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때는 옮겨져야 된다. 해제는 안하고 옮겨줄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럼 계장님으로서는 이 조건에 의해서 철탑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안해보셨지요?
5년마다 계약할때 이 조건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탑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철탑 배치도를 달라고 하면 군유지를 끼워 다닙니다. 왜냐 군유지가 편하다 이거지요. 국도관리청하고 계약서도 없고 국도관리청에서 시키는 일은 다 할 수 밖에 없는 산림과 현실입니다. 나무 캐가라고 하면 캐가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베라고 하면 베고 내땅 놔두고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이런 계약서는 만들면서 국도관리청하고는 불법적인 일을 하느냐? 1년에 돈 4만원이 없어서 울진군이 안됩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하는거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계약 해주십사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숲 가꾸기 사업 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숲가꾸기는 여러종류가 있지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보육림 이거 전부다 숲가꾸기 사업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에서 송이산 가꾸기 증산 사업을 위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내면서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9월달에서 10월달, 길게는 120일 짧게는 30~60일 해가지고 송이가 한창 맑은 시기에 이 사람들이 산에 투입 됩니다.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업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아직도 송이 다 따버리고 밟아버리고 마찰이 생기는거 알고 있지요?
산림과에서 그 사람들 송이 채취하라고 계약도 합니까?
송이 밭 줘놓고 사람 막 투입하게 하고 이거 잘못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송이가 나는 시기, 9월달이나 10월달은 피해줘야 된다.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한철 농사 지을려고 덕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따가는 바람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이 시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벌 사업은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송이가 나는 나무는 어느 나무에서 난다고 봅니까?
어떤게 송이산인지 파악 됐습니까?
어차피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못생긴 나무 밑에 송이가 나는데 못생긴 나무를 베어버리면 영원히 송이 구경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경제성도 따진다 그러면 송이를 생산하는 것도 경제성으로 봐줘야 되지요. 소나무로써 가치성이 있는 나무에 송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도 앞으로 감안해가지고 송이가 나는 이 시기에는 송이산에 들어와서 밟고 송이를 채취해가는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이 시기를 꼭 피해줘야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숲가꾸기를 하면서 사업량은 면적을 줍니까?
장용훈위원장
다음 온정면 선구리 산림전용 허가후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허가를 득했는 주식회사 JC가 뭐하는 곳인지 압니까?
JC는 조경사업자입니다. 산림과에서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지를 전용해주는 경우는 전부다 농지계에서 하지요? 산지를 가지고 농지로 사용했을때 경사도는 안봅니까?
경사도 25도 미만 맞습니까?
사진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경사도 25도 되는 곳인지 보세요. 본인이 보기로는 50도 넘는 곳이라고 봅니다. 위쪽에 산지 조성은 이것도 50도 넘는 곳입니다. 농지를 전용허가를 내줬다는 얘깁니다. 농지계에서 허가를 내달라는 농촌에서 허가를 내줬다 칩시다. 이후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허가만 내주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있습디까?
경작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당귀 천궁을 심은 흔적이 있는지? 천궁 몇 포기 심은 자리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약초재배 단지를 심었다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최소한의 허가를 해 줄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도로 가꾸기 관련사업이 5억3천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읍면에서 행정상 지원을 하는 것 까지 합하면 읍면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6억이 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꽃묘 생산하고 식재 관리비용을 본당 320원 정도 된다 이래놓고 일반 농가에 위탁했을때 무슨 일이 생기냐고 단점을 말하라고 했더니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배추 한포기 얼마 했습니까? 밭에서 배추가? 50원에서 100원 했지요?
유통 업체를 거치면 500원 넘을 겁니다. 320원에 꽃묘종을 생산하고 관리하라고 하면 엄청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것입니다. 320원도 작기때문에 일반 농가라든가 위탁을 하게 되면 꽃값 생산이 증가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하예농가가 울진군에 생산될 만한 토양을 안줬기때문에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정도의 경제시장이라 하면 한 농가에 5천만원만 줘도 12 농가는 족히 먹고 삽니다. 1개 읍면에 2 농가는 정상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꽃만 생산해서 먹고 살수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거 산림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개발만 해도 안된다네 꽃묘종 생산하고 이러다보니까 일이 중복되는데 일단 이것을 긍정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1개 읍면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고요. 가능하겠지요?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상실로 근로 기회가 상실된다. 조건부를 주세요. 이 사람을 써라. 공공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꽃묘 생산해라 조건부를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고, 숲가꾸기 사업이 2월말부터 5월초까지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런데 숲가구기 사업이 늦어지는건 타 지자체의 인력을 뺏겼기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전문 용역팀을?
늦어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설계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산불 진화대 6명 모집에 26명이 왔지요. 하루에 4만2천원을 얼마를 벌려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체력테스트를 해가면서 여기에 들어옵니다. 260쪽에 보면 임업훈련을 시켜서 공공산림 정비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산불진화대 요원을 11월달부터 익년 4월말이나 5월초까지 가지요? 그러다보면 산불진화대 가기 위해서 여름을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거 하기에 마땅한게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림도 이해하고 산에 대한 애착 군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걸 가질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림 숲가꾸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산 연중 등산로 개방에 관계해서 질문 해보는데 국유림 이지요?
지자체장이 각서를 쓴다든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연중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용훈위원장
몇 년전에 감시원들을 지키게 하고 감시원들 배치하고 아주 위험 안한 상태에서는 등산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국유림하고협의를 해서 연중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가능한 일이지요?
개발 자체가 등산객들이 옴으로 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옵니다. 백암산이 등산하기 좋은 곳으로 판명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잖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연중 등산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등산로를 정비 해야 될거예요. 등산로 정비하는데는 큰 돈이 안들어가니까 산림과에 집행하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 비용을 활용해가지고 백암 온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기초적인 작업을 한다 생각해 주시고 백암산 연중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