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기획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거는 기획감사실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군 전반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보면 우리 군정이 아주 모든 사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사실 2005년도에 계획 잡았는 것도 지금까지 대상지도 선정 안되는 곳도 있고 또 추진이 사실상 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월되어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이거는 점검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예를 들면 APC가 우리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지 개발사업으로 서는 유통센터가 들어 간다던지 사실 그런거는 우리군에서 지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와서 APC가 막상 들어오니까 유통센터는 취소하고 지금 사업결정도 안됐어요 그런 형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유교 문화권사업도 지금 진도가 아주 안나가고 있고 지금보면 과거에 지난번 의원들이 다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미루어오다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원들도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던가 그리고 지금은 보면 청송군이 아주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걸 내가 왜 느끼냐 하면 연말되면 중앙이나 도나 사업평가를 하는데 청송군은 사업평가에 우수라던가 장려도 지금 뚜렷하게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우수라던가 최우수가 들어가면 이걸 인센티브 시상금이 상당히 몇억씩 내려오는데 이거 근간 몇 년간 보니까 청송은 그런게 없더라구요 과거에는 그게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저가 있을때도 1년에 4~5억씩은 시상금 받아오고 했는데 이게 각실과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것도 예산을 우리가 중앙부서에 자꾸 딸라 하는 것 보다는 그런거라도 해가지고 우리 충분히 자원이 안있습니까? 청송군은 우리 사실 영양보다도 못 하다 하는거 영양 같은데도 사실 그런 많이 내려오고 인근 군위라던가 청도라던가 칠곡이라도 우리보다 군세가 약하고 이런데 이런데도 많이 오니까 앞으로 각실과 사업부서에는 이런 것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공무원들 노력에 달렸습니다. 우리 홍보물 특산물하고 사과 고추 맥된장 수천만원 어치 안삽니까? 그런데 활용을 해가 그런 사업을 가 오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 그런 홍보물 해도 어떤곳에 쓰이는지 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청송을 충분히 압니다. 그 사람들 요새 중앙부처 찾아가서 사과라던가 고추라도 한포씩 주고 하면 다 안으로 굽힙니다. 안으로 굽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나중에 사업부서 과장님이라던가 부군수님이라던가 이런데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거 성과를 거양해야 되지 지금 근간에 신문이나 사실 저도 도에 알아보니까 청송군에 별 시상되는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주시고 중앙부처 같은데는 그게 인센티브 몇억 몇십억짜리도 안 있습니까 그런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과정이라던가 추진사항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1부씩 주시면 저희들 의원들도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라던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지원이 40개 단체에 나간다 했는데 사실 보조금이 여태껏 나가는 것 돈은 별로 안됩니다만 이게 자세히 되도록 해 주세요. 단합대회 하는데 그런데 보조금이 다 쓰이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단합대회 같은데 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자기들 회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대한 앞으로 보조금 관계는 집행에 대해 철저히 군에서 감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부의장님 말에 저도 전적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주요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8백억정도 아마 예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업추진이 늦어져 집행이 안된 그런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이제 이성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요사업이 APC라던지 또 유교문화권 이라던지 또 기타 큰 사업들이 저희들이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늦어진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각실과에서도 저희들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때나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각실과소에 저희들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합평가에 저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송군이 종합평가에 등수 안 드는건 저도 마음이 영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심기 일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특산물 사업도 저희들 각실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는 한번더 당부를 해서 예산 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런데 많이 쓰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군수 공약사업은 아까 저가 얘기 했습니다만 66개 과제가 그건 별도로 저희들 한번 의원님한테 유인물로 하던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고 보조금 지원도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 할때마다 계속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 지원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내년도 심의 할 때는 또 신중을 한번더 기해 가지고 꼭 필요한 단체라던지 다 필요합니다만 신중을 기해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2007년도 예산 재정운용 계획이라던지 또 여러 가지 노고를 해 주신 우리 계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도 봤듯이 우리 매년 1,000여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되고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어느 군이나 지금 다같은 상황이지만 또 순수 지방세가 우리는 54억밖에 되지를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 확보 지원문제 같은건 청송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올해는 농업과 농정분야나 사회복지분야에 비중을 두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게 아마 실감나는데 거기 계장님이나 과장님 의견도 많이 들어 갔으리라 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런 면에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경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태경의원 말씀대로 군정 전반이 어렵다기 보다는 조금 주위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역시 인구 감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아까 강경탁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애들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전군민이 내자식 내고장에 학교 보내기 그런 정신이 안되면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군이나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같이 걱정을 하고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까 조의원님 말씀대로 균형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은 농업분야하고 노인 인구가 지금 26%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26%같으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라던지 우리 농업예산에 저희들이 많다하기 보다는 작년도 보다는 많은 고심을 두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사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54억 우리 지방세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중앙에 요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예산도 못 갖고 왔다고 핀잔도 주실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실과에서는 자기 맡은 업무에 도비라던지 국비라던지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산 운용에 활성화를 위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15쪽에 사회보조금 군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단체가 40여개 됩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매년 주던 지원금이 올해도 그렇게 지금 예산을 저희가 보니까 2007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원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것도 굉장히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애쓰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단체에는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 주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회원 화합 위주로 물론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주로 가는 단체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본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마음이 합쳐지면 정말로 주민들이 주민들도 원하고 저희들 효율적인 의정지원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경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군지원 단체가 40개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사실 심의할 때 처음에는 전부다 몰라가지고 다 삭감하자 안된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데 금년 내년도 심의위원회 심의때는 우리 집행부 의견이나 또 의회 의견을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저가 전달을 해서 정말 필요한 단체 꼭 많이 활동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영 필요 없는 단체는 삭감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거기 대해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여러분들도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읍면별 사업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서나 내년도 예산서를 옳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읍면별 자체사업 예산이 청송 진보는 조금 상향조정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수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예산이 많이 가야만 균형개발이 되고 균형발전이 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 놓으면 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읍면 자체사업 예산은 최소한 행정구역이나 경지면적 이런 걸 감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사업예산 복지 예산 분야 같으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사업예산 될 수 있으면 행정구역이나 경지면적 같은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의원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인구, 면적 진보하고 예를 든다면 적은데 부동하고는 많이 차이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 짤때는 이광호의원 말씀대로 인구라던지 면적, 행정구역을 참작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리고 군정평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감사결과 여기 있는데 그 결과를 내역을 볼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지난번 읍면 사무감사를 하고 많은 것을 그냥 1년차라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것과 또 감사실에서 감사했는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고 싶은데 감사에 대한 지켜야 할 비밀도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공개 할 수 있다면 내용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도수로 관계 특별회계에 지금 주민들 중에는 일부가 검찰에 이 내용을 고발하니 어쩌니 하고 그런 말도 있는데 아마 감사실에서 이 특별감사를 사전에 해 주셔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파악을 한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치 해 있는 이자에 나와 있는 적정성이라던가.

예.

아니면 관정 수리비를 적정하게 했는지 또 그 가격이 적정한지 보면 한두사람이 여태껏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철저히 한번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내용을 보고해 주실수 있다면 의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평가 자체평가를 올해부터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 이성우의원도 우리 군정이 타시군에 뒤지고 있다 안타까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자체평가를 정말로 공무원들을 그냥 잣대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평가기준을 합의해서 정말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희망을 심어 줘야만이 우리 청송군정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평가해서 무슨 점수 매기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본 뜻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사업계획 세울 때에 철저히 세우셔서 정말 공무원과 또 우리 민의 공통 합의점을 찾아서 거기서 평가를 철저히 하셔야만이 성과지급과 포상금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의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 주는 단체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군정에 활동하는 데에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농민단체 같으면 농산물 홍보 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금을 모든 군정을 이용하는 단체에 효율적으로 쓰자 올해부터 보조금을 삭감해 버릴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출하는데도 심도 있게 안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늘 군정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읍면 감사 결과는 나중에 김의원한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수로 관계는 저희들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처럼 관정수리비라던지 이자라던지 한 업자가 계속하고 있는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군정평가는 아까 김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개인이 평가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도단위라던지 중앙단위에 시상도 받고 또 이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한 점 저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군정평가도 객관성 있게 타당성이 누가봐도 아! 평가 같으면 맞다 할 정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계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김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도 그 단체에서 와서 설명을 받고 듣고 의원님도 들어보시고 아! 거기는 지원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 사실 하나의 행사비라던지 인건비에만 치중한다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는 단체에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심의 할 때는 각 단체별로 와서 대표자가 설명을 하던지 여러 가지 연구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서수환, 행정담당 이경우, 공보담당 황극노, 지역정보담당 최진국, 통신담당은 지금 해외연수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총무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께서도 아무래도 총무과에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가 묻고 싶은 거는 궁금해 묻는 겁니다. 26쪽에 보면 초고속 인터넷 불가지역 해소 사업하고 저희들 인터넷이 안 되는 가구가 871가구가 있고 내년도 사업이 11억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871가구는 우리 관내 전가구가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입니까?

지역에 올해 하반기때 업무보고 드린 내용이 그건데요.

예.

우리 관내 871가구가 해결하면 인터넷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그러면 KT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민자가 KT에서 내고 우리 군비 국비하고 붙이면 합자하는... 합자가 되겠습니까? 용어가...

예, 저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KT에서 한다하면 사실 동네도 휴대폰 안 터지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안덕 관내도 보면 1개 동네가 4~50가구 사는데도 안 터지는데가 있으니까 아마 KT한다하면 저도 KT지점장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이때 그런데 안테나도 세우도록 건의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이거는 저가 건의입니다. 이거는 해외연수관계 사항인데 여기 민간단체나 농업인 단체나 안 그러면 이장협의회나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단체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사실 해외연수가 이런 단체에 보면 가는 사람만 계속 갑니다. 중복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가령 일본 갔다 왔으면 다른데 동남아 있으면 이사람 또 동남아 가고 이거 고루고루 가도록 하고 이 단체에서 이거는 각 과에 다 있습니다만 연수비도 거의 단체별로 비슷하게 어느 단체는 많으니까 좋은데 가고 어느 단체는 적으니까 또 나쁜데 가고 이런 불평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총무과장이 각과에 들어오는거 통제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갔는 사람이 또 중복 가는 일이 없도록 이래 챙겨주시고 연수비도 거의 똑같이는 못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 의원들도 우리 가는게 130만원인가 그래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떤 단체는 보면 배 되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불평이 있으니까 이런거도 총무과장이 조금 저거 하시지만 각과에 들어오는거 챙겨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 말씀하신거 통신하고 KT에는 저들도 KT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한 마을당 가구가 2~30여 가구 이래되니까 불통되고 있는 지역인데 계속 저들도 KT나 딴 채널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과는 없겠지만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상 특성에... 특성관계외에는 예를 들어가 특수한 목적으로 가는거 외에는 연수비가 대략 어느 정도 지역이나 또 지역이 거의 맞추어지면 일정하고 맞추면 연수비용이 거의가 예를 들어가 힘없는 단체는 좋지 못한데 가고 힘 있는 부서는 많이 간다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장들의 조정 회의때도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는 우리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심장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직원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계속 업무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학생 해외연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의 해외연수보다도 특히 어릴적에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또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저희 어른들이 가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보내고 또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매년 몇 명 정도가 가고 있나요?

지금 학생들은 해외연수를 사실상 올해 저들이 처음 계획으로 학생들은 지금 해외연수는 우리 군자체 군비로 가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저들 계획으로는 올해 예산이 허용 된다 그러면 군예산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일부 해외연수 그래 두가지 측면으로 계획해가 다믄 올해 예산이 되는 데로 꼭 얼마라고 여기서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만 되는 데로 올해 처음 시도는 해볼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한번도 안갔다...

예, 지금 현재 학생들은 해외연수는 우리 군비나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한번도 보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 점차 년차적으로 올해 저 생각에는 지금 확정짓지를 안 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10여명이라도 보내 가지고 년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법인데 아무리 많이 간다 일본등지에 간다 그래도 150만원... 1,5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 저 생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비 가지고 안 되면 인재육성 장학금이라도 가지고 학생들을 한번 보내고 싶은... 처음 세웠는 겁니다. 올해...

이거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장학금으로 애들 중고등학생들 스키장을 1박2일 보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이게 예산지원이 너무 무의미하다 자기가 다녀와서 보니까요.

예.

그냥 정말 스키장은 애들이 그냥 노는 것 위주이고 또 이런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목을 지정해서 애들을 해외연수라도 한번 보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학부모들이 다 똑같겠지만 그런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부모된 심정으로 보내고 싶은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또 100%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보내고 싶다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학금이나 이거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하고 또 대민지원 서비스 확대 또 청송사과도 사이버축제로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고 또 군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불가지역 해소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초중...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용을 하는 것 같애요. 행정서비스라든지 우리... 지금 인터넷을 다 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거를 홍보를 좀더 신경 쓰셔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할수 있고 우리 청송을 정보화에 들어가서 정보도 알수 있는 그런거를 홍보를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의원님 말씀하신 해외 학생들 해외 연수관계는 전부다 우리 자체 군비를 가지고 보내는데 학생들에게는 다소 10%든 5%든 자부담을 붙여가면서 저들이 줬으면 싶은 그런 실무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예산을 전액 100% 지원하라 그러면 위에서 예산이 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저들도 앞으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학생들은 한번 연수를 꼭 보내야 된다는 실무자의 의견이고 올해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한번 시행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저 역시 실무자로서... 그리고 인터넷 관계나 또 사실상 홍보가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해소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부터는 실적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했는 실적은 어느 어느 지역은 인터넷 어디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 지어지면 앞으로 고시는 아니겠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반회보나 우리 공보나 이런데 게재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제 해소가 되는데로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중복 질문입니다만 참고 될까 싶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연수 건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 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같은 국에 가더라도 경비 절약하고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 과거에 몇 해 계속 갔을 겁니다. 해외연수자 공무원 뿐 아니라 군에서 해외 연수가는 사람들을 데이터 베이스 해서 전산화 딱 해 놓으면 중복 가거나 그런거를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현재 얼마까지 갔는지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해외 가도록 순번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현황들을 서류로 지금 말씀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 해외연수 가니까 또 반장들이 우리는 왜 안보내 주느냐 이런 소리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해외연수 분야 그 다음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학생 해외연수 저도 질문 할려고 준비해 놓은 내용인데 정말 어릴적에 유럽... 저도 외국 많이 다녀온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유럽에... 돈이 들어도 제 자식은 아직 못 보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배낭여행으로 가도록 경비를 줄이고 많이 갈 수 있도록 우수한 학생 장래에 장학금보다도 오히려 나는 그것이 더 인생을 바꾼다고 봅니다. 거기에 절감하면서도 많이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이장들 해외연수는 이장들이 올해 3년차이고 공무원은 몇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달갑적인 수치는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김의원님 질문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을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시고 조금전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김의원님 말씀하신 학생들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상 배낭여행 관계는 연령대 또 직업에 따라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연 학생들이... 학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이 나올 수도 있고 학생 연령별 배낭여행을 가도 될는지 안 될는지 학교교사들 있는데나 여행사나 한번 검증해보고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또 누구는 배낭여행이다 우리 군에서는 식견이 조금 짧은거 아니겠느냐 학교 교사나 여행사 같은데 배낭여행... 예를 들어가 고등학생은 배낭여행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은 배낭여행이 가능한지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실지 예산이 확보되면 그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더해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또 가급적이면 저도 역시 아까 합니다만 김의원님 의견하고 동감인게 장학금 50만원 주는것보다 차라리 배낭여행... 여행을 외국에 보내면 평생토록 남고 그게 실지 산교육을 학생들 있는데 산교육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우리 실지 공무원들이나 이장들 나가도 학생들 보다는 효과가 적지 싶습니다. 실제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 앞으로 청송의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 장학금 관계도 장학금 한푼 덜 주더라도 그쪽으로 안을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통합 관계가 진보에서는 살짝살짝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 부임한 군수가 초도순시때도 그걸 본인이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성중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에 내부적으로는 약간... 실질적으로 저들이 딱 부러지게 어디까지 진전이 왔다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처음에 진보지역 주민들이 군수님 새로 취임하시고 난뒤에 간담회 석상입니까? 거기서 업무순시때도 이야기를... 계속 진행 하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수가 바뀌고 전임군수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중지하고 우리 군내사업을 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되 단, 지금 현재는 BTL사업 저게 확정되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약간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표현이 이치에 잘 안 맞는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는 사실상 조금 표류 했는건데 년초부터 계속 추진해 가지고 매입협상을... 지금 남았는거는 BTL사업은 계속 그대로 되면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매입 협상만 끝나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입 협상은 내년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 1/4분기 내에는 거의 다 가부간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군에 방침은 마무리 지어볼 계획입니다.

예,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데 주민들 의심 안 하도록 추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성우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가 조금 궁금해가 묻습니다. 군금고에 대해가 묻겠습니다. 군금고는 사실 우리 청송군 같으면 제1금융권이 1개 지부뿐이라 가지고 묻겠는데요. 다른 지역 같으면 경쟁력 그게 있어가지고 의회나 이런데 보고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대충 알고 우리군에는 단독 저거 했으니까 저희들 의원들도 저와 마찬가지 일 겁니다. 군 금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간단히 해 주시면 되고 현재 군 금고에 대해가 감사를 1년에 몇회하고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치금에 대해가 이자 비율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1금고가 군지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일반금리보다는 저들이 우대금리로 해 가지고 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들이 모든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으로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거는...

감사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년 1회씩 총 감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를 철저한... 우리 군이 손해가 안 가도록 제1금융권이 한개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 현재 1년 정기예금은 몇%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1년에... 1년짜리는... 과장님 지금...

예, 저들이 지금 1년짜리는 4.3%, 6개월짜리는 4%를... 3.6%입니다. 우대금리로 해가지고 4%... 3.6%인데 우대금리로 지금 4%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기 지금 현재는 감사해가 별 지적사항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지적사항...

이게 우리 의원들 궁금한게 있으니까 목별로 해 가지고 예치금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비율이 얼마인지 이거를 해가 간단히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용도폐지 3건이 있습니다.

예.

진보보건지소 철거하는거 이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진보 진안1동에 있는...

진안1리에 있는...

예, 있는... 구보건진료소입니다.

철거사유가 됩니까? 이게...

지금 계획만 철거로 되어 있지 철거는... 왜냐하면 그게 지은지가 노후가 되었고 해서 저들은 철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진보면 진안1리에서 동회관으로 사용을 하도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군유재산을 어차피 동에 다가 임대를 해주게 되면 어차피 계속 또 우리가 수리라든지 보수를 해줘야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군내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동이라든지 단체에서 계속 무상임대를 해 달라하는 그런게 계속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단은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료원에 임대료를...

예.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구의료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진보보건지소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나 우리 군민의 일부인 리동에서 그걸 마을회관으로 쓰자하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많이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짓고 있습니다.

현재 또 군내에 리동에 보면 큰동네나 보면 경로당을 짓고 전에 동회관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철거되고 또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고 해서 새로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리동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물론 안전진단이라도 해가지고 이걸 꼭 철거를 해야 될 위험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재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런데 이거를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리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들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당초에 진보 진안1리에 저걸 받아 가지고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붙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대다수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청송군내 공유재산이 그렇게 되면 질서가 안 문란해지겠나 이래서 일단은...

아니 용도가 다른용도로 임대를 원합디까? 아니면 순수 마을회관으로 원합디까?

순수한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임대를 주는데 있는 건물 주는데 그게 왜 질서가 문란해 집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는 검사를 한번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지 결정 지울려했습니다.

안전진단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까?

예, 검사를 지금...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이건물 유지가 안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굳이 건재하게 있는 건물을 가지고 그것도 동네회관으로 쓰겠다는데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 본의원으로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1호 관사 청소년상담센터 활용 지금 이거 리모델링이 다 되었습니까?

예, 리모델링 크게 할거는 없고 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 이 앞에 군청입구에 좌측에...

예,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작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거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리모델링은 안했습니까? 예산 투입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1호 관사를...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고칠때도 없고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조금전에 저가 기억을 잘못해가 그런데 이 앞에는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주택개별조사 작업을 거기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청소년상담센터는 1호 관사로 옮긴 상황이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일부의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물론 1호 관사를 군수님 공약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공약을 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1호 관사는 군수 관사인데 우리 군에 군수관사가 없어서 되겠느냐 어느 시군가도 1호 관사는 다 있는데 2호 관사도 있고 우리 부군수님 관사도 지금 이용되고 있지요.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만약에 차기에 또 다른 군수님이 혹시 되었다거나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1호 관사가 없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그걸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있다 우리 윤군수님께서 1호 관사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사실 또 우리 군 행정의 체면으로서 1호 관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정을 잘보기 위해서 우리 군청 가까운 곳에 관사를 들여야지만 우리 군민의 체면도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들이 별로 바꾸지를 안하고 약간 수리... 문짝 같은거 고장난 것 이런것만 보수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를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면...

관사를 또 쓸수 있도록...

예, 쓸수 있도록 크게 리모델링...

그럼 청소년상담센터는 또 어디로 갑니까?

예?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그때 봐가면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도 비어있고 하기 때문에 또 수리해가 나갈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적의하게 또 처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는 군민들의 간단한 바닥의 목소리를 그냥 한번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후일도 생각하시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당장에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하고 내일 돌아서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광엽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9쪽인데 세외수입 징수목표 이자수입에 대해 가지고 25억이나 2006년도 당초 목표가 25억이고 2007년에도 2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의 전체 약 50% 정도가 이자수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25억의 이자를 받을려면 원금이 얼마 정도를 예치해야 25억을 받습니까?

평균 80억에서 100억사이에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됩니다.

예?

참 800억에서 한 900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군 금고에 또는 정기예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약890억 아니 920억정도.

920억요? 물론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또 우리 부군수님께 군수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묻고 답도 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이래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나라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약 예치금액이 1,000억이 조금 넘는다는 얘길 들었는데 2006년도 이자수입이 25억이고 2007년도 25억으로 징수 목표를 잡았다면 그러면 지난 4대 의회에서 지적한 여유자금을 놀리지 말고 빨리 사업을 할거 있으면 하고 잠재우지 말라 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군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2007년도 내년도 이자 수입도 같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는게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실 많은게 좋은건 아닙니다. 예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이자수입은 다소 있을지라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던지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출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게 많이 있느냐 하면 유교 문화권 사업이라던지 이런게 국비가 내려왔는게 지금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교 문화권 사업 같은 숙박거점휴양단지사업 같은 것은 지금 관광지 지정을 못 받고 그 다음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그 돈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한 2백몇십억씩 이렇게 되고 또 그런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년차적으로 되는게 있고 해서 내년도는 하여튼 빨리 각 실과 과장님들 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빨리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할 사항은 아니지만 물론 유교문화권사업과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APC사업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제 오늘 한두달 전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2~3년전서부터 이자수입이 도저히 우리군 에서 예치금액이 너무 많다 군비가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인들이 알고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흘러 나왔는지가 2~3년전입니다. 올해는 달라질까 내년에는 달라질까 이렇게 봤어도 오늘 다른 내용은 안 보더라도 이 이자수입을...

예, 맞습니다.

예년과 같이 또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금리도 조금 오를걸로 계상을 해서 저들이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금리 몇% 오릅니까? 예.

그래도 액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 오릅니까 2% 오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저희과에서도 각 실과 회의때 마다 또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3쪽에 입찰 참가 수수료 재검토 방안에 말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방세 수입이 보면 원체 재정이 열악해서 이 수수료 1억이 들어오는 것도 큰 부분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3,000원에 조정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귀찮기만 하지 업자들은 그래도 군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꼭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하는게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옳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도 안 그래도 계획은 버틸때까지 버텨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원씩 계속 받다가 도저히 안되면 저들이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쪽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를 보수해 가지고 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을 지금 쓸 수 있습니까?

지하실에는 회의실 일부만 쓰고 다른데는 조금 공간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수기에는 지하실에 물이 찬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예, 지하실에 구경찰서 그대로 있을때는 사실 그 물바다였습니다. 지하실 하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구건물이기 때문에 방수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중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밑에는 암거 비슷하게 놓아 가지고 밑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한군데 물을 집합을 시켜서 펌핑을 해서 바깥에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를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실로도 사용을 하는데 전에는 전혀 못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지하실에는 계단까지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차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소 그렇게 되어도 많이 차서 기계실이 잠긴다던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지금 진보면사무소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안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진보면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이 전혀 안쓰고 있는데 그것도 시설을 새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과장님 지금 면사무소에 시장날이나 이장회의나 안그러면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어떤 회의를 할때 가보면 미리 차를 주차 하신분들이 계시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 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

거기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현지 조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하시더라도 면사무소 이전을 안할바에는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 뒤인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유홍락 문화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용 관광발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문균 체육청소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극 문화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계획을 보니 전부 문화관광과가 워낙 사업도 많고 일이 많아서 년차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잘 하더라도 하나만 잘못해도 또 그것만 눈에 띄는게 또 군민들의 그런... 군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일하시는 계장님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32쪽에 안내표지판 설치에 파천 초등학교 앞에 거기 읍으로 오고 직진해가 가면 주왕산으로 해가 가는길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약수탕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약수탕 표지 간판이 없는가봐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읍으로 들어오면 바로 직진하면 약수탕이 있는데 모르고 계속 주왕산까지 들어가서 돌아서 거기서 다시 또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서 물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식당 주변에서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고 거기 초등학교 앞에 거기다가 약수탕 표지 안내판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표지판을 보도록 그거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로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보면 16쪽에 보면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 하는거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 관내에 사실 봉화대가 있습니다. 봉화대가 여기 포함이 되었는지... 봉화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화대가 어디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걸 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재 노귀재...

아이고 노귀재는 아닙니다.

예.

노귀재는 아니고요. 내가 전에 조창현 군수님 계실때인가 조사를 내가 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할려하다 못했는 사업인데요. 안덕 신성에 가면 있습니다. 신성에 연접산 하는데 여기가면 봉화대 흔적이 있고 길이가 32m쯤 되고...

연접...

연접산.

아! 연접산이요.

예, 지금 임도가 닦여 있기 때문에 반시간만 걸어가면 도착하는데요. 도착하는데 여기 사실 가보면 불 놓았는 자리도 표도 있고 그 돌이 달아가지고 붉게 위에 상층부에는 그렇고 밑에는 바위돌로 쌓아가지고 이래 해 놓았는데 별로 높지는 않는데 그 재에 가면 8개군을 볼수 있습니다. 도면 놓고 봤는데 의성, 군위, 포항, 영천, 안동, 영양, 경산, 청송 이 재에 가면 팔공산에 있는 레이다 기지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 그 자리가 봉화대가 옛날에 어른들 있는데 하니까 분명하다 해요. 이런 지역도 조사해서 포함하는게 좋을 겁니다. 그때 사진하고 그런게 있으니깐 이런 지도가 제작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확인 할려면 저가 그 자리를 위치를 아니까 한번 같이 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2쪽에 보면 관광홍보판 안내 표지판 정비 설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보완을 할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꼭두방재하면 지금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손님이 그 재로 넘어오면 다 청송 오는 사람입니다. 다른데 가는 사람 아닙니다. 휴가철이나 가을에 오는 사람들 상당한 수가 많습니다. 아마 휴게소는 우리 근방에는 잘 되는데 사람이 많은데 없습니다. 포항시는 가로등까지 다 넣어 놨는데 우리 청송엔 막상 들어와 보면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농특산물 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지점은 우리 땅은 아닙니다만 간판 정도는 또 세울수 있고 아무튼 여름 되면 수백명씩 옵니다. 하루 매상이 몇백, 1,000만원 정도 매상이 올라오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신성에 내려 가면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송군에 대해 방호정이나 백석탄까지 가보면 아마 신성, 방호정 정도라도 한번 홍보 간판 세워 줬으면 안 좋겠나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2개쯤 추가해서 그런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이 2006년도 2007년도 총 예산안이... 왜 예산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 일은 많이 하고 잘 하는건 압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가 사업은 많이 벌이는데 매년 군비 추가되는 금액이 과연 우리 군이 감당을 해낼 것인가 그것을 하면 빼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에서 매해 실시하는 현 사업중에서 년차적으로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지난해 예산 보면 지난해 보다 올해 47억 더 추가 되었는데 올 사업이요 그럼 과연 우리 청송군이 예산을 충당해 낼것인가 하면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 18쪽에 서낭당 사업예산이 언제 확보되었는지 그 다음에 사과 홍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방금 설명하신거...

예, 인공암벽장.

예, 이 예산 10억이 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이 10억은 언제 확보 하셨는지 그 다음에 얼음골 빙벽대회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여러군데 몇군데로 나눠 가지고 산악회도 3,000만원 주고 또 시설비 또 경비하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던데 과연 그 예산이 다 모으면 상당 할 거라구요. 그게 다 필요한지 그 다음에 청송군에서 보현산, 면봉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표주석은 관광과 소관이 아닌줄 알고 아는데 거기 가면 면봉산이 포항 자기네 산이라 해서 거기 거기 표주석은 헬기로 공수해서 크게 세워 놓고 그저께 가보니까 관광 등산로를 해서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해놨죠. 그 다음 보현산 정상에서 올라가보니까 영천쪽에는 등산로에다 쉽게 말하면 정상에서 영천과 포항쪽은 해뜬 대낮이고 청송쪽은 암흑시대입니다. 자연 그대로 손하나 댄거 없어요. 그 주원인은 녹색회가 점령해서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많이 써 버림으로써 거기에 녹색회 법적으로 재판이 여태껏해서 싸워서 이겨놓은 도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행 못하고 있는 지경이니까 관광과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제는 보여주는 예산 이런데는 투자를 지양해 주시고 생산적이고 관광사업으로서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것이 청송이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바뀌어야 할 길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사업이 쭉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비는 1,000억정도 전체 사업비가 됩니다. 우리 군비가 200억 정도 투자 됩니다. 그런데 10년간 사실 이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했는데 더 이상 큰 사업을 벌리는건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업은 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순수 하는게 문화예술회관건립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걱정이 됩니다. 60억에서 70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건 현재 저희들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낭당 관계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비는 2005년도에 저희들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중에 잔액 부분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이월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마무리 하기 좋은 예산이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신 인공암벽 이 예산은 소도읍 사업으로 저희들과의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시행만 저희들 하는데 이게 자치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에서 보고를 올릴때 자세히 올리겠지만 그 사업중에 일부분이 사업이 저희과 24억이 산악자전거도로, 마라톤도로, 그 다음에 활공장 10억 이렇게 해서 총 24억이 저희과에 사업으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억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빙벽대회는 현재 시설비가 있고 보조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7,000만원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가 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현산 산악도로개발 등산로개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이런쪽에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대로 아까 저가 미리 말씀 드렸던 인공암벽대회 이것도 단순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해서 저들이 이렇게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을 구상할 때 반드시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한번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