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희주 의원 발언
희주
김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앞서 2006년 11월 1일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본의회에서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들과 상호 충분한 토론과 협의 끝에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더 이상 본연의 업무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남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업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계획,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총면적이 42.83Km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2007년 예산에도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무1동이나 모아제일아파트 쪽을 보면 파손도 너무 심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아까도 도로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상태가 너무 취약합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요청을 할 때 1순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비 지원이 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확보 예정인 9,000만원과 7,000만원을 합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아무튼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보수에 있어서도 전체 보수․보완은 할 수가 없고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점검은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월 1회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로 많이 파손되어 있나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시가지 중에서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가령 상무지구 같으면 거의 10년이 다 되거든요. 시설정도가? 그런데 지금까지 코팅작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 그런 문제점을 건의했고 아무리 못 줘도 5억은 소파보수비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 체전 대비를 해서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구청 공히 7,000만원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구상에 관한 법률 이후로 보도 턱이 많이 낮춰져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도 턱이 낮춰져 있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거 조사하셔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턱을 낮추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새로 개설된 곳 중에서도 아직 보도 턱이 안 낮춰진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사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장애인한테는 굉장한 위험요소일 수 있으니까 건의해서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현재 가로등, 보안등은 몇 개씩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하고 아까 말한 정기 및 수시점검은 8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정기점검은 매 4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06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총 13회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감전사고나 기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나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노후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렵니다.
양영애위원
감전사고나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13회 한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와 상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운다면 시에서 와야 세워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워서 시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를 들면 우리 서구 출신 시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그 네 분에게 각 지역별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건설관리본부 기정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도 기정계에 쫓아가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연초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우리 과 보고 드리기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실 개설운영,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임대아파트 현황이 20쪽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서구에는 아파트가 166개 단지에 6만 9,000세대가 있습니다. 임대가 22개 단지에 1만 7,000여 세대고, 영구 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일반임대가 19개 단지에 지금까지 11개 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분양시기 도래가 안 된 4개 단지하고 현재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단지가 있습니다. 풍암동 호반, 금호동 호반, 풍암동 한신아파트, 한국아파트입니다. 이렇게 4개 중에 지금 한국아파트는 협의가 되었고요. 3개 단지 1,300여 세대가 협의가 되면 분양은, 지금 임대 아파트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호반주공 저쪽에 있는 데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쪽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2차.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호반이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2차, 3차 있지 않습니까? 3차가 합의 안 되었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니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유덕동 저쪽에 있는 텃밭 뒤에 있는 데…….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직은 시기가 도래 안 됐는데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게 5년이 지났죠. 유촌 호반은?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주민들 말로는 합의가 안 되어서 아직도 계속…….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닙니다. 합의는 이미 오래 전에 주민들하고 임대사업 쪽으로 해서 평가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평가완료해서 감정평가금액이 1억 2,600만원 산정되었는데 비싸다고 해서 다시 1억 1,950에 합의가 됐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임대아파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집 없는 임대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위법건수가 많지 않네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상황이 그런 것이지 단속률이 조금 있어서 그 중에서…….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 부설 주차장이 5,000군데가 넘거든요. 5,019개소입니다. 부설 주차장이 8만 7,000군데가 되는데8만 7,000군데를 전체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 기간으로, 3년 전에서부터 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거기서 20%정도 무작위로 차출해서 관리․점검을 하고, 그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주차장은 별도로 검사를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적발된 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계획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3년 이내 건축물만 되고 3년이 넘어선 건물은 실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그런 규정을 알고 있는 건축주들이 3년이 지난 후에 많이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금년 5월 9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동일 건물 안에서 같은 군 안에 들어 있는 용도끼리도 변경을 해야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안 해도 많은 건물들이 표시변경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점검하는 것과 다름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년에 그렇게 표시 변경하는 건물이 몇 건이나 되는데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15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기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000건에서 150건이면 많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아까 교통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정차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축물에서 주차장을 1대든 2대든 3대든 개조해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니요. 알고 있으면서 단속 안 한 곳은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파트가 6만 9,000세대 단독도 한 2만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주택도 용도변경한 곳을 가보면 그런 위법사항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주차장도 그 건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위법된 예도 별로 없는데, 어중간한 건물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변경 때마다 확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착이……. 현재는 주차장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을 강요 안 하더라도 자기 차 주차장은 확보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불법 주․정차가 가장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5군데를 보면 거기는 대형주차장을 건설할 규모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건물에 1대에서 적어도 3, 4대까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당장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마저도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주차장법이 과거에는 이쪽 상무를 보더라도 한 6, 7층 건물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그 규정이 있었을 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고 우선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4~7층 건물들이 주차장이 없이 허가되어 준공이 된 건물들입니다. 그런 건물들 주변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양영애위원
지금 강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포괄해서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말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없었을 때 잘 이행이 되고 있고, 강은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양영애 위원님,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양영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설 주차장이 5,000개인데 이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불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또 물어봐서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답변하고 계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주차장 관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점검대상 중에서 주차장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중에서 10%에서 20% 범위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위법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8만대를 저희 건축과 직원이 날마다 다 해도 관리를 못합니다. 또 가서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이라는 제도가 또 있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집단민원이 생긴다든지 실질적으로 불편한 민원이 생기면 점검을 해서 시정이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 말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주로 점검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라 그냥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식입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많은 불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일정적으로 한 번씩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3년이 지난 건축물도요?
혜자
유혜자위원
개조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인가 보네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3년 동안은 관리를 하면서 염려는 되지만 3년 동안 위법사항이 없다가 3년 이후에 생긴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근간에 와서 집 1채만 지어도 주차장이 설치되는데 과거에는 자기가 임의로 법에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거기도 지금은 표시변경을 해야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주차장이 되었다든지 위법이 되어 있으면 현재 자기가 영업을 하는 곳은 지장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시정이 됩니다.
양영애위원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에 3년이 넘으면 변경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주차장이 있는가 조사해서 잘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히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 주변 상가들은 많이 단속해서 혹시 그런 주차장법을 어긴 곳이 있는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재난 사전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동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쯤…….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러면 소속된 방독이나 이런 모든 것도 같이…….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우리 모든 장비도 저희가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러면 동에는 민방위에 관련된 장비가 전혀? 내년부터는…….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정확히 날짜는 언제 한다는 것은 없고 내년부터 한다고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최근 3년간 풍수피해에서 “매미” 피해로 해서 세동 소화천 말고는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서 아마 그때 2004년도 15태풍 때 피해가 세동 소하천이 제일 컸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재해라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타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벽진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만 비가 오면 실제 물에 잠길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세동 소화천 정비사업계획이 있고요.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세동 소화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열악하지 않는다면 벽진천도 점차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벽진천은 태풍 매기 때 피해가 좀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작년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벽진천은 하천 폭이 좁고 굴곡이 많아서 집중호우 시에는 상당히 피해가 우려됩니다. 벽진천 관계는 익산청에서 복구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수도관 이설문제가 있고,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근본적으로 하천을 바로잡을 곳은 바로잡고 해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근본 대책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가 덜 끝난 상태인데 당장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작년에 수해지역이 발생된 곳은 복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 매기 정도의 강우량이면 다소 피해가 예상됩니다마는 소강우량일 때는 그렇게 피해가 날만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 9월이었나요? 9월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천을 넘을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양영애 위원님과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당장 익산청에서 언제 그것을 해 줄지 모른다고 한다면 수문이라도 빨리 붙여서 내년에 당장 비가 와서 피해를 보면 우리 서구청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서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구 재정도 없습니다마는 투자를 했을 때는 미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은 익산청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에서는 손을 댈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익산청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저희들이 상무지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뒤쪽을 9월에 한 번 갔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에 침수해서 무허가로 많이 되어 있어서 침수되었던 지역이 있는데 거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1시간당 20～30m만 와도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침수지역은 빗물이 빠지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지요.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도 여름에 갔다왔었는데 그 결과 이 외에는 전혀 보고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그 시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