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현장감사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7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5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난 1년간 부평구청에서 전개한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례의 제ㆍ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사항으로 매 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정확한 수치, 근거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 오ㆍ탈자 등이 거의 전부서에서 발견된바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경제과는 학교급식 관련 현장 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바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위해서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년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비해 계약실적이 저조하니 향후에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시장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파견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기타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율이 매년 늘어나 각각 25.2%와 47.6%로 확인된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구입을 2006년 1월에 200개를 구입하고 곧이어 4월에 추가로 300개를 동일업체에서 구입하였으며,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량과 판매량이 14만여 장 차이가 나는 등 수요예측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검은봉투,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실태 파악하여 동일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정밀검사과태료가 2006년 9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39억 대비 체납액이 36억에 달해 체납율이 92.36%에 이르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으로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 및 분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정화조 청소업체가 단가를 미준수하고 용량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기술이 없는 자가 정화조 청소방법을 위반하여 청소하는 사례가 있으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되도록 하고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개조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징수결정액 607억 대비 289억이 체납되어 체납율이 48%에 이르니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건축물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인천시 지도점검결과 우리 구의 위반율이 38.9%로 8개 자치구 중 제일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미확인 통장잔액 중 입금명의인이 다른 경우 실체납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과태료 수납 처리하여야 했으나 통장 잔액을 잡수입 처리한 것은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부과 등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산곡동 273번지 내 91면의 공영주차장을 2001 아울렛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으니 향후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외 총 5건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사업규모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해 총 2억 6,0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을 반납한바 향후에는 보조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