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수의와 입찰종목을 봤더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자료, 모르시고 계시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강사업은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인데 1억 5,000이 들어간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강사업은 수의계약하고 1억이 들어가는 평생학습센터를 입찰한 이유가 뭔지.

2건 다 입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입찰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입찰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는 자유경쟁입찰이었고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기술하고 자격하고 분리 입찰한 협상에 의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건 다 입찰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3-64쪽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강사업 1억 5,000 NLC수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게 입찰일 수 있고 수의일 수 있나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정회시켜 드릴까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현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주식회사 NLI소프트하고 컨소시엄으로 도프네트웍스하고 1개 팀이 들어 왔고 또 한 개팀은 누리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는 NLC하고 도프네트웍스하고 두 업체가 들어와서 2건 다 공히 가격하고 자격하고 분리에 의한 협상에 의한 입찰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수의로 표기된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된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아보고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사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잖아요.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입찰했다하더라도 수의로 적혀져 있으면 저희는 수의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정확히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간의 그런 소통이나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오해하지 않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얼마 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결정돼서 결과보고된 상태를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내려온 것 알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담당팀장님에게,

네.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인데요 그것을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에게 같이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것을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전달해 주거나 한 것은 없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9일에 아침에 받았다는 얘기지요? 공문을.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사유에 연번에 484, 485, 486 재산세인 경우도 과세연월이 2004년 6월인데 결손처분일이 2005년 10월 26일입니다. 이 경우 뷔페사업을 하였으나 IMF 경제 위기 때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고 우리구 압류부동산도 1999년, 2001년 법원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전국 재산조회, 지적정보조회, 매출채권조회, 직장조회 결과 모두 무재산으로 해당되었습니다. 부인과는 98년도 이혼하였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아들 친권도 포기한 상태이고 또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방문 시 2005년 10월 13일에 방문했는데 부모님과 본인의 법원 파산신청 중이었고 법률구조공단에 저희가 상담까지 해본 결과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도저히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87, 488, 489, 490번도 똑같은 사유이고 역시 491번 역시 무재산으로 거의 동등한 사정으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리 사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또 이 사람이 개인의 회생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무재산을 결손처리 할 때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이 분들이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어떻게든간에 자력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둔다고 했을 때 6개월 만에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그리고 1년, 2년 안에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를 둬서 세액 징수를 목표로 하는 세무과에서 최대한의 세액을 받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을 지켜가면서 일방적으로 6개월 안에, 1년, 2년 안에 무재산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시 생각되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예전에 학교 교육보조금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위원들도 보니까 그런 회의록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없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예를 들어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교육경비 때 지역구 의원님 말씀이라든지 회의록에 관한 그 사항도 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도 아홉 분이 저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로 국장님이 두 분,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세 분이거든요. 그렇게 빼면 기타 외부인사가 여성문화회관장이라든지 그런 분밖에 외부인이 없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최소한 이런 1/3숫자를 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고 위원님들도 세 분을 저희가 위촉한 건데 그 다음에 거기 세무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사항은 문제점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개최해 보고 지금 저희가 있는 심의위원들 이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문제없이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일단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도 이 분들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재차 더 발생된다고 하면 위원들에 대한 교체라든지 필요하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둬서 부평구 전체에 대한 안목과 시각을 보고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자질없는 위원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답변, 결과,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회의록을 한 번 더 보시면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이라고 200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해운대 베스코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학계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6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중 시·군·구 및 시·도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혁신사례와 혁신브랜드 사업을 총 138개 사업이 출품됐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출품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부산베스코에서 한 혁신한마당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출품한 사항은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금년도 5일 동안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했을 때는 우리 풍물관련축제 CD를 출품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도 출품하려고 저희 경제과에도 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정보센터, 즐거운 일터 등을 저희가 시에 제출했었는데 시에서 선정이 못 돼서 한마당축제는 저희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의 천여 공직자가 되는데 올해 부산해운대에서 베스코 지방행정혁신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나요?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시달합니다. 전부 다 시달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지역경진대회 같은 데서 선정이 못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하는 대회는 참가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혁신브랜드사업에 138개 사례가 출품돼서 26개 사례가 수상했는데요 최우수상, 대통령상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고 우수상 4개 경기도, 부산, 충주, 전북 이렇게 되어 있고 21개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에 있는 계양구에 보면 계양구에서는 무엇을 출품했느냐면,

보안등 관계 출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극 보안등 발명 특허를 획득해서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때문에 벼가 잘 익지 않는다는 민원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있는 보안등 설치와 원격제어시스템의 자체개발로 상충되는 민원의 해결과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옴”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무전극보안등 발명특허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전극전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보다 더 밝고 전기료도 30% 절감이 되고 구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다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치수과에서도 지금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박람회라든가 혁신관련대회에 참한 아이템 같은 것을 발굴해서 좀더 저희 구도 그런 데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개 사례를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가 밴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각 시·도에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공문들이 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접수해서 각 실·과에 벤치마킹 하도록 2005년도 사항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234건 정도가 발굴됐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할 수 없는 거라는가 조만간 분 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 답변주신 부분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어요. 부장님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보안등 관리대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담당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어떤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 중이라고 하시니까,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이력카드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모순된 부분을 많이 느껴요. 거기다 이력카드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무슨 이력카드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보수내역이나 보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력카드입니까? 보수일, 보수내역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사진 찍어놓고 옆에 자유 몇 길에 몇 번, 이것만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올리려면 관리카드를 보고 자유몇 길에 몇 번을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이사장님.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재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화의 풍물축제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항현황을 보면 주무팀장 간담회 만찬회가 80만 원, 그리고 자문위원과 만찬회가 78만 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만찬과 관련된 4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요청하고요.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소감은 감정은 일단 지어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6년 동안 업체에서 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구청장의 임기가 10년이면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누가 구청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청장의 예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평문화예술회관은 어제, 1,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고 7년 전부터 부평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건립이 계속 추진하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는 관계로 3년 전부터 백운공원 내에 부지가 확정됨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도 감안해서 시에 수차례 제1의 종합문화회관으로 건립을 요청했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건립해 달라는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관리운영비가 막대한 거고 또 건립비에 대한 20년간 상환금이 만만치 않고 저희 부평구 재정형편상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것이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재검토할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2년간은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돼 갖고 운영이라든가 그 막대한 예산을 다시 시에다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사실은 부평구민이 또 부평구가 필요에 의해서 건립계획이 돼서 여태까지 진행된 사업인만큼 저희 구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시의회라든가 구 우리 지역 전체 구민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도 추진하면서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재정면에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50% 운영비나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 자체적으로 구 재원을 감안할 때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쪽에 다시 검토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부담이 되는 것,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과중하게 부담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지요? 시의원, 구의원 정치인들이 책임지나요?

무리하게 추진한 우리 구에서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현재 입장에서는,

3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올 상반기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건립비, 운영비가 구 재원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라는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시 의장한테 건의도 했고 솔직히 시 담당부서도 이왕 추진하는 것 추진도 안 해보고 시로 다 가져가라는 것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실무부서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부평구가 지금 시설건립과 관련해서 종합적 검토가 많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규모와 예산만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나 삼산월드체육관, 역사박물관 또 청소년수련관, 또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특성만을 강조한 개별화된 운영,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이런 마인드들이 전체가 다 집합을 시켜서 예산, 그렇게 모든 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적으로 문화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시설한테 그리고 접근성, 장래성 이런 것을 두었을 때는 내 사업이 한 개별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예술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정도만 있는 건지 거기에 어떤 형태의 시설이, 또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인천에 어린이 전용극장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지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도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특화돼서 충분히 경쟁력 있고 그리고 또 부평구가 많은 주위의 문화예술회관보다는 그래도 갈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그리고 또 그러면 예산이나 문화적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적인 종합적인 검토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마무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감사기 때문에 전체부서가 팀장님 이상이 다 나와 있는 입장인데 오후에 개회하게 되면 또 근무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실·과의 과장님이나 주요팀장님 한두 분, 이렇게만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종료하셨다고 판단되는 실·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익성 위원님의 요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익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라고자 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우리가 수감에 관계없는 것을 하나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서울이 두 군데고 각 시·도마다 한 개 구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내년 7월 1일인가 시행을 할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행자위 법사소위원회도 통과 못한 입장이고요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님인가 안을 또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안이 지금 충돌한다라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 안이 다 행자위 법사소위원회도 통과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기는 현재로써, 이렇게 답변드릴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성에서도 갔다 왔는데요 행자부 기획단에서는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자치경찰제가 그래도 발의됐다라는 행정부의 어떤 뜻을 모아서 발의됐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가 통과되리라고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국회 행자위 법사위원회 상정이 6월에 돼서 부결됐지요?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십정1동에서 아주 상당히 끔직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 우리 공무원들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우리 십정1동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1월 중순경에 부부가 다 살해 당하는 아주 끔직한 사고가 일어났고 뒤이어서 3, 4일 후에 거기 사고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부분에서 강도 강간사고가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자치경찰제를 빨리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 운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것을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8일에 질의하기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등급을 라를 받았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성과평가 등급을 받았냐고 질의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개인적으로 확인해 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장을 요구했고 대장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이것을 대장이라고 그래요?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 이것 수감받는 입장에서, 나 손을 못 대겠네, 지저분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우리 부평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으로부터 감사 받았지요?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5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을 통제함은 물론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이루는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운영에 필요한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부서의 경우 오타나 자료누락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등 여전히 자료가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또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적을 많이 받은 부서는 대오각성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혁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12월 5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여야 함으로 작성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금일 필히 감사일보로 제출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