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주일 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또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도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이것은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비비 사용이 정말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고 소송비용의 과다지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소송비용 과다지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게끔 각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노력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각 과가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란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잘 쓰고 계셨습니다만 이번 수감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음식비로, 식사대로 다 지출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대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비용의 관련, 업무추진비의 운영실태가 너무 미흡했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용역비가 용역 관리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용역비를 한다는 것으로 책정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지만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만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역비용이나 이런 책정을 했을 때는 확정된 후에 예산이 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반영도 책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을 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시정도 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40개가 넘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직도 심의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없었다, 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았고 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한다라고 분명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치는 26.7%의 그런 도달되는, 아직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꼭 참석해야 됨에도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포상관련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조례에 분명히 실·국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각 공히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동일감사를 계속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감사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지적사항으로 표기됐던 부분인데 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받는 사람들도 개선의 여지를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감사를 몇 번씩 해도 소용없는 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전히 개선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 되는 건데도 개선을 절대 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는 그런 행정을 펼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근무소홀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주셔서 존경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업무처리에 접목해서 행정이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방재약품 수불대장이나 이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과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대장 정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출장을 갔다 왔으면 출장갔다 와서 복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장정리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런 수불대장이나 이런 게 전부 안 됐고 또 특히 민원접수대장이 부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하면 접수를 한 다음에 처리하고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통보를 민원인한테 분명히 통보를 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됐고 많은 과에서 이런 공통된 사항이 지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민원접수 여러분들이 행정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민들하고의 민원접수 관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소홀히 됐고 또 특히 아울러서 점검부서 있지요. 지도 점검하는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사후관리가 절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장 갔다 와서 또 지도점검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대장관리가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군데 과별로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상상 이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공보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의 행사가 너무 많다, 행사를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실·국장님들께서는 2007년도에는 너무 행사를 많이 치르는 부평구가 되지 말고 예산도 많이 투여됩니다. 특히 인력이 너무 공직자 여러분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함에도 행사에다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본연의 일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대장정리 하나 못하고, 이것을 지금 누구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2007년부터는 우리 부평구에서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행사할 때는 더더욱 효율적으로 또 기간을 특히 구청장배 대회를 여는 것은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지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일주일이고 어느 정도는 그쪽에 전력을 투구할 수 있는데 연중 행사예요. 현수막이 안 붙어 있는 날이 없고 365일 항상 행사로 일관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평구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에다 얘기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업무에 따른 교육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됐을 때 특히 동으로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똑같은 사안이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됐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인사이동 할 때 인수인계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자에 했던 것을 100% 다 알고 있으라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는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됨에도 그 사항은 모르고 전임자가 했다라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수의와 입찰종목을 봤더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자료, 모르시고 계시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강사업은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인데 1억 5,000이 들어간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강사업은 수의계약하고 1억이 들어가는 평생학습센터를 입찰한 이유가 뭔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2건 다 입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입찰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입찰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는 자유경쟁입찰이었고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기술하고 자격하고 분리 입찰한 협상에 의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건 다 입찰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3-64쪽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강사업 1억 5,000 NLC수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게 입찰일 수 있고 수의일 수 있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정회시켜 드릴까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전현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답변하시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주식회사 NLI소프트하고 컨소시엄으로 도프네트웍스하고 1개 팀이 들어 왔고 또 한 개팀은 누리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는 NLC하고 도프네트웍스하고 두 업체가 들어와서 2건 다 공히 가격하고 자격하고 분리에 의한 협상에 의한 입찰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표기가 수의로 표기된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된 사항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아보고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사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잖아요.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입찰했다하더라도 수의로 적혀져 있으면 저희는 수의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간의 그런 소통이나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오해하지 않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얼마 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결정돼서 결과보고된 상태를 알고 계시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최근에 내려온 것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공단 이사장님,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음 날이면 언제지요?
이사장님, 등급평가 결과보고를 못 받으신 게 아니라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예 없었다, 이사장들의 반발로 인해서 아예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성과평가등급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온 내용인가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전달 체계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담당팀장님에게,
현준
전현준위원
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인데요 그것을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에게 같이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것을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따로 전달해 주거나 한 것은 없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9일에 아침에 받았다는 얘기지요? 공문을.
부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제가 행감 때 이런 내용을 질의했고,
아니요. 결과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보고에 대해서 제가 28일에 질의했잖아요. 이사장님께서는 29일에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맞지요?
따로 공문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럼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공문으로 내려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부장님, 없으시다는 거지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항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부장님, 그러면 그날 말씀하실 때 이사장 업무평가등급을 제가 뭐 받았냐고 여쭤봤었지요. 질의했지요?
지금 CEO와 관련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언제 받았냐고 결과를,
지침이 아니라 이사장 업무성과 평가등급 다 받은 게 언제 확인하셨냐고요?
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경영평가 결과보고 “다”, 저는 왜 이런 질의했냐면 다른 곳은 공단이 경영평가 등급을 받으면 대부분이 다 평가와 이사장평가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만큼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라”를 받았는데 이사장 업무평가는 “다”를 받았어요.
이게요?
그럼 잘못 하셨네요 보고, 구청장, 부구청장님께 보고한 게 감사 시 잘못 보고 하신 거네요. 구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라”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장님하고 이사장님도 틀리고,
이런 식의 업무파악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감자료 뿐만 아니라 행감을 하면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시다, 대부분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대부분 부장이 다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단 이사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감을 준비할 거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도 그랬잖아요 작년도, 작년에 답변을 봐도 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뒤만 돌아보면 되시는 거예요?
부장님도 마찬가지요. 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시고 그래야지 개선이 되고 혁신이 되고 하지 업무 제대로 파악도 안 되면서 무슨 개선이 되고 혁신, 안 내면 뭐 합니까 지켜지지도 않을 것, 세무과장님, 시효소멸과 관련해서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무재산과 관련해서 시효소멸이 아닌 결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6개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년, 2년밖에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사유에 연번에 484, 485, 486 재산세인 경우도 과세연월이 2004년 6월인데 결손처분일이 2005년 10월 26일입니다. 이 경우 뷔페사업을 하였으나 IMF 경제 위기 때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고 우리구 압류부동산도 1999년, 2001년 법원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전국 재산조회, 지적정보조회, 매출채권조회, 직장조회 결과 모두 무재산으로 해당되었습니다. 부인과는 98년도 이혼하였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아들 친권도 포기한 상태이고 또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방문 시 2005년 10월 13일에 방문했는데 부모님과 본인의 법원 파산신청 중이었고 법률구조공단에 저희가 상담까지 해본 결과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도저히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87, 488, 489, 490번도 똑같은 사유이고 역시 491번 역시 무재산으로 거의 동등한 사정으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결손처리 사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또 이 사람이 개인의 회생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무재산을 결손처리 할 때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이 분들이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어떻게든간에 자력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둔다고 했을 때 6개월 만에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그리고 1년, 2년 안에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를 둬서 세액 징수를 목표로 하는 세무과에서 최대한의 세액을 받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을 지켜가면서 일방적으로 6개월 안에, 1년, 2년 안에 무재산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시 생각되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예전에 학교 교육보조금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위원들도 보니까 그런 회의록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없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예를 들어드리고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교육경비 때 지역구 의원님 말씀이라든지 회의록에 관한 그 사항도 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도 아홉 분이 저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로 국장님이 두 분,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세 분이거든요. 그렇게 빼면 기타 외부인사가 여성문화회관장이라든지 그런 분밖에 외부인이 없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최소한 이런 1/3숫자를 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고 위원님들도 세 분을 저희가 위촉한 건데 그 다음에 거기 세무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사항은 문제점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개최해 보고 지금 저희가 있는 심의위원들 이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문제없이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일단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도 이 분들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재차 더 발생된다고 하면 위원들에 대한 교체라든지 필요하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보통 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둬서 부평구 전체에 대한 안목과 시각을 보고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자질없는 위원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답변, 결과,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회의록을 한 번 더 보시면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이라고 200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해운대 베스코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학계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6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중 시·군·구 및 시·도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혁신사례와 혁신브랜드 사업을 총 138개 사업이 출품됐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출품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부산베스코에서 한 혁신한마당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출품한 사항은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금년도 5일 동안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했을 때는 우리 풍물관련축제 CD를 출품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도 출품하려고 저희 경제과에도 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정보센터, 즐거운 일터 등을 저희가 시에 제출했었는데 시에서 선정이 못 돼서 한마당축제는 저희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의 천여 공직자가 되는데 올해 부산해운대에서 베스코 지방행정혁신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시달합니다. 전부 다 시달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지역경진대회 같은 데서 선정이 못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하는 대회는 참가를 못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번에 혁신브랜드사업에 138개 사례가 출품돼서 26개 사례가 수상했는데요 최우수상, 대통령상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고 우수상 4개 경기도, 부산, 충주, 전북 이렇게 되어 있고 21개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에 있는 계양구에 보면 계양구에서는 무엇을 출품했느냐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보안등 관계 출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무전극 보안등 발명 특허를 획득해서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때문에 벼가 잘 익지 않는다는 민원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있는 보안등 설치와 원격제어시스템의 자체개발로 상충되는 민원의 해결과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옴”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무전극보안등 발명특허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전극전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보다 더 밝고 전기료도 30% 절감이 되고 구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다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치수과에서도 지금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박람회라든가 혁신관련대회에 참한 아이템 같은 것을 발굴해서 좀더 저희 구도 그런 데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6개 사례를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가 밴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각 시·도에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공문들이 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접수해서 각 실·과에 벤치마킹 하도록 2005년도 사항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234건 정도가 발굴됐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할 수 없는 거라는가 조만간 분 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에 우리 부평구에 용역을 입찰이든 수의계약했든 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각 다른 타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도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건수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대장을 확인해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보면 아세요? 이따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면 수의계약을 하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 공사는 1,000만 원 이하고요 물품이나 용역, 제조는 50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공사는 1,000만 원이고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 원,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500만 원 미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가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도 용역이 수의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공사가 거기밖에 할 수 없다, 특수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최화자위원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금액이 적고 적음을 떠나서 특정업체에다 줘야 된다 이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단일 업체일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단일 업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또 다른 데도 있지요. 타업체도.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으로 풀어갖고 입찰대상은 전국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경우가 주민자치과에서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본 위원이 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정업체 한 군데뿐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망을 펼쳐놓고 보면 오픈해 놓고 보면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인데 수의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어요. 부평구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를 2,81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했고 부평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을 1,970만 원짜리 수의계약, 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3,84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판단은,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내용을 파악해봐야 수의계약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겠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이 해당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유사한 관련 기관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또 있어요. 이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큰 액수를 그냥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 기관에다 맡겨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했다라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약금액도 크고 또 우리가 발전계획,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일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오픈을 시켜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특정단체가 입찰을 붙였다고 해서 이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참여하고 다른 업체도 보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질적인 그런 부분을 양질의 용역을 우리가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2007년도에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답변을 주셨는데 고용촉진훈련 있지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제가 타구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1억을 들여서 10명을 취업 시키고 13명이 자격증을 따고 입소자가 62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신청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탈락율이 높은, 예를 들어서 학력수준이 낮은 그런 대상자들은 사전에 가려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홍보는 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취업을 못 해서 엄청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치국장님,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행정자료실이 과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행정자료실이 공무원을 위한 그런 자료실이어야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자료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배적인 의견 돼서 거의 자료실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웠다가 잘리기도 하고 일부 삭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확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도 새로운 자료들이 안 들어오니까 부진했었고 장소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적인 측면은 현재는 큰 문제는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의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자료실은 현재 평생학습이라든가 공무원 자기개발이라든가 측면에서 자료는 많이 확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다수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중지를 모으셔서 자료실이 잘 운영하던 게 지금 8층으로 이전돼서 제가 이 며칠 전에 감사 끝나고 나서도 홈피를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구민한테 양해의 말씀으로 사과하는 그런 쪽에서 대출도 그렇고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그런 어귀가 있던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구청에 참여했을 때 옆에 인근에 도서관은 있겠지만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또 불편한 게 있다든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든지 또는 자기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가까워 하는 게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57만의 인구를 또 여러분들이 행정을 책임지는 막대한 책임자의 역할자로 있으시면서 책과 같이 함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있는 책만 가지고, 또 있던 책도 자리가 협소해서 각 동사무소로 이관 다 시켜주고 그렇게 되다보면 진짜 건물만 커다랗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에 시달리면서 좋은 교양서적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신간도, 매달 신간도 올려다 놔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운영화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의향 있으시죠?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저는 활성화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수비범위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행정자료실이 많이 축소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욕구충족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관련서적 같은 것은 전문서적도 그렇고 자기계발 관련 서적도 그렇고 꾸준히 구입하고 보완해서 평생학습 차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나 자기계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2007년도도 변하는 행정자료실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최화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설 지도점검 내지는 여기는 지도 점검하는 데가 많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국시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이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을 해줬으면 급식을 먹은 사람들한테 그들의 만족도나 그 분들의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사후관리하고 있고요 또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충분한 지원보다는 급식비 정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크게 가서 관여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점검 나가면 건의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저희가 오히려 나가서 점검하기조차 쑥스러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시고 사회복지시설 있지요.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고 필요 시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도점검에 나타났던 시설 입소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비가 계속 지원됐던 사항 아시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부분이 비단 이 시설 한 군데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설도 눈여겨서 다시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이 시설에 관련된 시설장이나 또 실무를 다루는 회계담당 있지요. 회계담당에 대한 교육을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실 각오는 가지고 계세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시설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그쪽 단체에서 교육이 있는지 시에서 교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연초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설 입소생인데도 부당하게 생계비가 계속 구에서 지원되는 사례는 후에 다시 한 번 발생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각 시설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나 점검 시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도 비일비재하게 각 시설에서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이런 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런 감시 감독하는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 답변주신 부분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어요. 부장님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보안등 관리대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 보안등 전체가 지난 번에 몇 개라고 답변하셨지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2005년 12월 말 자료라는 얘기시지요?
도로치수과에서 전기팀에서 신설보안등은 담당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 정리를 다 하나요. 200개를?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현황 받는 것, 신설물량 숫자나 위치나 여러 가지 보안등 관련된 관리를 이양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은 도로치수과 전기팀에서 하는데 신설하면서 등에 대한 관리번호를 안 해요?
수감자료를 보면 1-99쪽에 보면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보안등 민원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이 601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50쪽에 보면 1,864건 접수에 완결이 1,864건으로 100%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 문제와 관련돼서 접수되고 완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관리대장에 다 기록하시고 관리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지금 수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말까지 접수건수만 보더라도 약 2,400건이 넘어요. 2,465건인데 그럼 이것이 다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저한테 주신 이것을 관리대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7,800이라고 했지요?
7,800개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까?
2005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12월 31일부로 도로치수과 전기팀에서 이양 받아서 관리를 넘겨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번호부여하고 한 관리카드,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카드가 있어야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건 관리카드가 아니지요?
관리카드를 본 위원이 달라고 지난 번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번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요.
제가 보고 있어요. 관리카드가 아니지요?
제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카드가 있어야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올라가 있어,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작성중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올렸냐 이거지, 이것은 그냥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력카드라고 하니까, 그 등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칩시다. 이것은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관리대장은 아니지요?
관리대장이 있어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대장이 없는데 이것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보면 이력카드라고 하는데 부평1동에 나와 있는 이 보안등 올라있는 사진, 이게 전부 7,300개가 될 턱도 없고 전체를 다 보태도, 그리고 올라가 있는 것에 어디에도 거의 보수내역이나 보수일 이런 것이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하나씩 나와요 가끔, 그것도 언제, 2004년도 얘기가 나와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렸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지요. 보안등 관련해서 자꾸 질의드리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안등 관련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수감자료에 숫자표기를 너무 임의로 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작년에도 보안등을 한 쪽 수감자료에는 2,713건을 했다 하고 한쪽 수감자료에는 1,323건을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안등 관리카드가 없다는 거지요. 또 이렇게 보안등 고장에 대한 접수를 1,800건, 작년 10월 말부터 따진다면 2,400건이 훨씬 넘는 접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대장에 제대로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접수대장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그런 답변을 주시고 이게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장님, 뭐가 중요해요? 나가서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일단 우리가 이력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까? 나갔다가 고치고 뭘 고쳤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그게 몇 년 걸리는 거냐 이거지, 지금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이 관련사업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7년 동안 이게 카드정리가 안 돼요? 관리카드가 안 나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럼 부장님,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달라하고 이사장님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다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인원 부족한 것 없습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언제 해결됐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관리대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질의를 그런 식으로 제가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선서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증하면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보안등관리카드가 현재 그럼 없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작중인 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관리부장, 사업부장한테 받은 대장, 그게 관리대장입니까?
사업부장님, 홍 부장님 저한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작할 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주셨던 자료 있지요.
네. 대장,
그게 만들고 있는 관리대장입니까?
그러면 이따가 식사하고 오후에, 지금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관리카드.
그것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고 관리대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관리대장,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담당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어떤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작성 중이라고 하시니까,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이력카드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모순된 부분을 많이 느껴요. 거기다 이력카드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무슨 이력카드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보수내역이나 보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력카드입니까? 보수일, 보수내역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사진 찍어놓고 옆에 자유 몇 길에 몇 번, 이것만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올리려면 관리카드를 보고 자유몇 길에 몇 번을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관리대장, 보고 올린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이것은 한꺼번에 홈페이지가 다운된다든지 자료가 날라갔다, 그럼 부평구에 보안등 관련된 자료는 없는 건가요? 관리대장이 있지 않냐 이거지, 그 관리대장을 부장님이 만들고 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부장님. 그런 것 이사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매일 매일.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사장님 모르시지요?
부장님이 얘기하십시오.
관리대장에,
대장이 몇 권입니까?
갑자기 지도에다가 표시한 것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그럼 지도에다가 보안등 위치표시해놓은 거지 그게 어떻게 관리대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아무래도 점심식사하시고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점심시간하고 오후에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부장님, 제가 오후에 볼 수 있습니까?
대장을 볼 수 있느냐고요?
지도에다 괜히 표시해 놓은 거 몇 번 어디해서 점 찍어놓은 것 가지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자치행정국 산하나 우리 공히 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지도점검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우리 공보과가 행사가 많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누누이 드렸지만 축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풍물축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평구청장배 대회 그게 17종목이라고 그랬나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18개 종목이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 1년 12달 행사, 대회로 장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하반기에 집중돼서 구청장배를 각 연합회에서 치르었는데요 이것은 각 경기종목연합회가 각 회원들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협의회 각 경기단체회의가 있고 또 산하에 각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구청장배를 치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각 단체 연맹 사정도 있고 각 회원들에 대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하고 봄, 가을로 나누어서 치를 수 있도록 관철을 시키는 것을 생활체육연합회에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좋으신 답변주셨는데요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대회를 봄, 가을로 어느 기간을 한달 5월이고 몇 월 달이고 일주일 하든지 이주를 해서 그쪽하고 아마 얘기가 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대회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부평구민들도 어느 장소에 가면 무슨 대회를 우리가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관람 인원이 확충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다분히 나타났다, 본 감사를 하면서 제가 누누이 느끼는 바인데 가장 기본적인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사전적 예방차원도 있지만 사후 관리차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에 표기사항이라든지 갔다 온 출장복명서라든지 너무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나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날로 잘못되어 가는 그런 현상은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 바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행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특히 문화공보과나 여성과 행사를 많이 하는 과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지도점검을 많이 소홀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해서 사후관리, 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되고 안 되고까지 재점검해 갖고 다음 연도에는 이 지적사항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점검이 잘 되고 개선이 되는 그런 시설관리가 되는데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업무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각 과별, 팀별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다시는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100% 된다는 것은 보장 못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이 몇 년째 감사를 해 보면서 발전되는 경향이 없고 작년에 지적을 분명히 있겠는데 또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책자로 나왔고 하는 사항도 금년도에 보면 그냥 소홀히 했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부평구가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인 행정업무가 이렇게 소홀히 돼서 앞으로 많은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검점해서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또 지도점검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각 공히 우리 각 과가 다 해당되는 건데 지도점검하고 끝났어요 그냥,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잘못됐다는 것 지적을 했으면 잘못 됐다는 게 어떻게 됐나를 조치결과가 보고되든지 또 무작위로 차출해서 점검을 재실시를 해야 돼요. 100군데 지도점검을 했으면 다음은 100군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분이 절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회 거듭해서 반복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답습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향후 내년에는 이런 지도점검,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차 얘기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이런 것은 얘깃거리도 안 됩니다 한 마디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특히 이렇게 해서 같이 산하의 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각 팀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팀장님은 그 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직원 인수인계가 됐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팀장이 업무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성 있는 업무추진 과정보고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재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화의 풍물축제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항현황을 보면 주무팀장 간담회 만찬회가 80만 원, 그리고 자문위원과 만찬회가 78만 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만찬과 관련된 4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요청하고요.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소감은 감정은 일단 지어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6년 동안 업체에서 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구청장의 임기가 10년이면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누가 구청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청장의 예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평문화예술회관은 어제, 1,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고 7년 전부터 부평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건립이 계속 추진하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는 관계로 3년 전부터 백운공원 내에 부지가 확정됨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도 감안해서 시에 수차례 제1의 종합문화회관으로 건립을 요청했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건립해 달라는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관리운영비가 막대한 거고 또 건립비에 대한 20년간 상환금이 만만치 않고 저희 부평구 재정형편상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것이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재검토할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2년간은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돼 갖고 운영이라든가 그 막대한 예산을 다시 시에다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사실은 부평구민이 또 부평구가 필요에 의해서 건립계획이 돼서 여태까지 진행된 사업인만큼 저희 구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시의회라든가 구 우리 지역 전체 구민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도 추진하면서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재정면에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50% 운영비나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 자체적으로 구 재원을 감안할 때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쪽에 다시 검토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부담이 되는 것,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과중하게 부담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지요? 시의원, 구의원 정치인들이 책임지나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무리하게 추진한 우리 구에서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현재 입장에서는,
현준
전현준위원
3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올 상반기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건립비, 운영비가 구 재원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라는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시 의장한테 건의도 했고 솔직히 시 담당부서도 이왕 추진하는 것 추진도 안 해보고 시로 다 가져가라는 것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실무부서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부평구가 지금 시설건립과 관련해서 종합적 검토가 많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규모와 예산만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나 삼산월드체육관, 역사박물관 또 청소년수련관, 또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특성만을 강조한 개별화된 운영,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이런 마인드들이 전체가 다 집합을 시켜서 예산, 그렇게 모든 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적으로 문화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시설한테 그리고 접근성, 장래성 이런 것을 두었을 때는 내 사업이 한 개별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예술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정도만 있는 건지 거기에 어떤 형태의 시설이, 또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인천에 어린이 전용극장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도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특화돼서 충분히 경쟁력 있고 그리고 또 부평구가 많은 주위의 문화예술회관보다는 그래도 갈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그리고 또 그러면 예산이나 문화적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적인 종합적인 검토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마무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감사기 때문에 전체부서가 팀장님 이상이 다 나와 있는 입장인데 오후에 개회하게 되면 또 근무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실·과의 과장님이나 주요팀장님 한두 분, 이렇게만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종료하셨다고 판단되는 실·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익성 위원님의 요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익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라고자 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우리가 수감에 관계없는 것을 하나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서울이 두 군데고 각 시·도마다 한 개 구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내년 7월 1일인가 시행을 할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행자위 법사소위원회도 통과 못한 입장이고요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님인가 안을 또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안이 지금 충돌한다라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 안이 다 행자위 법사소위원회도 통과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기는 현재로써, 이렇게 답변드릴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성에서도 갔다 왔는데요 행자부 기획단에서는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자치경찰제가 그래도 발의됐다라는 행정부의 어떤 뜻을 모아서 발의됐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가 통과되리라고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국회 행자위 법사위원회 상정이 6월에 돼서 부결됐지요?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십정1동에서 아주 상당히 끔직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 우리 공무원들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지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우리 십정1동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1월 중순경에 부부가 다 살해 당하는 아주 끔직한 사고가 일어났고 뒤이어서 3, 4일 후에 거기 사고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부분에서 강도 강간사고가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자치경찰제를 빨리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 운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것을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8일에 질의하기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등급을 라를 받았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성과평가 등급을 받았냐고 질의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개인적으로 확인해 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 결과통보가 23일에 공문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렇지요. 이사장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률 및 연봉액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장을 요구했고 대장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이것을 대장이라고 그래요?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 이것 수감받는 입장에서, 나 손을 못 대겠네, 지저분해서.
그냥 들춰봐라, 그냥 갖다놓는 거예요?
의원이 닦아가면서 봐야 되겠어요? 봐요, 언제 만든 거예요?
이것을 2005년도에 만들었다. 2005년도 맞습니까? 2005년도 언제 만드신 거예요?
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보면 관리대장인지 아닌지 표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보세요. 보시다시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요? 십정1동 보람1길하고 여기서 찾아봐야 돼, 견출지 붙인 데서 십정1동 보람1길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포스트에 표시해 놨어요.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것 아니냐, 지도에다 이런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거 보세요. 이것을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선하시는데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장님, 이것을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아니고 이게 관리대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관리대장입니까? 위치도지, 위치도. 그럼 관리대장 없는데 관리대장 있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답변 적절하게 하고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2005년 초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한 지적이 있었는데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님이 직원 관리 감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 지시사항을 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안 듣는 겁니까?
대장 정리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인천에서 제일 크다는 대 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대장이라고, 대장이 없는 거지요? 이사장님,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송길 1-3에 보안등이 하나가 있어, 그게 1번이래, 그럼 여기서 1번을 찾아야 돼요. 이 지도상에서, 1번을 찾으면 그게 언제 등을 갈았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주신 거요? 여기에도 없어요.
보안등에 고장 신고가 들어와서 고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남길 수가 있겠지요. 언제 접수를 받았고 언제 고치겠다, 제가 볼 때는 관리대장 이렇게 관리하는 거면 그것은 요원해요. 말이 그런 것뿐이지. 그런데 1-1이 언제 몇 년도에 생겼고 신설을 언제 했고 그리고 그게 등이 고장 나서 언제 갈았고 또 씌워놓은 캡이 지저분해서 언제 청소를 했고, 전혀 없잖아요. 표시가 전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위치도지, 우리가 이것을 갖고 몇 달씩 어디에 뭐 고장 났다고 하면 찾아보는 거지, 그리고 그냥 갖고 나가서 고치는 거지 부품을, 이것을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리대장이 없는 거지요?
관리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장님이 관리대장이 자꾸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저를 보고 이해하라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없고, 관리대장을 갖고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프로그램 개발하고 관리프로그램에 매달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기초적인 자료가 돼야 되는 관리대장이 없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부장님, 지금 이것 작년 초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관리대장이에요? 그럼 관리대장 이것을 계속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을? 와서 보세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서 들여다도 못 보겠어, 이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리대장이다라는 얘기십니까? 부장님은.
다 좋은데요. 보안등에 대한 이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있으면 돼요.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에 안 올려도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력을,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력도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올려놓은 거지,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놓은 거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관리카드가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카드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관리카드라고 다 되어 있고 다 있어야 맞지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작년에 만들어놨다는 얘기인데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수감자료 좀 보십시다. 시설관리공단 민원접수처리현황해서 1-99쪽 봐주십시오.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주차관리, 굴착복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보안등 얘기만 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접수가 601건해서 완결이 601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376건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된 것이 3건, 자체적으로 고장 난 것을 확인해서 수리한 것이 222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맞지요?
그러면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한달에 200건 정도씩, 200건 정도씩 보안등 고장신고가 평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방문, 인터넷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고장을 확인해서 한 것이 222건이다 40%에 가깝습니다, 고장 수리한 것에. 601건 대비 22건은 약 38%, 40%에 가까워요. 150쪽 봐주세요. 200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1,864건 접수 완결했어요. 여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고장 신고한 것은 1,668건이에요. 자체적으로 가서 고장 확인한 것이 178건입니다. 맞습니까?
178건 대비 총 1,864건 총계 대비 자체적으로 고장을 확인해서 고친 것이 178건인데 이게 9%예요. 바로 그전에 3개월 동안은 자체적으로 고장을 확인해서 고친 것이 약 40%에 가까운 37% 이상인데 222건, 어떻게 그 다음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자체 고장을 확인한 것이 9%일까요? 이유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시지요. 여건에 따라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안등 고치는 부분이 공원등 쪽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팀은 분명히 보안등과 공원등이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공원등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고 있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저도 대장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있는데 대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뭘 고쳤으면 그 등을 고쳤다라는 근거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물품대장이 따로 있지요? 그럼 물품대장에서 솥켓이나 전구나 커버나 여러 가지 고장이 났으면 그 부분을 갖고 가서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물품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 대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어떤 물품이 언제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최소한 작업조에서 고칠 수 있는 물량만큼을 가지고 나가서 고쳤는지 하는 것은 사업부장님 다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점검 언제 한 번씩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사장님이 보고 받으시겠네요? 직접.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등, 보안등,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않습니까, 고칠 수 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재료를 가지고 나가서 고치는데 수급대장, 언제 한 번씩 보시고 결재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보안등, 공원등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품, 이것을 보유를 얼마큼 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네요?
그게 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뭘 질문드려야 될지 답답해요.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실 분들 계시면 먼저 하시고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요청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우리 부평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으로부터 감사 받았지요?
그때 지적 부당내용 그래서 보안등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되나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보수작업은 보수자재수불부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재수불부 잔량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보관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도 보안등 수량이 7,646개였는데 2006년 보안등 수량이 오히려 7,318개로 1년 동안 328개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소멸사유나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추가 신설 시에 예산이 중복투자될 우려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올 3월에 이런 감사받으셨는데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하신 건가요?
그래서 처분요구에 보면 보안등 관리카드를 빠른시일 내에 작성하시고 자재창고를 조속히 정리 보수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 말까지로 생각하고 계시고 준비를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이전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시간 넉넉히 가지시는 게 낫지 않아요?
장소도 어렵고 포함한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우시다고 그러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리면서 제가 이것은 시정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관리카드, 지금 이것은 관리카드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사장님도 관리카드라고 볼 수 없다고 동의해 주셨으니까 관리카드 작성을 조속히 마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보안등 보수자재수불부라고 해서 갖고 오셨어요, 2006년도 해서. 그런데 보면 1월 2일부터 열심히 작업하신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뭘 바꾸었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냥 담당이 총 갖고 있는 잔고에서 한 개를 갖고 나가면 마이너스 한 개해서 그 밑에 보유현황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재수불부라고 보기가 어렵지, 물품보관현황이지, 창고에 이렇게 코팅해서 붙여놓는, 그래서 맨날 군대에서도 보면 닦고 새로 써놓고 하는 그런 현황이라고밖에 못 보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주5일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5일 근무를 2004년 7월부터 하셨는데 수불부 보면 빨간 표시한 게 다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제가 얼핏 본 겁니다. 다 보지도 않고 얼핏,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보안등 보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갖고 나가고, 그게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였는지 확인도 안 되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12월 3일해서 갖고 왔는데 12월 3일도 휴일이에요, 어제. 이렇게 해오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제가 뭘 집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불부나 관리대장이나 거기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업일지를 보시면 수불부에서 갖고 나간 그런 자재를 어디에 썼는지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뽑지 않습니까? 구정경험 한다고, 동절기. 그 인원을 약간의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세요. 해서 정리를 다 해놓으세요. 나중에 인원 모자란다고 하실까봐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놓으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저희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입장에서. 기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반기 안으로 얘기하면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월 정도나 이러면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 받고 하겠지만 그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신청사가 되겠네요. 방문해서 수불부나 작업일지나 보안등 관리카드나 이런 모든 것을 점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하고 조금 상의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 3월까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정리해 놓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고 3월 달에 저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5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을 통제함은 물론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이루는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운영에 필요한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부서의 경우 오타나 자료누락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등 여전히 자료가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또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적을 많이 받은 부서는 대오각성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혁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12월 5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여야 함으로 작성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금일 필히 감사일보로 제출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