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욕적인 열정이 우리 서구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어 왔으며,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하여 구정발전은 물론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용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시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사병태 건설과장입니다. 윤명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삼균 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양태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는 도시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들은 후 각각 단위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으며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6개 과의 과별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 순에 의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언론사항 보도내역이 해당이 있는데도 안 넘겼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아침에 스크랩하고 오후에 스크랩해서 국별로……
위용복위원
하여튼 간에 안 넣은 게 있다면 안 넣은 것 해명하고,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나무 한 그루 뽑는데 15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보안등 지금 입찰 봐서 하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몇 분이나 입찰했는지 입찰내역서를 단가하고 좀 뽑아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45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구청장님 동 순방 시에 말씀하셨던 건데, 동네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전화국에서 황제맨션까지 평리2동과 4동 사이 도로 그게 현재 개구리주차 허용해 달라고 그랬다가 안 된다 이랬었는데, 거기 사실 개구리주차하자는 동기가 뭐냐 하면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리기로는 거기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 알고 싶고, 없다면 혹시 거기에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해해 주시면 개구리주차문제는 교통과 소관인 것 같고요.
김동원위원
안 된다는 건 들어서 압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로 확장 이 문제도 나중에 같이 해당 과장님이 배석했으니까 제가 양 과의 의견을 들어서 대강은 우선 말씀드리고 상세한 건 나중에 개구리주차 문제나 도로확장 문제는 교통과하고 건설과에 한 번 더 여쭤보고……
김동원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한 자체가 너무 노폭이 좁기 때문이므로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선 도로확장 문제는 건설과 실무의견을 들어서 대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51쪽 2005년도 당산로 외 9개 노선 가로수 양버즘 1종에 917그루 8,900만원은 나무를 무엇 무엇을 심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157쪽 네 번째 항에 서대구나들목 주변 경관개선공사 2억 5,600만원 추진 중인데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158쪽 쌈지공원 조성 네 번째 항에 비산2·3동 8-23 일원 엠파이어호텔 건너편 쌈지공원 조성공사 이팝나무 7종에 1,202그루, 또 송악 325포기, 허리 돌리기 1개소 여기 나무 단가를 좀 뽑아 주시고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조경업체 납품계약서를 첨부해 주세요. 그 밑에 내당2·3동 큰장길 이팝나무 외 6종 665그루 800만원 이것도 임목납품업체하고 단가를 뽑아 주세요. 6종류하고.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1쪽에 보면 진정내용인데, 이현공원에 베드민턴장 바람막이망 설치 건의,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많이 받았었는데 “본 베드민턴장은 체력단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 이게 원래 뭡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원래 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 바람막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진정을 많이 하고 또 청장님이 후보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한 건의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요인이, 그 당시에 진정도 들어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진정도 들어왔습니다.
배이희위원
답신도 해 줬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 이후에 원성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그런 일은 없고 간헐적으로 한두 분이 주변의 구의원님들이나 청장님한테 한 번씩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은 불가한 것으로, 그게 문제가 앞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되기 때문에 실내운동은 앞으로 실내체육관으로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에 또 불편한 시설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단순히 경관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뜻이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공원 안에는 결정된 시설 외에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청에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또 타 구에 유사하게 한두 군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실지 실효성이 없고, 나중에 좀 지나면 흉물로 자꾸 변해가고 해서……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거의 이해를,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있는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일종의 민원이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8쪽에 노점상정비 과태료 부과 2005년도에 5건이고 2006년도에 6건인데 이 과태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보안등 수리가 2,222등인데 이게 총 보안등이 우리 서구에 있는 게 몇 개이며 보수 수리했는 건 2,222개거든요. 2005년도 수리 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통보 후에 각 동 공람·공고한 내용을 뽑아주시고, KTX 고속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에 따른 내역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항상 소방도로에 불법 적치물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도단속했는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93쪽에 달서천 복개도로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 9,000만원 정도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157쪽에는 1억원으로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지 그 설명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3쪽 상단에 보면 동료위원의 구정질문 요지입니다. 대구염색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의 도시계획에 관련하여 구청과 시의원 및 구의원 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답변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간담회나 그런 걸 우리 도시국장님이 주선해 본 게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 주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최초에 2016년도에 장기도시기본계획만 믿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2020년도 계획이 그리로 바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 일전에 구정답변과 같이 2016년도대로 주거용지로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뜻을 여러 차례 공단하고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시지만 대구시 안이 건교부에 상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조만간에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 봐야 결과는 똑같을 것 같고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어 의견 제출하라고 하면 그 전에 한 번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같이 모아서 구의 입장을 새로 정리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간담회 개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론은 거의 다 주거용지로 가는 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2020 공업용지화 계획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시간만 지연되면 서구 구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오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입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및 용역전문가에게 의뢰도 했는데 이게 전부다 비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전문가라는 게 환경이나 교통이나 토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으로만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피부에 너무나 와 닿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대표성을 갖고 있고 현황을 잘 아니까 자주 간담회를 해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그래서 이런 위원회나 간담회를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차라리 2020으로 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든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든지 이렇게 포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 보다는 좀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간담회는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보는 관점이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배 위원님이 우리 구정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배이희 위원님, 거기에 관련된 답변은 일괄 오후에 듣도록 합시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일괄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6쪽에 보면 이현동에 공업용지 공장제조업 허가 13건 인가해 준 게 있데요? 지금 현재 13건을 이현공단에 지금 우리 주거지화를 주장한다면 2006년도 올해에 13건을 공업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중에서 두 건이 주유소로 허가를 내주고 공장으로 내줬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진화용 소방헬기 임차료가 2,500만원인데 이건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92쪽 관내 양버즘나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버즘나무 제거작업을 하고 또 다시 심는 이유,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버즘나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으면 무슨 민원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양버즘나무를 제거하느라 예산낭비를 했는데 다시 식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내용이 여러 과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복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수종 고를 때 혹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하거나, 왜냐하면 거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좁은 도로가 있고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수종 선택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혹시 수종 고를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주민들한테 묻지는 못 하고 가로수관리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하고 시 계획하고 거의 맞아 가는데 우리가 할 때 거의 시비로 합니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하고 시의 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시에서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면 노선별로 좀 특색 있게 그렇게 가꿔가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나무 수종에 대해서,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견은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확실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모 반듯하게 해서 나무 보호하는 것 있지요? 그 속에 다시 플라스틱인가 새로 꽂아놓은 것 있지요? 무너지지 말라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고 없어서 그런지 원래 안 했는지 몰라도 그게 굉장히 허술해서 거기에 담배꽁초도 버리고 엉망입니다. 지금 바로 구청 앞에도 나가 보시면 심합니다.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교 옆에 거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어차피 했으면 신경 쓰셔서 재보수 작업을 해 주시면 미관상……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별책 311쪽에 보시면 하단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운영 실태, 도시계획위원회 2005년 6월 15일 도시계획시설(두류초등학교)변경·결정(가결), 도시계획시설(비봉초등학교)변경·결정(가결), 심의수당이 63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런데 11월 15일은 심의수당 지출이 안 된 건지 무료로 심의를 했는 건지 구분하고, 또 2006년도에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 시설)결정 (가결)-이현동 329-2번지, 심의위원회를 2006년 9월 4일 했는 건지 거기도 지금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집행된 게 없어요. 거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만, 여기 동료위원인 봉원희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2분이 계시는데 회의를 9월 4일 한 건 맞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같은 심의대상 안건이라도 좀 경미한 것,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은 서면심의로 갈음을 드립니다.
배이희위원
서면심의로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앞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학교가 되어 있는데 운동장을 좀 넓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건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절감도 있고 위원님들 바쁘시고 이래서 경미하고 이런 건 서면심의로 갈음합니다.
배이희위원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위원의 수당이 집행이 안 되었단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147쪽에 농지전용 및 관리, 농지전용 실적 2005년도에 “전”이 3필지 “답”이 13필지, 2006년도에 “전”이 5필지고 “답”이 5필지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즉답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도심지에 이런 전용관계가 있었나 해서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지 소재지가 주로 발생되는 데가 평리지하도에서 옛날 미나리깡 안있습니까? 그 일대가 전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창고를 하든지 조금 할 경우에 소규모입니다, 주로. 그런 경우에 정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도심지에 “전”하고 “답”이 전용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위치가 거기서부터 서쪽 끝까지 마을 조성할 때 삼성자동차 뒤편까지 전부 농지로 논 아니면 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전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보통 전용을 하게 되면 대체 전용비를 받는 식으로 하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좀 적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적지요.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지목이 “전”하고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전용을, 허가를
배이희위원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대지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실지는 “전답”이 아니더라도 지목상……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바꾸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도심지에 “전답”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관리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옥외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내역서하고, 옥외광고물 신고된 데가 있습니까, 새로 신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이라면 많습니다, 건수가.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옥외광고물 추가신고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게 건수가 너무 많은데, 말씀은 옥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옥상은 한 20건 정도……
이원길위원장
옥외탑.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옥상에?
이원길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옥상에 있는 것, 큰 것.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축주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4쪽입니다.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관계, 건축과와 좀 무관할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동시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1,968세대 중리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용지 내에 약 6,000평인가 지금 현재 시 교육청 땅이 있지요? 학교 부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 6,000평 부지를 지금 중리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조합원들이 수요자 아닙니까? 그 분들이 1일 은행에 이자가 한 이백 몇 십만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000평 그 부지가 재개발지역으로 인가되기 전 용도로 해서 시 도시건축국 건축과인가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는 당초에 중리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부지로 이게 사업승인 날 때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는 통보에 의해서 재건축조합에서는 그러면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합 측에서는 방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상당한 이자가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서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만약에 별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단지하고 추가로 아파트 내 단지하고 소유자가 다른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관리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역시 한 단지의 개념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가로 아파트 짓는 걸로 추진 중인데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배이희 위원님, 우리가 일괄 질의해서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과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의만 해서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배이희위원
아니, 단답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원길위원장
지금 질의를 받아서 자료 제출하고 오후에 또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후에 설명을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오후에 그렇게 답변하는 게 감사진행상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된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되면 다른 과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감사라고 하는 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후에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문일답식으로 되는 건 일문일답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제재를 하고 중지를 합니까, 동의도 받지 않고?
이원길위원장
아니, 그것도 맞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기 그저께부터 계속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과가 지금 많이 있고 우리가 일괄 질의, 답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숙지를 미리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배이희위원
이런 중대한 사안을 논의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오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 질의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며칠 전에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추후에 오후에 받기로 결정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위원들 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오후에 일괄 답변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즉답을 안 하기로 첫날 결정을 봤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하시면 됩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는 줄 아는데, 평리2동에 재건축 문제 때문에 나머지 분들 구청에도 자주 오셔서 항의하는 걸 들었고, 또 우리도 가면 계속 항의를 하고 기대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평리4동 뒤쪽이나 우리 굳이 2동, 4동뿐 아니라도 다른 데에도 보면 재건축해 준다고 하면서 통·반장들 시켜서 동의서 도장도 받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고 향후 5년 이후에 다시 재정비 사업을 한다고 통보 내려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걸 아직까지도 곧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이사를 가느니 안 가느니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동장님이나 동을 통해서라도 이게 현 실정이 어떻게 되었다고 홍보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72페이지, 추진실적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안전 진단하는 업체 선정 방법과 또 2006년도 내당시영아파트가 13개소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에 대한, 큰 아파트만 말이지요, 지적이 되었으면 안전진단 지적이 뭐가 되었다는 내용을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4쪽 특정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만, 중간쯤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있는데 다른 데에는 다 시정 완료되었는데 양성화하는 내역은 어떻게 해서 이건 양성화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건축과장님, 우리가 서구 내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에서 어떤 경과 조치들이 있지요?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승인을 해 준다는 거 있지요? 그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5쪽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 먼저 상중이동 팔달변전소 주변 하수본관 보수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작업인부 2명 실종관계에 대해서 유가족과 합의를 하셨다는데 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건설과장님, 2005년도 보차도 부과징수 내역이 자료가 방대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자료가 좀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동별로 보차도 현황은 그렇게 안 많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현황을 제출하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411쪽에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4억 5,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내역서가 있는 게 아니고 도로굴착은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의 징수를 받아서 굴착하는 금액인데 당해연도에 굴착복구를 못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금액을 말합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91쪽에 하단에 보면 도로건설 관계인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단에 이현동 32-2번지에서 26-2번지선 도로의 착공이 2005년 11월 21일인데 이게 2006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 갔다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2006년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할 때는 벌써 한 것이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6월 19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5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자연기설도로 보상관계로 소방도로에 인도블록을 깔고 도로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뭐, 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정비는 해놓고 인도블록 자체도 못 까는 도로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추후에 상위법을 떠나서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자연기설도로 미보상 내역 및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는 명단은 보상을 할 수 없는 사유자들만 추렸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보상할 수 있는 명단은 따로 있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보상할 수 있는 소유자들의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바쁜 시기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45쪽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안전관리예방대책수립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위원과의 간담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로 해서 9명이 되어 있고 올해 8월 24일 자문단 구성을 해서 회의를 1차 했습니다. 그 명단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안 주셔도 되고, 보통 주제가 주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동절기나 더운 여름철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반기에 주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구성원은 전문 교수단이 되어 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자율하고 내역서를 오후에 좀 설명해 주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4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에 보면 2006년 징수율은 상당히 좋잖아요, 51%.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 위에 5.6%, 5.5% 이건 물론 금액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금액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거립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부과징수 결정액 그걸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6쪽에 우리 김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태료 부과가 2006년도에 55명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55명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까? 불참한 자인데 2005년도에 55명인데 2006년도에 55명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내용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서 205쪽에 보시면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05년 7월 29일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가 발췌해도 되겠지만 발췌해 주시고, 그게 조례로 제정이 되었으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예산에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1쪽에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발족했습니까,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래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2005년도, 2006년도 월별 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된 것은 건수가 많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관련 불법 과태료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9만 건 이렇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영래위원
됐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그 건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63쪽에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난해 실적보다 올해 물론 10월까지겠습니다만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불과 지난해 47%, 올해는 27.4%로 아주 저조한데 이 사유를 준비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CCTV차량 장착 후 월별로 단속실적을 총 합산해서 월별로 건수만 좀…… CCTV 장착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한 내용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5쪽에 방기차량 단속강화 처리라고 했는데 방기차량 단속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서를 좀……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5쪽에 동료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 면제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내역인데 이의신청 건수하고 면제건수 그것만 별도로, 전체를 뽑으려면 복잡하니까 그 두 가지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459쪽, 아까 제가 도시관리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했던 건데, 왜냐하면 도시국 이게 내용이 다른 과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만, 도로폭 확장 문제 건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질의 했습니다만 나무 수종을 옛날 플라타너스 수종에서 외국의 이상한 나무 작은 걸 심어놓았습니다. 수종을 개량하고 공사를 하면서 양쪽 인도블록이 엉망입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도로폭 확장 공사가 늦어진다면, 개구리주차라고 하는데 개구리주차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시설이 엉망이므로 그걸 앞으로 도로폭 넓히는 계획이 없거나 늦어진다면 우선 인도블록이라도 보수해 줄 수 없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464쪽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평리4동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그 내역서하고, 장소 선정할 때 어떠한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서면으로?
감도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감사자료 467쪽 하단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여기 부과 기준하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예, 답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여기 건수가 2005년도 483건이고 2006년도는 582건인데 답변으로 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도로상 야간 주차장 허용구간 설치 있지요? 허용구간 설치에 단속조치 내역서 월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내버스 노선은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
봉원희위원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제기된 게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변경된 후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내용이 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23쪽에 하단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 507건 중 자진처리 215건, 강제처리 270건, 처리 중이 22건,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처리 중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업무가 연중 계속 추진 중이다 보니까 그건 처리 중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대형차량 무단방치 그것이지요? 이 대상이?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대형, 소형 다 포함입니다.
배이희위원
관광차……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반 우리 승용차라든지 노상이나 공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배이희위원
그러면 대형차량의 데이터가 대충 얼마 나오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교통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서구 이현동 240-12번지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승인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찰한 인원이 몇 명이며 입찰자가 3명 같으면 3명 입찰자 서류하고 공고 일자 모든 걸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추후에 답변을 또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봉원희 위원님?
봉원희위원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이의신청한 건수가 많은데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 2006년도 매각된 것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매각 실적하고 면적하고 나왔는데 입찰자 이것도 단가하고 명시를 해서 공시지가가 얼만지 명시해서 첨부를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 재산을 매각할 때는 5억원 이상이 되어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 내규가 있을 겁니다, 매각을 할 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거기 절차가 있으면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인지 구체적인 절차 그걸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동시에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공시지가 공람할 때 하향조정과 상향조정에 대한…… 그 관계도 어떠한 근거에서 상향이고 어떠한 근거에서 하향이다. 대충 보니까 재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필지가 몇 개 안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각된 55필지하고 기각에 62필지 있지요? 기각된 사유 및 심의내역서 안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본 소속 상임위에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이 대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은닉공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은닉공유재산은 수복지구라든지 휴전선 근처에는 이게 많이 있는데 우리 대구 서구로 봐서는 전 필지를 토지전산화를 하면서 대조도 하고 했는데 숨은 재산이 별로 없고, 혹시 사람이 객관적으로 전부 자료를 넘기다보니까 빠진 것이 있고 할 때는 우리가 토지 이동을 할 때라든지 구획정리를 할 때라든지 이래서 혹시나 하나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일단 국유지로 등록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원길위원장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지금 은닉재산 색출된 내역이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원희 위원님께서 보고서 151페이지 2005년도 가로수 전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17그루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기가 좋으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선은 그냥 답변만 해달라는 부분부터 먼저 드리고……
이원길위원장
예, 답변하는 부분은 답변만 하시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먼저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부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버즘나무가 가로수 전체 식재 가운데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무성하면 방패벌레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917그루 중에 대부분이 양버즘나무고 은행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당산로가 175그루, 평리로 134그루, 비산7동 샛강이 150그루, 와룡로 95그루, 기타 363그루입니다. 약 3,600그루는 현재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양버즘나무로 인한 민원유형과 식재이유, 식재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가로수는 약 한 8,900그루이며 그중에 4,500그루가 양버즘나무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유형은 병·해충 발생, 꽃가루 날림, 뿌리 돌출로 인한 보행 불편, 간판 가림 등이 주로 민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채보상로 외 2개 노선에 1억 8,600만원 들여서 362그루를 개체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금년 봄철인 3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채보상로, 문화로, 통학길에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으로 개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페이지와 관련해 서대구나들목 주변 경관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비는 재원이 국·시비로 총 2억 4,980만원이 소요됩니다. 착공은 4월 21일 했고, 혹서기 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기간을 제외하고 금년 12월 12일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97%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개요는 소나무 외 15종 2만 3,700그루를 식재하게 됩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8페이지 비산2·3동 쌈지공원 조성내역 및 수목단가, 수량, 시공사,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비는 순수 구비로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착공은 금년 3월 13일 착공을 해서 준공은 3월 21일에 완료했습니다. 시공사는 신후랜드 이동규 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방법은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공사개요는 이팝나무 외 7종 1,202그루입니다. 이팝나무가 7본, 배롱나무 5본, 산수유 5본, 목련 5본, 피라칸칼스 250본, 장미 130본, 연산홍 400본, 백철쭉 400본, 송악이 325뿌리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8페이지 내당2·3동 쌈지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공사비도 역시 전액 구비로서 852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역시 3월 15일에 착공해서 3월 30일 완공했습니다. 시공사는 하림조경에서 맡아 했습니다. 입찰방법은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공사개요는 이팝나무 외 6종 665그루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이팝나무가 3본, 배롱나무 7본, 산수유 5본, 잣나무 10본, 파라칸사스 190본, 연산홍 200본, 백철쭉 250본, 허리돌리기 이건 체육시설인데 한 개를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위용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8페이지 매일신문사 2006년 4월 6일자 보도에 보면 나무 한 본을 뽑는데 15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데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나무는 태풍 시 위험요소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꺼려 했었습니다. 위치는 비산5동 2100번지에 있습니다. 수종은 포플러이며 높이 20m, 흉고 직경이 50㎝인 거목입니다. 소요내역을 보면 인부임이 29만 5,000원, 경비 94만원, 이건 크레인 사용비입니다. 1대하고 하이드로카 2대 이 경비고 제경비 부가세가 26만 5,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3일에서 3월 15일까지 3일간 소요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50여만원 들었다는 그 나무를 그렇게 뽑는데 비용 든 게 몇 그루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한 그루입니다.
위용복위원
한 그루만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때 우리 구청 출입기자가 이걸 기사로 했는데 나중에 경위를 알아보니까 특정인 한 분이 계속 매일신문사에 제보가 왔는데 전체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이 나무 한 그루만 두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기사가 조금 확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그루만 그런 것 같으면 어떤 특정한 그런 사안으로 해석을 하겠는데 모든 수종을 바꾸는데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정 보도까지 내려고 하다가 직접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자고 해서 ……
위용복위원
그러면 왜 여기 언론보도사항에 안 실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출입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안 싣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냥 오해하고 있는 채로 그대로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 때 주민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시켜나가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양버즘나무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꽃가루하고 병충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캐내버리면서 돈 주고 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거를 하면서 다시 식재를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양버즘을 뽑아내고 양버즘을 심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양버즘이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일제히 갱신은 어렵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일정구간 꼭 필요한 구간들은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시행을 합니다. 양버즘만 뽑아내고 양버즘을 심은 것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도시관리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캐낼 것을 뭐 하러 심습니까? 앞으로도 심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양버즘은 안 심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에 죽거나 사고가 나서 전복되는 경우 보식은 하지만 구간 전체를 다시 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양버즘이 있는데 한두 그루가 교통사고로 전복이 되거나 보차도 허가를 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보식을 한두 번 하겠지요. 그 외에 구간 전체 일제히 갱신은 계획에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양버즘나무를 제거하고 느티나무 135주하고 은행나무 1주하고 그렇게 심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를 보면 느티나무는 52만여 원 하고 은행나무는 11만 3,000여 원 하는데 가격차이가 엄청 많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조영래위원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구태여 이 비싼 느티나무를 거기에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은행나무를 심어놓아도 요즘 괜찮은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동안 가로수가 서구의 경우에 주로 양버즘나무로 쭉 이어오다가 우리 국채보상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조금 특색 있는, 구청 앞 같으면 구청 앞에서 신평네거리까지는 이팝나무로 한다든지 구간별로 좀 특색 있게 하자는 게 대구시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영래위원
구간별로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조영래위원
그런데 은행나무 한 주를 심은 건 어디에 심은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심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이식한 겁니다. 다른 데 옮겨놓은 겁니다. 그 구간은 전체가 느티나무지요. 기존에 있는 건 아까우니까 버리지 못 하고 그걸 다른 우리 시설녹지 내로 이식해 가는 비용이 12만원입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은행나무 심는 데는 은행나무 심고 느티나무 심는 데는 느티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복개천에는 느티나무를 심게 되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용복 위원님께서 역시 달서천 복개도로 북편 수종갱신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3페이지는 9,000만원 정도로 135그루를 심었다고 구정질문 시에 답변을 했는데 업무보고서 157페이지 실적에는 1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로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전액 시비 1억원을 재배정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유기태 위원님께서는 120회 임시회 시에 관련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본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라서 최종 마무리 시기에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최초의 설계금액인 9,000만원이 들 것으로 구정질문 시에는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 25일경에 작성이 마무리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 사업이 11월 9일 준공이 되게 됩니다. 거의 사업 막바지에서 사업비가 시비다 보니까 많이 좀 남습니다. 낙찰료까지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걸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구간보다 더 사업을 확장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최소한 반납하고 사업량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구정질문 시기하고 우리 설계변경 시기하고 자료작성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실제 돈은 9,700만원 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구정질문 시기에는 아직 사업이 종료 안 된 시점이었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배이희 위원님께서 서대구공단과 관련해서 건축허가에 따른 이현동 13건의 개발행위 허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구의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현동 45번지 일대의 관련 허가건은 구 갑을방직 부지로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한 곳이고,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에 의한 개발행위로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허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발행위 내용은 주로 철도, 포장관계입니다.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고 현행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개발행위 역시 안 해 줄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건축행위와 관련된 개발행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제도 하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2006년도 이현동 45-234번지 여기가 갑을방직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금년 4월 26일부터 공장 허가를 내준 모양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주로 창고입니다. 지금 뒤에 짓고 있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왜냐하면 서구 이현동 서대구공단을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윤진 구청장께서는 주거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척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내줬다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 주거지화가 된다면 원래 2016년까지 주거지화 하겠다고 시에서 97년도지요? 도시계획안에 발표가 된 사안인데 지금 이걸 허가를 내주고 주거지화가 관철이 되었을 경우에는 철회를 할 겁니까? 철회는 안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철회는 안 되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줘서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보상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허가라는 게 우리가 토지 수용의 개념하고 틀려서 자기 재산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문제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건 허가 때문에 자기가 손해 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0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장허가를 내줘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런데 주거지화 되었을 경우에는 철회를 하든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떤 개발 정책에서 실제보다는 재산 평가를 더 안해주겠습니까?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대구공단은 배이희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는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일반 공업지역 같으면 일반 공업지역에 관계된 법률에 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기타 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법에서 일단 저희들이 허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우리 구청의 요구대로 서대구공단이 주거지에서 사업용지로 도시계획상 바뀌게 되면 바뀐 것에 대해서 바로 거기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아파트다, 이 부분은 대형 마트다, 이 부분에는 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용도가 다시 지정되는 가운데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의 행정 규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내당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식으로 딱 묶어놓으면 대구시의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맞게끔 허가가 들어와야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안 맞는 허가는 우리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의 규제를 묶어서 항구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걸맞게 도시계획을 엮어 나가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주거지화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청장님의 뜻과는 좀 반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분할 하고 건축허가…… 작년부터 이루어지면서 저희들 구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지 주거지화 되어서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안있겠나? 또 공업지구로 가서 시의 방침대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더라도 또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안닥치겠나 그런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시장님과 무슨 간담회에서 재검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검토한 사실이 맞습니까? 도시국장님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문제는 최근에 정책간담회 시에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요청을 하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초에 서대구공단은 위천국가공단을 설치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사실은 주거용지로 하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이 2010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천국가공단이 사실은 물거품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다시금 제로베이스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20계획에는 사실은 배이희 위원님 알다시피 다시 공업지역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계속 보채고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대구공단만큼은 주거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장님 마인드가 바뀌도록 그렇게 자꾸 건의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에서 거의 99% 이상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재검토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안 있나 이렇게 봤었고, 본 위원이 조금 조언을 하자면 2020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장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형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업 지역보다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약간 수정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수정 방안으로 시 방침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당초에 시의 실무자하고 저하고 상당히 농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업 지역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문제는 2020 계획이 사실은 앞으로도 상당히 경과가 된 도시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다시금 재정비에 들어갈 때 그때쯤에는 제가 예측하건데 준공업 지역으로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향후 환경 재정비할 때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강도 높게 보채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의 구정질문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간담회를 자주 해서, 사실상 우리 서대구공단이 73만평이지만 51만평이 지금 공업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이희위원
어떤 지목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서구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낙후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국장님께서 청장님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넘어가면 사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시의원님도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간담회 비슷한 걸 저도 건의를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시의원님이 그 부서에 가서 더 보채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그렇게 노력을 한층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실상 어떤 탈출구라고 할까요? 찾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다음은 감도야 위원께서 보안등 총 숫자하고 수리한 2,220등의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계셨는데 저희들 보안등 총 숫자는 8,800대입니다. 올해 1/4 정도를 수선했습니다. 그 내역이 워낙 많아서 위원님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감도야위원
과태료 부과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보안등 문제 이야기 나오셔서 그런데, 저번에 구정질의 때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완료했다는 게 있었거든요.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 후문에 거기 9개를 했었습니다. 우범지대라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여기서 시설은 해줬는데 그것도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반대하는 쪽에서 뜯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건데 그걸 그냥 둬서 지금 또 컴컴해요. 그래서 잔잔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건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키지는 못 하더라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설치를 하는 데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곧 없어지는데 신설이 타당하냐? 김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동장한테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지금 시급하다. 당장에 시급하니까 좀 달아주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 후에 사실 관리는 동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건 아파트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가 없지만 안의 도로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도로라서 위험하니까 해 주자고 해서 신속하게 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건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동에서 둘러보시고 무슨 선이 끊어지거나 전구가 나가거나 이러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그 다음날 최소 하루 이내에는 다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컴컴한 상태로 두지 마시고 선을 끊었으면 우리가 다시 선을 이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만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김동원위원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다음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열람 공람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 올해 두 건을 열람 공람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뒤에 도시관리계획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 내용이 자동차 정류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및 변경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건하고, 신설은 도로, 광장 변경결정 건 이 두 건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14일간, 열람 장소는 대구광역시하고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도시관리과, 달성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을 하면서 각 동에 이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공고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1월 27일, 저희들 구청 소관입니다. 감삼공원 옆에 있는 광장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동일 장소에 내당4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관리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에 두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 경위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우선 정비구간이 저희들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입니다. 이 구간 중에 서구가 5.5㎞입니다. 사업비는 1조 3,000억원 정도입니다. 정비 기간은 201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은 실시설계를 위한 시안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시하고 모든 걸 협의하면서 하나 하나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구나 시에서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뜻이 어떤가만 판단을 해서 시에다 진달하면 시에서 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그쪽 실무지원단과 협의하고 한 건 한 건 협의해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구간이 어떻게 될지 시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안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상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판단해서 저희들도 청장님 결심 얻고 또 각 계의 의견을 물어서 진달만 해 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국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나 구는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실무지원단이 국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해당되는 동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 건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1차로 진단했는데, 대부분이 보상가를 높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놓고 있고, 그 다음 방음벽 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문제는 비산1동에 소재한 비산성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인근 주민들은 그 부분을 여타 공원과 동일하게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제동을 겁니다. 그게 들어가면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걸 좀 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주민들이 지상화 할 때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면 되냐?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이 구간이 반드시 여타 구간하고 동일하게 정비가 되도록 해달라고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고 우리 서구가 좀 더 기반이 나아지는 쪽으로 저희들 총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봉원희 위원님께서 보안등 수선 및 신설공사 시행과 관련한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서구 전역을 갑구, 을구 두 개구로 나누어서 두 개 업체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성군에 소재한 한 개 업체하고 평리3동에 소재한 한 개 업체 두 분이 낙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출 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용복 위원님께서 노상 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특히 이면도로 정비는 주로 동장님 책임 하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적시되는 게 폐타이어,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도 되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데 치워놓으면 또 생기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인데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는 안 해봤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이면도로는 매기기가 곤란합니다. 타 구도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데 이게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위용복위원
주차하기 위한 것은 나무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자기 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굉장히 살벌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책임회피성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주택가 주차분쟁하고 같은 선상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내 집앞 내 주자창 갖기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뚜렷하지 못한 것 같고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도시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도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내역은 작년에 5건……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우리 전년도 예산에 폐타이어 한 개 처리하는 데 얼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천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산편성이 300만원 되어 있지요? 우리 건수가 3,665건 적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전부 다 타이어가 아니고요,
이원길위원장
여기 폐타이어라고 해놨는데요, 추진실적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평균이 1,000원 정도 되고 중·소형은 조금 단가가 낮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의 예산을 60만원 더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답변하시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도 포함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온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과거에 집행했던 내역까지 답변드리지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감도야 위원님께서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5건 금년에 6건입니다. 이건 주로 대로변입니다. 아까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신 이면도로는 조금 어렵고 주로 대로변에 포장마차를 거기에 두고 안 치우는 것, 그리고 원단을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쌓아놓는 것 주로 그런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구역이 945개인데 이 구역 내에서 단속한 건수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큰 도로변입니다, 큰 도로변.
감도야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구역 에 945개는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14쪽 금지구역이라고 945개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총 정비실적 중에 금지구역이 주로 간선도로변입니다. 간선도로변에 단속을 했는 게, 단속한다고 다 과태료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이중에서 바로 바로 치우는 건 안 하고 고질적으로 놔두면 저희들이 관련 적치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한 달 이상 공고를 하고 사람이 없을 때 폐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매기고 물건을 내줍니다.
감도야위원
구역이 945개가 아닙니까?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게 대로변하고 금지구역이 총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
감도야위원
금지구역이 아니면 포장마차 그런 것을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그냥 행정지도를 하지요. 좀 치우라고 하고. 대로변은 말 안 들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감도야위원
단속은 주로 낮에 하지 밤에는 안 하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밤에도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주로 노상적치물은 낮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낮에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 옥상광고물은 관내 전부 20개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건 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유동성 광고물입니다. 즉, 현수막, 불법전단, 벽보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감도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부과대장 잘 봤습니다. 대부분이 영세 상인인데 부과기준이 10만원이고 15만원인데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만원 15만원 부과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니까 원단 적치는 15만원이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재량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적치 면적이 제곱미터당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제곱미터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자로 재서 대충……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대충, 정확하게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가가 얼마다, 리어카는 얼마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원 단위까지 안 가고 몇 제곱미터당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분, 봉원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보안등 신설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자 한 분은 서구 평리동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달서구 사시는 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서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입찰을 주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업만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 단위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구 단위까지는 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소규모 사업이나 녹지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업자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법인데 같이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을 고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런 관계는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구에서 실무자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 의견을 그렇게 많이 내지요. 내는데,
봉원희위원
의지만 있으면 되지, 수의계약하는 걸 돈이 몇 수억 되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 서구 거주자한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방범등도 달서구에 있으면, 물론 전화만 하면 하루 이틀 내로 와서 보수를 해 준다고 하지만 사업장이 서구에 있는 것 하고 달서구에 있는 것 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지체될 것이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앞으로 그런 데에 보완을 해 주시고, 혹시 도로상에 야간단속을 나가시면 고무 바람 넣는 기둥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걸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너무 난립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도 좋지만 식당 앞에 대로변도 마찬가지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일부는 20m 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요즘 경기도 좀 감안해야 되고, 저희들 민원성 이외에는 전부 단속하기가 그렇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전 노선을 다 치우기가 그렇습니다. 현실도 좀 감안해 줘야 되고.
봉원희위원
야간이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대로변은 괜찮은데 골목길은 요즘 겨울에 해가 짧다보니까 바람을 빼놨다가 저녁만 되면 바람을 넣어서 길거리에 세워놓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야간단속을 했는데
봉원희위원
소문이 나서 잠시 그 골목은 다 치우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러는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불시에 합니다. 불시에 하는데 실지 양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고, 일부 하시는 분들 좀 양심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과감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헌옷 수거함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봉원희위원
제가 4대 때 구정질문까지 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또 갖다놓아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또 전봇대에 쇠사슬로 붙들어 매놨거든요. 요즘 교통과에서 스쿨존 공사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있어도 철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에 허가 받은 업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도로 무단점유 아닙니까? 도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활용 차량 다닐 때 헌옷 수거를 다 해도 되거든요. 되는데 주민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차량이 다닐 때 헌옷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동네는 관변단체 회의 때 가면 옷을 재활용 차량에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옷 수거함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환경관리과에 불법 쓰레기 단속 안 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불법 쓰레기를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헌옷 수거함을 갖다놓고 자기네가 주변 정리만 하면 되는데 전부 불법 쓰레기 다 갖다놓거든요. 그러니까 치우려고 해도 사유재산이라고,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갖다놨는데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꼭 구정질문을 하고 단속하기 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음주부터라도 각 동에 특별지시를 해서 회수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강제 철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타 구도 같은 사정입니다만 저희들 1차적으로 타 구에 앞서서 일제 정리를 한 번 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비공식적으로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100% 강제 회수를 하겠다는 무언의 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동에서 보고 장애가 되거나 또 이웃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치워도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대상지에 있는 헌옷 수거함은 즉시 정비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민원이라는 건 헌옷 수거함을 갖다놓아서 쓰레기 버리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부 지역구 의원이나 누가 지나가면 헌옷 수거함 때문에 어쩌다 보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꼭 지적을 하지, 그건 또 전부 장애인협회, 상이용사 무슨 협회 다 그런 단체 아닙니까. 또 구에서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예산 지원이 나가는데 헌옷 수거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하지 말고 과감하게 단속을 하세요. 해서 다 철거를 하면 우리 서구만큼은 놓으면 안 된다. 헌옷 수거함 해서 장사 얼마나 됩니까? 큰 장사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통값만 해도 비쌉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헌옷 수거함 갖다 놓은 데 깨끗하게 청소가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가 와서 청소를 하든지, 청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없으면 불법 쓰레기를 투기 안 합니다. 불법 쓰레기 버리는 사람 단속하기 전에 장소 제공을 안 해 주면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제기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과감하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지역에 철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서문시장 큰장사거리 있지요? 거기 우리 국장님도 가보시고, 우리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초소에 직원 나가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직원 똑똑한 사람 나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좀 힘 씁니다.
봉원희위원
한심스러워요, 제가 봐도. 맨날 난로나 쬐고 앉았고, 같이 술이나 먹고 앉았고, 단속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잘 합니다.
봉원희위원
차량 유턴 지점에 대형 차량 대놓고 그 사람 아주 터를 맡겨놓고 봉고차 갖다놓고 과일장사 하는 사람 두 사람 있지요? 1년 12달을 합니다. 약방 앞에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 도시관리과장, 교통과장하고도 가봤지만 물론 밑에는 교통과 소속이고 도로는 도시관리과 소속이지만 행정절차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나가있는 곳만큼이라도 유턴 자리 사거리신호 교차로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중 개구리주차는 제외해놓고 과일장사만큼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우리 교통과도 카메라 장치해서 다니면서 거기는 안 찍어요. 찍지 말라는 반고개시장 먹거리골목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찍지.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되거든요. 중구에서 대신파출소 앞에 감시카메라를 시 예산 받아서 장착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서구에서도 중구하고 같이 또 명물거리 지정을 해서 또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놨다가 지웠다하는 해프닝을 하지 말고 단속을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순찰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직원이 파견 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어린이공원과 쌈지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일시사역인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하고.
위용복위원
주로 규모가 큰 공원은 그런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쌈지공원 관리실태가 너무 허술하고 지난번에 비산2·3동에서도 그냥 심어놓기만 심어놓고 잡초가 무성하게 버려진 상태로 있는 걸 지적했는데, 작은 공원이라도 관리를, 물론 손이 다 못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걸 방향 전환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최근에 그 문제가 우리 인력으로는 어렵다. 한계에 와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계가 신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몇 명 더 있다고 많은 공원들 관리가 잘 되겠나 하는 회의적인 얘기도 있어서 담당 신설은 안 하기로 했고 그 대신 예산은 좀 들더라도 민간 주도로 좀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조금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제안설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쌈지공원 정도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관리책임자, 부책임자 표시를 하고 쌈지공원도 그럴듯하게 표지석도 재정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참고로 각 동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나중에 동에 관리책임자를 지정받을 때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도록……
위용복위원
어차피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자기들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될 테니까 굳이 거리질서니 해서 아침 출근길에 높은 사람 지나갈 시간에 맞춰서 신호등 있는 거리에 서서 그걸 사업이라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이런 공원관리도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공원관리 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요, 저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평리4동에 평사공원 있지요, 동사무소 옆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평리4동은 우리 위원님들 동 순방 때도 보셨습니다만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데요. 그래서 여가 선용할 데가 없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래서 항상 제로상태인데, 주민들이 옆에 평사공원 지을 때 놀이기구를 부탁해서 넣었잖아요? 그중에서 못 쓰는 것도 있어요. 활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전에 몇 번 부탁드렸었는데 재배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헬스장에 가는데 그렇지 못 한 사람은 저녁에 걷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에 한 번 건의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장수경로당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사실 아직 의정활동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밖에 확실히 모르잖아요.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거기도 청장님 작년 구정 때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화장실에 여름에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나요. 이번 추석 때도 동장님한테 또다시 건의를 하더라고요, 할머님들이. 그걸 기록해 놓으셨다가 신경 써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공원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처럼 시소라든지 시설물 설치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관계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원에 시설물 설치를 했다가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시설이용 사고를 대비해서 재정보험에 다 가입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원 용지에 어린이시설물을 설치해도 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런 미비점이 있는 지역에는 보완해도 되겠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 용지에는 어린이 시설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대형 체육시설물은 법상 불가능한데 여기 소수 주민을 위한 소규모 시설 운동기구 정도는 법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시설물 무슨 보험?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제보험을 공제조합에 넣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제보험을 조합에다 넣어서 대책을 세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다치면 치료가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광고물 관계 안있습니까, 이게 현수막을 걸어서 부과를 많이 했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여기도 보면 기준이 평수로 계산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크기에 따라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배이희위원
구청에 게시하기 위한 광고물 허가를 받아서 옛날에는 설치를 했잖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은 그렇게 ……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구청에 안 하고 현수막을 걸려면 그런 허가를 광고협회에 위탁을 각 구에서 줘놨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광고물 관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업자.
배이희위원
업자지요? 그 대상이 무슨 간판 만들고 하는 이런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정식시설, 아크릴간판 만든다든가 돌출간판을 만든다든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관계는 일단 그 사람들이 위법행위가 있으면…… 위임을 다 했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설치를 위탁받아서 법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 책임이 있지요.
배이희위원
옛날에는 보니까 옥외 돌출간판 같은 건 영세한 업자들이 설치를 해놓고 여기 도시관리과에 허가 접수한 상태에서 부도내고 가는 사람들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실질적으로 수혜자 부담을 느끼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허가제가 되면서 마지막 책임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정식적으로 허가업체에 의뢰해서 했다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자한테는 부담시킬 수가 없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배이희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등록업체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허가업체가 도산이 되어 버렸다. 설치하다가 도중에 가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간판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도망가고 없으면 결과적으로 주인한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건실한 업자한테 하셔야 되지요.
배이희위원
허가 기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허가주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요자한테 행정적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게 광고물 제작의 문제거든요. 설치는 모든 걸 광고업자가 받는 게 아니고 광고주가 우리한테 받습니다.
배이희위원
광고주가 대행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대행해 주는 광고업자가 만약에 도산이 되어 도중에 부도를 내고 갔을 경우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우리는 광고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업주가 져야지요.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도시관리과 및 국장님, 건축과에 관련 연계해서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장, 조영래 간사와 사회교대)
조영래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부조리 척결과 우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시키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예방코자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 뜻에서 우리 자료제출 중에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게시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15일 동안 공고한 사실이 있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15일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말씀이지요?
이원길위원
예.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00% 다 이해할 수준의 기간은 아니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이 계획안의 업무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그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셨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공람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당초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공람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24개 지구 말이지요?
이원길위원
예.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제일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에 우리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그 뒤에 건축주택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용어가 생략되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시에도 건축주택과에서 했고 그게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관리의 문제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도시계획정비법안이지요? 정비 예고법안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건축과.....
이원길위원
그 뒤에 건축주택과장님 배석하셨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가 있으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서구의 발전에 정말 크나큰 행정집행의 모순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본 위원장이 자리를 바꿔서까지 질의를 하게 된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 감사장에서 논의되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없기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였지만 구정질문 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포괄적인 면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도시관리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도시국 산하에 연계되어 있는 법안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 법안이 먼저 시에서 통보가 왔을 때 건축주택과부터 먼저 입수를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공람 공고를 며칠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공람 공고는 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람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반회보라든지 각종 매체에다 홍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기간이 며칠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 기간은 15일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15일 했는데 통보받기는 15일 이상해도 상관이 없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람·공고를 14일간 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일요일 빼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14일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가 되도록 홍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까, 과장님?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짜인 것은 아마 시청에서도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까 15일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 도시정비계획안의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은 찬성하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자체를 저희들이 하니까 그건 인지를 하지요.
이원길위원
그래서 15일 동안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 인지가 안 되어서 미연에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예측은 안 해봤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건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평리2동과 평리3동 기타 등 24군데 지정 예고된 지역에 지금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추가포함 요구사항이나 기타 7층 이하 주거환경 종세분화 조례 지정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종세분화는 아마 2007년도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종세분화된 것은 7층 최고 고도지구는 완화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같은 단지 내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서로 좋다는 의사표시만 해오면 저희들은 시청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힘이 자라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주거환경 종세분화 지정고시에 따라 우리 서구는 합리적으로 지금 지정되었다고 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합리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상당히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지금 남구에서 명덕시장 주변에 54층이라는 허가를 내준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자면 상대적으로 서구는 7층 이하의 불합리한 지정을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인지를 못 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원래 대구시에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종 세분화한 것은 2003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변경하려면 법적으로 5년이 경과한 2008년도에 가서 가능합니다. 그 전에 우리 소관 내에 24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선은 최소한 고도지구가 해제 되어야 7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 구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말쯤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걸로 사실은시의 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상황인데, 다시금 대구시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걸 해제하겠다는 그런 중간 답변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이번 도시계획기본안에 참여하지 못 한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는 기존에 확정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에어리어 내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 의해서 변경된 안으로 우리가 다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올려서 반영이 되는 걸로 우선은 1단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정비법안의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 인지관계라든지 서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 공람기간 중에 구청에 공람했던 주민은 42명으로 의견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전역에서 빚어지는 현상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평리3동, 애락원 등 서구 전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 이 감사기간 동안 질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서구 전체의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겁니다. 서구 전체 기본계획을 지구 단위별로나 권역별로 미리 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에 이 계획이 빠져 있지요? 제가 중기재정계획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거환경 종세분화 조례를 정할 때도 본 위원 혼자 시에 가서 불합리한 점을 시 상임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거론해서 일부 수정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우리 비산4동 동사무소에 시 의장님이 오셔서 바뀐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중간에 들은 적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전체 구민들 알 권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구청에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 부분만큼은 질문을 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관련 부서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우리 구정방향에 대해서 제시코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났다시피 공람·공고나 주거환경 종세분화 조례 법안 통과 시, 그리고 서구주거환경기본계획을 정할 때 이 중요한 계획이 빠져서 우리 서구 전체 도시계획정비를 중기재정으로 설정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항구적으로 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지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나름대로 이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중간 중간에 시의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가지고 있지만 대구시 전체적인 큰 틀에 의해서 도시를 이끌어가지 구단위 기본계획을 가지고는 시에서 사실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단위 기본계획으로 끌고 가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 편재된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2020서구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용역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어야 한다는 걸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안을 가지고 우리도 관련 부서에 상당한 건의를 해서 가능한 이 안대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지금 그냥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의 수문장으로서 우리 서구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쯤 하셔야 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일부분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상 제한적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의 뜻을 따라서 서구의 기본계획은 정말 충실하게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 가지 말씀된 도중에 정말 회피성 답변보다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서구의 계획이 시에 반영될 때 그게 서구가 자치구로 서구 미래의 주거환경 발전상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서구는 시의 기본계획 주거환경 종세분화 그런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주거환경에 따른 인구감소 요인, 기타 등등 사회전반으로 불합리한 점만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심도있게 관계 부서와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대리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답변이 아주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본 위원도 이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이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지요, 노인인구는 유입되지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밀실행정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 포괄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딱 벗어놓고 견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 또 안 그러면 지역에 관심 있는 시장 경제원리를 알고 있는 분들하고 다방면으로 간담회나 그런 때 쓰려고 우리 예산 쓰는 겁니다, 구세 받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실무자들 진짜 애향심이랄까 애사심을 갖고 시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자주 교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가 많이 썼느니 적게 썼느니 이 논쟁보다는 서구에 본 위원이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침체된다는 건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법이 뭡니까? 균형발전 아닙니까? 지금 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세워야 됩니까? 공무원이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구민에 대한 대표성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또 중간에 시의원들하고 교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가 같이 뜻을 나누고 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시킬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같이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 감사 중인데 도시관리과 감사 종료 시점이 지금이지 싶은데 종료를 하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우리가 2시부터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속기나 모든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영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 중지
15시 55분 감사 계속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래 간사님과 위용복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차도 관련하여 현장조사로 관계공무원과 배석해서 현장 출장을 가셨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먼저 배이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리아파트 재건축 진행상태 6,000평을 시 교육청 부지를 조합원들이 매입함으로써 은행대출에 따른 이자 증가 등이 부담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이 방향은 동남방향입니다. 지금 여기 학교가 있고 면적은 3,400평입니다. 당초 중리주공아파트 부지 내 초등학교 부지로 3,400평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후 사업시행 인가 시 서부교육청 협의 결과 학교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있는 시 부지가 5,380평입니다. 지금 까만 선에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5,800평입니다. 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에 착공 전까지는 전부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 전에 학교 부지로 일부 미매입 및 무상 양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부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시부지가 5,380평 중에는 매입 완료한 것이 4,400평, 무상 양도가 547평, 미매입이 431평, 그리고 매수금액은 155억원입니다. 학교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정비계획 변경이 됨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도 조합 측과 협의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협조토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에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리아파트가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20층이지요, 1,968세대가.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현재 약 6,000평 되는 부지에 가상적으로 300세대가 들어올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용적률로 봐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땅이 매수 시점이 허가시점하고 안 맞아서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20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정비변경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2005년도 12월 23일에 해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에서 2006년 1월 16일 16일간 공람을 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2006년 2월 13일에 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신청을 구청에서 시로 2006년 4월 14일에 하고 정비계획 의견통보를 시에서 구로 어떻게 하라는 게 6월 26일 금년도 내려왔습니다. 검토의견 통보를 구청에서 조합으로 6월 27일 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통보를 조합에서 구청으로 9월 5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의견 통보를 구청에서 시로 2006년 9월 6일에 했습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 결과가 시청에서 구로 통보했는 게 2006년 11월 1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높이완화 15층에서 20층은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 개발 중인, 지금 현재 사업 중인 아파트와 층수 완화는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만 층수는 15층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결과를 구청에서 조합으로 금년도 11월 3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조합장하고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담당자하고 만나서 한 단지 개념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점에는 어렵다. 어렵고, 지금 학교부지가 이쪽에 안 한다고 해도 한단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시공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땅을 다른 데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롯데캐슬이 시공자인데 거기에 시공을 맡긴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P업체에 시공사를 주더라도 다른 아파트는 20층인데 이건 15층으로 20층 못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고도제한을 동일하게 해제를 해줘야 집단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있겠는가? 시공사 지정관계는 롯데든 대우든 그건 주민들이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고도제한 때문에 15층 이상을 못 짓게 하니까 옆에 동은 20층을 짓는데 그 단지만 15층을 짓는다면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불합리하다 해서 그런 문제점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의원으로서 의회에서라도 법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아니라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안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피해가 뭐가 있냐 하면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입한 토지 대출금 이자가 하루 25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보면 영세 아파트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은 세입자부담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세입자가 바로 우리 서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해 주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사후에 어떻게 건축법상 문제가 있으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조합측이나 저희들이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최고 고도지구 자체를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뚜렷하게 여기에서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이 거의 교수들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7인입니까, 15인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10인 이내인데 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위원회 심의에 좀 통과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전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을 겁니다만 울산 중구에 약 6,000여 세대 임대아파트 짓는 걸 중앙부서인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는데 한 쪽에 밀집적으로 임대아파트를 50 몇 프로를 지으면 여러 가지 생활이나 교통 편의상 안 좋고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로 건교부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구민들 아닙니까? 좀 뭔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이지 못 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나 의회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면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교통적 이런 문제 때문에 심의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운데 들어오는 건 15층 고도제한을 하고 또 20층으로 차등화를 한다는 게 단지는 한단지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대구시에 너무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 문제가 많다. 이래서 최소한 15층 정도가 적합하다는 나름대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고층이 되면 될 수록 공기가 오염되고 또 갇힌 공기가 되어서 스모그 현상이 발생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반대하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일단은 우리 구청의 발전을 목표로 둬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에 6,000평 300세대를 별도로 짓는다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지만 그 단지 내에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해 보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 안 가져왔지요? 내당시영아파트 답변서를 갖다 주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72쪽 공동주택 안전진단업체 선정방법 및 업체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당시영아파트 외 64개소입니다. 주요점검은 기초 및 주요 구조부 균열상태, 그 다음에 부대시설 관리상태 등입니다. 점검결과 저희 관내는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비시설 노후화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구조적으로 위험한 단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계속 실시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공동주택 실태점검은 공동주택 14개소입니다. 이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입니다. 이것도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여기는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하여 안전관리계획이나 주민의 주요 민원사항 이런 걸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300세대, 15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 1년에 두 번 안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두 번합니다.
봉원희위원
안전진단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업체 점검자는 구청의 저희들 직원 두 명이 하고 건축사 두 명이 합니다. 그래서 A조 B조 갈라서 올해는 8일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건축사 안전진단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전진단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전부 세부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봉원희위원
육안 진단으로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건축사는 누가 선정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사는 제가 선정합니다.
봉원희위원
임의 선정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아무나, 서구의 건축설계사는 아무나 선정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육안 식별해서 가능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허용되면 좋은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지를 하려고 해도 수천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자기네 집, 자기네 건물 위험성이 있어서 진단하는데 구에서 예산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육안진단만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봉원희위원
그러면 건축사들 진단 하는데 1일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1일 수당이 하루에 ……
봉원희위원
설계사 진단하는데 1일 수당 얼마나 지급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006년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특급 기술자 적용을 합니다. 19만 6,337원입니다, 하루.
봉원희위원
지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돈을 어디서 지출합니까? 예산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봉원희위원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 어느 명목에서 빼서 지출하느냐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동절기 공동주택안전점검 수당 지급이라고……
봉원희위원
수당 지급에서 나갑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감사자료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요? 자료를 좀 한번 보세요, 지출 내역서를.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이겁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봉원희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17만 7,090원. 열흘간 육안 검사하면 우리 서구 관내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육안 검사에서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건축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내당시영아파트 외에 몇 군데나 있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47개소입니다.
봉원희위원
대단위 단지 그리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내도 아직 육안으로 건물에 대한 하자가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 집 앞에 내당시영아파트도 균열이 가고, 아파트가 오래되면 물은 당연히 새는데 균열이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맡겨서 육안 검사 외에 정밀진단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정밀진단 검사를 보통 우리 일반주택은 하나도 안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일반주택은 일체 안 하고……
봉원희위원
관공서나 우리 구청 건물은 합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행정을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년 육안 점검을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다시 업체에 연락을 하든지 권장해서 봉원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업체에서 다시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향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끌어 가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육안으로 이상이 있을 때만 전문 업체한테 위임을 한다는 말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거기에 수수료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위험부담이 있으면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준 다음에 다세대 주택용이다 아니면 사무실용이다 라고 용도를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받잖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받아서 중간에 용도변경을 해도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용도변경을 해도 됩니다. 법상에 가능하면 됩니다.
봉원희위원
또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되겠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주차장이라서 소방서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 맞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우리 애락원 부지 주택허가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아마 시청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사업승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아니에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기간은 3개월이 되어 있더라도 각종 협의 부서에 협의 공문이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사실 애락원은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다른 협의 부서에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봉원희위원
애락원 내에 한센병 원생들 숙소 허가 들어온 것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허가가 나 있지요? 애락원 부지 내에?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소방서에 협의 공문을 지금 보내놨는데 보름 가까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즉시 저희들은 바로 허가처리 하려고 합니다.
봉원희위원
애락원 부지, 현재 애락원 담장 안에……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부지 동편에.
봉원희위원
내서초등학교 있는 쪽으로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현재 평리2동……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북측에요?
봉원희위원
예. 거기 지금 또 용도변경을 한 번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용도변경은 안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세대 뭐라고 또 앞에 써 붙여 놓았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기숙사 표기를 해놨다가 지금은 달리 써 붙여 놓았던데요? 앞에 안내표지판에 허가서를 내 줄 때 검열 안 해 줍니까? 검열해 주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용도를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몇 번 바꿔갔어요? 한 번도 안 바꿔갔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바꾼 게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안 바꿨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한 번 바꿨습니다, 그걸. 자기네 임의대로 바꾼 모양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에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사건은 사진이라도 찍어놓아서 나중에, 민원이 또 제기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집회하면 곤란하잖아요. 물론 한센병 원생도 우리 서구 주민입니다. 저는 주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황제맨션에 사는 70～80여 세대하고 애락원 원생이 36명밖에 안 계시는데 건물 허가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숙소라고 했다가 기숙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명칭을 분명히 해서 허가를 내주면 주민이 인식할 때 기숙사다, 숙소다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한센병 원생이 밖으로 이주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주동자들이 자꾸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밝혀주면 주민도 이해를 하거든요. 동장한테라도 이것만큼은 이래서 허가가 났다.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구청에 진정 들어온 것 답변해 줬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조목조목 진정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놓고 하면 그 사람들도 주민을 이해를 시킬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애락원 땅이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서구발전에도…… 대구시내 아주 제일 골치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평리2동이나 3동, 4동 주변에 재건축 안 들어간 주민이 또 넣어달라고 한참 말썽이 많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구에서 국장님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건축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재산상 손해가 가니까 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자기네끼리 물론 해결을 해야 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구청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 분들을 재건축조합 측하고 설득을 시켜서 같이 합류를 시킬 그런 뜻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지금 우리 관내 24개소 지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다시금 세부적으로 지구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 들어오려면 고도지구를 해제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도 동참하지 못한 인접 주민들이 재건축을 같이 하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같이 합류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재건축은 단지가 적은 것보다는 큰 단지를 해야 그만한 사업성도 있고 부대 내에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리한 면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을 짓고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지금 중단한 사유가 뭡니까, 하다가 말고. 건물 짓다가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있잖아요? 추운데 어제부터 철근 갖다놓던데, 왜…… 그러니까 1층을 대구은행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2층 다시 설계를 해서 그래야 공사를 합니까?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실 공사는 대구은행에서 12억원, 기부할 때 그 한도 내에서 사실 대구은행 측에서 발주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당초 업체가 가능하면 시공을 연계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불행히도 관련법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을 붙여서 제3의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업체가 공사를 하려면 기존의 업체하고 또 현장에서 인수인계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가설 울타리 관계도 서로 간에 잘 협의가 되어서 그대로 존치하느냐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도 수반되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후속 공사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매끄럽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시공자끼리 그것도 인수인계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인수인계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곧 착수가 되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동절기는 영하 0도 이하 내려가면 사실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무리입니다. 어차피 동절기가 끝나는 아마 내년도 3월쯤 되어야 공사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내로 준공이 되면 다소 한 1, 2개월 지연되더라도 보건소 청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 싶어 가능하면 공사를 원활히 추진도 하고 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현장 내에서는 전임 업자하고 지금 2차로 선정된 업체 간에 협의 중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아마 늦어도 3월 초에는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선정업체하고 그런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런 건 안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것도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지하실 파서 1층 짓다 말고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한 달 두 달 또 자꾸 걸리잖아요? 그 건물도 빨리 지어야 의회 건물 4층도 빨리 증축을 할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대구은행에서 현찰로 우리가 받았으면 아주 매끄럽게 되었을 텐데 불행히도 이게 관리 규정상 물건으로 기부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까지는 무사히 공사 매듭을 지었는데 입찰 절차가 있고 또 이게 당초에 하는 업체와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공사도 매끄러운 점이 있겠지만 이게 수의계약 관계상 불가한 그런 관련법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제3의 업체가 낙찰된 관계로 인해서 상호간에 인수인계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보건소가 완공되어서 이전하는 데는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청 공사를 앞도 안 내다보고 또 1층 올리다 말고 업체선정을 다시 하고, 대구은행하고도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매끄럽게 업체선정을, 건설 계통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던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네는 자재값이 얼마 들어가고 누구는 얼마 들어가고, 그게 건설업자의 관행이거든요. 남이 하던 걸 안 하잖아요. 건축주택과장님은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 관계는 지금 지하층에 일단 준공된 상태고 다시 처음부터 내역서로 작업해서 설계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건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인수인계, 기존했던 울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줄 믿습니다.
봉원희위원
인수인계도 그렇지만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지하 준공검사 맡고 나서 또 재설계해서 또 입찰 봐서 업체선정 한다는 자체가 남이 봐도 집을 하나 짓는데 1차 입찰보고 2차 입찰보고 하는 그런 관행은 없잖아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봉원희 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또 1층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 맡고 또 입찰 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럼 처음부터 1차 입찰, 2차 입찰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정해놓고 너희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인수인계를 해라, 구청에서 규약을 딱 마련해 줘서 그대로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안 하다보니까 저렇게 중단시켜놓고 또 입찰을 보고 준공 받고, 지하 파놓고 준공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일을 매끄럽게 좀 진행해 주세요. 물론 제 날짜에 입주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보건소를 짓는데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남이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서 행정 집행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국장님, 아까 봉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5쪽 맨 위에 21번에 평리2동 엄숙현 씨가 자치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45쪽 맨 위에.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향후 기본계획 재수립 시 적극 검토하는 걸로 회시가 시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향후 기본계획 때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게 평리4동에도 8월인가 9월인가 이런 일이 있었지요? 반려했지요? 시에서 동사무소로 서류가 온 것을 봤거든요. 향후 5년 있어야 된다고 왔던데요.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김동원위원
거기다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봉원희 위원님 질의에 이걸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봉원희 위원님 얘기하신 건 인접지에 소수의 에어리어를 또 추가해 달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변경으로 건의하면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큰 대단지 에어리어 측면에서 이걸 재개발지역으로 별도로 해 달라, 이건 시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시 그때 가능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아까 의원실에서 잠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재개발에서 빠진 분들이 다시 재추진을 한다고 동의서를 받아서 넣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주민들이 화합해서 단체적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이 문제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틀린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게 별도로 우리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불가합니다, 5년 이내는. 그러나 기존에 지정 구역으로 확정된 그 옆에 인접한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도 함께 하도록 해서 하나의 변경적인 요건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평리2동에서 한신아파트 옆에 빠진 것은 힘들고?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힘들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다시 재차 삼차 질의를 하냐면 주민들이 곧 되는 줄 알고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행정 쪽에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명쾌한 답변을 그 분한테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홍보 차원에서 답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분 아직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모르고, 5년 후에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들한테 “구의원들이 노력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질타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54쪽 14번 봐주십시오. 큰 건 아닌데 14번하고 22번하고 비교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2005년 8월 18일 시정 완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밑에 2006년도는 아직 시정 독촉으로 되어 있지요? 완료가 먼저입니까, 독촉이 먼저입니까? 2005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2006년도에 독촉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4쪽 14번에 황우곤 씨하고 또 그 밑에 김길삼 씨하고는 사실 이게 한 대지 내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구청에서 고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14번에 황우곤 씨는 자기가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22번은? 똑같은 황우곤인데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철거를 해서 시정이 완료되었는데 그 후에 황우곤 씨가 이게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그대로 붙여서 또 다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월 10일 시정 독촉 중으로 우리가 조치 중에 있는데 상당히 여건이 가난한 입장이고 서민 측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7.2㎡면 작잖아요? 영세민인줄도 압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느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서류상 보니까 순서가 잘못되어 있길래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나 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평리2동에 판넬, 아까 제가 요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특정 건축물 양성화 이 부분과 평리2동 22번의 조치내용이 평수도 똑같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고 여기는 조치를 시정 독촉 3회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리동 소재 김길삼 건물은 1994년경에 주택 옆에 판넬로 속칭 가데기를 4평 정도 달아서 2005년도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거의 붙어 있어요, 집이. 옆에 붙어 있는 집과 개인적인 마찰로 인하여 서로 불법건축물로 신고했어요, 구청에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자진 철거할 것을 통지하고 수차에 걸쳐서 독려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런데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 207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납부를 해왔는데 김길삼 씨 건축물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는 것부터 설명드리면 2005년 11월 8일 공포가 되어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특정건축물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장기 미준공, 무단 증축, 대수선,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 이런 건 양성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 하라는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 주택은 330㎡ 100평, 다세대 주택은 85㎡ 25평, 그러니까 타 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는 50% 이상이 주거용이라야 가능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양성화 여기서는 특정건축물 법 내에서 양성화가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여기는 날짜가 적용이 안 되어서 독촉을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양성화가 생기기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도 수차례 청장실, 부청장실이나 정문 앞에 와서 “내가 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나?” 계속 혼자 와서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 하던 중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나와서 구제가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22번은 양성화 시켜줄 방법이 없네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22번은 2003년 12월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건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감도야위원
법적으로 살릴 길이 없네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자격여건 미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안에 페이지는 없는데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여비라고 하면서 13만원씩 8명 12개월 하는데, 무허가건축 지도단속은 공무원들이 안 하고 별도로 여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 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는 지도단속 하는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특별히 나가는 돈이……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 분들은 추가로 3만원을 더 해서 13만원, 3만원을 더 추가로 받는 것이지요, 8명.
감도야위원
그러면 10만원은 어디로……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일반 지도단속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1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각 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님들의 회기수당이 시간제한으로 해서 지급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3시간 이상이면 얼마, 그 이전이면 얼마, 보통 얼마씩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3시간 이전은 7만원, 지나면 3만원 보태서 10만원.
배이희위원
3시간 이내는 7만원, 3시간 지나면 10만원?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또 하나 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얘깁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도 한시적으로 건축물 양성화해 준 선례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가대기라든지 무허가로 집을 지었던 것?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한시적으로는 81년도에서 85년도까지 5년간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작년도가 처음입니다. 2006년도.
배이희위원
한시적으로 양성화했네요. 한시적인 시간을 정한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또 한 번 더 연장해서 된 것도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한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김영삼 정부 때 한시적으로 93년도인가 그때 한 번 양성화했고 또 한 번 더 연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김영삼 정부 때는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다가 하지 않고 기존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도 그러면 양성화, 아까 언제부터 특별법이…… 특별법은 한시적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1년간입니다.
배이희위원
2003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신고하면 양성화를 해 준다는 뜻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법은 위반을 해도 되고 다른 소방법이라든지 타 법령은 맞아야 됩니다. 건축법은 용적률이 위반되었다든지 높이를 더 올렸다든지 이런 건 이행강제금을 1회 물고 가능한데 타 법령에 위반되는 건 되지 않습니다.
배이희위원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게 시한이 그럼 1년간?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내년 2월 8일까지입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도심지에 보면 사실상 불법 가대기 달아놓은 것 많거든요. 몰라서 신고 못 하는 경우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특별법이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 2월 8일까지.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가대기는 안 되고 사실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얻지 못 한 건축물에 한해서 되거든요. 이게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소폭으로.
배이희위원
예전에 동사무소에 용적률이 만약에 주거지역 같으면 60% 이상 못 짓게 하는데 용적률이 15평인가 20평인가 그 이하는 관할 구청 건축과의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관할 동사무소의 동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건물도 이번에 특례법, 그건 특례법하고 연관 안 지어도 자동 양성화가 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건 건축법에만 맞으면, 타 법령에 맞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인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번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하는 건 주택에 한해서, 주택하고 상가하고 복합으로 있으면 주거용이 50%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아주 소폭으로 축소를 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그 당시에 동사무소 동장에게 신고만 하고 서류 절차를 밟았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근거 서류가 있으면 지금도 추인하면 된다는 뜻이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법상 가능하면 가능하지요.
배이희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노력을 좀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우리 계성학교 이전 관계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구청장께서는 3년이 연장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계성재단에서는 사실상 2000년 전부터 상리동에 땅을 약 5만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법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학교 부지로 상당한 금액을 갖고 암암리에 5만평을 매입해서 2002년도인가 그때 시에 건설을 하려고 신고를 하니까 임목도하고 경사도에 걸려서 사실상 불허가 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계성재단이 공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들어보니까 계성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가 36학급이고 중학교가 24학급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 지금 실질적인 주인인 학생이 52%인가 서구 학생이고 달서구가 30 몇 %, 중·남구는 12～1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성재단 측에서는 여기 2001년도에 그때 조감도를 만들 때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금년 2006년도에 계성중고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국장님?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거기는 못 갔습니다.
배이희위원
성대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성재단 측에서는 2006년도 준공과 동시에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세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목도하고 경사도 관계 때문에 사실은 불허가 되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는 임목도나 경사도에 걸릴 게 없어요. 그걸 대체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병행해서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 답변도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좀 뭔가 구청에서도 2002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여기 올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임목도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녹지공간입니다. 거기 보면 아카시아나무, 꿀밤나무밖에 없어요. 재단 측에서는 소나무도 심고 조경을 아주 멋지게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경사도도 사실 토사가 아니어서 거기는 무너질 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5대 광역시에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그때 조금 걸리게 되어서 못 들어갔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정이나 아니면 약간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계성중고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청장님이 유치해서 우리 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정말로 노력한 관계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성학교에서 5만평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 확보에 따라서 우선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목도와 경사도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에 부합되게 해 와야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 문제로 시장까지도 상당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임목도와 경사도 관계법령은 중간에 발생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을 쓸 수 없어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예비안을 끌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면적이 당초 5만평에서 많이 축소가 된 그런 결과를 사실 낳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법상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고 향후에 임목도와 경사도에 대해서는 지형 여건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학교 측의 에어리어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배이희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열의가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인구가 분구될 때 42만 8,000명이 지금 24만 몇 천입니다. 암담한 심정이지요. 그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학군 관계,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도 보면 수성구에는 위장 전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숫자는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진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나마 중·고등학교가 윤진 서구청장께서 후보 당시에도 그랬고 4년 전도 그랬고 이번에도 2008년까지 유치하겠다고 구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저께 답변은 한 3년 지연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계성재단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제도상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기는 여기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나 우리 도시국장님도 주무국장이시니까, 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공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리동에 명문학교가 들어와서 서구에 좀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3년 되었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현공단 문제, 또 학교 문제, 재개발 문제 이런 등등 아까 이원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저도 미력하지만 동참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노력하다가 또 미비한 건 위원님께 힘도 빌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오전에 질의했던 관계 아까 안 계실 때 답변을 우리 건축주택과장님께서 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향 계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가 완료 시점이 되면 건축주는 공사 감리자를 통해 건축법 23조에 의거, 건축법 23조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를 선정, 신청을 해달라고 대구시 건축사협회에 요청을 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할 사람을 선정해서 선정한 건축사가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자기가 도장을 찍어옵니다. 찍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관련 배수설비, 정화조, 소방서, 관련 부서에 협의한 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용 승인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하고 조영래 위원님하고 보차도 현장 확인을 다녀오느라고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위임된 건축사의 모든 준비된 서류와 현장을 우리 건축주택과의 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은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현장에는 안 나갑니다.
위용복위원
그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당 감리건축사의 서류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사용승인을 내주니까 실지로 문제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축물 인도에 인도블록이 그쪽 기존 건축물의 1층 면보다 너무 낮게, 그러니까 건물이 좀 높게 지어져서 그 인도가 차도와 그 건물의 경사가 심하게 져서 겨울철에 빙판이 지거나 눈이 오면 위험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건설과에서 애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블록을 새로 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지면 행인이 위험하다고 해서 시정하여 그걸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결과냐 하면 건축과에서 건물승인을 내줄 때 주변 여건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꼭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내줘야 되냐면 건축주는 준공을 받기 위해서 그때 시정조치를 시키면 신속히 합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는 세월아 네월아 합니다. 합법적으로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장님, 그러한 사례들을 보건데 앞으로 해당 건축주택과 직원을 현장에 주변여건 확인을 시킨 후에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실 인도블록이라든지 관련배수라든지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건 준공이 가능하다, 동의가 옵니다. 부동의가 나오면 저희들은 처리를 안 합니다. 혹시 하수구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제대로 마감이 안 될 시에는 전부 부동의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많아요. 그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 모든 기술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게 다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건 구청장 명의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 하지요. 앞으로 좀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 중지
이원길감사위원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