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제121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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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두 달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축하드립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 보조금내역 2006년도분이 있습니다. 보조금내역이 2006년도 새마을, 바르게, 서구자유총연맹, 서구자율방범연합회, 달구벌봉사단, 민족통일서구협의회, 단체에 보조금 지급된 내역이 있고, 동별로 집행된 내역이 감사자료 449쪽입니다. 225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조금내역이 2006년도분 이것은 서구지회에서 우리 임의단체로 나갔는 집행내역이고, 449페이지는 동별로 각급위원회 협의회 포함 월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서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 일부 단체에서는 뒤에 445쪽에 보면 동에서는 경로당 위문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225쪽에 구지회나 구협의회에 집행내역이 동에는 다 있습니다. 449쪽에 보면 교통질서 간식비 18만원, 홍보유인물제작 16만원, 캠페인전개 8회 18만원, 저소득위문 3회 12만원, 현수막게첨 4회 24만원, 장갑 및 마대구입 23만원, 모자 및 수기구입 90만원 이런 식으로 동에는 새마을협의회든, 새마을부녀회든 바르게살기든 자유총연맹이든 각 단체별로 집행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5쪽에 보면 우리구에서 새마을지회나, 구지회이나 동협의회나 부녀회는 여기 단체는 집행내역 전체금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서는 없는데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먼저 우선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유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하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뒤에 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집행내역에 보면 내당1동부터 시작해서 17개 동이 공히 각 단체별로 협의회 거리질서를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골목길청소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국토대청결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재활용수거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현수막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구에 225쪽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집행내역서가 있으면 참고가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간다든가 전체금액을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도 그렇게 했지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되는 것을 구의원도 2명이 들어가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2명이 들어가서 예산집행할 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동료위원이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두 명이 들어가서 예산집행 내역서를 우리가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문화원에 2,200만원이 지원요청을 했는데 실제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된 것은 1,85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료를 주어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집행내역서를 동별로 나와 있듯이 이것도 분명하게 나와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자료를 뽑을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기왕 뽑는 김에 225쪽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서구자율방범연합회, 달구벌 봉사단, 민족통일서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구협의회, 범죄예방서구지구협의회 할 것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좋으니까 위원들한테 줌으로써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2007년도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주기로 했지만 동별로 경로당위문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등에 지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보조금가지고는 불우이웃돕기나, 경로당위문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캠페인을 하기위해서 음료수제공한다든지 현수막 이런 것은 되는데 경로당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4대 때 박진홍 의원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32개 기관단체별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된 곳이 있는가 하면 통과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8개 구·군에 아직까지 북구라든가, 달서구라든가 전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구의 모든 재정을 감안했을 때 이 조례를 통과해놓으면 사실 애로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만 분명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로당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삼익맨션, 광장타운, 삼익뉴타운 이런 곳에 경로당 수선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같은 공동주택을 갖고 있지만 이 분들에게 큰돈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더라도 사소한 돈 삼익맨션 같은 경우에 3대째입니다. 경로당보수를 사실 해주어야 하는데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길은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에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서구에 살면서 세금내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적당한 선에서 무조건 다 해 달라 하면 구청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하고 난 다음에 서구 사정이 이렇고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 해서 심사보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보류는 시켜 놨습니다만 보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위문을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대해서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을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업무담당자와 총괄주임과 내년에는 바뀌어서 행정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만 불러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데는 집행을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서별 상용일용직 및 청원경찰 현황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청원경찰 현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일용직 보면 우리 구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용일용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과 구내식당에 조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조리사 3명은 일용직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일용 인부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분들은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퇴직금도 정산해 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자료누락 된 것이 맞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전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서별 상용일용직 및 청원경찰현황도 본 위원이 이번에 정원조례를 만들면서 기능직 인원이 3명 줄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그때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끝냈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49개 프로그램을 해서 9개 헬스장이 17개동 중에서 9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헬스장설치를 하려면 장비구입비가 5,000～6,000만원 들어 간다고 했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5,000～6,00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개인사업자가 만약 헬스교실을 운영하려면 장비구입비만 해도 6,000만원 되는데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되면 1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헬스장을 하게 되면 헬스장 하는 곳에 가면 집행잔액이 3,000만원씩 2,000만원이상은 다 됩니다. 그것을 안하는 곳은 돈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답변에 의하면 자치센터 규정에도 맞지 않고 동발전에도 저해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에서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동사신축하고 나면 헬스장하려하지 다른 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헬스장하면 수입도 많이 벌고 그돈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처음 동사를 신축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각 동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동에는 지원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강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차등지원 한다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고 그리고 하면서 비산4동 같은 경우에 비디오테이프를 100만개를 구입했다고 답변하시데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100만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이 소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구입할 때 950개를 전부 중고로 구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중고로 구입했는 것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950개를 중고로 구입해서 100만원 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제가 실무자한테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구입을 할 때 신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00만원 주고 950개를 구입해서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회의에서는 이야기는 되었는데 결제라인을 통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경리계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중고고, 소모성이라도 결제를 맡아서 처분하는 것이 맞는데 임의로 소모성차원에서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산4동에 비디오테이프는 중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지금 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비산4동에 자치센터를 처음 설립하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이미 지난 4대 때 가서 17개동을 순회를 다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디오가 정상적인 신품이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품을 100만원에 구입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내당4동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집이 있습니다. 당초에 구입할 때는 신품을 구입했을 것이고요. 신품구입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950개 이런 확인은 본 위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950개 테이프를 전혀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폐기처분하더라도 폐기처분 할 때 자치위원회에 결의를 하듯이 다른 용도로 바꾸면 자치위원회 결의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폐기처분을 하려면 원래 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치위원회 승인 받은 것으로 해서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동순방 하면서 자치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적을 해 주어서 고맙고, 위원장으로서 폐기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지적을 주니까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공부방을 물으니까 하지 않는다고 하고 나와서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듯이 자치위원장과 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950개를 폐기처분 하려면 단돈 10원이 되더라도 분명히 자치위원회에서 처분됐다는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 모양이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만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답변할 때 원대동 같은 경우에 분명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데요. 2005년도 11월 8일 불용매각하면서 7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단돈 7만 5,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귀속이 되었다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리6동 같은 경우에 모니터는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처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못한 것이 분명히 평리6동에 노래방기계가 있다. 어디 있나? 하니까 안에 창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되었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돌면서 물어 볼 때는 무슨 뜻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는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창고 안에 있고 반주기 그 자체는 가요교실 하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맞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분명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듯이 이것을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면 자치위원들이 앞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사용하다가 폐기처분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실비보상금은 평리6동에 농악교실 관계 때문에 강사수당을 2005년도 2006년도 양년에 걸쳐서 기관공통경비로 보조를 했다 했듯이 본 위원이 차등지원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아예 실제 그렇게 어려운 곳은 차등지원을 하듯이 본예산에 올려서 어려운 동은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예산이 운영비와 실비보상비가 동예산에 편성되어서 구의회에 다음 예산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출신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헬스에 3,00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저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차등지원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어느 자치센터는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동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비와 실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사실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출신의원님 동장 자치센터에서 그것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꼭 세외수입으로 잡기 전에 어차피 금액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당초에 헬스장이라든가 이런데 시설설비를 해 주고 나면 장비구입비가 6,000만원씩 7,0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면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곳은 그 수입가지고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평리4동 같은 경우에는 봉제입니다. 그런 곳은 강사수당부터 해서 어렵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곳은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맞지 헬스장을 하면 수입 면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곳은 지원을 적게 해도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2007년도 예산이 기편성이 되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런 방면으로도 강구하면 어려운 동은 지원을 더 해주고 잘 돌아가는 동은 지원을 적게 해줘도 어차피 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운영하니까 건의안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실제 집행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문제는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직무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