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복만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는 집행기관 감사 기능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의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의 목적은 제144회 임시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 상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운영방법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226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이 집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재난관리관리과 김필식 담당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획정보실장 허 덕 용 종합민원실장 김 홍 기 재난관리담당 김 필 식 (선서문 전달)
복만
김복만위원장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과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김필식 재난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정보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7쪽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에서부터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용,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과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을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17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잔액들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집행이 하나도 안된 사항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 되는 돈은 아닌데, 금산군공직자윤리위회가 돈이 전액 다 남아 있고, 그 밑에 금산군사회단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작년에 42만원 남아 있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집행이 안 돼서 그냥 28만원 예산이 전액 남아 있고요.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번 해서 28만원이 집행이 되고 42만원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2006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회도 개최를 하고 저기했는데 금산군행정규제개혁위회는 한번을 운영을 했는데 아마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2006년도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06년도에 한번 한 것은 서면심의로 갈음했네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선거에는 관계가 없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제가 왜 그런가 하니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된 그런 위원회는 위원회 실적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실적 없는 위원회가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 놓았으면 이 이상이라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추경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에 관계된 것도 안 했는데 예산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본위원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100% 이게 전부다 불용으로 잔액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고 금년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시면 제대로 절절하게 집행이 되고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필요한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조직만 돼 있지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하셔서 모든 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에 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정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6개 위원회인데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상금 집행내역부터 24쪽 연도별 예산 증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자꾸 위원장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실과하고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알아야 될 것은 알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쭉 현황을 뽑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 집행액만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나와야만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도 쭉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없고 그냥 집행액만 실적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잔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적만 나와 있지 잔액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서류나 다음에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었다가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나와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예산을 줬는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 사항입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35쪽 읍면 종합감사 추진현황과 처리결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26쪽에 보시면 저희들 2006년도 소송 중에 취하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5건 취하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원고가 취하한 것입니까? 피고가 취하한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원고가 취하한 것이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5건 다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했다가 그냥 다 취하 한 것입니까? 자진해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그것은 행정소송이라든지 또는 국가소송,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 했다가 자기들이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는 소송 중에 완료됨으로서 이렇게 취하하는 원인이 되겠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5건을 원고가 자진해서 취하를 했는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소송을 했다가 그러니까 뭔가 필요충분이 되었으니까 취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질 것 같아서 취하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5건 취하에 대해서는, 감사계장님 그것은 확실합니까? 5건은 원고에서 취하시킨 것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저희들은 감사계에서 소송 전반에서 저기만 하고 있고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해당 과에서 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각 실과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각 실과에 대한 소 취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감사계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취하하니까 자진해서 원고에서 취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셔서 취하는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 소취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실장님 만약에 이것은 예상인데 취하하지 않고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패소될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은 가야 패소한다. 그래도 3심까지 끝까지 갑니까? 방침은 어떻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가 소송의 경우에는 검찰청의 지휘 지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부분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국가 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고 저희들은 고문 변호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자문 받아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고문 변호사나 도 송무를 담당하는 도에 관련해서 저희들 실익이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2005년도나 2004년도나 취하 한 것은 다 원고네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원고로 보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중앙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부터 40쪽 예비비지출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계에 제가 금년도 감사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읍면 감사한 내용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자료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지금 집계 중에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 선거관련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상반기라든지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11월달부터 읍면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이 전부,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계장님 왜 안 나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집계중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집계를 언제까지 낼 계획입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며칠 내로 끝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감사를 조금 연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날로 이 감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감사를 일정을 변경해서 맨 마지막에 보충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마,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내일이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일이 아니라 지금 가져오세요. 그래야 여기에서 감사가 되지 그것이 안 나오면 천상 이 행정사무감사 오늘 끝내지 못하고 마지막 날까지 연장시켜 놓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오늘 끝내려면 가지고 오세요. 끝내려면 가져오시고 안 끝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료가 나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는데요. 11월 중에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처분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공개 내지 어떤 서류로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아직 11월 중에 4개 읍면인가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처분지시가 아직 못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구를 하시면 감사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정도를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가 언제 끝났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11월 29일날요.
준무
길준무위원
11월 29일날 끝났어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11월 초에 끝난 줄 알았는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4개면을 11월달에 다 해서 아직 처분지시가 안 내려간 상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요? 그것은 내용은 양해를 합시다. 내년도에 내가 볼테니까 자료는 끝나는 대로 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봐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또 내가 얘기를 할께요. 그것은 몇 일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끝난 것으로 보고, 여기 부실공사 방지 불량자재 2건이 어떤 것입니까? 37쪽에 불량자재를 2건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불량자재를 어떠한 것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나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죄송한데요. 담당하는 강성복 토목직이 부인이 건양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 사업입니까? 지역개발사업인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 지적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에 지적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2건에 대해서, 거기 계장이나 누가 알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내놔 봐요. 그 사람 담당자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에는 지금 지적사항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나요. 벌써 지나간 것을 자료로 나와 있지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얼른 가서 가져오세요. 불량자재 2건입니다. 무엇인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8건 지적 받은 사항이 무엇입니까? 36쪽입니다. 8번에 걸쳐서 지적이 4건이나 되었어요. 감사원에 6회에 1건, 그래서 총 14회에 5건인데 이것을 자료를 가져 와 보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당했는지 감사원 것 하고 충청남도 것 지적건수 4건 해서 5건을요. 이것은 준비되는 대로 하고 뒤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상헌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인구변동현황, 하여튼 2004년도에 보면 세대수가 22,954세입니다. 그렇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2006년도를 보면 23,450세대로 세대수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었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이 핵가족화로 봐야 되는지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아파트 지으면 다 분양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대가 자꾸 분가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지요. 핵가족화 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왜 실장님한테 여쭤 보면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지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이 되고 또 590세대 주공에서 짓는 것도 분양이 될 것이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인리 택지지구도 될 것이니까 저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기준적으로 우리 금산에 활동하는 인구는 분명히 지금 6만 정도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저는 직장을 위해서 이사를 간다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육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실장님 이거 분석이 돼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산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이 빠져 나가는 인구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읍면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빠져 나간 인구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이 가 있는 사람보다는 또 밖에 있으면서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정리를 철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이거 분석하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예방감사 현황을 보면 우측에 재시공이 한건이 있네요. 업체를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밝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시공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재시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추후에 이따 밝혀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부터 마지막 제안 공모제도 응모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41쪽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있지요? 일련번호 14번 1,350만원 이게 민원이 몇 번 저한테 들어와서 확인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2006년도를 보면 13쪽에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1,000만원, 그리고 1,350만원 2건 자료, 세부자료를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시켜서 달라고 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영수증까지 정산서까지 다 가져오세요. 이게 민원이 몇 건이 전화가 저한테 몇 번 왔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 번 지적도 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인데 지금 저기 맨 처음에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게 실적이 있어야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을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실적을 확인을 하는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해당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사회단체는 위원들이라든지 회원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일일이 모금을 해서 무슨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머니 돈 10원 한 장 안 내놓고 행정에서 지원만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어느 단체는 정말로 군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원금을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단체는 손 하나 까닥 안 하고 보조금을 요청하는 곳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회 명단만 올라가 있지 한번 활동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는 단체가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와 연락해서 보조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2004년도인가에도 감사에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풀 보조금 관리차원에서 풀로 저거하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내시하고 집행하고 사업지도하고 정산확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체를 다 대답을 다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어느 단체는 여기 단체 회장 혼자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일절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일절 확인을 않고 그냥 정산서만 들어오면 돈을 내 주고 이런 결론이라는 결론입니다. 한번 행정지원과 자유총연맹 한번 회원명단을 주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관계는 죄송스럽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할 때에 자료를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자료는 그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 그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은 전달을 해 드리겠는데,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전부다 우리 군민의 세금인데 이게 너무나 단체별로 무분별하게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단체는 겨우 100만원을 요구하려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느 단체는 몇 천만원이 나가더라도 활동하나 손 하나 까닥도 안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서 확인을 안 하는 관계로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없이, 그래서 모든 것이 정산서가 들어오더라도 뒤에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돈을 지급해 줘야지 확인 없이 그냥 정산서만 들어온다고 해서 돈을 다 지급하는 이런 결론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실과에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민간단체 풀 보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예산이 새는 것입니다. 그 위원들은 회의 한번도 안 하고 모임 한번 안 가졌는데 돈이 나갔으면 누가 가져갔느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저한테까지 계속 전화가 몇 번 오고 만나서 전화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부분을 위원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가자니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하려고 하니 민간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할 적에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쓰임 목적이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 감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 한 통화라도 회원 총무라든지 무작위로 해서 서너 명 해서 회의를 언제 했느냐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은 했느냐 이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예방감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두 군데만 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풀보조 해주는데 전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그해에 뺑뺑이 돌리기를 한다든지 해서 오해 받지 않게끔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확인을 하는 쪽으로, 확인감사를 한다고 하면 제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단체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서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해서 나오는 대로 거기는 확인감사를 해서 한다 하는 그런 것만 몇 번 보여주면 다시는 그런 것이 예방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것도 그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터지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데 안 터질 수는 없게 되었어요. 지금 완전히 누적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8년 동안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누적이 될 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철저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확인 감사 차원에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헌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윤위원님, 길준무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 전체 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정보실장님이시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지요. 지금 자기 주머니에서 내 주는 식으로 마음에 들면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개량화를 합시다. 그것은 실장님이 하실 일이죠. 제도적으로, 아 무슨 자유총연맹에 작년도 실적은 몇 점 이게 이런 개량화를 해서 점수를 해서 뭐 평점을 해서 당신들은 작년도 실적이 이러니까 점수가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어떤 형평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서 하면 괜찮지 않냐 또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뺑뺑이 돌려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진짜 어떤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형평성과 객관성이 있는 개량화를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기획정보실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에는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47페이지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인데요. 작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액 쓰지를 않았고 올해는 500만원을 세웠는데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이 교류추진현황이 예산집행이 어떤 뜻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국제교류추진현황 예산집행에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금산군하고 교류현황 그 취지를 한번 말씀 해 보시라고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중국에 있는 안도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요. 지금 500만원은 그 상대국 초청자에 대한 여기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여기에서 초청을 했는데 안 왔고요. 금년도에는 인삼축제 때에 초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비용이 213만 8천원이 지원 되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 여비를 들여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금산엑스포에 오셨나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엑스포 기간에 왔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여기 와서 여기 관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회의 또는 서로 상담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초청까지 받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관내 업체방문, 엑스포장 방문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 인삼을 많이 홍보하는 금산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아마 금산의 인삼을 그쪽에 수출 내지 교류정도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정도는 있나요? 지금,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수출한 것은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인삼약초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연석위원
그분들이 그냥 놀러오고 우리 금산에 초청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여기에 와서 관내 공장도 돌아다니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성과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멀리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초청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분들도 문제지만 우리 효과를 아마 정확히 그분들의 방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내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마지막 48페이지 제안 공모제도 이것이 2005년도에는 주민이 일곱 분이 제안을 했는데 시상은 선거법 저촉된다고 전혀 없었네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005년도, 2006년도 다 못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는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아예 안 한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그것도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거 주민이 2005년도, 2006년도 열일곱 분이 제안제도를 했는데 이거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하다못해 어떤 시상품은 없더라도 격려를 해 주셔야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격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선거법이 저촉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상을 못한다고 한다면,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004년도까지는 상품권을 주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는 지금 못 주었는데요. 그것을 아마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주민이 제안 제도를 하면 선택을 하시겠지요.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몇 분이 관심 있는 분들이 군정에 했는데 전혀 어떻게 되었는지 관계를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심하게 제안제도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획정보실은 금산군 각 실과를 총괄하다보니까 감사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라든지 건설도시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감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감사에 임해주셔야만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중복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질문하면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정보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총괄하다보니까 이렇게 미흡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각 실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철저히 챙기셔서 감사에 임해주셔야지 이게 감사하는 것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에 유류대가 12대 10만원씩 4번을 해서 480만원이 나갔어요. 이거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어느 대에 어떻게 썼는지 이 영수증을 보니까 대흥 주요소라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곳에서 일괄 유류대 480만원을 간이 영수증입니다. 어떻게 480만원짜리 간이 영수증을 끊어 왔어요. 이게 4만 8천원도 아니고 480만원짜리를 간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서류도 행정지원과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우체국 쇼핑 접수증이 49만 6,8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건입니다. 이것이 대전 유성우체국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자료요구만 하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때 자료 나오는 것으로 하죠.
복만
김복만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이 자료가 올라오죠?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는 지금 준비하셔서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불량자재 이것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쪽으로 넘기게, 이 자료가 안 나오면 그 부서로 넘긴다고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불량자재 관계는 저희 감사계에서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가져오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한 재시공 한 것은 건설도시과인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재시공도 저희 감사계에서 지금 조치해서 감사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우리가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를 내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요. 지금 가져오고요. 저기 또 45쪽을 봐 주세요. 풀여비 집행내역인데 왜 의회사무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과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풀 여비를 타 가나요? 2005년도에 30만원을 타 갔고 2006년도에는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왜 거기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용을 가져 와 보세요. 의회사무과도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 부분해서 저희들이 실과 사업소에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외부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사무과에 풀 여비를 갖다가 지금 쓰는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만 또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요. 기관이 다른데 왜 거기까지 가서 가져 오냐고요. 2005년도에도 내가 승인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의장할 적에 거기 가서 여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도 몰라요? 이것을 확인 해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왜 이렇게 작아요. 110만원 썼고 금산읍은 그렇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뭐를 확보를 한다 사업을 한다 해서 나가는 비용인데 적어도 기술센터 사업을 볼 때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게 광범위한데 집행한 것은 110만원 밖에 안 되고 다른 곳은 900만원 1,000만원씩 나가면서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주던 안할 것이고, 부군수님 기술센터 일 좀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안 주던 안 할텐데 이렇게 풀 여비를 다른 곳은 써가면서 노력을 해 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풀 여비 하나도 안 쓰고 거기 예산이 그렇게 가용예산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죠. 앞으로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과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를 가져오세요. 의장도 모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왜 의회사무과를 여기에 가져다 올려놔요. 풀 여비를 가져다 올릴 때 올려야지 없으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말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 예산을 가져다 모자란 예산을 갖다가 달라고 해요. 이게 다 중요한 돈이란 말입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 하기 위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중앙에 가서 자기들 예산까지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뭐를 한다고 이것을 가져 가냐고, 빨리 가져오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정보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의회사무과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별도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인데 군북 내부2리, 그 당시 담당계장은 누구였습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조사한 것은 곽평용이고요. 해당부서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손영범 계장하고 김선호가 있네요. 거기 불량자재 관계는 마수2리에 현장자재 관리불량해서 철근 거푸집 관계가 자재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군북 내부2리는 석축자재에 뭍은 흙이 너무 많이 뭍은 것을 쌓았다고 해서 청소 후 시공하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치가 다 된 것이네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11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8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전연석 위원입니다. 6쪽에 빈집정비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작년에는 1억이었고 올해는 4,800만원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전연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2005년도에는 빈집정비 사업을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 줄 때에 동당 200만원씩 해서 1억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 중에서 도비 부담하고 군비가 70%, 도비 30% 해서 비용을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만원씩 다 안 들어가요. 부수는 비용이,
전연석위원
주로 그럼 어떤 것을 정비사업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현재 빈집을 철거를 할 경우 우리가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전연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했고, 올 같은 경우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올 경우에도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55건을 했고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5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 소비는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7쪽에 농업용 창고가 일반창고로 불허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잡종지인데 무엇이 잘못 되어서 불허가 처리를 했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서준석씨 이 부분은 농업용 창고여야 되는데 일반 사업용 창고로 토지거래허가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토지거래에 맞지 않아서, 그럼 이것이 잡종지인데 농림지역인가요? 관리지역인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관리지역입니다.
전연석위원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창고로 애초에 목적대로 안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관리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농업, 축산, 임업용 창고야만 가능한테 이 사람은 일반 사업용 창고로 토지거래허가를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쪽에 2006년도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인행위가 보조결정을 해 주면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결정은 돼 있고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어야만 돈이 나갈 수 있는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잔액이나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 하는 것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전연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금산읍 중도4리하고 2리 일부분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사업추진실적 및 미 발주 현황부터 19쪽 아젠다 2015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10쪽에 보면 특별회계 현황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남아 있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사업비 중에서 지금 1억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자체사업 1억 2,000만원 이것은 주택특별회계 사업인데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쓰고 남아 있는 순수한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주택개량 사업, 만약에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비 보조에서 받아서 해 주는 것 이외로 더 추가로 필요하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대여를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도 그것 가지고도 수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억 2,000만원 이것은 올해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동에 대해서 4,000만원씩 주태개량에 대여를 해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 쪽에서 이미 수요량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주택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된다 그 말씀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올해 예산편성은 주택개량 대여금으로 일단 세워 놓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놔두었다가 내년도에 주택개량 사업비로 이렇게 충당할 예정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건축위윈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안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갖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건축조례 같은 경우에는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로 하고 기타 필요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올해 바로 12월 7일날 건축조례가 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을 하려면 우선 의회에 거치기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민원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번 했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5년도에 세 번했고 올해는 한번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위원회 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민원 조정위원회는 이것이 외부 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6월까지 내부 공무원으로 조정을 했다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법률전문가라든지 민간인을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 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그전에 우리 군내에 주택 심의 위원이 별도로 있었나요. 여기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했었나요? 심사하고 한 것을 건축대상,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때는 별도로 구성을 했었죠.
재호
윤재호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원래 그 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건축대상 심의는 별도로 있었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금산 인삼골 건축상 시상 말씀이시죠?
재호
윤재호위원
예! 그것은 하다가 왜 중단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이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시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은 상당히 권장해야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지역이고 가더라도 그 지역에 건축물이 눈에 띄어야만 그 지역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할 의향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어떤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선거법에 위배 돼서 중단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꼭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4쪽 청소년 수련원 시설 설치허가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이 군북면인데요. 이게 민원조정위원회에 저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관련실과에서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군북면에 있는 산안리 쪽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심의 위원회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 왔습니다만, 군북면 산안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 야영시설을 하겠다고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를 신청해 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재검토하라 했는데 복지여성과에서 한 사업인데 복지여성과에서 민원서류를 처리를 한 것인데 9월 27날 불허가 처분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심판에서 금산군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석산개발 목적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청소년 수련 야영시설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치 허가가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왜냐하면 수련 야영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땅만 깎아 놓으면 더 이상 시설이라는 것이 필요 없잖아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한다고 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 중인가 아니면 불수리가 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어서 물어 봤고요. 그리고 일불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8월 21일날 불수리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넣었다가 또 불수리가 한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수리된 내용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왜 불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내용이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불수리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게 그런 내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종교단체를 한번 민원을 넣게 되면 건설도시과, 농림과, 복지여성과, 그리고 행정지원과, 종합민원실, 기획정보실 이분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일관성 있는 민원이 신청이 되게 되면 해당부서의 실무진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민원서류가 저희 건축허가로 나갔지만 내부적으로 다 협의사항을 거쳤습니다. 거치지 않은 서류는 단독적으로 허가처리를 해 주는 것은 없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 보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불사 같은 경우도 피해 사라고도 보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한 검토가 되었다면 저는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그냥 서로가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서는 상관이 없었다. 우리는 적법하게 잘 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불수리 된 내용이 여러 가지 불법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불수리가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불법 사항이 적발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 당시 건설도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농림과는 우리는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 전부 자기 부서에서는 적법하게 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나중에 보니까 잘못 된 부분이 많이 나왔단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해당민원과 관련된 부서끼리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했더라면 조금 저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불사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법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법을 교묘히 피해가려고 했었던 사항들이지 그 사람들이 사실상은 선의의 피해자는 아닙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 금산군에 사찰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다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추정에 의해서 무슨 제안을 할 수 있는 할 사항도 아니고 또 건축허가라는 것은 법률사무거든요. 법에 사실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부분을 엄격히 따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공무원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인간의 인허가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에서는 기속재량이라고 합니다만 그 공무원에 재량권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으면 그 사람이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해줬을 때 안 해줘서 발생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공무원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논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줬다가 다시 그것을 불허가를 해 줬어요. 결과적으로 그 허가사항이 불허가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소송에서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지요. 논산 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허가를 해 주냐 불허가냐 하는 것을 법에서 위임이 되지 않는 한 재량이 없는 한 그것은 못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무리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있고 또 상인들이 상당히 반대하던 사람들한테 30억의 손배가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잘못 되게 되면 그런 금산군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태경
김태경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금산에 공무원들도 전부 금산 사람들이고 우리 금산을 전부 아끼는 사람들인데 암묵적으로 저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암묵적으로 우리도 어차피 금산에 장사시설이 있습니다만 암묵적으로 이런 서울시 구립 납골당이 들어올 것을 암묵적으로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암묵적으로 알면서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이냐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느끼는 우리 민원들이 가서 제공도 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민원실에 가서 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가서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이 매듭이 다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겠다. 라는 부분은 조금 더 저기 어디입니까? 화성처럼 공무원들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우리 금산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해당 실과들이 더 분석을 해 보고 거기 화성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화성은 공무원들이 이게 서울 것이 들어올 것 같아 암묵적으로 느껴서 느낀 다음에 법제처로도 알아보고 법제처에 알아봐서 이런 시설이 화성으로 들어오려고 해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통해서 그것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화성이라고 했던가요. 화성의 경우는 금산군하고 경우는 사실상 틀립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긴 했지만 그 일불사에 대한 것은 납골 시설이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하는 것은 사찰 시설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서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납골 시설이 들어온다고 인허가 사항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허가 사항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당신들이 납골시설을 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허가 자체를 불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사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적법하니까 허가를 해 주고 납골시설을 할 때 하고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것이 납골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냐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나는 사찰시설을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황에서 너는 앞으로 납골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다 지은 상황에서 군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납골시설을 한다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찰을 한다고 받았지 않았습니까? 사찰을 한다고 건축허가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법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적법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줬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제가 암묵적인 판단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암묵적이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칼을 가졌다고 해서 다 살인자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하고 현실하고는 그렇게 계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당합니다. 또 주민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여태껏 반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사찰 허가를 해 준다는데 당신 사찰허가 나중에 납골시설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찰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우리 금산군한테 치고 들어오면 행정에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찰로 허가로 해서 준공을 해 주고 납골시설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일불사에 그런 이왕에 집을 지어 놓고 납골시설을 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불사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행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서 막을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하고 현실은 그런 계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대부부분 보면 사찰이 종교문화 집회허가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설납골당 신고를 또 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산에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금산은 자연경관 자체가 자원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법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자연경관조례도 만들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설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든지 우리 금산에서 진짜 해를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허가가 신청이 들어 올 때는 조금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실무자들끼리라든지 실과장님들끼리라도 상의를 하셔서 미리 건축물을 짓기 전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건축물을 다 지은 다음에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 다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암묵적으로 느껴졌을 때 그냥 원칙대로 따지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한번 그런 기록이라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서로 협의하고 이런 기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니까 앞으로 혐오시설이라든지 우리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느껴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머리 숙이고 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신중을 기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사실상 그것을 해 주고 객지 과장이 무슨 금전을 받고 했다는 이런 소문까지 심지어 돌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억울했습니다만 누구한테 한번 그런 얘기 비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산 과장이 들어 왔으면 어떻게 처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의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를 해서 내가 나온 대로 불허가 처리하면 그 사람은 당장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것을 불허가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 놓아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위법해서 행정을 하시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운영상에 그런 문제 지금 김 위원님께서,
태경
김태경위원
위법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은 그런 법을 떠나서 그런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맞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8쪽 설계변경 건인데요.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이 6,696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715만 6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읍면이라든지 각 창구별로 민원인들이 이동을 해 가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쪽에서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를 한 20종정도를 통합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새 컴퓨터가 단면 모니터로 돼 있어서 공무원만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려면 화면을 보여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옛날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되어 있으면 종이를 서로 보여주고 대화가 가능했는데 모니터가 앞쪽으로만 있어서 민원들하고 자료가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남는 한 400만원 정도 남는 것을 그 모니터를 같이 포함시켜서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그 모니터를 4대 정도를 별도로 샀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인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군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지금 715만 6천원이 추가된 것이 모니터 대금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모니터를 더 구입했습니다. 양면 모니터를 해서 민원인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무
길준무위원
왜 처음에 그런 것으로 안 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게 입찰을 봤거든요. 입찰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준무
길준무위원
처음에 입찰을 볼 때 양면 모니터로 안 봤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그것은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입찰을 보기 전에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입찰을 보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모니터를 별도로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한쪽 모니터로 입찰을 본 다음에 양면모니터로 다시 봤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으로 입찰을 봤는데 보고서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여금액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 금액으로 양면 모니터를 산 것이죠. 설계 변경을 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잔액 처리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잔액처리도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잔액처리를 하려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냐고요? 모니터 하면 하나의 이게 사무용품이라고 봐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설계 사항으로 안 하고 그냥 구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해서 구입을 해야지 설계변경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해서해야 돼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이 회계법상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물론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해서 같이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변경을 안 하면 양면 모니터를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추가로 남겨 놓았다가 다시 처리 해야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대로 하고 양면 모니터 좋은 기계가 나왔다 얘기예요.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추가로 추경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사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회계절차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양면 모니터가 없어서 활용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같이 했고. 거기 끝에 보면 위치지정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혼용을 해야 될 문제가 나와서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통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갖다 증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모니터 구입 같은 비용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복잡하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잡한 과장을 통해서 가는 것 같고요. 민원 도움방 설치공사는 지금 대화방 1식하고 컴퓨터용 책상 1식인데 416만원이면 100%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어떤 것을 더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구입비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받침틀, 전시대,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비가 41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거기에 컴퓨터 책상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필요한 파티션이라든지 사무용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더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 변경도 어느 정도 것이지 100% 증액시킬 정도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설계자체가 뭔가 조금 미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정도 되면 당초 설계대로 모든 사업을 마치고 목적은 대화방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춰놓고 사무용품이나 비품 계획표로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하든지 본예산에서 하든지 요구를 해서 물품을 사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을 기어이 당초 계획과 비슷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로 하려고 했으면 처음 당초 설계를 할 적에 너무나 미숙하게 한 것 같아요. 세밀하게 해서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을 미리 알아서 해야 되지 그리고 주 사업이 민원 대화방 1식에 따른 사업비이면 이것을 지출을 하고 도저히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나 비품이 많이 모자란다 하면 별도로 사무용품이나 비품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막 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해 놓고 바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사무용품비 416만원 어치는 수의 계약했는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수의 계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무과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한 38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더 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조금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바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재무과에서 청사 관련되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추경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냥 재무과에서 넘겨받은 것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재무과에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을 가지고 있고 재무과에서 청사 관련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설계변경을 해서 받은 것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대로 하시고 이런 예산은 예산서에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 만든다. 얘기입니다. 내부에 비치해야 할 이런 책상이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재무과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기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설계를 했으면 설계를 하시고 내부 구조물, 비치물 같은 비품 같은 것을 사야겠다. 이러면 정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2005년도 마을정비 사업에 원골 인공폭포 조성계획이 있는데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현재까지도 안 되어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이 42억 5,000만원 5개소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2006년까지 쭉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3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불용을 올해 가서 이월을 처리하지 않으면 불용을 해야 될 사항에 왔는데 그래서 이 3억을 가지고 원골에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3억이라는 돈이 근 3년째 금년 넘어가면 3년째 들어가잖아요. 사장된다는 것은 원래 예산을 구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산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1～2만원도 아니고 3억씩 이렇게 한 3년씩 이렇게 묵혀 놓는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불용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2005년도에 그것을 못한 부분은 예산을 갖다 3년 동안 묵어 놓아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집행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 얘기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하면 국가에 반납을 하게,
복만
김복만위원장
불용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3년씩 묵어 놓는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것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될 때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로 얼마씩 14억씩이면 14억씩 떨어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좋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단위로 다 필요한 부분을 쓰고 나중에 설계 차액이 나오고 공사 차액이 남아서 집행을 하다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두게 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올해 이것을 3억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원골 인공폭포를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산이 너무 오랫동안 사장돼서 예산을 못 써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8쪽부터 처음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순서에 맞는 쪽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쪽은 자꾸 번복 돼서 앞뒤가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17쪽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부동산 평가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민간인이 8명이고 공무원들이 4명해서 12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위원하고 또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하고 똑같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같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뒤에 심의를 합니까? 그 전에 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개별통보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개인별로 이의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때에 따라 틀리거든요. 2006년 2월 7일날 했을 때에는 심의대상 필지가 2,144필지가 이의 신청된 부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의 신청하는 분 중에서 조금 낮춰 달라 또 높여 달라 어느 건이 많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낮춰 달라 높여달라는 것은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틀리는 거의 하향하고 상항하고 비슷해요. 어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좋은 쪽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뭐냐면 어느 특정 지역에 개발이라든지 보상을 받을 때에 경우에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 차이가, 보상을 받을 경우 바로 옆에 경계선에서 말하자면 저쪽은 많이 받고 이쪽은 얼마 못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농촌에서 지금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면 그냥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여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별로 농촌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지역에 보상을 받을 경우 이때에는 차액이 어마하게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개발이 난 뒤에 지가를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 전에 보상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상을 해 줄 때에는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고 나중에 개발된 다음에는 그 이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날 결정고시가 되는데 즉 말하자면 오늘 돼서 개별공시지가 있으면 이것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올 1월 1일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은 현 시점에서 보상이 돼요. 그런데 보상을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보상이 되고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는 개발이 다 끝났을 때에는 개발된 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서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개별공시지가가 싸면 감정도 싸고 보상도 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성립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개별적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과세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형평이라든지 공정을 우선으로 하고 개별적 감정은 그 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시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자꾸 부딪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결합을 시키게 되면 사실상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데 서로 관계가 틀린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여기에도 위원들이 감정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에 맞게끔 거의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분들이 거의 지역마다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감정을 할 때에 얘기들이 이분들 얘기입니다. 공시지가 현 실제 거래를 감안을 해서 자기들이 감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정사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상향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미치게끔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요. 만약에 상향을 해 달라고 하든지 하향을 해 달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감정을 하면서도 테두리가 있어요. 약간에,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시켜줄 수 있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못 해드리지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시켜 드립니다. 최대한 반영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 틀리네요. 군에서 하는 사업은 지가를 안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저기나 군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깎아야 될 이유는 없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말하자면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받는 보상 지가를 상향해서 올려 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미치게끔 그렇게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전연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 공시지가의 지표를 대표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을 보면 대부분 변두리가 있고 우리 금산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에 금산 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고 더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읍이라는 행정상 도표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면에 대한 공시지가 농토하고 틀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주변을 보면 그런데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금산보다 더 적합하고 또 더 중요한 자리가 금산읍에 속하지 않음으로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서로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과세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개별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단위로 어떻게 서로 연결을 시키냐면 법으로 보면 먼저 번에 업무 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에서 군단위로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어요. 이 표준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 1,100여개 정도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를 감정사에 의해서 다 감정을 해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표준지가를 먼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원 자료는 여기에서 올리는 것이 아닌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자료를 건설교통부에서 다 가지고 감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 내려온 부분을 바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요. 표준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의 신청을 받는 것이죠. 이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또 심의를 받거나 심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것을 가지고 그 표준지가 우선 결정이 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가를 땅의 정황에 따라서 땅이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이 몇m에 대지가 접해 있느냐 그리고 토지가 높냐 낮냐 이런 부분,
전연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산읍하고 경계가 예를 들어서 금성면, 그런데 경계 선 하나 사이에 공시지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자체는 그게 금산읍 보다 더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볼 때 행정상 금산읍이라고 하는 것하고 면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것을 정하지 않나 또 그런 것은 우리가 봐서 꼭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금산읍에만 아파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면 거기에도 아파트를 짓고도 남을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땅값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글쎄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공원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땅이라도 가격의 차이는 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적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해 주시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또 저희들도 잘못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토지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산도 하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산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산도 똑같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주로 종합토지세를 매길 적에 공시지가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금 올리기 위한 공시지가 조정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려서 조세저항을 받은 적은 없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없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조정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종합소득세는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은 재무과로 다 갑니다. 왜 이렇게 올렸냐,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다고 해서요.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않지요. 잘못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지가 조정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가조정 높아져서 좋은 점은 한두 가지 밖에 없어요. 결국은 대부분은 조세저항을 받는다고요. 세금 올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인데 조사는 민원실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종합소득세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올라가니까 재무과에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등급이 상향조정 돼서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았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올린 지역은 남이면 지역입니다. 산이 3.5배가 종합소득세가 갑자기 올라 버렸어요. 아무리 세금을 올린다. 올린다 해도 3.5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세율 조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뀌어서 상향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건설교통부에 종합공시지가의 상향에 따라서 그게 많이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야를 할 적에 그렇게 많이 갑자기 올라간 곳이 있나요. 내년에 할 적에 무슨 요구를 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가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할 적에 한 3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야가 되었든지 토지가 되었든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전국을 망을 연결했거든요. 우리 금산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시군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시군 간에 이게 연계가 돼서 시군 간 권역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하향하거나 하여간 현실화를 시켜 놓는데 이것을 100% 세금으로 끌어 들어가면 다 과세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위원님이 아마 조례나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올해 세금부과율은 얼마로,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요추하자고 하는 것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개별공시지가를 100원을 올렸으면 100원을 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금방 저항이 오니까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의 80% 선에서 부과를 하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3.5배가 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과율이 70% 했던 것을 올해 80%를 해 버리고 또 시가가 올라갔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재무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지가를 조정할 때 3.5배씩 이렇게 막 올리는 수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3.5배씩 올라간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린 것은 없는데 아까 3.5배 올라간 부분은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글쎄 그런 쪽으로 재무과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가를 올릴 때에도 그렇게 갑자기 3.5배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런 지역은 특별한 일 외에는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목적을 가지고 지가를 조정하는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것이 안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금 덜 올리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23쪽 금산군 주택보급률 및 농촌공가처리 상황과 계획부터 마지막 사항인 민원처리 전담팀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2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농촌개량 주택 짓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100동을 받았는데 금년은 39동으로 줄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 2005년도에 100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년 것까지도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한다고 많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반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직 올해 예산 것을 다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단은 받아 놓고 하시라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작년도 보다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엑스포도 있고 해서 물량을 100동 이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줄은 부분은 지원 금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이었는데 이게 4,000만원씩 올려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물량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도에 39동 배정을 받아서 다 나갔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5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공사 중인데 농가들이 다 지금 진행 중에 있든지 완료를 했던 것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도 부분은 자금이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까지 이월을 시켜서 지금 거의 소진 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4,000만원이고 자꾸 집 짓는데 단가는 올라가고 해서 농가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3,000만원 부분은 그것도 다 소모가 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다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2006년도 사업까지 다 끝나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50동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보조 내시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50동 정도이면 1년 내내 저희들 형편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물량이 되더라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읍면별로 배정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건축계에서 총괄해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은 배정을 해 줘요. 왜냐면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물량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도로라든지 엑스포장을 위주로 끼고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었고. 그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읍면에 이렇게 물량을 줍니다. 그러면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서 하반기에 못한다고 내 놓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별로 어느 정도 고르지 않고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왔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라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 양성화 내역이 있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이 불법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고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성하
박성하위원
벌금 물고 양성화 추진해 주니까 그것을 법을 역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 계획적으로 농촌에서 축사에서 달아낸다든지 모르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법을 알면서 역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양성화 돼서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조금 차등을 둘 수 있는 부분이 벌금을 낼 때 그런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 더 벌금을 더 많이 물리고 아니면 주거용이나 아니면 농특산물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혀 몰라서 고의성이 없이 한 것으로 봐서 벌금을 적게 물리고 하는 이런 것은 벌금은 저희가 물리지 않고 검찰청에서 부과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참작이 됩니다. 그렇게 선별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의성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가려낼 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조금 달아낸다든지 무슨 옆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 단독주택을 한다든지 거기에 소매점이 추가가 되었는데도 고발 후 양성화 그러면 고발을 했으면 분명히 벌금을 냈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양성화시켜 준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철거 또는 시정에서 금년에 11건이 있네요. 철거는 확실히 뜯어내서 철거를 하는 것이고 시정은 보통 어느 것을 가지고 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게 양성화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행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합법화 시켜주고 난 다음에 양성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해서 달아 낸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현행법에 맞게 고쳐야 되요. 아니면 현재 해 놓은 것이 맞는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시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줬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게 지금 인허가 사항이 들어올 때 일반 주택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근린시설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을 할 분들이 무허가로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무허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달아내고 부분적으로 증축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
전체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무허가로 짓는 경우도 물론 있기 있을 테지만 대부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증축이 되고 달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법을 모르고 한 부분들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이 현행 법에 맞으면 벌금을 물게 하고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죠.
전연석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분들이 별도로 양옆에 달아내고 창고를 짓고 이런 분들입니까? 전부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죠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5시 0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14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5쪽 보상금 집행내역부터 마지막 24쪽 저소득층 불량 전기시설 안전점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김필식 담당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과장님 역할을 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3331 하고 중간에 보면 창설기념행사, 민방위 창설, 주민신고 해서 예산은 서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은 왜 지출이 안 되었는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말씀주신 보상금의 미 지출부분은 올부터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행사에 관련된 보상금, 시상금을 전 보다도 더 규제가 심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4111에 관련해서는 급식보상, 시상 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은 서 있지만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지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모르고 했는지 그동안은 됐는지 금년부터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다는 것인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 때부터 선거법이 강화 돼서 그전에 2005년도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선거법이 강화 되면서 예산은 서 있지만 이 상태를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은 물론 신청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목을 바꾼 것입니까? 내내 이대로 올린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가능한 부분은 이대로 거즘 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선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전연석 위원입니다. 15쪽에 의용소방대장, 대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상이라고 하면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의용소방대장이나 소방대원이 분기별로 아니면 대원은 수시로 정하는 그런 충남 소방학교 교육 참가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예!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일비, 식비 이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550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19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사실상 각종 교육이 민간단체의 교육이 계속 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우리가 예년 대비해서 예산은 많이 세워 놓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교육 참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예산은 뭔가 거시기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해서 줄어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은 부분은 예산 편성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방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대상인원을 우리한테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전연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9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고 있지요. 지금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한번 출동하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1인당 올해까지는 2만 8,800원입니다.
전연석위원
수당을 올릴 계획은 없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지금 올해는 2만 8,80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3만 2천원으로,
전연석위원
조금 올라가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예!
전연석위원
왜 그러냐면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크게 뭣한 것 같지만 그분들 하는 역할이 아마 지역의 많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산이나 복수 이런 곳을 보면 대전에서 오셔서 물놀이 사고라든지 또 대둔산 같은 곳 산악지대에 위험한 곳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출동을 하고 또 기가 막힌 시간을 농촌에 배제를 해 가면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은 2만 8천원이면 너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분들한테도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지금 농공 근로자들이 아마 3만원 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적게 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고맙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상금 집행인데요. 15쪽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시상을 전년도에 안 했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예!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에 왜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 강화 관련해서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시상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세워 있지만 집행을 못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주 하나도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올해는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어요.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시상 올해도 또 해 놓았네요. 50만원을, 이것도 집행 안했잖아요? 이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군비 예산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년도 320만원도 군비이고 금년도도 100만원이 군비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예!
준무
길준무위원
전년도에도 안 했는데 올해 뭐 하러 또 세웠어요? 올해 집행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지금 시상관계는 집행이 사실상은 어렵고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 없어요? 민방위표어 포스터하고 주민신고 포스터 공모를 올해 할 계획이 없냐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에 세워 놓고 지출하지 못한 금액도,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 올해에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선거법을 따지고 어찌 하려면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도 하지 말아야지 뭐하려고 예산을 세웠냐고요? 모르고 세웠어요? 선거법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선거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요즘에 보면 이상하게 집행부가 선거법에 너무 민감해서 집행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일 하기 싫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앞으로 선거법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지금 현 상태의 선거법은 계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올해 또 이 예산 올렸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지금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올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법이 저촉돼서 집행을 못하는데 뭐 하러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선거법이 금년도에 집행 못한 것도 선거법 때문에 못했다면서요. 그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니까 올리지 말아야지 뭐 하러 올렸냐고요. 자꾸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액수가 크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나 책정해야 되는 것이지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봐서 문제가 없다 해결이 되었을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문제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냥 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사장된 예산이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은 집행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장된 예산을 명분 찾아서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없어요. 뭐하려고 예산계에 올려서 힘들게 합니까? 아주 딱 잘라버리고 왜 안 올리냐고 하면 명분을 대세요. 선거법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추경에서 올리든지 뭐를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당초에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처음에 350만원을 오렸다가 그 다음에 또 100만원을 올려보고 올해 얼마 올렸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요. 그래서 예산 심의도 하는 것입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지적이 된다고 불용액 처리하면 왜 불용액 처리했냐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못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불용을 했고 예산을 세웠냐 예산 낭비다 이런 소리를 뭐하려고 들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런 것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필식 담당님 과장님도 없는데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도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예산액, 지출액. 잔액이 나오고 %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얼마를 백을 가지고 얼마를 집행을 해서 얼마가 남았고 왜 불용액이 왜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안 되고 어디는 잔액이 나온 것이 있고 어디는 예산액 지출액만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해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아까 길준무 위원님이나 박성하 위원님이 묻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필식 담당님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레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