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25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네거리 외 3개소의 교차로 통행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로조정, 횡단보도 이설, 교통선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완료하였으며 산격중학교 네거리는 지하매설물 이설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주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달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인도설치, 유색포장, 가변속도 표출기,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대산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13억3천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체납자 납부독려 및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입니다. 먼저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국·시비 25억 원으로 지상 2층, 주차면수 166면의 주차빌딩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음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음공영주차장 연접부지 181평을 추가매입, 24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CCTV 설치, 주행용 CCTV 단속차량 도입, 운영하는 등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업비 6억6천만 원으로 산격대우아파트 외 15개소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주행용 CCTV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실시간 단속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무단 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등의 다양한 시책으로 방치행위를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인·허가, 양도양수, 휴지 및 개시, 사업계획변경,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수리 등의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운송사업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으로 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규정을 이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4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차량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4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 미가입자 또는 가입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무보험 운행차량 운행자를 조사하여 범칙금 부과·징수 또는 사법처리 등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보험 운행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시 뺑소니 등 2차 범죄발생과 피해자 보호 등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질서를 문란케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법 위반자의 납부의식 결핍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과태료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다액체납자 특별관리, 대체물건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 분야 225쪽부터 260쪽까지 의원님들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저희 교통과 과장과 전 직원 일동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구정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219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교통업무에 업무량보다 직원들 손은 적고 주민들 욕구는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과 직원,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를 묻고 건의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건의부터 하겠습니다. 며 칠 전에 대산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본 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야 될지 몰라서 동네의 대표인 의원님에게 보냅니다.’ 하고 서두에 썼습니다. 그 내용은 할머니하고 공원에 놀러가려고 나섰는데 버스정류소에 의자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할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다, 다른 곳은 다 다녀 봐도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체육관 앞의 양쪽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의 건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지를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228쪽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느냐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부과기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수해 주고 교부세를 받는 것이지요? 3%지요?

3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료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넣어주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교통유발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대구시민 전체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책임이 어떻게 교부로 끝날 것이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북구에서 유발된 것은 북구주민이 고통스러우니까 북구의 세금이 들어와서 그 유발에 대한 조치를 북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어렵더라, 우리가 30% 교부받아가지고는 그것을 해결하기는 엄청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기준을 하는데 건물로 하느냐 대지면적으로 하느냐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어떻게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까?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0%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수입이 아닌 시수입으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사실상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과건수는 건물, 대지는 전혀 관계없이 건물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공장은 제외한 주택, 모든 건물들입니다. 1,0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000㎡ 이상은 단위면적당 500원 곱하기 유발계수, 그 다음에 3,000㎡ 미만 시설물은 면적 곱하기 부담금 350원 곱하기 유발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발계수가 최고 높은 것은 0.6에서부터 8.19까지 되겠습니다. 차등을 17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대형판매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해서 최고 유발계수가 높고 최고 적은 것이 옛날에 공장이었습니다만 공장은 제외한 창고가 제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지면적은 사실상 나대지로 있을 때야 교통유발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예식장이나 이런데는 사실상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그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그런 특수한 사업장에는 부과기준이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기준을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북구에서 합니까, 대구시 기준이 아닙니까?

지금 이 기준은 법상기준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에 유발계수 등급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구분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이지 직접 저희들이 수치를 정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집행부에도 본 위원이 이런 것은 배우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위원이 가서 시정해야 된다, 건의를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해야 된다, 여기에 부과 징수계획은 강력히 칭찬하고 싶은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부과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현재 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금만큼은 대구시에 과감하게 건의해서 그 지역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지역으로 돌려야 된다, 대구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건의를 하시고, 또 한 번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 여기에 우리 북구민이 유발이 되어 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남구에 있는 사람이 왜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혜택을 30%밖에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발금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이 지역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불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과를 하는데 특수한 업체 같은 기준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형평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는 엄청나게 주차대수도 많고 건물도 큰데 거기는 사업장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징수에 대한 책임은 미징수가 된 금액이 교통과하고 환경과거든요. 미징수금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교통과와 환경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환경부담금하고 지금 가로단속해서 벌과금이 징수가 제때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은 시에서도 개별통지도 하던데, 개별통지가 정확도가 없더라, 얼마 얼마 돈 4만 원 부과한다 이것만 오지 징수내역에 대해서 언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이 미흡하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점도 착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또 동장이나 우리 일선에서 거두어들이려고 노력을, 음식쓰레기는 동에서 독려하니까 징수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도 역시 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가 징수하는데 노력하면 효력이 있지 않겠나, 미수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착안을 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안내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글씨가 더 들어가더라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과태료 얼마라는 통지만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내가 내는 것이 맞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고지서에 삽입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쪽 관련입니다. 교통량의 증가와 아파트의 밀집지역으로 인해 도로개설 및 소방도로와 연결할 때는 기형적인 오거리 교차로의 개선사업을 연구하고 있는지, 2006년 사업개요는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오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량과 보행자가 더욱 더 증가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공사의 우선순위는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관서와 항상 연결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런 교차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교차로구조개선사업이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자체도 항상 사고가 먼저 나고 개선해야 되는 건이 당연시해서 떠오를 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결정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사고가 나야만 개선된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앞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형적인 교차로를 중점적으로 더 연구·검토해 주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미개설 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받고 보행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대구에서 이런 거리는 없지 싶어서 이 거리를 지목할 수밖에 없는데 왜관방향으로 가는 우측 인도가 장기간 미설치되어 있는데 왜관방향으로 국도는 제2팔달로가 이미 2년 전에 개설되어 가지고 차량의 진행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차선을 이용해서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까지 대구에서 가면서 우측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구간은 아마 공사를 도로개설을 하면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교통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흐름에 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언제 완료가 되어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사료되며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론 부산국토관리청 소관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대공원 전까지인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대구시편 것은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국장님과 잘 상의하시고 또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행자들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2006년도에 5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경우에 물론 그것은 개설해야 되는데 아까 박재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기형적인 교차로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가 투입이 안 된 곳이 침산교 네거리인데 침산교 네거리를 개선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 전문위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렌트카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승용차 대여업소를 말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렌트카 대여업소 정확한 수치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8군데인가 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몇 업체가 있다는 것도 교통과에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렌트카의 주목적은 갑자기 지역주민이 차량은 없고, 또 부족해서 잠시 빌리는 것인데 승용차를 장기임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기임대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장기임대를 합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업소관리권은 아직까지 구에 이관되지 않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한 이유도 그 연유이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장기대여 받아서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도 저대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렌트카를 쓰므로 인해서 싼 기름을 쓸 수 있다, 가스를 쓰든지,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험도 렌트카에서 내 주고 기름도 싸게 쓸 수가 있고 이런 걸로 그런 얘기 같던데 자체적으로 렌트카 업소와 사용자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깊이 문제를 삼아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구시가 허가를 해 주고 대구시가 관리하고 우리 북구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거네요.

렌트카 업소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책임도 없고 하등 그것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이상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거거든요. 모든 행정을 시에서 허가하면 관리를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줘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렌트카만은 안 주느냐, 도로, 공원 모든 것이 기득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관리권은 우리 구에 주거든요. 그런데 렌트카만은 시가 다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대응책이 없다는 자체가 우리 구가 행정의 수위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렌트카는 필요에 의해서 잠시 빌리는 것인데 장기기간을 계약해서 하는 것은 렌트카의 기본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필연코 뭔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대구시는 눈감고 있나 귀가 먹었나,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방치하고 둘 것이냐, 단,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자동차 이전비, 등록비, 등록세 다 구에서는 손실을 보거든요. 우리 세수에 영향이 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방치해서 되느냐, 그 사람이 차를 살 필요가 없이 득이 있으니까 차를 사야 되는 사람이 빌려 쓰는 겁니다. 장기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렌트카에 대해 나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이권이라고 할까 특혜도 줬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단속에 걸렸을 때는 누가 부담합니까?

사용자 부담입니다.

렌트카만 사용자 부담입니까?

렌트카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대구시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렌트카 관리를 구로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가 직접 단속을 하든지 감사도 없지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렌트카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예기입니다. 북구 차량 중에 렌트카를 쓰는 차가 전에는 허 번호였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허 번호가 아파트에 가면 즐비하게 있습니다. 전부 고급차입니다. 그 차가 전부 가스를 땝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법의 허점을 용케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점이다, 행정의 허점이다, 그런데 행정의 허점을 구가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놔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조사를 해보든지 감사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허 번호를 단 차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세라든지 지방세가 많이 어렵게 된다, 그러한 행정의 허점을 노리는 무리들이 많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권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있다고 보면 건의도 전문위원이 거기에 가서 시에 사무감사에 이런 안이 올라오는데 대구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건의해서 이 문제를 언젠가는 터져 나오지 싶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관계가 있다고도 할까 241쪽에 보면 사업 건당 100만 원 이상 용역공사사업비를 볼 때 여기에 교동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그 밑에 산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업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침산3동 도서관에서 달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구간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등교, 하교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량도 그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쯤 되고, 중학교는 좀 나을지 몰라도 어린이들은 동료간에 장난도 많이 치고 위험성을 불문하고 차도로 뛰어갔다 인도로 왔다 그런 일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이 구간에 어린이 보호용 가드레일을 쳐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도시관리과장님 말씀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다른데는 개선하고 수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많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비용도 많지 않지 싶은데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산격동 성북교 건너편의 주민들이나 침산3동 이쪽으로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정류소에 가는 버스가 1대도 없습니다. 인근 이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북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공동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버스가 없어서 한 번에 못 갑니다. 두 번 타려고 해도 갈아탈 수 있는 정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바뀌기 전의 교통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께도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힘이 부족하면 국장님하고 이야기하시고 시 교통국에 강력히 이야기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인근 정류소에서 시외버스정류소에 갈 수 있는 길을 틔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식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그 쪽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지만 323번 하나가 경대교에서 둘러 와가지고 이마트 옆으로 해서 구청 앞으로 1대가 갑니다. 저쪽으로 주로 많이 다니는데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으로 올 수 있는 곳이고 일반주거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성북교에서 넘어와서 오봉폭포 있는 곳으로 해서 북부주차장 가고오고 하는 것을 1대 꼭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건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수만 명의 건의가 와서 오늘 아주 애원하는 탓으로 정으로 하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유인물 287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7~28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공평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39,674필지에 대해 조사결정을 마쳤으며 토지이동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291쪽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도시계획 시행 및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4,331필지를 즉시 정리하였으며 지적과에서는 One - Plus - Service로 정리와 동시에 토지에 대한 일체의 공부를 발급받아 무료로 주민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292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등록업소 478개소 중 409개소 업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2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93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마련된 실거래가 신고 7,547건에 대한 처리를 하였으며 신고건 중 부적정한 6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신고기간을 위반한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토지이동 실태조사입니다. 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대상물 152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용실태를 위반한 1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후 이행강제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295쪽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홍보입니다. 도로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 및 새주소 활용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설물 485곳의 유지·보수를 마쳤으며 케이블방송 및 북구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토지이동지에 대한 데이터 정리로 새 주소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6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대부 650건에 6억7천만 원의 구 수입을 올렸으며 기타 권리보전 조치 및 실태조사를 마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8쪽 예산집행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수입을 위한 적극적인 매각대책에 대해 인접한 대지소유자와 매수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저촉되거나 기타 법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으로 민원인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지적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쪽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부과 58건에 징수가 25건, 미징수가 34건으로 미징수건은 주로 코오롱 하늘채 입주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는 조사필지 39,081필지 중 이의신청 건이 461건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 42건, 하향 25건으로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394건은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305쪽 재산 종류별 현황 및 재산변동 사항입니다. 현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1,762필지와 구유지 223필지, 시유지 224필지이며 재산의 변동사항으로 취득은 없으며 처분은 국유지 53건에 12,242㎡이며 구유지 9건에 284㎡입니다. 30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수임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금년에 1건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대상건수가 25건으로 부과예정 3건, 나머지는 사업승인 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신고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신고건수가 7,547건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27건 중 징수 5건, 미징수 2건, 위반 이의신청으로 법원으로 이송된 것이 20건입니다. 307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478개소이며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10쪽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실적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추진실적은 대부 604건에 70,034㎡, 매각 62건에 12,526㎡, 변상금 171건에 6,194㎡로 국유재산 관리로 인한 구수입이 약 9억 원이며 기타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조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28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93쪽 관련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접수가 7,547건, 부적정 6건, 국세청 통보,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자,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위반 27건은 침산동 푸르지오 대우아파트가 그 당시에 이전하면 취득세가 1000분의 20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법이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그 시점이 7월인가 넘겼을 때 1000분의 10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보다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차이가 득을 보기 때문에 이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등록이 늦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적정 6건에 국세청 통보에 관한 위반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실거래가는 토지공사하고 국민은행하고 개발공사라든지 해서 시스템에 올려놓은 건설부 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토지에 대하여는 시스템에 상한가하고 하한가를 정해서 주로 하한가를 다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많이 다운했을 때 부적정이라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하지 않을 때는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즉 말하면 실거래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운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든지 할 때 취득세를 포인트를 덕 보려고 하는 계약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05쪽 관련 국유지 매각 9건, 여기에 국유지와 공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대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합니까?

구수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매각만 하셨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관단체나 어느 특정개인이나 재산을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토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어 있고 대토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나 재정이 더 튼튼해지고 건실해 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즉 말하면 국·공유지는 매각을 결정할 때 규정이 있겠지요. 불필요한, 쓸모없는 자투리땅 같은 곳이 북구에 여러 군데 있다면 그것을 취합해서 일시에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적이 필요한 토지, 말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로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건의토록 해가지고 앞으로 매각대금이 많을 때는 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북구의 행정의 사각지대를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용, 즉 말하면 공유재산에 동사무소가 사용하거나 우리 구에서 쓰는 즉 말하면 관리청이 재무부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땅이 있지요? 산격1동사무소 같은 경우, 재개발지구로 지정 확정고시가 되었는데 재개발이 되면 우리 동에 있는 재무부 땅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부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몇 %를,

15%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인 경우에는 내 놓으면 동사무소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구에서는 사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부 땅을 팔았을 때는 싼값으로 팔고 우리가 살 때는 비싼 값으로 사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하는, 산격1동에는 공유재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실지로 재개발지구로 고시되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그것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안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무부 땅은 팔고 우리는 또 동사무소 땅을 사야 되고 하는 관리가 지금 우리 행정의 사각이 아니냐,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찾아야 된다, 한 예를 산격1동사무소를 들었지 우리 북구에 비일비재하다,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2007년도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해마다 세외수입이 줄어드느냐, 우리가 순수한 세외수입이 우리 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립도라든지 하고 있는 지원조례라든지 아파트지원조례, 지금은 없지만 만일 되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했기 때문에 교부세를 우리가 몇 % 받습니까?

국유재산 매각했을 때는 15% 받습니다.

그것은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역행을 하고 있거든,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행정의 사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박재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그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고 나면 다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공유재산 확보할 계획이 없으면 가급적 매각을 안 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해서 써 버리고 나면 세외수입이 반대로 줄어듭니다. 결과는 자기 몸뚱이 꼬리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임시는 해결이 되나 장차 북구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 미리 이것은 행정의 사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재산에 세외수입은 임대료인데 그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든 만큼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안타까운 실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과장님 소견을 한번, 이게 옳은 지시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것이 행정의 사각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행하고 있거든요. 팔아서는 안 되는데, 안 팔고는 안 될 그런 입장이니까 판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 국·공유재산을 이양 받은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김해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부 땅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쓰고 있으면 점용한 분들이 살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재무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거기에서 팔아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2개 감정에 의뢰해서 팔면 그 수입에 대해 15%는 구청의 구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쓰고 있고, 또 공유재산 시유지는 그렇고 구유지는 팔게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 해가지고 적정하면 파는데 매각한 재산이 대다수가 올해는 많았습니다만 금액이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언제 살지 예측을 못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팔아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적립했다가 구에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예치했다가 적정한 땅, 구에서 필요한 땅을 취득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사도 경영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찮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영인데 싼 땅을 샀다가 비싸게 팔면 우리 구에 그만큼 수입이 오는데 국유지, 공유지 재산을 샀다가 시부지도 우리가 샀다가 나중에 우리가 요긴하게 쓰거나 비싸게 팔면 세외수입이 늘고 구의 자산이 느는데 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느냐, 재무부 땅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가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무부에 땅을 팔면 우리는 15%라는 교부금만 받고 우리는 비싼 땅을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가 과감하게 그 땅을 사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그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또 재개발할 때 그 땅을 주면서 교환해 가지고 땅을 가지면 구의 재산이 느는데 그때 되면 재무부 땅은 내놓아야 되고 우리는 비싼 땅을 사야 되면 그것이 행정의 사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태를 파악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경영에 내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합니다. 감가상각, 재산평가 다 하는데 이 복식부기가 되면 기본원칙이, 복식부기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경영이거든요. 이제 지방자치도 경영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부지 싸게 팔고 우리 땅 세외수입은 줄고 나중에 땅 살 때는 비싼 땅을 사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우리 구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는 과감하게 사고 또 우리 구유지는 비싸게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해서 그 이익의 차익을 우리는 구 수입으로 잡는다고 보면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는 다시 땅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팔까해서 있는 거 다 팔고나면 나중에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억 이상 줄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렇다고 보면 구가 앞으로 짊어지고 갈 것은 무엇이냐, 공유재산관리의 책임자로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투자다, 투자이고 경영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셔야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지적과에 넘어왔으니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고 또 구청장이 팔라고 하니 팔면 되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팔고 이런 단순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 기준에 벗어나면 경영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걸 책임자로서 청장에게 건의도 하고, 세외수입이 줄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많고 앞으로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확실한 계획안을 짜놓고 그 틀에서 움직여야 되지 자치단체장이 이런다고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 틀 자체를 바꾸려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안을 처분할 때 의회에 승인 받을 때 그 틀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회도 법률적인 사항만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적과에서 어떤 틀이 없는데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틀에 기준해서 하라 하지마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틀 자체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면적이 있고 금액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 틀이 없으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견이 의원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재산을 팔지마라 취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틀을 한 번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 받는 면적은 2,000㎡에 5억 이상은 구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공유재산관리 안 해놓으면 지방재정법 제75조에 보면 1억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이 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예,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법 자체는 바뀌어도 시행령은 안 바뀌었잖아요.

법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올 1월 바꿔서 시행령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법이 바뀌면 우리 의회에 1부씩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을 알고 있는데 바뀌면 의회 의원들에게 1부씩 줘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개정되었다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법이 바뀌면 빨리,

죄송합니다.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그 전 법을 알고 있는데 왜 1억 이상 공유재산 관리를 매각하고 취득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느냐 하면 그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한 쪽이 바보가 되지요. 그런 것은 중요한 법이 개정이 되면 빨리 의회에 자료를 돌려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할 이야기는 많습니만 줄이고 공유재산관리안에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도 찾아봐야 되고 관리안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우리 북구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틀이 없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님의 정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보면 우리 관내에 개별필지가 39,081필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의신청을 7월 25일까지 받았는데 461필지가 들어와서 했다고 했는데, 10월에 가서 토지특성조사로 인해 가지고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을 566필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준지 결정에 의해 가지고 39,081필지가 개별공시 결정과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7월 25일 결정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사업비가 5,400여 만 원이 있고 집행액이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표준지 결정 공시할 때 거기에 우리가 감정위원회나 그런데 나가는 용역비용인지 여기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의신청이 낮다, 낮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이의신청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개별표준지에 의거해 가지고 그냥 대충 열의 없이 받아들인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의신청율이 결과적으로 해 봐도 별 성과가 없더라 이런 내역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증가율이 저조된 상태가 아닌가, 올해는 연경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약간은 올랐습니다만 봤을 때 이의신청의 효과가 별반 탁월한 처방이 아니다라는 주민의 의식이 팽배한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고, 과장님, 예산액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 지는 토지특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가까 용역입니까?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5,000필 되는데 순수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 건물, 대지 이런 것을 개별공시지가가 39,000필입니다. 표준지는 1,755필, 북구 관내에 전부 주변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되는 지번을 표준지를 설정해 놓고 지가를 메기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필필을 전부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세워 놓으면 저 사람들이 39,000필 전부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 40%, 많이 하면 50%하는데 저희들은 40% 미만으로 했습니다. 필지 당 계산을 합니다만 그 특성조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구민들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4개 평가사가 구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올해 집행을 4,100만 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의신청 저조한 관계는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보다도 택지개발 들어가는 분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하시고 대지 같은 것은 90%이상 근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요즘은 실적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련번호 7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단속 실적에 행정처분을 내린 공인중개사가 유인물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 결정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데 수납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이것도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에 안 나타나 가지고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데는 100% 따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 줍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인 자료연구와 활발한 질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안건은 5건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10시부터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