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2. 4 의회사무국장 이영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회의는 제141회 임시회부터 제149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1회 15일과 임시회 8회 42일을 개최하여 모두 9회 57일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처리 현황은 조례안 등 44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41건, 수정가결 1건, 기타(보류) 2건으로 처리하였고,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42회 임시회,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 분의 의원이 23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특별교육으로 의원정보화 교육을 2006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북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과정을 개설하여 전 의원님의 높은 호응 속에 정보화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9월 5일에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문석진 공인회계사를 초빙 예산결산 심사기법을 주제로 예산결산 사례중심의 의원특별 소양교육을 전 의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타 의회 비교견학 실시에 있어서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경남 김해시의회를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경기도 용인시의회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하반기 각 1회의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5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의원체력단련행사를 금년 8월 26일 하루 동안 신령면 치산관광지에서 의원님과 직원 참석 하에 실시하였으며 의원해외연수는 금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의원 20인과 수행직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삿포로, 오타루, 노보리베츠시를 방문하여 선진외국 지방자치제도와 산업시설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회 민원상담과 평소 의정활동 연찬을 위하여 상반기 7개 반, 하반기 6개 반으로 의정활동 상설반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내역 홍보를 위하여 의회 회의록을 4회 각 50부씩, 북구의회 소식지를 2회 1,200부를 발간하여 각 기관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의원편람 40부, 의원수첩 120부, 의원명단 600부를 발간하여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등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매월 발간하는 북구소식지와 금호방송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사무국 월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18쪽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국장님,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북구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본 결과 우리 북구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과 친절함에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원 교육부분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비회기 기간에 실시한 의원정보화 교육인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과정은 정말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교육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교육은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데 대해서 반응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필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금년과 같이 하반기보다는 내년 1,2월정도 시행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가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저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 말고 1,2월 하고난 이후에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비회기 기간에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의원요구사항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지난 4월에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장하거나 협의하는 기능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의장단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간담회 개최 내역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안수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의장단 회의했던 내용 1부, 우리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의회사무국이 관장하거나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에 의장단 간담회 한 내역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안수호 위원님이 요청한 회의 내역서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의원공통경비 월별집행내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의장단 간담회 외 11건이기 때문에 실지는 12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봐야 되겠고, 또 명칭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 간담회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11건 건건에 대한, 매월 1일 상시 의장단 회의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나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4월 집행한, 월중 12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도 상세한 내용이 안 될 것 같고 12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의장단 간담회를 우리 의사국에서 관장하거나, 그 성격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하는 사회단체는 의회에 이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의회에서 4월에 했다면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하고 줘야 되겠다고 거론할 대상은 의회를 사랑하는 단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과 그 외의 건도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앞서 얘기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요청한 내용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럼 나중에 주시고, 다음은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되고 난 다음에 몇 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까다로운 의원들 수행하시고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의회도 4대보다 5대가 더 밝아져야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질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초선들이 운영위에 많이 있는데 의회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공통경비가 얼마이며 의장님 이하 운영위에 경비가 제가 알기로도 200만 원, 100만 원, 60만 원씩 지불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도 4대를 지나고 5대를 오면서 밝아져야 된다, 의원 스스로 많이 밝아지고 뭔가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이소.

먼저 직원의 격려말씀을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자료수집 연구비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을 합해서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 되고 월정수당은 월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하고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외여비관계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 원이고 의원님은 130만 원, 연간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0만 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의장님 이외에 상임위원장님까지의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월 200만 원, 부의장님은 90만 원, 상임위원장은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앞선 봉급의 성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회별로 나가는 것은 위원장님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님도 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공통업무추진비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전체적으로 의원님 중간 식사 등등, 조금 전에 물으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월별 공통적으로 나가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 다 드리려면 너무 나열되고 예시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별로라든지 의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법이 어떻게 쓰라는 조건이 되어 있지요?

예.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상위별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나 성격은 똑같습니다. 기관은 부서의 일이고 상위는 상위활동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모든 업무추진비입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의원활동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동의 공적인 비용에 투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묻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 간에도 전부 알고 의회가 이제는 밝아져가지고 오픈할 것은 해야지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자체가 뭔가 우리 의원거니까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서 보기가 그러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하실 때 그런 자료도 같이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이 금년에 해외연수 과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접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상임위별로 전문성 관계가 밀접한 타국의 비교견학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겠고,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해서 더 나은 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삿포로시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는 광역의회급인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이 조금 당혹함을 느꼈고, 의전상 관계도 느꼈고 무례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수기회가 있을 때는 기초단체와 동급인 비슷한 타국의 기초단체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또 기초의원들 수행하는 직원들도 이번에 적은 수의 직원이 가셔 가지고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7,8명이 수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수행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2,3명밖에 안되니 그 20명의 기초의원들을 수행하려면 너무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건데 다음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틀림없이 방문상대국의 기관단체와 실무진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의전관계부터, 또 실질적인 비교견학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금년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일정도 조금 조급했고 여러모로 추진하는데 불미스러움이 있었다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전의원이 같이 행동하는 자체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인식합니다. 제 개인생각은 내년에는 의원님께 나중에 계획서를 내겠습니다만 연중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실지 필요하고 거기 가서 보고 싶다면 13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시라도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속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타 언론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도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가고 떳떳하게 활동한다, 갔다 왔으면 보고서에 의해서 타 의회나 안 그러면 뒤에 오시는 의원님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언젠가는 가야 안 되겠나 싶고, 빨리 가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싶어서 내년부터 아마 그런 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은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타국의 기초단체 즉 말하면 우리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더 앞서가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렇다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 둘이 가고 싶다고 가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임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기관단체도 공식방문이 되는 한 두 명의 의원이 가서 그 단체를, 그 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든지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거나 하려면 문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상임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쪽 단체와 사전에 조율해서 일정을 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수인력으로 간다고 해서 오해를 가지셨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표현한 소수인력은 꼭 상대의 의회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표현한 것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북구의 안경특구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안경특구지정된 곳이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가 이런 의견의 일치되는 그런 그룹이 형성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외연수관계는 지난해에는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기초를 보는 것이 통상 예이고 국내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비교하는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겠고 앞으로 가급적 같은 수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가지고 항상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원특별 소양교육 실시라고 있습니다. 의원특별 소양교육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횟수를 여기에 의회사무국이든 의회회의실이든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라도 필요하다면 계속 횟수에 관계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개최 시 교육과정을 보면 초선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선의원이나 3선, 4선 의원은 조금 와 닿는 것 같지만 다음에는 실무에 능한 경험이 풍부한 기획감사실장 출신이라든지 총무국장님 출신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없으신지,

그 부분은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답이 되어야 될 건데 집행부의 그런 분을 모시고 하는 것은 업무협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추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얘기 듣기로는 제주 세미나 때 예산 관계 부분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었는데 실지 실무에 접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듣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상시 몇 년을 몸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듣고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국가업무를 상대로 표현하고 저희들은 자치업무를 하는데 기능별은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먼 내용이고, 국가 예산 같이 10조원이나 되는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지방비도 같은 기능별로 모아 가지고 국가 전체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그런 표현들인데 사실상 우리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맞습니다. A에 얼마 쓰고 B에 얼마 쓰고 이것만 다루어도 시간이 남을 정도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저라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배부된 예산서 매뉴얼 책자에 보시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실무에 안 밝겠나 싶고, 앞으로는 교육하는 부분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중앙의 강사를 하더라도 실무에 가까운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설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상설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의회에 와서 활동도 좋지만 북구 전체의 각종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그런 내용을 주시면 운영하는 것은 100%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회기를 100일 잡았는데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과거에는 80일인데 80일도 회기 맞추기가 빡빡했습니다. 그 80일 자체가 거의 오전에 끝나는 일수가 과반수이상 차지했는데 이런 좋은 내용들, 견학도 있으면 회기일수도 많기 때문에 회기일수에 넣어서 진지하게 한 자리에서 토론 겸 실습도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정보화 교육을 5일간 실시해 봤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아주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정보화 교육을 각 분기별로 몇 번 더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문 최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중 회기가 1,2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1,2월에 시행코자 하고 그 이후에도 의원님들이 하시라도 좋다고 하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시라도 좋은 시기에 뜻만 있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업체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조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여기에 조합은 회계 상 뭐냐 하면 제조나 일정단가 이상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많고 했을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개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단체라는 자체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자체는 시 전체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조합원은 몇 백 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잘 모르겠고, 갑자기 큰일을 빨리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 자체가 시전체로 봐서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일괄계약 해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지를 못합니다. 시 전체 공통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간 한 업체에서 인쇄를 집행한다면 다른 업체에서 볼 때는 불만이라든지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든 다른 과든 전부 보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다른 업체도 전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5년, 10년간을 통해서 금액이 조그맣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인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체를 바꾸고 안 바꾸고 이것은 사실상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뜻도 동감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인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요청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평상시에 느낀 것은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고 의원들이 처음 등원하고 나면 방향감각을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3개 상임위에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용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위원들 앞에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문위원이다,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은 글자 그대로 전문이고 사실상 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의원님 활동하는 내역에 사적 이외의 일은 모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범위가 뭐라고 이야기는,

제가 특별한 답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불편함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면 사회도시위원회, 그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된다든지 모멘트를 잡아줄 수 있는 관계, 모르면 상담을 하면 말 그대로 전문이니까 의원들이 어려운 점들을 전혀 방향감각을 모르고 있을 때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금은 몇 개월 흘렀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위원별로 의원들하고 세미나라고 하기에는 말이 거창한데 간담회 내지는 흐름, 방향 이런 것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전반적인 자기적인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도와줄 것이라는 아이템을 위원별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부분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특이한 부분에 의논하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전문위원 개인이 전달해서 의원님의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지라라고 생각하고, 하시라도 요구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을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물어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물어오기 전에 곁에 다가가서 키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