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안,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개정 이유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또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장려금을 상향 조정해서 출산율이 향상하는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조에 현행 장려금을 30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걸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은 제4조에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하고 같은 조 1호 중에서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충남도 내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율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으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조례 개정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30만 원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주고 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인제 출생한 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셋째 나도 계속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군을 보면 둘째 이후만 주고 뭐 신생아도 우리 군보다 적게 주는 데도 많은데 하여튼 3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 참고사항 “라”번에 예산조치가 2007년도 소요 3억 2,500만 원인데 지금 아주 예산을 확보할 일이지 왜 2007년도 본예산 또 부족분 이렇게 하는 거냐……

조례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9,500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가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시점으로 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출산장려금 50만 원 올린 것은 굉장히 좋은데 타 시군에도 보면 첫째나 둘째, 셋째 이렇게 되면 차등을 두거든요. 인구 정책으로 보면 셋째 아이부터는 좀 더 예를 들어 첫째는 30만 원 준다든가 하고 둘째는 50, 셋째는 8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조항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 군도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까지 나가면 예산이 금년도보다 훨씬 몇 배 오르는 거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30만 원을 주고 그 뒤에 셋째 아이부터는 대폭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거나 뭐는 않겠지만 그런 인센티브라도 줘야 더 셋째 아이를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 우리 충청남도 내 시군 보면 셋째 아이 이후부터 주는 경우가 일곱 군데 정도 되네요. 한 50% 이상은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다음에 또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한번 고칠 적에 조례를 고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본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가정이든지 결혼을 하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를 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원한다면 여기 보면 타 시군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부여, 서천, 태안은 둘째, 셋째도 하고, 특히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부여 6개 시군은 둘째부터만 첫째는 당연히 결혼하면 하나는 날 거니까 둘째부터만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까지도. 이렇게 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셋째 낳는 집들은 많지 않으니까 뭐 인구 증가에 대한 도움도 되고 출산장려도 도움이 되면서 같은 예산으로 셋째 낳는 집에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이걸 고치자면 지금 토론해 가지고 조례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첫째 자녀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누구나 결혼하면 자녀를 하나 두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있고 둘째부터는 장려금을 줘야 더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토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그전에 했던 일이고 저는 여성으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려금 지급은 전국에 공히 다 똑같을 겁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걸 해결하기는 100만 원 준다고 해도 그렇고 천만 원 준다고 그래도 이건 쉽사리 해결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안 주느니보다는 받는 입장이 좋겠죠. 받는 입장이 좋은데 타 시군에서도 다 하는데 또 우리만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니 만큼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퍼센트로 따지면 몇 명이 출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느니보다는 지급되는 게 받는 수혜자로서는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서 굳이 더 지원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하나가 됐든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래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하신 데에 대해서는 장려금 기념품이 됐든 출산장려금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50만 원씩 했으면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인구 증가를 위한다면 현행대로 첫째는 그냥 30만 원으로 하고 저희 군 재정형편상 첫째와 둘째까지는 그냥 30만 원으로 기존대로 하고, 셋째부터는 50만 원이나 80만 원, 셋째 낳는 집들은 많지 않으니까 셋째부터만 5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로 주시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아까 토론시간에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첫째와 둘째는 그냥 기존대로 30만 원을 하고 첫째와 둘째를 50만 원으로 올릴 그런 예산이면 셋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까지는 기존 현행대로 하고 셋째부터 50만 원을 주는 쪽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어차피 30만 원씩 첫째하고 둘째를 주고 셋째는 낳는 확률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50만 원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80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거의 될 거예요.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부터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이상은 50만 원.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나온 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야 되죠.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기존에 있는 것이 1. 하고서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결하신 내용으로 한다면 출산장려금은 1인당 첫째는 30만 원, 둘째 이후는 5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이장에게 복무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행정능률 증진 및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나"항에 보시면 사기진작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하고 기타 필요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및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해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고자 이런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1조 중에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6조에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조 제1항 군수는 군정 및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실시 및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호,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자에게 기념패 또는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에 이장님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령은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물품지원,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경비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로 개정되어 있고, 서산도 거의 같은데 수련대회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연기는 상해보험만 되어 있고, 부여군은 상해보험 및 국내 현장연수로 되어 있고, 청양군은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국내외 현장연수 등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관내 이장에게 직무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행정능률 증진 및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군정의 적극적 추진 보좌기관을 마련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개정 배경이 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사기진작 시책 추가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사기진작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하여 수고하는 관내 이장에게 직무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행정능률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각 마을 실정을 보면 이장을 안 보려고 회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사코 주민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장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이런 조례는 정말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범위는 어떤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정도 체육대회는 경비가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 천만 원이 섰다 그러면 천만 원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매년 세워놓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그렇게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기 서있다는 얘기……

서있는 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시다는 말씀이죠.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아니고 다른 무슨 행사나 뭐를 요구할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체육대회를 꼭 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체육대회를 안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어느 상황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예산이 집행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 단체마다 앞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다 나올 때 그게 문제예요. 나는 군민체전 때에 각종으로 이렇게 해서 새마을, 4H, 부녀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이게 다 있는데 이 사람들마다 다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장님들한테만 한 번 해 주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나도 찬성하고 합니다만 지금 다 나온다고 인제. 될 수 있으면 체육대회만은 군민체전에다 몰아서 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이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많이 했었죠.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돼서 예산이 서있고 그러면 또 공무원들도 체육대회 하는 예산이 현재 세워서 얼마 정도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 체육대회에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장님들 체육대회 천만 원 이렇게 서있다고 보면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그전에는 같이 했는데 선거법상 이장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지 뭐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글쎄, 이게 행사가 가을 되면 엄청 많아요. 축제다 체육대회다, 군민 체육대회다 내포문화제다 해 가지고 엄청 많다 보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짜증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군에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기존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은 별도로 서더라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은 따로 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취지는 당초에는 같이 했는데 선거법상 할 수가 없어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장 체육대회 한다면 또 가봐야 하지 공무원 체육대회 한다면 가봐야 하지 군민 체육대회 한다면 가봐야 하지 이게 집에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반대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이장님들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그걸 꼭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오니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해서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장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주 바뀌는 걸 싫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2년만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든 3년이든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기존대로 진행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장들이 장기적으로 재직하지 않고 단기간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본 조례상 장학생 요건에 맞는 이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부합되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두 번째 장학생의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고 다항은 장학금액의 지급 한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1조 중에서 그동안에는 중·고등학생 재학생을 이렇게 되었는데 중·고·대학생 2년제를 포함해서 이걸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고요. 2조에서 자격은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전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이장으로서 3년 이상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줄였고, 각호는 1항은 같고, 2항에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과목별 평점 4.5 만점에 3.0 이상인 자 이렇게 했고요. 단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성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3호는 중·고는 그전과 같고 그 중에 대학생 중 이렇게 그것만 더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6조에 장학 금액이 나와 있는데 1항은 같고, 2항에 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6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장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앞에서 왜 이걸 60만 원으로 했느냐 하면, 이장님들이 그동안에 얘기가 이장하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만 있지 혜택이 적다 그러니까 이장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고등학생 장학금의 범위 안에서 줘도 좋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6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약 100만 원 정도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고등학생 수준은 되지 않나 해서 60만 원씩 학기별로 정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충남도 내 시군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서산, 계룡, 청양, 예산, 태안군은 제한 자격이 없습니다. 연기군은 1년 이상, 천안, 부여는 2년 이상, 3년 이상이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당진, 홍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1년 이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장학금에 포함된 지역은 금산, 서천, 청양, 예산 이렇게 4개 군이 대학생도 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설명으로 갈음을 올리고, 검토 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이장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조례상 장학생 자격 요건에 맞는 이장들이 많지 않음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장의 자녀 중 재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관련하여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2페이지 중·고등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전체 학과의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인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 장학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장님들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돼 가지고 못 준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아예 이걸 삭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 중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관내에 있는 장학금 제도가 의용소방대든 새마을지도자든 다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 자식이 대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성적이 어떤지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떼 가지고 보니까 창피해서 못 내놓으면 그것도 있으나 마나한 거 같아요 보면. 이 장학금 자체가 하여간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 장학금 만든 취지가 그래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 이상을 꼭 둘 이유가 있을까?

미도 다 미가 아니라 그래도 반만 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50이라는 얘기는 반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좋은 학교에 가서 반 이상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기 이장이 자식이 있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낫을 거 같으네요.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해당 안 돼서 다른 이장님들은 받는데 내 자식은 못 받으면 이거 있으나마나고 더 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아마 학교에서 조정해 줄 겁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대학생은 그러면 4년을 다 주는 건가요? 만약에 성적이 우수하면 4년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매년 주는 거니까, 매년 새로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4년 동안 계속 성적이 우수하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을 한번 추계해 보셨습니까? 지금 336명인데 나는 그냥 이장님들 준다는 자체는 좋은데 336명입니다. 336명에 만약에 지금은 연령이 노령인 분들이 많지만 젊은 분으로 체인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젊은 분으로 예를 들어서 4, 50대로 이장들이 확 바뀌었을 때 한번 어느 정도 추계도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하더라도 추계도 한번 해 봐서 우리 예산이 얼마를 차지하는 것인지? 한번 추계를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계를 안 해 봤으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학생은 아직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돼서 안 해 봤는데 중·고등학교를 볼 때 그동안에 보면 저희가 기준을 1년에 22명을 뽑아 봤는데 한 번도 이 기준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2001년도 15명, 2002년 19명, 14명, 14명, 2005년 6명, 2006년 8명밖에 장학금이 안 나갔습니다. 이것이 중·고등학교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도로 대학생이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개선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징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7조는 인용되는 법령 낫표 표기 및 법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별표1은 토지이용관련 증명 중 칼라발급 및 도면첨부 수수료,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발급 수수료 및 기타 제증명 중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는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적용, 제4조는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제5조는 징수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6조는 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는 법령의 낫표 표기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이번에 수수료 요율표를 적용하는 내용은 총 수수료 정비내역이 건수가 203건 중에서 삭제가 101건이 되겠고 추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로 요율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108종이 되겠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관련 증명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천 원이고,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항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도 800원으로 수수료액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 내용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항에 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내용이 800원으로 수수료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수산 관계입니다. 2항 다호에 보시면 수산 관계는 신규가 6건이고 요율 변경이 30건인데 요율 조정을 하는 내용은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건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8쪽 31항에 보면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내수면 어업신고 신청, 9쪽에 34, 35, 36항까지 이것은 신규로 추가되는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개선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연납하거나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또 안 제4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한 전산추첨,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등 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쪽에 승인·보고·인가 등의 절차 관련 서류는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을 거쳐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제3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호는 자동차세 연납자, 2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호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는 선정 기준, 제5조는 지원입니다.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군수의 책무, 제7조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관련 근거 법령과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과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 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 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 고취와 함께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원 대상이 있는데 성실납세자라 하면 그 납세 기준의 금액은 없습니까?

기준은 정기분 납부자 중 10만 원 이상.

자동차세는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지원을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쉽게 따져서 이 조례가 없이는 앞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급을 했는데 선거법 상 선거 기간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선거 기간에 구애를 적게 받고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못 했겠네요?

작년도도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경품 추첨을 못 했습니다. 선거법을 질의했는데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거 때문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저촉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제도로 실시한다고 보고까지 드렸습니다만, 선거법에 적용돼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은 면장님이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11개 읍면에 공히 다 성과금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당 1개 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그동안 시행했죠? 했는데 성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납세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할 수 있고 읍면에서는 또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그러면 체납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글쎄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실납부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는 그렇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반 납세자들은 충분히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이 있는지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홍성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신설 내용이 되겠고, 안 제20조는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을 변경하고, 안 제21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출자에서 출자 또는 출연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 중에서 2쪽에 관련 서류는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인데 조례 설치 근거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쪽에 제3조 장애인 복지법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만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7쪽에 제7조입니다. 이것은 신설될 내용인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쪽 제19조에 보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인데 전에는 철도법 제76조로 되어 있던 것을 법령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법령 개정인데 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제21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내용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출자에서 출자 또는 출연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7쪽 제2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한시 적용 기간을 삭제하고 기간 제한 없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8쪽, 제29조 신설된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인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 이전 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 제33조인데 감면 신청에 대한 서식이 신설돼 가지고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첨부된 별지 내용과 관련 근거 법령, 표준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 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홍성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조례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조례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상위법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부득이 하게 조례로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맞지 않는 그런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입니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 이유는 어촌·어항법이 2005년 5월 30일날 제정·공포 시행되면서 관할구역 내의 어항관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어항관리 시설 점·사용 등에 관해서 위임 등에 대한 그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길어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관리청이라 하면 국가, 지방 정주 어항이 있는데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를 제정하는 사항을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였고, 그 내용은 어항관리청인 군수와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를 정하여 어항시설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이용자 단체 등은 점·사용 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자 단체라 함은 수협과 어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항,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제6조 내지 제18조에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항 안에서의 인명 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전담 조직의 설치 필요성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산협동조합은 어항시설 유지, 보수 비용의 부담 및 폐유수거 용기의 비치 등을 조치토록 하는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례로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정해서 어촌 관광시설을 적합하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사항을 넣었고, 라번에 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22조 내지 제31조에 정해서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정되었고, 마항은 법 제 37조에 의거 시행규칙 제19조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항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32조 및 제35조에 정해서 어항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넣었고, 협의회는 매년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회의가 필요할 시 구분해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한 사항입니다. 참고 서류로 저희 어항관리 조례안과 관련 근거 법령, 어촌·어항법, 시행령 규칙, 점·사용료 때문에 지방세법 제27조가 들어가 있고, 입법예고는 저희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예고했는데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홍성군 소비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11월 2일날 해서 심의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장 총칙 중 제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도 생략하고, 제3조 적용 범위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는 관리청 의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입니다.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남당항이 99년도에 지방항에서 국가항으로 승격돼서 시설 완료가 2009년도에 어항이 완료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항관리를 하게 되면 어항계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장, 어항시설의 안전점검도 생략하고, 어항시설의 손괴 등의 신고도 생략하고,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11조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수협조합장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을 1, 2, 3, 4호까지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16조, 제17조 폐유수거 용기의 비치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해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3장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입니다. 제19조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20조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제21조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4장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제22조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어항시설 사용 조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고, 제23조는 면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제24조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 대상입니다. 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고 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면제 대상은 우리가 어선은 면제 대상이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선박도 면제 대상에 들어가고 기타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은 저희가 점·사용료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제26조 점·사용료의 산정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제26조 제3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24조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7페이지에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제27조 사용료 납입고지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이것은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위반했을 때의 가산금 또 변상금 처리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14페이지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32조 (구성 등) 군수는 법 제37조 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홍성군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여기에는 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 어항과 수산물 취급 공판장이 있는 지방 어항만 관련되고 정주권 어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33조 (회의 운영 등) 어항협의회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정기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해 놓고, 회의록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제35조 협의 결과의 조치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것은 어촌·어항법 부칙 제4조에 규정된 그대로를 나열하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 기간 범위 및 기간, 이것은 기간을 신고하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점·사용 신고 범위 및 기간은 범위는 접안, 정박, 야적, 기타 내용이 들어 있고, 점·사용 기간은 30일로 준칙이 시달돼서 전국이 통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30일로 정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고 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입니다. 이것은 접안 및 정박에 연결되는 내용을 사용 및 점용 요율을 기준과 기본 점·사용료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별표를 보면 산정 기준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 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총 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적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그 내용은 행정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농수산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드리고,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를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했으며,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18조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 등에 대해서 제22조 내지 제31조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촌·어항법” (법률 제7571호, 2005년 5월 31일)의 제정·공포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필요한 게 어항계 신설 아닙니까? 어항계 신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항계는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종항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9년까지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관리 이양이 돼서 그때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자치과에 의뢰를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 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방 어항은 시행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주로 저희가 어선만 왔다갔다 하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발생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일단 우리는 시행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산센터가 건립되고 하면 아무래도 1종항이 돼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그럼 법만 제정해 놓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어항관리계 신설안을 만들어서 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자치과에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령 수산청에 모든 관할을 받고 있죠?

예.

그럼 수산항만청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어항관리 업무를 우리한테 이관이 오는 거죠.

그럼 1종항 되기 전에는 이관이 안 되고 1종항 된 다음에 이관된다는 말씀이세요?

시설물은 우리한테 시설이 완료돼서 준공되어야 우리한테 넘어오죠.

그러니까 관리도 1종항이 되어야 모든 게 이관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남당항을 중점적으로 준공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어사항이나 수룡동항이나 또 궁리항 같은 경우는……

정주 어항은 관리시설 점·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고, 지방 어항과 국가 어항만 해당되는데 국가 어항은 2009년까지 시설이 완료돼서 준공되어야 우리한테 관리권이 넘어옵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10쪽, 어촌 관광시설 안전 관리라든지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이런 게 이건 각 어촌계에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촌계에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 권한은 관리청이 국가, 지방, 정주 어항은 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 자체는 어디다 위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되 다만 무슨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사전에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 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이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됩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위원이 어촌계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군수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것을 관리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해서 군수는 관할 어항의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 등을 투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관광을 위한 점용 허가도 군수가 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가 내주죠.

그러니까 군수님이 내주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개인은 못 낼 거 아니에요. 관광의 목적을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촌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현재 답변은 제가 여기서 못하는 이유가 시행하면서 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군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촌계 아닌 자기들이 구성된 단체로 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군수가 그때 가서 의견을 듣고 규정을 정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조례를 제정……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군수가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수당과 장제비는 그동안 85세까지 지급하고 장제비를 5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83세로 하향 조정하고 장제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하고, 또 수당을 매분기 5만 원 지급하던 것을6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만 85세에서 만 83세로 하향 조정하고 장제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며, 장수 수당을 매분기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자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에게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범위를 확대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는 얘기를 빼놓으셨네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삭제하는 걸로 해서 조례 심의회에서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삭제하고 그냥 수급 대상자에 한해서만 장제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연령은 똑같고요?

예, 연령은 85세에서 83세로 변경되는 겁니다.

장제비 지원 대상자도 83세로?

예, 수급자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2조에 보면 만 85세를 83세로 한다 했는데 이게 홍성군만 그런 겁니까, 전국 단위가 그런 겁니까?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많은 데는 88세도 있고, 85세도 있고, 83세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 도내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3세로 한 이유는 지금 어르신 인구의 10%입니다. 83세로 하면, 그래서 10% 맞추기 위해서 83세로……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의 10%.

10%, 83세가.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80세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0% 범위 내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걸 꼭 83세로 해야 될 홍성군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5세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외 기타까지 장제비를 주던 예산을 비교해서 볼 때 83세로 낮추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약 10%입니다. 10.1%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83세로 저희가 맞춘 겁니다. 어르신의 10%. 꼭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겁니까?

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한 것은 우리 도내에 9개 시군이 장수어르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부 6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5만 원을 주다 보니까 분기에 해당될 때 3개월로 주는데 생일이 달하는 달부터 하다 보니까 한 달로 따지면 만 7천 얼마가 나오니까 따지기도 복잡하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로 해서 6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월 2만 원꼴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안 가져 왔는데요 2억 정도 됩니다, 장제비까지. 저희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장제비까지 합쳐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