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전략경영실, 재난안전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전략경영실, 재난안전과, 교통과 순이며 해당 실ㆍ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략경영실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 통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특별히 저희 전략경영실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김동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불편하신 데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제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부서로서 업무에 익숙하지 않는 점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예산 설명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에는 세입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43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세출예산은 총 15억9,813만5,000원으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55억7,142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 사무용품은 저희들 전략경영실 각종 물품구입을 위해서 978만원 편성하였으며 한방특구와 패션쥬얼리특구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특색있는 중구의 도심활성화를 위한 각종 책자발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 관내에 현재 16개소에 명물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명물거리를 새로 정비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홍보안내책자 발간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와 날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중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위원들이 제출하는 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한 원고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도심활성화 자문위원 위원회참석 회의수당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입니다. 전략경영계에 직원들 급식비는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여비 등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략경영실의 주요 구정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도심활성화 업무추진비 700만원, 전략경영업무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서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현재 중구에 있는 중구관내에 있는 16개소에 특화거리안내표지판에 규격이 통일되지 않고 또한 표지판이 상당히 지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저희들이 이번 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규격안내표지판을 완전히 통일하고 새로운 간판을 부착해서 명물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비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6개소에 있는 특화거리 안내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이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유지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디지털카메라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보도자료 관리요원 일용인부임1,4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되는 전략경영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145쪽에 시설비에 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게 있고 특화거리안내판유지보수하면서 있는데 방금 설치하는 건 기존에 있는 16개소 교체하는 걸 말합니까?

예.

교체하면서 올해 또 유지 보수비를 신설해야 됩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규격이 통일되지 않고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전부 통일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시내 쪽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거나 이래서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 교체하더라도 훼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을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체되고 나서 또 파손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 안내표지판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개소 4,200만원 같으면.

약 26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까?

260만원 하나에 그 높이가 거리가 상당히 큽니다. 전부 스탠으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26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과연 그 정도 주고 해야 되나 의구심이 가는데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마는 앞으로 하시더라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2개, 3개 교체했는데 260만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 단가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앞에 명물거리 홍보책자 발간하는 게 있는데 300부를 해 놨는데 5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 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5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까?

명물거리 16개소가 있는데 명물거리에 유례라든지 연혁거기에 대한 명물거리에 대한 사진, 예를 들어 교동시장, 귀금속거리 이런 걸 전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 대구뿐 만이 아니고 특히 타 시도에 보내서 우리 중구에 이런 명물거리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 중구에 이런 거리를 좀 더 이용해 달라고 그런 뜻의 안내책자입니다.

부수는 300부 만들어서 홍보하면 효과를 거두겠습니다마는 한 권당 5만원 예산을 잡은 게 과다예산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견적을 전부 받아서 할 거지요?

저희들이 발간할 때에는 원고를 준비해서 인쇄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건 또 일반 인쇄가 아니고 특수 완전 칼라책자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이 정도는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사전에 시장조사 없이 자체예산을...

아닙니다. 인쇄 어느 정도 단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화자문위원 원고료 하는 게 있지요? 이건 주로 어떤 걸 말 합니까?

청장님께서 후보시절에 중구 도심에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도시문제나 환경, 복지,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각 분야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에서 대구지역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 특히 대학교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위원위촉 관계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들이 20명인데 그런데 이 분들한테 분야별로 우리 중구에 도심발전을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좀더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원고료를 내면 저희들 거기에 대한 원고료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보상해 드리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원고료를 내는 건 저희들 60만원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한 편에 저희들 어디까지나 중구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실비적인 차원의 보상금입니다.

원고료도 지불하고 밑에 또 자문위원의 출석수당.

이건 모든 위원으로 참석하면 저희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저희들 6회를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한달에 한번 이상 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지금 한 1년에 6회 정도만 지급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심활성화 자문원고료 하는 게 있는데 보통 구청에서 위원들한테 위촉된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에 어떤 암시를 줘서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위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구에 해당되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원고를 제출하는 겁니까?

자기 전문분야.

대충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들 위촉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 교수 두 분, 환경분야, 복지,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각 분야별로 인원을 비슷하게 위촉을 합니다.

여러 분야별로 구성된 교수님들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중구에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지정된 자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소식지발간 예산은 현재 저희들 구정소식과 의회소식 등을 실어서 매달 반상회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식지자료가 편집내용이 좀 부족해서 이걸 완전히 좀 개편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기다려지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중구의 변하는 모습을 알리고자 지난해 보다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구의 발전상과 현재 모습을 담은 중구 화보를 발간해서 중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화보발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조례 각종 규칙 등의 공포를 위하여 매월 현재 3회 발간하고 있는 공보발행비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월간지 및 연간 등에 도서구입비로 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구정홍보업무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및 사진인화비로 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홍보지 우편요금 118만6,000원과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아래쪽에 급량비는 직원들의 급식을 위한 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업무관련 유인물말입니다. 책자를 발간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홍보물을 제작한 책자라든지 보면 내용면이나 짜임새가 나름대로 잘 하신다고 하셨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른데 홍보물을 보통 샘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래도 우리 중구에 살림을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그걸 좀 의논을 하면서 좀더 보강을 할 점도 많을 텐데, 지난번에 회의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책자를 만드는 걸 보면 저희들이 보지 않은 어떤 잘못된 화보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인쇄를 제작하기 전에 화보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서 보강도 하고 또 이런 인쇄물제작이나 전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을 좀 구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6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앞에 말씀하신 각종 홍보물 발행 시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특히 148쪽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특히 중구화보 발간책자 이런 건 상당히 화보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5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이래 해서 저희들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16개소 명물거리는 저희들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동에 귀금속골목이나 전자골목, 남산인쇄골목, 떡전골목, 대신동에 미싱골목, 봉산문화거리, 북성로에 공구골묵, 성내1동에는 야시골목, 약전골목, 양말골목, 오토바이골목, 자동차부속골목, 찜갈비골목, 타월거리 이래서 저희들이 중구에서 명물거리로 관리하는 게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여기에 대한 전략경영실 계장들하고 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현장 설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과연 이게 명물거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초라한 골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명물거리가 아닌 곳은 관리를 안 하고 새로 예를 들어서 봉산동에 통신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명물거리로 지정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16개입니다마는 내년이 되면 줄어들지 늘어날지 지금까지 확실한 계획은 안 섰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에도 전략 경영실에서 초안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모든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서로 의논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의논을 하면 훨씬 손실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명물거리 현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홍보업무추진비 여비에서 384만원과 공보관련 업무여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있는 구정홍보 사진촬영 업무여비로 240만원을 펀성하였으며 밑 부분에 있는 구정홍보업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구소식지 퀴즈응모에 당첨되거나 또한 소식지발간자료를 투구하신 분에게 드리는 보상금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저희들 현재 신천둔치에 보시면 대봉교,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 4개 다리가 저희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구정홍보판을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에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장교육 교재제작비로 156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위탁교육비는 중앙과 지방 또한 장기교육과 5급 승진자과정, 전산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위탁비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위탁교육비와 기념메달 및 공로패제작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원,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고사 및 면접수당으로 64만원, 인사위원회에 위원참석수당으로 350만원, 아래 급식비는 인사계 직원들 급식비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인사 및 교육훈련 회의참석여비 768만원과 4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앞에 설명드린 152쪽에 직무교육 위탁비와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9,905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인사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에게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7억7,47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시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혁신균형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혁신추진 사항 및 또한 실천사항과 지방행정 혁신관련 내용에 전파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있는 1억9,2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해서 변화, 도전, 화합할 수 있는 의식개혁과 또한 의식과제 발굴, 공동체 훈련을 위한 직원들에 대해서 2박3일 저희들이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혁신연수비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210만원은 혁신계 직원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여비 및 각종회의 참석여비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에 포상금으로.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행정 혁신공무원 32만원 600명은 민간위탁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2박3일 내년 상반기에 6월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경인데 2박3일해서 저희들 기를 여러 기수로 나누어서 지리산이나 담양 우리 인근 경주여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혁신교육에 대한 전문위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나 한국능률협회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는 작년에 직원들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600명을 어차피 한 군데에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위탁한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경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위치는 달라도 생산성본부 같으면 생산성본부 한 군데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2박3일 하는데 한 사람 앞에 32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저희들은 두 군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드느냐 저희들 사전 조사를 해 봤습니다.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아서 혁신을 좀 하려나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 모르겠고.

교육이라 하는 게 교육해서 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자꾸 할수록 점점 예를 들어서 당장 교육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효과가 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예산이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금년도에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라든지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전국 1억 내지 2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청 예산 형편상 내년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155페이지 성과상여금하는 게 이건 원래 성과가 있어야 주는 겁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특히 학교 선생님들 관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인건비 보상 차원 예산입니다.

실제로 성과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저희들 올해 하반기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근무성적하고 또 직원들 다면평가 이걸 종합을 해서 등급을 S, A, B, C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이래 각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 보시면 예산이 11억6,200만원의 3분의 2 이래 해 놨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구청에 재정형편상 전액 편성을 못 했습니다. 3분의 1은 다음 추경 때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추경 때 하나 지금 하나 다 하지, 3분의 1 해 놨다가 돈이 들어올 게 있습니까?

구정 형편 예산상.

3분의 1은 나중에 형편을 봐서 올리려고 빼 놓고 한 거다, 그러면 실제로 등급별로 성과금을 그래 나누어 줍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 했습니까?

지출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 주고 있나 이 말이지.

사실 서류상은 그래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류상만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공평하게 준다?

그건 직급별로 참여하는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통 이거 별외 얘기입니다마는 동료들간 조정을 해서.

실제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많지요.

이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금 이래 하는 자체가 교원단체라든지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는 그런 성과금 같으면 안 받겠다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본 수당으로 편성을 해서 봉급성으로 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워놓고 등급구분을 하니까 동료들의 불만도 많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사람하고 못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요?

종이 하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 아닌데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저희들 직원들 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구청도 비슷 안 합니까? 이왕 하는 김에 다 물어봅시다. 151페이지 보면 구정홍보판 설치 했는데 7군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에만 7개 합니까?

저희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 관내를 통과하는 신천의 다리가 대봉교,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교는 남쪽은 남구고 북쪽은 중구이기 때문에 북쪽에 한군데 대봉교 나머지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는 양면에 다.

양쪽에?

예, 다 합니다. 그래서 7개입니다. 7개를 저희들 구정에 구청캐치프레이즈나 구청에서 각종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해 놓으면 실제로 구질하다는 평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려고 하면 돈을 들여서 잘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지. 실제로 200만원 들여서 7군데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길이가 7m입니다.

149페이지 중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참석수당 편집위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중구에 주부 명예기자가 있는데 15, 16명 있는데 대표되는 분이 강명주 씨라고 대봉1동에 있는 분인데 주부명예기자 회장입니다. 이 분이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각종 자료라든지 주부기자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달 한번씩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월 7만원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편집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누구누구 있습니까?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실제로 부구청장님이 중구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이야기 있겠습니까?

저희들 결제를 다 받습니다.

그건 정식라인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편집위원회하면서 편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부구청장님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바깥 사람을 오히려 몇 명 더 해서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직 공무원이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구청장님이 편집위원회에 안 들어가더라도 결제라인에서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외부인사를.

오히려 외부사람을 한두 사람 더 들이는 게 편집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48쪽에 보시면 중간에 소식지발간 예산 6,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4,95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 됐는데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더 좋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고 페이지수도 늘리고 또 지금 현재 색도도 2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색도를 4도로 올립니다. 올려서 아주 주민들이 보기 좋게 그래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식지는 그렇고 144페이지 보면 패션쥬얼리특구 업무추진 및 우수기관견학해서 52만원, 명물거리선진지견학해서 52만원인데 실제로 명물거리하는 게 우리 중구에만 해도 아까 16군데 안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명물거리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진짜로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내가 2명이 13만원 들여서 2회 52만원 주고 가서는 제대로 보겠나 이거라. 명물거리가 그렇게 많은 데 우리 중구만 해도 16군데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건 실제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서 직접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명물거리 52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보고 오겠습니까? 패션쥬얼리특구도 지금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지 싶은데, 이건 보려고 하면 일본 같은 데 가서 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패션쥬얼리특구가 우리나라에 없지 싶은데 우리가 처음이지요?

예.

특구지정이 된 건 우리가 처음인데 보려고 하면 52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보나.

저희들 얼마 전에도 청장님하고 대외협력 계장하고 부산에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부산 40계단이나 가로환경정비, 간판정비를 했는데 부산 중구에 총무국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구청장님하고 부산에 갔다 오셨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뿐 만이 아니고 서울이나 잘 된 곳에 많이 견학을 해서 중구가 명물거리로 우수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심활성화 자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수들하고 자문위원들이 교수들입니까?

예.

교수들 60만원 줘서 옳은 원고를 안 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교수분을 조금 전에 전략계장도 출장을 또 갔습니다마는 경대교수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전부 중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해 주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비차원에서 한 거지, 실제로 몇 천 만원씩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난거리 밖에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실제로 교수들이 돈 60만원 줘서 원고 내 줍니까?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이래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2,400만원 몽땅 한 사람한테 줘서 제대로 된 자료를 안 받겠나 싶은데 20명 갈라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다든지 각 부서별로 추천받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해 주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특화거리안내 있죠? 148쪽에 화보발간 이런 걸 해서 타 시도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비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방문을 해 봤고 거기에 가 보면 특산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광책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보려고 그걸 놔두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돈을 많이 들이기보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자세가 좋지 않나 싶어서 특화거리 1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문제하고 중구화보지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항이나 터미널에 그런 데 비치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가면 보상금에 중구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과 투고자 보상이 있는데 이게 매달 나옵니까?

금년도에는 위에는 퀴즈당첨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퀴즈를 안 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퀴즈를 내도 응모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퀴즈란을 새로 신설을 해서 퀴즈당첨자들에게 어떤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예정이고 중구소식지 투고자 보상금은 2006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소식지를 완전히 발간하는 체제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서 주민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3만원씩 해서 월 3명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투고자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식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퀴즈당첨이나 투고자 보상 한번도 실린 적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그걸 활성화하는 차원이나 내실을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권장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또 문제겠죠. 그리고 152쪽으로 가면 직무교육위탁비에 5급승진자과정, 전산업무담당공무원, 민원담당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그 다음에 153쪽에 퇴직공무원 위탁교육이 있고 154쪽으로 가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퇴직공무원 위탁교육이 30만원 해서 20명이지요? 154쪽에 가면 교육훈련 여비로 해서 2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 가는데 돈이 듭니까? 퇴직공무원들 그걸로 해서 선진지 교육도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250만원씩 해서 6명이 나와 있고.

아닙니다. 어느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급승진자과정.

예, 5급승진자과정은 수원에 있는 행정자치부 연수원입니다.

여기에 5급승진자과정에 보면 교육비가 80만원이지요? 152쪽에 교육비 80만원에 그러면 250만원으로 수원에 며칠 가는데...

8주 합니다.

8주를 계속 거기서 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있는 직무교육위탁비는 우리가 공무원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했을 때에 강사료라든지 교육교재비, 시설이용료.

8주를 하는데 강사비, 시설교육비가 8만원인데 그러면 이걸 여비와 하는데 250만원 든다니까 이게 너무, 8주를 하는데 강사료를 80만원 밖에 안 듭니까? 교재비까지 다 해서?

아닙니다. 이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80만원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연수원에는 교육할 때에 6명만 하는 게 아니고 300명 내지 40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전국 시도에 시ㆍ군ㆍ구까지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한번에 하면 300명 내지 400명을 하는데 강사수당 전체를 합쳐서 1인당 나눈 금액입니다. 강사하고 교재료.

250만원은?

250만원은 개인에 대한 교통비나 일비, 공무원 출장가면 하루 일비가 2만원입니다. 2만원 또 숙박비 3만원, 식비가 2만원 이래 지급됩니다. 그래서 154쪽에 있는 교육훈련 여비하는 게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그겁니다. 152쪽에는 강사료와 교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 250만원 이건 8주 동안에.

수원 가서 먹고 자고.

아니요, 8주 같으면 두 달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250만원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습승진자 같으면 과장님급 아닙니까? 과장님 두 달에 250만원.

예.

그러면 지금 연봉이라든지 그걸 제외하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그것만 하는 겁니까?

여비만 그렇습니다.

지금 일비도 나간다 그랬습니다.

매일 다니는 일비를 2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자기 교육받는데 일비 받고 월급 받고.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들도 전부 여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7쪽에 혁신마일리지운영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이 있지요? 이걸 1년에 한 번 하지요?

이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포상금은 혁신추진관련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비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상금 편성내용은 부서시상 100만원, 개인시상 7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시상금 100만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대외협력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대구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급식비는 대외협력담당 직원급식비 126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운영비로 400만원과 대구지역 시장, 구청장 정책간담회 회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국내여비 666만원은 대외협력직원 국내여비입니다. 160쪽입니다. 국외여비는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 구청에서 일본과 중국에 각 1개 도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도시간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수행 및 보조안내를 위해서 600만원과 국제교류 통역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을 위해서 교류대상간 관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에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전략경영실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경영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59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는 게 400만원 이건 참석을 몇 회나 됩니까?

구청장협의회 회비 말입니까?

예.

회비는 400만원은 참석회수와 관계없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시ㆍ군ㆍ구 전부 다 공통으로 4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회칙에 규정을 만들어서 단체가 9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176만원이 업 됐는데 회비자체가 오른 겁니까?

똑같습니다.

전년도는 400만원 잡혀 있는데 176만원 업 되어서 576만원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는.

아닙니다. 지금 159쪽 아닙니까?

예.

그 옆에는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 400만원이고 대구지역구청장군수협의회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

밑에 건 직원들 대외급식비입니다.

인상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176만원이 증액편성 됐잖아요.

그게 50만원 이게 작년까지는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시도회로 매월 연간 그 전에 필요한 경비를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내려 줬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안 내려주는 걸로 해서 별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지역에 구청장군수협의회 이건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도 1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26만원은 저희들 대외협력계가 새로 생겨서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회비는 그대로 입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54쪽에 공무원교육 훈련여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5급자승진과정이 내년에 6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이 배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3명인가 상반기 1명하고 3명입니다.

3명인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1명이 퇴직했고 하반기에 2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명이 갔다 왔습니다.

3명이 더 불었는데 예산편성이 증액이 됐습니까? 다른 내용은 같은데.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당초예산 편성을 했다가 변동에 따라서 추경에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로 매년 더 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매년 여비라든지 매년 변동됩니다. 교통비라든지 추경 때 보면 교육비가 더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방란에 보면 2분의 1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년만 하고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금년도 형편에 의해서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할 걸 이런 건 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꼭 집행해야 될 예산 같으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편성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의 형편상 긴급한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2분 의 1은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관계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아까 퇴직공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생각시킨다는데 이 금액 가지고 퇴직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까?

저희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추진해서 수안보 온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면 상당히 사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보다 먼저 앞에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퇴직 후에 사회적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교육이나 세미나 정도 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되면 한달 정도나 이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 기관별로 예산사정상 그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어떤 규정에 있는 겁니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퇴직하기 전에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하도록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이 실제로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왜냐 하면 그래도 공무원 하시면서 많은 사회의 테두리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니까 갇힌 생활이라면 갇힌 생활인데 군인 제대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정부에서 해주는 활성화가 훨씬 많은데 공무원은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새삼스레 보게 되고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면 퇴직 공무원한테 금을 해준다든가 보다 좀더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돌릴 수 없는지요. 메달은 한 번 해주면 중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했다는 메달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위탁교육비가 실제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기간을 길게 해서 실질적인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마지막에 급량비 산출내역이 없습니까?

뒤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이건 우리가 가는 거라고 했죠?

가는 겁니다. 외빈초청은 오는 거고.

가는 건 2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부르는 건 2천만원 같으면 안 맞는데.

국제교류관계는 2004년도 중국 안국시와 우호협력을 맺었습니다. 서로 두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2004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국제교류관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타 구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없는데.

하고 있는 건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가는 것하고 부르는 것 하고 돈이 똑같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체류비용만 부담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 같으면 체류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체류비용하고 가는 비용하고 같다. 비행기 값이나 먹고 자는 값이나.

상호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거기에 사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143쪽에 명물거리 홍보책자 발간 했는데 5만원 300부 1,500만원 배부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건 책자발간해서 타 시도나 대외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분이라든가 타시도 자치단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에 배부된다.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300부 가지고요? 그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구청에 오는 분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타 기관이나 타 시도에서 오는 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보면 중구화보 2만원짜리 1,500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중구 화보에다가 명물거리 홍보도 삽입시키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중구 예산상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아낄 것은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중구화보에 명물거리를 삽입시키면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생각해보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명물거리 책자발간은 화보에 실어봐야 사진 한 컷 밖에 못 싣습니다. 그러나 143쪽에 있는 명물거리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은 생긴 유래부터 자세한 현황까지 다양하게 수록해서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화보에 넣는 것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보에는 사진 한 컷이나 두 컷 밖에 못 넣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못 하고 대구시민들도 언제 왜 생겼느냐 어떤 게 특화된 것이냐 이런 걸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만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런 거리가 있었다는 자체를 공무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홍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화보책자하고 별개로 발간하는 걸로 내부적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해서 홍보물 홍수가 대단합니다. 이걸 제대로 배부를 하면 제대로 볼지 그러한 의구심도 생깁니다.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집 경우에도 홍보물이 요즈음 애들은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도 하는 홍보물 등등해서 이루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봅니다. 과연 화보를 전략경영실장님이 신경 써서 발간하면 제대로 활용될지 사실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산절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구정 홍보판 설치 고수부지 교량 명판 이걸 다리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리난간입니다. 신천 둔치를 이용해서 저녁에 운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구정을 홍보할 계획으로 설치합니다.

홍보를 하면 어떤 내용을 홍보합니까?

현재 생각에는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 보니까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다 최근 들어서 눈에 드러나도록 많이 접하면 되는데 물론 중구를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느냐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소식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중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의 중심이다 홍보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각종 봉산문화회관에 어떤 행사가 있다 이런 것도 알리고...

그것도 대구시민이 자주 접하게 되면 하나의 공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데군데 다리에도 써놓고 공사장에도 써놓고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대구시민은 알만한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다리에까지 대구의 중심이다 과연 구정발전에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면 별문제입니다만 예산 1,4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리난간에까지 다 해야 되겠나 이것 좀 고민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나 낮으로 가보시면 다리난간이 삭막합니다. 완전히 콘크리트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해놓으면 시민이나 중구 구민들이 보면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홍보할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안 중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특히 전략경영실은 중구청의 두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 계장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편하면 앉아서 하실랍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828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47만6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이 380만9천원입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가 313만4천원, 민방위 교육 훈련비가 134만2천원 합계 447만6천원이며, 71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가 156만7천원이며 민방위교육훈련비가 224만2천원으로 합계 380만9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출 총예산은 3억4,087만4천원이며 전년도 1억3,919만7천원보다 2억887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국비가 313만4천원이며, 시비가 156만7천원, 구비가 3억4,337만3천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 기구개편과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라 관서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난안전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자재비, 제설장비 및 기타장비구입비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67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 1,674만2천원인데 복사기와 토너 등 각종 소모품비인 관서운영수용비가 603만2천원, 인적재난 업무추진 계획서 등이 37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61만원입니다. 409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30만원, 급량비가 5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긴급구조구난 합동훈련 참가 보상금으로 소방서와 구청 합동 소방훈련으로 소방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3,761만5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1999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기금으로 필수경비입니다. 412페이지 복구협력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66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4,10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복구지원 옛날에 건설재난안전과로 있을 때 복구지원협력이 통폐합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로 626만8천원, 모래살포기 2대 구입비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788만원 그 내역으로 자연재난업무추진계획서 인쇄비가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2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홍보물이 8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현수막 10만원, 413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강사료가 10만원,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7만원, 급량비가 352만원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하고 408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인원수는 11명으로 똑같습니다.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요?

어차피 나온 거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위원회 3가지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77만원 책정되어서.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님들 각급 기관장님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해당 기관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이 장으로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를 할 때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참석수당은 다 7만원씩 나가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무슨 장들 모임이라고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인적재난이고 자문위원회는 자연재난입니다. 그런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면 같은 위원이지만 그렇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무는 뭐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있습니다.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난은 똑같은데 굳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법에 준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위원이 다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뭡니까?

그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중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은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기관단체장들입니다 중부경찰서장, 대대장, 동부교육청이면 교육장 이렇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니고 기관단체입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를 하면서도 각 기관장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인데?

실무위원회도 민간단체도 부서장들 있습니다.

부서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기관장이 아니고 말하자면 작전과장이라든가 동부교육청의 재무과장이라든가.

그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대대장이든 교육장이든.

대한적십자사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도시가스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기관장 외에 일반 민간인들도 구성되어 있다 말이죠?

기관장인데 한국전력 대구지사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자문관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는 인적재난이고 자문위원회는 자연재난이라고 얘기했었죠?

용어가 상반된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인적재난도 자문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할 수 있고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하면 나름대로 이 파트에 경험이 있고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참석을 하도록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얼마 주도록 수당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실무하면 조금 어감이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사자를 실무자라고 하거든요. 실무위원회라 하면 나름대로 그 파트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어떤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관리위원회는 실무가 아니고 기관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이고 실무는 실무자 과장들 말단사원은 아니고 과장쯤 되는 직책이 팀장쯤 되는 분들이 합니다.

소속 공무원들 회의입니까?

공무원도 섞여있고 공무원 11명이고 외부인사가 11명입니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전관리위원회 전체가 11명이거든요.

관리위원회가 기관장 하는 게 18명이고.

됐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저지대 펌프 양수기가 있거든요. 단가가 5만원 9대인데 이 펌프는 임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임대가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펌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장에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죠?

고정돼 있습니다. 4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로 5대는 차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4대이고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입니까? 그런데 9대 유지비라고 하면...

부속이 망가진다든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 137억6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인데 3년간 징수결정액의 100분의 1입니다.

내년도에 기금을 편성할 때는 달라지는 겁니까?

예. 보통세 기준이 달라지면 바뀌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414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자재비가 43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독거노인 대상으로 145가구에 대한 서비스용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비로 1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 직원 실비수당입니다. 제설 및 수방작업용 79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P.P포대 15만원, 모래 45만원, 염화칼슘 400만원, 눈밀대 50만원, 장화 36만원, 우의, 장갑 50만원,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72가구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한 겁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방한복이 10만원 20명해서 200만원인데 특별한 방한복입니까? 뒤에 방한복이 여러 개 나와요. 41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것도 나오고 418페이지 노점상단속 현장근무자 방한복도 나오고, 방한복이 몇 가지 나오는데 다 5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여기만 1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설작업용 방한복이기 때문에 특수한 겁니다. 기능성 제품입니다.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적인 작업복입니다.

눈에 젖어도 마른다든지 덜 젖게 하는 방한복이다?

예, 올해 처음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시설비 설해대비 적사장 설치 및 철거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40만원은 재해경보 수신용 TV 1대, 수중모터펌프 1대, 모래살포기 2,200만원, 2.5톤짜리입니다. 1톤용 1천만원, 제설자재 상차용 컨베이어가 300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17페이지 가로정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이 9,78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1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38만7,000원으로 가로정비업무 추진 각종서식인쇄비가 30만원, 노점상단속 업무소모품이 37만원, 노점상정비업무기록업무보존 필름인하 관계가 46만8,000원, 노점상단속 초소운영에 난방비 이하 전기료 합해서 161만9,000원입니다. 420페이지 피복비가 84만원으로 법정경비입니다. 급량비도 579만원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월액여비 960만원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용으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법정경비인데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업무보조가 7,008만5,000원, 야간단속급식비가 525만원, 봉산가로비가 100만원입니다. 420페이지 시설비 250만원 동성로 제일은행 앞 단속초소가 1개소 옛날에 하던 곳인데 옛날에 방범초소로 활용을 하다가 새로 설치를 1개소 할 계획입니다. 250만원입니다. 421페이지 민방위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8,920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90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업무 각종계획서인쇄가 866만원, 다음 페이지 민방위 가로기구입이 44만원, 2007년도 을지연습 지원비가 702만8,000원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야간단속 급식비하면서 되어 있지요?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식비 예산을 5,000원씩 다 했는데 3,500원하고 5,000원 급식비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적게 합니까?

이건 공익근무요원은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415쪽에 보면 시설비하면서 설해대비 적사장설치 및 철거해서 5만원해서 60개소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건설재난안전과에 있다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적사장 설치된 곳이 몇 개소가 됩니까? 60개소가 전부 다 입니까?

60개소 맞습니다.

설치 및 철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 바꾸는 겁니까?

설치하는 비용하고 철거하는 비용하고 합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럼 장소를 옮기는 겁니까?

설치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남은 비용가지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설치해 놓은 걸 나중에 또 옮겨서.

아니, 장소 옮기는데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에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겨울철에 설치해 놨다가 비수기에는 철거를 합니다.

겨울 해동기 되면 철거를 한다?

예.

실제 우리 중구 관내에도 필요합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중펌프해서 30만원, 3대했는데 이 펌프는 이동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리에 고정시킨 겁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인데 만약에 어떤 풍수해로 침수가 되는 경우에 지하층에 펌프를 넣어서 물을 퍼서 빼는 겁니다.

물을 펀다?

예.

펌프가 30만원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재설장비 및 기타장비구입에 모래살포기하면서 2.5톤이 있고 모래살포기 1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모래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을 해 주신다면 과학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필요없이 지내 왔는데 굳이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유를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살포기 청소차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런데 용도는 순수하게 모래만 적치를 해서 뿌리는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차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청소하는 데 320만원 10개소 2분의 1 해 놨는데 이건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50% 넣으려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청소는 2년마다 합니다.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완전히 물을 빼고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돈이 320만원씩 같으면 돈이 많이 드는 돈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올라오는 과정에 어떤 찌꺼기가 이런 걸 청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평아파트 외 6개소고, 자체지원이 3개소인데 시민회관 2개소인데 이건 서류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시설 관정 물을 빼서 써요? 제일여중에 하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참 쓰다가 안 쓰던데.

최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비상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320만원 든다 말이지요? 2년 전에 할 때는 얼마 들었나요?

2005년도에 신설된 법으로 2년마다.

2005년도에 신설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한다고 말이지요?

그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한다? 320만원하는 돈은 처음으로 하면서 알아보고 했어요? 320만원 너무 비싼데... 420페이지 동성로 초소에 설치는 지금 제일은행 앞에 없애고 그걸 없앤다고 했습니까?

옛날에 파출소 방범초소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컨테이너 하나를 새로 갖다 놓는다 말입니까?

컨테이너가 아니고 나무재질로 해서.

초소를 새로 짓습니까? 250만원 해서 지을 수 있나?

판넬식으로 태평로하고 서문시장 앞에 있습니다.

새로 짓는다?

예.

공익요원한테 드는 돈이 419페이지 보면 7,600만원이나 드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는 10명입니다.

10명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할 예정입니까?

공익요원들이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는 10명인데 왜 물어보냐면 다른 과에는 공익요원이 작년보다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재난안전과는 작년보다 현재 10명이고 내년에는 25명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25명은 정원입니다.

정원이라도 현재 사람들이 모자라고 안 들어온다는데.

가로정비하고 또 노점상 단속하는데 정원으로.

아니, 정원은 25명이 맞는데 실제로 25명이 들어올 때가 없잖아요. 25명이 들어올 수도 없고.

초소에 나가서 외근을 합니다.

근무하는 건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공익근무요원들이 줄어드는데 현재도 10명 밖에 못 쓰고 있는데 현재도 인원은 25명 정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도 10명 밖에 못 쓰는데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예산도 줄여서 잡아야 안 되나, 현재 10명 보다 15명 더 잡는 건 25명 잡는다는 이건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충원을 하는 중이고.

필요한 건 많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 수급이 안 된다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까? 올해 10명보다?

최대한 충원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른 과는 다 준다고 그래요.

사실 저희 공익요원만 해서 안 되고.

단속하는데 실제로 25명을 배정받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600만원 예산 잡았는데 틀림없이 작년에 불용액 처리하는데 공익근무요원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많아요. 이래 해 놨으면 틀림없이 재난안전과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요. 내년되면 아마 7명으로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5명 불어서 25명 한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누가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이건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25명 잡는 게 맞아요?

모래는 씁니다.

염화칼슘 이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남아있는 건 없어요? 예산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 중에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게 있고도 올해 이만큼 예산을 잡아서 사야 된다?

눈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한꺼번에.

방한복 200만원 이건 언제 샀어요? 살 예정인데 지난번에 산 건 언제 샀어요? 방한복도 처음 삽니까?

처음 삽니다. 과가 처음 생겨서.

쓸 수 있어서 넘어오는 것도 염화칼슘이나 이런 건 작년에 쓰는 것도 남아 있고 현재 사는 건 예산을 이래 잡는다? 모래살포기가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손으로 다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손으로 다 했는데 올해 2.5톤용 1개고 1톤용 2개 다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신문에 제설작업이 잘못됐다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잘못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못 쓰고 그런데 예비용으로 그런데 이걸 2,200만원짜리 하고 1,000만원짜리 하고 사서 실제로 안 쓰면 상하거든.

관리를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데 비닐커버를 해서 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손으로 다 했는데 2개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2.5톤 하나를 하든지 1톤을 하든지 하나만 사는 게 안 맞겠나 어떻습니까?

저희과 욕심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사서 해서 동시에 제설을 다 할 수 있는.

이건 실제로 눈 오는 걸 미리 예측을 못 하니까 진짜 많이 오는 걸 예측을 못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면서 비상급수는 수돗물이 단수됐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 필요 없는 거죠?

평상시에도 생활용수로 3개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음료수로도 3개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목관리하는데 수목에 물주는 것도 있고.

급수로 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정수용 4개소 해 놨는데 위탁관리하면서 3개소 해 놨는데 그러면...

음료수 3개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음료용으로.

음료용으로 사용하는 게 3군데 있고.

민간위탁하는 게?

음료수는 지금 대봉동 주차장에 수도 6군데 식수를 사용하고 제일여중에 식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어린이공원하고 식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요원으로 사용되고?

수질검사까지 다 해서 음료수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수돗물이 다 있습니다. 공원에 오는 사람들 이건 전시대비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 공원이나 그런 곳은 식수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여중 같은 경우에 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도록 협조를 해서 정부에서 전시대비해서 한 겁니다.

과장님, 아까 여기는 우리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수목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물을 갖다가 정수용 소금물하고 정수용 약품까지 투입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용수에 대해서 는 약품이 안 잡혀 있고 음료수에만 4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하 청소하는 거 같은 겁니까?

거기에 포함됩니다. 10개소에서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수중펌프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물을 계속 올리는데 청소가 계속 필요합니까? 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에다가 파이프를 받아서 수중펌프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물이 계속 필요하면 퍼 올릴 거 아닙니까? 퍼 올리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압축기로 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서 청소를 한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법이 2005년도 12월에 개정되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하는데 320만원 든다 말이지요? 시장조사를 한 겁니까?

이 금액은 견적을 뽑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27쪽에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교체 있잖아요? 700만원 되어 있는데.

70만원입니다.

700만원입니까? 70만원입니까? 700만원이지요? 한 대에 예비용 펌프를 갖다가 보유하는데 700만원입니까?

고장 날 적에는 전부 다 뽑아서...

아까 예비용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물론 시간만 있고 하다 보면 굳이 예비용이 필요 없이 펌프를 고장 났을 때에 올려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마는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고장 날 경우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 이걸 사 놓고 물건을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용 펌프가 아니고?

예, 우리가 보관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700만원 이건 뭡니까?

91년부터 설치를 해 놓고 만약에 고장 났을 때에는 빨리 고쳐야 된다면.

그러면 펌프수리비가 한번 하는데 700만원입니까?

펌프하면 전부 다 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펌프가 고장 났을 때에 퍼서 올려야 되는데 경비가 이렇습니까?

여기에 보기에만 엄청나게 큽니다. 통하고 드럼하고 주변에 이래 설치를 해서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그러면 개수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3개소가 들어있고 4개소가 있는데 이건 개수에 대해서 깊이하고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안 납니까?

차이가 나면 예산 잡은 게.

700만원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네요.

700만원 이건 우리가 고장이 안 났는데 700만원 그 정도는 아니고 가상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단속 초소운영 3군데 있는데 2군데만 운영을 하고 1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지요?

예.

동성로 초소는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동성로는 노점상 단속 안 합니까?

동성로 초소는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동성로에는 초소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0분입니다. 15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에 48억4,020만1천원보다 12억1,921만2천원이 증액된 60억5,94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이 11억1,376만4천원 증액, CCTV 장착차량과 고정식 CCTV 설치 시비보조금 6,1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이 증액됐으며, 시로 이관되는 서문주차빌딩과 약령시 노상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1억5,329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12억1,92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교통과 소관 증지수입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등록증 발급증지 수입이 338만원 계상됐습니다. 40쪽 중간부분에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 3억4,687만2천원, 주차요금수입 58개소가 되겠습니다. 15억3,622만6천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2억7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3쪽 징수교부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억9,279만5천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가 5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7쪽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이륜자동차 신고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관리법 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손해배상보험금 위반, 범칙금 등 7건에 12억9,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8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6억4,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견인대행료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쪽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총3 건에 15억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1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동식 CCTV 장착,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 고정식 CCTV 설치비 시비보조금 8천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6억1,392만8천원보다 16억566만5천원이 증액된...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교통과 운영하시는 데 애쓰십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에서 작년보다 11억이 불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1억이 불었습니다. 주차요금에 분 것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작년 예산에 보면 5억 정도 받고 58개소에 1,500면 정도 위탁을 줬는데 2004년도 감사원 감사 시에 위탁수수료에 의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대구시에서 작년에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세수가 약 11억 붇고 세출에서도 상응하는 금액이 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탁수수료 받던 것을 수입을 그대로 받고 저희들이 비용을 세출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수수료 받는 것보다 이게 얼마쯤 덕 봅니까?

당장 덕 보는 것은 없고 현재 수치상으로 1억 이상 손해입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만 했지 세출예산 14억1천만원쯤 받았는데 현지 실사를 안 했고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다고 봅니다, 결과는.

장부상은 1억 정도 손해나는데 실제로 해봐야 된다.

해보면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이나 시에서도 당연히 위탁수수료 받지 구비 줄 필요도 없고 인력도 손실이 없고 좋은데 공기업법상 위반이다 이래서 시에서 부랴부랴 작년에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세우면서 위탁은 못 주고 시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수입을 받고 예산을 주고 각 구ㆍ군 통일시켰습니다.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첫해에 잘해야 장부상 1억 손해는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덕 보도록 해야 되지. 장과장님 열심히 해서 처음에 잘해야 그 다음이 됩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작년보다는 손해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40쪽에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노상공영주차장이 있죠? 중구 전체 도로변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까?

노상공영주차장은 전체 도로변에 있는데 9개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신명여고와 한국담배인삼공사, 대백프라자 등 9개를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왜냐 하면 코끼리주차장 앞에 3개 있는 것은 거기에 주는 게 훨씬 덕이기 때문에 9개소를 줬는데 민간위탁 준 게 3억1,500입니다.

북성공영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성로 골목 안에 시민회관 맞은 편 안쪽에 남산공영주차장하고 북성공영주차장, 동인공영주차장 세 군데 있습니다.

남산하고 어디에?

동인공영주차장

거기는 직영을 합니까?

남산은 그 사람이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동인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현재 남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리고 4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죠, 9억7,500은 어떻게 된 겁니까?

9억7,500은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에 들어가는데 30%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에 징수금액입니다.

어디서 징수를 한다 말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9월에 부과합니다. 금년도 징수금액이 9억7,500이고 국비기 때문에 줘야 되거든요. 주면 30%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 금액도 유동적이겠네요?

다소 유동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16억1,392만8천원인데 16억500이 불어서 32억1,959만3천원이 됐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설공단에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작년 경우에 약 5억을 잡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위탁은 위법이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대구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 소유 및 구군 공영주차장은 대행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가 세출예산에 보면 14억2천만원 정도가 증입니다. CCTV 장착차량과 고정식 CCTV 설치 시비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00만원이 오고 구비에 50% 6,100만원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감소되고 기계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액이 2억 증액되어서 총 16억56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입니다. 430쪽 교통행정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전문직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전문직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해서 3,416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31쪽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1,576만2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서, 고지서, 홍보물, 체납압류수수료, 우편요금 해서 373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3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동원지정차량임무고지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우편요금 등 187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전단지 제작, 어깨띠 등 135만원이 계상됐고, 433쪽 급량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 우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와 교통캠페인 실시 급식비 3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행정계 직원여비와 교통안전진단관련 교육참석여비 1,3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정차 지도단속 활성화추진 2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4쪽 교통전문직 직급보조비 168만원이 계상됐고, 교통전문직 대민활동비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개체 600만원, 버스승강장 의자 45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부대비로 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35쪽 교통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등 교통상황실내 근무하는 상근 여직원입니다. 교통상황실이 뭐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CCTV 장착차량을 운행합니다. 매일 단속건수가 100여 건이 됩니다. 고정식 CCTV가 동성로, 동아양봉원 쪽에 설치됐고 서문시장 동산네거리쪽에 설치됐습니다. CCTV 연결돼 있는 상황실이 교통과에 이번에 사무실 보수할 때 설치를 해서 단말기를 계속 보고 조정하고 전체 통제실 한 가집니다. 실제로 상근 여직원하고 기능직 한 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일반운영비 주정차위반스티커 제작비 1,080만원, 스티커 보관화일 30만원, 견인대장 180만원, 버스전용차로 기록보존 필름인화대 141만원, 불법주정차 계도홍보물 610만원, 배터리 충전기 등 111만6천원, OCR고지서 1,20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우편요금과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80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기지국 유지관리 및 카메라 수리비로 37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9쪽 차량유지비로 2,477만8천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CCTV 유지관리비 768만원, CCTV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60만원, CCTV 단속사실 통보서 318만원, CCTV단속 통보서 우편물 750만원, 전단지 200만원, 홍보현수막 91만원, 토너 576만원, 여기까지가 CCTV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CCTV 장착차량하고 고정식하고 사고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 단속요원 40명이던 것이 현재 20명이고 내년에 또 4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16명만 남습니다. 계속 줄고 기계화로 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장비관리비 95만2천원, PDA 통신전송료 422만4천원, 통신가입비에 20만원, PDA 단속전용용지 150만원, 단속요원 내년에 20명이 되겠습니다, 704만원. 441쪽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계 직원 급량비 378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급량비 1,560만원, 국내여비로 지도계직원 여비 1,728만원, 이동식 CCTV 장착차량 단속 업그레이드 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월액여비 4,8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총 30명에 연간 9,328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43쪽 주정차 위반단속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지도요원 보조금 1,400만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CCTV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6천만원, 고정식 CCTV 설치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4쪽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6억4,400만원, 세입부분과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5대 200만원, CCTV 연결 표출 PC 8대 상황실을 설치했는데 4대만 각 실과에서 나온 불용품으로 설치해 놓고 우선 쓰고 있습니다. CCTV 위반차량 확인용 프린터 1백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상황실에 별도로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교통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봉함고지서 우편봉투 라벨지 등 2,062만원, 우편요금으로 일반 등기 전체 합쳐서 6,3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6쪽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로 1,899만원, 부동산 압류 등록말소 수수료 200만원, 교통운영계 직원 급량비가 336만원, 국내여비로 교통운영계 직원여비가 1,536만원, 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 우수포상금인데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주게 됩니다, 900만원. 447쪽 주차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차관리업무추진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고지서 홍보물 등 우편요금이 298만8천원, 공영주차장 전기사용료가 127만6천원, 주차관리업무 추진급식비가 378만원, 448쪽 국내여비로 주차관리업무 담당직원 여비가 1,152만원, 월액여비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차시설 및 주차장 정비에 따른 페인트 구입이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산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 1천만원, 각종 교통 관련 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교통관련 시설물 보수공사 45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약 14억2,0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0쪽에 공영주차장 임대료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남산공영주차장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게 없습니까? 임대료라든가.

받습니다.

여기에 없네요.

세입에 주차요금 수입해서 남산공영주차장 1개소 61면하고 노상공영주차장 57개소 1,467면하고 총 주차요금 수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15억3,622만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요금 1,500면 12개월 1억7천밖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전년도에 노상공영주차장이 7억2천만원이 계상됐다가 3억1,500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전체 총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로 이관되는 서문주차 빌딩, 약령시 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좀 있다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졌는데 남산공영주차장 1,7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15억에 포함됐다 말씀입니다.

449쪽입니까? 남산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 1천만원은 또 뭡니까?

공영주차장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임대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민간한테는 1,700만원 받다가 월 170만원 받습니다.

2천만원 정도는 되네요. 거기에 따른 CCTV는 우리가 또 설치해 줘야 됩니까?

예.

밑진 장사 아닙니까?

2004년도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0면 이상 2층 철골주차장에는 보안상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몇 분 의원님들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매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매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뿐이 아니고 매각에 대한 당위성이나 중요성을 장사 목적으로 많은 얘기가 됩니다. CCTV 공사 천만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네요. 43쪽에 서문 주차빌딩하고 약령시 공영주차장 위탁하고 노상주차장 대행징수 3가지가 넓게 잡아서 임대료가 4개가 빠졌다, 그죠? 서문주차빌딩 토지임대료로 7,529만원이 나와 있고요. 주차장 관리 임대료라고 해서 서문주차빌딩 이건 시로 들어갔다가 시에서 교부금 받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빠졌습니까?

예. 시로 다 이관했습니다.

자기 좋은 것은 가져가고.

약령시 동서쪽 주차장 노상주차장 20m 이상 주차장은 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받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대행료를 주고 바꾸면서 시건 시에 다 가져갑니다.

경상감영공원 지하 주차장 임대수입은 빠졌더라고요.

민방위 대피시설로서 재난안전과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전년도에 보면 감영공원 지하주차장 임대수입료가 있었다 말입니다. 빠졌더라고요.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영주차장이 빠졌기에 물어보니까 시로 가져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도 전부 시로 간 겁니까?

예. 좋은 것은 돈 되니까 가져가네요. 뺏기는 구 자체에서도 힘이 상당히 없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때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남산공영주차장하고 57개소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차수입으로 5억 얼마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행사업으로 넘기면서 저희들이 세입을 15억 잡고 전체적으로 추산해서 인건비 운영하는 것 주차장 운영하는 데 14억 세출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3억 이건 저번에 얘기하던 주차빌딩 얘깁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91년도부터 특별회계를 하다가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98년도 일반회계로 해서 특별회계를 없앴습니다. 총 수입은 60억인데 지출하는 것은 32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교통에서 필요하느냐 하면 일반제증명이 나옵니다. 등록원부나 이건 일반 인건비에서 나가는데 30억이 일반회계로 매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차시설 확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만드는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억 남는데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재정 형편상 이건 앞으로도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한 겁니까?

예.

441쪽에 보면 교통지도 단속업무 보조 9,300만원 공익요원 30명이 있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42명이 있었습니다. 7, 8명 줄었습니다.

내년에 감하는 거 생각하셔서 30명, 30명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42명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42명이 근무했습니까?

예.

앞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공익요원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저희과는 전부 밖에 나갑니다. 교통단속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1,4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1,400만원은 순수 시보조금인데 연말연시 행사 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실비보상금 차비와 밥값 주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동원하고 밥값하고 차비해서 1만원 내지 1만5천원 별개로 지정됩니다.

우리 구청 것이 아니다, 그죠?

예.

444쪽에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료가 있죠? 6억4,4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세입에도 6억4,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수치가 대당 견인하면 평균 3만원입니다. 차량 크기별로 달라집니다. 보관료가 5천원, 35,000원 해서 하루 80대 정도 6억4,400만원 추정치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6억4,400만원이거든요. 실제로 견인해서 가는 차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80대.

추정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돈 주고 합니까?

세입에 3만원 넣고 확인해서 맞으면 그대로 줍니다. 이게 대행사업입니다.

대행하는데 견인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침 9시전에 나와서 끌고 가던데?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는데요. 견인차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단속공무원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놓은 것만 끌고 가고 안 끊는 것은 못 끌고 갑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다닙니까? 그 이후로는 안 다니죠?

행사나 연말이나 이럴 때는 휴일이나 특별기간에 주차금지구역에는 단속을 합니다. 꼭 1년 36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이죠?

연말 종각 행사하면 12시까지 대기해야 됩니다.

종각 같은 데는 12시 되어서 차 들어가지 못 하잖아요? 31일은 사람도 못 들어가서 쩔쩔 매는데 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3만원씩 받는다 말입니까, 업체한테?

차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할 때는 세입에도 6억4,400이다 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으면 어떠한 손해도 덕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견인하면 보통 45,000원에서 5만원을 준다고 하던데.

구청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개인 주는 것은 45,000원에서 55,000원까지 준다 하더라고요, 자기 차를 끌고 오려면 견인장소에 가서...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합시다. 승용차 같으면 견인료가 기본요금이 3만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1㎞가 넘으면 천원씩 증가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쉽게 합시다. 차가 견인했다 가지러 가니까 5만원 달라고 합니다. 보통 35,000원 되어 있으니까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찾으러 가면 보관료도 있고 저희들이 35,000원 잡은 것은 연간 대수 해서 나누면 약 35,000원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예상치거든요. 35,000원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액 나는 것은 자체 견인장소 보관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리 추가요금 1㎞ 넘으면 천원씩.

세입이나 세출이 같으면 스티커 발급은 관계 공무원이 한다면 관계 공무원 인건비는 손해를 봐야 되겠네요?

지도요원이 합니다.

세입ㆍ세출이 똑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스티커 여러 가지 인쇄비 등 구청에서 손해를 봐야 됩니까?

과태료 4만원이 붙고 견인되면 부과 붙이잖아요? 견인 3만원, 최하 7만원 뗍니다.

견인차가 관계 공무원이 할 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붙이고 가져가던데.

절대 못 합니다.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한다?

예.

남산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 천만원에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 받고 있는데 설치해 줘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부의장님 매각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된다고 해서 매각 일단 추진해서 유찰이나 되고 나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 맹세를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2004년도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30면 이상 2층 구조물에는 보안상 CCTV를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도 안 해 놓고 내년에 매각도 안 되면 저희들이 당합니다.

교통법상 해야 된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되 집행을 바로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매각준비해서 유찰 내지 막판에 안 될 때 하겠습니다.

4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CCTV 차량을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8월 4일자부터 1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1대를 더 추가하려고 시비 구비 50%씩 해서 하고 고정식 CCTV도 현재 두 군데 돼 있습니다. 동아양봉원 있는 데하고 서문시장 입구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두 군데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대인데 1대 더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1대로 적습니까?

인력이 계속 감축됩니다.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결국 두 대를 움직이려면.

단속인력이 내년 말 되면 정년퇴직한다 치더라도 5명 됩니다. 그러면 14명까지 내려갑니다. 2002년도 40명이던 것이 14명까지 내려가는데 기계화로 바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단속차량이 중구의 좁은 구역에 필히 두 대가 필요하느냐 얘기입니다.

예. 짧은 기간 했습니다만 단속 인력 못지않게 일부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차가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시간하고 초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서 위치에 있을 때 찍고 해서 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10일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하기 때문에 민원도 적고...

중구지역에는 걸어 다녀도 하루에 몇 번 돌아다닐 건데 한 대라도 열심히 다니면 될 건데 굳이 두 대가 필요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미 두 대를 예산을 올렸는데 CCTV 유지비 있잖아요? 예산에 통과될 걸 예상해서 잡았습니까?

운영비가 없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보조해 줄 때 사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하면. 서구는 지금 현재 2대입니다. 내년에 한 대 하고요.

수입란에 49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각종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등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100%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하실 때 다시 한 번 질책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서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받아들이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업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계약금 정산반환금 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반환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쪽 주차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관리법 관련업무에 각종 서식유인 등 105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678만원,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업무 통지서 등 80만원 계상했습니다. 452쪽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우편요금 902만원, 무단방기차량 일제정리 제비용이 48만원, 무단방기차량 견인비가 210만원, 방기차량 처리명령서 우편료가 87만3천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운영에 7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유인 36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출석요구 우편요금 174만6천원, 무단방치차량 범칙자 출석요구 우편요금 87만3천원, 차량관리계 직원 급식비가 252만원, 국내여비로 차량관리에 담당직원 여비 1,1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운영에 따른 경비로 40만원, 검사미필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80만원과 책임보험 미가입 체납과태료 징수포상에 84만2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저희과 예산은 사업부서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449페이지 과오납금 9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이건 예측을 못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줄여줘야 되고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니 폐지하는 곳이 많죠, 우리가 지워주고 반환해야 됩니다.

새로 긋는 것은 또 받잖아요?

받으면 세입 잡고 그 돈으로 내 줄 수 없습니다.

지우는 것만 내주는 게.

들어오는 것은 따로 잡습니다.

작년에 500쯤 썼다고요?

예.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이것만 5천만원 했습니까? 대략 얼마 썼습니까?

5천만원 썼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작년에 그만큼 고치면 올해 고칠 게 있나?

잡는 게 20%씩만 잡습니다. 100% 시설물에 대해서 안 잡습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5천만원 들어간다 말이죠?

예.

어떤 것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교통표지판이 1천개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113개,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주차선 1700면, 방지석 497개, 기타시설물 가지 수가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던데?

시에서 하는 것은 20m 이상 도로하고 승강장도 121개인데 위에 덮이는 60개는 시에서 하고 일반승강장은 우리가 하고.

표지판을 경찰청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5천만원 든다?

예.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이건 어떻게 보조하는 겁니까? 시비 구비 1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어떤 겁니까?

주차시설 의무가 없는 주민이 자기 주택 내나 위원님 보셨겠지만 삼덕동 주차장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안 만드는 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이고 법상은 건축할 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주차장을 만들겠다면 주차시설 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도록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시행하고 시비 50%, 구비 50%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800만원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아닙니다. 돈을 100% 안 해 주거든요. 최고 100만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만 되면 할 사람 있지 싶은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듣느니 나는 처음이고 자기 집에 주차장 만드는데 돈 주면 좋다고 안 하겠습니까?

소식지에도 내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통반장 회의할 때도 동장한데 지시하고 여러 번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방한복이 8만원짜리네. 다른 데는 5만원짜리라. 공익근무요원도 5만원이고 노점상 단속도 5만원이고 아까 얘기한 10만원짜리는 눈 오는데 작업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10만원이던데 여기는 8만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5만원, 10만원짜리도 나오겠죠. 8만원짜리는 20명이 기능직 직원입니다. 외근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 하면 정규직원 범주에 속합니다. 아무리 단속 공무원이지만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5만원짜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신분이 다릅니까?

노점상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여기는 계속 아닙니까?

현재 단속요원이 20명입니까?

예.

현재 20명이고 나가는 사람이 언제 나갑니까?

6월과 12월.

올해 연말에 나가는 사람이 없고?

연말에 1명 나가고 내년 상반기에 3명이 나갑니다.

연말에 1명 나가고 내년 상반기에 3명 나가고 하반기에 2명이 나가고 하반기 둘 빼더라도 여러 가지 20명에 대한 돈이 많은데 올해 한 사람 빠지는 게 당연하고 내년 상반기에 3명 빠지면 한 사람 반은 빼야 됩니다. 하반기 둘 빠지는 사람 있으면 실제로는 3명 정도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CCTV로 바꾸기 위해서 차량을 1대를 사면 사람이 둘이 붇거든요. 운전사하고. 다른 기능직을 충원해야 되고 2년 후 되면 다 줍니다. 기획실 청장님 결재받아 넘겼습니다. 차를 움직여야 되고 판독해야 되고 통신직도 요구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431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수용비가 있는데 작년에 994만원이라. 올해 1,570만원 약 600만원쯤 올랐거든요. 이만큼 오를 만한 이유가 있나요?

관서운영수용비는 부기도 없이 각 실과에 돼 있을 겁니다.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CCTV 기계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과에 오른 데도 있고 안 오른 데도 있을 겁니다.

오른 데는 거의 없는데.

관서운영수용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과 인원 업무하는 것 분석해서 바로 얹었습니다. 어느 과 없이 부기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990만원에서 1,570만원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해당부서장이 모르는데 이만큼 올릴 만한 이유가 있나,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990만원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인원이 60명인데 994만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재료비에서 추경 때 많이 올린 부서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건 제가 알아서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계약직 다급 있는데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공창환 박사가 한 10년 있다가 지난 10월 20일 사표내서 12월 말에 저희들 박관 씨라고 회의가 끝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계약직 저희들 지방직...

전에 공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직 몇 급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급이네.

예, 7급으로 지금.

7급 정도로 보시면 다급 7급 정도고, 그 전에 사람은?

같은 급수로 줬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게 안 있습니까? 10년 근무했습니다. 호봉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호봉으로 올라가서 이 만큼 차이 안 나는데, 3,400에서 작년에 보니까 4,700에서 3,400인데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서.

이 친구가 다급입니다. 계약직 다급입니다. 정확하게 공창환씨는 다급이라네요. 그리고 가족수당하고 학비보조수당하고 이게 차이가 납니다. 직급보조비도 앞에 기준에 의해서 14만원씩 주는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건?

5만원 하는 건 우리 계장 이하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건 일반직은 전부 기획예산실에 다 얹혀 있고 전문직은 저희들 자체에 얹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