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주요 도정시책의 마무리 등 계속되는 현안처리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과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남해ㆍ거창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자치행정국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모든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0페페이지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ㆍ세출안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46억2,432만1,000원이 증액된 1조1,464억6,14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9,073만4,000원이 감액된 3,883억5,67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32억원이 증액된 1조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세가 423억원으로 최고 많이 증가되었고, 반면 레저세는 219억원이 줄었습니다. 14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는 세외수입 부분인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9억8,523만4,000원이 증액된 1,052억5,1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9억8,523만4,000원이 늘어난 201억5,8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44페이지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850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는 민원실 여권발급업무 경상보조 등 국고보조금 세입은 금년보다 4억3,908만7,000원이 증액된 292억94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4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669억6,068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29억7,17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1.6%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인데, 먼저 수당부분입니다. 수당은 107억1,474만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4,40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전체적으로 22억2,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80만원이 증가되었고, 명절휴가비가 33억256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2,02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55억428만1,000원으로 3,36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로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아랫부분 입니다. 경상적경비 총괄입니다. 53억2,083만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8,304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9,922만8,000원, 국내여비 1억1,728만원,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7억582만5,000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38억9,172만원과, 3.1절 등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및 도정시책 참여자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9,1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중간부분까지에 경상적경비 상세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39억3,424만원으로 금년보다 12억5,0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일반운영비 4,840만원, 170페이지 영구ㆍ준영구 중요기록물 전산입력을 위한 용역비 3억2,490만원, 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로 33억2,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이북5도민 운영사업 지원금 2,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을 위한 자치단체등지본이전비 1억3,440만원, 문서보존실 자료관시스템 디스크 구입 3,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3,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6억7,140만원이 증액된 279억7,721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7억원 등 인건비 8억1,9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과,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 전체적으로 22억5,6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19억1,514만7,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3억2,83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5페이지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편성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금은 46억3,455만2,000원,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은 8억2,6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7억9,330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7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근인력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7,775만1,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4,45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74억9,287만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5,723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을 위한 보조사업예산은 7억1,254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2,05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로 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67억8,032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7,778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민주평통 등 12개 단체 33개 사업에 총 8억4,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아랫부분 내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유치에 따른 행사추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총 6억2,157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3,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억3,377만원을 지원하며, 다음 188페이지 이ㆍ통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각종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 새마을회관 매입비 5억원, 경남ㆍ울산 재향군인회관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총 35억9,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마을회관 61개소 건립 및 증축, 개ㆍ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에서 198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 2,9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198페이지 하단부분 혁신분권과 예산입니다. 총 251억4,170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억6,75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2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비 11억8,500만원, 창녕 양파와 전통작물을 복합시킨 퓨전식품 개발을 위해 창녕 양파 장류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립형 지방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억700만원, 그 아래 행사관련 시설비로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9,000만원, 정부 혁신박람회 부스 설치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총 2,103억3,886만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3억7,59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6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7,000만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4,500만원,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예산은 총 42억7,279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억6,49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20개 시ㆍ군에 국유재산관리비용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정부분은 도에 세입이 되고 일정부분은 시ㆍ군에 배분을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4억8,8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별관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9억6,418만7,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승용차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설명입니다. 토지정보 예산입니다. 토지정보 예산은 84억169만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5,118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페이지를 넘겨서 21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아랫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33억6,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38억8,4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폐쇄지적 임야도 전산화 사업비 4억7,6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전체적으로 239억7,125만원으로 2007년도분 220억6,050만원, 2006년도분 19억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질의를 순서대로 받고, 맨 마지막에 종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우리 지사부터 시작해서 소방서까지 직급별 보조비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 내 계약직도 다 포함돼 있죠, 여기에는?

예.

그런데 과장님, 예산편성을 보면 급료는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여기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체,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 자료 내놓은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계약직 다급 이것은 우리 도청 관내 전체 계약직 다급을 포함한 거죠?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도청에 계약직이 전체적으로 73명이 있습니다. 73명이 있는데,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2명분이고요,

예?

두 사람 분만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아니, 직책수당, 직급보조비에 관련해서 지금 청원경찰, 계약직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하면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계약직은 전체 총 73명 중에서 총무과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2명이고, 청원경찰은 도에 총 54명이 있는데, 이 중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30명입니다.

30명?

예.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 청원경찰 이런 것 다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계약직은 직급보조금이 없습니까?

나갑니다.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지급할 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풀화 해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계상되어 있는...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지금 여기 계약직 다급 8명, 나급 10명 이렇게 해도 과장님이 하시는 인원보다 많은데요? 계약직 마급까지 1, 전체 계약직이 몇 명이라고요?

전체 도 계약직은 73명입니다.

73명이 청원경찰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청원경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는 봉급과 직급보조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에는 직급수당이 없거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계약직 급여는 실과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직급별 보조비는 1일날 별도로 지급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 일괄편성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빨리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직급수당을 안 받다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계약직공무원은 전체적으로 도에 73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과 단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직급보조비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데, 일괄 편성된 그 이유는 직급보조비는 월급하고 분리되어서 매월 1일날,

그러면 공보관실 것도 지금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직급보조비는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보관실에 계약직이 4명인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1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내가 지금 167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계약직이 총 73명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계약직 인원만 올렸다 그랬거든요. 또 조금 전에는 공보관실 계약직도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묶여 있다 그러셨거든요.

직급보조비 이 부분은 지금 풀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직급보조비는 전체적으로 총괄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계약직 급료 그것은,

아니, 내가 애초에 물은 것은 계약직 급료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를 한번 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직급보조비 중에 공보관실에 계약직이 4명인가 있단 말입니다. 그 4명 직급보조비가 공보관실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든 그게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직급보조비를 주고 공보관실에 근무하면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풀로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인원이 맞아 줘야 되는데, 또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35명분만 여기 계상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직이 전체적으로,

아니, 167페이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이것 커다란 것.

예.

167페이지 보면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있죠?

예.

그게 35명이란 말입니다, 청원경찰 빼고. 그러면 청원경찰 빼고 계약직 전체가 73명이라고 했죠?

총 73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소 분입니다. 총 73명 중에서 도본청 계약직공무원이 35명이고, 35명 중에서,

그러면 도본청 부분 35명 중에는 공보관실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다 그럽니까?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급료하고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공보관실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면 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급료는 공보관실에 줘놓고 직급보조비는 여기 편성하고 하는 게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 하나 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관실에 급료, 직급보조비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인데, “급료는 공보관실에, 직급보조비는 묶어서 우리 도청 내 사업소 빼고 35명은 여기 다 묶어 놨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상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급료는 매월 해당부서에서 급료지급산출명세서를 만들어서 총무과로 보내서 총무과 검토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액적으로 매월 1일날 나가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편리성 같으면 급료도 총무과에서 쭉 해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의아심이 가는 것이 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급료는 여기 두고 직급보조비는 여기 다 묶어놓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게 불편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서 작성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번 예산서를 다루고 나면 제가 의회 내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이 예산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있습니다, 우리 도정홍보비. 기업지원과에도 홍보비, 어디도 홍보비.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제대로 한 눈에 들어와서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런 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도 홍보비 1억원, 저기도 홍보비 1억원, KTX 홍보비 1억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부서간 협의를 해서 좀 고쳐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공보관실에 계약직 급여를 기본적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직급보조비 달고 각종 많은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을 해당부서에 바로 일괄적으로 달면 예산서 책자가 2권, 3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급료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아주 간편하게 줄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편의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급료도 여기 묶어버리면 책자 더 줄어지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것은 계약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계약직은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아심이 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것 혼돈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다 묶어놓으니까 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 내에 계약직이 이만큼 있는 줄 알았지, 공보관실 계약직에 대한 직급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상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고, 일단 부서별로 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경영 위원님.

169쪽에 취사용 연료비, 우리 후생식당 운영하는데, 운영 자체는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구내식당은 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적자가 안 났습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운용현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직원들 식사대를 1식에 2,000원을 받다가 올 10월 1일부터 2,3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상하게 된 이유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식사를 하는데 신선도가 유지되는 국산을 써야 되는데 가격이 낮다 보니까,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외국농산물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채소류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도 신선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저하의 품질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청내 직원들의 많은 불편을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하고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13개 시ㆍ도가 지금 가스료를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20개 시ㆍ군 중에서도 19개 시군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자가 된다는데, 가스료만 지원해 주면 적자운영이 안 되고 흑자운영이 됩니까?

가스료하고, 이번에 인부를 12명 쓰고 있습니다. 12명 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근인부를 후생시설 자체에서 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내년부터는 일반 일용인부로 전환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음식의 질을 개선해 주고 그런 것은 참 좋은데, 계속 이렇게 직영을 하면서 세입을 하나도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까?

사실상 구내식당 운영해서 흑자를 본다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없고요, 그 적자폭만큼 사실은 예산으로 메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일반예산에서 많은 전출이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 세입ㆍ세출이 이꼴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자구책으로 해서 2,000원 받는 것을 2,300원으로 올리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 300원을 직원들한테 부담을 더 시켰는데 또 적자다, 또 더 올려야 되겠네요, 식대를?

2005년도에 1,500만원 적자가 발생했고, 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 1,300만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상 이 적자의 폭을,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난 적자를 2007년도에 한꺼번에 메워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내에 커피자판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운용수입금을 사실상 적자폭만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실과에 거의 냉ㆍ온수기가 보급되어서 커피자판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더 이상 적자폭을 메울 수 없는 형편이라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자가 나지만 직원들 음식 제공하는 데는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송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취사용가스료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요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도 우리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한다는,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농산물에 대해서 사용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사용으로 쓰는 부식재료를 우리농산물 사용이라는 명분을 두고 양보다는 질을 높여가는 의미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명칭은 가스료 사용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질적인 면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레저세 수입 감소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마장, 경륜장인데, 전년 대비해서 219억원이나 급감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레저세 부분은 나중에 세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국내적으로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또 과천 같은 경마장은 돔도 하고 이렇고, 일단 우리 경륜장 수입이 많이 줄고 있는데, 경륜장 손님들이 경마장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베팅하러 오는 인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 도청 신규전입자 워크숍 이 부분에 예산을 1,68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2007년도부터 처음 하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연 2회 시ㆍ군에서 도청으로 전입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한 분기별로 30명, 40명 정도는 전입을 시켰다는 의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 실상 정기인사 때, 그러니까 11월 내지 2월, 그 다음에 8월 내지 9월 이 정도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급에 관계없이,

보통 9급, 8급, 7급 이렇게 전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비 해서 4,268명에 33억2,9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도 본청에 관계되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4,268명 전 공무원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소방서하고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1억4,5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33억2,900만원으로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인당 55만원 기준이었고요.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은 일인당 78만원 기준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도와 시·군 그 다음에 중앙정부,타 지방자치단체 쭉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최고로 주고 있는 서울이 116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경기도가 100만원, 다음에 경북이 92만9,000원, 올해 예산편성 요구가 낮은 곳이 대구가 58만5,000원, 전남이 62만3,000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금액이 79만원8,00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8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복지비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초자치단체도 저희들 도내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양산이 75만5,000원입니다. 제일 낮은 데가 의령 3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물가동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인상이 되면서 후생복지 쪽으로도 신경을 쓴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제일밑에 부분에 보면 여가활동 및 가족친화 등 18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배정을 해서 사용하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저희들 자율항목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심사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계좌로 송금을 해 줍니다.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쪽, 진급시험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소방서에 보면 진급시험 있지 않습니까?

예.

승진시험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도 본청에 는 승진시험을 유지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를 해 버리고 소방공무원은 승진시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총무과 고시계에서 출제를 해서 시험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승진시험이 있어서 저희들 고시계에서 업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1년에 11억원입니까? 제가 왜 건의를 하고 싶으냐 하면 소방공무원은 여름이 아니면 항상 비상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가능하면 8월달이나 불이 자주 나지 않는 시기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11월달이라고 하면, 10월달부터는 앞으로 진화작업을 준비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시험시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와 논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맞춤형복지가, 저희들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렇는데 아까 다른 도를 쭉 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보험 같은 경우도 금액이 서로 틀립니까? 보험료는 같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하고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항목 중에서는 상해보험이 있고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생명상해보험은 보통일인당 17만원 선으로 해서 1년간 계약을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망시에 1억원정도보험금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게 된 주 동기가 뭡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5년도부터입니까?

저희 도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조금 일찍부터 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된 것이 2002년도부터 제정되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능력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까지는 사실상 지방재정력이 약해서 엄두를 못냈는데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노조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애착을 갖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넣고 있는데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하는데 40개 항목에 118개 항목에 걸쳐서 종합검진을 합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4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될 돈을 단체로 하니까 20만원선으로 저희도 줬는데 지금까지 종합검진다운 검진을 못해 보다가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본인은 전혀 자가 의식을 못 느꼈는데 검진을 함으로 해서 암이 발생한 환자가 7∼8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다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비용과, 진단이 나오면 입원환자는 2,00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검진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이 몇 단계가 있는데 118가지를 하고, 일반검진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것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A형은 조금 전에 40개 분야, 118개 항목으로 했습니다마는 젊은 층,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은 갓 들어오고 하면 젊기 때문에 이 분들은 20만원을 주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B형을 택해서 반을 줄여서 10만원짜리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전·의경 급식비 결손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 요?

이것은 사실상 ’83년도부터 도청이 부산에서 이전해 오고서부터 지금 현재 경찰청에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경들이 50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1식당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1,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은 저희들 활용하는 것으로 하니까 도저히 메울 수가 없거든요. 50명 정경들이 다 우리 지역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청에 급한 일이 있으면 전경 요청을 해서 저희들 임무를 부여해서 도 청사 강화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되는 부분, 일인당 2,300원이라고 하면 1,100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부족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려 간 사람한테 중앙정부에서 반값밖에 안 줍니까?

현재 그렇게 밖에,

우리 자식들이 군에 가는 대신 하는 군복무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가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간 사람한테 밥값을 반값밖에 안 주는 데가 어디 있노?

정부지원 단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72원인데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금액이 1,028원입니다. 이것은 군인 식사 기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먹고 못 살잖아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계산이 하루에 3끼365일, 50명입니까?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관계없이 보전해 주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경들이 먹은 그 만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젊은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 도와 준다기 보다 식사를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더 올리든지 해야지 현실적으로 사람이 먹고 해야 의무를 완수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365일 해 놓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직 가급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정무부지사님 같고 한 명은 누구입니까?

정무특보님 하고 경제특보님 두 분인데 지금 현재 경제특보님은 계시고 정무특보님은 정원은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무부지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정직입니다.

정무특보님은 가급에서 여기 보니까 연봉이 6,000몇 백만원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다 가급의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특보님이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또 급료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특보의 수준에 따라서 도저히 6,000만원 상한선 같으면 6,000만원을 주고는 그분을 영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겠다, 더 줘야만 그 분을 영입하겠다 하면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더 책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공개채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것인데 그 정도로 특별히 대우를 해서 모시고 와야 된다, 영입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어찌 보면 가치가 있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특보에 대한 현황하고 보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급, 나급 보수 임금기준이 있습니까?

예, 계약직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한다?

예.

허기도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1절, 4.19, 광복절 행사 실비보상 3만원씩 해서 200명, 또 3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가단위 중앙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3만원씩 200만원, 도정시책참여자 실비보상 3만원씩해서 또 거기도 있고 한데 4.19, 3.1일절은 서울 가는 것입니까?

3.1절, 4.19, 광복절 이 부분은 도에서 도 단위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하면 3.1절 유공자녀가 250명정도 되고요. 그리고 광복절이 250명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3만원은 교통비를 5,000원으로 치고, 다음에 식비를 1식해서 5,000원, 그 다음에 하루 생업 보상금 해서 일비 2만원 이렇게 해서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국가단위 중앙행사 참여하는 것은 서울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3만원 가지고, 여기도 3만원이고 서울 가는 것도 3만원인데, 3만원 가지고 서울 갈 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광복절이나 아니면 국가원수 취임식 때나 국군의 날, 혹시 1년에 한번 정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한데요.

이 3만원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을 임차를 해서,

현실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전부 다 모시고 갑니까?

그렇게 합니다.

도정시책 참여자 실비보상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169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몇 년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5년 전부터 이렇게 3만원 정도, 이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스로 모시든지 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로 3만원을 줍니까?

중앙참석 대상자인데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합류를 하겠다 하면 개별적으로,

유공자 가족들이, 4.19 유족들이 오는데 5,000원 식사해서 실제로 3만원 가지고, 좀 현실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고, 또 3.1절이라든지 유족 분이 오고 할 때는 별도로 농산물상품권 10만원정도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어디서, 스폰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이것은 이것대로 해 가지고 복잡하네요.

그 부분은 지사님시책추진비 가지고 유족 분들에게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 사망 조위금 180만원에 220명, 이것이 민간이전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위에 연금 부담금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보수 월액의 3배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공무원연금공단에 돈이 일단 들어가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전담부서가 있죠?

예.

거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연금공단에서 사망이 220명이 되는지 500명이 되는지 10명이 될지, 아니220명 예산이 사장되는 요인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220명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매년 지급 실적을 참고로 해서 이 선이 되겠다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매년 익년도가 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사망 조위금이 1년에 통틀어서 얼마나 나갑니까?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6년도 사망 조위금 지급 실적이 11월 26일 현재 127명에 2억8,328만7,00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의 반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민간이전 해 놓고 어떻게 받아드릴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연금관리공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220명 분을 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은 금액을 예산확보처럼 사전에 연금관리공단에 다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내역을,

과장님, 이것이 예산서입니다. 뒤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 담당자입니까?

예.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고 맞겠네.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은,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3억9,000만원을 220명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20명이 다 상을 당했다면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없어서는 안 될 돈이죠?

예.

그러면 3억9,600만원이 언제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부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자꾸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우리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상이 나면 거기서 부조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이 헷갈리도록 이야기하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 전산망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하면 전산망을 거쳐서 우리 도가 직접 본인한테 위원장님 말씀 따라 부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간편하게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도에서 부의금으로 180만원을 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절차상 연금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만 하고, 예산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지급은 부서에서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도 없고 매년 해 오던 대로 220명 잡아서 3억9,600만원, 나머지 나중에 되면 헐어서 하는 결과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은 인원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나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전동자전거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확보된상태에서 보급, 필요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동자전거를 보급하게 된 사유는 도심지역이나 또는 읍면동 지역에 신속한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행정간이이동장비로서 저희들이 시범적 보급을 함으로써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의 전용도로와는 무관한 사업으로서 일선 시·군에서 근거리 출장시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유류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아니 하고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교통 체증 유발 요인 등 불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동자전거는 최대 속도가 시간당 25km 정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시범운영 결과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는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대기의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차 자전거 보급이 전 시·군에 확대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한 부분에 7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으로 교부세 50%가 지원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원대상은 장애인관련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어려운 계층에 있어서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 도색 및 지붕개량, 전기시설 점검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구당 70만원은 도배나 장판교체 등 소규모 사업 수선에 가능하지만 지붕개량이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 지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과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다가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동자전거 부분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수가 한대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자전거는 지금 창원 주남저수지에, 창원시에서 일단 두 대를 보급해서 주남저수지에 생태관 순찰용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은 물론, 창원은 제일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 부품이나 수급이 가능하지만 시·군으로 볼 때, 시·군에 4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동자전거 페달 겸용식 베터리거든요. 베터리가 한번 충전하면 몇 km정도갈 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동자전거에 대한 재원은 있습니까?

예, 재원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밧데리를 가지고 충전해서 하는데 월 사용 전기료는 1,500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페달을 밟아서 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동자전거가 수입품도 나왔었고 국산도 나왔었는데 상용화가 못 됐거든요. 실용화가 전혀 못 되었습니다. 처음에 실패한 수입품은 가격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접목이 안 되었고, 다음에는 밧데리 용량이, 저희들 휴대폰도 보면 밧데리 충전을 완전히 소진을 시킨 상태에서 충전을 시키면 밧데리 용량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만 약간 소비시켰다가 하면 얼마 가지 못 해요. 일반 자전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무거운 자전거를 타야 될 것밖에 없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시·군에 내려간다고 하면 비탈진데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납품하게 된 원인행위가 뭡니까?

일부 시·군에서도 자전거와 관련해서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고, 자전거 전담팀 같은 것을 시·군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심지역에서 일일이 차를 타고 가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는 자전거로 가는데 그냥 페달을 저으면 힘드니까 전기충전식 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보급하면 좀 용의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들 보호가 안되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이것은 자전거로 취급을 받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시·군별 4대씩 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급이 되고 난 뒤에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면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왜냐 하면 제가 산악지에 살다 보니까 산악지 같은 경우 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 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부분에 시·군비 부담으로 도비를 요청하셨는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을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위험이 따르는 군의 이장들은 상해보험에 가입을 안 시켜주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현재 20개 시·군의 이장들이 상해보험에 다 가입된 상태입니까?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아, 보험 가입은 금년도에 17개 시·군에 가입이 되어 있고 3개 시·군이 가입이 안된 상태인데 여기 해당 시·군도 12월 20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꺼립니다. 왜냐 하면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 이장님들은 상해보험을 넣어주기를 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체가 100%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태수위원님!

저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을 질의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든지 능력향상을 위해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약 70명 정도이고, 2006년도에는 80명, 2007년도 약 100명 정도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은 도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일과시간이 끝나고 각 대학을 가서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대학입니까?

경남대학, 창원대학, 도내 대학입니다.

도청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도청 공무원하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타 시·군에는 안됩니까?

시·군에는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도 관계없고 국립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등록금이 100만원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은 200만원부터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립은 200만원이 되지 않거든요. 15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립대학,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 차별화해야 될지 아니면 똑같이 해야 될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 물론 공·사립 자체의 등록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본 근거에 보면 장학금을 대부분 받고 있더라 고요. 그 관련 경비를 저희들이 장학금은 공개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 학기당100만원까지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공립대나 사립대나 지원액 자체가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 타 시·군에서 봤을 때는 도청에서 근무하기를 좋아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타 시·군의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높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시키고 능력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런 석박사과정의 위탁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시·군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재학생학교명하고 성명하고 몇 학년이다 이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허기도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시·군 면장도 해보고 했지만 이것이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 예산이 평균 쳐서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적어요. 사실 보면 도배를 해 줄 수 있는지, 부엌 아궁이 하나 고쳐줘도 고쳐주는 것, 또 10만원 드는 집도 있고 20만원 30만원 드는 집도 있지만 이 7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으로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서는 전혀 안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 민간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협의회에 지금은 조금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도 전혀 지원 한 푼 안받고, 처음에는 자재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 그 사람들이 해서 이런 봉사를 했어요. 하도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고 이래 놓으니까 조금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진짜 좀 예산을 해마다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요. 여기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에는 아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가보면 진짜 눈뜨고 못 볼 그런 집들을 해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 이 사람들은 몸 쓰고, 돈 1원 하나 안받고 다 해 줍니다. 혹시 이런 단체에도 도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사회단체보조 지원 해 주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죠?

예, 저희들이 갈 때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런 단체는 찾아서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이 한번 공고하는 시점에 이런 단체...

제가 알기로는 단체 중에 제일 봉사활동을 잘 하는 데가 자원봉사협의회인 것 같아요. 1년에 이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예산, 자재비도 사실 안돼요. 자기들이 도시락 싸와서 봉사해 주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배이상 조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분석을 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확대하는 쪽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봉사단체도 조금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병역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공익요원들이 병역법 공익근무복무규정에 의해서 이쪽에 인원이 배치됩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다가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복무기간현역병의 기준은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에 상당하는 보수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병장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7만2,000원.

그러면 전부 병장들입니까?

일등병이 5만8,800원이고, 상병이 6만5,000원 병장이 7만2,000원인데 저희들 봉급기준은 7만1,000원정도로 나와 있는 사람의 평균을 내어서 잡았습니다.

중식비인데, 내가 밥을 이야기해서 미안스럽습니다만 중식비는 기준이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의 중식비는 우리는 월 20일 기준해서 1일 4,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밥을 먹는 것은 공익요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4,000원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병무청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훈령으로 식비를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현역병은 1,200원밖에 안주면서 이것은 많이 줍니까?

글쎄 병무청에서 정해서 해 놓은 것을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훈령은 하나의 지침 성격이죠. 예를 들면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훈령 한번 봅시다,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역은 그렇게 주면서 공익근무요원은 왜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해 놨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이 궁합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그 훈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그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예.

시행령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합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부 출·퇴근 합니까?

예, 출·퇴근 합니다.

예, 그런데 봉급이 7만1,000원이면 이것이 평균으로 하면 그렇는데, 아마 조금 전에 이등병, 일등병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이등병은 5만4,300원, 일등병은 5만8,800원 상병은 6만5,000원, 병장은 7만2,000원인데 도청에 배치를 받아오는 사람의 경우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22개월 넘은 사람이 제일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인원의 평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부분에 새마을도 있고 다른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설명서에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것이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창원지역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경남본부가 창원 쪽에 있고, 거기 관할지역이 창원, 마산, 김해, 진해, 함안, 의령, 다음에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다음 통영, 거제, 고성 여기에는 통영, 거제, 고성이고, 밀양, 창녕은 밀양 창녕, 다음에 경남서북부 범죄지원센터는 거창, 함양, 합천 이렇게 해서 도내 전역을 5개소를 분류를 해서 권역별로....

그러면 그것을 지청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억이라는 돈이 지원센터별로 5개 같으면 2,000만원씩 골고루 지원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 여러 가지 범죄사고 건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 종전에는 창원지역에 있는 경남본부에만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각 시·군에 있는 다른 지청의 소속 지원센터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도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군의 예산지원금액 하고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금액과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금액을 대충 맞추어서 지원하는 규모를 창원지역본부는 크니까 종전 지원대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진주, 통영 쪽에는 1,500만원씩 2개소, 경남서북부는 1,0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범죄예방 한마음 다짐대회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검찰청 소속하에 범죄예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홍보, 예를 들면 공연에 소요되는 부분, 다짐결의대회 예방활동 우수사례발표 등 수기공모 이런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범죄한마음 다짐대회 이것이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각 시·군별로. 피해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봉사대원 처럼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활동비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창원에 범죄예방지원 창원지역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회장은 최우석이고....

아니, 일선 5개 센터로 나가는 돈이, 그 쓰임새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각종 지원되는 돈이?

이 성격이 범죄예방 한마음 다짐대회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은 검찰청 소관으로 거기에 일선 시·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 봉사대원들의 지원비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범죄예방 한마음 다짐대회는 여기에 지원하는 행사하고 관련되는 경비에 홍보책자 발간이나 무대장치 설치, 오케스트라 초청 경비, 현수막, 초청장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상되고, 여기 범죄예방지원센터 관련한 부분은 예를 들면 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 비용이나 생계대책지원이나 건강보호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자활의지를 더 강화시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확산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권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산한 것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지원된 부분은 반납조치 시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시·군에 있는 회원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인데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부분 이것이 2006년도에 비해서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기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에 전국새마을지도 자 대회를 경남에서 개최하는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 행사지원 되는 경비가 행사경비로 3억원, 그것이 일단 늘어났고 다음에 방금 위원님 질문해 주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거기에 의한 5,000만원이 증액되고 3억5,000만원, 나머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부분, 여기에 선정되지 않는 보조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조단체 지원 관련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인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NGO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각 단체별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에서 진정성 투서 접수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부분에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도민들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죠?

저희들은 별로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일단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거기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 관련한 부분은 탈북공연단, 탈북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저희들이 8개 시·군을 지역별로 순회해서 지역적 축제행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에 진해, 김해, 밀양 등 5개 시·군에서 개최한 사업으로써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도민화합이나 탈북예술단 공연을 통해서 북한의 예술을 이해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의 주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광복 65주년 기념통일한마음웅변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합니다.

과장님, 우리 객관적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도민의 혈세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총연맹에서 웅변대회를 하고, 그것도 전부 자유수호나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통일한마음 웅변대회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다 떼놓고 통합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한번쯤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김윤철 위원 질문에 나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귀가 너무 밝은 것인지, 과장님 귀가 어두운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절대 이번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그 해당자들 외에. 열 번을 이야기 하지만 이것을 도의회에다가 짐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과감한 결단이 있을 때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결정할 수 있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올려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정말로 큽니다. 이것은 이번으로써 끝내야 합니다. 어쨌든 10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고쳐가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 빠져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줄곧 고집스럽게, 또 저희들도 사실 이런 공개된 상임위원회장소에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한번 하고 그만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연해서 굴복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단체에서 이병희에게 도정에 잘못 참여 했다, 도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가 표 못 받아서 도의원 안해야 하면 안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철저한 분석 속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집행부서에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유사성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각 단체마다 저마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NGO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한 공익선정사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걸러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기관에서 어떤 심사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빼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봐주십시오.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 때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상임위원들이 반응하고 보이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위원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와 하고 난 이후의 후유증은 정말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흘러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져가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단 이러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간다, 예산을 좀 변화시켜 간다는 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때 효과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의회만 짐을 지우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는 저희들이 안겠습니다. 안고, 어떠한 결과론에 대해서 저는 이번 예산이후에 도민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 여기에 대한 흑백논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민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정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도민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혁신분권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에 이것이 1억700만원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보면 2006년도에도 1억7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총액이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4,000여만원 얹어서 1억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얼마 올랐어요?

추경에 4,7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6,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지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지금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지방분권협의회, 개념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먼저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도는 2004년 5월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구성된 하나의 법정기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도 협의회 구성은 지역혁신과 관련된 유관기관, 언론,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도의회, 연구기관 등 해서 각계 관련분야에서 선정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무국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경남발전연구원내에 설치운용하고 있고 현재 의장은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 전략산업, 과학기술, 지역개발 등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운용이 되어 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 지방분권협의회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으로 대폭이양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기조였고 혁신과 분권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수권 이런 태세도 해야 되고 또 지방분권에 필요한 어떤 사안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지방분권에 대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촉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2005년도에 창립이 되어 졌는데, 스물한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 7명,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일곱 분을 선정하도록 하고 다음에 NGO측인 경남지방분권본부에서 일곱 분 이래서 3개 파트에서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협의회는 그야말로 분권과 관련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혁신협의회 운영지원이 1억700만원인데, 그러니까 2006년 것은 다 썼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거의 어떤 일상적인 사무국 요원의 인건비나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있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워크숍 등등의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비는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협의회사무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을 누가 맡고 있죠?

사무국장은 행정학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은 연구원 소속이 아닙니까?

연구원 소속이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이 사무국을 맡고 있고, 월급을 양쪽에서 다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협의회사무국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직함은 연구원이지만 자기가 보고 있는 주업무가 혁신협의회사무국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사무국 인건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발전연구원내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연구원인데 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서 급료는 받지 않고 우리 경상남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에 의한 그 월급만 받는다는 말이죠?

예, 이중으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두고 있습니까?

협의회 총회에는 간사가 없고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다음에 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국 총회 자체는 간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억700만원이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한다 그죠? 박사급이니까, 연봉의 6,000만원 봐도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인데...

5,700만원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예, 사무국장하고 한 사람 보조요원하고 그렇게 둘 합쳐서 5,700만원 정도 되고, 조금 부족한 것은 발전연구원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혁신 한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분과협의회에서 어떤 하나의 지역에 대한 과실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남도 도정이나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과실이 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것이 출발한 지가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어 졌는데, 규칙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져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은 2005년도부터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것은 경상남도 지역혁신 5개년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라든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소위말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총회도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빼보니까 하면 35회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지역혁신 네트워크형성이나 혁신관련해서 박람회, 다음에 상호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워크숍, 지역혁신역량지표개발 등 조사해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의 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도민들이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까 누리사업이나 그런 것은 저 위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서는 거쳐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남에 대한 것이 오히려 초점이 아닌가 싶은 데, 제가 아까 과실이 있느냐 물어본 것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라고 하니까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은 이것은 2004년부터 하고 있네요?

예, 그 전에도 일부 분권운동을 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창립총회를 해서 출발한 것은 2005년...

분권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중앙에서 지방분권화에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분권한다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수도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는 분권과 관련해서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개최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 건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고,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도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서 분권과 관련해서 한 사항들을...

그런데 분권과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놈이 내놔라 이 이야기인데, 매일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힘을 가진 자가 내놓지 않으면 절대 분권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과제를 몰라서 분권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자치부라는 양반들이 지방분권을 도와줘야 될 텐데, 심심하면 다리나 걸고 방해나 하는데 될 리가 없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기를 환기시키고 하는 이런 입장은 맞습니다만 분권자체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내놔야 됩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주면 어쩔 수 없는거죠. 옛날 내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지역에서 뭐를 좀 하려면 다리 거는 쪽이 행자부에요. 행정자치부부터 좀 없애라는 안을 다음 분권협회회 때 해서, 행정자치부 없어도 나라 잘 돌아가니까, 그것 좀 과장님 건의를 한번 하세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일주 과장님 어려운 과를 맡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좀 혁신분권과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또 정부혁신박람회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대한민국, 정부.

지금 사실은 여기에 송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단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왜냐 하면 지역혁신박람회가 있고 행정혁신박람회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혁신박람회는 산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에서 갈래를 타기를 지역혁신은 산·학·관이 클러스트나 형성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산품을 개발해서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지역혁신이라고 그 사람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은 행정공무원들의 성과를 창출해서 고객을 만족시키자, 두 개의 대립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박람회가 각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한 사례를 전파도 하고, 참여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개를 같이 합해서 하든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서로 각기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쪽으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로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혁신박람회나 정부혁신박람회나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로 했으면 혼돈도 없고 참 좋겠는데, 지역혁신박람회 국비 이것은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진옥 위원님 말씀처럼 행자부가 붙은 것은 국비가 없고, 산자부는 50대50으로 국비를 해서 주는데, 정부혁신박람회 같으면 국비가 좀 붙어져야지, 전부 우리 도비만 하고. 또 그리고 이것이 두 가지 다 보니까 합쳐서 8일입니다. 시기가 11월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하면 예산심의 받기도 좋고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지역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혁신박람회는 광주에서 하고, 행정혁신박람회,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혁신박람회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행정혁신한마당 잔치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부산에서 했습니다. 각기 따로 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있는데...

다 같은 국가정부사업으로 하면 정부혁신박람회도 국비가 붙어야 되고, 또 지역혁신박람회는 부스가 10개인데, 하루 계산한 것이 하루 1,800만원해서 9,000만원, 이것도 정부혁신박람회 이것도 지금 3일간, 부스가 6개입니다. 6개인데 이것도 1,800만원씩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 같은 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넓으면 부스를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사업비에 맞추어서 질이 높은 이런...

정부혁신박람회 이것도 10개 부스해서 5,400만원해서 하루하면 똑같이 나올 텐데, 개수는 줄이고 1일 사용은 똑같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생각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주 훌륭한 부스도 만들고 다른 시·도나 이번 행정혁신박람회 할 때 부산에서 전 부처가 참여를 하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부스라든지 알찬 내용으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으면 혹시 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시·도가 경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도의 홍보를 하고 시·도의 시책을 알리고, 엄청난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 데, 2006년도는 보니까 추경에 예산안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좀 합쳐야 돼요. 과장님 욕보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로 뭉쳐서 내용도 비슷해, 그렇게 해야 우리 과장님 수월할 텐데...

사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중앙에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해서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자부, 산자부가 들어 있어서 이것도 국비 쟁탈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똑같이 건의를 하면...

강력하게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허기도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사업별조서 47페이지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균특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함안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인데, 10개 군에서 함안군이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보니까 필요성에는 산업 쇠태, 인구 감소, 재정이 취약한 데 낙후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약 20억원에서 30억원 같으면, 그 동안 3년 동안 했으면 적어도 60억원, 많게는 90억원 정도 가야 되는데, 군 단위에서는 60억원 이상을 지원 못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내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함안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산업 쇠태, 재정 취약, 인구 감소 이런 기준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황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함안부군수를 우연히 만나서 “함안군은 참 복된 군이다, 신활력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서 복된 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활력 지원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행자부에서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하위, 낙후 정도가 30% 하위인 70개 시·군을 가려내었습니다. 낙후도가 최하위에서 10%까지는 30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11%에서 20% 사이는 25억원을 주고, 21%에서 30%는 20억원을 연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의 경우에는 자체 세원이 풍부하고, 자체 세입이 많고 해서,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에서 70등까지 해당이 안 되는 아주 부 군이다, 이래서 신활력 사업에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잘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함안군에도 부채가 몇백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백억원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 9년간 지원되어 있는데, 만일 9년 동안 지원을 못 받으면 조그마한 군에서 200억원 이상 지원을 못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안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함안군에 진군수님도 잘 아시고 있고요, 함안군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낙후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 때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더 계속 갈는지, 평가를 새로이 해서 하려는지, 그 관계는 아직까지 방향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도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는 형평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지역발전 아카데미 지원 사업해서 여기에는 지역발전 아카데미 사업을 우수 1개 시·군을 선정해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뒤에 55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부분...

예, 사업별조서...

설명서...

예.

여기에 있어서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비스 체감 치수 산정해 놓고, 사업 계획 사업 내용에 민원행정, 시내버스, 청소, 보건소, 구조구급 품질 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진단은 이렇게 하는데, 우수한지, 질이 낮은지, 처방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 1억원이 평가하는데 쓰이는 돈입니까? 평가해서 시상하는데 쓰이는 돈입니까?

김위원님 잠깐 제가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고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금년에는 5개 분야를 했습니다. 품질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것이 우수하고 잘된 사례는 타 자치단체에 확산하고, 또 정착하고 더 낫게끔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시책을 보완하고 발전 시켜서 그 결과를 부지사하고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발표를 하고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시 말해서 나은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이 2005년 전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 오다가, 저희 혁신분권과가 금년도에 고객만족행정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있는 예산과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에는 5개 분야를 했는데, 내년에는 2개 분야를 더 추가해서 한 번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또 품질을 높게 보고 있는가를 전문가와 같이 평가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다른 과에 있는 도민의식 수준 평가하고 내용이 같아지는데요.

당초에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의식 수준하고 추구하는 목표가...

과장님, 민원행정, 시내버스, 청소, 보건소, 구조구급 이것이 내년에 할 사업 분야 아닙니까?

올해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노인복지나 상하수도해서...

이 설명서가 내년도 설명서 아닙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질의의 본질은 품질 평가를 했으면, 등급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개선 사업비를 주든지, 사업비가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1억원이 품질 평가하는데 쓰이는 경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한 데에는 예산이 풍족하면 드리고, 이런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에서 시상을 합니다.

이 1억원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억원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로 시상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요구를 하고 이렇습니까?

예, 시상금을 540만원 정도 편성해서 했는데...

아니 저는 혁신분권과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렵습니다. 결과가 도출되어서 “아, 혁신분권과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인지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도출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앞에 아카데미 그 부분은 2,000만원을 가지고 우수 시·군을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이것은 품질 평가하는데 드는 경비성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상을 할 수 있는, 또 잘못된 부분은 처방을 할 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잘된 데에는 시상하고, 평가 결과 나쁘게 나온 데에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할 것인가, 발표를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평가니까 말 그대로 등수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반 구축 사업, 이것이 202페이지에 있고, 또 20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인적자원 운영 경비 인건비는 자체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따로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는 국비 5억원이 오고, 하나는 도비 3억원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4년부터 매년 할 때 국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인적자원운영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랬답니다. 시·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왜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시·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센터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프로젝트 개발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하겠다, 또 지원하되 시·도에서 국가가 차등 지원을 하는데,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이 5억원인데,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이런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난번에 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대학총장님들과 도 단위 기관장님, 우리 의회 의장님 해서 협의회를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이 3억원은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이것은 인적자원개발센터를 경상남도가 따로 만듭니까?

2010년까지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계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두고 있지요?

예.

운영과 인건비는 여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개발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은 경남발전연구원 소속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이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월급을 물어서 미안한데, 이 분들이 이 돈에서 나가고 발전연구원에서는 급료를 안 받네요?

예, 그 사람들 그레이드가 있는데, 선임연구원, 전문연구원해서 월급은 정해져 있지만, 지급하는 돈은 인적자원개발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6명이라는데...

사무국 두 사람...

여섯 명이, 그러니까 인건비, 그런데 운영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아까 균특사업 5억원 내려오는 것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배분하는 법의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의 추세는 인적자원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국비가 10억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당장 확보한 것이 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노력해서 그 선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원들이 인적자원개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다, 그 분들은 발전연구원 소속이지만, 급료나 기타 이런 것은 이 돈에서 나간다?

예.

예, 고맙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이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더 복잡하고 골머리만 아프도록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하는 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웅덩이에 돈 빠트리기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혁신분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때까지 가시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장님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700만원이 발전연구원으로 갑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3억원이 운영 지원금으로 갑니다. 맞지요?

예.

5억원도 그 속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도 마찬가지로 그 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전연구원으로 택했습니까?

지금 사실...

아니,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지사가 발전연구원 그 쪽으로 넘기라 해서 했으면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이것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석 구석에 돈 넣어서 발전연구원 못 도와주어서 환장한 것 같으면, 이것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발전연구원에 구석 구석에 돈 넣어놓은 것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 시·도 거의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발전연구원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렇게 운용이 되어졌고, 그 쪽으로...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사업, 거기에 필요성과 효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개요에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나 사업량,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인적자원개발 업무가 국가 업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해서,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계통을 통해서 하고, 인적자원 개발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들이 관장을 하다가 시·도로 이 업무가 내려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써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연결됩니다. 여기 단위사업조서에는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교육인적자원부 균특회계에 차등 지원 관계가 있다, 최소 단위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있다, 이것은 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최하위로 받은 것이네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도 안 했고...

이것이 내시 되었지요?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최소 단위 5억원에 최고 단위 20억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럼 5억원 같으면 최하 단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억원을 요구했지요?

요구한 것 보다는 10억원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아, 10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사업별조서에는 넣고, 내시는 5억원밖에 안 내려와서 이것을 넣고?

예.

그럼 도비 3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적자원...

이것은 대응 투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예, 자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매년 3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 업무인데, 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해야 되느냐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인적자원센터를 운영하고...

과장님, 사업별조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보면 2006년도 기 투자된 것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2페이지에 2006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5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편성된 3억원이 몇 배입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앞뒤를 견주어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왜 국비만 가지고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표기에도 나와 있지만, 2005년도까지는 그 말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에 5,0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이 되면 3억원으로 몇 배가 불어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어디에서 이런 출처가 나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경남발전연구원 지원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조금 부언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적자원 개발의 과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경남의 인적자원 개발은 핵심인력을 해서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그 다음 지역 4대 전략산업에 대한 필요한 인력, 그 다음 기관 간 인적자원의 활용, 운영, 배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하나의 관리 수급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

과장님, 올해 내에 이와 관련해서 한 건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운영의 주체가 이 사업에 부합되게 해 냈다는 것, 한 건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써 해군장병 인력 양성 사업, 해군부대에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에 대한 적응 사업, 그 다음 공개포럼이나 특수한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사업, 하여튼 7가지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 자퇴 아동에 대한 아동 지도사 양성 사업, 이런 7가지 사업들을...

열거하신 사업들이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군 전문인력 사업이나, 해외 이주 그 사람들이나, 이런 것은 사업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필요성이나 효과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런 과제를 주고, 운영의 주체가 경남발전연구원이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될 만큼 어떤 그것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 누구에게나 맡겨서 해낼 수 있는 일 같으면,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 부분...

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자, 혁신분권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레저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경륜장이 2년 전에는 고객이 많다가 지금은 사행성이 되어서 많이 오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하고 저쪽 경마장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합니다.

창원경륜장은 어떻습니까?

경륜장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소 재원 확보 방안, 전에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감소되어서 국비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서 시·도에 대응책으로 보충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륜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때 보니까 연식, 단식해서 동대문구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창원에서 숙박이나 음식점, 지역상권에 도움도 주고, 경륜장이 잘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당시에 주차할 곳도 없을 정도로 2년 전에 잘 되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동대문구장하고 창원경륜장에서 서로가, 창원에 오고 서울에 안 가더라도 경륜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세수, 레저세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세정과에서 홍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륜장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은 레저세, 지방교육세를 받고 있는 담당부서로써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륜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체육청소년과로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 대책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19억원의 감소는 큰 금액입니다. 경마장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륜장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275페이지 거창전문대학 운영 세입에 보면 BC카드 포인트 수입이 1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전부 BC카드 쓰고 있지요?

그건...

아니, 지금 우리 송경영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거창전문대학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보면, BC카드 포인트 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10만원 잡혀 있는데, 도청이나 각 기관 사업소에도 전부 BC카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세입이 잡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BC카드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회계과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실과 부서에 보면 포인트로 세입 잡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유독 거창전문대학만, 이것도 세입법상에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BC카드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금액의 몇 %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기관에 주어서 수입을 잡는 그런 협약의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도 포인트가 있거든, 그런데 도 본청이나 사업소, 예산편성되는 것은 BC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제법 올라올 텐데, 우리 거창전문대학만 세입이 잡혔더라고.

알아보고 따로,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어렵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자료를 받도록 합시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 허기도 위원님.

방금 허기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 관사 문제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사의 용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고, 또한 경남도민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린이 영상 문화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하다가 일부 여론에 의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2기 출범 준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의견이 어린이 영상 문화관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한 번 열어 보자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9월 10일날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식 의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12월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 발주 금액이 얼마에 발주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이런 개·보수를 하는 것을 보고 실시설계를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의지는 결국 현재의 건물 부분을 살려서 어떤 경남발전연구원의 객관적인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내부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선입감에 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용역 결과가 난 이후에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혹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결정이 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 관사에 대한 부분이 한때 기초든지 광역단체장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한 때 유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라 아니라 정확한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 들여야 될 것이고, 이것이 그냥 어영부영 가다가는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무료로 했다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당당하게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내부적인 흐름이 왔으니까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라, 과연 그 결과에 대한 수긍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다시 한 번 그런 점을, 큰 여파를 생각해 보시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이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겼다고 하는데 이 앞에 어린이 영상 문화관 할 때 그 당시 용역을 어디에 맡겼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지사 관사 문제가 회자될 때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그때 혹시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서 여론조사하고 한 것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물론 다른 데 맡겨도 좋은 문제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저도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김혁규 지사가 공약으로,

그 당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뭘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그 당시 설문, 도민 여론조사 실시를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여론 조사 실시를 어느 업체에서 할 것인지 공개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입찰해서 그 여론 조사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폐지가 46%, 유지가 36%, 무응답 16%, 관사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68% 이 정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한방병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리를 누가 했습니까? 제일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이 노인한방병원 이야기 나왔고, 어린이 영상 문화관 이것도 나왔고, 또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회계과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 아동관련 복지 시설은 구 도지사 관사에 할 경우에, 그 당시 설문조사 결과는 경로당, 복지시설 같은 것이 49%정도가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시설은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창원 일부 지역만 수혜를 안 받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했다 해서 함양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놀겠습니까, 남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국한된다, 창원지역에. 창원지역에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겟다 이런,

이게 누구 안이냐 이거죠. 이게 결정되는 것이.

그 당시 대학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결정을 했지요.

이번에 다시 하는데 조금 전에 두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객관성을 띄고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찬성은 할 수 없고,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경남발전연구원에 무료로 맡겨서,

경남발전연구원은 저희가 출연한 단체고, 그 당시에 사실상 예산도 없이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다른 용역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해 달라 의뢰를 했습니다.

뭘 의뢰를 했습니까? 여론조사만 의뢰를 했습니까?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도지사 관사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이렇게 원점에서.

용역 결과 어린이 영상 문화관이 좋다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같은 연구원이니까 하는 것이 좋지만 두 위원님이 우려하는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리더라는 것이,

이번에는 우리 도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해 낼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 놓고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단위사업별로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정책과제라고 해서 정책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일이 단위사업별로 용역비를 안 주고 정책과제 전부를 하는데 얼마간의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대한 별도의 용역비를 안 주니까 무료라는 표현을 쓴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1차 여론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여론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한테 한 분 한 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전부 한 분 한 분 전부 서면으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 분한테 보냈는데 한 스물 몇 분이 답을 주셨고, 답을 안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도 거칠 것입니다. 공청회도 거쳐서 원점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도민들이 공감하고, 누구나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도정 발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도가 남해안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캐파가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지사 관사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하면 도청 앞에 뉴 경남 건설인가 그런 것은 안 걸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이 단단히 각오하시고, 어떤 일이든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더 이상 도지사 관사 이야기에 도정 일부분을 얽매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을 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 예산 중에 확정되지 않은 내시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가내시로 해서 48억1,700만원입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무조건 자신을 하고,

예.

결산추경 때 그것도 못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는 안 생기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2007년도 신입생 모집과 졸업 예정자 취업 알선 등의 학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남해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금액은 금년보다 2억7,825만원이 감액된 42억6,278만6.000원입니다.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4,065만8,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2,212만8,00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19억4,065만8,000원 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19억1,965만8,000원, 전형료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17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서 2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2,212만8,000만원으로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5,712만8,000원, 기타 잡수입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주요 내역은 대학운영 지원금 13억원, 입학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1,012만8,000원, 특성화 사업 대응투자비 7억7,000만원, 누리사업 대응투자비 1억1,700만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3,000만원, PLC경진 대회 지원금, RIS사업, 국가 근로 장학제도 대응투자비가 각각 1,0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숙사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9억7,528만4,000원으로써 인건비 21억4,237만6,000원으로 교직원 46명의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54페이지에서 26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3,290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4,68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03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614만7,000원, 운영수당 2억1,046만3,000원,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1억23만원입니다. 그 중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은 필요예산의 50%밖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필요 예산액은 4억239만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8만1,000원입니다.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으로 2,29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는 연금부담금 1억6,261만4,000원, 국민건강보험료 5,24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억2,63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보수 자재 구입비와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우수학생 장학금은 9,957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50% 감액 편성되어 최소한 전년 수준과 동일한 9,957만4,000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은 1,0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9억7,700만원입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국비 지원에 따른 특성화 사업, 누리사업,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국비 지원금 지방비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 시설비 4,400만원은 여학생 기숙사 옥상 방수공사비 4,000만원, 기숙사 세탁실 카메라 설치비 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부서 PC와 학생회관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로 총 7,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600만원과 자퇴자 수업료 환불을 위한 반환금으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번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남해전문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대학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21세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대학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예산 42억5,165만9,000원 보다도 8억3,947만원이 증액된 50억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보다 8억3,947만원을 증액한 50억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학정원 감소와 군 입대 등으로 인한 휴학생 증가에 따라 전년 예산 보다 4억562만원이 감액된 21억6,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보다 12억4,51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전년 보다 12억6,500만원이 증액된 28억7,1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운영 지원금 14억원, 수석 입학생 장학금 1,293만원, 교육인적자원부 재정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 11억7,000만원, 옥상 방수 공사, 시설 정비 공사 등 1억3,000만원, 노후 전화기 교환기와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 교체를 위해서 1억4,800만원 등입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예산 보다 8억3,947만원을 증액한 50억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2억4,439만원을 증액한 32억6,092만원, 인건비는 교직원들의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 인상률을 반영해서 전년 보다 2억6,640만원을 증액한 25억1,672만원, 28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 보다 2,201만원을 감액한 7억4,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8,287만원이 감액된 4억2,4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5만원이 감액된 4,194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1,633만원이 감액된 1억1,834만원, 운영수당이 1억7,52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출장여비는 전년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171만원이 증액된 3,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 보다 126만원이 증액된 8,610만원, 284페이지 포상금은 2,291만원으로, 연금부담금 등은 전년 보다 6,950만원이 증액된 1억2,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 보다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전년보다도 5억9,785만원을 증액한 17억6,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보수에 필요한 자재 재료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편성했고, 학생들의 실습재료비인 연구개발비는 전년 보다 1,937만원이 감액된 962만원, 일반보상금은 1억3,777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3,152만원, 각종 교내·외 행사 시상품 구입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출연금은 전년 보다 6억4,000만원이 증액된 12억8,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출연금 편성내역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 7억8,000만원, 국비재정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로 총 11억7,000만원, 국가 근로장학금 대응투자비 1,000만원, 기성회비 보전금 1억원 등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은 청소용역비로 전년 보다 999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보다 7,547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건물 누수 예방을 위한 옥상 방수 공사와 건물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세미나실 방송 시설 정비 및 노후 전화기 교체 소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 교체를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예비비는 2,043만원을 편성했고, 반환금 기타 4,520만원은 자퇴자에 대한 수업료 환불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수 신입생 모집과 면학 환경 개선 등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하는 예산은 저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전문대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창전문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3페이지에 이게 학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부서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부분에 예산 편성 요구 대비 예산 반영이 61%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21억2,858만2,000원인데 편성을 13억원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 없이 예산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부기상 편리하게 13억원으로 잘라서 편성한 것입니까?

금년도 일반 운영지원금이 8억원인데 내년에 13억원을 하니까 5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실무진의 의견으로써는 지원금이 한 해에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다른 데도 쓸 일이 많고 하니까 우선 당초예산에 60% 정도 하고, 추경이 매년 보면 한두 번 있으니까 그때... 그런 뜻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61% 가지고 1학기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1학기는 가능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조율 보다는 매년 모자라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재해가 없으면 상반기중에 추경을 거의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와서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10년 정도 보면 6월 안에 추경이 한 번씩은 다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 부족액이라 해 가지고 부기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 운영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창전문대학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전입금이 월등하게 12억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많이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해전문대학은 1억4,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대학 운영 관계라든지 신입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창전문대학에 많이 확보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해전문대학하고 차이가 나는데.

주된 원인은 국비, 여러 가지 전략 사업이라든지 대응 자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매칭펀드 예산입니다.

남해전문대 학장님 남해전문대학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국비지원 사업에 가닥이 엄청 많아서 어떤 사업은 대응투자금이 적고, 또 상대적으로 대응투자금이 많은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창은 대응투자 부분이 많은 그런 사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학장님이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보수가 너무 적네요. 그런데 여기에 교수님들도 보니까 거창전문대학하고, 남해전문대학이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 하고, 277페이지 학장님 보수는 같은데 교수님들 월급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조교들도 20~3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수체계는 똑같은데 남해가 저희들 보다 정교수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교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 중에서도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예산에 강사료 이것도 추경 때 계상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까?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 거창전문대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강사수당 등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결산추경 때 쓰지도 못할 돈을 올려서 상당히, 기성회비를 다 쓰고 이런 결과를 가져 와서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아귀 맞추는 것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근본 큰 골격 자체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기성회계 운영 보전금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겁니다. 이 보전금이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에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봉급을 못 주다 보니까 기성회비 잔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가 바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억원이 보전되었습니다. 기성회비는 최소한도로 2, 3억원 정도는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교에 직원이 있기 떄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사항이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도 없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중에 1억원 정도가 보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남해전문대학은 보전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남해는 지금 현재 특별히 보전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남해전문대.

모자라면 요구를 해야죠.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설명을 할 때 남해는 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고,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예산부서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약간 타임을 놓쳐서 결산추경 때 반영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지적한 이 사항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창전문대학에서는 기성회비를 강사수당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에 이야기 나온 것.

전용이라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쓸 수는 있으되, 사실상 기성회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을 보는 것 같으면 쓸 수 없는 항목은 아닙니다. 쓸 수는 있으되,

기성회비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일부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느냐고요.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기성회비를 가지고 다른 명목으로는 쓸 수 있지만 강사수당을 줄 수,

교직원의 연구비, 제 보조비, 제 수당, 제 수당 여기에 해당되는데,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 대학의 시설 설비 등 각종 대학의 유지비 이런 것에 기성회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제 수당에 항목을 걸어서 사실상 지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 돈이 바닥이 났으니까 도가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안 되느냐, 1억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논리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운영 자체에.

강사수당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는 사항은 대학측으로 봐서는 못 한 것이고, 예산부서에 볼 때는 반영을 안 시켜 준 것이고 양자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자 책임을 묻자면 어디가 비중이 큽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학측이 크지 싶은데,

그 사항이 제가 책임이 느껴지는 제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하려고,

강사수당 이것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에게도 따졌는데 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다 해 주었고, 그것은 대학 내의 사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본적으로 충분하게 대학의 회계 문제를 설명을 못한 대학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그것은 100% 실장님 책임이죠. 그때는 실장님이죠. 확 주었으면 괜찮은데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학장님이 평수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학장님 보다 시설비 공사 부분이니까, 남해전문대학이나 거창전문대학이나 공히 옥상 방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는 여학생 기숙사 4,000만원, 거창은 1, 4호관 옥상 방수 약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해에 여학생 기숙사 옥상이 어떤 상태입니까?

폭우가 오고 하면 일부 누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방수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이 4,0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방수를 시공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자 기숙사를 지은 지가 8년 정도 되는데 남자 기숙사는 그 후에 지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자 기숙사는 누수가 된다고 학생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할 시점도 되었고, 일단 저희들이 시공방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즉답을,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건물도 했는데 강력한 공기흡입기를 가지고 먼지하고 다 쓸어내고 물로 씻고, 3㎜인가 2㎜인가 도포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에 바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수에 따른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수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각 학교의 누수현상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 지적이 많이 된 바가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부분이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방수공사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시공하려고 합니까? 방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방수를 해 놓고 뜬다든지 방수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우레탄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나름대로 다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또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껍게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떠 있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이 방수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숙사 세탁실 카메라 이것은 뭘 뜻합니까?

여자기숙사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 세탁기 안에 여학생들이 옷을 세탁해 놓으면 제시간에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니까 옷을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자기 옷도 아닌데 가져가서 입어버리고, 속옷도 그렇고 외투도. 그래서 여학생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세탁기 주변에 CCTV를 비치해 달라고 올 초부터 사실상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방범카메라로 보면 되겠네요, 좀 이상합니다만.

예, 방범용입니다.

그것 분명히 챙겨 주시고,

여하튼 방수공사 그것은 두 번 해서 경험도 있고, 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방수하고 나서 또 뜬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좋은 게 있으면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이 있는지.

남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다시 떠서 얼마 안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도록 합시다, 떴는지 안 떴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2만5,000원이 증액된 8억3,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5,498만9,000원이 감액된 40억1,7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억3,205만원은 교육훈련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5,131만4,000원이 감액된 29억9,6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억8,261만6,000원으로써 내역은 23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는 교육지원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4억9,4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3,736만3,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4,658만원은 교육원 직원 42명의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6,806만4,000원은 교육원 직원의 성과상여금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9,376만원이 감액된 3억1,938만6,000원으로 민간이전비 1억788만6,000원은 청사내외 청소용역비와 청사 소독비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만원은 본관 강의실 정비공사비 5,000만원, 난방용 보일러 교체공사비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자산취득비 650만원은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운영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60만원 감액된 1억8,9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8,260만3,000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157만5,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교육운영과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억1,96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70만원은 전자강의실 설치 및 장비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수입대체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92만5,000원이 증액된 8억3,205만원으로써 교육훈련에 필요한 직접경비인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교육원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외에는 같거나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생 4만7,700원×14명, 4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원들 자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분기마다 연 4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회비 냅니까? (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안 받고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회비를 내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전부 다 학생들은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학교운영회비를 받는 학교가 있고 안 받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파악은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아주 관행에 젖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육원 내에 지금 중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14명이다. 14명 학교 다니는 아이 있는지, 운영위원회 회비가 그 학교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파악조차 안 하고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지금 각 학교에 운영회비를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원장님, 교육원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건물진단 D급에서 B급으로 상향시킬 때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강의실 정비공사 5,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이 계속 있으면 어느 건물이든지 계속 손 볼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해서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해 놓은 겁니까?

작년에 한 것은 우리가 골격공사를 했고, 이 5,000만원은 내부 도색하고 바닥이 많이 떨어진 곳이 있어서 그 바닥을 보수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앞에 2006년도 추경에 할 때 공사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침하되어서 일부 구간이 조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공사가 있고,

침하가 되면 바닥이 틀 것 아닙니까? 여기도 건물이 보가 쳐지면 바닥은 트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연계된 공사인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또 따로 올려놨네요.

그 때 진단할 때 바닥공사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작년 공사처럼 금방 건물이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안 했으면, 대대적으로 몇 십억 들여서 공사를 안 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조금 전에 설명처럼 바닥이 텄다 하면, 보가 쳐지면 바닥은 자동으로 틉니다. 거기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같으면 12월에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12월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 방학 때 공사를,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열두 달 있다는 것은 당장 1월달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해도 관계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241쪽 청사 청소용역 작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너무 많이 계상이 됐네요.

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 올렸는데 7,0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작년에는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7,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원 같은 데는 학생들이 1년 열두 달 들어오는데, 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특수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 청소같은 것은 이 돈으로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가 금붕어 키우는 연못이 있는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전부 옷 벗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올해는 그런 것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해 보고자 올렸습니다. 이게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안 많아요?

예.

이 앞에 거창전문대학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건물면적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창전문대학이 3배 이상 연면적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6,000만원 가지고 한데요.

작년에 우리가 3,000만원 깎인 것도 거창전문대학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깎였습니다, 사실은. 그 애로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새롬관을 새로 지어서 면적이 상당한데, 우리가 지금 청소인부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전문대학도 5명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는 살림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계도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학생들 전혀 안 한데요.

앞에 사무감사 시에도 청소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청소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급 여관 이상으로 깨끗하게 해 놔야 됩니다. 전문대학보다는 성격이 다른데, 지금 현재 청소하는 인부들 한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나이 많은 늙으신 분들입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최저인건비를 겨우 주는 수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려운 난위도나 이런 것 시킬 형편이 못 됩니다.

청소 깨끗이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면 좋은데, 너무 거창전문대학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전문대학 학장 두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전문대학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면적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에 위탁교육비 9,271만5,000원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과정하고 교수요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위탁교육비에 보면 부기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이 있고, 교수요원 자질향상 위탁교육과정이 있는데, 대학원 석사과정은 경남대 대학원하고 협조안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일반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수요원의 자질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에 우리가 왜 이 비용을 지출합니까?

공무원의 경우에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본청 행정과에서 나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과 같은 명목입니까?

틀립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대상하고 교육분야하고 좀 틀립니다. 교육대상은 시ㆍ군 5급, 6급 공무원이고, 도의 경우는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일반행정분야이고, 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금융, 회계, 통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환경, 도시계획 등등 특수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닙니다. 도청 및 인근 시ㆍ군, 창원이라든지 마산, 경남대하고 가까운 인근 시ㆍ군.

앞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행정과에서는 별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 전국 어디라도 대학원에 입학해서 다니면 그 등록금을 내면 반을 지원합니다.

1인당 100만원?

예, 그런데 저희들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바쁘니까 경남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시간이 저녁에 늦게 가고 어려우니까 경남대학원 학생들은 우리 교육원에서 모집해서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시켜준다고 보면 됩니다, 편의제공을 해 주고. 그것은 창원대학하고 왜 차별을 두느냐 하면, 우리가 창원대학하고 경남대학에 의향을 물었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하고 인근 시ㆍ군 직원들 모아서 대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직접 와서 좀 해 줄 수 없느냐, 창원대학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희망을 했는데 창원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이문도 남지 않고 저녁에 교수 할 사람이 없다 해서 NO됐고, 경남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우리가 왜 지급합니까?

등록금의 반을 지급하는 거죠.

6,871만5,000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이 43명입니다.

1년에 두 번 내는 등록금 반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행정과하고는 똑같이 대학원 가는 것은 맞는데, 본인이 서울 건국대학이든 부산대학이든, 동아대학이든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에 다니면서 그 직원이 등록금을 내고나면 거기에 대한 반을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우리는 바쁜 직원들 모아서 별도로 한 대학에,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대학원 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로 6급 이하 직원들이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저녁 늦게 일하고 바쁘니까 경남대학까지 다니기가 어렵고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장소를 편의제공해 주고 등록금을,

1인당 얼마 지원입니까?

연간 해 보니까 135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행정과에서는 한 학기에 100만원이거든요. 두 학기니까 1인당 200만원 지원 됩니다.

저희들 보니까 전체 등록금에서 40% 할인받고, 60%가지고 본인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1인당 1년에 13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재학생 내역 있잖아요. 학교명과 성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위탁교육하는 겁니까?

교수요원은 우리 교육기관 말고 일반회사, 예를 들면 삼성연수원이라든지 현대교육연수원 이런 데 교수요원들을 자질향상을 위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이 부분은 김해에도 대학이 있고 진주에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경남대학이 저희 마산지역인데, 어느 학교로 편중해서 지원한다, 잘못하면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하여튼 도민이 이해가 가는 범위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다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의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민주평통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외 3개 사업 1억2,000만원 전액 삭감, 188페이지에 도 새마을회관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 193페이지에 기 사업평가 후 사업 재검토 필요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삭감예산의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은 향후 문화재 발굴 등 수탁사업을 축소하고 정책개발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공보관실 소관 선진도민의식개혁운동 TV캠페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진주MBC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은 내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이틀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내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정을 설계해 나갈 중요한 재원임을 유념하시어 진정으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