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일산서구청과 덕양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일산서구청(건설과, 건축과),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과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입니다. 벌써 금년 한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잊으신 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격려와 지적 그리고 일산서구 행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제안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명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에게 편안한 구정을 제일 첫 번째에 두겠습니다. 로드채킹, 주민과의 대화, 동장 순찰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본일산지역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국내·외 행사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고양시의 위상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친절과 위생을 생활화하여 일산서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평생의 단골로 삼겠습니다. 2007년도는 저 개인적으로도 시험의 무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임 첫째인 금년도가 구청장의 위치란 어떤 것인가라는 탐색하는 시기였다면 내년 2007년도는 본격적으로 구정을 펼쳐가며 그 평가를 받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일산서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으시는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조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 정구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구청이 생긴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구청과 견주어 볼 때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점,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점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추진계획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과 거리질서 확립,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불법 노점상 단속부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19부터 120, 122, 123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항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다다익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도 우리 자체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또 민간용역을 줘서 단속을 할 계획인데, 하여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해 보다가 다음 추경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필요하고 꼭 쓸 때는 예산을 과감히 출연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인도정비사업,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도로정비사업, 도로유지보수사업, 도로정비사업, 가로등, 보안등 사업 등은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답변드리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서구민이 편안한 가운데 쾌적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서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 812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공사 4,500만 원인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관리는 고양시지부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관리하는 용역회사는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17,000원에 설치비 7,500원, 수수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 구에서 광고물 걸이대는 광고물협회에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소파 보수비 1억이 있고 우측에 도로시설물 1억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라든지 하면 될 텐데 안전시설물은 무엇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74쪽의 도로안전시설물은 주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이라든가 휀스라든가 교통표지시설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망실된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고, 775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지하차도라든가 육교라든가 경사로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 776쪽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비 250만 원이 있는데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했으면 처분시켜서 없애는 것이 마땅한데 왜 수리비를 세웠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1회씩 장기적으로 방치되거나 고장이 됐는데도 주인이 처리하지 않는 방치 자전거를 행정절차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한 부분이 연간 100대에서 150대 정도 되는데 처분을 해서 잡종비로 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철로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망가진 부분은 재고를 하더라고 적당히 고치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당 25,000원 정도의 수리비를 들여서 그 부분을 시설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1쪽 보면 도로보수용 장비임차료가 천만 원이고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가 500만 원인데 장비를 임차를 하는데 왜 유지비가 별도로 500만 원이 계상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비임차료를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되면 배수불량한 부분이라든가 도로파손 부분에 신속하게 정비를 위해서 장비임차료가 필요한 실정이고, 유지보수용 장비유지비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저희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진동롤러, 제설장비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반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확보되어 있는 장비와 외부에 임차하는 장비 종류가 다른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로보수용 장비를 매년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장비는 일반면허가 아니라 특수면허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신중하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777쪽에 일산소로 2-235호선 도로개설공사인데 다른 부분은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같이 세웠는데 금액이 2억 천이니까 도로개설하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토지매입비까지 세워야 되는데 설계비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상액이 10몇 억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불가피 설계비만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설계 끝나면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확보를 하든 아니면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가로등 신설할 때, 우리 고양시 가로등을 보면 물론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디자인이 단순하게 한 가지로 서있는데 파주는 사실 도시계획이 많이 개발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가로등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많이 도로 옆에 서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가로등 신설할 때라든가 보수할 때 특별히 디자인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이 여러 가지가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디자인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셨듯이 하여튼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3개 구를 통합해서 좋은 디자인을 마련해서 우리 고양시의 가로등이 정말 우리 도시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777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상당히 2007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단위사업계획서를 잘해 오셨습니다. 특히 컬러로 해 주시니까 보기도 좋고, 제가 단위사업계획서를 보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량 및 지하 보도·차도 점검에 따른 정비공사 해서 4억 4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산포I·C 다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단위사업계획서에 나온 사진은 이산포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량위치하고 보도·차도 정밀점검에 따라서 약 4억이 넘도록 잡혀 있는데 여기를 점검하는 것입니까?

사업개요에 보시면 16개소에서 교량 11개, 지하차도 2개, 지하경사로 3개 해서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가 2005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교량에 부분적으로 안전점검을 했는데 위험해서 무너질만한 위험시설 등급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교량별 시설물별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들에 보수보강이 좀더 필요하다, 교량별로. 그 총 계획이 4억 4천입니다. 그래서 16개 교량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고, 사진은 대표적인 사진으로 16개 중에 대표적인 교량을 하나 찍어서 예시로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D급의 교량 같은 경우 몇 군데나 됩니까?

D급은 없었고, B급과 C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특히 교량문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노후되기 전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평면이 아니고 고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알아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했겠지만 특히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4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소파보수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도로입니까? 여기 사진에 나온 대로 파주 휴게소 가는 쪽입니까? 단위사업계획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로 휴게소 가는 쪽인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로 파주 경계에 장월교가 있습니다. 장월교가 끝나는 지점에 난간이 차가 과속으로 가다가 들이박고 난간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전복되어 있는 부분인데, 난간과 가드레일 부분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이 가다가 사고가 나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원인자, 차량부분을 파악하거나 파악을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조회해서 이것은 보험처리를 하거나 사고원인자에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 제3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거나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간을 보니까 시멘트가 아니고 양은으로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 받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충격이 없고 튀어나가지 않는, 이왕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안전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하고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일산서구에 비정규직으로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각 과별 근무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철도건널목 2개소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의선 중에 삼정철도건널목이라고 본일산과 일산 이마트를 옆에 두고 연결하는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도청과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청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작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6명이 근무를 하면서 3교대로 근무합니까?

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해서 관리청에서 원상복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받는 것입니까?

대규모 굴착복구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굴착복구는 장비들이 미흡해서 도로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복구공사만을 시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관내에 대규모 굴착, 그러니까 연장(노선)이 긴 것들은 원인자 복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가정급수공사, 도시가스 가정집 연결관 같은 소규모 굴착의 경우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구는 없는데 덕양구 쪽에서는 700톤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화물 용액을 하기 위해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같이 섞어서 용액으로 만들어서 도로노면에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는 전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외곽지역도 많고 도농지역이 많은데 700톤 가지고 올 겨울 제설장비는 다 충분합니까?

저희 구에서는 연간 900~1,000톤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150톤 정도가 되어서 연간 소모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사용할 소금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초까지 살포할 수 있는 양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실제 투입해서 사용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덕양구 자체는 구거와 하천이 많은데, 계속비로 매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지 매년 수해가 나면 땜질처방식으로 예산을 부으면 매년 예산낭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천하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11개 정도의 소하천을 개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개의 소하천과 1개, 음무시천은 실시설계공사를 하고 있고, 화현천과 물구리천은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총 44개 중에 12개는 내년도까지 단면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 하천공사, 토지매입, 하천공사, 매년 이런 식으로 수해가 나면 반복되니까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매년 예산을 넣고, 넣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 40여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개소 정도가 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 공사비 이렇게 계상된 것은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해서 토지매입비,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하천별로 전체적인 하천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금 10여개 정도가 마무리가 됐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안에 사진을 성의 있게 칼라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까마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칼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위사업계획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는 고양시에서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308쪽,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구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거·하천정비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잦습니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의 구거정비는 전년도에 수해가 나서 수해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거정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소규모 세천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피해가 발생되어서 주민들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건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급하지 않으면 계속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 피해가 발생이 돼서 피해가 난 부분을 복구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잡아서 공사비 책정을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나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염려해서 잘 해 주시고, 3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육교 정밀안전진단하고 교량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원당지하차도 등 용역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잡혔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도 용역비가 세워졌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매년 분기별로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에만 분기별로 하겠다고 예산 잡아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07쪽을 봐 주십시오. 수해예방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 장비임차료(하천 및 소하천)를 얘기했는데, 장비임대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구거에 대해서 연초에 준설을 해서 우기 이전에 정비해서 매년 반복 침수피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설을 하는데 이 장비 자체가 포크레인인지 아니면 어떤 장비 임대냐 하는 것입니다.

주장비가 포크레인으로 준설을 해서 덤프로 운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크레인과 덤프에 대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 장비임대 같은데, 매년 예방을 위해서, 설해복구나 수해복구를 위해서 포크레인 임대를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수해가 났다, 설해가 났다고 하면 임대해서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수해나 설해복구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예방으로 하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 마을주민들이 보메기를 합니다. 가래 갖고 보메기하는 사항을 지금은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그마한 구거라든지 하천에 퇴적된 것을 보메기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대신 한다는 차원에서 포크레인으로 걷어내서 덤프로 실어서 치워버리는, 과거의 보메기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깨끗이 하는 형태의 재해대책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 7월에 예기치 않는 수해를 당했을 때 상당히 장비가 모자란 상태였고 우리 살림에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지만, 매년 구거를 하기 위해 포크레인 100대라든지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예방을 위해서 150대 등 많은 돈을 매년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 덕양구 내에 포크레인을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장비를 구했으면 어떠한가, 임대료를 포함한 돈을 계산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하천 및 소하천 구거에 대한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 장비임차료는 각 동에서 매년 연초에, 그러니까 우기 이전에 준설해서 치우는 장비임차료가 되겠고, 수해가 막상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장비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보해서 각 동 별로 다 보내줬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은 수해가 났을 때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각 동 별로 거의 1대 내지 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하천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동에서는 하천유지보수비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차후에 정산을 해서 줄 수 있게끔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현재 0.4톤짜리 포크레인이 1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23쪽 보면 절골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절골취락지구가 흥국사 올라가는 도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흥국사 도로는 예산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해서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몇 m공사입니까?

절골취락 도로개설공사는 흥국사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양팔경을 지정해 놓고 나서 방문객들하고 주민 이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m 내외의 협소한 도로로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라든지 차량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총 연장 363m에 폭 8m로 해서 대형버스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흥국사 올라가다 보면 반면에 효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흥국사 도로 문제로 효진교회 쪽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교량도 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선 교량 설치한지는 10여 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까지 철거하고 확장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차후, 앞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우선······, 앞의 교량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옆에 보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쪽으로 한 80m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교량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흥국사는 우리 고양시 문화재로서 당연히 도로를 넓혀서 관광객이나 우리 문화재를 보러갈 수 있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같은 동네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시청이나 시 의원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효진교회 쪽으로 가는 동네 주민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흥국사는 해 주고 효진교회 쪽은 안 해 주느냐고 본 위원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관에서 하시는 것 동네 불협화음 원인제공을 하지 마시고, 돈이 있으면 같이 동시에 해 주면 좋겠지만, 그분들한테 1차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주민들 흥국사 주변에 있는 효자동분들은 당연히 효진교회도 해 줘야 된다, 교회 들어가는 길목 사업도 해야 되는데 왜 흥국사만 해 주느냐, 흥국사는 옛날에도 해 줬는데 왜 해 주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지만 동네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제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애당초 같이 사업을 잡아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는 상당히 심각한 입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추경예산을 잡아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효진교회 가는 길이, 80m라고 했나요?

예, 한 8여m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동네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 교인들이 전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흥국사에 가시는 분이나 교회 가시는 분이나 같은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어쨌든 절골취락을 승인해 주시면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도 알고 있고 해서 이 사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지금 20여개 부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흥국사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국보도 있고 우리 국가 문화재이고 해서 이렇게 예산 배려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 의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고 지금 부족한 것이 한 3~4억 남았는데 그것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갖다 달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확정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골취락 진입도로도 실제로 흥국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구간까지인데, 나중에 그 위 구간에 대해서는 그곳이 흥국사 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추가로 포장만 하면 사업비가 많이 안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효진교회 측도 그때 그것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오시게끔 도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절골취락 도로개설공사와 인접해 있는 효진교회에 관한 문제는 도비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73쪽,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원이 책정이 됐고 문제점으로 2007년도 용역비를 추가로 1억 8,000에서 2억을 더 추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000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억 책정하고 2억 정도 더 배정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금년도 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1일 용역원을 6명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6명과 공익요원들,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명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공익요원들이 추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어서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대하고 나면 8명 정도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2명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서 용역원을 8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줄 생각이시지요, 2007년도에는?

예.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고정배치해서 근무하는 용역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다 보면 지침을 시에서 다 내려주시겠지만 처음에 고발, 압수한다고 하나요? 계고하고 계몽하고 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이 합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나름대로 지침을 설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일단 물품을 수거합니다. 수거를 3회 이상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과태로 부과한 것이 3회 이상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기업형과 생계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기업형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해야 되겠지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조금의 기간을 줘서, 없는 사람이 계고해서 물품을 압수당할 때 그분들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악순환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분이 더 어려워지는 폐단,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내놓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계형 같은 것은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실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생계형과 기업형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농촌에서 노인분들이 호박이라든가 고구마순, 무 같은 것을 뽑아가지고 판매하는 생계형 이외에 기업형은 테이블 영업을 의미합니다. 테이블까지 설치해서 좌판을 벌여놓고 판매행위를 하는 노점상인데, 저희 덕양구 관내에서 테이블 영업하는 것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철거를 유보하는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18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건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 6명, 청원경찰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차량 1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청원경찰을 동별로 편성해 가지고 관용차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관용차 1대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담당동별로 편성해서 출근해서 아침에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받고 자가용으로 나가서 순찰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차량은 없나요?

지금 동에 있는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1대가 있는데 동하고 구청하고 업무가 상관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별개니까 저희 구 자체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개인 자가용을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비 같은 것은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월 출장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차량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기름 유지보수비라도 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시켜야지 자기 기름 들여서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야 차량 지원해 주고 유류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과다한 것을 조금 줄이고 그런 곳에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함양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해 주고 나서 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청경뿐만 아니라 일반 전 공무원이 공무를 보면서 꼭 관용차만 다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급한 대로 자기 차량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배려하면 자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기름값 때문에 일할 것 안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현천 정비공사 사업이,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비 318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전체 56억 예상해서 31억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금액이 대략 25억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 일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착수를 못할 위기에 처해 있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18페이지에 보시면 화현천 정비공사의 계속비사업조서가 당초와 변경의 감액금액이 27억 8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총 41억이 확보가 되면 보상비까지는 지급이 완료가 되는데 보상비를 지급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30억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추가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27억 800만 원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해서 보상비를 지급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에는 시설비가 확보가 돼서 시설공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가장 많이 띠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토지가격 상승이 뻔하게 들여다보이는데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삭감이 됐으니까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 15억 확보된 것도 전체적인 예산형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 덕양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화현천 정비공사는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인 예산형편 때문에 15억이 확보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토지보상만이라도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꼭 필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역별로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해당지역이 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업 전에 통보를 해 주셔서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타이어 양판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대형마트에서 상품들을 도로에 진열 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점상 단속 시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산동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내일 동구청 예산안 심사 이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동구청 예산안 심사 이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구청 및 사업소 등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준비하시어 내일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